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철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신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기관장님들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은 민선교육감 이후 강원도교육청이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을 직접 이끄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당면한 강원교육 현안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다소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더욱 완성도가 높고 만족스러운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자그마한 수고와 헌신이라 생각하시고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국장님들과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과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2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 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들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과장과 질의를 요구받은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해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련 답변을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의 지금 말씀은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공보담당관실 두 가지 내용이 맞습니까?
거기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그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 삽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이문희 위원님은 최돈국 위원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가만 계셔보세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이 업무보고 시에 두 담당관실에 관련된 사항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렸다, 그 외 거기에 관련된 다른 기타 질의사항은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최돈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문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지금 최돈국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셨습니다. 부교육감 직속 하에 있는 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기획공보담당관 두 관에 관계되는 내용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의사발언을 해서 보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교육국장님 말씀은 강원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그러한 부분이 삽입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질의 내용이 도중에 나올 때는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김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련된 법령 예를 잠시 감사 중지를 통해서 내용을 법령에 의해서 검토해 보고 난 이후에 감사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에 관련된 법령을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찾아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도중에 의사발언이 세 분 계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께서 부교육감 직속하에 있는 감사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두 개 부분이 업무보고에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2011년도 주요내용과 실적을 25일 행정감사 시작 때 관리국장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해서 부감의 직속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감사담당관 부분과 기획공보담당관 내용을 25일 오전에 보고 후에 감사 진행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까지니까, 25분씩 시간 할애가 되었으니까 그때까지 하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 질의시간이 뒤에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의 좌석이 아주 불편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10분 더 쓰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지금 25분 다 쓰셨는데,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6시입니다.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양 국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국장님들이 그 질의내용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수치상의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과장님을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실 내용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분씩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15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이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6시까지, 우리 행정질의시간이 내일도 있고 6시까지 하는데 지금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자니 또 시간을 활용하기에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이 우리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이 지금 내려가셔야 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10시에 시작할 무렵에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당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께는 오늘은 질의하지 마시고 내일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7차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신학력 신장방안과 관련된 부분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일 25일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에게 질의가 몇 분한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 기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예, 우리 정을권 위원님이 기타 질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조금 전 정을권 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본 회기 중에 다루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죠?
님들, 본 회기 중에 다루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을권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일정관계를 협의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