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직원들의 연구환경 및 근무여건 등을 두루 살펴보고자 현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종민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8대 원구성 이후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시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현지감사를 통해 강원발전연구원의 근무환경 및 연구여건을 파악하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면서 강원도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동계올림픽과 강원도 발전을 연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원도종합계획안 또한 이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핵심 정책연구 기관으로서 이번 고비를 강원도 발전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질 좋고 활용도 높은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강원발전연구원장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중 정책협력관이 공석인 관계로 본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김종민 기획경영본부장 박상헌 연구1 본부장 이영길 연구2 본부장 김인중 사 무 처 장 박종영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이 강원도의 싱크탱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까지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고견과 특히 동계올림픽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많은 고견을 주셔서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책협력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박상헌 인사) 이영길 연구1본부장입니다. (연구1본부장 이영길 인사) 김인중 연구2본부장입니다. (연구2본부장 김인중 인사) 박종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박종영 인사) 이상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1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 등 각종 부분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하여 강원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3본부 4센터 1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48명에 현원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34명 정원 중에 30명으로 4명이 감축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쪽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1본부의 거시경제ㆍ산업구조 분야에서는 경제정책ㆍ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관리ㆍSOCㆍ방재 분야에서는 도시 및 지역개발, 주택정책, 지역교통정책, 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행ㆍ재정, 지방화 분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회복지, 지방자치, 행ㆍ재정, 지방분권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ㆍ폐광지역 분야에서는 농산어촌 및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ㆍ정책 연구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ㆍ산림ㆍ수자원ㆍ백두대간 분야에서는 환경ㆍ산림ㆍ방재ㆍ수질ㆍ수량ㆍ생태에 관한 실태조사 및 백두대간의 가치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본부 산하에는 2개의 센터가 있는데 한 센터는 강원경제교육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제도와 현실, 지역인재 양성과 활용, 도내외 일자리 및 인재양성에 관한 네트워킹 구성 문제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2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2본부 산하에서 첫 번째 분야가 녹색ㆍ바이오ㆍ건강의료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녹색산업, 생명과학, 바이오, 건강의료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ㆍ신소재ㆍ자원ㆍ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하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소재ㆍ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ㆍ하이터치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기반구축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콘텐츠 산업 및 다양한 이업종간의 융ㆍ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산업ㆍ접경지역ㆍ디엠제트 분야가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 군사산업 등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ㆍ회의ㆍ관광ㆍ스포츠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컨벤션, 관광, 스포츠 산업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2본부 산하의 동북아연구센터에는 동북아 관련된 주요 동향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디엠제트연구센터에서는 강원도 남북교류 및 협력, 디엠제트 포럼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입니다. 기획경영본부 밑의 기획예산팀은 연구원의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연구원의 예산수립 운영에 관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원팀에서는 연구과제의 위ㆍ수탁 계약업무와 관리업무, 특히 연구과제의 만족도에 관한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관리팀에서는 지식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대응분야를 맡는 연구파트가 있습니다. 1ㆍ2본부에서 다루기 어려운, 갑자기 생기는 현안을 대응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총무팀과 회계팀으로 두 팀이 있습니다. 총무팀은 서무, 인사, 보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일을 하고 재무회계팀은 회계결산 및 재무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211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88억 3,300만 원, 특별회계가 12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청사매입 비용으로 112억 2,0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수입내용에 나옵니다만 경상수입은 39억 약 40억 원 정도가 되고 도비출연금은 16%인 30억 원 그리고 기금에서 60%인 112억 원이 전입됐습니다. 지출은 연구사업비에 34억 원, 청사매입 운영비에 113억 원, 경상운영비에 21억 원이 등이 지출됐습니다. 특별회계가 12억 7,700만 원인데 국도비 보조금이 5억 원, 지원연구사업 보조금이 7억 원, 이월계속사업비가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초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됨에 따라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원도 발전에 필요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연구기반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콘텐츠, 바이오 분야에 전문인력도 보강이 됐고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도의 가치ㆍ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과 시작 15분 전에 회의를 통해서 그날그날 할 일을 짚고 나가고 있고 또 근무성적평가를 연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해서 연구원들이 보다 더 높은 평가 속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시ㆍ군 역점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2020계획이나 2030강원비전, FEZ 지정을 위한 정책지원, 미래 기술집약형 신인프라 구축,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비하는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 연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5년 연속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사업 추진성과를 통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강원도 발전전략을 세우는 수요가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전년도보다 연구과제를 28% 정도 더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도 전년보다 90% 이상 초과수행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정연구 과제를 50건 계획했는데 현재 45건을 달성했고 수탁과제 50건 계획에서 57건, 수시과제 30건에서 26건, 정책메모는 100건 계획에서 85건으로 전반적으로 목표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정책메모를 제외하고 도정과제, 연구원과제, 수탁과제, 수시과제를 연구원 1인당 평균 4.2건을 수행했습니다. 정책메모까지 포함하면 1인당 7건 정도의 연구 프로젝트를 금년에 수행했습니다. 이 실적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는 1인당 평균-저희가 4.2건 하는 거에 비해서-1.6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가장 많은 데가 대구의 3.9건인데 그거보다도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3개월 동안 강도 높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2015년까지 단기계획, 2020년까지 중기계획, 2020년 이후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 등 단계별로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기본 연구를 토대로 해 가지고 분야별ㆍ지역별로 전략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 방향에 따른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연구사업 방향을 다섯 가지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민 삶의 질 제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 구축, 살기 좋은 삶터로서의 내부역량 강화, 강원도의 신성장동력 확보, 강원도 상징아이콘의 시장과 전략 이렇게 다섯 개를 세웠는데 우선 도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 가지고는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2030 강원비전 그다음에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을 재수정하는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2018평창동곙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략을 수립한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경제영토의 확장과 특화하는 강원도 항만 문제, 북극항로 시대의 전개에 따른 강원도의 기회, 러시아 천연가스의 도입, 북방루트 개척에 따른 강원도의 이니셔티브, 양양공항을 동계올림픽 공식 공항으로 지정하는 문제, 강원도 동해안의 FEZ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등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삶터로서의 내부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강원도의 관광자원, 호반의 낭만도시 춘천의 변화 그리고 농업의 컨버전스 진화에 필요한 식물농장 문제 그리고 강원도 영서지방의 무지개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문제, 구제역과 관련한 바이오 시큐리티 산업의 개축 문제 그리고 명품도시개발 문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플라즈마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의 브랜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평창올림픽에 대비해서 기상조절, R&D 능력을 갖추자, 그리고 국가급 R&D 체계를 확보하는 문제, 폐광지역을 부활시키는 문제, 포스코 유치에 따른 사후대책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아이콘을 시장화하는 전략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내륙 고원지대의 쾌적산업화 방안, 천연기념물 약수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 검룡소를 제대로 부활시키는 방안, 민통선을 다시 긋는 방안, 북한의 지하자원을 이용한 강원도의 줄기물질 허브 구축, 생물 다양성 문제 등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지원 활동을 통해서 예산확보 등 또는 정책지원에 기여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포스코 유치와 관련한 검토 이후 금년 6월에 강원도 옥계에 마그네슘 생산단지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소 해수리튬연구센터도 봄에 준공을 했었고 금년 6월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유치가 됐고 재료연구 부서의 유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시큐리티와 관련해 가지고 국비 150억 원, 민자 150억 원 등 이런 협력사업이 선정 됐고요.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삼성 에스원, 에인메드 등이 원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횡성에는 바이오 시큐리티 도입에 따라서 3억 원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 기술집약형 라이프 시큐리티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2012년도 정부 예비타당성 과제로 지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될 경우 약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철원의 평화생명빌리지에 국비 299억 원, 인제 평화생태마을에 25억 원, 철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국비 445억 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계획에 국비 150억 원, 양구 백토마을 조성사업에 국비 20억 원, 영월 봅슬레이 체험마을에 71억 원 그리고 화천 평화생태마을에 국비 25억 원, 영월 수라권역에 국비 40억 원 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것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관리 및 성과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한 해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형 연구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15분 전에 모여서 서로 토의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체크하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했고 이 내용들은 주간실적을 통해서 연구관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연구기간을 보면 평균 10개월 정도 걸리던 것을 작년에 6개월로 단축했고 금년에 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융합과 정보의 교환을 통해 가지고 많은 기간단축이 있어서 연구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연구를 의뢰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연구성과물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관리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4개월 내에 대부분의 연구는 끝낸다는 원칙에 맞추어서 평가도 6개월 단위로 하던 것을 4개월 단위로 바꾸어서 연구의 속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나 정책활용도를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그것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품질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과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금년 5월에 연구원 경영 및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또 도 및 시ㆍ군정 지원과 연구용역강화를 위해서 새롭게 자문위원회를 편성해서 기존 분야와 이머징 섹터 관련 분야에 각각 12명씩 전문가 위원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의 실ㆍ국별로 연구원 담당제를 운영하고 시ㆍ군별로 코디네이터제를 운영하면서 도청의 실ㆍ국과 각 시ㆍ군과 정책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중요하고 또 외부 전문기구와의 연구협력 교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개발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안과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도 거의 월 1회 정도 개최하면서 꾸준히 외부와 소통을 하고 또 국내외 각각 7건, 3건씩 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특강도 꾸준히 개최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나 저희 연구원 내에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에너지, 도시계획, 콘텐츠 산업, 기후변화, 바이오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6건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녹색성장포럼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떠오르는 연구분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6개 기관과 MOU를 맺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박사급 인력이 1,200명 가까이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하고 저희가 MOU가 돼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도 한 700명의 박사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석탄, 신재생에너지 기술협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를 확산하고 보급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기간행물들을 만들고 원문을 제대로 서비스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으로는 정책메모를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웹뉴스를 월 2회 발간한다거나 강원논총을 연 2회 발간하고 그리고 필요한 원문 서비스는 요구에 따라서 상시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가지고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홈페이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확산 부분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히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언론의 인용률이 전년 대비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인용률 1위는 연구원이 200명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고 연구원이 30명 있는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이 2위가 되겠습니다.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 연구원은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센터 중에서 강원경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에서는 총 2,152명을 대상으로 75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과 후 지역아동 방문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경제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본부 산하에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에서는 일자리 분야에 약 다섯 건의 워크숍과 포럼이 있었고요 인재개발 분야에서는 강원인재개발연구회, 강원인재개발포럼, 전문가 워크숍, 창조기능인력 양성사업, 횡성 한우 명인 만들기 사업, 은퇴자를 위한 사업적 기업가 양성과정 등을 운영했고 연구과제로서는 중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지역인재 양성과 활용 계획,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방안 등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본부 산하의 동북아연구센터에서는 총회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거에 따른 실무 준비 그다음에 포럼 준비, 토론회 준비 등 1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북아 지중해 학술 심포지엄도 열렸고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관련해서 동북아 교수협의회를 중국 장춘에서 열었고 길림대학과 간담회도 5월에 열었고 또 구체적으로는 지난 9월에 GTI 총회를 연구원이 맡아서 지원했습니다. 디엠제트센터에서는 워크숍 2회, 수시 포럼, 정기 포럼 각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연구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크게 연구방향을 두 가닥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연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연구방향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에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개최를 하건 개최를 하지 않건 18개 시ㆍ군에 효과가 두루 널리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연구와 관련해서는 민생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흑자올림픽이 되고 시ㆍ군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도모가 되고 평화, 문화, 휴먼 등이 실현되는 그런 전략 안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를 크게 7대 권역으로 보고 권역별로 발전전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위에서부터 디엠제트ㆍ접경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고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 경제지역이 있고 동해안 경제지역이 있고 남부에 탄광지들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지역 그리고 영서 남부지역,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 북부지역 그리고 도 내륙의 고원경제지역 이렇게 7대 권역으로 보면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2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엠제트ㆍ접경지역에서는 생태ㆍ평화벨트를 육성하고 플라즈마를 활성화하며 생태자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북부지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다음에 스포츠테인먼트 산업 같은 데에 대한 육성방안, 문화콘텐츠ㆍ기술산업 방안, 지역산업 융합을 위한 IT융합센터 조성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서남부지역에 대해서는 바이오 시큐리티 시스템 구축 방안, 라이프 헬스 시큐리티 산업 육성 방안, IT와 BT 융복합 산업 육성 방안도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륙의 고원경제지역은 산림휴양 및 레저도시를 육성하면서 쾌적한 산업의 일환인 항로와 의료산업 같은 것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원남부의 에너지, 탄광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방안 그리고 동해 앞바다에 묻혀있는 가스하이레이트 등을 연구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수소를 융합해서 고급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경제지역에 대해서는 동해안 FEZ가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이 경제자유구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줄기물질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북경제교류지역에서는 육ㆍ해ㆍ공 융복합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해안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추진하는 방향은 우선 무엇보다도 2012년은 사실상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원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획연구과제 및 중ㆍ대형 정책연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정ㆍ연구원과제 운영의 상당부분을 올림픽 과제로 전환해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외부의 전문가를 아웃소싱해서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합니다. 테스크포스의 운영이 금년에는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 분야로 연구인력이 나누어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수요 충족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적으로 2012년도 연구목표는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230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1인당 연구수행 양이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계올림픽 정책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양적인 면에서 도와 18개 시ㆍ군의 올림픽연구 소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수요들 중에는 연구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서 도면을 그려온다든지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측량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외부 전문기술 집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야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재원이 상당히 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연구원의 평균 연구비가 과제당 60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 연구원의 경우는 과제당 평균 1,5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평균 연구비를 현실화해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도 수탁관리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희한테 의뢰한 것보다는 다른 외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단가가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ㆍ군들이 저희한테로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ㆍ군 역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은 용역비를 주지를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연구, 특히 외부의 아웃소싱이 필요한 연구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시ㆍ군 요청에 따른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비용 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사운영의 합리화라는 자료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아무 결정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 청사 관련해서 리모델링 예산에 관한 도청의 입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누어 드린 한 장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시설이 16년 정도 돼 가지고 그동안 많은 보수를 못 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비도 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식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리가 잘 안 돼서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 건물의 상당부분에 입주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물 구조나 내부가 너무 불편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0억에서 50억 정도 해 가지고 인텔리전트화 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8억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고쳐서 입주하신 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 또 저희도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부록으로 2011년도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7쪽부터는 주요연구과제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제일 끝에는 연구원 인적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은 참고자료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김종민 원장님과 서른네 분의 연구위원님들 그리고 열세 분의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장님, 강원도가 민선 5기 이후 격동, 격변의 시대였잖습니까?

예.

이 시대 상황에서 과연 강발연이 강발연 설립 취지에 맞는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종 부분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활동, 도정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분야도 많이 나눠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나 그동안 방치했던 분야 같은 것을 연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좋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러나 그 변화를 쫓아가고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 하면 우리 강원도와 강발연이 가장 큰 걸 놓쳤다, 우리 강원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목적 아래 10년 동안 3수에 걸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치하는 데에만 올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 경기장시설, SOC 부분에 대한 재원 투여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 그 부분 쪽에서 우리 도 기획관리실도 문제지만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연구과제로 줘서 연구를 했으면, 지금 20%의 강원도 재정자립도 속에서 경기장 시설과 주변공사비가 도비만 5,000억이 넘게 투여되고 국비가 7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재원 비율을 가지고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10월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아주 좋은 자료 가져오신 것 혹시 아십니까?

해외출장 가서 가져온 것 말씀하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100%, 노르웨이 90%, 독일 75%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발연이 요새 정책메모 많이 내십니다만 그동안 세 번 유치하는 과정 중에서 유치에만 올인했지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했다, 정말 아쉽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저는 강발연에서 최우선적으로 대응논리를 갖춰줘야 된다, 우리 강원도나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열심히 대응을 해서 강원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책메모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장님 부임 후에 정책메모라는 것을 처음 시도하시고 운영하시고 계시죠?

예.

처음에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제공도 하셨고 모티브가 되었던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정책메모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책메모 제공 현황이 2011년도에 85건을 발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신문 기고에서도 주장을 하신 적이 있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 주장하신 적 있으시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도지사님과 사전 교감하에 말씀하신 겁니까,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신 겁니까?

사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당부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건 아시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일반론적으로 쭉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특히 2014년 유치할 때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평연구위원도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으로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는 강원도나 도민들이 지켜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이 도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올림픽 7대 원칙을 제시하셨죠?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민생, 흑자, 균형, 환경, 평화, 문화, 휴먼 등 환경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걸 제시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도청에서 한 걸 강발연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인하는 정책메모 연구과제가 나옵니다. 인공강설, 인공강우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다.

이게 환경올림픽하고 맞습니까?

그 문제는 기상청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을 망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월에 비가 오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환경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걸 대비하면서 강원도가 그쪽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실제로 보면 2월에 강우일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후변화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차적인 부분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모토가 이걸로 가자고 하는 쪽으로 정책메모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2월에 비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비는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선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후적인 문제는 가능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현재 기상청에서 대관령의 강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후적인 것은 얼마든지 준비를 해도 되는데 선적인 것으로 가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단ㆍ중ㆍ장기적인 강원도 발전연구 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보고서에 보니까 딱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강원도가 이익을 창출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연구과제 계획이 너무 없으시다는…….

2018연구계획이 상당한 분량입니다. 금년에도 상당한 분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정 과제로는 종합발전과제를 하나 연구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거 하느라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여러 달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9월 30일에 종료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는 왜 제공 안 해 주세요?

저희가 2020계획 가지고 공청회도 한 번 도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집을 한 부씩 보내 주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국회에서 FTA가 비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견이 되어 있었죠. 우리 국회 의석 구조상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FTA로 인한 우리 강원도와 도민들 특히 강원도는 농업도인 건 아시죠? 농업과 축산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농림부나 관련부처에서도 연구는 하겠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 선도적으로 이 연구과제를 수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가지고는 안 되죠. 실행을 하셔야죠. 원장님, 실행을 하셔야지 검토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발연에서 연구한 최근 2년간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어떤 연구원은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금년도에 13건을 연구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지금 10건 이상 연구하신 분을 보니까 아홉 분 정도 되세요. 혹시 이거 데이터를 뽑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평균 1.6건이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1건만 하신 분이 세 분, 2건 하신 분이 세 분, 연구원의 수에 따라 연구과제 수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그 말씀입니다. 과도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피로가 겹치실 것이고 여기에 따른 질 저하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적게 하고 그러면 부차적으로 조직의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겠죠.

그 문제는 저희가 연구과제심의위원회에서 연구의 양이나 난이도 이런 걸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수탁과제가 없는 경우 정책메모를 많이 쓰시고 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메모 말고도 연구과제로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다 뽑아봤습니다. 이건 자료제출 해 주신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책메모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자료제출하신 걸 보면 2009년도에 160건, 2010년도에 166건, 2011년도에 213건을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작년에 정책메모를 10건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85건을 했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정책메모를 빼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128건입니다. 오히려 연구과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책메모에는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쏟고 있고요, 연구과제를 좀 내실화하자 해서 연구 쪽에는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메모는 말씀하신 대로 큰 시간이 안 들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간에 우리 강원도정을 위한 연구과제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특히 2018을 앞두고 내년, 후년, 3년간은 여기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올인을 해야 돼요. 어차피 도비로 지원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보도율이 높아지셨다고 하는데 사실 정책메모를 빼고 나면 보도율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언론보도율은 몇 건 늘으셨더라고요. 정책메모를 빼고 나면 오히려 줄어든 형국이 되는 거죠. 정책메모는 단순히 몇 줄 나지 않습니까? 연구과제물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야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메모가 본연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본연구를 잘 안 봅니다, 내용이 너무 두껍고 하면. 그런 저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과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연구과제 경중에 따라서, 어떤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어떤 건 예를 들어서 물자원연구 같은 것은 시ㆍ군마다 타입이 유사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20계획 같은 것은 사실은 석 달 했다고 하지만 이게 작년부터 계속 되어오던 일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한 연구위원한테 너무 과제가 많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사성 있는 정책메모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5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장에 와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얼룩이 되었습니까?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우리가 1년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금년도 2011년도 예산 수입 부분에서 수탁연구 수입부분이 31억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건 도나 시ㆍ군이나 외부기관의 수탁과제를 받아서 과제연구를 해 주고 수임료 받는 부분이 31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수입 구조에 맞추다 보니까 연구원들한테 과도한 연구과제를 줌으로 해서 연구 성과물의 질적인 하락 같은 부분은 없겠습니까?

연구를 저희가 수탁 결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를 열어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항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 세 배에서 다섯 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저희끼리 심사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대학에서 오셔서 연구 진행하는 과정을 중간 중간 보고를 받고 평가를 하고 이게 빠졌다, 이걸 더 넣어야 되겠다, 지적도 받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질 저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수입구조에 맞추다 보니까 이 구조에 맞게끔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연구원들이 과제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입구조에 맞춰서 건수 위주의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이죠.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건수 위주로 한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시ㆍ군하고 계속 조정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수탁연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이 돈을 내고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보조금하고 수탁연구에서 들어오는, 연구한다는 게 전부 다 저희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것이 조화를 맞춰서 갈 때 좋은 연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전적인 부분의 수입구조에 맞추기 위한 연구과제 이 부분하고 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돈 내고 하시는 분이 연구결과가 나쁘면 금방 항의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ㆍ군이나 도에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주잖아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충실히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시ㆍ군에 납품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연구과제 의뢰한 시ㆍ군의 행정이나 도 행정에 접목된 사례가 몇 %나 되겠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소비자만족 가지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야기는 못 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구를 해서 그것이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나 민간투자나 이런 기관의 유치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합치면 최근에 와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차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물에 대한 부분이 시ㆍ군 행정에 접목되는 부분이 점차 높아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구과제물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할 때 각 시ㆍ군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국비나 도비를 따내기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국ㆍ도비의 확보가 필요한데 그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부탁해서 납품을 받아서 그걸 도나 중앙부처에 요구하면서 국ㆍ도비를 따내는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연구이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완공이 된 후의 진행상황 이런 부분들은 이 연구과제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을 타내는 논리가 필요하겠죠. 그걸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어서 예산확보 논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다른 논리 아니겠습니까? 집행은 정말 삶의 질의 향상이나 장기적인 수익의 확보나 이런 면이 고려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단계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하는 분이 어떻게 하시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맡아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납품을 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폐광지역특별법으로 해서 4개 시ㆍ군에 엄청난 지원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4개 시ㆍ군에서 그나마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은 부분에서 성공한 시ㆍ군은 거의 삼척시가 유일하고 나머지 영월, 태백, 정선은 지금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군민이나 시민들한테 고통으로 남는 집행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금 부분도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수행하고 납품한 부분에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고성, 철원, 인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평화를 위하는, 물론 접경지니까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특색화되지 못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도 디엠제트박물관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1년에 1억의 입장료 수입도 못 내고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게, 이런 연구과제들을 해서 납품했던 부분들 또 그런 연구에 납품해서 국ㆍ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했던 부분들이 특색화되지 못하고 일단 그 지역에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고 해서 이런 연구과제들을 납품한 부분이 진짜 잘 쓰여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잘못되고 잘되고에 관한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탁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과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민에게 기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희가 타당성 평가한 부분대로, 계획들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규제장치를 저희 연구원으로서 만들기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지대에 들어간 돈이 총 3조 8,000억이 들어갔습니다. 13년인가 14년 동안 3조 8,000억이 들어갔는데 의미 있고 성과 있는 결과물은 도로가 좋아졌다든가 경관이 좋아졌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개선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개인소득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부분이 저희가 성공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빠르게 T/F팀을 운영을 해서 어떤 발전전략 이런 부분도 내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로서 우리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올림픽을 성공 개최하기 위한 필수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개최 후에 진짜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시설물 활용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부담이 가는 것이 올림픽 유치한 나라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력이 열악합니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김종민 원장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들이 이 부분에 내년부터는 아주 사활을 걸다시피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강릉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 개 시ㆍ군에서 하는데 과연 어떻게 경기장을 분산하는 이런 부분 또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 말씀만 드리고 이로 인해서 18개 시ㆍ군이 균형발전-아까 말씀하셨는데-진짜 18개 시ㆍ군 중에서 올림픽 비개최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해서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해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12월에 2차로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과제에도 반영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특히 개최지, 비개최지 관계없이 고루 균형 발전되고 도움 받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국정에서 답변을 해 보셔서 그런지 능수능란하게 답변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전적으로 수용하시는 자세가 너무도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씀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여기 와보니까 여기 자리에도 있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별도로 주셨는데 아까 시작하자마자 앰프가 이상 있으니까 바로 이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느꼈고 우리 함종국 위원님 바로 지적하셨는데 천장 덴조의 저건 화재소방장비의 일환으로 스프링클러 옆에서 샌 걸로 봐서는 물이 샌 건지 위에서 낙수로 샌 건 아닌 것 같은데 점검은 해 보셨나요?

천장에 균열이 많고 벽에도 균열이 많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스프링클러 바로 옆에서 그런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수압에 의해서 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5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이 기준은 주로 어디에,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우수연구기관이라고 평가를 받는 건가요?

외부에서 와서 합니다. 행안부 쪽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획본부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전국공동시도연구원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강원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양, 질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객만족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서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혹시 양이 들어갔나 했더니 양은 들어갔네요.

예, 양, 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근자에 보면 우리 원장님 이후로 연구실적에 대한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메모라든가 다른 연구실적도 상당히 많은 걸 올렸는데 혹시 그 양 때문에 받지 않았나 했더니 양도 들어가기는 들어갔네요. 질적인 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평가하기에 그렇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너무 정책메모가 자주 오다 보니까, 간단하면서도 요약해서 방향이라든가 간단한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연구결과는 충분한데 세부적인 건 우리 연구원들이 더 연구하시겠지만 그것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1인당 연구실적량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혹시 연구의 질적인 내용은 좀 성실하지 않지 않나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연구들이 연구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가 현장을 보기 위한 걸로 해서 해외에 자주 가는 편입니까?

과제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어느 정도 횟수나 됩니까?

…….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은데요. 예를 들자면 동계올림픽 연구할 때는 두 차례 출장을 갔다 왔고요. 민물김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본 나가고 그렇게 해서 과제 성격에 따라서 국내에서 자료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에 가고 있습니다. 물자원 관리를 위해서 네바다주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쭙는 이유는 연구의 양은 늘려놨는데 연구 질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박사님들께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놓으셨겠지만 좀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에 그것과 관계된 거나 성공사례라든가 좋은 논문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유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했어야 되지 않나, 혹여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 내에서만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발췌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해외연수 내지는 해외자료 수집차 나갔던 횟수는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나오셨습니까? 대충 어바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연수 부분이 있고 출장 부분이 있는데 출장은 필요에 따라서 가고 있고요. 연수 부분은 일단은 희망자가 있어야 되고 저희 내부 예산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 해외연수는 6개월, 1년 이렇게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공적 연구기간으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걸 출장으로 가서 간단한 자료 수집 내지는 현장 확인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그 분야에 관계된 우리보다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것을 가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들어오려면 최소한 3개월도 될 수 있고 2개월도 나가서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접목하는 것도 큰 연구의 성과 아닐까요?

동의합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1개월, 3개월 이렇게 장기출장을 내보낼 수 있는 형편이나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5년 연속 최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내용물이 만인에게 공유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휴지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박사님들이 연구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내부적으로는 아주 꼭 반드시 필요할 것처럼 만들어 놓은 연구자료가 현실에 가서는 쓸모없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결과서가 들어오면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회라든가 공청회 몇 번 하고 시행은 안 하고 다시 캐비닛 속에서 잠자는 게 사실 엄청 많은 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결과물 만큼은 어디서든 공히 서로가 그걸 습득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제가 감히 드린다면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물 내용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권위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감에서는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연구원님들이 그래도 박사에, 다른 시도에도 연구기관이 있는데 우리만 강원도 수준에 맞는 하향식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1차 계획은 남이 봐도 연구의 질이나 이런 것이 하락해 보이지만 우리 현실과 우리 강원도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 계획으로 잡고 그다음은 거기에 준해서 그게 현실화되었을 때 업그레이드 시켜서 2차 계획 해서 3차 계획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정말 대내외적인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봐도 훌륭한 논문이라는 그런 답을 듣는 게 오히려 나은데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1차, 2차가 거의 결렬되고 최종 3차에 어떤 연구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에서는 그 연구물이 너무도 저희와는 직접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님들이 훌륭하신 연구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 각 지역과 지형에 필요한 연구물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맞춰주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 논문의 기법이라든지 연구의 기법에 의해서 이건 질적이냐 양적이냐 아니면 뭐에 비유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참고문이라든가 그것에만 연연하다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면서도 내용은 훌륭한데 현실감이 결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은 연구의 방법을 두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나갈 때는 우수한 연구논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적으로, 또 지역에 필요한 논문은 단계적으로라도 이해의 폭을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물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제 생각이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감 높은 연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편차라고 할까 오차를 줄이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현장감이 높은, 현장에서 쓰기 좋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게 집행으로 너무 내려가면 저희가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토론회에 많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아주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나오는 논문을 검토하다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좋으나 쉽게 일반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풀어주시면 오히려 최종적인 것은 수준 높은 결과이고 접근하는 사람은 1차 계획부터 맞춰 간다고 하면 모든 게 쉽지 않겠나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연구의 과정과 대상과 결과물은 연구원들만이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현실감 있는 연구를 기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로 연구원님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과제 하나를 더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연구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연구원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방법도 더 구상하셔서 리모델링사업보다 해외연수, 해외출장 계획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흥부네 집은 비가 새도 나중에 부자가 되었듯이 강원발전연구원이 천장이 새도 연구 자료가 좋아서 나중에 좋은 큰 연구원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지사님을 가끔씩 만나십니까?

행사장에서도 뵙고 그렇게, 가끔 뵙습니다.

전 김진선 지사님은 무거운 권위주위로 직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또 전 이광재 지사는 즉흥적인 한 건 주의로 직원들이 힘들어했고 현 최문순 지사는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것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이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장관을 지내신 그런 훌륭한 경력을 갖고 계신 만큼 또 관료 조직, 관료 집단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지사님한테 진심어린 조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관료 조직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관료 공무원 집단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듣는 말이 담당자가 없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민원인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그 위에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또 규정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발전합니까, 순식간에 하루하루가? 숱하게 규정이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규정이 없다면 돌아가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면 또 돌아가야 돼요.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예산에 세우겠습니다.”라든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없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야 되죠. 또 핑퐁합니다. A과에 가라 B과에 가라 C과에 가라, 원장님 장관으로 지내시면서 그런 경험 많이들 보셨죠, 그런 사례들을? 우리 행정학 용어 말로는 행정고시 하셨으니까,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런 원론적인 비판을 듣죠, 원색적인 비판도 듣고. 그래서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에 훌륭한 박사님들 많이 계신데 이런 관료주의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물을 내시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광재 전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알펜시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차례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했는데 이광재 지사가 전문가를 영입해서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이광재 지사가 원장님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으로 모셨으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의 열정이나 에너지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관광공사사장도 지내시고 인적 네트워크 하는 것을 볼 때 원장님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서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시면 강원도민들로부터 영웅으로 칭송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께인가 원장님을 조직위원장으로 강원도에서 추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그거 아닙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추천하는데 원장님의 의사도 안 묻고 그냥 추천을 했나요?

인사 문제라서 말씀드리기는…….

지금도 금강산 분산개최가 옳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론적으로 한 이야기인데 그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신문에 기고를 하기를 접근성이 떨어지면 거기에다가 공항을 건설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신문에 썼더라고요. 공항 건설해 줘도 되는 건가요, 분산개최하고? 분산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독일하고 오지리하고 한다, 뮌헨하고 잘츠부르크하고 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현실로서는 글쎄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로써는 현재로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강산 분산개최가 IOC 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강원도민의 정서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개최가 결정나자마자 원장님이 분산개최 해야 된다는 이런 글을 게재하시고 분란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강원발전연구원장이냐, 북한발전연구원장이냐 성명서도 냈습니다만 무게감으로 볼 때 원장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파급력이나 영향력으로 볼 때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올림픽특구 용역 중이시죠, 강원도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대로의 자료하고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종합발전전략 그 자료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메모는 어떻게 배포되고 있습니까?

약 500부는 인쇄를 해서 도, 시ㆍ군, 도의회, 언론기관에 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산문제 때문에 이메일로 도내에 관계되시는 분들, 관심있으신 분들, 공무원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1만 5,000명 정도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농촌, 농업인들은 농한기가 한 5개월 됩니다, 겨울철 동절기 때. 농한기에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쉬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정책메모 같은 건 너무나 좋은 자료들인데, 아까 보니까 교육도 하시고 강연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최고급 인력집단 아니겠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원들께서 동절기에 시ㆍ군에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주민들 상대로 강연을 한다든가 하면 의식개혁도 좋고, 동절기가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요. 시ㆍ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명사들 초청해서 하는데 주로 실용적인 것만 합니다. 증권투자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좀 인문학적 소양도 길러주시고 여기 다방면에 걸친 박사님들 다 계시니까 정책메모도 그렇게 같이 함께 좀 활용하시면 주민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자치행정국이나 인재개발원하고 협력하시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강원발전연구원 부분의 감사자료를 몇 건 넣었습니다만 발전연구원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목록, 실적들 이렇게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왜 했을까 하는 이유 그다음에 이런 연구를 여러 가지 수행하면서 과연 강원관광과 관련돼서는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해 주셨는가, 그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관광하다보면 요즘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아주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같은 라인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농업환경의 황폐화 대안, 이렇게 해서 비록 항목은 나누어져 있지만 한 그릇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강원도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리더도 되고, 이런 기관에서는 강원도의 핵심과제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셨네요. 하셨는데 제가 이거 세세하게 한 과목, 한 과목 읽어보지 않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우리 연구 성과물에 관하여 이해도 없으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강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농어업 현실, 이런 부분에 관하여 고민이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강원도가 먼젓번 언제였습니까, 강원도 종합계획 요약을 하실 때 제가 거기에서 몇 가지 얘기도 했고 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부족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그동안 밟아온 경륜, 경력, 연륜이 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한 폭넓은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일천한 생각들이 원장님과 비교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나는 강원도에서 최대로 가치를 키워왔고 관광 빼 놓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광을 실현시키려면 어떠한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째로는 SOC 같아요. 사람이 올 수 있어야 관광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나는 그 두 가지를 얘기했었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2018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강원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국비를 통해서 마련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한 6년, 적당하게 6년 남겨 뒀습니다. 6년 안에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의 토대를 마련해 놔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료로는 왠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먼젓번 이런 종합계획 발표를 하면서도 내가 느낀 감은 산업화에 조금 더 접근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관광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말씀드린 것도 좀 공통적으로 생각해서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강원도가 관광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강원도에서 관광의 중요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강원도 관광이 경관에 의존하는 관광을 해 왔는데 그게 비교우위가 없어졌습니다. 서해고속도로, 새만금 방조제, 제주도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서 전국 각지의 경관이 다 좋아졌습니다. 경관에만 의존하는 관광은 한계가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1차 농업ㆍ어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 다 합치면 6차 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좋은 환경, 경관 외에도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다른 능력을 갖추어야 강원관광이 옛날처럼 계속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계획에서 워낙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까, 새로 나온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관광부분을 도드라지게 해서 말씀을 못 드린 불찰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관광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비교우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강원도, 특히 영동지방 동해안은 절대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반도로서는 그렇게 탁 트여있는 청정해안은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름 피서객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국내의 사람들 70% 이상이 동해안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율이면 완벽하게 절대우위에 있죠. 그러면 이러한 절대우위에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그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SOC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SOC가 되고 나면 그다음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다 갈 수 있을 만한 콘텐츠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서 접경지역,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환경 그리고 또 청정 동해안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수준 높은 관광자원으로 개발시켜가야 될지 이런 걸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안을 잡아서 이렇게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내가 봐서는 왠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에서 강릉까지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고속철도가 연결이 되는데 그 고속철도 연결을 시키겠다고 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안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내가 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서울에서 목포까지, 원래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광주에서 목포까지, 경기도 오성에서 목포까지 갔을 겁니다. 그게 16조 들었습니다. 1991년도인가 그때 됐던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조 들었습니다. 거리는 인천에서 강릉 오는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강릉 오는 사업비 배정액 최고액이 7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봐서는 결국은 강원지역에 대한 그동안 푸대접에 대한 괄시다, 그건 결국 뭔가 하니 얘기는 그렇게 하죠, 그쪽은 KTX가 다니는 고속철이고 이거는 그냥 고속화 철도지 시설규모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맞다 이거예요.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250㎞/h 설계되지만 오성에서 목포까지는 350㎞/h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적어도 그쪽하고 똑같은 정도 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보지 못 하고, 물론 여기 철도만 놓으면 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IOC에다 보고하기로는 70분대에 인천에서 강릉을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안 되는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만 일단 올림픽이 되고 그러면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망도 높아지고 이러면 충분하게 이용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걸 대하고 있는 우리 정책 수뇌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원주에서 강릉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경기도 광명시 같은 데는 자기 쪽으로 열차노선이 오길 바라고 있잖아요. 만약 서울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인천에서 경기도 광명을 돌아서 강원도로 오게 된다면 그 효과는 아마 40~50% 이상 반감시킬 겁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일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강력하게 줘서 실현시켜야 돼요. 만약 서울로부터 벗어난다면 이게 진짜 우리는 올림픽을 치르나 마나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에서 강원, 평창, 강릉까지 70분대에 들어오는 노선도 중요합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양양이 살아서 양양으로 물류가 들어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의 요인은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부가 가장 많은 서울의 강남에 도달하는 시간 기준으로 양양으로 들어와서 가는 것이 더 빠르냐, 인천으로 들어와서 가는 것이 더 빠르냐 이 판단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양양에서 들어와서 서울 강남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인천~평창 70분대 이야기가 동시에 양양~서울 강남까지 60분,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은 두 개 동시 달성을 하는 쪽으로 논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인천공항으로 1년에 4,000만 명이 출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양국제공항으로 10분의 1이 되는 400만 명만 입ㆍ출국을 한다면 강원도의 경제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가 볼 때 저는 두 개가 동시에 추구가 되어야 된다, 인천~평창 이것만 활성화 되어 버리면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빨대효과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축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양양문제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인천~강릉까지 노선이, 나는 제일 중요한 핵심 목표가 인천~강릉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양공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부각시키다 보면 이걸 제대로 감도 아직 못 잡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의견을 내다보면 엉뚱해지는 수가 생기죠. 우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건 정도의 행감자료를 요구했습니다. 69쪽입니다. 실적 목록의 1번하고 2번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4번하고 5번이 혹시 여기에 있으면 제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박인옥 박사님하고 김승희 박사님이 연구하신 것 있으면 주시고요. 70쪽에도 마찬가지로 포럼을 한 자료가 있으면 두 건 다,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구성원으로서 강원도개발공사에 파견됐던 박세훈 전 선임연구위원, 알펜시아로 인해서 1조 1,000억의 강원도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도민들의 세금, 하루에도 약 1억 5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는 부분들,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향후에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처음에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까,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이 내용은 제가 없을 때의 일이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예.

1990년도 이후에 같이 근무를 했던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의 답변이 가능한가요?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구원이, 여기 규정에 보게 되면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처음에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까?

박세훈 박사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렇죠. 선임연구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경력이 많으면.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에 처음 들어와서 부연구위원으로 최소, 이것도 승진이라 하겠죠, 승진기한은 몇 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3년입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연구원은 3년이고 부에서 연구위원으로는 몇 년입니까?

저희가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에서 선임연구위원은요?

4년 정도입니다.

지금 전체 연구직 중에 여성분은 몇 명이에요?

네 명이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네 명 중에 선임연구위원이 있어요?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은 근무하신 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연구원으로 들어오실 때 상당히 많은 경력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연구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연구위원으로 들어오셨다?

예, 연구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승진을 해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박세훈 전 선임연구위원은 1994년도 9월 1일자에 처음 여기에 입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1차 퇴직을 했죠?

예.

이때 박세훈 연구원은 연구원으로 들어왔겠죠?

예.

이분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막바로, 다른 연구기관에 있지 않고?

예.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입니까?

예.

6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1995년도 3월 31일 퇴직을 하고 1998년 4월 7일까지,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연구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할 때는 어떤 직책을 받고 들어왔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연구위원으로요.

연구위원으로, 여기 연구소의 경력을 갖다가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 내부규정도 바뀌고요. 연구원으로 있다가, 명칭이 연구위원이라고 타이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선임연구위원으로 일단 승진을 하셔 가지고 2003년도부터 강원도개발공사로 파견되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파견을 나갔는데 여기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파견근무의 내용들이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사관리규정. 제가 읽어드릴까요,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직원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단체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호에 보게 되면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 해서 인정하는 경우.” 두 개의 경우에는 여기에 강원발전연구원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3번이 주요한 부분인데 “타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누구의 파견요청이 있었습니까, 물러날 사장이 파견요청을 한 겁니까?

추진 경위는 강원도개발공사 추천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의 박세훈 박사가…….

어디요,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습니다.

3번을 보게 되면 타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 추천위원회 의결이 있었고 파견협조 의뢰가 강원도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파견요청 전달이 됐습니다.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는 같은 조직입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거기에서 파견이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추천위원회는 사무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면 당시 강원발전연구원의 원장은 당시 누구였습니까? 누구든 간에 잘못된 파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규정에도 ‘타 기관 및 단체의 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사장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이미 그 전에 뭐 권고사직을 했다든가 본인 스스로가 의원면직을,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3호의 규정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3호에 보면 ‘타 기관 및 단체장으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강원도하고 저희하고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강원도지사하고, 그러니까 강원도청하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같은 조직인지 아닌지 먼저 물었을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강원도지사 했던 김진선 지사 그리고 외부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박세훈 사장은 강원도개발공사로 파견을 갔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고 파견기간이 6년이에요, 그렇죠,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이렇다고 한다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6년이나 가 있을 사람을 또 그 쪽의 수장으로 가 있을 사람을 왜 파견이라는 형식을 썼나요? 강원도지사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시키려면 강원발전연구원 퇴직을 시키고 강원도개발공사로 임용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박세훈 사장도 강원도개발공사로 파견을 나가면서 그것을 원치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당시의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잘못된 인사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에 강원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출연기관이고 출자기관이고 그런 조건 속에서 이걸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증거를 대면서. 파견 목적도 맞지 않아요. 박세훈 전임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이 뭐였습니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과 경영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강원도개발공사는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위 전문가를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맞지가 않죠? 부동산 전문가, 그중에서도 리조트개발 전문가를 갖다가 공사의 사장으로 앉혀야 되는데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답답한 게 여기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사람을 잘못 갖다 놓은 부분들이 파견에서부터 결국은 6년 동안 강원도민들한테 1조 1,000억 원이라는 빚을 짊어지게 했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이 다시 파견해서 복귀한 과정을 볼까요. 복귀하자마자 바로 외국 연수를 갔죠?

그렇습니다.

1월 15일에 복귀를 해서 2월 24일부터 연수를 갔습니다. 어디로 연수를 갔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갔죠. 지금 현재 연수를 가신 연구원들이 계십니까?

예.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대략 1년에 몇 명씩 연수를 보냅니까?

저희 규정상으로는 두 명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연구원이니까 연구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이 갔을 때는 간단한 보고서 정도 내겠지만 연구원이 연수를 갔기 때문에 연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분은 6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 있다가 복귀하자마자 연수를 갔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여기서 연구직을 했던 분들도 사실 가기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저희 원 내에 해외파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기간 강원도개발공사에 파견을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연구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떨어졌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희망을 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연구 기간은 몇 년 들어갑니까? 보통 연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박세훈 선임연구위원은 몇 개월을 보내드렸습니까?

6개월 했습니다.

당시에 연구비를 먼저 지급했습니까?

예,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

6개월 치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연구비는 나갈 때, 가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나갈 때 경비를 한꺼번에 줍니다.

지급액이 1,000만 원 가량 되네요. 위원장님 3분만 더 주세요.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하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파견의 목적이라든가 또 파견의 기간조차 정상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강원도에 1조 1,000억이란 빚을 지었다고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인사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헌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김종민 원장님께서 감사준비를 많이 하셨고요, 뒤에 이렇게 훌륭한 박사님들이 계시니까 백이 든든합니다. 이 문제는 늦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지난해 것의 52페이지를 보니까 강발연의 부원장님께서 연구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른 책자에는 부원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소개에는 부원장이 빠졌는데 부원장님 안 계십니까? 부원장님 직위가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 번 정도 2010에서 2020것을 봤습니다. 관심 있게 듣고 봤습니다. 염돈민 전 부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설명을 들으시려고 하시나요?

아니,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관련된 사항을 관련부서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항이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그냥 원장님한테 질의를 던지는데, 염돈민 전 부원장님께서는 1994년부터 여기 강발연에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강발연에 계시면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관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감사할 때 여쭈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강발연에서 그때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죠, 모르세요?

이 문제도 박상헌 기획본부장님께 답변을 들을까요?

예, 답변을 주세요.

박상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하다보니까 강발연이 왜 거기를 도와주지 않았냐 했더니 그때는 강개공 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업 진행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1994년도에 박세훈 사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염돈민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돈민 전 부원장님께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이사로서 2011년 얼마 전까지 계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2002년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수립 시부터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서 강발연의 박사이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관여를 안 했다는 건 과제라든지 진행 상황에 저희 연구원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됐던 사항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강발연의 박사님께서 2002년부터 시작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만들 때 거의 박세훈 씨하고 염돈민 박사님 두 분이 관여를 많이 하셨고 내용을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년 계획으로 2000년도 초기에 또 다시 이런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왔죠. 제가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2020을 하면서 정말 타당치 않은 그런,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안 계실 때라 모르지만 지금 2002년도부터 박세훈 씨랑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10년 후에 1조 1,000억이라는 빚을 진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고 또다시 2020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20계획은 염돈민 연구위원 혼자서 한 게 아니라…….

혼자서 한 게 물론 아닌 거 알지만 이렇게 강발연에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추측이나 예측도 하지 않고 2002년 때 알펜시아를 함으로써 2018올림픽을 치르면서 어떤 희망적인 것, 강원도민들한테 전부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꿈같은 희망을 보여줬는데 8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거의 10년 되어 가면서 정말 실망과 빚을 많이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1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발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소지는 2000년도에 장밋빛으로 물든 2018이 지금에 와서 1조 1,000억의 빚을 지고 지금부터 또다시 10년 계획이 나왔는데, 2020년에는 인구수도 200만 명이라 했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나온 건 150만 명 이상은 안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을 했을 때 많이 늘어요? 그렇게 많이 강원도를 살러 오려고 합니까? 또 여기에서도 인구를 220만까지 책정을 했더라고요, 2020을 보니까. 강발연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2018을 치른 다음에 과연 강원도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지 계획부터 너무 광활하고 120조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강발연 계획을 보면서 저는 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 인구로 본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거주한다고 할 수 있는 인구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배경이 많기 때문에. 현재 178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만 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저기 원장님 잠깐만요. 윤병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2020강원도 발전종합계획이니까 그건 언제든 수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정도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종합계획이기 때문에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제가 속상한 부분은, 마음이 아픈 부분은 이렇게 박세훈 씨나 염돈민 씨나 정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신 박사님들이 앞으로 10~20년 후의 미래를 안 보고 빚지는 데 대해 관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은 그거입니다.

거기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강원발전을 캐보자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하고 훌륭한 박사님들 30~40명 계시면서 이런 분들이 수장이 돼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빚을 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 하면 남만진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선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하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추천위원이 있더라고요. 사장 추천이나 이사추천위원회 또다시 염돈민 박사님하고 두 분이, 어떤 관광협의 회사 두 분이 우리 강개공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추천위원이 또다시 되면 이분들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몇 년 동안을 강발연, 강개공에서 헤매다 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원장님이 하실 건 아니지만 추천위원을 추천한 도지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과연 빚을 청산할 건지 아닐지 모르지만 추천위원에 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병폐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20년씩 그렇게 많은 데 가서, 몇 사람에 의해서 강원도가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역사를 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요. 제출자료 75페이지에 강원인적자원센터 설립 후 현재까지 예산조달 및 집행내역, 연구성과와 역할, 감사실적이나 감사내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드니까. 특히 해외출장을 갔을 때 누가 갔는지 참여자와 예산내역 등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이 되는 사람만 혜택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 어디를 가나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것이니까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정책메모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분명히, 저는 도의원이면서 책을 좀 보는 사람에 속하지만 정말 읽기 힘듭니다. 너무 이것을 갖다가, 남발은 아니고 저희한테 다 득이 되고 살이 되지만 일주일에 1회 정도를 보내 주셔서 정리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와 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덜 되는지는 몰라도 횟수 좀 줄여 주십시오.

개인을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요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채용을 올해 들어서 한 명도 안 했나요?

금년에 세 사람 했습니다.

공개채용인가요?

공개채용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공개채용 한 내용을 못 봤거든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으로 네 명이 모자란다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선출하실 것이라 믿고 이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와 2011년도 연구원들의 해외출장과 파견근무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은지? 연구원들은 그래도 해외를 개방시켜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어떤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필요하면 나가야죠. 그러나 불필요하면 줄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박사님들이 공부하시는데, 정말 일이 중요한데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시달린다는 건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 달라는 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연구에 많이 몰두하게 하시고 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MOU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45건을 했습니다.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인데요. 강원도 수익성과 발전 비전에 가장 맞는 그런 것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한국은행하고도 MOU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강개공이 이자 같은 것을 비싸게 쓰고 있는데, 4.7%에서 6.7%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발연에서도 그런 거 정도를 MOU 체결하셔서 낮은 이율로 쓸 수가 있는지 그건 연구 안 해 보세요?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강발연 감사 시에 2010년 거 5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목적이 뭔가요?

강원도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각 부분에 관한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발전에 기여하시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37년 전에 강원학사를 박종성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건설하신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처음 의도와는 달리 다르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3,000평 대지에 있는 강원학사를, 멀리 있는 외국어대나 경희대 이런 데에서는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강원도 학생들이 서울로 갔을 때 혜택을 보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퇴색돼서, 무슨 서울 가는 학생들한테만 이익을 주느냐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봄에 강발연에서 연구를 한 게 잘못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때 감정가 200억으로 했는데 감정가가 아닌 실시가를 비슷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도를 할 때는 가까운 거리, 서울 근교에 약간 지하철하고 가까운 곳에 10분 이내 땅을 한 700평 정도, 강발연에서 연구해서 사셔서 그것을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원했고,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서울대 부근 낙성대 쪽이 아니면, 신림동이 아니면 중심부에 있으면서 강원도 학생들 500명 정도 들어간다면 그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로서 굉장히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에 길을 걸을 때 학생들이 무서워서, 일단 신림역에서 내려서 강원학사까지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조사를 하고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잘못돼서 200억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 자체가 잘못 계산되니까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알펜시아에다 비교하면서, 알펜시아 같은 데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다시 강발연에서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또 잘못된 건 1년쯤 제가 하다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윤병길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여성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전부 유권해석도 다르고, 그래서 강발연에서 다시 연구조사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원장님께서 동의하셔서 이것 좀 앞으로 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학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들하고 직원 분들 합해서 전부 다 42명이잖아요?

예.

42명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24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전체 인건비예요?

위촉직도 있고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인건비에는?

비정규직들도 비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더 있네요?

비정규직이 한 40명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럼 80명에 관한 인건비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들 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4,800에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명의 비정규직들은 월급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탁과제라 할 것 같으면 수탁연구비라고 해서 18억 잡혀 있는 것도 연구원들 보수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은 평균 4,800에서 5,000만 원 쯤 되고요, 그 속에는 정규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위촉책임연구원이라고 사실상 일반직에 준하는 사람들까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촉보조직으로 하는 사람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과제 단위로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받습니다.

그럼 일반 연구직이 4,800에서 5,000 그 정도라고 하면 이른바 우리 강원발전연구원과 비슷한 연구기관하고 흔히 삼성경제연구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데 연구원들하고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대기업 연구원들은 많이 주고요. 시도 연구원 중에서는 저희가 중위권 정도 보시면 됩니다, 15개 연구기관 중에서 8위 내지 9위 정도.

그러면 이른바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을 돈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하면 밖에 나가서 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자긍심이 생기겠어요? 원장님이 생각할 때 강원발전연구원의 원장님 스스로가, “너, 이거 연구해서 연구결과물을 내!” 라고 이야기하려면 진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을 만큼 되어야 될 텐데 현재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른바 대우가 자긍심을 주고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자존심을 구기는 정도입니까?

참 답변하기가 어렵고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원장님 말씀 한 마디에 인건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무작정 조를 정도로 철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채용공고를 낼 때 박사학위를 가지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새롭게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분야의 박사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안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오기 때문에 자리도 비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지만.

강원FC 경기력의 승점이 없다고 없애라는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강원FC 없앨 게 아니라 유럽에 가서 스타플레이어들 몇백억씩 사 가지고 오면 당장에 1등 해 버려요. 그거 문제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강원발전연구원도 매한가지입니다. 몇 번 연구원님들 뵈었지만 연구원님들 얼굴에 피로도가 꽉 쌓여있어요. 눈에 반짝이는 빛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피로도가 꽉 쌓여있다고요. 이건 결국은 뭔가 하니 ‘참, 내가 여기서 계속 썩어야겠는가’ 이런 생각하고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여기서 강원 발전의 한 획을 그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피로도가 너무 쌓여 있어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원장님, 이 소리를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쉬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쉬시고 여러 가지 과제물들이 자꾸 나와서, 물론 원장님 생각에는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계속 하면서 좀 더 나은 성과물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확 쉬어 봐라 하고 지중해 가서 시나 쓰다 오라고 보내 놓고 뭔가 하나 잡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오늘 사무실 들어오면서도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말할 힘이 안 나요. 피로도가 쌓여 있는데 뭐라 하겠어요. 하여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동계종목 올림픽 경기장이요. 이제 사후처리가 과제인데 경기장을 지을 때 그 경기장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올림픽 이후에 거기서 관광객들이 와서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락시설이나 오락시설이나 예를 들면 삼성 에버랜드 같은,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그런 성질이 충분히 가미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일은 사계절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환경 생태하고 조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목적에 그런 기능을 갖도록 노력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윤병길 위원님께서 원장님께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마지막 강원학사와 관련된 그 문제는 감사자료 92쪽에 도정에 채택된 과제 중에 강원학사 효용성 제고 방안 과제를 해서 도에서 강원학사 신ㆍ개축 방향의 기본자료로 활용을 했거든요. 나름 윤병길 위원님은 도청의 관련된 부서에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시 강원학사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고 윤병길 위원님도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사항인데 그게 도청에서는 연구원 자료에 의해서 방향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다시 되짚어봐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관련 박사님들께서는 윤병길 위원님과 다시 한번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시고 방향을 다시 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 신 김종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서 강원도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정 운영 및 강원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