김시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공우 총 무 담 당 관 이태은 의 사 담 당 관 홍원표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 기획행정전문위원 임재설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 교육 전문 위원 정복우 정책지원전문위원 김진희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과 더불어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연착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운영위원님들의 남다른 헌신적 의정활동이 그 밑받침이 되었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운영위원님들의 열정에 맞추어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찾아가는 도의회 운영, 현장체험 봉사활동 등 신뢰받는 민생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비판과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등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은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이태은 인사) 홍원표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 인사)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 인사) 임재설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임재설 인사) 홍원표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 인사) 함재식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 인사) 손난규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난규 인사) 정복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정복우 인사) 김진희 정책지원전문위원입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 김진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1년 주요 의정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만 3쪽의 기구, 다음 쪽의 기능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2011년도 예산액은 추경을 포함해서 85억 8,251만 7,000원이며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또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의원님들의 직무 관련 예산인 의회비가 33억 9,922만 6,000원이고, 사무처 운영비가 51억 8,329만 1,000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63억 5,86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억 2,38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강원도의회사무처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강원도의회사무처는 도민 삶의 격과 질과 결을 생각하는 의정이라는 비전하에서 제8대에 들어와서는 의장님께서 표방하시는 도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섬기는 의회, 도민을 위해 365일 열린 일하는 의회, 도민 곁에 항상 함께하는 가까운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목표로 의정 지원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성 배양, 민의 스펙트럼의 다양한 수렴기능 확대, 성과 중심ㆍ대안 중심의 창의적 의정 추구, 강원의정의 비교우위를 겨냥한 다양한 시도라는 방침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해 드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2011년 주요 의정 성과입니다만 이것은 지금부터 자세히 보고드릴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부문입니다. 의원 자치입법ㆍ연구활동 지원기능 확대입니다. 먼저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 지원은 도민의 의정기대에 부응한 입법활동 지원 30건, 도정 현안 관련 정책과제 자료 분석 지원 12건을 비롯해서 정부ㆍ지자체 입법 및 정책자료 600건, 포럼ㆍ토론회 개최 및 시사용어ㆍ정책자료 26건을 제공해 드린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밖에도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또 의정활동 연구 보조자료 발간ㆍ활용도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보조를 맞추어서 적극 추진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자료관리의 체계화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정보 제공을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을 어제의 결과, 오늘의 일정, 내일 계획의 방식으로 배포해 드리고 있고, 도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사항도 수시로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결산ㆍ평가 및 다음 회기 예고제 운영은 매 회기별 의사운영 결산ㆍ평가, 연간 의회운영 결산ㆍ보고, 회기운영 사전 예고제 실시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체계적 관리도 카드화 관리라든가 시스템화 관리 등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제반 의안 및 민원 등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각종 의안 접수ㆍ처리는 제안, 심사, 심의, 이송, 보존 등 관리체계의 최적화라든가 도의회 회기운영과 의안처리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왔고, 의회 민원은 모두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접수방법을 다양화하고 민원처리를 현장화하고 민원통지를 신속화하고 또 처리결과를 공유화한다는 그런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제작 및 철저한 보존관리, 또 속기능력 최고 수준화 및 지속적인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처 직원 창조역량 증진 및 사기앙양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창조역량 증진을 위해서 의정자문단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자기계발 기회 부여 등을 통해서 학습하는 조직,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무처를 만드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스터디그룹은 간부들이 솔선해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드릴 만한 성과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앙양 등 근무여건 개선 문제는 의장표창 수상자에 대한 국내연수 지원이라든가 생일축하기념품 지급 등 지속화하고 다각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훌륭하게 보좌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직무환경 인프라 개선ㆍ보완은 의정활동공간으로서의 시설ㆍ장비, 직무환경 및 여건 등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망라해서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ㆍ서예작품 임대 게첨은 3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서예작품은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또 의회청사 시설 및 방호환경 개선도 매년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지하층 복도에 제습기를 설치해서 실내습도 조절에 기여하는 한편, 청경 1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청사 방호환경 개선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 조정은 하반기 도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직제 및 정원 조정이라든가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직렬별 직급 상향조정 등을 꾸준히 협의해 왔고 그 결과로 우선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기구ㆍ정원 문제는 전문위원실 정원을 증원한다든가 또 기능직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또 직원 사기앙양이라는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 강화를 통한 의정 성과 극대화 분야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보도 지원 및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첫째, 적극적ㆍ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입니다만 이것이 홍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보도자료 적극 제공 및 창구 단일화라든가 현지 의정활동 자료의 실시간 전송 등 상시 보도체계 구축, 또 비회기 중 언론보도 적극 추진 등 완벽을 기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 의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의 활성화, 언론보도 분석 및 피드백 또한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홍보매체의 다양화, 기법의 고도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제8대 도의회 안내책자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네 가지 종류로 제작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어린이용 홍보 리플릿을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한편, 반비레터라든가 강원의정소식지 등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ㆍ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다양화해서 의정활동 생중계 및 녹화방송이든가 또 의원님들의 동정보도, 의정활동 동영상 홍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홍보 분야에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늘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의 긴밀한 유대강화라든가, 보도자료의 적기 적정 제공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이 보다 소상하고 빠르게 의원님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일층의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홍보는 케이블TV 스폿광고라든가 LED전광판 광고, 주요 기획 특집 및 광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더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도의회 홈페이지의 홍보기능 강화라든가 간행물의 전자책 열람서비스 제공,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의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창출해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료 열람서비스 등 자료실 운영 내실화라든가 의회청사 입구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서도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도민을 찾아가는 의정의 총력 지원입니다. 먼저 도민 생활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분위기 조성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사회복지시설 50개소를 위문하였습니다. 생활현장 일일체험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해서 회기별 1위원회 1생활현장체험을 확행하고 있고, 사무처 다나눔봉사단의 정기 봉사활동을 열 번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셨다는 보고 이 자리에서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밖에 의원님들의 대정부 및 민생현장활동 지원이라든가 열린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저희 사무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지원체제 강화입니다만 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현안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현안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을 도민들께 보여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강원도의회 운영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것으로서 농협강원지역본부, 속초시수협, 양구해안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 곁에 가까이 있다는 그런 강원도의회의 존재성을 부각했고 방문기관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국내외 네트워킹 확충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입니다만 국제교류의 내실화, 다변화는 강원도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전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돗토리현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의회와도 이번에 앞으로 교류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례적 상호방문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일본의 미야기현, 또 중국 안휘성,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저희 강원도의회가 방문했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시라든가 일본 돗토리현의회가 우리 의회를 내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는 상임위원회 국외연수를 경제건설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가 실시했고, 또 집행기관 교류계획에 의해서 함께 연수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제10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을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틀 동안 양구군에서 치러냈습니다. 초청특강과 체육대회로 나누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개원 55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세 가지를 추진했습니다만 개원 55주년 기념식을 했고 또 본회의 초청연설을 추진했습니다. 또 제3회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특히 제3회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 포럼은 강원도의회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량을 고양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3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도 시상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트로피 고유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엠블럼을 따로 만드는 것 등을 통해서 한층 격상된 행사로 치러냈고 역대 시상식 중 가장 훌륭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쪽, 생산적 의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분야는 연례 의원총회 개최라든가 의정대표자협의회 개최,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찬ㆍ연수 기회 확대, 상임위원회별 정례 연찬회 개최, 2012년도 당초예산 제출과 관련한 예산안 사전설명회 등 이 부분은 모두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실적입니다만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 희 사무처가 밀도 있는 기획으로 완벽하게 보좌해 드리려는 노력을 다해 왔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 부분에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의회의 공동대응을 주도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과 목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강원도가 의장 도로 선출되어서 정기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저변을 확대하는 의정역량 창출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체험 기회 확대 사업으로 제8대 전반기 어린이도의회를 10월 5일부터 10월 6일 간 개최하였고, 어린이 의정체험의 날 지속 운영을 통해서 298명의 초등학생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였습니다. 또 인문학아카데미는 전국 의회에서 유일하게 강원도가 추진하는 것으로 첫 해인 올해 극작가 신봉승 선생님이라든가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 또 소설가 김홍신 선생님, 전 국방부장관이었던 김태영 장관님 등을 초청해서 의미 있는 인문학아카데미로 가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학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의회의 격과 질을 향상시키는 의원님들의 노력을 온 도민들께 보여드렸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제8대 의회에서는 인문학아카데미를 개설한다든지 또 찾아가는 도의회를 추진한다든지, 의회와 집행부 간 현안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종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세미나라든가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개최 등을 통해서 강원도의회의 품위를 한참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한마음대제전이라든지 강원자치봉사대상 등 매년 추진해 왔던 행사들도 역대 행사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발전시킴으로써 명실 공히 우리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민의 격과 질과 결을 더 높고 더 알차고 더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저희 사무처 직원들도 큰 자부심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새 하루하루가 좀 새로우시죠?

그렇습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이신데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얼마 남지 않으신 처장님을 상대로 나름의 아픈 곳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좌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시면서 각 위원회에 실ㆍ국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 혹시 보셨나요?

예,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신 것 없으세요?

…….

우리 강원도의회사무처부터 솔선수범을 안 해 주셨습니다. 제가 5개 상임위원회별로 어제 쭉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ㆍ국이 다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유일하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스포츠 분야인 강원도체육회만 작년, 올해 연속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금년도에는 아주 상당히 발전적으로 제출을 했더라고요. 뭐 국회도 그렇습니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처리결과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어떠한 주문사항이 있었고 처리결과가 있었는지를 알고 그다음 해 것을 또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사무처도 제출을 안 하셨죠?

업무보고서에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따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별책으로라도, 그 말씀을 하실까봐 아까 내가 전문위원님보고 달라고 그래서 프린트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책상 위에는 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책으로라도? 연초의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의회에서 기본 폼을 각 실ㆍ국에 내려서 여기에 맞추어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야 일목요연하고 매끄럽게 실ㆍ국별로 차이 없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놓고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면 다 길이 열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기본이 안 갖추어져 있다니까 끝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과 곁들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따른 공통요구 자료와 의원별 개인요구 자료 사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의원실명제를 적용해 달라는 주문사항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금년에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나 공무원들 생각을 들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오픈되면 해당 실ㆍ국의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못살겠다,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역기능을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민원이나 지금 모든 게 실명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위기관인 국회에서도 분명히 의원 개인별로 목차를 따로 제출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요구했고 답변이 제대로 왔는가. 보도자료 보면 국회 어느 어느 의원실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하고 뉴스에서 만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고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만큼은 강원도의회에서 못 쫓아가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선진화 기법도 아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강원도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고 그 자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촉구를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한번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깊이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요즘 실명제 시대니까요. 또 조례안도 실명제 시대이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국회사무처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이런 순기능이 더 많으니 앞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님들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식견과 본인의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사무처가 의회의 기능에 전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독립을 늘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의회사무처 서기관급, 전문위원님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자치행정국에 사전에 협의합니까?

예,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동의해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동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홉 분에서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처럼 한 의원을 담당하는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홉 분을 상대해서, 또 위원회별로 직원도 있고,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해야 되는 분인데 과도한 인사가 됐을 경우, 자리이동이 있을 경우 과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까? 우리 아홉 분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한번 오시면 몇 개월 소요되어야 서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이 무엇을 주문했는지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은 한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연인원 네 분이 이동되셨죠? 네 분이 이동됐습니다, 행감 자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인사이동이나 요인이 없으면, 우리가 각 상임위가 2년씩 전반기ㆍ후반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정도는 마쳐주고 서로 인사이동이 있고-위원님들 교체가 있으니까-그래야지 충분한 전문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네 분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물론 다 유능하신 전문위원님들이겠습니다만-전문적인 검토가 되겠느냐, 지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단 의회 전문위원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적어도 과장 정도가 소관 업무를 전문성 있게 파악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소신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또 위원님들이 많은 한 위원회의, 열 분가량 되는 위원님들을 일일이 보좌해야 되는 의회의 전문위원들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집행부보다 월등히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이 더 좋은 영전의 기회가 있고 그랬을 때 전문화를 통해서 그런 빌미로 붙잡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물론 인사권 독립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문제지만 보완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라도 더 충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7급 정도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을 6급으로 격상하면서 한 사람씩 더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인사이동 문제도 그렇고 충원문제를 통해서라도 보완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유독 경제건설위원회만 이렇게 됐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강원도의회?

저는 자주 들어갑니다.

거기에 각 의원님들 홈피가 링크되어 있죠?

예.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링크된 의원님들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개인홈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사무처장에게 자료 건네며)

우리 의회에서 개설한 의원님들의 방, 거기는 제가 자주 들어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

여기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인사말, 의원발언대, 의원활동사진, 의원활동 동영상, 의사일정 및 행사, 스크랩, 그런데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개설된 본연의 목적이 상호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만 가능하지 보는 사람의 의견은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저한테 이것을 일부러 자기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이런 홈피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세 박00입니다. 인물 검색해서 위의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홈페이지가 산뜻하고 밝은 색 위주의 다가가기 편한 느낌을 주는 것이 대다수인데 좀 어둡고 권위주의적인 옛 방식의 디자인과 컬러가 좀 아쉽네요. 쉽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공간도 없고 아직도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분들께 군민이 다가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직접 뵙지는 못하더라도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이란 신분도 군민들의 고충과 고민을 이해하실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기타 지자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홈페이지라는 것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지만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보완되어야 된다면 당연히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이 길어서 제가,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일반 위원회 때 제가 의회 찾아오는 안내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보강이 되셨나요?

보강이 좀 됐는데요. 왜냐하면 저쪽 후문에서 올라오다 보면 이쪽 방향이 설치되어 있고 이쪽으로 오다보면 휴게실 앞에 의회 가는 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디카가 아니고 폰카로 찍다 보니까 화질은 좀 안 좋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들어오다 보면 두 번의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구 경찰청 옆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조그만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거의 매점 안내 수준의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민원봉사실이라는 간판은 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처장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회 건물이 본관이나 주변 건물 중에서 가장 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도보보다는 차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매점 앞에 설치하신 것 보셨죠?

예, 보았습니다.

이게 소형차량인데 이 차량이 앞으로 안 가 있기를 다행이지 여기에 세워 놓으면 모릅니다. 저희야 매일 찾아오니까 가능하지만 처음 찾아오는 분들은 내비도 거기까지는 안내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안내판보다, 물론 여기가 공원 개념, 휴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딱딱한 간판보다는 좀 높이 세련된 디자인 감각으로 세워서 좀 더 보기 좋고 강원도의회의 위상에 맞는 간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념비적인 선물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시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생활에서 억제되어 있던 본연의 가지고 계시던 낭만적인 여러 가지 생활들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이고 감사자료는 18쪽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년 7월 27일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차별 근무라든가 다섯 가지 근무요건을 제시했죠. 그래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그것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희망자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고받기에는 희망자 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사실 대상자는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대상자가 13명인데, 마음속으로는 희망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희망을 못 했을까? 본인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희망을 못 했을까에 대해서 처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이 유연근무제의 기본적인 발상이고 취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것은 사무처장한테도 책임이 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처장이 너무 근무분위기를 경직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사무처장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지금 이 순간에 했는데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유연근무제가 본인의 근무성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역량을 높일 수 있고 또 업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홍보해서 직원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선뜻 신청을 못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 본청에도 대상자가 1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사무처에는 13명인데 신청을 희망하라고 해도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침 출근시간 30분이라는 것은 정말 금쪽같고 세 시간 버금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든가 그것이 좀 과하다면 30분 정도라도 적용해서 9시 반 출근에 6시 반 퇴근,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 본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워낙 해당 직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사기앙양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치고 나가시면, 정말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이 제도를 활용해서 아이 양육, 또 집안에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것을 활용한다면 개인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장님, 이것 마지막으로 제대로 확실하게 좀 구축을 하셔서 약속을 해 주시고 가실 수 있으신지요?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집행부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저쪽과 분위기가 다른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직원들을 위한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속내와 다르게 만일 신청이 없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의회사무처장의 책임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마음 놓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꼭 좀 해 주시고요, 해당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 조직이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활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차별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없도록 전체 분위기 조성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매듭을 짓고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알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근무성과를 높이는 데 좋은 제도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 알 수 있게,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런 분위기가 보다 유연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발적 희망자가 없다 하더라도 반강제적으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샘플로라도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미술ㆍ서예작품을 게첨해서 청사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회의장 들어설 때마다 색다른 분위기의 그림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이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작품 수를 좀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번거롭긴 하시겠지만 이것을 좀 돌려가면서, 2층에 있던 것을 1층에, 지하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해서 삼사분기 정도로 하면 한 점이 네 점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청사분위기도 바뀌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케이블TV에 강원도의회는 열린 의회, 섬기는 의회, 가까운 의회라고 계속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작을 한 편만 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제가 계속 한 편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더 관심과 다양한 활동, 또 의제들 다룬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기 때마다, 아니면 강원도 어떤 현안사안을 우리가 다루었던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케이블TV를 보다 보면 계속 똑같은 장면만, 그래서 이것도 다양하게 몇 편 더 제작하셔서 방송을 보여주시면 도민들한테도 의원들의 어떤 활동이 더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용 홍보 리플릿 제작이 2만 부인데요, 배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의정체험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각 학교에 문서를 보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렇게 열린 의회, 가까운 의회 이런 것을 위해서 방문을 환영하고 현장학습을 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설명해 주는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각 학교에 다 소요는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보니까 방문한 학생들은 한 400여 명 되는데 리플릿이 2만 부라서 어떻게 전달이 되나 궁금했습니다.

연초에 학교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철원이라든지 거리가 먼 데는 수학여행지로 춘천에 와서 코스로 의회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대상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학교 스쿨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적을 때는 선생님끼리 자기들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교통편의가 제공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용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지난 2011년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공교롭게도 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사무처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사가 두 번씩이나 바뀌는 사태를 맞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을 실감하셨죠?

예.

어느 때보다 강원도의회가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는 현실이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이 각 시도별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전문위원실에 7급 상당의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전문위원님하고 계장님하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관형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인원이 기행위나 교육위는 농림수산이나 경제건설보다 한 분씩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씩 많은 곳은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부족한 상임위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이루어졌으면 위원들이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렇지만 진행 중에 있다니까 빠른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하고 끝까지 사무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각 시도의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윤리특위를 구성했는데 윤리특위 존속기간이 몇 년입니까?

윤리특위는 구성을 해서 활동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특위를 해체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이렇게, 특위가 예결특위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구성을 해서 활동을 마무리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윤리특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알기로는 특위가 구성이 되면 1년 내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 구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사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해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존속기간이 1년 아니면 2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사담당관이 보충설명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충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상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상설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특위이기 때문에 ‘특위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이게 지방자치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충실해서 특위이기 때문에 윤리 심사를 할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을 했다가 그 안건이 처리 종결이 되면 종료하는 것으로, 저희들 지난번에 윤리특위를 구성할 때도 활동기간을 정해서 운영위에서 협의했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감사자료에 보면 타 시도의 경우는 윤리 심사를 할 사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국회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한 예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물론 사안이 있어서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처럼 상설기구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다른 시도는 짧은 데가 1년 반, 긴 곳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윤리특위 위원들은,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윤리특위 위원장님께도 여쭤봤더니 2년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다 2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넣지 않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리특위가 구성될 일이 있으면 구성이 되겠지만 저희도 특별한 게 없으면 상설기구 내지는 2년 정도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지난번의 윤리특위 구성 위원님들이 아직도 당신께서 특위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한 것으로, 제대로 전달 못 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리특위를 상설 구성함으로 인해서 윤리특위가 있다는 대외적인 상징성이나 경각심을 준다든지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실익을 생각해 보면 사안에 따라서 특위를 어떤 위원님들로 구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면 상설보다는 사안 사안별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상설로 해 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그분의 징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윤리특위 구성에 내가 그 윤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사안에 적합하게 특위 위원님들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의 말씀을 계기로 장단점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관형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이해를 했고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또 저희 상임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1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잘 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작년에 인사가 났을 때도 정례회 시작 전에 인사가 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반발을 했고 또 전임 이광재 지사와 그것 때문에 위원회하고 싫은 소리도 해서 결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또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또 겪었어요. 잘 되어 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축하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것은 기간을, 또 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의회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영광보다는 우리 의회가 의원들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이 계신 것이고 사무처가 있는 것이니까 의회 기능을 우선시 생각해 주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의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할 말씀은 없는데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직생활을 거의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빠질 수 없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27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런데 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도 감사자료에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동계 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이니까요.

그것은 이미…….

끝났어도 자료에는 나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감사자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쪽에 보면 각 위원회 소관 부서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면 여기에도 그동안 해 왔던 것인데,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업무를 아직 보고 있거든요. 그게 누락이 되었고, 인재개발원은 되어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은 빠졌더라고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세심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행위 업무가 많이 축소된 것 같아서, 저희 업무가 아직까지는 강원발전연구원하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감사를 할 것인데, 아직은 저희 소관 업무인데 업무분장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락된 것이죠?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을 향해) 누락된 것이면 보완하면 되는 거야. 누락된 것이면 너절하게 얘기하지 말고.

동계올림픽 조직 부분은 지난번에 소관을 정리하면서 운영위와 기행위가 협의해서 한시기구로 다시 발족할 때까지 보완해 두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조례 직무 소관을 정하는 것은 자치법상에 소속 행정기관, 그러니까 자치법 113조에 직속기관, 114조에 사업소, 114조에 출장소, 115조 합의제 행정기관, 이렇게 자치법상에 소속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조례 직무 소관을 정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우 감사대상기관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자치법으로 판단할 때는 소속 행정기관에 시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을 향해) 알았어, 알았어. 알겠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것을 떠나서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나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강원도개발공사와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되는데…….

예.

이것은 감사자료인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여러 가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업무에서 누락된 것으로 체크가 되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아직 잔액이 22억 남아 있는데 74%밖에, 연말이 안 되어서 아직 마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청사유지관리비가 매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2,5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용역 들어와 있는 분들이 급여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왜 청사유지관리에…….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이태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사용역비 부분은 외부에서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저희가 매년 전체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반영된 예산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월분과 12월분 한 4,5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전용해서 부족한 부분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부연설명을 그렇게……. 왜 부족한지,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 못 되었는지, 아니면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어서 매년 부족하게 서는 것인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니까……. 매년 모자라면 내년에 또 다른 데서 전용받아서 쓰실 것인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계상이 안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맞추어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 집행부하고 예산배정 시 어떤 사항이 안 되어도 무관한 것입니까?

금년의 경우 청사용역비에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와이파이존이라고 인터넷 연결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다음에 금년도에 유류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4,500만 원 정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처리를 해서 2차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피해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보면 용역하시는 분들은 외부 직원인데 내부에 들여다 놓고 의회가, 더군다나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기구에서 체납이나 부족분 때문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먼저 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예산을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또 안 되었나요?

내년도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규모는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겠나,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왜 의회에서 요구하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만 총무담당관님께서 기 답변을 하시고 관리하시니까 예산 산출 근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라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난 1년 동안 저희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 사무처장님 이하 감사장에 오신 모든 전문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자료 요구해서 받는 것이라는 게 어떤 일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나 지표가 필요해서 제출요구를 했던 것인데, 제가 의원 1인당 직원 수하고 예산이 어떤가를 올렸었습니다. 자료상 자체로만 보면 저희 강원도가 꼴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 사무처 예산도 의회비 비중이 높고요, 이것도 꼴찌는 아니지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지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스스로 사무처에서도 문제인식을 하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답변을 내놓으셔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의회사무처 기구하고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정원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강화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의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가끔씩 총무계는 갑자기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야근도 굉장히 자주 하시고요. 업무 기능별 어떤 기능은 지나치게 과중이 되고 어떤 기능은 상대적으로 덜 바쁘고 이런 편차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정원 조정을 추진하실 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책지원전문위원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의회 처음 시작하면서 첫째 달인가 둘째 달인가 국회 입법동의안과 관련된 자료를 이메일로 정책지원전문위원실로부터 받은 기억이 한 번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다른 많은 자료도 준비해서 저희한테 잘 제공하시긴 하지만 저희 지방의원들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입법기능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개정을 필요로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바로 알려주시면, 전처럼 이메일로 제공해 주시면, 분량이 굉장히 많고 별로 즐겨 안 읽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처음 말씀하신 정원 확보 조정문제는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분석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정수가 우리보다 적은 곳에 사무처 직원이 많은 곳도 있고, 또 우리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을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하면 완전히 꼴찌는 아니지만 또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한 것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틀림이 없습니다,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있는 7급 직원에 더 해서 6급 직원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정원을 늘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총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무담당관이 와서 이룬 성과는 일단 4명의 직원을 무기계약으로 했다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씩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봐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실도 사실 주로 의원님들의 입법기능을 도와주고 검토하는 곳인데 제가 와서 다른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세미나도 하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국제행사도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흡했는데 원칙적으로 입법기능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 해서 명칭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도 보강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총무계나 그런 데는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이공우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찾아가는 도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계획이 몇 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인데 일정하게 몇 회 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분기별로 하겠다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세 군데밖에 못 했는데 필요한 경우는 최소한 몇 회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 선정은 우리 사무처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에서 정했습니다만 속초시 갈 때는 거기 민원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서 요청해서 갔고요, 양구 갈 때는 제가 양구에 갔으면 좋겠다 해서,-제가 양구에 남다른 게 있고 해서-그리고 해안이고 오지이고 해서 사무처 직원과 상의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의회, 그런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것을 더 확대하려면 연간계획도 수립을 하시고 1년에 몇 회 정도로 지역을 정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현안을 잘 청취할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양구 해안초등학교 가셨을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양구 해안초등학교에 가서 사실 그 지역에서 5년 동안 현안으로 건의하던 것을 못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그것을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보니까 운영위원님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운영위원님들의 지역이 아닌 곳에 가실 경우 관심이 적어지는 게 아닌가, 그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대정부 건의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는데 다른 도에 비해서 강원도는 대정부 건의안 처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른 의회하고 비교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만 대정부 건의안이나 또 촉구안들이 100% 요구하는 대로 반영되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도민들이 볼 때의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애로사항을 건의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꾸 촉구함으로 인해서 대정부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촉구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도의회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필요한 대정부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꼭 필요한 사항은 재촉구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건의사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에 교육위원회가 도로 편입되면서 전문위원실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전문위원실들은 과거 쭉 계셨으니까 괜찮은데 교육전문위원실은 처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문위원실 예산 배분을 다른 기존 전문위원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생겼으니까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기자재도 들여놓고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수십 년의 공직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공직 마감을 앞두고 행감을 수감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감은 행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입니다. 전국 시도 의회별 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 수, 우리 강원도의회 직원 정원이 80명이죠?

예.

타 시도를 보면 의원 수가 20명이나 26명 정도 되는 대전이나 인천이나 대구 이런 데도 우리 강원도의회보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 같은 데는 100명이고 대전은 의원 수가 26명밖에 안 되는 데도 직원 수가 90명 정도 되는데 의회사무처장님으로서 사무처 운영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는 47명의 의원을 두고 있는데 사무처 운영상 직원이 적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유능하기 때문에 제가 큰 애로사항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 정수가 적으면서 직원이 우리보다 많은 곳이 전부 여섯 군데가 됩니다. 의원 정수가 적으면서 직원이 적은 곳은-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세 군데가 되고 의원 정수가 많으면서 직원이 많은 곳은-당연하니까-다섯 군데인데 의원 정수가 많으면서 우리보다 적은 곳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의원 정수 많으면 많을수록 사무처의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많아야 되겠지만-그것은 당연한 논리인데-또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 적은 것만큼 반비례해서 의원 정수가 적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가 사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정수가 우리보다 적다고 해서 꼭 그 비례만큼 적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의원님 1인당 직원 수가 몇 명인 것이 적당하냐는 것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총무담당관실 얘기를 했는데 총무담당관실이 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의원한마음대제전이나 이런 행사를 거의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고유 업무 이외에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일을 만들기를 좋아해서 시키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많은데 그동안 경험을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나중에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끈질기게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더군다나 전문위원실 7급 직원 한 명이 위원님들을 보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6급 직원 한 명씩을 더 충원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원이 되면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ㆍ군의회도 7명 의원님이 있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이 한 15명씩 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별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9명, 10명씩 되는 전문위원실에 지금 처장님 말씀했듯이 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위원들 보좌가 잘 안 됩니다. 충원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보면 각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제가 제안사항으로 발언을 해서 하겠지만 의회사무처장님으로서 제 질의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공감을 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경기도에 유일하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를 보면 6개 시ㆍ군이 휴전선하고 접해 있으면서 접경지역으로 있고, 강원도 전 지역이 남북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또 집행부에서 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입무파악을 못 해 봤는데 앞으로 업무파악을 해 보면 알겠지만 남북교류기금 조성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기금 조성이나 이런 것도-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알겠지만-접경지역에 접해져 있는 시ㆍ군은 남북교류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ㆍ군하고 업무의 일관성 문제로 본다면 의회에서 발의해서 특별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소견을 묻겠습니다.

제 소견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원도가 6개 시ㆍ군이 접경지역에 있는가 하면 유일하게 분단된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남북교류를 시작했고 전국에서 과 단위로 남북교류 관련 조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집행부에 과 단위의 상설기구가 있어서 그동안 활발하게 남북교류를 추진한 것에 비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의회가 남북교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남북관계 특위가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0쪽에 경건위가 행감으로 인해서 중국 길림성에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현지시찰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600만 원 정도의 여비가 소요되는데 의회에서 해외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외여비로 확보된 사항입니까? 별도로 된 것은 아닙니까?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여비 중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위원회에도 해외현지에 몽골 농업기술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강원도에서 교류상 투자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부분 행감을 하려고 하니까, 행감을 하든지 현지를 한번 방문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현지를 점검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여비는 의원들의 여비가 한정되어 있고 또 30% 범위 내에서 자매결연 도시하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건위가 현지 감사를 가기 때문에 농수위에서도 갈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꼭, 여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 거기에 예산을 수반을 해서 투자하고 업무를 집행했는데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농수위에서도 한 번 가 볼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도의회 사무처 가족 여러분, 2011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이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희들도 또 상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행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행감 질의사항은 없고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수렴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1년 6개월여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또 전체 의원님들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우리 공용버스 있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25인승 버스 구입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에 배정되어 있는 버스는 한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불편들이 장시간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의원실별 생수 지급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상표의 생수가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고성 심층수를 활용한 ‘천년동안’ 이 생수가 병당 400원꼴로 조정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한 박스에 20병이면, 100박스라고 해봐야 비용이 크지 않다. 의원님들이 방에서 만날 마시는 것이 커피입니다. 자판기 커피인데 손님들이 오면 커피 대신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지역상품 홍보도 겸해서 생수 지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실별로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쉴 수 있는 의자, 접고 펴고 하는 의자를 하나씩 지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일자 소파를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셨고 접이식의자로 해서 침대식으로 펼 수 있는 의자를 주문했던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것도 소파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접고 펴는 의자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큰 비용 투입 없이 의원님 의정활동의 지원사항으로 필요하겠다고 동의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친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진행되던 체육대회 부분을 부활해서 정기적인 행사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만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화려하고 거대하게 하지 않고 조촐하게 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의원실에 이동식 난방기가 지금 층별로 두 대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대씩만 추가로 배치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주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 정보제공 차원에서라도 타 시도의 조례제정 동향을 정기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노력 없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가 의원들 의정활동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동의하시는 말씀인데 연말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강원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늘리는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사회문화ㆍ농림수산ㆍ경제건설위원회에 6급 직원 한 분씩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좌기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제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을 늘려서라도 의원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사무처장님, 8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질이 조금 향상되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09년도부터 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질이 향상되었나 안 되었나를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의장님께서 8대의회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섬기는 의회’라든지 ‘가까운 의회’라는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 놓고 그와 걸맞게 ‘찾아가는 강원도의회’를 운영한다든지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또 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정례적인 협의 창구를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 등등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행사를 치르더라도 역대 행사 중에서 가장 잘 치렀다, 또 똑같은 행사를 치르더라도 그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엠블럼을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아까 감사자료에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올해가 의회 부활 몇 주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주년인데 그 20주년 행사로 뭘 했는가 하는 것만 보더라도 강원도의회가 다른 도의회보다 월등히 행사 양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기념식만 하는 곳도 있고 기념식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20주년 기념으로 강원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부활세미나도 하고 국제행사도 하고 초청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8대의회가 종전의 의회 기반 위에서 많이 발전했고 다른 시도의회보다 활발하다, 그런 것들이 모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욕구만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뼉이 맞아떨어져야지만 크게 소리가 나면서 부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관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타인가요? 국제교류 추진실적에 제가 한중교류가 아니라 한일교류입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바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의사담당관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2011년도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관련 도립대학 학생 무상등록금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만 의결사항에 대한 권한으로 제39조 제1항에 보면 열한 가지가 있고, 2항에는 열한 가지 규정 외의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1항에 열한 가지가 있는데 자치단체가 그것을 의결사항으로 두고 그밖의 것을 정해서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가 법 외의 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도립대 무상등록금 같은 경우는 몇십억의 예산이 수반이 된단 말입니다. 수반이 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관계를 동의한다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법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조례로 만들어서 최소한 의결은 안 받더라도 동의권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고사항으로 정한다거나, 사전에 그러한 보고나 동의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예산심사 때에도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없으면 예산 때 논란이 생기고 또 의회의 위상을 높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것을 의회가 견제하는 견제기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한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처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의사담당관한테 발언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회는 예산과 조례랄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산의 법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법률주의입니다. 예산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의 재량주의,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예산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법이 없더라도 여유자금의 운용자금이 있을 경우에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와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조례로 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의회제도의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담당관이 있으니까 의사담당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 요지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정책결정에 있어 서 공유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견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같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집행부와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전조율로 인해서 조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은 피력해서 조화를 맞추어서 예산 반영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게끔 하려는 장치로…….

그런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도 저희들이 시간배정을 받고 있는데요, 스톱워치가 저쪽에(국장석을 향해) 있어야 답변자를 보고 질의하는데 사실 답변자만 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간배정을 못 할 때, 그래서 상임위별로 스톱워치를 정면에 설치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