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도 모두 성취하시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내일은 교통건설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우선 1월 1일자 송파구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국 변경사항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7개 과 26개 팀에서 5개 과 23개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시설안전과, 뉴타운사업추진반이 폐지되고, 주거정비과가 신설되었으며, 주택과가 주택관리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나병화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앞서가는 송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묘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목표 정상까지 모두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업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5명에 현재인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은 명품 주거환경 도시건설, 경쟁력 있는 미래자족도시 구축,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실동 우성아파트 1·2·3·4차까지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차~3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2월 중에, 4차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 본격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사업을 지원해서 조합설립 등 사업기간 단축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적용대상 구역은 마천1·3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0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예정지역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성아파트와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역이 잠실동 210번지 일대 외 3개 구역으로 잠실동 210번지는 이미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송파동 100번지는 이 달 중에 용역 발주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구역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5일 마천1·3구역의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마천성당 지역과 거여 새마을 구역은 지구계 편입을 위해서 이번 달 22일 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개 구역이 재정비지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련부서 등과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천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마천1·3구역은 결정고시 예정이고, 마천2·4구역은 우리 구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사항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거여2구역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거여2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을 반영해서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촉진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촉진구역 중 가장 선두지역인 만큼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화훼마을의 신도시 편입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서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 관련기관인 서울시와 SH공사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솔이주택 청약교실의 운영입니다. 세입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청약교실들의 결과로 2010년도 마천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리 구 뉴타운지역 세입자 당첨률이 20%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위례신도시 청약에 대비해서 청약교실을 운영, 우리 구 세입자가 많이 당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사업입니다. 주거정비사업 시 친환경 건축을 시행하고, 주민 공동시설을 보다 많이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문화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송파만의 특화된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고, 경관디자인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선진 디자인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각종 시설물 디자인 자문사업입니다. 디자인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도로휀스, 볼라드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지의 담장, 옹벽 등 민간건축물도 디자인을 입히고 송파만의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주민, 전문가 등과 도시 디자인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송파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위례성길에 대해서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함으로써 한성백제문화의 상징거리, 우리 구의 명소로 만들고자 1차 860m 구간에 대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5, 36, 37쪽 송파참살이디자인단 운영, 2011년 송파도시경관 포럼, 공공디자인 길라잡이 ‘송파를 디자인 한다’ 발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구성한 송파참살이디자인단의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구 디자인 행정에 접목시키고, 송파가 도시경관 포럼을 개최해서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및 선진사례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전략 등을 수록한 ‘송파를 디자인한다’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직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수준 높은 우리 구 공공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문정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정지구 내 미래형 업무단지에 첨단업무용지, 법조단지,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등 핵심 기반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제반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구 문정지구가 경제도시를 견인하는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 40쪽 도심부적격시설 이전추진 및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심부적격시설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속의 주거환경에 맞지 않는 중앙전파관리소, 경찰기동대, 구치소 이전은 우리 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 및 지원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전파관리소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정부, 서울시 및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신중한 협의 중에 있고, 기동대는 우리 구의 지속적인 행정지원 결과 경찰훈련시설 부지확보로 숙소 이전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동구치소 이전문제는 관련기관인 법무부와 SH공사 간 토지교환 협약이 곧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는 이적지에 대한 토지활용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구의 중심지로서, 또 역세권에 걸맞는 지역개발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송파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남쪽 서울의 관문이자 우리 구의 중심축인 송파대로에 상업기능을 확대하고, 시설녹지 등 도시기능의 재생 그리고 저층주택지의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미래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모임 등을 활성화 해서 지속 가능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 송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송파대로구역, 거여구역, 올림픽로구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체비지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 체비지는 66필지로 주로 공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가 사용하는 체비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현물출자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 45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점 및 적치물 단속대상은 445개소로 주로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거나 이동이 수월한 차량노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원칙으로 하면서 강제수거 및 고발,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4개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노점 없는 노점 제로화 거리를 이룩하겠으며,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도 강화해서 쾌적하고 보행에 불편이 없는 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6, 47쪽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석촌호수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편의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 및 2011년도 예산 미확보로 추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만 점포주들과 협의해서 시행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장 보도상 노점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수십 차례의 대화와 타협으로 일부 노점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49개소의 노점에 대해서는 빈 노점은 정비하고, 다른 노점은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정비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 52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아파트 110개 단지 중 80개 단지에서 56억 8,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은 10억원만이 확보되어서 지난 2월 10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련 지원사업 위주로 결정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집행되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서 주택관리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 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워크숍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송파포럼을 실시해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이해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위반건축물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서울시 항측사진 결과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 금년 8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판정 시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무허가건물 정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테마가 살아있는 로데오거리 간판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패션거리인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좀더 차별적이고 특색 있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은 근절한다는 원칙 하에 고정광고물은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주말과 야간 특별근무, 유관부서와의 정비계획 등을 통해 불철주야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 6월부터 실시해 온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매우 호응도가 높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장기 노후건축물 742개 동과 동 주민센터 등 22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등 중점관리대상시설 126개소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신축건축물은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인에게 건축업무는 생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건축사를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무료 건축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서 건축법 지키기 생활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축물 내부 여행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화장실 및 주차장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시 여성을 배려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축행정 Green-IT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이후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2만여 매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및 공공건물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친환경 건축물로 에코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3월 친환경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제2롯데월드 환경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의 랜드마크인 제2롯데월드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관심이 많은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배치하여 매월 3회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부동산 중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중개업자 신분증 제작, 글로벌 중개업소 지정·관리,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무료중개 등 고객만족 중심의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부동산 정보포털 고품격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보급하고, 방문민원 제로화를 위해 더욱 업그레이된 시스템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방문비용 절감과 우수시스템 확산에 따른 송파구의 위상강화, 구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관내 3만 1,506개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75쪽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를 소유자, 점유자들에게 고지·고시하고, 직접 방문고지를 위한 통장 사전교육 및 홍보 등 도로명주소 법적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대부분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임을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질의 시에는 좀더 핵심을 간결하게 질의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첫 업무보고에 앞서서 허광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관리국 산하 각 국·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국이 어떤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계획적이고 단속위주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하고 상당히 많이 접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송파도시경관 포럼이라고 했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송파를 걱정하고 송파의 미래를 걱정할 사람은 우리 송파 사람이고, 송파에 오래 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송파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돈 1,500만원 들여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지만 진짜 우리 송파미래를 위해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류 도시디자인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순희 교수님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제가 보기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파관리소가 위례신도시 자리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하남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대충만 이렇게 우리 구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좀 강도 있게 제대로 어디로 어떤 시기에 갈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위례신도시로 간다고 했다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하남시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은데, 지금 기동대도 마찬가지이고, 기동대는 강동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우리 행정부서도 송파구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떤 명확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송파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 연말에 갑자기 돈 얼마 안 되지만 용역 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했는데 그 돈을 사실 일부 더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빨리 도시계획을 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용산이나 서울시를 보면 도봉구, 성북구 아니면 그런 반면에 요즈음 분당으로 나가면 분당이 서울시내 강남, 서초보다 더 도심입니다. 우리 석촌호수 주변에 관광도시 만드네, 근본적인 발상자체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하지, 좀 크고 멋있게 빨리 빨리 서울시와 부딪쳐서 싸울 일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동원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모든 영향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전번에 내가 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죽기 살기 어떤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추진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의 눈치만 보고 적당히, 적당히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커피숍이 상당히 난립되어서 유행이 되어서 건물주변이 거의 커피숍으로 바꾸느라고 도로변 경계석까지도 전부 시설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만이 아닌 밖의 반 노상을 커피숍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집에서 그렇게 꾸미니까 다른 사람들도 내가 뒤질세라 다 그렇게 자기 경계선까지 공사를 여기저기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미연에 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아주 강조를 해가면서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제일 부과해야할 지역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부 거의 다 두드려 고쳐가지고 다 실내 면적을 넓혀놨는데 아파트는 하나도 단속을 안 하고 일반 거주지역만 쉬운 말로 항공촬영이라든가 옆에서 민원만 넣으면 이행강제금을 잔뜩 물리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제가 나름대로 아파트지역도 있는데 가능하면 없는 사람들이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융통성을 부려서 쉬운 말로 항공촬영에 걸려서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송파구가 60%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전부 다 혜택을 보고 있고, 일반 주거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각 동에서 엄청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조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23쪽에 마천 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현안상황을 보면 마천 2·4구역이 촉진계획수립 시 통합여부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2·4구역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셨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남의 땅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구청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천시장을 포함한 7개 구역에 대해서 뉴타운 고시를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이제 와서 2·4구역을 통합한다고 하면, 계획이지만요. 집행부라면 주민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겠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2·4구역이 통합됐을 경우 구역별로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좋은 의견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요. 또 현안사항 두 번째에 보면 마천초등학교 이전 계획도 그렇습니다. 2구역 현안이면 2구역 안에서 정말 해결을 해야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4구역에 흡수하라고 하면 4구역 주민들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2구역 잔치 끝난 집에 기분 좋게 4구역 설거지 해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지이전에 따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분담금 문제잖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현안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와서 이렇게 따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성 구의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채널이 혹시 다선 순인가, 아니면 서열 순인가? 지역구 의원이 자기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 의원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런 부분이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3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들을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각종 민간 공공시설물 디자인 자문사업, 송파구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개설 운영 등으로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디자인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서울시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거의 삭감된 것 다 알고 계시죠? 과연 민간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자문하는 소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들이 관련분야 최고의 권위자이며, 또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실력을 겸비한 그런 인물들인지, 정말 쓸 데 없는 도시디자인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민생고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친환경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책정액이 10억으로 80개 단지에서 지원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80개 단지의 지원실적 현황을 알고 싶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할 때 세부집행의 기준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노후도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75쪽에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추진방향에 2010년 11월 예비안내 결과 나타난 미비점의 신속한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안내 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21쪽에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축도 해보고 해봤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어도 복잡하고 저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연한이 40년인가 30년이 지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에는 또 공영개발로 하고 있는데, 우선 거여·마천 지역도 보면 존치관리구역, 존치정비구역, 촉진구역 등 다소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건축이라든가 재정비 했을 때 용어풀이라든지 노후주택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도시계획과 34쪽에 보시면 위례성길 야간경관 조성에 6,500만원 예산이 나가서 지금 설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와 가까워서 한성백제박물관을 한 번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기 추진단장님하고 그 전문가들 뵈었는데 이런 사업을 송파구에서 계획되고 시행을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한성백제하고 야간경관사업도 무조건 불만 번쩍번쩍 할 게 아니라 한성백제에 걸맞게 디자인 할 때도 그 분들은 석·박사를 한성백제에 대해서 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그분들과 협의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기가 해당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례성길을 한성백제대로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근초고왕 동상이라도 하나 크게 멋있게 세워놓으면 송파가 어떤 고대도시와 현대도시가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역명도 한성백제역으로 하고 또 한성백제박물관에 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40쪽에 보면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토지계획 수립에 보면 매입요구를 했고, 현 구청사 이전, 행정복합타운 등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앞으로 분구가 될 것이라는 등 아니면 현 구청사를 문정동으로 옮긴다든지 난무하니까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해놓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43쪽에 보시면 체비지 활용문제에서 물론 공공청사를 사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현물출자 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부터 추진을 하고 나머지 주차장 필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을 우선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궁금하고요. 또 46쪽에 보시면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예산안이 안 와가지고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거리를 만날 지나면서 보니까 카페거리를 해도 어떻게 그 거리가 어우러질 것인가? 즉 말하자면, 불광사 앞의 주차장 부지도 건축주가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카페거리에 맞게끔 해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절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을 것 같고, 건축물마다 권유할 수 있는 계획이나 도면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차피 그렇게 하실 바에는 동호수 쪽에서 앞으로 제2롯데월드가 들어오면 거기서 석촌호수로 육교를 놓더라도 멋있게 아치모양 육교를 놓아서 제2롯데월드에서 카페거리로 건너오게끔 계획을 해보시면 안 되겠나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 67쪽에 친환경 건축물로 에코시티 조성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높이도 완화해 준다는데 만약 완화를 해주면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토지관리과의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조그만한 부동산을 내놓고 팔아보면 아직까지도 어떤 물건을 보고 중개하기 이전에 중개수수료를 얼마 주려고 하느냐고 먼저 타진을 해가지고 중개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작게 준다고 그러면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래 가지고 선진화가 될런지,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 문정지구 법조타운 주변의 개미마을에 198세대가 있다가 다 나가고 지금 58세대인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락시영아파트가 이번에 판결이 남으로써 약간 탄력을 받았는데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만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강동구에 있는 둔촌아파트나 강남구의 개포동 아파트 이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데 우리 송파구는 사실 가락아파트가 10년이 넘도록 재건축을 추진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 동향보고를 갔는데 서울시내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가락아파트로 다 이사를 옵니다. 전세가 싸다 보니까 서울시내 진짜 뭐랄까? 영세민들이 전부 다 가락아파트로 다 몰려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것을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그만큼 재건축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의도로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3월부터 한다는데 도축장은 지금 갈 생각도 안하고 있고, 제가 전에 본부장한테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서관을 250억 들여가지고 지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확정됐다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가락시장이 실질적으로 현대화하면서 우리 송파구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데 전에 우리 플랜카드도 걸었는데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얼마만큼 상향조정 해줄런지 그런 것을 제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17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7일 안전진단 용역계약 심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용역업체 결정 시에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 업체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입찰의 업체가 총 몇 개 업체 중 1개 업체로 선정되었습니까? 다음은 도시계획과 31페이지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7년 8월 16일부터 운영위원회가 시작되어 오늘까지 성과로 대표적인 건물과 시설물 그리고 집행부 정책에 수립이 되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색체 형태와 주변과 조화성을 볼 때 결코 드러내 놓고 자랑할만한 특화된 디자인이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우리 송파구를 대표할만한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조형물과 같은 걸작품을 그간에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자랑할만한 곳이 있다면 어느 장소가 있습니까? 다음은 주택과 5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유해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을 배포하거나 설치한 업주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고발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법유해광고물 설치·배포자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작하여 배포와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2011년 1월 3일부터 시작 후 지금까지 고발된 업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과 64페이지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내건축사를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해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건축민원 상담코너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지도원 근무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개인당 얼마입니니까? 근무수당이 있다면 지급돼야 할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토지관리과 74페이지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지방세, 즉 구세지원이 결정되는데 현재 시중에서 거래된 시가와 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토지건물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전 사전선정이 된 대표지역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비교시도가 없었는지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36페이지 송파도시경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의 정책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구 소재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중 세련된 외관디자인과 실용성은 물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수건축물과 잘된 조경을 발굴하여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해 기념패를 수여하고, 선정된 건축물과 조경경관을 사진액자로 제작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선택 게시해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내용입니다. 롯데월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6월 달에 기초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레미콘이 6,000대, 그리고 연속해서 콘크리트 파설하는 게 37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될 것 같아요. 한 운동장 크기만한 레미콘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6,000대 분량의 레미콘 수급의 문제가 없는지? 37시간을 연속하여 쳐야 되는데 글쎄요. 37시간을 계속해서 쳐서 공법의 어떤 하자는 없는 것인지? 또 레미콘이 6,000대가 오면 주변교통도 상당히 문란해 질 것이다, 마비도 올 것이다 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박용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석촌호수 카페거리 계획 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21억 5,500만원을 받아와서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11억 4,300만원으로 조정이 됐다 그러는데 이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인지, 올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호만 카페거리를 하면 동호 쪽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데 SSM 규제법이라든지, 기업형 슈퍼 해서 정부에서 법도 만들었고 우리 구 조례도 만들었지만 지금 기업형 슈퍼에서 보면 건축후퇴선을 자기 땅인양, 그 다음에 건물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있는데 자기 창고인양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단속만 해도 사실상 SSM 규제법이니, 조례 만들어놓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기업형 슈퍼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다 보면 건축후퇴선, 거주자우선주차선에 전부 다 물건 적치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안되면 영업확장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확장으로 과태료를 물리든지, 물건을 점포 안으로 집어넣든지 기업형 슈퍼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준비를 20분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15시 30분까지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우선 전체 총괄적인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도시경관포럼 이순희 위원장의 역할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은 우리 송파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선 4기 때 지정이 되신 분인데 이 분 자체로 보면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다만 패널이나 전문가 그룹 운영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향후 송파포럼 운영할 때는 송파 수준에 맞는 패널과 전문가 그룹을 재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물 앞에 데크라든지 사유지 사용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카페거리 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는데요. 카페거리를 조성할 때는 꿈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차선도 하나를 보도로 만들어서 정말 카페거리에 맞는 건물도 만들어 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호숫가 쪽도 한 번 카페거리에 맞는 수준으로 나무도 바꿔보고, 보도도 더 넓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고민했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결국은 아주 축소된 부분만, 보도와 후퇴부분과 축소된 부분만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호나 서호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동·서호 다같이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필지별, 점포별 설계내용은 보실 수 있습니다. 후퇴부분에 데크 설치는 송파구 다른 구역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다만 카페거리만 특별하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곳만 설치 가능하다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모두 불법이고 카페거리만 후퇴부분에 데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데크 설치한 부분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향후 단속대상이므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회색도시, 맞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회색도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용산시민공원을 남산과 연결하는 녹색축,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건물도 옥상조경이라든지, 아파트도 주상주차장을 없애고 녹색을 하는 정책이 일관적으로 더 확대되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으로써 송파구도 녹색도시, 회색도시를 지양하는 그런 정책이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도시디자인위원회 역할이 뭐고 잘된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보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그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건축설계사가 조그만 건물, 또는 중규모 건물을 건축할 때 아주 경제성, 싸게 이익만 추구하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굉장히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디자인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잠깐만 도면을 보여 주고 부탁을 하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몇 가지만 터치를 해주면 정말 아름다운 건물로 변하는 것을 제가 수십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위원회는 정말, 그분들한테 비용은 한 번에 7만원, 10만원밖에 안주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은 유용하게 써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건물들, 좀 후진 건물들을 그 사람 손을 거치게 하면 아주 좋은 건물로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받아서 이 디자인위원회는 참 자랑스럽고 계속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송파구에서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꽤 좋은 건물로 느끼실 텐데요. 오금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시면 참 예쁩니다. 그 다음에 민간건축물 중에서는 방이동 올가홀푸드 1층 건물 목재로 된 것, 그것도 예쁜 건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잠실 한샘, 의회 앞에 있는 한샘전시장, 그것도 조금 수준은 떨어집니다만 그것도 시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청남빌딩이라고 그것도 꽤 잘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매년 비용은 많이 안들이고, 우리가 주는 것은 없지만, 선거법에 포상은 할 수 없지만 상장과 건물표지판을 만들어서 건물 앞에 붙여 놓으면 디자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년 우수건축물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카페거리를 지적해 주셨는데 카페거리는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21억을 준다고 했다가, 11억만 준다고 했다가, 이것도 캔슬 되었습니다. 11억도 캔슬되어서 올해에는 사업이 없고요. 내년도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면 시행할 예정인데요. 하여튼 사업은 당초보다 많이 축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동호, 서호 한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쪽 다 최소 비용으로, 최소한의 규모로만 할 예정입니다. 아까 후퇴부분 단속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카페거리 외에는 전부 다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1억 4,000만원 이것도 하나도 확답받은 게…

얼마 전까지 올 추경에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이쪽지만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비용이 얼마 들었죠? 예산이 얼마였었죠?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비만 1억 6,000만원 들여놓고 이제 돈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기약 없는 것이고,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올해 추경에 준다고 했다가 연기가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기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담당 바뀌고 시장 바뀌어 버리면 나 몰라라 하면 못하겠네요.

하여튼 우리 예산으로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서울시에 빨리 확보하라.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다 이렇게…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찌 되었든 시작을 해서 지금 설계비용이 1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 내후년이라도 되어야지.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설계비용만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안준다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개 구청인가 있는데 같이 연합작전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장부지하고 개인 주택들 설계가 나와 있다는데 두께가 많지 않으면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기획을 해보실 의향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 매입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송파동 12번지 2호하고 같은 길목인데 제2롯데월드가 되면 거기에서 석촌호수를, 동호수를 들려서 관광육교로 만들어서 송파동하고 연계해서, 지금 카페거리가 설계비만 들어가고 금년에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2롯데가 건설되면 석촌호수가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것 같아서 구상단계인데,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석촌호수하고 제2롯데하고 연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여유를 갖고 다른 방법들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매우 원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롯데월드 하나만 있을 게 아니라 거기에 관광용으로, 아니면 통행용으로 육교를 만들어 놨을 때 주차도 분산되고, 교통도 분산되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제2롯데부지에서 지상으로 석촌호수까지, 잠실길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공원화 되어서 지상으로 석촌호수까지 연결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석촌호수도 같이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디자인위원회나 송파구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보면 전부 끼워 맞추기 식, 아니면 각본에 나오는 그런 위원회를 하지 말고요. 우리 송파구의 70만, 여기 유능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압력 넣을 사람 많아요. 15명 심의위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넣어 놓으면 서울시에 압력도 넣고, 가 가지고 지금 1억 6,000만원 들여서 용역비 들어간 것을 무산시킬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송파를 걱정하고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하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보니까 15명 중에 3~4명 빼고 전부 외부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송파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이거야. 디자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송파구에 보면 각 동네 있잖아요. 자문 받아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서울시에, 아니면 송파구 위원을 시켜 놓으면 알게 모르게 자기 권한 다 합니다.

그렇게 점점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냐고, 송파를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가락시영 종상향 문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은 작년 11월 29일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계획변경안을 서울시 주택공급과에 진달해서 1월에 주택기획관 주재 동남권 협의 시 가락시영 문제 해결을 안건으로 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강동 둔촌 및 강남 개포지구에 대한 종상향 파급효과 우려와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1월말 경 저희들한테 보완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보완하도록 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천2·4구역 통합검토 및 사전에 주민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마천초등학교 이전 검토는 해당구역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또 2·4구역별 가칭 추진위원회 사용경비를 통합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역 현안사항 및 추진업무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에게 보고 및 정보제공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 현안사항 및 추진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게 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획이 사전에 검토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철저하게 사전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천2·4구역 통합과 마천초등학교 이전사항은 현재 구역의 여건 및 사업성을 감안해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검토하는 단계이고 주민의사를 수렴할 단계는 아니며 촉진계획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통합하는 게 월등하게 주민들 이익에 부합하다고 하면 2·4구역에 대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2·4구역이 아니라 4구역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이 합당한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도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지역에 구의원들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먼저 검토가 되고,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이 열어져야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되지 않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주민 당사자들이 먼저 알고 있는 건가? 나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보안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안은 앞으로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알리고 보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떤 것이 뚜렷하게 낫다고, 통합하는 것이 나은지 존치하는 것이 나은지 성과물이 없습니다. 그런 성과물들을 지역에 맞게끔 이전하고 통합했을 때 아파트 세대가 200세대 이상을 더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저희도 하지만 별로 차이가 없다면 주민의견수렴 물어봐야 내용은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할 때 그런 성과물이 나와야 이것을 주민들에게 실제 거기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그 의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100% 주민들 의사를 따라줘야 됩니다.

성과물이 나오면 주민 의사를 물어서 100% 주민의사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회 사용경비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가칭 추진위 경비는 안타깝게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은 재작년에 공공관리제를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지금 마천2·4구역은 현재 그 당시 분들이 할 때는 2년 이후에나 사업지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냥 나서서 개인적인 경비나 업체경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사용하신, 또 가칭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경비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통합이 됐을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가칭 추진위에서 우리가 네가 추진위원장이라고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묵인 하에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비용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통합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통합이 됐을 때 2구역에서 그동안 썼던 비용, 그 다음에 4구역이 그동안 썼던 비용, 판이하게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2구역, 4구역이 엇비슷하게 했을 때는 합의하에서 갈 수도 있겠지만 2구역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그동안 지출이 많았고, 4구역에서는 그동안에 지출이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한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운영을 해왔다면 그 많은 지출액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4구역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2구역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다’, 라고 임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묵인 하에서 그 분들이 이제까지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공공관리제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도 조금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 몰라라, 하고 손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통합 이후에 마천2구역이나 마천4구역을 만약 통합해서 저희들이 공공관리제 시행에서 예비 추진위원장을 뽑아서 승인한다면 지금 2구역이나 4구역에서 하셨던 분이 아닌 또 제3자가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구역에서 쓴 것이나 4구역에서 쓴 것이나 누구한테도 확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천2구역이나 4구역에서 일을 추진하셨던 분이 아닌 분이 예비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면 그 분들도 떨어지더라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같은 비용을 쓴 것이니까 해결하도록 행정지도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정이잖아요? 마천초교 이전 부분? 지금 마천초등학교가 2구역에 있어서 어떤 뉴타운이 형성될 때 아름답게 지어지지 못하고 학교가 덩그렇게 가운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랬을 경우 고민만 하지마시고 쉽게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일단은 마천초등학교를 녹지를 줄이고 사이드로 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더고만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천2·4구역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봤을 때 통합하는 게 월등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통합이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계획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천2·4구역을 별도로 계획했을 때 이점 내지 사업성 내지 총비용, 수익,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고, 따로 했을 때와 통합했을 때 이것을 같이 계산해본 다음에 또 초등학교를 2구역 자체 내에서 해소했을 때, 통합해서 이전했을 때, 이것을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 나눠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추진위원들도 이 실익을 잘 봐서 비용이 상계된다고 그러면 계산해서 포함해서 나눌 것 같고요. 그것이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법적인 추진위가 구성될 때 아마 그것이 다 노출이 되지 않을까, 노출이 되면 양쪽에서 이렇게 총괄해서 나눈다고 할까요, 이런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것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 저희들이 연구하고 주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따라올 것이냐, 이것을 한 번 제시를 해서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 주민들과 의견 나눌 기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저희는 대표자로서 대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 주인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고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충분하게 대화의 장을 열고 그래야지, 이 분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벌써 추진위원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2·4구역이 통합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적으로 우리 송파구 마천지역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통합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실제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생각은 집행부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았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용어설명과 공동주택재건축에 대한 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에 따른 등급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는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촉진구역은 노후도 등 사업시행 요건이 충족되고, 이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에서 해당되는 촉진구역은 거여2구역이고, 곧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할 예정인 마천1·3역이 결정 고시되면 촉진구역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존치정비구역은 노후도 등 사업시행 요건이 2년 이내에 충족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촉진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다음에 존치관리구역은 노후도 등 사업시행 요건이 2년 이후에 충족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이 주거중심지역으로 50만㎡이상입니다. 그래서 큰 규모를 개발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행위제한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연한은 지금 짓는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연도에서 기준연도, 기준연도가 1982년도입니다. 82년도를 빼고, 만약에 8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는 84년도에서 82를 빼면 2년이 남습니다. 2년에다가 2배를 곱하면 4년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22년 해서 26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후도 충족되는 준공아파트는 1984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가 노후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족이 되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그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구청에서 안전검사라든가 그런 게 하는 게 있죠? 아니면 재건축 추진 대상 건물로 신청하는 게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010기본계획, 또 2010을 지나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기본계획에 해당연도별로 노후도가 수립되면 그 계획에 첨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건축 예정기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구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관리 방법하고, 여기나온 예산 17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잠실우성아파트 해서 3억 1,5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공공관리 본격 시행해서 마천1구역, 3구역 해서 7억 4,700만원이 되어 있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해서 8억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게 이렇게 개발하면 저희들 상식으로 보면 수익자부담 원칙이지 않습니까? 내가 혜택을 보려면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든지 손해를 보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안전진단 등 서울시 예산 시비, 구비해서 전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관리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공관리를 했을 때 나중에 투자한 돈을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반환을 받습니까?

반환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환 없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에서 여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안전진단 등 무엇인지? 정비계획수립, 공공관리 그러는데 이 문구가, 여기 보면 단독주택도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 해서 이런 데도 전부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집행부 시·구에서 그런 계획이 섰을 때 즉 알아듣기 쉽게 무료로 해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이나 시비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하는 제도는 2009년도에 도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칭 추진위원회들이 생기면서 설계자나 시공자, 철거자 그 다음에 승인받기 전에 한 지역에서 여러 개 가칭 추진위원들이 각자의 설계자, 시공자, 업자들을 같이 끼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곳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나머지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가칭 추진위원장들은 비대위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비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2009년에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안전진단 비용도 이번에 우성1·2·3차를 저희 예산으로 처음 투입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시공자나 업자들을 결탁하지 않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저희구 예산으로 안전진단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도 주민이 걷어서 정비계획수립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정비계획수립도 저희 구하고 시하고 50%씩 매칭으로 정비계획수립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 추진위원회나 설계자 이런 시공하지 않았던 곳은 저희들이 공공관리제가 투입되어서 예비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저희 공공관리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 이후는 조합을 설립할 때 이것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설립했는지, 비용투자 없이 그런 절차들만 검토를 하고 그런 것들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옛날에 재건축을 우리 관에서 개입을 안 했을 때는 자체 내에서 10년 되고, 5년 되고, 13년 되고,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와요. 위험하다고 받아오면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서를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안전진단을 민간인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에서 하자, 그래서 관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단지를 서울시에서 구역을 이 부분은 안전진단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고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안전진단 비용을 대서 재건축 안 해도 되면 캔슬을 시키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관에서 안전진단해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그러면 재건축을 시키자, 이렇게 관에서 결정을 하고요. 설계도 민간인에게 맡기면 극심하게 자기 이익만 따라서 설계를 하니까 이것도 우리 관에서 하자, 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관에서 해서 공지도 우리가 확보해놓고, 녹지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부담률을 많이 떼어내면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조합설립도 민간인한테 맡겨놓으면 사기꾼들 다 구속되잖아요. 이것도 민간인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조합장도 추진위도 우리 예산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우리가 공정하게 조합장도 뽑고, 설계자도 우리가 공정하게 선정하고, 시공자도 관에서 공정하게, 그런 의미로 관에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여태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던 재건축·재개발을 우리 관에서 안고 이렇게 문제점들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시비도 반, 구비도 반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 2009년 전에 한 단지에 비해서 지금 추진하는 단지는 특혜를 보고 있는 셈이네요? 비용 면에서는?

과장님! 그 공공관리 제도가 국가시책이고 하도 부조리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송파구를 봤을 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송파구의 서민아파트는 이제까지 전부 다 수익자부담금이 들어갔잖아요. 안 그래요? 쉬운 말로 잠실1차·2차·3차·4차, 시영부터 가락, 문정, 예를 들어 9평, 11평, 13평 이런 서민아파트는 수익자부담으로 가고, 지금 남아있는 쉬운 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른 고급아파트는 전부 다 지원하는 격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서민아파트 돈 엄청 들어간 그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그럴 수 없고요. 이게 법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추진했던 분들한테 저희 지원이 안 된 면은 있지만,

안 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안 지어도 될 부분도 재건축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 돈 안 들어가는데 안전진단하고 그것 다 해 주는데 헌 집에서 살 이유 있어요? 개월 수 차고, 연도 수 차면 다하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안전진단 시기가 됐더라도 관에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그런 아파트를 민간에다 그냥 자기들한테 맡겼을 때는 연수만 차면 그 안전진단 업체하고 통과해도 할 수 있지만 관에서 할 때는 일단 그런 아파트 대상이 되더라도 C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 이하가 안 나오게 되면 그 아파트는 향후 몇 년간 재건축이 전면 중단됩니다. 매년 됐다고 안전진단 통과할 때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회적으로 어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비용을 관에서 투입하는 비용보다 그런 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얘기는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의 건축공법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지었을 때 20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으로 최소한 한 50년은,

40년입니다.

그렇지.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그때 20년보다도 지금 40년이 더 완벽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런데 고급아파트 다달이 관리비 받아서 지금 엄청나게 축적해 놨어요. 그런데도 그런 아파트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이라고 번뜩하면 구에다 손 내밀고 다 한다고! 안 그래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 놔두고도 안 해! 그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건축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안전진단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됐는데 우리 건물 나쁘다 하는데 거기 공무원이 가가지고 ‘이거 재건축 안되.’ 이 소리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저희들은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에서 해당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만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따 컴컴해도 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진행을 해 주세요.

어차피 컴컴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물어봅시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해서 불합격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 건물은 향후 몇 년간은 재건축이 불가능 하다 그랬는데 그게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C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를 아파트 단지에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3억이든 4억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것은 건물이 견고하다.’ ‘재건축 할 필요가 없다.’ 했을 때, ‘이 건물은 향후 10년간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했을 때 그 아파트는 함부로 안전진단 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주공5단지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신청해서 불합격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통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계약 심사과정에서 선정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위한 1월 17일 용역계약 심사완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재무과에 설계대가 심사를 완료했다는 표시입니다. 저희들이 1억 이상 용역을 할 때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무과에 용역계약 하기 전에 설계심사를 의뢰하고, 또 시비가 포함된 사항은 서울시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만 통과했고,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은 적격심사 후 가격입찰로 업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업체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17일이면 내일이잖아요?

1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7일 날 계약심사가 이미 완료됐다고 했는데 아직 안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 계약심사는 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대가가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잘 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재무과에서 심사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 용역업체가 1개 업체만 있었습니까?

용역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 설계대가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겁니다.

추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관리소 이전이 좀더 강도 있게 추진됐으면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파관리소는 요구하는 부지면적도 크고, 또 그 전파감시 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이적지를 찾지 못하고 지금 인접 위례신도시나 하남 감북지구 내에 찾다 보니까 이전 적지 마련하는 게 어려운 여건인데요. LH하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건에 맞는 적당한 이전 대상지가 검토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중앙전파관리소 측의 이전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전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전문가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거기 전파관리소나 전부 다 공무원들인데 이기적이에요. 왜? 거기가 교통편리하지, 전파관리소 주변에 고층을 지음으로써 전파방해를 받으니까 1년에 수 천 억씩 새로운 장비를 투입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파관리소 정도는 저기 원주 정도나 광주 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이 전부 다 시내에 있기를 바라지 외곽 쪽으로 빠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의동에 있는 거 아시죠? 구의동에도 마찬가지고, 안 간다고 그런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전파가 제대로 안 잡히니까 1년에 몇 천 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장비구입해서 그 자리 고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좋은 말로 해가지고 안가면 우리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궐기대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쫓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이전지가 일단 나와야 돼서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했을 때 안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구에 악재를 놔둘 수는 없잖아요? 빨리 쫓아내고 우리 구의회하고 구민회관하고 전부 다 거기로 이사 가면 되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미래 발전전략계획 수립용역의 비용이 부족하다면 더 지급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여러 방면에서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5,000만원이라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마땅한 업체가 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홍익대 도시계획연구소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설득논리나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협공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저희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공간기능이 개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정동의 개미마을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SH공사의 이주대책 기준에 보면 82년 4월 8일 이전부터 등재된 무허가는 분양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82년 4월부터 89년 1월까지 미등재된 무허가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분양아파트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주대책비도 주거이전비를 적정하게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사업시행자인 SH에다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통보하고 그 의견이나 검토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날짜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57명 그 사람들이 옛날에 198명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임대아파트 받을 조건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 날짜가 타당하다는 거야!

SH에서는 82년 4월 8일 이전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를,

국장님! 제가 전에 서류 말씀드렸죠?

네.

그게 그 전이라고! 그런데 안 되기는? 다시 얘기 할게요. 쉬운 말로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SH공사가 영세민들을 괴롭히는 SH가 돼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3월 달에 공사하는 데 계속 차질을 빚을 건가? 지금 우리 구청은 구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지 SH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국장님한테 전번에 날짜를 얘기했잖아요? 확답을 준 날짜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날짜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확답을 안 해 주세요?

그 날짜는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이주대책이라든지 할 때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준일 이전에 살았다는 근거라든지, 영업을 개시했다는 근거를 증빙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날짜가 하루 상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SH에서는 그 기준일을 명확하게 해서 증빙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아마 개미마을 주민들이 못 내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마을 김선기 씨인가, 그분과 이 여성분한테 ‘우리 구청에 당신들이 유리한 자료를 몽땅 갖고 와 봐라.’ 해서 지금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이 기준대로 이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냈으니까 우리가 판정할 수는 없고요, SH에 그 공문을 다 줘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통보해라. 다만, 판단근거는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 사람들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밀조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탄천에 지하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탄천 지하도로를 만드는 것도 제2롯데월드를 지으면서 450억원을 낸 것만 달랑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SH가 돈을 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요리조리 핑계만 대고 뭐 수도관이 지나가니… 우리 석촌동 밑으로도 2,320㎜짜리 수도관이 양쪽으로 다 지나가는데 거기는 지하로 되고 광평교 훼밀리 아파트 측에 파이프가 지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법이… 논리에 맞지 않은 SH공사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이거죠. 걔들은 완전히 어디 깡패새끼들을 데려다놓은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은 소리만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공법이 안 그래요? 똑같은 지하 9m로 지나가는 석촌동 지하도로는 지하가 되고 광평교 훼밀리 아파트 측에 수도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지하도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정말 SH공사에 자격도 없는 놈들이… 그런 것들을 SH에 놔두니까 서울시가 적자투성이지.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대체 지정이 어느 정도 전망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상업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 중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송파 미래발전 전략 용역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논리나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송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한성백제박물관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공원 옆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성백제역사나 문화의 상징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성백제박물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8개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건너편에 도로과에서 하는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사업과도 연계해서 심도 있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 5,000만원만 잡혀 있고요, 공사비 6억원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도 공단이나 서울시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치소 부지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치소 부지는 이사를 가게 되면 서울시가 거기에 시프트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의 절반을 매입해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법무부와 서울시 SH가 토지교환협약이 체결되면 내년부터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 청사 이전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지 한 번 신중히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쪽에 구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비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청사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우선 현물출자를 받은 후에 주차장을 매입,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요, 사실 우리 구가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25개 필지를 전부 사려면 2,200억원으로 재정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최조웅 의원, 유수철 의원, 진채석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계신데, 실제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본 바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공문으로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또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매입 활용도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마쳤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소요되는 기한이 거의 10년이잖아요?

네.

거의 10년인데 우리가 속된 말로 10년 동안 가락시장을 현대화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가든파이브 쪽에 5만평 비어 있는 것 있잖아요? 5만평 정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비어 있는 곳에 지금 아직까지 특별히 계획된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거기로 옮기고 난 뒤에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입주를 시켜야지, 10년 동안 여기에 파헤쳐 보세요. 송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롯데 123층 짓지, 지금 여기저기 법조타운과 그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 일단 가건물을 지어서 가락시장에 종사한 사람들을 거기로 옮겨서 예를 들어 3년이나 4년 동안 여기에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이리로 입주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에 세 등분해서 10년 동안 공사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롯데 123층 짓고 있죠, 법조타운 그렇게 하지, 위례신도시 하지, 어디에 장단을 맞춰요. 그야말로 송파대로는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지. 지금 그쪽 한 쪽 짓는 데가 한 5만평 되는데 우리가 가건물을 지어 가듯이 가건물을 지어서 우선 장사를 하고, 여기는 다 지으면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가락시장 물류 양과 교통량이 어마어마해서 그 부지에다 임시로 해서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락시장의 3분의 1을 자르면 맨 똑같습니다. 엉망이에요. 3분의 1만 공사해 보세요. 공사하면 지금 거기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니까요.

옮기는 위치가 지금 현재의 물량을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이고 언제이고 그게 삽질하는지 한 번 두고 보자고요.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건축을 막을 테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온 구민들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쉬운 말로 송파구에 상업지역을 그만큼 내놓든지. 그 16만 5,000평의 가락시장이 우리 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세금을 내요, 그 자식들이 뭘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되지도 않은 것을 뭐 하려고… 외곽으로 쫓아 보내야지. 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반영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한선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나병화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80개 단지에서 56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의 부담은 3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놀이터시설이 46개 단지에 33억원으로 구 부담은 19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예산은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안전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곤란하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91개소에 9억 4,6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1개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에 3,6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아파트 지원신청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구 예산으로 왜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에 예산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런 식이라면 아파트가 노후 되면 도색도 해주고 아파트 집집마다 도배도 해주고 그러지, 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법이 그래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시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이 합법하지 않으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그렇다고 기초수급자들한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2004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1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도 15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10억원으로 많이 축소된 편입니다.

더 많이 축소가 되어야 되겠네요.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부조리 개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구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비위사실 개연성이 많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그리고 물품구매 등 용역계약 시 반드시 2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에게는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회의 시에도 투명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불법광고물 단속은 작년에 879건에 3억 6,000만원, 금년에 132건에 6,300만원 과태료만 부과하고 사실상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지역이 잠실본동과 방이동 먹자골목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방침을 받아서 다음주부터 주1회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입니다.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실천에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발도 하고요. 상습적인 플래카드 게첨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도 한 달에 2~3건씩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와 일반주택 발코니 단속 형평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는 행위허가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도 발코니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발코니에다 옆에 일조권 간격을 띄워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코니를 추가로 설치해서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의 단속 시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최소한 융통성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병화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기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용적률은 친환경 최우수 등급 1등급을 인증 받으면 최고 5% 이내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용적률이 200%라면 210%까지 완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 용적률, 녹지제한 등에 대한 완화는 친환경 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최고 12%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250%의 용적률이라면 280%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상채 위원님께서 명예건축지도원 수당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은 관내 건축사 20명이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공사장 순찰을 자원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은 현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제2롯데월드 공사에 따른 교통 및 레미콘 수급대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구 녹색교통과 주관으로 교통대책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2월 25일 날 경찰서, 롯데측 등과 대책회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레미콘 수급에 대해서는 관내와 근교에 7개 회사와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회의자료가 정리되면 위원장님께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 보면… 과장님, 건축 전공하셨죠?

예.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저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를 보면 허가를 해줄 때 1층의 고가 5m면 저것은 분명히 위를 막아서 용적률을 높여 쓴다, 라고 해서 그것은 틀림없이 감시대상이 된다고 말하신 적이 있죠?

글쎄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가에 보면 허가를 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준공 후에 점검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저게 근린시설의 건물인지 아니면 주택을 짓기 위한 건물인지 그것은 밖에서 창문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문 형태를 똑같이 앉힐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린시설에서 허가 낸 것을 보면 제가 봐도, 저는 건축전공을 안 했는데 보면 저 유리창이 틀림없이 이것은 개조해서 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주택과 근린시설의 주차대수도 틀림없이 더 적죠? 근린시설은 1층당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모릅니까?

아니, 그것은 다 면적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지에 있는 게 주차장이 더 많죠?

네. 세대당 0.8대부터 0.3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항공 촬영하는 것과 1층 주차장에 방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감시를 나갑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에 1년 있다가 또 나갑니다.

1년 있다가 가시죠?

예.

1년 있다가 가시니까 근린시설로 허가를 내서 나중에 준공이 떨어지고 주택을 안에다 전부 개조해서 짓는 것은 밖에서 보기에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니다, 기다로 딱 대답을 하세요. 맞다, 아니다로… 그렇죠?

저희가 그 현장을 들어가지 못하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전에 1층의 고가 5m라면 저것은 틀림없이 2층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쓴다, 라고 저것은 그래서 감시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반주택에 건물을 짓는 것도 유리창을 보면 다 알아요.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 보입니다. 그것은 일반주민들도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찾아드리는데, 지금까지 근린시설로 했다가 주택으로 개조했는데 허가를 낸 곳이 작년에 몇 개나 됩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것을 한 번 보시고요. 제가 그것을 찾아드릴 테니까요, 지난 2년간 각 동별로 허가를 내서 준공이 떨어진 건물을 근린시설이든 주택이든 그것을 각 동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동별로 제출하실 때 어느 회사가 송파구에 제일 많이 허가를 내서 준공이 떨어졌는지 그 순번대로 제출해 주세요. 내가 찾아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근무태만이든가, 아니면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회사도 그 한 회사가 몇 개를 했는데 다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일단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냥 구청에 계시고요. 하여튼 저한테 이것을 2년분을 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다른 것은 답변 다 되었죠?

네, 다 되었습니다.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고, 우리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건물의 고가 높은, 1층이 높게 나갔을 때 중간에 막아서 쓴다든지, 이중으로 1·2층으로 해서 쓰는 용도가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예비 안내 결과 미비점 보완내용 및 도로명이 가로, 세로길 등으로 도로명이 지명으로써 부족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비점 보완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써 아파트 등 주출입구 변경을 해서 도로명 신청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인지도가 없거나 고유 지역명이 아닌 가로, 세로길 등 현재 도로명에 사용하지 않는,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송파대로 등 8개 도로하고 서울시 지정 올림픽로 등 4개 도로, 우리구가 지정한 잠실로 등 22개 도로 총 34개의 골격 도로명만 지금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업소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신분증 제작 및 홈페이지 중개업자 사진공개 등은 수수료 부당징수 등에 대한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가 불법중개 행위 시에 신고하도록 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확인하도록 하고 우리구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또한 수수료 부당징수 등은 인터넷과 전화 유선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해 주시면 즉시 검사를 시행해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추진현황입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 출입구를 우성아파트와 같이 올림픽로로 변경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0년도 예비 안내 후 금년 3월에 본 고지 안내하고 7월에 전국 고시를 한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도로명주소 올림픽로로 변경은 현재 민원 접수된 것이 없으며 위원님께서 말씀은 여러 번 하셨는데 민원이 백제고분로를 아시아선수촌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것은 그냥 일반 민원으로 백제고분로 사용 주민의 1/5 이상을 해서 신청해야 하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리 가능한 것으로 보고 동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지지가와 현재의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실거래가 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사용은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지가의 수준 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면서 결정이 됩니다. 자치구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의 19개 항목의 특성만 조사해서 그 가격 배열에 의한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가와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격 차이는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가수준 가격변동률 결정의 권한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기준에 산정해서 거래가를 기준한다. 이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최소한의 근사치로, 현재 송파구 중심지에 갖고 있는 건물 소유자, 건물을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이 나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기준시가표를 보면 3,00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기준치에서 최소한도 근사치까지 올려줘야만 송파구 재원이 늘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건물 소유자 분들이 건물이나 토지 단가가 올라가야만 송파구 재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가 상업지역이 많지 않아서 재원이 늘어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매해 부동산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회의 때 제가 긴 시간을 못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질의를 해야 할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에 물어보는 이유는 이 부분만큼은 금년에 정해졌다고 했을 때 2012년부터는 건물주 소유자 눈치를 보지 말고 집행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자세를 버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 점을 인식하셔서 좀더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축과 68페이지, 롯데월드 신축공사에 관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롯데월드가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시켜서 송파구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집행부에서 롯데월드와 “구청과 KT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왜냐 하면 기존 롯데부지만 갖고 건축이 완공되는 것보다는 송파구 상징건물이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서 세계적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는 말입니다. 롯데가 매각을 해야 한다는 설로만 들리는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집행부에서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롯데 측이 매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 교통 혼잡을 최소화 시킨다는 것을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지금 현재 동 호수 쪽 밖으로 출구가 한 쪽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설명 들었습니다. 물론 양방으로 나갈 수 있는 걸로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파구청이 다른 데로 이전하고 KT를 이전시켜서, 이것은 송파구민의 전체 소망이고 뜻이다. 롯데월드가 대한민국의 10대 그룹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의회 측에서도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접근했으면 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오늘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답변 안하시고 건의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업무보고가 되겠는데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하고 내일은 2011년도를 맞아서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그런 질의방식을 탈피해서 좀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질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교통건설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