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금분 의원 발언
자료준비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리기 전에 업무보고 11쪽에 모두를 위한 교육 밑그림 큰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우리 교육 내에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는 불합리한 차별요소들을 폐지해 나가야 함’,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장 중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학력에 대한 접근’ 또 맨 밑에 보면 ‘이전과는 다른 교육행정 체계와 교육문화가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업무보고에도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요, 이 시점이 어디인지 일단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강원교육은 전면 부정을 해야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이 지향하시는 이런 교육을 펼쳐나가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판단 좀 한번, 교육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에, 이게 아주 첫째 장이거든요. 강원교육의 총괄표라고도 할 수 있고 총괄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전면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거가 없는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 강원교육의 뿌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강원교육이 이어져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고사성어에서도 우리가 옛 것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서서히 변화시켜 가는 것 그런 정신으로 강원교육이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본인의 어떤 성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과거 전면 부정적인 마인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이 업무보고서 자체에, 강원교육의 1년을 결산하는 이 업무보고 자체에 저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이것은 조금 더 잘 파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시는 데에는 이것이 합당할지 모르지만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시고 교육계의 전통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강원교육의 현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강원 행정체제도 지금 혼란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강원교육의 행정체계가 상당히 지금 혼란하고 무질서해지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질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하고 최근에 무상급식 협의하셨죠? 협의과정에 어느 어느 부서가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협의 조직부서가?
여기에 비서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비서실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에서 여기에 참여를 했거나, 협의과정에 비서실이 관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협의과정에 참여했던 타 기관 또 주변 분들의 얘기를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협의과정에 비서실이 함께 개입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 얘기가 다르다면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취업센터 운영이 되고 있죠? 그것이 미리 미리 진로 결정,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 진로, 학교 선택을 하기 전에 이것이 미리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 진정한 자기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일련의 운영과정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모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정의 시스템이라든가 활력을 보여주신다는 의지는 있으신데 지금 추진되는 내용을 봐서는 이것 역시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전담인력이 있으십니까? 지시된 내용인데요, 그것을 그렇게 지시된 내용을 그저 설명회를 치렀다는 세 번의 실적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보다 실질적이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설명회라는 일정공간을 마련해서 권역별로 모여라 해서 설명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학교에 찾아가서 학부모하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아이들이 정말 내 진로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저 설명회 했다, 몇 명 대상으로 몇 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중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담당 장학관님들이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그렇게 전문은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초창기니까 그러신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충해 주시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체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대회에 장애인 학생들이 전국대회라든가 교육감배라든가 이런 대회에 출전할 때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후원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에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 유독 강원도만이 지원이 안 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배가 있고 학생체전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기타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15개 시도는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된 금액이라든가 어느 대회에 출전했다든가 그 자료 좀…….
그리고 지금 현재 특수학교 장애인선수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강원도에 특수학교 7개 교하고 특수학급 3개 교 해서 전체 장애인 체육선수가 105명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인가 하면 2011년 6월 현재 이런 데이터거든요.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선수인 거죠? 장애인 체육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학생 80명, 여학생 25명 해서 합계가 10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1,000여 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소년체전이라든가, 물론 학생 수는 훨씬 많죠. 소년체전 보니까 850명 정도, 전국체육대회 보니까 9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10억 단위 넘는 비용으로 체전 참여를 했는데 장애인체육대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교육장님께서는 1,000여 만 원 미만으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장애인학생에 대한 배려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걸 적극 권장해 주고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작년부터 ‘적극 검토’에 사실, 검토해 주신다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토라는 말이 사실은 안 된다는 말과 같다는 말로 이해하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넘어서 이 지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도 천만 원 단위 이것보다 한 번 더 소년체전에 할당되는, 버금가는, 오히려 그이상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감사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뒤에 배석하셨던 이근석 감사담당관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한 3개월 여 근무하시고…….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채용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개방형 직위를 해서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이렇게 잠깐 머물다가 경력 한 줄 따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등등 해서 좀 더 면밀하고 치밀하게, 심사를 아주 공정하게 하셔서 정말강원교육의 감사담당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해소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296쪽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전입금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것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답변을 보니까 작년도와 별로 다른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고석용 국장님이 계실 때 적극 도에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상환하겠다고 악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작년이랑 똑같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제가 도 관계부서에 이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이 5억 7,000만 원이에요. 95%는 이미 상환이 되었고, 5% 정도 금액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2013년도까지라면 내년, 후년까지 도에서 5억 7,000만 원이, 사실 어디 예산에서 상환하려면 왜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쌍방의 의지가 전혀 서로 갚겠다는 것 또 아주 절박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고 이런 사정, 우리가 2013년 이후에, 그럼 2014년도부터 이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2005년도에 발생한 문제인데 10년 후에나 상환이 될 수 있고 상환도 일시상환이 될지, 분할상환이 될지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관계부서에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검토하겠다, 2013년 이후에 하겠다 이것보다 구체적인 상환, 최소한 분할을 얼마씩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놨거든요. 교육청에서도 95억 돈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개인으로 봐서도 이자 등등 치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노력이 부족했고요, 또 5억 7,000밖에 남아 있지 않은 금액 때문에 상환을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낼 노력과 의지를, 이건 투지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력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노력 계속 하시면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다면 검토하겠습니다.’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지를 가지고,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다시 확인이 들어가겠지만 대책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문제입니다. 299쪽인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0세부터 4세를 가진 직원들한테, 교육청 산하 직원들한테 다 월 5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럼 1인당 60만 원씩 연 지급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산출한 금액이 16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직장보육시설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시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의 의견이 그런 것하고 시책을 이행해야 하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과다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 16억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의 16억 가량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거고, 이 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향후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예산과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사실 아이들은 보육이 주목적입니다. 보육수당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누가 맡아줍니까? 맡아줄 수 없는 아동을 맡기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만드는 거죠,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청에 물어보니까 도청에도 보육시설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로 하고 현재 99명 정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99명이 더 넘으면 대기자 명단을 두고 그다음에 자연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가 나면 99명 정원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보육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제도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면 교육청 내에 이런 보육시설에 맡겨야, 맡길 곳이 없는 공무원이 여기 보육시설에 맡기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지, 0세부터 4세 무조건 아기 있는 직원을 다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주지 않습니까?
보육지원이라든가 보육료라든가 이것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한 이중 지원,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지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만드셔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해당 자녀들을 한번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16억 원이라는 것은 계속 투입해서, 물론 아이들 수당이니까 이것이 예산하고 비교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또 새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장점이 있을 텐데 16억 원은 해마다 그냥 부서지는 돈이잖아요.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놓는다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수당보다는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가 아니라요, 이것은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책 자체를.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일선의 형평성 때문에 조직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야 있겠죠. 그렇지만 시범적으로라도 강원도청처럼 도교육청에 먼저 한번 만들어보시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신 연후에 수당제도가 낫거나, 그런데 이미 시설이 되었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런데 지역교육청에는 수당 지급을 하고 도교육청은 한번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 보시면서 지역교육청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더 좋다, 호응도가 높다면 지역교육청에도 이런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시책으로 나와 있고 국가제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편의성에 의존해서 이렇게 수당 지급하고 말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맡길 곳이 있어야 아이 출산도 더 되고, 둘째아를 낳고 싶어도 맡길 곳이 없어서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낳고 싶은 경우에 해결책이 여기에서 마련이 되어야죠, 수당 5만 원 가지고 전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이것을 도교육청만이라도 보육시설을 신설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 검토야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이거. 검토하셨는데 검토를 상당히 안이한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육시설은 수당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보육수당, 둘째아 낳으면 얼마 주고 이러는 것,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것이죠.
수당 가지고, 아이가 돈 5만 원 들고 집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는 수당을 지급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어떤 실적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보육시설제도를 왜 이행을 해야 하는지 근본목적과 취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 여러 가지 파급을 감안하셔서 이 시설을 개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당으로 해결해서 16억 원이라는 돈을 해마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시설을 지어서 보육교육을 시키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하면서 교육국장님의 굳건한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6시까지는 마치게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제가 당부도 드리고 또 질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역교육청에 나가보니까 급식업무분장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제에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분장의 혼란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환경쌀과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업무를 원래 보건담당이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친환경쌀과 급식지원 업무를…….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업무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각 지역교육청을 우리가 감사하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보건담당업무가 아니고 유아교육담당장학사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 때 교육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하고 또 전문성을 살린다고 하면 보건담당이 해야 되는 일이 마땅한 것 같은데 지침이 명확치 않으니까, 지금 그 관계를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업무분장이 지금……. 아니, 급식이요.
급식에서 친환경쌀하고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업무, 그 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담당 쪽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전문적인 어떤 업무분장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학교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초ㆍ중ㆍ고 업무만 보건담당이 하고요,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교육장학사가 그 업무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여기에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장학사님들이……. 실상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리고 내년도부터 정말 누리교육사업이 떨어지면 유아교육담당장학사가 맡아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데 이 급식업무는 보건담당이 맡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고, 담당과 장학사 간의 업무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융화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따져봤을 때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전문성을 살리고, 또 업무의 어떤 연계성을 따져보았을 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야지 일선에서 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서면제출을 받아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얼어나는 일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명확한 구분을 하시고, 어느 한 쪽의 부당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유아교육담당장학사님들의, 일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자기 역할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이 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현 실상에 대한 자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 향후에 어떤 명확한 업무분장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305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이 있습니다.
뒤져보시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0.7%였습니다. 40.7%였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허수, 그러니까 허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비율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위원회의 구성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나마 금년도에 보니까 37.5%로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최소한 40%가 여성위원 위촉의 어떤 목표치라고 한다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떨어졌고요, 또 단적으로 금년에 신설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위원회가 신설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7명의 위원 중에 위촉위원 여성 한 분 해서 20%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위원 위촉 40%에 목표를 두고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너무 개념이 없이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명이라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증원이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에 합법한 위원들을 물색하셔서 여성위원들을 더 충원하셔서 최소한 40% 이상은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도 주요보직 상위직 승진연한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교육청에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별 차이가 없어서 참 앞서가는 조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나와 계시는 과장님, 직속기관장님 중에 여성 기관장님이 드무시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경력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내년도에 승진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인사문제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면 여성공무원이 내년에는 보직을 받아서 본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6ㆍ7급이 지금 3급으로 올라가기까지 상당히 걸리잖아요, 4급까지.
그러니까 당장 5급에서 4급을 상징적으로라도, 또 경력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비교표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 승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라든가, 1월 1일자라든가. 그럴 때 포함시켜달라는 부탁드리는 거지, 6ㆍ7급은 여성공무원 숫자들이 어느 조직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인사에서 이것을 분명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일 할까요? 알겠습니다.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내일하라고 그러시니까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