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에 할 때는 2년 단위로 하죠?

예. 2년 단위로 합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은 정년 60세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단점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의회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이 의원님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이 충돌될 때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계약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2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계약을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필요하시는 만큼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의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이 들어와서 의회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가 안 되었을 시에는 의회에서 제재하는 방법이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라 하면 결국 상명하복인데요. 정당한 명령에는 당연히 따라야 되고 지시에 반할 때는 명령불복종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어야 되고,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의회 업무사항이 아니라든가, 자기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곤란하다고 봐야죠.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직일 경우에 최초 계약이 2년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죠?

예.

몇 번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습니까?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5년이라는 게 뭐죠? 5년이 5회입니까?

2년 두 번하고 1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5년 지나서 신규로 다시 모집합니다.

그 사람이 워낙 일을 잘 하면 신규로 다시 채용할 수 있습니까?

형식은 1년으로 하시든, 2년으로 하시든 그것은 의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해서 5년까지 연장이 되면 다음은 신규로 모집하는 겁니다.

그 분도 요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한 직종에 채용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단위로 해서 최초 계약이 끝나서 다시 그 분이 신규로 임용된 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 같으면 10년도 할 수 있고, 5년 이상씩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 중에서 정보통신과에 계약직 팀장이 있습니다. 10년간 연장해 오다가 이번에 신규모집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도 가능하고 새로 연장도 가능하고 자유스럽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5년 이상도 복무하는 예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추가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할 수 있고, 근태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어떻습니까? 근태 관계는 감사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근태는 사무국 소관입니다.

아까 위임조례에 보시면 복무사항은 전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직위해제는 징계하고 관계없이 구청장 고유권한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청 단위로 말하면 정직 3개월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위해제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위해제는 3개월 만에 복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뽑았을 때 의회에서 뽑았지만 임명권은 구청장이니까 직위해제도 시킬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요구하면 심사를 해서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접 가능하겠지만 사무국 내에서 생긴 일은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물었는데 근태는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직위해제는 사무국장이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집행부로 공문을 보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별정직이나 계약직에 그것을 조례로 넣을 수 있느냐?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넣을 수 없겠지.

예.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계약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임기가 2년 정도 되다 보면 청탁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어서요.

저희들은 근무관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현재 여러 상황으로 볼 적에 계약직 쪽으로 선호, 서울시나 여러 군데에서 계약직으로 선호를 많이 하고 있다. 본 위원이 흐름을 볼 때 장·단점이 있지만 계약직으로 2년 정도 되다 보면 인사 청탁으로 서로 괴로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해서 5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가 청탁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청탁을 안 받고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인즉슨…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들 숙고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하나 질의한 것이 사무국 안에서 누가 근태관계를 지적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자체가 별정직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인데 전체적으로 계약직과 대비되는 말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흔히 별정직은 신분이 보장되는 편이고, 계약직은 별정직에 비해서 보장이 안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니까 계약직에 관련된 신분보장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무관계는 똑같이 적용을 받는데 기간만 2년 단위로 5년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복무관계라든가, 근무관계라든지, 수당관계라든지 후생복리 관계는 똑같이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근무를, 평균적인 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에는 훨씬 공무원 숫자도 많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의 집중도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말이 안 떠오릅니다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척도를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계약직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겠네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교통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환경직 이런 것은 새로 떠오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고요. 또 의회 속기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에만, 한 분야에서만 계속 일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별정직의 단점에서 징계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징계부분에 근태도 있고 직위해제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근태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직원 입장에서 어차피 별정직이나 계약직도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받기 때문에 같은 직원 입장에서 근태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직위해제 부분도 구청장 권한으로 3개월에 복직이 안 되면 해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딱히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별정직은 본인이 퇴직을 한다든지, 사망 외에는 다른 제재방법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있지만,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있지만 그게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90%잖아요.

징계규정상 나타난 범죄행위나 잘못된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의회 전문직을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뽑고자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무형태에 딱히 법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갖고는 그렇게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6대는 26명인데 26명 중에 한 분이 오셨을 때 어느 의원님은 좋다, 어느 의원님은 마음에 안 든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 사람이 업무태만이다. 안 된다는 법적 근거조항이 안 나오니까 그럴 때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제재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는 본인이 퇴사를 한다든지, 사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 복무관계이기 때문에 명령불복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근태관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가지고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를 제 시간에 안한다. 근무시간을 어긴다든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안 하고 외출명령도 안 받고 나간다든지, 그런 것을 1년 내 지켜봐가지고 횟수를 따져서 징계를 할 수도 있죠. 단순히 명령불복종 같은 경우 업무를 시켰는데 안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과장님!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저희들도 초선이 많지만 1~2년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어떤 제재, 지금 말씀하신 징계부분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1~2년은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장기간을 두고 계속 이 사람이 근무태만인지, 아닌지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방법이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과 별정직의 임용규정을 보면 자격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5급이라도 계약직은 가급에 우선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별정직에 와보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그래서 죽 밑에까지 보면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자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인지?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행안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계약직이 훨씬 높아요.

별정직은 이번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계약직을 선발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겠어요. 자격요건이 훨씬 상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직이나 별정직이나 급수에 따라서 보수문제는 별도로 지침을 준 것은 없죠?

보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발 자격 요건만 지침이…

대부분 비슷하고 일부 조항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6급 같은 경우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이고 별정직은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나급에 채용 관련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인데 별정직에 와서 6급은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보수는 똑같아도…

이것은 7개 조항 중에서 하나만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발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뽑겠어요, 박사학위 소지자를 뽑겠어요?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별정직으로 뽑든, 계약직으로 뽑든 간에 과거 전문분야에 종사한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년 이상. 그 경력이 그러면 봉급 타는데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1호봉입니까?

예.

군대경력도 안 들어가고요?

군대경력은 포함됩니다. 별정직인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주사로 있다가 57세에 그만두었다가 들어왔다?

별정직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호봉 수 인정됩니다.

그러면 27호봉이면 28호봉이 바로 되겠네?

호봉은 책정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주요내용에 가, 나, 다, 라, 마, 이래서 가는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지금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조금 알고 싶은 게 지금 나·다·라·마 항 중에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해서 어쩔 수 없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 그런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묶여서 올라온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례안 1페이지 3번 주요내용.

지금 전문위원들의 자격기준만 이번에 표준안으로 시달되어서 여기 개정안에 포함시켰고요, 나머지는 우리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개정하기 위해서 같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도 연령제한 폐지하라, 이런 지침이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겁니까?

예.

전체 4개 나, 다, 라, 마가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만 조례가 따로 있다보니까 개정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별정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특히, 해임규정이나 별정직을 잘못 채용했을 때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달리 제재할 방법도 시원스럽게 달리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지난번 회의할 때도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유지했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고, 제가 보는데 어느 위원님도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 중에서 별정직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구의회에서 정말 전문위원들을 둬서 그 전문위원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좌를 받고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1 제7호 구의회 관련분야 중 구의회 전문위원 5급 상당 다음에 신설하고자 하는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박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제1의 제7호 구의회 관련분야 중 신설하고자 하는 구의회 전문위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가’번 항만 삭제하는 게 아니고 ‘가’번 항 중에 지금 5급 임용자격은 별정직으로 이 부분은 포함되는 겁니다. 되고, 제가 수정동의한 내용은 6급하고 7급에 대한 부분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가’번 전체가 빠지면 5급에 대한 것도 같이 빠져야 되는데 제 수정동의내용은 5급은 그대로 놔두고 6급하고 7급만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번 조항에도 ‘신설’이라는 문구가 빠져야죠.

5급은 기존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거기에서 일부 변경이 됩니다.

원래 있던 조항에서 임용자격조항이 약간 변경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수정동의한 내용은 밑에 6급하고 7급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요내용 ‘가’항에서 ‘보완’까지는 되는 것이고, ‘보완 및 신설’에서 ‘신설’ 부분이 빠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주요내용 ‘가’항을 보니까 보완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5급 상당도? 그러면 거기서 보완이 된 게 무엇입니까?

5급 상당에 보시면 기존은 3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존은 4년제 대학 졸업자,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 그 다음 2항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3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가지로 새로 강화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호를 많이 넓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