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ㆍ환동해출장소 소 장 김홍주 기획 총괄 과장 박근영 수산 개발 과장 이동철 어업 지원 과장 양환모 해양 개발 과장 이병구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기 동해수산사무소장 전영하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윤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자 강원도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박근영 기획총괄과장입니다. 박근영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근영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양환모 어업지원과장 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 인사) 이병구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인사) 김종기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기 인사) 전영하 동해수산사무소장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전영하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사업소장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윤태 인사)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 인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먼 곳에서 방문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권고 또는 당부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반드시 보완 발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성과 및 아쉬운 점, 2011년도 시책추진현황, 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주요 항목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어업인구는 내수면을 포함하여 총 3,704가구, 1만 649명입니다. 주요 어업인 조직과 자생단체로는 9개 수협, 77개 어촌계 및 15개 내수면 어업계가 있고, 직능단체로는 도단위 단체 7개, 시ㆍ군 단위 단체 98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입니다. 어선 수는 2,998척으로서 척수로는 전국의 3.8%이나 총 t수는 1만 7,355t으로서 전국의 2.9%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합해서 59개가 있고 항만은 6개가 있습니다. 연간 총 어획량은 평균 5만 8,000t 내외이며 수산물 가공품 생산이 3만 6,000t 내외입니다. 수산물 수출은 2,900만 달러, 약 3,000만 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가 소득은 연간 3,570만 원, 어가 총 부채는 평균 3,564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의 기구는 4과 4사업소를 두고 정원은 총 151명입니다만 직렬별로는 일반직 85명, 연구직 7명, 기능직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최근 어촌 동향입니다. 10월 말 현재 어획량은 전년 대비 81% 수준입니다만 어획고는 어가상승으로 전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경유는 33.8%, 휘발유는 35.7% 인상된 수준입니다. 다음 7쪽 성과와 아쉬운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산분야는 면세유류ㆍ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민생안정대책 지원을 확대하였고, 새로운 소득창출 및 기반조성 사업인 돌기해삼 특화단지조성 및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사업 등이 국비사업으로 책정된 점입니다. 항만 분야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도내 4개항만 개발사업비 약 2조 원을 반영시킨 점이며, 해양관광 분야는 침식 방지사업 등 연안경관 보전 사업을 비롯하여 마리나항만 개발, 어촌관광 시범단지 등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 점 등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중국 쌍끌이어선에 의한 어구피해 보상이 반영되지 못한 점과 운항 중단된 2개 항로 중 백두산항로는 지난 10월 우량선사를 유치하여 국토부에 면허 신청한 상태에 있고 1개 항로는 중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2011년도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비전 및 추진 현황입니다. 동해안을 수산자원의 보고 및 동북아권 관광ㆍ물류 중심지대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 10대 시책 122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 및 투자내역은 금년도 예산규모는 국비 311억 원을 포함한 약 543억 원입니다만 총 사업예산 규모는 시ㆍ군비 부담금과 융자 및 자담을 포함하고 국토해양부 예산 재배정 사업인 항만개발사업비 139억 원을 합하면 총 1,01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시책별ㆍ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어업ㆍ어촌육성 시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총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는 2개 사업소 생산ㆍ사육 종묘 중 약 90%인 1,517만 마리를 방류하고 잔여물량은 11월 말까지 방류 완료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계획 물량의 약 85%인 297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 말까지 방류 완료하겠습니다. 해삼ㆍ전복 등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은 10월까지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도루묵 자원회복 사업 중 산란장 조성은 완료하였고, TAC, 즉 총 어획허용량 제도 등 자원보호 지도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5년차 계속사업으로 강릉ㆍ속초 2개소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강릉시는 지난해에 완료되었고, 속초시는 마지막 연도인 금년도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2012년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8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잔여 1개소는 12월 초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인공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은 6월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사업, 바다숲조성,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만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은 도비를 1회 추경에 확보 내시함에 따라 시ㆍ군 재정형편상 연도 중에 시ㆍ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식기반 및 생산성 향상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먼저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사업, 노후 양식시설 보수ㆍ보강사업, 종묘방류 효과조사 사업은 모두 정상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연말까지 포획하는 물량 전량을 수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탄소 녹색어업 기반조성 사업은 다섯 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효율ㆍ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계획 122척 중 79척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물량은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도 계획 120척 중 89척을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6개소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한 2개소는 강릉시비가 미확보된 관계로 부득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어구 지원사업은 지원 계획 5만 7,000개 중 4만 2,000개를 보급하였고, 추진 중인 물량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4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12월 말까지 정산해서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수면 15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하는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융자사업은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항기반 확충 및 정주여건 조성사업은 모두 8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어항 건설사업 3개항 중 가진항과 동산항은 완공하였고 오호항 공사는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공사입니다만 금년도분 공정 계획량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4개항 중 2개항은 준공하였고 공사 중인 1개항과 모니터링 중인 1개항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안전시설 사업은 2개항 모두 완료하였고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은 4개항 중 2개항은 준공하였고, 1개항은 연내 준공되겠습니다만 속초 장사항은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며 대진항 주변 정비사업은 어업인 의견수렴 등으로 다소 지연 착공하였습니다만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은 대상 14개항 중 12개항은 11월 말까지 준설을 완료하고 강릉 강문항과 동해 대진항은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준설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내 2개 권역이 선정되어 2013년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차 연도인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노후 소득ㆍ복지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유통현대화 및 고부가 명품 확대 생산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물 유통ㆍ저장시설 확충 사업은 5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3개소 중 수산항은 11월 말 준공하고 대포ㆍ거진항은 수협비 등 자담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 수산물직매장시설은 대포항 개발 관련 이전 부지 및 사업비 부족에 따라 사업규모 변경 등을 금년도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3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사업은 2차 연도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인 실시설계 등을 12월 말 완료하고 시설공사는 내년 3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수산시설 건립ㆍ보수사업은 2개소 중 1개소는 11월 말에 준공하고 1개소-거진항입니다만-는 자담 능력 부족에 따라 규모 축소 등 사업 계획을 변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수산물 물류유통센터시설은 3년간 60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서 1차 연도 사업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금년 중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부가 명품생산ㆍ마케팅 지원 확대 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8개소 중 금년 말까지 4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는 내년도 하반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까지 완료 단계에 있으나 자담분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수출ㆍ전시판매 촉진지원은 수출물류비 정산지급 등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WTO, FTA대응 자립기반ㆍ민생안정지원 확대 시책입니다. 먼저 어가안전망 및 부담경감 지원 확대 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은 당초예산분 14억 원은 이미 지원하였습니다만 추가 확보하는 시ㆍ군비는 최종 추경에 편성하여 2011회계연도 출납폐쇄 기간까지 지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어자금 이차보전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도 12월 말까지 정산하여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업구조개선ㆍ노후장비 설비 개선 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노후 급유시설 개선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사업과 유압식양망기 설치지원 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정치망가두리 시설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3개소를 목표로 하여 지난해까지 30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량 5개소는 기후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태풍ㆍ폭풍 등에 잘 견딜 수 있는 시설 제작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영세 및 소형어선 수리정비 지원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포항 조선소 이전사업은 시비부족분 7,000만 원을 최종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내년 1월 중 착공하고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간이수리소 개보수 지원사업은 12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목적 어선인양기 시설지원 사업도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냉각기 설치지원 사업은 45대 중 24대는 완료하였고 10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어려워 신청을 포기한 물량 11대는 사업자를 추가 모집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해외어장 개척 및 우수어촌마을 육성지원 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어장 입어지원 사업은 총 38척에 대해 척당 250만 원씩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어촌에 선정된 삼척 초곡항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업인 복지 및 서비스 확대사업은 6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첫째, 잠수질병 어업인 진료지원 사업은 대상 90명 중 65명을 치료하였고 미진료 25명도 12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대기소 건립사업은 군비를 이번 최종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므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항내 음수대 시범설치 사업은 지난 8월에 완료하였고,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도 생활안정비와 학자금 등을 지난 추석 직전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8월 완료하였고,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10월까지 16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원구인난 해소 및 안전조업 지원 강화 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속초 공사는 12월 중에 완료하고, 동해 신축공사는 12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사업은 3개소 중 2개소는 지원 완료하였고, 속초시는 속초시비를 금년 최종 확보하는 관계로 확보가 되면 2011회계연도 출납폐쇄 기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지난 3월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및 관광 활성화 시책입니다. 첫째,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종묘 생산 방류 사업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3월 9개 시ㆍ군에 대해 빙어수정란 1억 5,000만 개를 방류하였고 어패류 종묘는 당초 계획보다 9만 마리가 많은 7종 138만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종묘 매입 방류도 계획 136만 마리 중 76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 말까지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총 748만 마리 계획 중 369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잔여물량은 수온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방류합니다만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연어치어 생산 방류사업은 지난 3월 350만 마리 방류를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1월 말까지는 내년도 치어생산을 위해 채란용 어미연어를 포획 중에 있습니다. 인공산란장 조성은 춘천, 양구, 인제 등 3개 시ㆍ군 5개소에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양식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 사업은 노후 송어양식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준공하였고,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개발은 춘천 등 3개 시ㆍ군 양어장에 대한 관정공사로서 11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개보수 사업과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및 내수면양어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달까지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HACCP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도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쪽 양식장배출수 수질개선 지원사업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광 및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5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부내수면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화천ㆍ인제ㆍ양구 3개 사업 중 화천ㆍ양구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만 인제군 민물고기유통센터사업은 적정 부지가 마땅치 않으므로 11월 초 농식품부에 황태 저온저장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에 따라 12월 중에 착공하고 내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사업도 11월 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어망ㆍ어구세척 전용작업선 건조사업은 지난 7월 건조 완료하였고,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설치사업과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신품종 개발연구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보호 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구 교습어장 운영사업은 동해안의 특산 고소득 유망품종인 가시배새우와 물렁가시 붉은새우의 산업화를 위해 추진하는 연구사업입니다만 우선 5만 마리를 시험 생산하여 지난 6월 방류하였고 12월까지 평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을 시책에 확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 방역관리 사업은 18개 시ㆍ군에 있는 474개의 양식장과 낚시터 등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비축지원 및 전염병 예찰을 실시하여 12월까지 모니터링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산동물에 대한 질병 발생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장비는 6개 시ㆍ군 7개소에 모두 지원 완료하였고, 3중자망어업 제도화를 위한 자원실태조사 용역은 지난 10월 착공하여 정상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신품종 개발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품종 종묘생산연구는 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명태 등 주요 소득 품종의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단계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유어종 종묘생산 연구는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미유기, 꺽지 등 특산품종에 대한 종묘생산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토종산천어 복원 시험ㆍ연구사업도 금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및 종묘방류 사업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36쪽 미래를 선도할 인적역량 제고 시책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조직육성,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운영, 어촌ㆍ어업인 정보화 교육, 창업어가 후견인 지정 운영 등 총 8개의 단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정책문가그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강원해양수산포럼과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및 한일수산세미나 등 5개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지방항만 조기 확충ㆍ정비사업 중 지방항만 건설사업은 속초ㆍ주문진 2개항에 7개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항만 유지보수 사업은 속초ㆍ옥계ㆍ삼척항에 13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7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지난 7월 확정 고시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내역은 보고서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환동해권 국제항로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국제항로 개설ㆍ운항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4개 항로를 운항해 왔습니다만 지난 5월 (주)동북아훼리가 해산 결의되었고 백두산항로는 지난 10월 면허 취소되어 2개 항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다행히 백두산항로는 우량 대체선사가 유치되어 국토해양부에서 면허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말경 취항 예정임을 우선 보고드리고,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을 위해 장려금지원 예산을 지난 추경에 증액 확보하였고 지원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외 항로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항만인프라 확대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 관련 부서 총력세일즈 체제를 계속 가동해 나가고 항로활성화 전문가 토론회 등 민ㆍ관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경관ㆍ휴양공간 보전 및 관광인프라 조성확대 시책입니다. 청정해양 보전 및 연안오염은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5개 시ㆍ군 250t을 수거하였고 잔여물량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어망을 인양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지난 8월 착공하였으나 성어기 조업지장을 감안하여 9월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10월 말 현재 332t을 수거하였습니다만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유류오염 방제장비 지원사업은 5개 시ㆍ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해안 경관자원의 가치향상 및 국토보존 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연안정비는 4개소 중 3개소를 준공하였고, 공사 중인 1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은 지난 5월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속초시는 7월에 준공하였고, 강릉시는 12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상 2개소 중 동해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속초시는 12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해양레저ㆍ체험ㆍ휴양인프라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어촌관광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방파제 등 외곽시설은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부지조성, 관광기반시설 등은 속초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수산물직매장 이전 등 부대공사 지연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월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항경관 조명시설은 도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 내시하였으나 강릉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관계로 11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은 12월 말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2쪽입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축제ㆍ관광홍보 강화분야 사업은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해왕 이사부 얼 선양사업과 강릉 바다축제는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고 동해안 바다ㆍ해양 캠페인 방송사업은 계획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만 MBC와 협의하여 11월 말까지 90회를 추가 방영키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금년도 해변운영 관리와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강원도관 설치사업은 응찰한 업체 중 1차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 업체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응찰한 2개 업체 중에 적격 업체를 지난주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12월 초 착수하여 내년 4월까지 콘텐츠 개발 및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해양심층수산업 메카 육성 시책입니다. 현재 4개 시ㆍ군에서 각 1개소씩 원수를 개발하여 먹는물 등 총 28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먹는물 해양심층수의 공중파 광고를 제한하고 있어 대도시 LED전광판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법개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인터넷 판매, 전시행사 참가 등 판촉지원 대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 연계ㆍ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고성 해양심층수농공단지 조성, 민자로 하고 있는 타라소테라피 시설과 해양심층수과학관 계획이 동해안권발전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해양심층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하고 타라소테라피 사업은 대교에서 민자로 투자하여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해양심층수과학관은 이것이 정말로 옳은 사업인지 경제성 분석을 선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먼저 중국 쌍끌이어선 북측수역 조업 관련하여 우리 어선의 어구피해 보상대책과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우리 어민의 특별한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부에 다각도로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 우리 도 연간 영어자금의 50% 상당액인 211억 원을 저리 특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표현한 점은 고맙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어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융자를 받는데 담보가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담보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민의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 입어를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은 북ㆍ중 간 입어계약에 의한 만큼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중국 어선이 북한의 국적기인 인공기를 게양하고 러시아 수역과 북ㆍ러 EEZ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포착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 동안 한국ㆍ러시아 어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양국이 협력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만 문제는 러시아 수역에 침범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북한수역에 중국 어선이 입어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한ㆍ중 어업회담과 남북어업 협력의제 채택 등 적극적인 외교역량을 제고해 줄 것과 특히 우리 어민의 특별한 희생과 손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방안을 계속 건의하면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환동해출장소 청사 신축 추진상황입니다. 현 청사는 한 번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68년도에 건축하여 43년을 경과하는 동안 총 5회에 걸쳐 소규모 증ㆍ개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지와 건물도 대부분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는 우선 노후되고 근무 공간이 협소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신축 계획을 보고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축비를 계상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열악한 도 재정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 연기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1단계로 본 청사부지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강릉시 소유 토지와 건물을 강릉시가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 2필지와 교환키로 합의하고 도지사 최종 결심을 받아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년 2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권혁열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출장소 청사 신축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전 직원과 어업인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2쪽까지 2011년도 단위사업별 투자재역을 부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늘 환동해출장소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김홍주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지속 가능한 어업ㆍ어촌 육성을 위해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패류나 종묘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방류하는데, 이것을 시ㆍ군을 통해서 하죠?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죠?

도에서 생산한 것은 시ㆍ군에 갈 때 직접 가서 합니다, 나오라고 해 놓고. 매입방류는 시ㆍ군을 통해서 합니다.

이 방류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방류가 되면 점검 상태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조성되고 있는지는 수중을 촬영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의회라든가 또는 어떤 감사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류할 때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방류하는 날 같이 참여해서 현지 점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방류를 같이 하게 되면, 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청취하고 또 적지적소에 방류되는지 확인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면, 감사 시에 이것은 별도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어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방어항이 14개죠?

14개가 있습니다.

14개에 고성에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 해당 지방어항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봉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소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에게 직접 자료 전달) 그 자료에 보면 맨 첫 장에 공현진항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공현진항 사진입니다. 공현진항이 국가항이에요. 국가항인데 이 항을 축조한 배치도를 보면 북동풍이 불었을 때, 우리 동해안은 대부분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이 항구 축조 시 방파제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방사제는 안으로 넣어서 북동풍을 방지해서 항구가 축조되어야만 이 항구 안에 배를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봉포항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봉포항 사진을 보면 봉포항은 방사제가 이 앞으로 나가 있으면서 방파제는 공현진항처럼 감싸지 못하고, 이것은 남동풍을 감싸는 항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남동풍을 막기 위한 설계가 된 것은 이것은 서해안 항구 식의 설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강원도의 동산항하고 봉포항 2개 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파도가 쳐서 모래가 이리로 들어오고 이 파도에 의해서 항구 안에 파장이 이니까 이 방파제가 쭉 나가다가 이렇게 꺾고, 이 방파제 나가는 모양이 한 번 꺾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한 거예요. 그전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꺾어서 여기에서 1년 하고 또 여기에서 1년 하고, 나중에 가서 이곳에 토사가 매몰되고 하니까 이것을 또 이쪽으로 꺾었어요. 거의 45° 각도로 꺾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방사제가 이 방파제보다 앞에 나가 있어요. 공현진항처럼 방사제를 이렇게 안에 넣어서 방파제가 이것을 감싸고 있어야 동해안의 북동풍에 의한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항구가 됩니다. 그래서 봉포항은 우리 도항으로서 축조부터, 실제 설계부터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 그리고 이 방파제의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다음 사진에, 제가 드린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쪽에 활어판매장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방파제 이쪽으로 가면 물양장이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물양장부터 여기까지가 월파가 되어서 활어센터에 왔던 분들이-한 20일 되었습니다.-20일 전에 너울성 파도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여기 활어판매장부터 물양장 부분까지, 이쪽 방파제 끝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실제 그렇게 월파가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활어센터하고 이 부분에는 월파 방지 시설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월파 방지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또 활어센터에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지금 어구가 늘어져 있는데 이것이 자꾸 파도에 쓸려서 항구로 그물이고 뭐고 다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작업도 할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실제 월파에 의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피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사 매몰이 된 공현진항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방사제 부분을 보면 인공위성 사진으로 봤는데 여기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입구를 거의 다 메웠어요.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있는데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모래 띠가 형성되어서 항구 입구를 막고 있어서 배 입ㆍ출항에 많은 지장을 초래를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해서 모래를 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대책밖에 안 됩니다. 임시대책밖에 안 되고 또 이렇게 모래에 의해 매몰될 텐데, 당초 공현진항 여기에 방사제를 축조할 때 여기까지가 바닷물이었습니다. 이 방사제를 축조하고 방파제를 하다 보니까 모래가 퇴적되어서 백사장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백사장이 여기부터 여기 방사제 끝까지 모래가 백사장을 타고 이 물 안에 모래 띠가 형성되었는데 이 방사제에 TTP를 설치해 놓은 게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TTP를 걷어서-백사장에 있는 TTP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이쪽에다 제2 방사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해 주시면, 이것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 도에서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축조가 되면 이 모래가 들어오지 않아서 입ㆍ출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쪽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일반적으로 볼 때 옛날에 축조된 어항은 현재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천단고 자체가 낮아서 너울성 피해라든지 해일이 올 때 월파를 방지할 수 없는 높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항은 전부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다시 천단고도 높이고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 고성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공현진항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릉어항사무소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지금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원인 규명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빨리 반영될 것 같고, 봉포항은 방파제 앞에 항구 동북쪽에 조그만 섬이 있기 때문에-사실로 보면 맞지는 않죠.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옛날의 논리가 거기 있어서 북동풍은 막아주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북동풍이 불었다 남동풍이 불었다 하니까 남동풍을 막는 것만 이렇게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없는 작은 어항들도 너울성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천단고를 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현진항, 봉포항처럼 시급한 데는 우리가 강릉어항사무소하고 중앙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축조할 때, 비교를 하면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방파제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 밑에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한 것하고 국가 어항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한 것을 보면 현저하게,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여기 환동해출장소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지만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항 건설에 있어서는 좀 설계부터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또 기술적인 면도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암2리항인데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을 업무보고서 19쪽에 보면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영진항, 소돌항, 문암2리, 신남항 이렇게 네 군데 항을 보수ㆍ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암2리항을 보수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9,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2억이었는데 9,0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TTP를 75개인지, 몇 개 찍었습니까?

76개.

지금 문암2리항 사진을 보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 항구의 방파제가 짧아서 이 뒷부분에 바위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외항에 TTP를 형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TTP 한 200개 정도면 안전하게 외항에서부터 파도를 막아서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고 항구의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데 이게 200개라고 그래봐야 실제 사업비가 2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못 하고 9,000만 원 가지고 76개만 놓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놨으면 어떤 중량에 의해서 파고가 있어도 견딜 텐데 이것이 지금 다 헐렸어요, 이 앞에 방파제 외항에 쌓아놓은 게.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상반기라도 빨리 이것을 보강해서 한 200개만 더 찍어서 여기에 보강하게 되면, 2억이면 마무리 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매년 어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게끔 빨리 계획을 좀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방어항 보수정비 계획을 하여튼 최대한, 단기적으로 조금 수정할 수 있는지를 봐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4억 정도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책정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4쪽의 연안 바다목장 조성에 대해서,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연안 바다목장을 조성하려면 투자비의 5%에 해당되는 것을 사후 영향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조사 의뢰를 해서 하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3년이 지나면 2~3배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는 투자 효과의 15배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011년도에 속초시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네요? 그 주된 사유가 뭡니까?

속초 장사항의 경우 근본적인 원인은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금 대포항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매각이 다 된다고 합니다만 재정 압박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대포항 부지가 거의 다 매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는 이 부분을 확보했었나요?

예, 도비는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비는 그대로 이월되는 거예요, 불용처리해서?

예, 1년 이월해서 내년도에, 이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과 합해서…….

아니, 그러면 속초시하고 부담률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도비만 예산을 세웠나요?

아닙니다. 시의 신청에 따라서 다 주었는데 속초시가 대포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선정이 잘못된 거죠. 사전에 속초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죠.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서 도비 세워놓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도의 기능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가 25억입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까지는 부담을 해 왔는데 금년도분만…….

아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비에서 이렇게 부담을 못 할 정도라고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거예요. 잘못 세웠고, 이런 식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마세요. 시ㆍ군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도비 확보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 지적을 하고요, 18쪽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류양식장 4개소 9,8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개소당 평균 2,000~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어려운 어가들을 위해서 좀 늘려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11월이 되었는데도 100% 종결되지 않았네요?

그것은 종결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배합사료를 쓴 양을 정산해서 그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품은 다 지원했고 정산만 남았다는 거죠?

예, 이것을 지급 안 하면 사료 원료를 작은 고기를 잡아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어가 15개소에 융자를 했는데 이것은 보조 없이 100% 융자죠?

예, 이것은 연리 1%로…….

금리 1%면 상당히 저리 자금인데 상환 조건이 2년 균분상환이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어가들 입장에서는?

내수면 양식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량만큼만 주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 물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환 조건이 보통 2년 균분상환이면 좀 빠르지 않나…….

2년이면 너무 박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것은 전부 국가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2년 지원받고 그다음부터 2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면 상환 기일을 적어도 2년 거치 기간을 두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치 기간, 예, 알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면세유 관계에서 추진 실적이 이것도 역시 3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하나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원래 소요액의 44%밖에 확보를 못 해서 1회 추경에 56%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 대해서 시ㆍ군비 부담이 더 많다 보니까 이번 연말 추경까지 확보가 좀 어렵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그것을 최종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서 그게 확보가 되면 출납폐쇄기한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ㆍ군의 마지막 추경은 어차피 정례회 때 정리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연도 말이 다 되어서 며칠 남지 않아서 그 사이에 어업인들은 면세유를 벌써 다 개인 돈으로 면세가 되지 않는 유류를 사용하고 나면 지금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기름을 쓴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아니, 기름을 미리 어가들이 쓰고 나중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지급하는데 현물을 지급한 양을, 도비 보조금이 확보되고 시ㆍ군비도 유가인상분을 포함해서 다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선별로 정산을 해서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먼저 사용하고 추가 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돈이 문제인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뒤에 실무자들?

그러면 어업지원과장…….

아니, 됐어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결국 시ㆍ군하고 제대로 업무 공조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시ㆍ군에서 반영한다는 것은 되지 않아요. 좀 어렵더라도 시ㆍ군에서, 물론 시ㆍ군 비율이 면세유는 더 크지만 적어도 10월 이전 추경에,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업용 면세유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농업용은 상당히 부족한데?

면세유 양 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문제입니다.

옛날보다 시중가하고 차액이 적어서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31쪽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 지원, 18쪽에 아까 질의했던 사료 융자자금 그것하고 수혜의 대상이 같습니까?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아니, 도비 지원 사업인데 대상자가 거의 같습니까?

내수면 양어장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같습니다. 이제 보조를 주는 것을 신청을 받고, 거기에 보조금의 한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ㆍ군별로 받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융자 신청을 해서 연리 1% 융자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2010년도에 1억 8,000, 2011년도에 1억 8,000, 2개년 동안 동결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같은 금액입니다.

18개 시ㆍ군에 88개소라고 하면 1개소당 평균 2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 업무보고 때마다 내수면 양식어가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 폭을 좀 늘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만 계속 동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1개소당 평균 2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88개 어가에 1개소당 평균 사료 구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아니, 대략적인 금액만…….

평균 소요액의 30% 정도를 도비 지원비로…….

아니, 평균 양어장별로 사료구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라 지금 담당 과장 입장에서 1억 내지 1억 5,000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연간 적은 양어장은 1억 이상, 많은 데는 1억 5,000, 2억 가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구입을 해서 하는데 평균 200만 원 지원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게 너무…….

1%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수산업무가 축소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지원의 폭이라는 ‘지원’에 걸맞은 그런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고 홍보하면서 내수면 양식어가의 1%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지원하고 그것을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또 우리가 시ㆍ군비에 부담까지 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좀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요, 다음 44쪽에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적을 하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개발이 4개소이고 강릉ㆍ삼척이 미개발되었다는데 지역별 특화전략대로 계획이 잘 진행됩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하세요.

조금 틀을 잡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논의된 의제는 뭡니까?

전반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을 다 같이 개발하면 전부 다 공멸한다,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권고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될 것이냐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빨리 생산해내서 제값을 받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도의회에서 늘 문제점으로 제기하던 것이 이렇게 각 시ㆍ군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법률안이 개정발의 중에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동해안 전체 해양심층수를 관리하는 그 지역을 그냥 공동특구로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화별로 지정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해양심층수벨트라고 해서 지금 6개 시ㆍ군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벨트 자체는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그 안에 특화별로 어느 지역은 뭘 하라는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할 때 특화전략을 이렇게 해 놨을 뿐입니다.

해양심층수가 먹는 물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 정도…….

이게 참 걱정되는데 가격경쟁력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먹는 물 가지고는 절대…….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시장 개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도에서 방관하면 안 되거든요. 각 시ㆍ군에다 이것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철을 뒤돌아보게 되면 한동안 게르마늄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만병통치약처럼 되어서 어떤 것은 광산폐수를 게르마늄이라고 하면서 수도권에 팔아먹는, 그것도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게르마늄도 별 효용성이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도 그 전철을 밟아갈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광고도 LED광고 이거 효과 없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그리고 인터넷 판매, 이거 해양심층수는 힘들어요. 계속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초기에는 인터넷 판매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시장 개척 논리를 우리 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이 해양심층수 사항을 왜 이렇게 벌써 시작과 동시에, 시작 전부터 이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갖느냐면 이게 시작부터 강하게 도에서 규제해 주지 않으면 이거 정말 망합니다. 그래서 조정, 통제, 규제를 도에서 강하게 해 주어서, 안이하게 생각하다 보면, 6개 시ㆍ군의 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결국 우리 동해안 전체가 해양심층수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설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공단지에 일반 기업들 유치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동해출장소가 강하게 통제, 규제, 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은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보면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사업 예산이 2009년도에 46억 원 규모에서 2010년도에 27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억 원도 안 되는 9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수산자원 관리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해 40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도 안 되는 9억 3,6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사업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항로개설장려금 이런 것을 3년차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금상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고, DBS크루즈도 작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고, 그리고 2010년도부터 줄어든 이유는 백두산항로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줄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73~74쪽을 보면, 우리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보면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공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년마다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오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시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연도별 총액을 보시면 2008년도가 확 늘었다가 확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연근해어선 감척 때문에, 2008년도에 특히 126억이라는 국비가 왔고, 그래서 감척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2008년도에 해양심층수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 100억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 도비 11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특수 수요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감척사업이…….

소장님, 질의를 해양관광 물류기반 조성이나 수산자원 조성이나 우리 어업에, 해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의 공약사항에도 빠졌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수산 관련 예산 비율이 2007년도에 2.34%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1.2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점점 예산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액은 지난해 19억 3,000여 만 원 수준이었고 올해도 8억 6,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관련 전체 예산 비중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이고 불용액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해양심층수…….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수산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실링에서부터 본예산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죠. 그런데 예산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어업의 수산 예산이 줄어들면서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큰 틀에서, 시인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연말 결산에서는 예산이 남아도는 것, 이게 회계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 분야 예산 규모와 증감 추이를 보면 어촌 및 어민복지 분야는 오히려 감소해서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업지원에서 어민복지의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 우리 강원도 수산정책에서 어업인 복지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강원도의 재정난 때문에, 어민복지 예산은 대부분 도비 사업인데 85%선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저도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의 공약이 복지입니다.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 시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업인들 복지에 대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6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정책자금과 관련해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8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진행만 했지 본 위원이 요구한 감시ㆍ감독을 위한 그런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 효과도 안 나타났습니다. 미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13억 4,000만 원이나 투입된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

4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113억 4,000만 원이라는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비도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한 어떤 내용 분석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분석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와 올해 해안경관벨트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앞에서 지적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과 해안경관벨트 조성사업은 중복된 사업이 혹시 아닙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이 2009년도에 종료되었고요, 해안경관벨트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묵호항을 해안경관벨트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생긴 것이고, 어촌종합개발이 준 이유는 의지로 준 것이 아니고 어촌종합개발 1단계 사업이……제가 아까 말씀하신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69쪽, 7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의 처리 결과를 보면 50억 원까지 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유가족 지원 실태를 보면 지원 대상이 1,369명으로 모두 4억 1,500만 원을 지급해서 세대당 지급 현황을 보면 30만 3,000원꼴 정도 됩니다. 이는 2006년 당시와 비교할 때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며 복지 지원 관련해서 가장 낮은 지원 규모입니다. 기금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도비 5년간 조성한 20억을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확대를 위해서 마사회하고 각종 재벌기업인 삼성 이런 데에 사회공헌재단이 있습니다. 사회공헌재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다니고 있는데…….

소장님,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우리 업무보고, 행감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 수차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난어업인 유가족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원 대책의 예산에만 의지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작년부터 마사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출연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것은 작년부터 나온 얘기니까 우리 공기업, 강원도로 하면 최고 큰 기업이 강원랜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해서 우리 해난어업인 유가족들이…….

아닙니다. 강원랜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도 가봤는데…….

아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다른 데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 자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니까 다방면으로 우리 해난 유가족들의 어려운 현실을 좀 홍보해서 도움을 각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어민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임기 중 모두 203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도비는 61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 142억 4,300만 원은 시ㆍ군비 부담으로 했는데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재정을 고려할 때 이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동해안 6개 시ㆍ군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도는 30%를 대도 6개 시ㆍ군을 커버해야 되고 시ㆍ군은 단일로 하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142억 4,300만 원을 시ㆍ군비 부담으로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해양수산산업벨트와 관련해서 연어클러스터 조성 과학관 사업에 2,500억 원을 투입하는데 재원 2,500억 원 중에 국비가 1,250억 원이고,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연어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시ㆍ군비 부담이 620억 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일선 시ㆍ군의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도비 지원 규모도 630억입니다. 강원도 재정 규모는 이 정도 재정 투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어과학관 건립이 지역에 나중에 도움이 되느냐 애물단지로 남느냐 때문에, 이게 동해안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학자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애물단지로 되느냐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소장님, 연어클러스터 사업이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한테 저는 전혀,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렵다고 봅니다. 해양수산산업벨트의 연어가공시설에 61억 5,6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전체 연어와 관련된 예산이 2,561억 5,6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올해 수산 관련 모든 사업의 예산이 정책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445억 2,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5.7배에 가까운 이런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붓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선심성 공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은 동해안 어민들의 현실을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사님이 직접 공약을 한 사업이 아니고 지사님이 직접 해양수산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국가계획에 들어 있는, 국가가 동해안권발전계획에 이것을 넣어놓다 보니까 그 해양수산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그 속에 이미 국가계획으로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다 넣었을 뿐이고, 지사님이 이것을 공약하신 것은 아니죠.

지사께서 공약을 하지만 이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가 오면 또 매칭으로 지방비가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한다면, 이 요구대로라면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립도가 없는데 어떻게 몇백억씩 이렇게 부담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실현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대로라면 우리 어민들이 어종이 고갈되어 있는데 실제로 효율성 있고, 경쟁력 있고, 어민 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어종에 투입하라는 얘기예요. 경쟁력 있는 어종에 투입해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어종을 투입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만약 이 연어라면 2,560억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연어만 가지고 생활하라는 얘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어종에 우리가 국비고 지방비고 투입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변경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 공감하시죠?

예.

시간 관계상 1차 질의는 그만하고 2차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장님 계속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받을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감사자료 72쪽 이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획서예요. 소장님, 이 자료가 금년 2월에 환동해출장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그 내용인데 앞으로 처리 결과 및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주신 거예요. 7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난해 환동해출장소에서 저희 의회에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개 자료가 글자 한 자 다르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확대, 외국인 선원숙소의 형평성 있는 운영비 지원 및 확대지원 방안 마련” 거기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서에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은 숙소 규모와 수용된 외국인 선원 수를 감안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2010년 지원실적 2개소, 속초시 1개소 6,000만 원, '09년 말 외국인 선원 97명, 고성군 1개소 2,000만 원, '09년 말 외국인 선원 18명, 운영비 확대지원 방안, 2010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숙소 신규 및 추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비 확대 지원 적극 검토.” 2011년도 2월에 저희들한테 준 것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한 자도 다르지 않아요. 그 바로 밑에 “해난유가족 처우개선 검토 추진”, 이 내용도 똑같고요. 저희들이 위에 것, 외국인 선원숙소 및 운영비 지원확대나 그 밑에 해난유가족 처우개선 검토 추진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대로 똑같아요. 1년 동안 어떠한 하고자 했던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는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지만 도비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재원 한계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올릴 수 없었던 것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선하려고 했던 어떠한 부분도 여기에서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건을 지적했는지 아세요?

예.

몇 건을 했습니까?

총 10건을 해 주셨습니다.

총 13건이죠, 내수면까지?

…….

내수면까지 총 13건이에요. 총 13건 중에 달랑 2개만 자료를 내놓은 것이 금년도 2월에 하겠다고 한 그 내용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나머지 11건은 어떠한 자료 자체도 내놓지 않고. 나머지 11건도 이 내용하고 똑같죠? 시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해안 활어회센터 관리강화 관계 문제는 지금 전수조사 18개소를 해서 정상 운영되는 데 14개, 미운영된 곳 4개는 원인을 분석해서 조속히 부대시설하고 입주토록 지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떻다고요?

18개 국ㆍ도비 지원 활어회센터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센터 운영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18개소 중에 정상 운영되는 데가 14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속초 설악하고 삼척 신남, 동해 어달, 양양 낙산.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부대시설을 추가 설비해서 설악ㆍ신남 여기에는 5월에 입주를 시켰고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어달ㆍ낙산 이런 데는 시ㆍ군과 협의해서 민원 해소 처리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해안침식 방지대책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제는 금년도부터…….

잠깐만요! 그전에 부대시설 추가 설치에 설악ㆍ신남이잖아요? 이 부분은 5월에 입주를 했다고 했죠?

설악하고 신남하고.

5월에 입주를 하셨다고 했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아직까지 민원 부분 때문에 처리 중에 있다고 하시는 거죠?

예.

민원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에요?

주민하고 어촌계 간 마찰이 있고 어촌계 내부에 마찰이 있고 그런 겁니다.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데 해결이 곧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금년도에 새로운 감사요구도 했지만 지난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 13건 중에 2건 답변을 한 게 지난해 내용하고 단 한 자도 안 다르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받을 어떠한 준비가 안 된 선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임해 주어야지, 가뜩이나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하여튼 이거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면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지난해 2010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이 있으면 전체 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도 힘만 뺄 것 같으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정리된 게 있습니다만 곧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어업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원을 가지고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도 계속적인 자원고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총괄적인 환동해출장소에서의 어업정책, 어업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어로 및 양식 생산에서 총 2,320억 원이고 생산량은 5만 8,000t 정 도 나오는데 해면어로가 5만 3,800t, 양식이 1,600여 t, 그다음에 내수면은 2,500t 정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해면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어업정책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해면어업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어업생산량이 '80년도에 241만 t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311만 t, 그다음에 연근해어업은 오히려 '80년도에 137만 t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13만 t에 불과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년 동안 고기에 대한, 수산업에 대한 생선섭취량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두 배가 늘어났는데 도불구하고 어업생산량은 급격이 감소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34억 6,000만 달러를 수입했어요, 생선을요. '80년에는 4,000만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연근해어업이라든가 어업의 양태를 이제는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 원양어선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양식어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의 변환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쪽에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어획량이 많은 어종보다는 어획량이 적더라도 정착성 고가품 위주로 양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업에 대한, 지금 보니까 양식업에서 나오는 수산 양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어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책을 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해면양식을 할 수 없는 불리한 점 때문에, 그러니까 다도해 같은 데는 파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해면양식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면양식장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깊고 파도가 계속 치기 때문에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전복ㆍ해삼 같은 것도 단지를 만들게 되면, 지금 바위에서 사는 자연산을 증식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기대하는 효과를 바랄 수가 없고 육상 대규모 양식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해안ㆍ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육상양식장이 없어도 바다에서 그냥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돌기해삼이라든지 아주 값비싼, 양이 적더라도 값비싼 그런 품종에 집중해서 어획량이 적더라도 소득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귀포 남쪽 3㎞ 쪽에 바닷속 30m까지 가두리어장을 만들어서 바닷속에 하는 심해어장이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해안에 하면 무조건 됩니다.

우리 강원도 연근해 쪽에 심해어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예 안 됩니까?

그래서 해상가두리양식장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강원도는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세서 해마다 폭풍이 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재작년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양양에 했는데 그것이 결국 파도에 터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서ㆍ남해안처럼, 특히 남해안의 다도해로 되어 있는 데는 섬이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냥 양식이 가능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해상가두리양식이 안 되고 저번에 한 것이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따서, 저번 규모만큼은 안 되더라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해상양식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상양식장을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값비싼 고급 품종을 기술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생산수출특화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잡는 어업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양식어업 쪽에 많은 지형ㆍ지물 연구라든가 기타 다른 쪽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양식어업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치망 가두리시설 지원인데요, 7,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일종의 연근해어업에서 잡아온 고기들을 일단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가두리에 축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시설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7,5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0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35개소를 했고 35개소를 목표로 해서 작년까지 30개소를 이미 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5개를 하는데 아주 대규모 가두리 시설이 아니라 일시에 축양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죠?

올해 도비 재원을 금년도 수준의 85%선으로 실링을 주는 바람에 올해에도 이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확대를 못 했습니다. 면세유도 그렇고…….

어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른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확보를 해서 어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장님 지금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내수면 쪽 사업을 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쪽을 보시죠. 29쪽에 보시면 내수면 자원조성인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 군비까지 다해서 총 12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요. 사실 자원조성 면에서는 바다 쪽의 양식업도 마찬가지이고 바다의 자원조성도 마찬가지인데 내수면 쪽도 자원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종묘생산을 하는 것하고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심층수수산지원센터 전부 다 종묘생산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서 해양심층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50% 정도 가동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내수면이든 해양이든 자원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조성이 안 되면 어부가 없고, 바다 어부나 내수면 어부가 없는 것이고 또 어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환동해출장소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가, 제가 환동해출장소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강원도가 관광1번지 아닙니까? 관광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게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사람만 많이 끌어들이면 뭐합니까? 무엇인가 팔 게 있어야 되고 먹거리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제공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밖에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분야는 도외시하고, 아니면 약하게 하고, 관광을 한다고 하고 도로 닦고 기타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경제 살리기라는 도정시책 속에 어업을 경제 살리기의 한 축으로 확실히 각인시켜 놓고 비중을 더 넓혀야 하는데 그게 저희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비 사업 자체가 자꾸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소장님, 이런 문제는 농식품부 쪽에서는 국비를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도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도별로 종묘생산사업소가 다 있다 보니까 시설비를 할 때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부 거의 다 자체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생 도비로 해야 되는데 최근 도 재정상황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은 지휘부에서 100% 인식을 하면서도 당분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수도권이나 경기도 이남 쪽에 있는 다른 도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산업기반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 또 아니면 지형적인 특성상 그런 산업적인 예산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강원도는 갖고 있는 것이 호수하고 산하고 바다, 갖고 있는 자원이라면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호수, 바다 이런 농림식품부의 그쪽 예산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업 쪽의 지경부라든가 이런 산업 쪽하고 연계되어서 강원도가 먹고 살 것은, 또 강원도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의 예산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별도의 개념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된다, 관광을 연계시켜도 되고, 우리 기초생활을 위한 어떤 산업기반이다, 이건 우리의 산업기반이다, 이런 쪽의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 다른 시도에서 펼치는 논리하고 똑같이 얘기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중앙 부처에 있는 예산 담당자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 하지 못하고 예산을 못 받는다면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내수면이 너무 미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주는 국비 중에 내수면 쪽을 보면 전국에서 시도 지원해 주는 양의 21%를 강원도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몇 푼 안 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내수면이 16%죠?

예, 16% 됩니다.

16%인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더 많이 갖고 오는데…….

그래도 너무 미흡한 것은 확실합니다.

조금 더 갖고 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강원도는 이것으로 먹고사는 데고 다른 데는 이걸로 먹고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기반 가지고 먹고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먹고사는 데니까 50%를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도로를 줍니까, 아니면 건설 현장의 건설 산업기반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게 단지 우리가 먹고살려고 한다고 설득을 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를 잘 개발하면 수도권의 2,500만 명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의 보건비를 절약해 주는 거다, 이런 또 다른 논리를 대면서 하여튼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설득을 해 주세요.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야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주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를 병행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13쪽에 보면 방류가 있는데 생산 방류 부분은 수산자원연구소 감사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산 방류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기로 하고 저는 중요시 하는 것이 매입 방류인데 매입 방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8종에 350만 마리, 그렇죠?

예.

9억 1,000만 원 어치를 매입방류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시ㆍ군별로 9억 1,000만 원 예산을 배정해서 시ㆍ군에서 매입 방류를 하는 거죠, 시ㆍ군 담당자들이?

예.

그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1년 매입방류에 대한 계획은 어디에서 세우는 거죠?

시ㆍ군별로, 어종별로 매입 희망량을 받아서 그게 경합될 경우에는 국비 총액 범위 내에서 퍼센티지대로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어종별로 희망하는 어종이 있고 없고 하니까 일단 시ㆍ군별로 매입 방류량 신청을 받아서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동해에서 시ㆍ군에 매입 방류 수요량을 파악해서 환동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 들어오는 희망량을 국고보조분이 100% 커버할 경우에는 100% 해 주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방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임의적, 자의적으로 하느냐, 장소 선정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리 수도 그렇고 임의적,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1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매입 방류는 저희가 나서서 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생산 방류는 거기 수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하는데 매입 방류는 시ㆍ군이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시ㆍ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은 알고 계시죠? 시ㆍ군에서 직원들이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시ㆍ군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 집행 지침을 주는데 사업 집행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물의가 있을 때는 사업 집행 지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문책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집행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매입 방류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물론 시ㆍ군 담당자들한테 매입 방류 금액을 배정해 주고 그분들이 계획대로 시행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어를 매입하러 갈 때 우리 도에서 출장을 같이 가는 것도 한 방법일 테고요, 지금도 경찰관 입회 하에 하십니까, 이걸 매입 방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ㆍ군의 사정이 어떻죠?

지금은 경찰관 입회를 안 합니다.

시ㆍ군 담당 직원이 가서 치어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을 양식업자한테 입찰을 붙여서 입찰이 된 업체에 사러갈 때는 어업인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사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 좋은 치어를 제 가격을 주고 매입해서 방류해야만 방류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치어방류에 대한 효과 조사를 하시려고 하네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시니까 하려고 하시는데 결과가 내년 2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고요?

금년도 것은 내년이, 금년도 방류한 것은…….

그런데 3개 품목에 한정해서 그 효과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효과 조사를 안 하십니까?

방류 품종은 전부 다 합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류 기능, 피드백 기능이 확실하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가격을 주고 질 좋은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고 그 방류한 치어가 잘 자라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환류 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국비를 낭비하는 것, 도비를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ㆍ군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2월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소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실 거죠?

예, 반드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패류 양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0쪽인데요, 가리비 3년 동안 분양 현황을 보니까 세대수가 많지 않죠? 어장이 커서 그럽니까?

그 당시에 39개 어가…….

2011년도에 35개, 그렇죠?

예.

2009년도에 28개, 2010년도에 29개, 2011년에 35개 어가네요?

예.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가리비가 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리비양식 어가들이 전부 잘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십니까? 가리비 수출도 하십니까?

내수만…….

수출은 안 하시고요?

수출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패류 중에서 내수어종에 재첩이라고 있던데 재첩 어촌계가 구성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양양, 오호, 송지호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 패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내수면 패류는, 특히 재첩 같은 것은 하기만 한다면 성공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쪽 낙동강보다 이쪽 강원도 쪽의 재첩이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같은 견해를 갖고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방사능 오염하고 관련해서 수입량이 급증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패류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동감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업지원과장 양환모입니다. 재첩에 대한 방류는 내수면 쪽이나 해면 쪽이나 어패류 종류의 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방류 사업의 일종으로 재첩을 방류한 시ㆍ군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사업의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방류 사업 말고 다른 방면으로 지원을 해 준…….

재첩에 대한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종묘 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재첩의 방류를 희망하는 시ㆍ군에 재첩을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가구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없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특별한 예가 없다는 데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세 군데의 어촌계가 있다면서요? 다른 어촌계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원했는데 재첩에 대한 어촌계 지원은 왜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재첩을 관리하는 어촌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고 시ㆍ군의 종묘 방류 사업을 하는 그 포괄적인 내용 안에 그 시ㆍ군에서나 우리 어업인들이 재첩 방류를 희망하면…….

별도의 지원 계획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가구 수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별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연장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9쪽입니다. 군 경계 철조망이 늘 관심사인데요, 우리 동해안 쪽은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해변가의 철조망이 철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감사자료 부실을 지적하셨는데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3년간 국비 반납이 없다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양양의 문제가 아니라 6개 시ㆍ군에 3년 동안 국비 반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국비는 전액 다 썼습니다.

그러면 도비 반납은 있습니까? 반납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비를 정산한 것이 아직까지 국비지원 반납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양양이 6,000만 원, 고성이 9,000만 원 그렇게 반납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 못 하세요?

아직까지 양양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양양이 6,000만 원, 고성이 9,000만 원 그렇게 반납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반납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고성군 것은 다시 그쪽에서 쓴다고 해서 국토부의 협의를 받아서 지원했고, 양양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다 뿐이지, 그러니까 반납이 안 되었다는 거 보니까 정산해서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 조치를 하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금석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자료가 많이 부실해서 요구한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이 꽤 있어서요, 좀 더 상세하게 질의를 요구하지 못한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으니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자료가 보이니까 의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부실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질의하신 의중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고, 하여튼 자료를 제대로 못 만든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론적인 수준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강원도 어가 소득이 3,570만 원이에요.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타 시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합니까?

지금 경남, 전남 같은 데는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평균으로 치면 감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감척이 4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어획량은 줄었지만…….

중간 정도 수준 됩니까?

평균 수준입니다.

상위거나 하위는 아니고 중간쯤?

예.

우리 어가 소득이 3,570만 원인데 자료에 보면 어가 부채는 3,564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6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1년 동안 어민들 열심히 출어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빚 갚고 나면 6만 원밖에 손에 쥐는 게 없는,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가 소득이 사실은 농가 소득보다는 조금 높아요. 자료상에는 평균치라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득 대비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어가 소득은 1년간 소득이고 어가 부채는 누계된 부채입니다.

누적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갚는다면 전부 도산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획기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자립도 해야 되니까 스스로 자립하는 어가일수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융자금 이차보전해 주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어선원재해보험료 일부 대 주는 것, 또 면세유 일부 보조해 주는 정도로 해서 측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대체로 지방비 지원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민생 안정 대책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도비 사업입니다.

좀 전에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사실은 우리 강원도 어민만 특별히 더 힘든 건 아니잖아요? 다들 대체로 어민들이 전국적으로, 좋은 데도 있습니다만 국비 비율을 어떤 형태로든지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환동해출장소만의 몫은 아닙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도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획량 급감도 큰 원인으로-어가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부채가 많은 부분이-꼽히고 있고 그 어획량 급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쌍끌이 조업이 문제가 되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현안 삼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특별영어자금이 211억 원 지원되었는데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가 우리 어민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실제 대출된 것은 10% 정도, 맞죠?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10%, 10% 안 되네요? 한 5%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211억 원 지원했는데 10억 원 조금 덜 되게 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지원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211억 원 중에 10억 원도 안 되게 활용되었으면 이 상황을, 이게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보고도 했을 것이고 정부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실적이 없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 융자를 해 주는 방법의 지원 말고 기관대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달라는 쪽으로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민들은 기존 영어자금 이자를 감면해 주기를 원하죠? 이런 식의 정부 정책보다는 기존의 이자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국비보조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바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신 바 있으십니까?

물론 이자를 상환해 달라, 원금은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발생한 이자를 상환해 달라는 의견들을 많아서, 수협장들도 그렇고, 그것을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류비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어민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면세 유류비를 지방비로만 보조를 해 주니까 한계가 있어서 강원도 어민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희생을 받는 어민이니까 국고보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WTO나 FTA 체제로 갈 때 면세유 자체를 한시적으로 잠시만 인정해 주고 면세유 자체를 없애야 되는 마당이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많지 않은 지방비로 면세유 보조를 못 해 줍니까?

앞으로 FTA가 발효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주는 자체가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렇게 계속 우리하고 보조를 맞추는 데하고 협약을 해서 늦추는, 그러니까 10년 후에 철폐할 것이냐, 이런 항목별로,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 3년, 5년, 10년 이렇게 해서 계속 늦추고 있는 거죠. 발효가 된다고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현재 지방비는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이유는 이게 한미도 마찬가지고 한ㆍEU도 마찬가지로 정식 FTA 협정된 게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관세 철폐하는 연한이 종목별로 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 자율경쟁 시대에 맡겨지기 전까지 우리가 도와 줘야 되기 때문에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비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차 이게 국가간 경쟁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차후의 일인 것이고 이미 지방비로 유류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북한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싹쓸이 조업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강원도 어민이지 않습니까? 서해에 있는 어민이 아니고 남해에 있는 어민이 아니잖아요? 강원도 어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특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지방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자를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 부분이라도 관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별영어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해 줄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다각적으로 더 계속 졸라야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쌍끌이 조업과 관련하여. 피해는 어쨌든 분명하게 보고 있는데 실제 수치상으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80년대와 비교하면 어획량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어민들은 호소하고 있고, 그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가 지금 북한 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하기 때문인데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한 어민 피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그것은 그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을 못 하게 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국가간 외교적인 문제이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참 나누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강원도 입장에서 어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피해를 어떻게든 저감시켜 주기 위해서 보상하는 방안, 그 방안 중에 여러 가지로 이자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대출 기준을 완화해 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유가보조를 하는 측면은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국비보조를 받아 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제 얘기에 동의는 하시죠?

똑같습니다. 그걸 많이 건의했죠. 저희가 별 수를 다 썼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하지만 강원도 수협장들 전부 싹 올라가서 장관실을 사실상 쳐들어 가는 겁니다.

글쎄, 그걸 8월 6일 한 번 하셨는데 그 이 후에는…….

별걸 다 했는데…….

8월 6일 그거 한 번 한 거 자료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건의하고 애쓰고 이런 흔적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지금 도ㆍ시ㆍ군 의장단, 도지사, 시장ㆍ군수 연명으로 해서 작년 가을에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 외통위하고 농림수산위원회하고 두 군데에 보낸 적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것은 작년 일이고 올해 추진한 것은 수협장 등등해서 8월에 갔다 온 것 있으시고 그런데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민 입장을 대변해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의 필요는 인정하시지만 실제로 이걸 액션으로 옮기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가 올해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액션을 보여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짧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자료상에 시ㆍ군비 확보가 안 되어서, 미확보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꽤 있어요. 좀 전에 고진국 부의장께서 국비 관련되어서 이월되는 것을 물어보시기는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강릉항 어항경관 조명시설 사업도 시비 대응투자가 안 된 것으로 자료상에도 나오고, 거진항 판매장은 규모가 축소되어서 추진되니까 이것도 실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다음에 마을어장 목장화사업, 이것 역시 시ㆍ군비 대응투자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 목장화사업은 대상 사업지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저번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만…….

2개 아닙니까, 강릉하고 양양?

강릉하고 양양 두 군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한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을어장 목장화사업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6개 시ㆍ군을 전부하는데 5년차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양을 2개만 주는 것을 부담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능한 것을 받아서 갈라서 그렇게 주면서…….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식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1식이면 한 군데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업무보고 15쪽을 보세요.

바다목장화 사업 1식은 중기계획을 별도로 해서 지휘부 지침을 받아서 5년차 계획으로 계속 합니다. 올해는 이것이 6개 시ㆍ군 중에 4개 시ㆍ군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일단 되는 데부터…….

1식이면 한 군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면 1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얘기하고요,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45대 하기로 했는데 지금 34대밖에 안 되었어요. 24대 완료하고 10대는 지금 하는 중인 것이고 11대는 신청을 안 한 거죠, 결국은?

해수냉각기는 애초에 시ㆍ군이 어민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자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올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조건대로 지원해 주어야 그게 구입되는데 자부담을 올해 못 하겠다 하니까 올해 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신청을 다시 받아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사업은 환동해출장소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는 저희 위원회 농정국에도 자부담 관련되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작은 규모의 저온저장시설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11개가 안 되어서 연말이 다 되었는데 다른 데를 찾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사업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가 아니고 저희 도 시책사업이죠, 도비 지원하는 거니까. 도비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대응투자 받는 것인데 벌써 네 건씩이나, 실제 사업지를 치면 건수가 많겠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ㆍ군의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한다 내지는 시ㆍ군과 협의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냐 내지는 아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근거라는 거죠, 지금 이런 사례들이. 거기에 한 마디 덧붙이면 시ㆍ군하고의 협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환동해출장소의 사업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신청 없다고 그냥 넘어가고, 사업 내용을 계속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의심을 사기에 너무나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직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어획량이 계속 지금 줄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신문인가 어디를 보니까 동해안 어획량이 20년 전보다 한 31.8%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기후변화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온이 10년간 1℃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종이 지금 혼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어종이 올라와서 오히려 굉장히 좋은 입장이고 우리는 남해나 제주도에 있는 어종이 아직 여기까지 안 올라오는 바람에, 만약에 조금만 더 올라와서 그쪽의 비싼 옥돔이나 이런 게 우리한테 올라온다면 오징어가 좀 줄더라도 수확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갯녹음 현상 같은 것도 어종이 감소하는 원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 보니까 트롤어선하고 채낚기어선하고 공조를 해서 싹쓸이 조업을 해서 어종을 고갈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런 단속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오징어 회유 고리가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불법 공조를 하는 것이 채낚기배가 불을 밝혀놓으면 오징어가 몰려오는데 오징어를 한참 집어를 시켜놓으면 쌍끌이어선이 거기에서 싹 쓸어가는 거죠. 오징어로 볼 때는 그 원인이 제일 큽니다. 지금 강원도 어획 중에 연도별로 제일 많은 어획량이 오징어입니다만 그게 확 주니까 전반적으로 준다고 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대책이 거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정부에 좀 더 강경투쟁을 해야 되는데 강경투쟁보다는 더 좋은 논거가 없나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논거는 다 써먹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국회의원과 도의회 공조 투쟁이랄까요, 그런 것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어업인들이 일본어장 입어 허용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EEZ 수역만. EEZ 수역은 항상 희망을 받아서 계속 입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늘려달라고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잡아서 들어오는 어획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어획량은 줄었어도 어획고는 고기가 적게 잡히니까 가격이 좋아져서 그렇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획고는 오히려 좀 올라가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명태라고 제가 언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 2, 3, 4, 5, 6, 7위까지 명태라는 이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명태가 2005년 이후에는 거의 우리 강원도 수역에서 잡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명태는 전부 다 러시아산, 일본산 이렇습니다.

어떻게 명태를 옛날처럼 우리 지역에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라져가는 한해성 어종을 우리가 되살리려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5월 말일자로 가동함에 따라서 예산ㆍ인력을 임시 인력만 했기 때문에 명태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명태를 시험 사육을 합니다.

옛날에는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 명태였는데 이제는 명태가 사라졌는데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송어 치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어 치어를 우리 도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도내에 자급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약 60%선에 그치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타 지역에서 전부 치어를 생산해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60%가 공급되니까 40% 정도는 타지에서 사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닌가,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치어 생산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치어사육사라든가 이런 것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도가 송어의 원 발상지잖아요, 대한민국의? 화천에서 하다가 평창에서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이제 결정되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송어 안 먹겠죠. 그분들은 회 안 좋아하니까 안 먹겠지만 동계올림픽이 되면 외국인보다는 아마 내국인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저쪽 남쪽지방의 호남이나 영남 분들이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눈도 구경할 겸 가 보자 해서 왔을 때 평창이나 이쪽에 와서 여기가 송어 발상지니까 여기에서 송어 한번 먹어보고 가자는 그런 심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관광회사도 아마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송어를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때 가서 갑자기 키우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송어장이라는 게 새로 신규는 못 하게 합니다. 이웃 주민들도 그렇고 전체가 신규는 못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외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상당히 낡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수해서 송어를 충분히 확보해서 동계올림픽에 미리 미리 대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9쪽에 어항시설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어항이 59개죠?

예, 그렇습니다.

59개 어항인데 어항에 대한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것이 305건입니다. 허가가 301건이고, 불허되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려된 건이 4건인데, 그 허가 사항을 연도별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에 걸쳐서 보면 이 시설하고 해당이 없는 사람이 피허가자로서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 여기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 보면 대포항의 수협장이 어선간이수리시설 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장호항의 어선수리소는 어촌계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포항의 어선수리소는 수협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예.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허가 대상자가 여러 부류로 나눠지는데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협에서 직접 간이수리소를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장호항 같은 경우는 장호어촌계에서 수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피허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신청자가 수협장도 될 수 있고, 어촌계장도 될 수 있고, 시장ㆍ군수도 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허가 사항을 보면 같은 시설이라도 다르게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어항관리조례가 폐지되었죠?

예, 폐지되고 시ㆍ군에…….

그 어항관리조례가 폐지된 이유가 뭐예요?

사용허가를 도지사가 관리하다가 시ㆍ군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조례가 신설되면서 시ㆍ군으로 권한이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고 시ㆍ군에다 권한을 설정한…….

그런데 규칙은 갖고 있던데요,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시행규칙은 있더라고요.

규칙은 존치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었을 텐데 시행규칙은 왜 폐지를 안 시키고 조례만 폐지시킨 겁니까?

그것은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관리하는 규정이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어항관리시스템을 전환시키면서 시장ㆍ군수에게 관리 권한을 주면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도록 그렇게 방침이…….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어항관리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보면-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어항에 있는 위판시설이라든가 어항에 있는 시설을 수협장한테 위임한 게 있어요, 위임조례. 위임조례가 있는데 수협장이 수협에서 이것을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위판시설이 있으면 위판시설에, 위판시설은 수협이 위판을 해서 위판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판수수료를 받으면 수협으로 수입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우리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시설사용을 허가해 주었다면 그것을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이나 시ㆍ군 관리조례에 관리 의무를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임을 해서. 그러면 그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수협장들인데 그 관리를, 적어도 위판시설에 페인트칠이라도 해서 그 시설이 오래 보존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실제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실제 행정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 소유자 내지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촌지역이 하나의 작은 관광지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런 것을 소홀히 하면서 심지어 지방비 부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관리는 안 하고 망가지면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행정에서 해 주겠지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에 지침을 시달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관리조례를 보면 수협장이 어항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장이, 수협장이 관리를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어촌계장이 시설허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위임조례에 의해서 시ㆍ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장ㆍ군수가 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익적 기능이 있는 시설들, 위판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수협장들 대다수가 사용자로 되어 있고요, 단지 어선수리소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어촌계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받아서 시설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니,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국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은 또 수협장이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고, 또 연승협회 사무실도 수협장이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고, 이게 실제 허가 사항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례에 의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책임 한계를 가지고 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일괄 점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에 보면 어업인단체 현황이 있는데 그 단체 현황 중에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회원들 현황이 쭉 있어요. 강원도 전체 660명 중에 강릉시가 90명이고, 동해시가 61명이고, 속초시가 85명, 삼척시가 109명이고, 고성군이 170명이고, 양양군이 89명인데 이 6개 시ㆍ군 중에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각 시ㆍ군 연합회가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5개 시ㆍ군은 복지회관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만 인원이 170명으로 최고 많은데도 복지회관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고성군 복지회관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국수산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가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성군을 거쳐서 일단 요청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요청이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뭘 해라 하면 그게 군비 부담 문제가 있고 자부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5개 시ㆍ군은 복지회관을 도에서 다 지원해서 2억, 3억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 시비를 매칭해서 전부 다 복지회관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성군만, 아마 다른 복지회관이 마련된 지가 3~4년 전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마련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고성군하고 양양군에는 수산업경영인회관이 없습니다만 현재 고성군을 통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연합회가 자부담 얼마를 할 테니까 군 보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고, 군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부담할 테니까 도에다 대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부지가 확보되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지원된 시ㆍ군의 지원 내역하고 재원 사항, 또 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죠?

권혁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으로 요청한 답변서는 점심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중국어선이 우리 북방한계선에 진입함으로써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우리 채낚기오징어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중국어선의 동해 조업이 지난해 578척에서 올해는 954척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보고한 대책들을 보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거나 대책 마련을 위해 동해안 타 시도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해안…….

아까 계속 건의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또 25쪽의 어획고 현황을 보면 오징어의 경우 지난해 1만 6,700t에서 2009년 대비 33%가 줄었습니다. 2008년 대비 34%가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동해안, 특히나 우리 주문진, 오징어의 도시가 가장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환경적 요인도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중국어선이 침범해서 싹쓸이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타격의 결정타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어획 부진에 따른 어민들의 생계 대책 차원에서 앞으로 북방어장 상시 개방에 대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도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건의서를 만들어서 정당을 막론하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좀 찾아뵙고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 방법이 우선은 제일 빠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 특히나 우리 동해안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동해안 어민 생계를 위해 북방어장 상시 개방에 대한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채낚기어업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해안 항내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보면 청초항 같은 경우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항목별 수질검사 결과가 동해안의 국가항 8개소 가운데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존산소량 DO,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의 경우 수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또 표층의 용존무기질소 함유량은 다른 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청초항의 부영양화가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더 심각하기 전에, 많은 예산이 들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만 우선 그게 신수로가 아직 안 열리다 보니까 청초호의 흐름이 지금 갯배 있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신수로를 해서…….

소장님, 좋습니다. 모든 게 사태가 벌어지고 하는 것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오염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6쪽 백화현상, 갯녹음 관련해서 2011년도에 484ha에 78억 9,100만 원의 예산이 들었고, 이 중 도비 지원이 8억 7,400만 원에 불과한데 향후 도비 지원을 보면 그나마도 줄어들어 2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비 부담은 11억 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동해안 지자체 시ㆍ군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도가 부담을 시ㆍ군에 떠넘기려는 그러한 입장도 볼 수 있는데 도비 지원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에서 국비가 왔으면 50 대 50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 왜? 특히나 동해안 지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39쪽을 봐 주십시오. 한해성 수산종묘에 보면 기대효과와 관련해서 순수 방류 금액 54억 원을 투입해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연간 192억 원이라는 직접 소득이 났습니다. 4배 가까이 남는 장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명태나 꽁치, 뚝지, 왕게는 경쟁력이 있는 어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2억이라는 소득을, 투자액 54억에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남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이 몇 척입니까?

5척입니다.

7척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척으로 알고 있는데?

5척인데…….

환동해출장소 권한 강원201호ㆍ강원202호ㆍ강원203호ㆍ속초해양호ㆍ동해수산호, 강원도립대 경양호ㆍ해송호…….

도립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습선이니까…….

도립대학은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는 자기네 실습선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립대학도 도에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러면…….

도는 전체 7척이 맞죠?

예, 그러면 7척 맞습니다.

여기 7척의 배에 정식 선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직원이?

지금 도립대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1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선원의 인원이 29명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의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해양경찰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해학과하고 해기사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취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 1년 후에 해양경찰학과를 나오면 항해사, 기관사를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 어업인들이 요즘 전문항해사와 기관사의 인력이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도 관공선에는 퇴직 후 결원이 생기면 우리 환동해출장소 차원에서라도 도립대 출신을 많이 취직을,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해 주기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이 생기면, 예, 알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우리 도립대학의 해양경찰학과 출신 항해사, 기관사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우선 취업시킬 수 있는, 이럼으로 인해서 강원도립대학의 취직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조치한 결과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치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책자에 부실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제가 못 챙겨서 일단 죄송하고요…….

그전에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0년도 시정처리 요구사항 계획을 2011년도에 했다고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우리 지적 사항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2월에 저희한테 보고서 낸 그 내용 한 자도, 13가지 내용에서 한 자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2월부터 지금 11월 이때까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단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안침식 방지대책 효율적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데에 대해서 국비 지원율이 원래 50%에 지방비가 50%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2월에 보고받은 그대로라니까요?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한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2월에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었죠?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예.

그래서 2월에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했죠?

예.

그런데 그 내용 이후에, 2월에 보고 이후에 현재까지 어떠한 사업을 한 것, 사업을 했든 뭐 어떠한 조치를 했든 그러한 내용이 이 보고서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 13가지 항목 그대로 2월에 보고한 그 내용, 아주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것을 복사해서 주신 것인지…….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부분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치하려고, 처리하려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서 또 안 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 제시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저 작년에 했던 식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한 자라도 바뀐 부분이 있으면……. (한금석 위원,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 자리에 가서 자료를 보여주며) 지난해에 보고한 내용인데 이 내용하고 금년도 2011년에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의 얘기가 저희들이 봐서는 알 수도 없고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줬다고 보여지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을 좀 주세요.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 자료 확인 후 한금석 위원에게 자료를 돌려주며)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도 질의 좀 하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조금 불쾌하네요. 좀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장비 확충 등 어족자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부분을 보니까 지원 계획은 7개 시ㆍ군에 3,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일부 야간투시경 이런 것을 샀다고 하는데 금년도 적발 건수가 도에서 9건, 시ㆍ군에서 1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주로 어떠한 부분을 적발한 것인지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이것을 봐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주로 어떠한 부분을 적발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216쪽요.

주로 배터리를 이용해서 조업하는 것, 그다음에 무허가 통발, 무허가 자망 이런 것들을 적발했습니다.

지금 배터리로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수 중에 배터리로 불법어로를 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1건 적발했습니다.

지금 내수면 어민들이 통발을 놓으면 야간에 들어와서 배터리로 불법어로를 하는 사람들이 통발을 잘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발 제일 마지막에 고기만 들어있는 쪽을 잘라서 가지고 가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배터리로 불법어로를 하다 적발되어서 처리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벌금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강화해서, 지금 상당히 많다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강에 갖다 놓으면 밤에 와서 배터리 가지고 와서 잡고 그러면서 통발까지 다 잘라가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제도가 없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터리로 어로를 하면 전기를 맞은 고기 자체는 산란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어족 자원이 주는데 배터리 어로로 산란까지 못 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우리 어족 자원이 거의 고갈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으니까 정말 저쪽 시ㆍ군하고 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한 가지 하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언급하고 말았는데 동해안 군경계철조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49쪽입니다. 그동안의 철거 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에 21.1km, 2008년도에 11.151km, 2009년도에는 4.06km이고, 2010년도에는 철거 실적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2011년도에 220m를 철거했는데 상당히 많이 철거를 했죠. 이게 그전 정권, 참여정권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철거되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군경계철조망을 철거했더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철거로 인한 문제점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거죠?

예, 그런데 재원 부담을 시설비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속 사후관리까지 지방비에서 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비용의 문제냐, 어떤 철학의 문제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비용의 문제는 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군 경계상이나 대북 경계상 어떤 문제점은 없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경계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아주 잘 보존할 수 있는 대안 계획을 가지고 철저한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정동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시간이 없어서 잠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군경계철조망 개선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하고 나서 아까 보고받은 자료인데 이거 가지고 계시죠? (직원들을 향해) 소장님 한 부 갖다 드리세요. 감사자료에는 최근 3년간 국비 반납 사유 및 시ㆍ군 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해당 없음”을 감사자료에 지적하니까 추가로 이 보고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반납 사유는 발생했잖아요? 제가 반납 사유를 물었는데, 반납 사유가 여기 얼마입니까, 속초시가 2억, 고성군이 9,000, 그다음에 양양군이 6,000, 이렇게 반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해당 없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니까 추가로 이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갖고 계시죠, 소장님? 소장님 하나 드려야 제가 질의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할까요? 이거 가져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금방 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것이 19억 8,000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국비는 어떤 이유로 이 금액을 확보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에서 해양관광기본계획에 의해서 3년치 예산을 분할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매년 그렇게 나눠져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개 시ㆍ군에서 “이만큼 철조망을 철거해 주십시오.” 하는 데에 대한 철거 소요예산이 국고 내시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 106개소에 61km를 철거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7km 정도로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분배되어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내시되었을 때는 이만큼은 반드시 철거하라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속초 같은 데는 2억이고, 고성 9,000, 양양 6,000을 반납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군부하고의 협의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거의 저희들이 지역의 시ㆍ군, 그 지역이 사전에 개선지역으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열감시장비를 설치한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펜스를 바꾼다든가 그러한 과정을…….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출장소의 관할 직원이 군부대하고 누구와 언제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 협의한 날짜하고 협의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협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서 시ㆍ군에 보내면, 시ㆍ군에 사업 대상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군부와 협의를 거의 합니다.

그러면 국비, 군비가 이렇게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시ㆍ군에다 맡겨서 시ㆍ군에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한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냥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왜 협의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거나 출장소에서 관할 담당이 나가서 협의를 도와주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서 협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속초시의 2억은 속초시 송림펜스 지역인데 속초시가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반납할 처지에 있고…….

잠깐만요, 금액이 얼마인데 속초시가 시비 2억을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전체 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4억인데…….

아니, 전체 사업비 4억 중에서 국비가 2억이었습니다.

국비 2억이고 시비가 2억인데 2억을 확보 못 해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시비 2억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순위에 밀렸습니다. 매칭펀드지만 이 사업이 송림펜스 보호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을 끝내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하고…….

과장님, 답변을 너무 무성의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속초시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속초시가 단지 시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서 시비 2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못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것 때문에 속초시와 몇 번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 좀 세워달라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밀렸었습니다.

좋습니다. 추가로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는 지역이 몇 곳 있다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7개 지역입니다. 강릉이 2개소이고, 동해가 1개소이고, 그다음에 삼척이 1개소이고, 양양이 3개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릉은 사천해변입니다. 방동리가 되겠고, 그다음은 강문 효산콘도에서 송정동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동해시는 망상 일원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는 증산해변 일원이 되고, 양양의 3개소는 동호리 산 1-2번지 해변 쪽이 철거 대상이 되고, 두 번째는 하조대해변이 되겠습니다. 그게 375-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산 의상대 밑에 홍연암 사이의 철책입니다.

그런데 왜 추가 철거 요구 지역이 있음에도 예산을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하면서까지 철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양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6,0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기회를 금년 1년간 더 드렸습니다. 우리가 2010년 12월에 정산해서 드렸는데, 고성군은 아까 9,000만 원을 초도에서 화진포로 바꿔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이 사업을 소진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진을 못 하고 이렇게 국비를 도로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감독기관으로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FTA 국회 비준이 이제 통과가 되었죠. FTA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혹시 피해를 본다든가 FTA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마 많을 것입니다. FTA가 발효되면 제일 처음으로 축산농가가 손해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농어업 할 것 없이 조금 손해를 볼 겁니다.

어민들 쪽에는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어민들은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관세를 당장은 철폐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바로 철폐한다고 그러면 해산물이고 뭐고 값이, 외국 쪽이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유리하기 때문에 싼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어민들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획량은 관계가 없지만 어획고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특허품종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명품가공산품을 만들어서 적은 값이라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연차적으로 계속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별도로 FTA와 관련해서 대책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없으시면 저희 농림수산위원님들께 그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명태를 러시아에서 잡은 것을 노르웨이산으로 둔갑시켜서 갖고 온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죠? 왜 그런 겁니까?

혹시 노르웨이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산을 노르웨이산으로 바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노르웨이산을 러시아산으로 바꾸나요? 정확히 제가…….

노르웨이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러시아산을 남해안 대게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세가 러시아 관세, 노르웨이 관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세가 더 높을 경우에 관세가 더 높은 쪽으로 팔면 관세를 많이 물어야 되니까 비싼 값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팔리지가 않고요, 관세가 낮은 쪽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면 관세를 조금 무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매기는 관세들이 다 다른가요, 수산물도?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조금 큰 덩어리 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의 역할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수산정책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기타 동해안 쪽에 있는 6개 시ㆍ군의 일반적인 행정도 조금 관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수산진흥, 그다음에는 해양관광, 항만개발, 국제항로 활성화 관계 그런 것하고, 일반적인 민원, 그다음에 지휘부가 매일 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행사의 영전 수여나 축사 이런 것을 대행하는 기능, 그다음에 시ㆍ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도 기능, 예를 들자면 군관협의회ㆍ해경ㆍ국정원 이런 데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시ㆍ군을 지원해 주는 문제, 그런 정도, 약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38쪽입니다. 지금 수산진흥 쪽뿐만 아니라 동해안 쪽의 물류라든가 관광까지도 다 업무의 범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동해권의 국제항로 활성화 문제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환동해출장소의 어떤 골칫덩어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투자유치본부나 이런 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한데 국제항로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항만인프라 자체가 원체 열악하다. 항만인프라는 항만시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만시설이 클 수 있는 화물차량 휴게소라든지-이것은 건설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중부내륙권의 물류집산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동해항이라고 그러면 동해항 인입철도 이런 것이 같이 가야만 이게 살아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지적대로 동해 쪽보다는 속초 쪽이나 고성ㆍ양양 이런 쪽이 오히려 수도권하고, 이게 지금 수도권하고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해 쪽에서 수도권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교통인프라가 안 좋다는 얘기죠. 혹여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항만인프라가 잘 구축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인프라가 구축되면 수도권으로 물건이 날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멀다는 얘기죠. 그나마 속초 쪽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부내륙권 물류기지 쪽하고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중부내륙권 물류기지라고 하면 지금 철원 쪽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원을 좀 개발하려고 하면 속초 쪽으로 집중되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계속 동해 쪽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에 동서고속도로, 동홍천까지 와 있는 동홍천~속초 간 고속도로를 빨리 놓아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춘천~속초 간 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동해항에는 철도가 들어가 있고, 어쨌든 간에 원주로 해서 직통으로 가는 것은 없지만 현재 철도가 들어가 있고 지금 속초에는 철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속초 간 철도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총력세일즈 체제, 공조체제를 만날 하는 이유가 건설국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물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속초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충청ㆍ대전권하고 수도권의 일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유리한 위치가 지금 원주이기 때문에 원주에 중부내륙권 물류기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2013년에 수정계획을 작성하는 물류시설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줘야만 이게 생기거든요. 이것을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화물차량 휴게소도 지금 건설국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국비를 다 줬는데 동해시에서 시비를 댈 길이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투자유치본부에서 무역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쪽하고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연계가 되고 말고죠. 저희도 건초사료 수입이라든지 명태를 앞으로 직수입하면 관세를 없애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항만에서 받는 시설이 마땅치 않고 받아놨을 때 전국 교통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를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에서 거기를 메가시티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이쪽 환동해권의 물류하고 관광을 다 총괄한다고 하셨으니까 국비를 좀 선제적으로 요구하셔서 그쪽에 강원도의 지분을,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메가시티의 건설 쪽에 환동해출장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득권을 확보해야 나중에라도 우리 강원도가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물류기지를 강원도 동해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꼭 투자유치본부나 이쪽에 기대지 마시고 이쪽에서는 별도로 소장님께서 한번 커다란 야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도 전체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가, 이것은 아주 100% 중요한 것이고 선점해야 된다는 의견과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보다도 소장님께서 이것은 환동해출장소의 사업이다 하고 그냥 내미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양관광이 있지만 관광 기능 자체는 예산이고 조직이고 없고 해양관광만 맡고 있고 나머지 관광은 관광국이 다 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환동해출장소 기능 가지고 여기에 덤벼서는 별로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160쪽을 일단 참고해서 봐 주시고요, 동북아페리가 지난 5월에 결의가 됐습니다. 지금 잔여 재산 분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잔여 재산이 6억 5,500이 남았는데 이것을 출자 비율에 따라 반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출자 비율대로 곧 세입이 될 겁니다.

저희가 10% 출자했으니까…….

2억 8,300만 원 출자했습니다.

예?

2억 8,300요. 아, 우리한테 들어올 거요?

예.

애초에 출자한 금액이 2억 8,300인데 현재…….

저희가 애초에 출자한 금액은 4억 원 아닌가요?

거기에 불 단위로 쳐서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1불당 943원이었기 때문에 2억 8,300만 원을 출자했었고 현재는 6억 5,500 남은 것 중에 10%를 돌려받게 되니까 6,550만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6,550만 원 저희 반환받는 거?

예.

청산을 하다 보면 부채가 있어서 부채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채는 전번에 청산협의회를 열었을 때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미지급금까지 다 쳐서 빼고 나면 6억 5,500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6억 5,500 중에 미지급금이 7,076만 7,000원이 있어서 이게 마저 나가면 실제 최종 잔액이 5억 8,4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이 얼마라고요?

7,076만 7,000원.

다른 채무는 없습니까?

이 미지급금이 나가면, 다른 채부는 전부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가고 나면 없습니다.

통산 청산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것 보다는 비교적, 그러면 5억 8,4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5,800 정도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예.

청산한 이후에 지금 새로운 선사가 추진되는가 봐요? 업무보고에도 대아…….

대아고속은 동춘항운, 그러니까 백두산항로에 들어갑니다.

도가 투자하는 합작법인 같은 것을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 합작법인 형태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합작법인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센티브를 장려금 정도로 좀 낮추어서 조금씩 주고 장려만 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페리를 하기 전이었나요? 조례 적용해서 지원하기 이전에 설립한 건가요, 시기적으로?

아닙니다. 조례가 있은 다음에 시작했지만 이게 니가타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다시 니가타로 해서 속초로 들어오는 항로인데요, 그게 처음에 배를 임차해서 운항하다가 그 배가 용선 기간이 지나게 되니까 새 배로, 좀 더 좋은 배로 다시 임차를 해야 되는데 좋은 배가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아서 일시 중단되었다가 동북아페리 측에서 계속해서 물색을 했습니다만 배 용선료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만 용선하고 나면 출자금이 다 날아가니까 추가 출자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추가 출자를 더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장려금을 줄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배를 용선해서 열심히 운항했을 때 모자라는 돈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임시 운항할 걸로 우선 임차를 해서 배를 띄워놓고 그다음에 새 배를 좋은 것으로 구하려다 보니까 출자금이 부족하니까 더 내 놓아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부터 약간 미비한 채로 시작해 놓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없애 치운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북아훼리가 백두산항로를 뛰는 동춘항운 그 업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춘항운은 굉장히 잘 운영되는, 적자가 안 나는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항로를 열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사람이 니가타 항로를 열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러시아, 범한상선, 속초, 강원도가 다 이게 잘 될 줄 알고 거기에 기대감을 갖고 한 것이고, 또 잘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이분이 러시아 측하고 관계가 나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외국 투자된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처럼 자치단체인가요, 아니면 일반 민간기업인가요?

일본, 중국, 러시아 다 자치단체입니다. 중국은 길림성이고 일본은 니가타에 있는 제팬동북아훼리라는 회사고요, 중국은 자치단체이고.

일본하고 러시아는 민간기업이고, 맞습니까?

러시아는 하역상입니다.

이게 어차피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청산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청산을 했겠지만 해 보지도 못 하고 그냥 날아간 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건이 조금 달라지면 참여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자치단체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흑자면 본다면…….

흑자를 못 보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어도 있는 항로 자체가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물류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공익적 목적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투자를 하더라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이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만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할지 말지, 합작법인을 설립할지 말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뭘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청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청산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곤혹스러웠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랬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너무 과정이 지난했고 의회로부터 지적도 너무 많이 받고 이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합작법인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약간 곤란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노하우로 가질 수도 있는 사례이니까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돌기해삼 특화산업 추진상황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했을 때 국비 100억 원 요청한 것으로 언론보도에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줄 때 아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주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를 13억 원을 줬습니다. 13억을 주고 지방비로 해서 지금 30억 원 사업을 하고 있는…….

내년부터 이렇게 진행할 거란 거죠?

예, 내년에. 그렇게 하면 중기계획을 가지고 총 국비를 870억 원 받은 것으로 5년차로 추진하는데 그것을 내년에 지켜보면 제대로 된 국비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씩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라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계획이 9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해삼은 다른 것보다 빨리 크고 1년 6개월이면 완전히 큽니다. 그런데 이걸 생물로 팔 때하고 건해삼으로 만들어 팔 때하고는…….

쪄서 말려서 하죠?

예, 그런데 그 기술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쪄서 말리는 가공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공기술을 중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현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될 경우에는 건해삼 1㎏에 최하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양질의 건해삼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수요는 충분하다, 그거는 이미 다들 잘 아는 상황인데요, 이게 가공하는 것의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민간사업자이신가요?

민간인입니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민간인 사업자이고, 법인인가요, 개인인가요?

영어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예.

실제 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실제 했습니까?

이분이 실제 운영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10분의 1로 완전히 건조된 것을 샘플로 지사님께 드렸습니다.

사업 기간을 9개년으로 잡으셨잖아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돌기해삼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수심이 깊어 가지고 해상에서 바로 돌기해삼 대규모 양식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덩이에 이렇게 자연산 조금 나는 것은 아주 소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련, 칭따오 이런 데 가면 바다 자체가 얕은데다가 방파제도 필요 없습니다.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큰 바윗돌을 제방 쌓듯이, 그래서 축재식 양식장이라고 하거든요. 쭉쭉 해서 거기에서 그냥 해삼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양식업자가 하는 양이 우리 도 전체 1년 생산량하고 맞먹습니다. 그런 양식업자가 1,000개, 대련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육상양식장을 크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업자 몇 명에게만 혜택이 가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 전역을 자연산 돌기해삼 단지로 같이 만들면서 육상양어장하고 가공공장은 가공공장대로 별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해안 전역을 해삼 생산수출 특화단지로 만들려면 그것까지 10년을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 질의에 시간이 10분 주어줬는데 제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소장님은 답변에 5초씩만 쓰십시오. VHF 무전기 지원이 있습니다, 감사 자료 214쪽에. 작년에 환동해출장소 감사 시에 연평도 사건이 발발을 했는데, 작년 어제입니다. 그때 우리 고성군 동해안 쪽에도 조업을 하고 있는 배들한테 연평도에서 발발사건이 났으니까 바로 전부 귀향을 하라고, 들어오라고 해경이 나가서 방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단시일 내에, 그러니까 빨리 긴급조치로 귀향할 수 있게 하려면 VHF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원을 보니까 지원율이 국비가 30%, 도비가 6%, 시ㆍ군비 24%, 자부담 40%인데 국비를 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특히 동해안은 특정 지역이 남방한계선부터 아야진 해역까지가 특정 지역이에요. 특정지역 내에서 조업하는 배들은 VHF 무전기를 소지해서 이런 사고 발생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국비지원 신청을 해 주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문어연승 봉돌어구 지원 확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을 확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연중 공급량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파악해 주시고 현재 재고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연중 공급량, 그러니까 연도별 연중 공급량을 시ㆍ군별, 재원별로 파악해서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는 연승봉돌 소요량이 정확히 파악되어서 봉돌 공급에, 이게 친환경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봉돌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 관리어항 중에 개발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어항은 없는 것으로,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이 개발 중단되거나 거의 1% 수준밖에 개발을 안 한 항이 도항 14개 중에 1개 천진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진항이 '95년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배가 12척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12척이 있었는데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이 안 되니까 그 항구에 정박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인근 아야진 어항이라든가 이런 데로 배들이 전부 갔어요. 가서 그쪽으로 이적을 다 해 버리고 지금 현재는 4척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이 어항시설이 되었으면 그 12척이 보유되면서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면서, 어항이 활성화되면서, 항구가 활성화되면서 어업에 대한 산업이 파괴되지 않았을 텐데 어업이 천진항은 거의 파괴되다시피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환동해출장소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도 해 보고 고성군하고도 협의를 해 봤지만 어항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천진항 주변에 콘도 7개가 있습니다. 콘도가 대명콘도, 현대콘도, 일성, 이랜드, 켄싱턴, 그다음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리고 민박도 많고, 그래서 객실이 2,000객실 돼요. 2,000객실이면 전국에서 콘도가 제일 많은 지역이 토성면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에는 어항보다도 지금 해양포츠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마닐라 등 해양레저산업 항으로, 관광복합 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용역을 줘서 보면 알겠지만, 용역을 줘서 조사해 보면 그렇게 관광복합 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항 개발 여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성군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1쪽하고 감사 자료 136쪽 관련해서 올해 사업으로 수산물 위판장 지원 사업이 거진항에 8억 원의 예산이 업무보고서하고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당초에 실링사업으로 위판장 설치할 장소가 아야진항이었습니다. 아야진항으로 도에 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실링사업으로 내려와서 아야진항으로 되어서 2011년 해양수산시책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 아야진항을 8억 원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인쇄가 되어서 어민들한테 다 나갔어요. 환동해출장소 2011년 해양수산시책이 다 나가서 어민들이 아야진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자료에 이게 거진항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뀐 이유가 어떻게 해서 바뀐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민들한테. 사업비 전체가 거진으로 가서 거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아야진에서 당초에 이렇게 책자에 의해서, 어민들이 시책사업 책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에 대한 교육을 다 했잖아요.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하고 감사 자료는 거진항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사업지가 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왜 바뀌었는지 고성군하고의 협의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작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수협에서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아야진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아야진에 기 위판장 시설 한 곳을 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이 거진항으로 판단되어서 변경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아야진에도 지금 시급한 데가 조금, 아야진은 거의 위판시설을-항구 사진도 있지만-보면 거의 다 했어요. 다 하고 거기 한 30m 내지 40m 정도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진은 채낚기 오징어, 방파제에 오징어가 들어오면 햇볕에 의해서 선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거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수협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고성군하고 이쪽 출장소하고 도하고 협의를 한 모양인데 이게 연초에는 아야진에 한다고 해서 아야진 어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거진으로 변경되니까 아야진에 시급한 데가 양어발이를 하면서 거기도 선도 때문에 양어발이, 양어발이가 추석을 새고 나서부터 바로 하거든요. 추석 지나고 나서 보면 상당히 햇볕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햇볕에 익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도 시급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군에서 수협의 자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시ㆍ군에다 아야진에 30~40m 할 것 정도를 1억 원 정도 대고 나머지 7억 가지고 거진을 하든지 이걸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 주셔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서로 어민들 간에 갈등이 안 생기고 중간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이게 왜 그 사업비가 거기로 갔느냐, 누가 조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성군하고 수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아야진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조금 남았는데…….

그것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당초에 아야진으로 인쇄가 되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야진에서도 자기네 논리를 펴는 것이고 거진은 거진대로 시급한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도에서 조정해서 지침을 내려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자료 161쪽입니다. 161쪽, 162쪽, 163쪽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자망과 연승어업 때문에 참 논란이 많죠, 소장님?

예.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자망어업인이 850척이나 되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어획 강도가 많다고 해서 이걸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우리 도의 특수성으로 볼 때 완전히 불법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자망을 부분적ㆍ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두 차례인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용역을 했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용역을 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업종 간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화합할 수 없는 안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통발연승하고 공생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계절별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ㆍ군별로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어종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그물코를 제한할 것이냐,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종합적인, 전부 다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는 양성화, 그러니까 전면 양성화는 절대 아니고 부분적으로 서로 공생할 수 있을 만큼 교대하는 시기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피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안을 만들면 그다음에는 모아놓고 이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대로 합시다 해서 마지막 대안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중 자망을 지금 허용하는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3중 자망 허용을 전반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어종에 따라서…….

계절적으로?

예. 대하를 몇 달 간 잡는 것에 대해서 허용한다든지 그렇게 된 곳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산관리법에 의해서 농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까, 허가 권한이?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농수위에서도 용역 예산을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10월 10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절이 전부 바뀔 때까지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내년 12월 말까지 가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는 중간에 있겠고요, 업종별ㆍ단체별 간담회를 많이 거쳐서 하여튼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업자별 간담회를 한 것을 보니까 연승 쪽에서 왜 그렇게 8월에 참석이 저조했죠?

연승 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 몰려오려고 하다가 환동해출장소에서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취지가 그런 게 아니니까 대표자들만 가자 이렇게 해서 몇 명 안 왔습니다. 3명인가 대표자만 왔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연승 쪽은 자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말자…….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쪽이죠.

거부하는 쪽이죠?

예.

어업인들 간에 공생할 수 있는 타협점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게 도지사님으로 권한이 위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도지사로 권한을 위임한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지사가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시죠?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 과정에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조금씩 양보해서 다같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도록 해서 나오게 되면 그걸 표준안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다 살 수 있는데 누구는 싹 죽고 우리만 살자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합의가 되는 데부터 시작하면서 합의가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점점 자율적으로 확산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무궁화 단속선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단속된 사례가 있죠?

예, 오기만 하면 불법으로 해서 잡아넣고 하니까, 우리 어선의 30%가 넘는 것을 개인적 감정으로 누가 고발하면 더 잘못한 사람이 고발했는데도 자망은 무조건 잡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벌금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이 상당히 무겁던데 벌금 관련해서 규정이 어떻죠? 1,000만 원 미만입니까? 관련 규정 좀 보세요.

500만 원 미만입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미만이군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 살려고 조업을 하다가 불법으로 적발되어서 벌금이 부과되면 어민들이 힘들 것 같은데 이것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양 당사자들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적절한 해결책이 나와서 어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44쪽,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과 관련된 자료에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비하면, 2011년도를 비교 해 보면 어선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어선원 2,023명과 비교할 때 올해는 850명이 늘어나서 2,87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을 보면 똑같이 4억 6,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원이 늘면 지원 금액도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작년이나 올해 모두 똑같이 예산이 책정된 것은 왜 그런지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정상의 한계로 인한 실링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재해보상보험료가 발생되었을 때 균등하게 지원해 오다가 850여 명이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 향후 개선대책과 관련해 보면 이 보험제가 의무보험이 아닙니까?

5t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5t 미만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법 개정 추진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법이 개정되는 데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앞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법이 개정되어서 5t 미만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적 차원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여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재해보상보험 관련되는 것도 똑같이 2008, 2009, 2010년, 또 2011년도에 850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4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88페이지하고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 관련, 주문진 좌판 양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문진 좌판은 주문진항이 연안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허가를 올린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일피일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연안개발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인근에 있는-본 위원이 알기로는-묵호항 같은 경우에는 합법화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안일한 생각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정말로 좌판이라는 상업이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면 계속 무허가적인 차원에서만 유지해 갈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했을 때는 언젠가는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와 잘 공조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적인 견해로 보지 말고 진취적으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시켜서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앞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권고를 계속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불법 시설이라기보다는 현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생존 차원에서, 법을 떠나서 우선 해 주면 오히려 감사를 안 받고 상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감사에 다칠까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감사?

강릉시가 말씀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와 서로 소통하는 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속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강릉시하고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공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되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111쪽을 보면 항만 및 어항공사의 민원 관련,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만 및 어항공사에 관한 공사가 많습니다, 우리 동해안 지역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 민원을 무조건 법이라는 잣대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분쟁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논리로 한다면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삶의 뭡니까, 민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법이라는 잣대로 맞추는 것보다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민원인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지, 민원이 왜 이러한 건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뭔가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위로부터, 제가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분쟁도 발생되었고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도 요청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전혀 문제는 없죠?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는 것이니까, 본연의 업무이니까 그건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특별히 관리해야 될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물론 없는 줄 알고 있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한 민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요즘에 어촌계, 우리 어촌계와 수협의 관할이지만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강원도의회 차원으로 제 지역구인 안목에서 건의서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서로 어촌계와 어촌계원 간의 불신으로 인해서요. 이런 것도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직원님들이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서로가,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분열화가 되고 갈등이 심화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정 차원에서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본 위원이 늘 주장해 왔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환동해출장소 신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부지교환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신축 예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언제든지 신축할 수 있는 기반부터 내년 중에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 사무소가 깔고 있는 부지, 건물 이것이 65% 정도가 강릉시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여러 필지를 조사해 봤더니 애초에 제1 부지로 생각했던 데는 거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예요. 이거하고 바꾸면 너무 좋습니다만…….

소장님,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신축을 해야 된다는 공감은 하고 계시죠?

근본적으로 장래를 봐야 되니까 신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신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환동해출장소의 신축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 지금 다섯 번이나 리모델링을 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전진단 결과도 C급으로 나왔고 또 앞으로의 미래로 봤을 때 2018동계올림픽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북방 활성화, 또한 항만청 직원 환동해출장소로 이관,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지사께서 지난번에 순시 방문 했을 때, 강릉시장님과 지사님과 함께 왔을 때 강릉시의 땅이기 때문에 강릉시도 이걸 교환하고 택지에 있는 의료 부지와 교환해야 된다, 80%가 남의 땅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자면 교환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걸 아시죠?

예.

그래서 지사께서도 “아, 의원님 빨리 그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또 지사님과 면담을 해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신경 써 달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축을 해야 된다는, 지사께서도 환동해출장소를 확대 개편해서 강화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하는 줄 알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시고 환동해출장소 신축을 건립한다는 그것을 하나 남김으로써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축할 수 있는 기본까지는 내년도 중에 다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이 지금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유류비 총액이 시ㆍ군비 포함해서 45억 정도 됩니다.

아니, 250만 원씩 책정된 줄로 알고 있는데…….

250만 원은 러시아어장 입어료…….

아, 입어료. 그것이 250만 원이 현재 맞는데 얼마 전에 지사께서 속초의 어업인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예.

지난해에 입어 지원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건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업인들이 250만 원 지급받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업인 간담회 차원에서 1,000만 원씩 건의해서 약속을 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약속을 지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낚기어선이 70척이니까 70척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주면 7억 원이 되니까…….

그 간담회가 강원도의회 의장님하고 간담회가 한 번 있은 적이 있고 또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지사께서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업인들하고 간담회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데 언론에도 두 번 나왔습니다. 외국인 숙소 지원 문제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김시성 도의원, 김성근 도의원도 참석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 아니면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는데 아무튼 약속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도정을 이끌어가는 지사께서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그런 것이 반영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김홍주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 시정조치 요구사항 다섯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증식 대책 강구 해서 시정조치를 드렸던 부분인데 금년 11월 상반기 중에 시ㆍ군별 어도시설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죠? 조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11월이 워낙…….

아니, 2011년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조사가 다 완료가 되었는지요?

그건 못 했습니다.

조사가 안 되었어요?

예.

일체 뒤에 어떠한 부분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예.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어업지원과장 양환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도에 대한 실태, 관리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시행하려고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중앙정부하고의 중복되는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조사에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어도시설이라면 보통 하천에 어도시설을 하게 되는데 하천에 시설한 것은 보통 농업용 보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업용 보를 만들 때 보를 시설하는 시공자가 보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하고 있고, 지금은 다 어도를 개설합니다. 그전에 시설한 것은 어도를 개설 안 했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그걸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사촌개발공사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농수산부에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얘기는 어떻게 전달을 받았어요?

어도관계협의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때 그러한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은 어도시설에 대한 현황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별 어도 수라든가 또 시ㆍ군별 보에 대해서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훼손된 게 몇 개 이런 것까지는…….

과장님, 이 부분을 예산심의 전에 중앙정부의 계획이 어떤지 정확히 서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 두 번째 질의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전시관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를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2011년도에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했다가 미반영되었죠? 내수면개발시험장, 그 바로 뒤에 두 번째, 없습니까? 이걸 갖다 드리시죠.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면서) 얘기를 듣고 답변해 주세요, 이쪽 자료에도 없는데. 2010년도에는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미반영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0년 12월 9일 국ㆍ도립 내수면연구기관 협의 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민물고시전시관 건립사업비를 20억을 지원 건의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원 건의를 했는데 불가하다고 회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어요, 불가하다고?

예.

이유는 어떠한 부분에서 불가로 내려왔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불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2010년 12월 9일 건의한 내용이 그렇게 불가로 재원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죠?

예.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신청을 안 했나요?

예.

요구를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저쪽에서 도 생각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회의석상에서 건의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고, 그것도 2010년 12월 9일 건의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걸 지속적으로, 금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건의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다시 예산 신청 요구를 안 하면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위원님, 그런데 민물고기전시관을 만든 시ㆍ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민물고기전시관은 사실상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한 사람 인건비를 감당 못 한다는 말씀이죠.

소장님, 지난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물고기전시관에 도내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림개발연구원 도립화목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그러한 부분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해 놓고 운영비가 문제된다고 하는데 입장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입장료를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체가 다 문제가 되니까 시작도 안 하고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아니잖아요? 시간이 너무 길게 자꾸만 가기 때문에, 어차피 2012년 예산은 우리가 요구도 못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저쪽 농수산부 쪽에 건의를 하면서 2013년도 예산에 꼭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민물고기전시관이 제일 좋다고 요청이 온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가 전반적으로 전시관 이런 것을, 시ㆍ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지양하고 실제 도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소장님, 작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상당히 이 부분이 괜찮겠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내수면에 관광자원이 있어서 만든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솔직히 이것은 입장료를 아무리 받아봐야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되는, 철원군이 판단해서 꼭 민물고기전시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물론 지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아, 화천에서 말씀이죠.

화천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내수면 연구소 내에 있는 것을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도저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다가 끊어져서 마저, 돌기해삼 특화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육상양식장을 건립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게.

예.

그러면 강원도에서 돌기해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종묘생산과 관련해서 원천기술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경쟁력이고, 다른 자연적 조건은…….

다른 조건이 더 큽니다. 뭐냐 하면 중국에서 지금 해삼 수요량이 연간…….

시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남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동해도 있고, 동해 중에도 경북도 있고 강원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강원도 해삼이 최고 좋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입증해서 강원도 해삼만 있으면 두 배를 주고도 사갑니다.

돌기해삼이 동해에서 나나요?

나죠. 양이 적어서 그렇지 납니다.

그걸 잡아서 수출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그걸 수출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이 생산되기 때문에 내수에 충족하기도 부족합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돌기해삼은…….

중국에 공급해 본 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국 상인들이 강원도 해삼을 사기 위해서 숱하게 오는데 공급할 게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것도 같은 것 아니에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해삼 이름을 돌기해삼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서해안ㆍ남해안ㆍ경남 쪽에서 생산되는 해삼을 실제 비교해 보시면 톡톡 튀어나온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중국 것은 더하고. 돌기가 강한 데 있는 것을 성분조사를 해 봤더니 약효고 뭐고 다 좋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동해안 전부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북 쪽도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북위 38° 이북해역에서 나는 게 좋은 걸로, 그래서 중국에서도 대련에서 나는 것을 제일로 칩니다. 그 밑에서 나는 것은 값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38° 이북은 얼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서…….

강원도는 그래도 수온이 해삼을 하기에 적정한 수온이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어째든 육상약식장이라면서요. 바다에다 넣고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경쟁력이 있냐는 거죠. 종묘생산의 원천기술이 있다, 이건 저희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바다하고 똑같은 수온에 똑같은 조건으로 맞추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꼭 강원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돌기해삼을. 예를 들어서 경북이든 경남이든 어디든 이걸 특화산업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저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 성공해도 됩니다.

워낙 수요에 달리기 때문에?

중국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많이 생기죠.

그걸 걱정합니다. 지금 경남하고 전남이 수산 쪽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치고 나가서 이걸 안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농수산부를 볼 때는 전국을 해삼단지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국을 해삼단지로 만들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1, 2년 앞서서 했다고 해서 이게 강원도 특화산업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동해의 물을 먹고 큰 해삼이 좋다고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브랜드화해서, 어차피 동해바다 물을 가지고 양식을 할 것이니까 계속 치고 나가야죠.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물론 돌기해삼이 시장성이 많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특화산업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지금 설명들은 바로는, 보고자료 같은 것을 보면 일단 종묘생산에 원천기술이 있다, 이것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건조 기술도 있습니다.

건조 기술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장차 9년 동안 100억 원 가까이, 100억 원이 아니라 총 사업비가 870억 원이네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육성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그것도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좀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준비가 미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이것을 서투르게 시작해서, 실패해서 강원도 재정에 누가 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공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들고 지방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잘 하시려면 오늘과 같은 그 정도 답변으로는 굉장히 소홀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156쪽하고 157쪽을 참고해 주시면 인공어초 바다목장화사업 시공업체하고 업체 소재지 관련해서 이 업체 소재지가 전부 다 강릉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동해안 6개 시ㆍ군에 나머지 5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속초도 있고 양양도 있을 텐데 전부 다 업체가 강릉의 업체네요?

전부 강릉하고 동해 몇 개, 전부 다른 시ㆍ군에…….

본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강릉에만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놀랐는데…….

다른 지역은, 동해에 하나요?

동해에 한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강릉이 맞습니다.

복합형해중림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한 회사만 하시는데 그 회사 말고는 이것을 못 하나요?

이게 전부 특허가 난 거거든요, 공법별로. 어초 유형이 복합형해중림, 반원가지형, 사각복합형…….

팔각반구형, 폴리콘형 이래 가지고 많이 있네요.

그렇게 아치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어초 선정할 때 국립수산과학원에,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면 여기 동해수산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여기 포항까지 관장하는 동해수산연구소인데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지형별로 어초를 투하할 장소별로 봤을 때는 여기는 물이 어떻게 흐르고 바다 바위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형이 맞다, 여기는 무슨 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집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만 한다는 거죠?

이 지역에는 무슨 형만 와라, 이렇게 해서 그 특허를 가진 사람끼리 제한경쟁 입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허를 가진 게 복합형해중림은 이 회사밖에 없나요?

복합형해중림이 동성해양개발…….

대체로 어초 명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돔형증식초, 폴리콘형, 중형 팔각반구형, 복합형해중림 이런 게 사실 업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미 이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가지고 필요한 어초류를 찍으면 그 연구소에서 집어 주면 그와 관련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응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소수군요? 여러 종류의 특허를 한 업체가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군요?

인공어초 사업을 하고 싶어서 원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특허를 가지고는 잘 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의 공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고 그래서 지금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고기의 어종이나 해초를 살리기 위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특별한 장점이 있으면 계속 특허가 나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인가 아까…….

동해수산연구소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어느 해역부터 어느 해역, 그러니까 사업지별로 그것을 정해 주나요?

우리가 인공어초를 투하할 대상지역을 딱 정해서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는 무슨 형이 제일 맞다 이렇게 집어주면…….

우리가 올해는, 예를 들어서 2011년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보고 여기는 뭐, A구간은 어떤 특허가 있는 저걸로 하고 B 구간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초심의회가 있는데 어초심의회를 열어서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이렇고,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온 결과가 이렇고,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정리하시오 하면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그것을 딱 집어서 위원들 사인해 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 심의회에는 어쨌든 환동해출장소도 참여를 하시겠죠?

민간인들이 더 많고 저희는…….

어차피 위원회가 환동해출장소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출장소가 물론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 주재만 해서 심사위원한테 맡겨 놓으면 심사위원들이 선정해 온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좀 전에도 직접 언급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잡음이 많아요.

이게 희망 업체가 많아서 항상 그렇습니다.

잡음이 많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속해서 특정 공무원하고 유착설도 계속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쪽 지역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수의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마치 잠재적으로 비리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들릴까봐 제가 굉장히 우려는 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특정인들의 구체적인 이름과 직위가 거명되는 사례가 몇 건이 있거든요. 알아서 다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41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연구직 평균 근무연한에 대해서 지금 쭉 보시면 다른 쪽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연구직이 평균 근무연한이 7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평균 근무연한은 연구직 채용을 안 하다가 연구직을 채용해야 맞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평균 7개월 근무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구직의 교체 연한이 워낙 짧아서 내수면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보통 제가 보기에는 최하 3년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3년에서 5년은 되어야 하는데 7개월 동안 잠깐 보다가 말고 그냥 가는 격이 되니까 연구직에 대해서 근무연한을 잘 체크를 해 주셔서 실제적인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것은 평균 근무연한이 7개월 근무하고 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 11명 중에 해양수산 5급은 평균 몇 년 근무했느냐, 해양수산 6급이 2명이 있는데 평균 현재 25년 3개월 근무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연구직을 최근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7개월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육성해야죠.

하여튼 들어온 지 7개월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연구직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연구직에 대해서 실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연한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거기 밑에 내수면의 이용과 발전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인데요, 다른 것은 그렇다고 쳐도 밑에 관심 가는 부분이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을 통한 창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이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까? 그냥 써 놓으신 겁니까?

이것은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의 연구내용이거든요.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어디에 있죠?

청평에 있습니다.

청평에 있는 것이 이전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남 금산으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농식품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죠? 송훈석 의원하고 황영철 의원인데 하여튼 강력하게 요구해서, 강원도에 내수면이 많고 우리 강원도는 특히 수도권에 음용수를 공급한다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이 강원 내수면 쪽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의 연구소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입니다. 내수면 어업지원 내역인데요, 이것도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저희 강원도가 항상 국비를 딸 때 왜 인구수로 하느냐, 면적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빈곤이라는 이름은 정치적 소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 화천을 보면 화천이 내수면이 제일 넓습니다. 춘천호를 낀 화천호, 그다음에 그 위에 파라호, 그 위에 평화의 댐이 막고 있는 담수호 이렇게 아주 큰 호수하고 그다음에 작은 지천으로 꽤 넓은 강들이 있는데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데보다는 작은 데가 있고, 그게 좀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수면이 넓은 지역은 넓은 지역만큼 향토어종을 좀 더 내수면 면적에 맞게 방류할 수 있게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수면적과 어업인구를 같이 고려해서…….

소장님이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내수면 관련된 어업인을 아주 여러 가지 희생을 감내하면서 줄인 이유가 그분보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 목적이다 이런 생각 하에 저희 자체의 출혈을 감내하고 또 어업인들의 많은 불평을 감내하고서도 줄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가져 올 수 있는 관광객이, 낚시꾼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업인이 감축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 반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화천은 어업인을 줄였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 큰 목적 하에 줄인 거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내수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면을 활성화하고 관광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출혈을 감내한 것인데 그런 쪽에서 배정을 이렇게 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혹시 성게가 아닙니까?

성게입니다.

껍질 양은 아직 못 했습니다.

비료 원료로 부숴가지고 씁니다.

부숴서 과수원 같은 데 밭에 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