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8쪽까지 보건소 정원과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처리현황은 2007년도 대비 45% 증가를 보이는 등 내소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주민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안전도시, 건강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손상연감 발행,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보육시설 위험환경 개선, 세이프티 닥터제 등을 통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국·내외 연차대회 참여 등 다양한 안전증진사업을 전개하여 선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21쪽,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추진,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사업,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등 구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3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학교급식 납품업체 점검 강화와 농·축산물 비교전시회 개최,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원산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32쪽이 되겠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영·유아 평생건강 관리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율 향상 지원사업,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무료병원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41쪽으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전개, 식생활관리 사업 및 U-헬스 기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구축, 금연사업,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41쪽으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U-헬스 기반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 바우처사업과 송파구 거주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46쪽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을 조기 퇴치하기 위하여 치료는 물론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체계도 강화해서 조기발견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질병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신종감염병의 유입 및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비상진료체계 구축,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응급장비 확충 등을 통해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과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약 업소 지도점검 강화, 폐의약품 수거,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58쪽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에 방문간호사를 전담배치해서 방문진료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결식아동 건강돌보기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계속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61쪽으로 송파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매예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68쪽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성인병 예방 검진사업, 건강명품클럽 운영 등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7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5분 건강강좌를 신설하고, 건강지킴이 활동과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재활치료, 금요 운동교실 및 거여·마천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집단교실과 자조모임 운영, 마천중앙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헬스로드사업을 전개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건강대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적극 추진 바로 밑에 WHO 안전도시 사업 개요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가 2008년 6월 30일 WHO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했는데 이 선포식을 해서 우리가 안전도시로 공인이 된 거죠? 만약에 이렇게 공인이 됐다면 공인인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궁금하고요. 13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위험환경 시설개선 지원 확대 이 사업에서 전년도에는 몇 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그런 안전시설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요즘에 보면 아이들이 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인구수가 격감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 학급수가 한 반씩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는 전년도에는 그 전 해에 비해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세밀하게 몇 명까지의 데이터는 원하지 않고, 출산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의약분업이 잘 되어서 이제 본인들 건강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바쁜 분들이 간혹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보면 그냥 가까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먹든지 간단한 약을 사먹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나 그 정도 가벼운 통증 같은 것 말고 혹시 중한 병에 걸려도 병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말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의약분업 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전년도에 혹시 이 내용으로 적발된 약국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을 보시면 만성질환 관리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병들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이 말 자체로 라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교육을 가지고 있다면 구민에게 알려서 다들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변함없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이·미용실이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그런데 미용실을 가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자율이라 그냥 업주가 가격을 정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가격이 비싸면 안 가고 비싸도 마음에 들면 갈 수 있다,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슨 단체든 다 협회가 있죠? 그러면 난데없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송파구에서 영·유아나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생들 건강관리나 전염병 예방관리, 학생건강 정신관리나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학교 환경관리 이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안 보여서요. 그리고 학교와 보건소가 연계해서 학생 건강관리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유해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22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방지대책이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초동단계 신속대응 방법은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의약과에 묻겠습니다. 국민보건 건강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체계관리에서 연휴 의료기관 약국 비상진료 체계강화라고 연휴기간 중 대량 환자발생 대비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안내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지? 송파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번 약국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용이치 않았어요. 구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 찾고, 위급하고 보면 당황이 되어서 찾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구민의 손에 닿을 수 있게, 눈에 보일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9일 저녁뉴스, 10일 아침뉴스에 보니까 음료수 불량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목욕탕, 여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불결하더라고요. 물론 직원들 숫자도 적고 능력도 안 되지만, 검사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그런 불량음료수가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관협회, 목욕협회 이런 데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대형숙박업소의 경우 안전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 놨는데 대형숙박업소나 목욕업소를 통해서 유통과정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시간이 나면 샘플로 음료수통 같은 것 위생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보건소장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외국인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잡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볼 때는 시비를 지원받아도 되고, 안 그러면 의료보험협회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어차피 진료는 해드려야죠, 이 양반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만 1억 9,000만원을 쓸 수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3쪽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위험환경시설 개선 지원을 할 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14쪽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무 워크숍도 참석하는 횟수가 좀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참석대상이 누구인지? 여기 참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도 전에 한 번 의약과에 말씀드린 것인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공휴일, 연휴 때 약국,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아까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연휴 때 감기가 걸려서 약을 사려고 정말 송파구를 다 뒤졌습니다. 겨우 하나 찾기는 찾았어요. 찾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61쪽 지역주민 치매예방 및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 관내 장지동에도 그런 치매예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 걸리신 분들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 그런데 거기에 저희 보건소 직원 분들이 상주하고 있나요?

거기는 위탁을 줘서,

보건소 직원들은 상주 안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아산병원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탁만 줬다 이 말씀이시죠?

지도·점검을 나가고, 업무는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저는 35페이지의 바른식생활 관리사업, 이것 상당히 우리가 치중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흔히 옛말에도 식보라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잘 먹으면 보약되는 것이고, 또 한 예로 이게 적극적인 예방이 아닌가? 우리 보건소 사업을 보면 대부분 어떤 치료를 하고 의학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 흔히 영양이라고 그러죠. 뉴트리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최근에 제가 복지책을 좀 읽어보다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릴 때부터 이 영양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적극적으로 진료비나 질병을 안 얻게 되면 국가 전체로 보면 진료비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예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전에 저희가 건강관리위원인가 할 때 얼핏 소장님이랑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저는 그래도 또 몇 군데에서 이렇게 중학생들 아침 안 먹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중학생이 아니라 지금 핵가족화 되면서 초등생들도 아침을 못 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각 개인 가정의 사정으로 볼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건소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송파구민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고, 예산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쪽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부분, 많은 진료비를 아낄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 광범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 계획을 지금 당장 아니라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수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안전점검 강화방안에서 특히 유관업무를 하시는 자치행정과나 송파소방서, 외부 전문가 합동단속반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실질적인 점검을 하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관내 대형 이·미용 업소라든가, 또 숙박업 시설 이런 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질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조금 거부반응이 있겠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대형시설에 대한 점검을 꼭 확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일괄답변을 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들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안전도시 공인주기가 어떻게 되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5년마다 저희들이 공인을 받고요, 첫 공인을 받고 나서 재공인은 5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공기청정 살균기에 대한 부분들을 26개소에 대해서 33개를 지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출산율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분석추이를 보게 되면 2001년도가 연간 출생자 수가 7,300명 정도입니다. 2010년도가 6,700명 정도로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전국 출산율이 1.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평균이 2009년도 대비해서 0.96명입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1명으로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지만 전국 출산율보다는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약국들이 지금 현재 준수사항을 위반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적발된 약국은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건이 3건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건이 5건,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5건이 적발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에서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참여율이 보건지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가 작년 5월 말에 오픈을 해서 7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만성질환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소규모 단위의 교실, 자조관리 교육 그 다음 집단관리 교육 이런 것들을 39회 열어서 54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보건지소 직원들이 자주 캠페인을 나가고, 보건지소 사업안내 홍보 브로슈어를 만들고, 또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거여·마천 1·2동 같은 경우는 5분 건강강좌라고 해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도 그때그때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방문보건 요원이라든가 재활보건 요원들, 저희 담당 간호사, 영양사들이 각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지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미용실 수가를 행정적으로 봤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율고시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해당업소별로 요금제를 게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게첨을 했을 경우에 1차는 경고, 2차 위반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5일 그 다음은 영업정지 7일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는 별도로 앞으로 미용실에서 과다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 보건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에 대한 학교 보건사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장이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으로 갔을 때는 보건소장이 관할이 있는데 학교에 갔을 때는 학교장이 학교 보건법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학교의 문턱이 굉장히 높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접근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교육이라든가 비만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약물중독이라든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에 홍역이 대유행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전염병이 유행을 했을 경우에는 학교장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대대적인 예방접종이라든가 전염병을 차단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보건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지금은 저희들이 아토피 사업이라든가 아토피 없는 학교 지정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산지표시제 위반과 관련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위·변조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부분들, 서류의 위·변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가 되기 때문에 단 한 건으로도 그 해당업소는 실질적으로 퇴출되는 굉장히 큰 처분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는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여 이런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시외법권 특사경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이 특사경과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지도·점검팀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업소에 나가서 위반검사를 하고,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거래명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조해서 사실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 의심스러운 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 보건소환경연구원에 유전자 판별검사를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우인지, 아니면 외국 수입산인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사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중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저희들 중점 관리대상이 38개교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가 8개,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30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저희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전부 다 각 학교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자재가 들어왔을 때는 새벽에 식자재를 전부 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식을 할 때도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배식에 대한 부분들도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보건소에 있는 역학조사팀들이 해당학교에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물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환아들에 대한 상태 그리고 집단가공물의 병원균들에 대한 원인분석,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해당학교들에 대한 이차적인 전파라든가 감염이 예방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대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번약국 실질적으로 개문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당번약국이나 의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연휴기간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해당 협회를 통해서 당번의원이라든가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별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배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연휴기간 동안에는 문을 열고 있는 개문약국들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또 서울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습니다. “1339”라고 해서 이쪽으로 일단은 올려놓고요.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에다가도 게첨을 하고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 쪽에는 저희들이 올려놓더라도 실제 저희들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공지를 해놨지만 다른 게시 공지가 올라오면 이것이 밑으로 죽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보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완작업으로 팝업메뉴를 띄운다거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음료수들의 경우 숙박업소라든가 목욕장 업소 등에 대한 부분들이 음용적부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장들에 대한 교육, 유통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했으면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목욕장이라든가 여관협회 임원들로 하여금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때가 되면 여관협회 회원들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불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용 음료수가 식용적부 가능한 음용수인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한 음용수가 유통되고 있다면 해당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분들과 외국인 무료진료 실시를 하는데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1억 9,000만원이 아니라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외국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어소통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통역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의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900만원이 투입되는 외국인 무료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송파구의사회 의료봉사팀들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수가로 병원을 다닐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이 분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치료가 안 되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의료봉사팀들이 8년 동안 지금 현재 무료봉사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약값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료진료를 할 때 행사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상을 놓는다든가 한방의사가 왔을 때 침을 놓기 위해서는 침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여기에 투입되는 일부 예산이 반영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선정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는 평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과 관련되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 점검할 교수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학과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설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환경 상 굉장히 유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일차 선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매칭펀드로써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공고가 나가면 해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서를 넣습니다. 이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해당 추천 원장님,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대상시설을 정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해서 참석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참석하는 효과는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외 안전도시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인받은 국내외 도시는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공인을 받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가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서 해당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요, 동시에 안전전문가라든가 행안부에 있는 안전도시 담당공무원 그리고 기타 학계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최신 동향이라든가 외국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문제들, 이런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교류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타 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표함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약국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바른 식생활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조기교육만 잘 되고 있고 식생활과 관련된 바른생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질병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확장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생활과 관련되는 부분들, 특히 주민역량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큰 틀 속에서 송파구 영양의 문제점들과 각 대상자별로 학생, 청소년기, 중년기, 노인기에 따르는 식생활 접근방법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근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큰 틀 속에서 저희들이 전략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별 맞춤형태의 영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아침밥을 굶고 오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1개교에 대해서는 아침밥 먹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에서 예산지원만 해줘서 될 사항들은 아니고, 해당 학교장이 거기에 맞는 시설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추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1개교를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유무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안전시설점검과 관련해서는 일단 관계 여러 기관들이 합동검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형식적인 점검이 안 되도록 하라고 하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지하업소들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특히 유해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1쪽의 보건소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증가율이 07년 대비해서 45%나 증가율이 되었고, 보건민원실 시스템 개선현황을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윗부분에 공중민원 1층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배치한다면 민원실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보건소 내소민원이 과거에 50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게는 1,400명, 1,700명까지 많은 수가 증가해서 보건소가 수요공급 상에 있어서 저희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행정대체인력이라든가 공공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항상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보건소 구조상으로 보다보면 보건소 진료를 하기 위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내소민원하고 식품위생 민원이 지금 현재 1층에서 혼재되어 있는 형태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식품민원이라든가 공중민원은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1층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그것이 4층에 있는 사무실과 1층 민원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민원인이 오히려 불편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창구는 단일화하되 여기는 앞으로 부족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해서 인력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식중독 문제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아까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데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문제 및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학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는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5인 이상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교장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민간의원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치료한 다음에 거꾸로 저희한테 오다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뒤늦게 들어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께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서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식중독에 관한 부분들 같으면 1차적으로 봤을 때 급식종사자들은 법적으로 반드시 건강진단서라든가 건강진단결과서, 과거의 경우 보건증입니다.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이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없을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조리사라든가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 면허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해당 학교장은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위생과에서 지도·점검할 때 집단급식소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은 건강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유무만 파악하더라도 대강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집단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식품 관련되는 업소들에 대해서 연중 1회의 보수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 분들에 대한 해당되는 예방에 대한 교육들을 강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음료수가 찜질방이나 대형숙박업소 들어오는 것은 각 협회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키는 과정에 업소별로 그 음료수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런 것은 조사를 못 하겠지, 물론 서울시 위생특별감시반에서 매스컴에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숙박업협회나 목욕업협회에서 거래내역을 밝힐 수는 없겠죠? 밝힐 수야 있지만 대답은 안 해주겠지? 혹시 소장님께서도 텔레비전을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불시에 한 번 해당 숙박업소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거기에서 음용을 하고 있는 음용수에 대한 부분들을 불시에 가지고 와서 가검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음용적부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불시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해서 거기에서 과연 세균 수는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탁도는 어떻게 되는지, 맛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봐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면 해당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성상이야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탁도 같으면 텔레비전 화면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식생활 관리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애로점 중에서 학교 같은 경우 관리체계가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 갑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교육협력과 신규사업 중에 초등학생 조기돌봄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우선 15개교에 예산을 배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기로 이 사업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모들이 맞벌이로 출근하고 등교시간까지 공백기간에 아동들이 방치되는 것을 학교에서 돌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인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큰 역점사업은 소장님이 물론 세대별로 노인, 중년 다 말씀하셨지만 역점을 둬야 될 제 질의의 요지는 초기 때부터 어린애들, 그 밑은 더 좋고, 어떤 데는 영·유아 때부터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신문에도 보면 초등학생들 중에서 거의 이십 몇 %가 방치되는 아동들이 많답니다. 그것이 물론 보건소의 역할만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이든 다양한 분야 중 우선 보건소 관할로 한정을 짓자면 저도 이 친구들 영양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나중에 어떤 화를 막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연계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협력과하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때 결론적으로 아침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접근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송파구 관내 초·중·고 학교가 처음에 전면 급식을 할 때 보통 학교 내에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를 두고 많이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직영이 힘들다보니까 업체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현재 실정은.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며, 그리고 또 위탁을 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위탁을 하면 모 고에서 바퀴벌레도 나오고 그랬어요.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직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검열도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위생검열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각 학교에 위탁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협조를 요청하든지 이런 방향은 없는지?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곳 중에서 학교 같은 경우 지금 직영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위탁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식자재 검사라든가 그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서라든가 결과서를 가지고 있느냐 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방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영방안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학생을 둔 부모입장에서 보다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에서 직영으로 가야 되느냐 위탁을 가야 되느냐,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 위탁을 하고 있는 데를 직영으로 전환을 해라,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가 있다면 직영으로 해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지 위탁을 해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 이물질이 많이 발견된 프로테이지가 위탁이 많은지 직영이 많은지,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에비던스(evidence)」 가지고 그 분들에게 공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아마 중앙부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처에 그런 통계들도 한 번 분석을 해보고 어떤 쪽이 좋은지도 나름대로 보건학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 30개, 8개소 위탁은 초등학교 기준입니까? 우리 송파구 전체 초·중·고를 한 것입니까? 우리 송파구가 초등학교가 37개가 있거든요.

중·고등학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동열입니다. 제18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각 분야를 꼼꼼히 챙기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은 구유재산 건물취득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입니다. 산모건강을 위한 토탈서비스 관리 및 가족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출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장지동 841-1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비용은 74억 5,500만원이며, 추진기간은 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산모를 위한 공공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 장지동 841-1번지 998㎡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596㎡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4억 5,500만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정책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산모건강을 위한 토탈서비스와 가족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규정에 의거 우리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시면서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만 거기에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층에 보면 주민센터,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에 주민을 위한 공간도 지으실 계획이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층에 장지동사무소가 들어가고요, 2~5층까지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11조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 돼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이 된 대로 취득이 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시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모건강증진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듣기로 1층에는 장지동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장지동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전체적으로 지하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5층까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으로 올리다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변경을 해서 1층은 장지동 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로 일단 활용을 하고, 2층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그리고 지하1층에 산모건강증진을 위한 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층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산부들라든가 예비산모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신 중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이유식, 각종 산후우울증이라든가 산모들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3층부터 시작해서 4층, 5층까지는 산후조리원으로 해서 30실 정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후조리가 주목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건강관리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산모도우미들에 대한 양성교육기관으로도 저희들이 인증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전반적인 건강관리장으로써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입니다마는 장지동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동안 조금 겪었던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로 했을 때 장지동 주민들을 위한 공공청사 활용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지동장님, 주민대표 몇 분 그리고 파인타운에 있는 대표자분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전달 받았고요. 그러면서 일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단순하게 산후조리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장지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 전체적인 임신여성들에 대해, 출산여성들에 대해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그래도 접근성에 있어서는 일단 장지동 주민들의 활용도도 높다고 하는 그러한 편익에 대한 부분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서두에 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 건이 물론 처음에 작년 10월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어요. 재정복지에서 다루어졌던 것인데 지금 재무과가 행정 쪽으로 옮겨오면서 저희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우선 전에 이 건이 올라왔을 때 저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주요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산후조리원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조금 바뀌었지만 어쨌든 골격이 같다고 봤을 때는 지난 번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부분을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논의됐던 부분을, 그 다음에 왜 보류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산후조리원으로만 일단 용도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산모건강증진센터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전층을, 지하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5층까지 순수한 산모건강증진센터로만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립계획을 말씀드렸고, 의회 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장지동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편익시설로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동사무소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쟁점이 지금 이 자리에는 안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먼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지동 주민들에게도 산모건강증진센터 외에도 공공청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첨언돼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쟁점은 이 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만 들어오면 안 되고, 주민요구인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그 보류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의 속기록를 먼저 읽어보고 왔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왜냐하면 재정복지에서 이 문제를 다뤘을 때 통과가 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뭐냐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 시설이 파인타운 주민들을 위한 전용시설로 써야된다 라고 하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대변하셨던 위원님이 계셨고, 그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장지동 주민 전체를 위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생각으로는 그때 쟁점됐던 부분이 지금 새로 올라온 이 기간 동안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됐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게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충족시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대안으로써 장지동 동사무소가 산모건강증진센터로 이전을 하고, 현 장지동사무소 1층 전체를 주민자치회관으로 활용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는 장지동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장지동장이라든가 일부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일단 있었고요. 또 파인타운 대표님들께서 우리 구를 방문해서 간단하게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아닌 산후조리원만 유치가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이견을 하셨을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주민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수용한다 안한다 라고 하는 답변을 주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실질적으로 이해하시는 주민들도 있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주민들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중요한 것은 전에 논의됐던 부분 중에서 보류가 됐으면 그때 쟁점이 됐던 부분이 해소가 돼야만 또 새로 이 부분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부분은 재정복지에서 논의됐던 부분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당시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물었을 때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장소 자체가 너무 도로 옆이다. 그래서 산모들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장소문제도 아마 이양우 위원님 외 몇 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알고 있기로 그 자리 같으면 해소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의 답변에서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장지동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냄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도로 옆인데 소음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은 도로 옆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건축의 기술상으로는 소음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냄새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것은 단순하게 산모건강증진센터 자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지동 주민들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냄새 때문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보류하는 것은 고려를 해 달라고 하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따 질의드릴 게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4대 구청장 때 이 산모조리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지요?

전임 구청장님이요?

네.

전임 구청장님 계셨을 때는 이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제가 청장님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부지가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괄호하고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우리 송파구 부지 아닌가요?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SH공사하고 계약을 맺었고, 지금 현재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송파구 부지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지동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장지동 주민들도 우리 송파구 주민이다 보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좀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변경안을 제출하신 거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입니다.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건하고, 선행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안건 이렇게 해서 두 건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관리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관리계획변경을 하시는 거죠?

예. 토지의 취득목적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소로 일단은 이 부분들의 취득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관리계획변경을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리 관리계획변경 이전에 우리 송파구의 사업으로써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리 진행이 됐었습니까? 어떤 협의가 됐었습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검토가 됐었고, 저희들이 지난 의회 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과정입니다.

관리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 관리계획변경을 하는 이유가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관리계획변경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논의에서 약간 미숙했던 부분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여기에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이 청사부지가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활용돼야 되는데 송파구 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반대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변경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짓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데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른 파급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 한다면 주 목적이 뭡니까? 주 업무가 산후조리원이 되겠죠?

주 이용대상자가 일단은 출산 후 여성이기 때문에 3·4·5층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산후에 있는 산욕기에 있는 여성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3·4·5층을 활용할 것이고요. 지하1층과 지상2층 쪽에는 임산부들인 예비엄마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있는 이유식이라든가 아니면 학동기 연령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임기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4층, 5층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특정집단을 일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일반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2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립해서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 150만원 선이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우리 송파구에 있는 전반적인 산후조리 이용료가 최저비용이 지금 현재 낮게는 150만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게는 41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8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이용료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최소 비용을 받는다고 해도 150만원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유층,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일부에서 상류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산후조리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갈 수가 있는 부분들만 더 특정수혜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낮춰서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 임산부라든가 출산부모가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턱 없이 문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소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업주 즉 다시 말해서 그것도 하나의 사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380만원 정도 하는 것을 280만원 정도에 한다고 본다면 우리 행정관청이라고 하는 데서 결국은 공익을 앞세운, 즉 다시 말해서 사익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운영할 때 유지관리비 자체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써 충당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골고루 저소득층 출산부모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제도, 거기에다가 꼭 굳이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서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산모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출산부모 측에 예를 들어서 약 15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훨씬 예산상이나 효율 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저소득층 출산부모 측에 더 나은 방법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것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사익을 침해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저희들이 송파구에서 출생하고 있는 출생자수를 분석했을 때 월 560명 정도가 저희 송파구에서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구만 지금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이 7개소가 있고,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입실수가 115개소가 있습니다. 115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출생자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하고 봤을 때 약 45%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입실 가변율을 보더라도 실제 풀로 돌아간다고 해도 45%지만 실제 저희들 분석에 의하게 되면 한 28% 정도, 실질적으로 거의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되는 분들만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민간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민간산후조리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익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산후조리 기간 중에 산욕기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피부관리라던가 비만관리라든가 오히려 외형적인 부분에 일단은 신경을 쓰는 경우도 많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건강보조기능식품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수익적 창출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운영실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실제 산후조리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 공익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산모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육아문제라든가 양육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시기에 결론은 남편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족구성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어야만 앞으로 산모가 아이 양육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신체적·육체적으로도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테마로 저희들이 잡았다는 부분이 실질적인 민간과 공익의 접근전략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만약에 비용적인 부분들이 150만원할지 200만원할지 아니면 100만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 비용에 따라서 분명히 민간 산후조리원이 일부 영향을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 분들이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민간에서 운영을 해왔지만 이제는 공익에서 차별화된 전략적인 서비스에서 비용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자체가 실질적인 입소자들에 대한 어떤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서비스가 된다면 민간에서도 결론은 그 경쟁에서 그 동안에는 외형적인 부분들, 인테리어적인 부분들 아니면 어떤 외모지상주의적인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다가 이제는 실질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접근하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모바우처 제도를 운영해서 그 분들에게 쿠폰을 나눠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분들한테 더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 분명히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에게 바우처를 줬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7개 민간산후조리원이 115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가운데 그 부분만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입실이 거의 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기유효실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입소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거꾸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적어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바우처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국가정책상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송파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유지운영비를 조사했더니 실질적인 건물임대료, 산후조리원 입실 수,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연간 5억에서부터 많게는 7~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지하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5층까지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은 보통 30실입니다. 5층으로 했을 때 30실로 했고, 비용을 만약에 송파에서 받고 있는 최소 비용 150만원으로 저희들이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간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인력투입, 운영, 그리고 2층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실질적인 외부강사 투입, 그리고 각종 시설 이런 것을 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간 10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투입은 없게끔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몇 실이라고 했죠?

30실입니다.

30실인데 가격의 차이가 됐든 서비스의 차이가 됐든 간에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거의 다 누구라도 민간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이쪽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다반사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 그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560명인데, 실 수로 봤을 때 지금 115실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저변에 확대되다보면 지금 송파구에 있는 지금 현재 이 민간시설로도 결론적으로 출생자 수들에 대한 부분들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나중에 세부운영규정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세부운영규칙을 만들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소득수준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시설을 다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익적 목적이 강한 층의 대상자를 저희들은 운영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다보면 민간에서 이용하는 자와 공공에서 이용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겹치는 부분보다는 좀 차별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유아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약 7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국비지원이라든가 시비지원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실은 한 템포 놓친 것이, 작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때 당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라든가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비지원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을 당시에 만약에 이 부분들의 변경안이 통과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 보건복지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국비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작년에는 예산편성 시기가 벌써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것이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송파구의 여성건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하나의 구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라든가 국비 쪽으로 일단 얘기해서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제가 다각도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은 노력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 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떠맡기에는 상당히 거대한 사업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칭비율로 봤을 때는 약 70대 20대 10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사업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예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우리 지방재정 자체는 계속해서 열악하고 취약해지고 계속 어려워져 가는데 앞으로 운영예산이라든가 내지는 75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금 이것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기를 실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올해 실기를 했다? 지금 당장 이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결정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소급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별 외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주관은 송파구청장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국비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비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외부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것은 보건소장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심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한 가지 우리구청 예산 전체적인 과목별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청 예산을 4,00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저희 보건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2% 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인구 70만 중에서 보건학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개소했던 보건지소 외에는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행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 세출에 따른 부분 중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에서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보건정책을 하고 있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을 바라봤을 때 항상 불만적 요인이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해야 될 것인가를 고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 보건소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우선 지출에 대한 배분과정에 있어서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적어도 단순하게 산모들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 자꾸 핵심적인 얘기로 나오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성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상징적 센터를 통해서 여성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75억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장기적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여성질환에 대한 유병률을 떨어트릴 수 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 봤을 때 구 추가적인 재정투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기회 대비 이 편익에 대한 측면을 고려했을 경우에 지금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구 재정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단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이제는 투자를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의 논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출산율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답변이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조금 앞서고, 전국에서는 저희 송파구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산모건강증진센터로 인해가지고 송파구의 출산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도나 타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에 저희한테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다른 구의회 의원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참 빠르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송파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그 계획안이 어떤지 본인이 좀 알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송파구 출산율을 보게 되면 1입니다. 전국 출산율이 1.15명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0.9명입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보다는 우리 송파구가 0.1 정도는 현재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출산율에 변화를 줄 수 있겠느냐? 어떤 단기적인 수치상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산부들이 일단은 첫째 아이만 갖고 둘째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 건강지표 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파악하다 보면 단순하게 육아문제, 경제적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 중에 정신적·신체적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들도 굉장히 연관을 미치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의 임신기간 중 협력부분들 그리고 육아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하게 산후조리원 하나 만들어서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이분들을 편안하게 좋은 서비스로 모시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입소기간에는 산후조리 과정에 있는 산모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육아를 전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유식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산모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식·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저녁시간에는 아이 아빠들을 모아놓고 별도로 양육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아이 아빠들에 대한 교육이 일단은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테마로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두 번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송파구에서 시작했던 이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분명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위를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송파구가 최초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치 않게 일단 언론에 나가고 나서부터 타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정보와 계획을 달라고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결국은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하1층부터 5층인데 단순히 배분을 하면 1층은 자치센터가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3~5층은 말씀하신 대로 산후조리원, 지하하고 2층을 전체적인 여성건강에 대한 토탈적인 부분으로 활용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가운데 임신기 여성들의 건강을 케어하기 위한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 들어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전술에서도 소장님 보건 쪽의 예산이 너무 작은데 이런 게 들어섬으로 구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잘라놓고 봤을 때는 산후조리원 쪽으로 부등호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드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송파구 전체적인 출산자, 민간이 커버할 수 있는 베드 수,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를 했을 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베드 수 이것을 통계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개 베드를 가지고 두 주 정도 하신다고 이야기 했는데,

네, 2주로 했을 때 한 달에 60명입니다.

보통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2주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기간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는 기간입니까?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2주입니다. 원래 산욕기간은 출산후 6개월까지를 산욕기라고 해서 임산부가 출산 후에 가장 건강 상 관리를 조심해야 될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기간은 출산 후 2주까지가 가장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는 기간이 2주가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어떻든 지금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가 토탈로 케어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3~5층에서 산후조리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밑에 2층과 지하에서 토탈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이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산후조리를 하고 밑에서 전체적인 산모들의 육아지식을, 용어를 하나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에서 2주를 한다 그랬을 때 관에서는 토탈케어가 같이 일어난다면 이 기간을 조정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혜택을 받을 지원자가 많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혜택이 골고루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식의 고민도 하셔야 되고, 조금 말이 샜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산모들의 건강증진, 이 기능이 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충분한 교육이 받아졌을 때 산후조리 입원을 한다 이런 기간들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구에서 전반적인 구민을 위한 정책으로도 바람직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쪽에 많이 치중되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2주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차에 따라서는 거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얼마만큼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저 역시도 이 산모건강증진센터의 핵심부분은 산후조리를 받고 있는 3~5층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송파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예비엄마들, 임산부들 그리고 출산 이후의 여성들을 위한 하나의 집중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2층이 핵심적인 센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임산부들이 교육을 받고, 정보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출산 후 따르는 후유증이라든가 합병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토탈케어 서비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최종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금액이 한 15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보다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너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 경우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건물이 올라가고, 그 이후의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세부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이용료는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100%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또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대상자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특수계층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또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수가 조례를 만들 때 감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전국 최초로 구립 산후조리원, 이 말 나온 자체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송파에서 출산이나 육아를 공공부문에 접하려고 하는 이 자체도 자랑스러운데 아까 제가 보건소장한테 물은 것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한테 저출산 아이디어를 제공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구청에서 자꾸 확정되지 않은 것을 혼동이 되게끔 해가지고 내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마침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구립 산후조리원 세우고, 다자녀 재산세 50% 감면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지금 재산세가 10년 전보다 엄청 올랐는데 만약에 다자녀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자신 있는 일인지. 이렇게 신문부터 먼저 빨리 나가가지고 송파구민들이 하나쯤 더 놓고 덜 놓고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구청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산후조리원 세우고, 다자녀 재산세 50% 감면, 저는 이것 제목을 보고 챙겨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정갑 과장이 있을 때 젊은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한 건데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가끔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낳아봐, 많이 낳아봐 이러고 내가 말았는데, 또 서울신문에는 최초의 구립 산후조리원 내년 착공하기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고, 아까 묻는 것은 신문만 보고 이것이 김영순 청장 있을 때 말이 있었다 하는데 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갖다가 재산세까지 50% 해준다 이렇게 나가지고 송파구민을 상당히 우롱하고 혼동되게 만든 것은 아쉽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송파에서 월 평균 한 530명 정도의 아기들이 태어납니까?

56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송파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몇 개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은 7개 있어요.

산후조리원은 7개 있고요, 산부인과는 한 20여개 있는데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받고 산모하고 신생아가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두세 곳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피부미용이라든가 비만관리로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530명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자체에서 소화를 못시킬 정도의 숫자거든요.

560명이니까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산후조리원 자체로 봐서는 준의료기관으로… 사실은 서비스업이잖아요?

의료 유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시설과 인력을, 일단 의료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입니다. 간호사라든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서 신고수리를 받아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의료 유사업종입니다. 옛날의 조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것은 그냥 보건소에다 개업신고를 내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데 구민들이 볼 때는 준의료기관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혹시 의료사고가, 우리가 볼 때는 의료사고로 보잖아요. 아기가 잘못 됐다, 엄마가 잘못됐다 이럴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겨울철에 로타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생아들이 설사라든가, 신생아들이 가끔가다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 언론 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보건소장이 역학조사반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집단전염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의 결과가 당일로 나오면 나중에 해명할 기회가 있는데 역학조사 기간에 뭐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특히, 전에 보건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남편을 비롯한 가족 전체에 대한 건강서비스도 해 주겠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오염될 수도 있고, 아기한테. 아기는 저항력이 가장 약하잖아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준의료기관도 아니고 완전히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일단은 외부인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남편도 출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산모가 전체적으로 신체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신생아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기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 세부관리 규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좀 언론이 잘못한 기분이 들고, 이게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산모와 어린아이가 한 2주간 관리로 100% 내지 120% 완성된다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언론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의료기관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산후조리원이 생긴다는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개인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소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먼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언론보도가 됐어야 되는데, 좀 과장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절대로 과장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있는 사실만 보도될 수 있게끔 앞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공공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고 해도 민간에 대한 여러 가지 침해에 부분들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 관내에 7개소 115실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단은 1개소가 더 늘어나고 30실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민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분명히 부분적인 영향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분적인 영향이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시장에 절대적으로 맡겨놓았던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구민들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질적인 비슷한 민간기업끼리 개인적으로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보다 좋게, 보다 비싸게, 일단은 관심을 쓸 수 있는 서비스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있는 자만을 위한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공이 순기능에 의해서 실질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산모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는 순기능을 찾게 된다면 오히려 민간의 서비스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민간에서 못했던 시설기준이라든가 민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영리적 목적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은 하고 싶어도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공공 때문에 오히려 순기능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과 공공은 어떤 부분에서 일방통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저희들이 바로 그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쟁을 하더라도 기존 7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우리구청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이것이 사실 구 의원들 역할도 있고 집행기관의 역할도 있는데 이것을 한창 검토 중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내년 착공, 재산세 50% 감면, 이런 것은 집행부 전체가 의회 를 무시하는 이런 감이 든다, 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전체적인 산모관리프로그램이 주인데 토의를 하다보면 산후조리원 쪽으로 무게가 자꾸 가요.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 가운데에서도 소장님, 이것은 분명히 산모들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더 둬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관심사는 산후조리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모건강증진센터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소장님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의욕적으로 그런 것을 피력하셨는데 이 산후조리원 부분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층에 있는 하드웨어가 많다고 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돌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층이라든가 지하1층 공간에서도 충분하게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든지 송파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성들에 대한, 임산부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분명하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돌릴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굳이 축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주목적은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있어서 2층이 메카가 되는 것이지 산후조리원은 하나의 부대시설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화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사항도 있고 이것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을 앞세운 사익의 침해냐, 내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관리계획변경안이 지금 통과되었다고 해서 지금 막 바로 착공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설계과정에 6~7개월 정도 소요되고, 착공된다고 해도 첫 삽을 뜬다고 하더라도 아마 12월말이나 내년이 되어야 가능하고, 적어도 2년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 물론 방금 답변하신대로 일단 관리계획변경안만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의 진행은 무리 없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 내지는 배치계획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긴밀하게 그때그때 협의를 해주셔서 더 무리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