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사업소인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원종장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종호 농산물원종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장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ㆍ농산물원종장 장 장 박종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호 농산물원종장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평소 저희 종자생산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산물원종장에서는 기상이변 등 영농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량종자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산물원종장의 우량종자 생산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종장의 여건상 감사장을 협소한 장소에 마련하게 되어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농산물원종장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답작 이준복 담당입니다. (답작담당 이준복 인사) 전작 이규헌 담당입니다. (전작담당 이규헌 인사) 잠업 최종원 담당입니다. (잠업담당 최종원 인사) 옥수수 김형수 담당입니다. (옥수수담당 김형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물원종장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주요업무, 예산 규모, 시책 방향 등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벼 우량종자 생산, 전작물 종자 생산, 특성화 토종잡곡종자 생산, 옥수수종자 생산, 잠업기반 안정적 유지, 잠업 분야 체험마을 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47년 4월 1일 강원도령 제8조에 의거 현 위치에 농산원종장 명칭으로 설치가 되었고, 1967년 12월 7일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으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7월 19일에 잠업사업소로 흡수 통합하고, 1998년 9월 9일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으로 개칭되었다가 2003년 1월 1일부터 현 명칭인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 체계를 말씀드리면 기본식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하고, 원원종은 농업기술원, 원종은 농산물원종장에서 생산하여 국가 기관인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에 인도하면 강원지원에서는 보급종을 채종농가에 위탁 생산하고 수매하여 정선과 소독 과정을 거쳐 일반 농가에 공급합니다. 주요 농산물의 원종 및 보급종과 토종잡곡 생산으로 원종은 벼ㆍ콩ㆍ옥수수ㆍ보리ㆍ밀 등 9개 곡종 24개 품종을 생산합니다. 보급종으로는 호반벼와 미흑찰 옥수수를 생산하였으며, 토종잡곡은 서리태ㆍ팥ㆍ조ㆍ기장ㆍ수수 등 6곡종 9품종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업 생산 및 잠종 생산물 이용과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8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장장과 답작ㆍ전작ㆍ잠업ㆍ옥수수 4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4급 1명, 6급 5명, 7급 2명, 기능직 7명으로 총 15명이며, 현원은 4급 1명, 6급 6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직 7명으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은 3,700만 원으로 재산임대료 22만 3,000원과 사업수입 3,6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4억 800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에 5억 1,600만 원, 양잠 및 유용곤충사업 기반조성에 6,400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의 재산 상황입니다. 시설물은 총 23동에 3,799㎡로 사무실 4동, 창고가 10동, 잠실 3동 등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78대로 차량이 9대, 트랙터 8대, 콤바인 2대, 굴삭기 1대 등이 있습니다. 토지는 130필지에 41.9ha를 관리하며 전이 30.4ha, 답이 9.2ha, 대지가 1.4ha, 도로 등이 0.9ha가 되겠습니다. 종자생산 포장은 4개 지구로 춘천 우두지구에 논 9.2ha에서 벼종자를 생산하고, 춘천 신북 산천지구 7.6ha에서 맥류와 토종잡곡종자를, 춘천 동산 조양지구 9.8ha에서 옥수수종자와 잠업을, 평창 방림 방림지구 15.3ha에서 콩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우량종자 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에 두고, 목표는 농업인이 선호하는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으로 최상의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토종 농산물 유전자원의 지속 발굴 및 농가소득 향상, 양잠기반 유지ㆍ확대와 기능성 양잠산물의 소득화 및 유용곤충의 자원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핵심 추진전략은 강원도 고품질쌀 생산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10대 명품 농특산물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며, 병충해 방제 등 철저한 경종관리로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과 토종 농산물 유전자원의 발굴 증식과 농가 공급 및 양잠기반 확충 및 유용곤충의 자원화 기술의 농가 전수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13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목표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선호도에 부응하는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이며, 재배 면적은 175a에서 43t 생산계획으로 재배품종은 오대ㆍ운광ㆍ대안ㆍ호반이며, 생산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52.4t 수확이 완료되어 건조ㆍ정선이 끝나 보급종 호반 23.4t은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에 인도하고, 나머지 29t은 창고에 보관 중이며, 국가 원종은 11월 중 종자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전작물 종자 생산입니다. 목표는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우량 전작물 종자 생산이며, 재배 면적은 1,090a에서 17t 생산계획으로 재배 품종은 콩ㆍ팥ㆍ참깨ㆍ들깨ㆍ밀ㆍ보리ㆍ땅콩 등 7개 곡종으로 생산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맥류는 9.5t이 완료되었으며, 콩 등 전작물은 수확 중에 있고 목표량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 중에 종자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14쪽 특성화 토종잡곡 생산입니다. 목표는 웰빙형 식품 선호 추세에 부응한 토종잡곡종자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유전자원 보존에 있으며, 재배 면적은 260a에서 2.4t 생산계획으로 재배 품종은 쥐눈이콩ㆍ서리태ㆍ팥ㆍ조ㆍ기장ㆍ수수ㆍ참깨 등으로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2.4t 수확이 완료되어 건조ㆍ정선 중에 있습니다. 옥수수종자 생산입니다. 목표는 철저한 경종관리로 옥수수 계통의 순도 유지 및 증식이며, 재배 면적 620a에서 4.6t 생산계획으로 재배 품종은 국가분인 광평옥ㆍ흑진주찰과 도 자체분 미흑찰ㆍ미백2호이고,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현재 4.4t 수확이 완료되어 건조ㆍ정선이 끝나 창고에 보관 중이며, 12월 중에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15쪽 잠업기반의 안정적 유지입니다. 목표는 양잠산물의 기능성 제품 지속적 개발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며, 상전은 2.7ha이며, 원종 80매, 보급종 300매, 양잠산물로 누에환 20병, 뽕잎제품 80병 생산계획과 곤충 사육 및 농가 기술보급을 위한 나비 1,000두, 딱정벌레 2종 400두 사육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잠종 380매, 양잠산물 100병 및 곤충류 등 1,400두를 생산하였습니다. 잠업 분야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목표는 잠업 분야 체험마을의 내실화된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잠업기반 조성에 있으며, 2009년에 철원 누에마을, 원주 호저마을, 양양 탁장사마을 등 3개 마을과 2010년 화전 느릅마을, 인제 냇강마을, 고성 그린고성마을 등 3개 마을 등 총 6개 마을을 육성마을로 선정하여 양잠기술 지원 8회 및 누에체험 방법과 행사 지원 5회 등 도시민 체험객 유치에 일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잠산물 생산기술 및 현장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량종자 생산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자 생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4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한금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 농업기술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장 등급제가 시행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벌써 등급제를 시행하는데 연구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장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 등급제가 되는 게, 그전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5년 전에 대체 품목이 나와서 증식 단계에 들어갔어야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밑에 호남지방의 벼들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쪽의 곡창지대에서 나올 수 있는 쌀, 경기도나?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등급을 하는 게 육안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명하고 빛깔이 좋은 이런 품종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밑에 지방은 다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다는 아니라도 우리보다 조건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오대벼 같은 경우는 철원에서 20년 이상 해서 명성이 있고 그래서 가격을 잘 받았는데 복벼라고 해서 햐얗게 되는 그것 때문에 육안으로는 3등급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철원군에서도, 담당 계장이 한번 와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철원군에서의 얘기는 자기네들이 육종하는 게 지금 철기2호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품종이냐고 그랬더니 오대 품종에서 우수하게 돌연변이가 된 것, 그것을 지금 선발해서 내년 중에 특허를 받으려고, 등록을 하려고 추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진짜 품종이 좋고 소비자한테 등급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증명이 된다면 빨리 그것을 우리가 증식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강원도 최고의 곡창지대인 철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본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문제가 심각하네요. 하여튼 저희가 기술원에서 보니까 호반벼가 굉장히 맑고 좋더라고요, 밥맛은 어떤지 몰라도.

밥맛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일부 시행을 시범적으로라도 좋으니까 해서 빨리 호반벼를 보급할 수 있게끔 시행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호반벼 보급종 23t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이 될 겁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등급제 시행 때문에 지역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기왕에 시행되는 것이니까-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잠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잠업농가가 강원도에 총 몇 농가가 되죠?

129호가 있습니다. 누에를 치는 농가가 26호, 그다음에 뽕나무 오디를 생산하는 농가가 103농가가 있습니다.

26농가가 규모가 어때요?

전체 치는 게 20농가가 129상자를 칩니다, 춘추 다 합해서.

그것은 무엇을 생산하는 거죠?

거의 환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판매는 지금 어때요?

판매는 지금 생산된 것은 다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시험적으로 20병 정도 생산했는데 저희들은 다른 데에 내놓고 팔 수는 없고 우리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파는데 전량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잠농업을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익이 과연 어떠냐가 문제죠, 생활이 되는지.

그게 전량 판매가 되면, 1단보 300평에서 봄에 5장, 가을에 3장 해서 8장을 치게 되면 한 300만 원 수입이 되니까 평당 1만 원 정도 꼴은 됩니다. 다른 농사에 못지않은데,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치는 농가가 원주의 한 농원에서 1년에 한 70상자를 혼자 치는데 거기는 잠업 가지고 몇 억씩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뽕나무 순을 나물로 말려서 1년에 3억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에를 치는 것도 있지만 뽕나무에서 오디 또 나물 이런 것을 생산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잠업농가에 대한 소득 수준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몇 농가 빼 놓고는?

그렇죠.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 잠업이라는 게 꼭 잠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잠업 분야 체험마을에 가서 기술지도를 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연계해서 하면서 체험농가에서도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천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농가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없어졌다면서요?

화천에도 옛날에는 잠업을 엄청 크게 했었는데…….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것을 보면 소득이 안 되니까 다 없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옛날에는 누에고치를 수매하고 그랬었는데 수매는 저 아래 경북이나 경남 같은 데는 1,000농가씩 되니까 자체 수매를 해서 자체로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축소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누에고치보다는 약용 쪽으로 해서…….

저 밑에 지방은 아직도 잠업 그게 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전작물 종자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FTA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량 전작물 종자를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양은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재배 규모가?

예, 그게 사실 전작물 쪽이나 토종잡곡 쪽은 우리 도 자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국가 원종 생산비는 전액 국비를 다 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2008년부터 계속 줄었지 않습니까, 국 실링에 넣어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줄이다 보니까, 어차피 금액이 적어지니까 양도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국가에서 실링에 넣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다는 거죠?

국에서, 도 자체에서.

그러면 FTA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게, 이제 FTA 비준이 된다라고 보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작물 위주로 우리가 오히려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작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차피 FTA라는 것이 비교우위의 상품을 서로 무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도작은 우리가 선진국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대규모로 기계화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마당에.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전작물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작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려면 토종잡곡 쪽, 지금 웰빙 추세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종잡곡이나 전작물 쪽으로 생산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가 가야 할 쪽은 전작물 쪽으로 경쟁을 해야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쪽에 면적도 좀 늘리고, 예산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면 국비가 조금 많긴 많네요, 원종 생산하는 데에?

예, 국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종 생산하는 게 7개 곡종 외에는 또 없습니까?

우리가 사실 토종잡곡은 종자를 단위기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재래시장이나 또 우수한 유전자원을 가진 농가를 저희가 선발해서 증식해 나가고 있는데 만일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품종이 있다면 저희들은 그 품종을 같이 생산ㆍ공급하려고 합니다. 품종 수가 제한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7객 곡종이 콩ㆍ팥ㆍ참깨ㆍ들깨ㆍ땅콩ㆍ맥류, 맥류는 두 가지인데…….

맥류는 보리하고 밀입니다.

저거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술 만들 때 재료로 쓰는 것. 보리, 밀 말고…….

호밀, 귀리.

귀리…….

귀리는 안 합니다. 귀리는 하는 농가들이 많지는 않고 자체 자기들이 생산한 것 가지고 재배해 나가기 때문에…….

콩 중에 서리태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리태는 2ha를 재배했습니다. 서리태가 작년에도 공급이 전량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FTA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전작물로 승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전작물 쪽에 조금 더 예산의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연구도 그쪽에 치중해야 한다는,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방승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저는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FTA 개방에 대비해서, 지금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누에로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생산하시죠?

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던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18개 시ㆍ군에, 우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을 지정하잖아요? 그런 마을 중에서 정보화가 잘 되어 있는 마을, 정보화마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을 늘려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좀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면, 이게 건강보조식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승산이 있다고 보는데 재배 면적을 왜 더 늘릴 노력을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잠업 분야 쪽에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마을이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예, 2009년, 2010년에 3개 마을씩 선정해서 지금 지도하면서 해 나가는데 올해는 6개 마을을 알차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내년부터 더 늘리려고요. 왜냐하면 체험마을에서도 잠업에 관심이 있고 잠업 분야에 어느 정도 기반이 좀 있는 데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잠 기반이라는 게 몇 년 정도 되어야, 한 3년 정도 길러야 뽕잎이 사용될 것 아닙니까? 3년 정도 나무를 키워야 뽕잎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빨리 18개 시ㆍ군에 보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3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뽕나무 생산하는 데에만 3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늦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103농가가 뽕나무를 오디 생산용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오디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누에를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것도 연계를 해서 좀…….

FTA 비준은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FTA에 대응하기 위한 잠업 기반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벌써 늦은 감이 있다 그거예요. FTA 비준이 지금 코앞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농업 기반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다. 뽕나무를 기르는 데에도 3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속도를 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간 기반을 확충하도록…….

시범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이거죠. 경쟁력이 있는 것일수록 빨리빨리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호 장장님께서 농산물원종장을 잘 이끄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현지를 본 결과 우리 원종장이 역사도 오래되었고 모든 여건이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점, 우리 원종장이 어떤 점이 어렵고, 좀 요구하고 싶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원종장은 옛날에 4개 기관이 합쳐져서 1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잠업검사소, 잠종장이 합쳐져서 잠업사업소가 되었고 또 옥수수원종장, 농산물원종장 등 4개 기관이 합쳐져서 1개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생산포장도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는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건물이나 농기계 이런 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그런 데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노후되었고, 그래도 한 축을 이끌어가는 원종장인데 어떤 예산 문제 얘기만 하지는 마시고, 아까 얘기 듣기로는 지게차를 기술원에서 빌려서 사용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렵겠지만 원종장에서 일을 하는 데에 그런 정도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요즘 FTA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금 여기에 쥐눈이콩과 서리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리태 같은 것은 소비자들이 웰빙 쪽으로 해서 검은콩을 많이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리태는 작년에 생산했던 것을 전량 다 종자로 시ㆍ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공급되었고요, 서리태를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쥐눈이는요?

쥐눈이도 작년에 우리가 생산한 양은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 공급을 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전량 하였다, 그러면 앞으로 결국 가격과 물량 면에서 FTA가 비준되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농산물원종장의 입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쥐눈이콩이나 이런 게 FTA로 개방이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과 물량 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콩 같은 것은 수입해서 들어오지만 쥐눈이콩이나 서리태 같은 것은 수입되는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것은 GMO 콩이니 해서 그런 염려도 좀 있어서 토종을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특히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전략물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잘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업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관련해서 나비생태원 및 곤충교실 운영이 있는데 생태원 2동, 관찰시설 1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곤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비생태원 및 곤충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일반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게 있고요, 9개 시ㆍ군에 17농가 또 6개 농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강원도 내 현황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증식하는 기술 이런 것을 농가에 전수시키고 있고요.

정부의 친환경 농업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곤충산업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규모도 좀 늘어나고 있고.

2020년이 되면 한 7,000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발 빠른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운영 중인 나비생태공원과 곤충교실을 도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사실 우리는 기술을 농가에 전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릉과 평창이 2018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아닙니까? 개최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지역에 생태원이라든가 곤충교실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목원에, 나비생태원이라든가 곤충교실 같은 게 수목원 안에,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생태곤충이라든가를 여기 원종장에서 개발해서 그런 수목원에 보급해서 하면 앞으로 생태 현장학습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 또 동계올림픽 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강릉도 수목원 개장이 얼마 안 남았고 강원도의 4개 지역에 수목원이 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관광자원화에도 좋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비생태원 같은 경우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수목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그쪽에 나비생태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술을 전수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릉, 평창에 수목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수목원이 하나씩 있고, 또 앞으로 도내 4개 지역에, 수목원이 조성된 데가 있고 또 조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조사를 좀 해보고 또 관광화가 될 수 있다, 자원화가 될 수 있다, 생태 체험학습도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곤충을 보급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원종장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대벼 불량 발아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농가가 뜻하지 않는 발생으로 어떻게 보면 못자리 시기를 놓쳐서 올 농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되었었는데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우리 원종장 관할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라고 홍천 서석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해서 그리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채종농가에 보급종을 생산해서 수매를 해서 농가에 공급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불량 종자를…….

불량이 왜 발생되었는지 그 내용은 규명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기상도 좋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 수매를 할 때 너무 채종농가 입장만 생각해서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을 보니까 발아조사를 5회를 하더라고요. 논에 있을 때 갖다 하고 또 중간 중간에 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5회의 발아조사를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원종장이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한 원종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권혁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인데 우선 여기 들어오면서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고 시설도 그렇고 기계 시설도 그렇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저소득 국가에 온 그런 느낌도 들고 TV에서 보던 북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들 정도로 그만큼 노후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전계획은 없죠?

현재는……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는 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어야만 어차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니까 어차피 다른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당분간 이전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 시설 자체를 좀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농가나 농업법인 또 영농법인이라든가를 가 보면 창고나 또 다른 가공 시설이 정말 지원을 많이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원 부서인 도의 시설이 이렇게 노후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부의 농민들이 견학 내지는 방문을 했을 때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비가 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종자가 제대로 발아가 되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고 신뢰를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역대 장장님들의 근무 기간이 오래 계신 분도 있지만 또 몇 달 지나면 가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임기 중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장님께서는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저쪽에 있는 논을 보니까 배수로도 그냥 옛날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배수로를 흙으로 옛날 식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예산 문제가…….

그것은 결국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이런 것은 포장관리의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포장의 배수로가 저것은 옛날 시골 천수답, 산꼭대기에 있는 배수로하고 똑같은데 상당히 직원들이 관리하는 데에도 효율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관리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시멘트가 안 들어가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환경론자라면 그것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원종장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큰돈이 안 들어가요.

여기 보면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km 정도 계산을 하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그거 뭐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원종장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규모가 크지만 우리 강원도 농업 종자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기술원 입장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고쳐야 돼요.

하여간 모든 시설을 제가 와서 하나하나 새로, 아주 현대식으로는 못 하더라도 종자 생산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하나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고 같은 경우 금년도에 지붕을 개량했다고 하는데 아까 본 상태로 봐서는 과연 신선하다는 그런, 어차피 종자는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좀 신선한 느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종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시설 자체가 깨끗하고 내부 온도도 적정 온도로 유지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이게 이런 데에서 보관해서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아까 1,200만 원짜리 건조기도 지금 한 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100%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한 대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하우스 있잖아요? 그 안에 자연건조를 시키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대 마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내년 예산에 요청했는데, 예산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육묘장 6,000만 원, 그다음에 트랙터 89년식 교체하는 것도 해 주고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는데…….

그 예산이 우리가 볼 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도 본청에 들어가서 해당 부서에 강력히 요구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보여요. 물론 사업소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강원도 종자를 생산하는 그러한 모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력히 지적하겠습니다만 장장님께서도 특단의 노력을 하시고 어차피 한꺼번에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한 동, 한 동이라도 제대로 좀 하시고, 특히 농수로는 누가 봐도, 저게 어디 국가기관에서 하는 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장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옥수수종자 생산이 있는데 옥수수종자 생산을 옥수수시험장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원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옥수수시험장에서는 기본식물 원원종까지 하고요, 저희들은 원종을 생산해서 옥수수시험장에 인도하면 그 종자를 가지고 채종농가로 나가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쪽에서 다 일원화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단계가 기본식물부터 원원종, 원종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자 생산의 사고방지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서로 종자 생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군데에서 기본식물부터 원원종, 원종, 보급종까지 생산한다면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원종은, 지금 기본식물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도 자체분 육종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옥수수시험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것을 갖다…….

거기에서 기본식물, 그다음에 원원종, 그 원원종을 저희들이 받아서 원종을 생산해서 옥수수시험장으로 넘겨주면 그것이 시ㆍ군 채종농가로 나가서 보급종이 생산됩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이원화되어야지 나중에 종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옥수수종자는 특히 격리 거리를 300m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생산할 때 옥수수종자 포장을 선정하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장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못 쓰고 산골짜기 같은 데, 격리될 수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옥수수는 격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장을 찾기가 사실 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시느라 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산물원종장의 기본목표가 우량종자 생산이잖아요?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 목표죠?

예.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니까 FTA에 대응해서 전작물 종자를 생산하시고 그다음에 웰빙형 식품 선호 추세로 인한 토종잡곡 우량종자를 생산해 내시는데 잠업 분야에 가면, 잠업 분야하고 제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잠업 분야 쪽에서 체험마을을 육성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농산물원종장에서 잠업 분야에 대한 체험마을을 육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체험마을 같은 데는, 사실 우리가 별도로 잠업 체험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체험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잠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 체험마을을 연결시켜서?

예, 도시민 애들이 오면 체험할 거리가 없거든요. 누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사실 어린이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그런데 목표는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목표를 두고 체험마을을 하니까 이게 업무하고 좀 상반되기보다는 연관성은 있는데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종자를 생산하고 체험마을 육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과 또 그러한 체계가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전작하고 왜 비교우위를 얘기했느냐면 전작 부분이나 토종잡곡 이 부분에도 잠업 분야처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분야를 좀 확대하면 안 되겠느냐…….

전작이나 토종잡곡을 갖다 체험할 수 있는…….

예.

그런데 그것은 체험마을에서 자기 나름대로 포장만 만들어 놓고 체험을 시키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작 분야는 농가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잠업 분야는 기술을 요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잠업 분야는 기술을 요하고 누에를 치는 이러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잠업 분야에서도 실제 도시 어린이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체험하는 방법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육만이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잠업 분야만 하지 말고 기술을 요하는 실제 농작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쪽 분야를 택해서 이런 체험마을을 육성해 나가는 것을 확대할 수 있게끔, 우리 여기 원종장에서 못 하면 농정산림국이나 또는 기술원 쪽으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그쪽에서도 농촌 체험마을에다 좀 보급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또는 체험마을로 육성하는 데에 적당한 그러한 품종을 선택해서 좀 확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량종자 생산을 지금 하시는데, 종자 생산이라든가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금방 하셨지만 보관 장소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장소 개선에 따른 시설 보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자 선별 및 포장 등 각종 기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종자를 선별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콩 같은 것은 어차피 기계선별을 하더라도 수작업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선별 과정에서 수작업을 해야만 종자 선별이 잘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 자체는 전체 생산량에서 선별 과정을 잘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선별기라든가 어떤 농업에 대한 선진화 쪽의 기계, 장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량종자를 생산하는데 그냥 생산지에서, 밭이나 논에서 그냥 전답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여기 보니까 크게 없어요, 이렇게 갖추어야 할 사실상의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포장을 할 때 포장기도 없고, 이런 것도 수작업으로 전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담아서 지퍼로 그냥 잠그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 농가에서 쓰는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 말고 별도의 포장재를 만들어서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원종장의 종자를 실질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로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반 벼포대 이것보다는, 또 무슨 콩자루보다는 포장재를, 우리 농가가 보든 뭐 종자보급소에 줘서 그것을 또다시 하든 품질에 대한 품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포장이라든가 각종 기계를 선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보관소 위생 청결. 위생 청결을 하려고 하면, 종자보급소 안에 어떤 위생 처리를 하려고 하면 공기가 잘 통하게끔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건물이 워낙 노후되었으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새로 짓는 것이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위생 청결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량종자 생산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특히 보관도 중요하고 하니까 선별ㆍ보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시설 개선 관련된 것은 이때껏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국 전체 실링인 것이지 원종장 실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의회로부터 지적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잘 어필하셔서 시설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약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하셨던 문제인데 약간 다른 시각일 수 있는데요, 이게 아마 잠업연구소가 원종장으로 통합되면서 잠업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잠업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원종장 업무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잠업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곤충 자원화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곤충 자원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누에씨 생산을 여기에서 하기는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누에나 뽕나무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누에씨를 더 많이 보급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잖아요, 현재는?

예.

그리고 결국은 곤충 자원화 사업하고도 연계되는 것인데 이 분야가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종자 생산하고 잠업하고…….

예.

그런데 분리되어서 다른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기관을 만들지 않더라도 아예, 실제로는 잠업기반 확충으로 업무를 설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포장도 있고 하니까 누에씨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 자체 이런 정도로 한정을 하고 나머지 곤충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 곤충 자원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업무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성질에도 맞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곤충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곤충 먹이를 오디 가지고 하는 그런 실용을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학습키트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런 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쪽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종장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농림수산부에 곤충생물과가 생겨서 사실 농림부 라인으로 해서 유통원예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유통원예과가 곤충 자원화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포장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누에씨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는. 나머지 이 누에를 비롯해서 다른 곤충도 하잖아요, 나비도 하고? 그 업무 자체는 여기하고 맞지 않는 것이니까 분장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사업소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별도로 유통원예과 쪽으로 라인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관리를 해야 하니까 어차피, 이런 경우가 경북 같은 데가 그렇고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합쳐지다 보니까…….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실제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하시지만 곤충 자원화를…….

곤충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예, 우리 농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중에 유망할 수 있는 분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업무도 잘 안 맞는 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원화되어 있기도 하고 이러면 제대로 이 사업을 키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에도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정산림국에서 나오시기는 하셨는데 정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원종장에서 왜 곤충산업까지 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생태원이라고 공모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50억짜리인데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끌어다가 키워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키우는 것을…….

키우게 되면…….

그 키워야 하는 업무를 원종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노력하시는 것 다 알고 이미 기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이미 일을 하시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업무를, 이게 사실 커질 수도 있는 업무잖아요? 이것을 원종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장님이나 직원 분들이나 주어진 업무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도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과의 업무분장 같은 것도 많이 나눠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도 열악하고 예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종자 업무, 그 종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종자 때문에 로열티를 몇백억 원을 주느니 마느니 다들 이러면서 다들 하려고 애쓰고 이러고 있고 당장 우리 도의 종자들이 타도로 갈 때 이제는 인센티브를 붙여서 받고 나갈 판인데, 그러니까 원종장 본연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업무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