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강원도립대학 및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린 교육, 평생학습의 장 제공 등 열린 공간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경영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슬기롭고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총장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총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 또는 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 또는 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총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ㆍ강원도립대학 총 장 원병관 교 학 과 장 김병기 서 무 과 장 이명재 산학 협력 단장 박병수 종합 정보 관장 편용국 학생 생활 관장 김재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멀리 저희 대학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저희 대학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벌써 3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가 충언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교학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학과장 김병기 인사) 다음은 이명재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이명재 인사) 다음은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다음은 편용국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편용국 인사) 다음은 김재원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김재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대학운영 주요성과, 대내외 여건과 2011년도 역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1년도 대학운영 주요성과 및 2011년도 역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추진입니다. 2012학년도 모집정원은 13개 학과 564명-정원 내 500명, 정원 외 64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집은 수시 및 정시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수시 1차 모집에서는 419명 모집에 1,410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13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시 2차 모집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시모집 지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상담ㆍ관리하여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금년 수시모집에서 면접고사를 시범 도입하였고, 정시모집에서는 내신성적과 수능시험성적을 동시 반영하여 우수학생들을 선별 모집하고, 학과별 전략 고교 방문 홍보활동과 12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문대학 입시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수신입생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형을 통해 대학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열린 교육 추구입니다. 저희 학교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험실습 교과목 비중을 53.4%까지 확대했으며, 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인턴실무실습제도를 운영했으며 좋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연수회 개최, 학술대회 참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신입생 선발과 발맞추어 사회 변화와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학과 조정을 위해 13개 학과 전체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분석하고, 장ㆍ단기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며, 가능성 있는 틈새시장 발굴 등을 통해 취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강의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수업적 평가제도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저희 대학은 월드클래스 칼리지(Worldclass-College)를 목표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우수대학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지역의 7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 버자야(Berjaya)대학과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등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7일 월요일에는 일본 돗토리현에 있는 환경대학도 지금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하계방학 기간 중에 39명의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UCSI 대학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10명의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학생들을 홍콩이나 기타 말레이시아에 취업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실험실습교과 운영 강화입니다. 저희 대학은 현장 중심의 실습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유능한 해기사 양성과 해양 연구활동을 위해 2척의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보유 중인 실험실습 기자재는 약 1,200여 종 8,460여 점으로 타 도립대학과 비교해 부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신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와 노후 기재재 교체는 실무중심교육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꾸준한 예산 지원 아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전공 관련 산업체에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에 참여하였고, 동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한층 더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유 중인 실습선은 해양계열학과 학생 승선실습과 교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각 경양호 14회 94일, 해송호 17회 51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현장실습 및 견학실습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진로지도 및 실무능력 개발입니다. 저희 학교는 재학생들의 사회적응력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진로지도 및 실무능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으로 재학생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재학생 모의토익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채용계획 및 모집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무인셀프면접기, 취업정보 마일리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공무원시험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개 학과에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반드시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취업정보센터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지원 및 실무능력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 수혜 대상의 확대와 다양한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장학기금은 2015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현재까지 22억 5,4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성적우수ㆍ생활보호ㆍ체육특기자 등 대상 학생 910명에게 교내 장학금 9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목표액 조기 달성과 교외 장학금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장학 수혜자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도 역시 지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도겠습니다. 국가재정 지원사업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대학은 지난 4월부터 Dual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국비 18억 3,200만 원을 지원받아 취업ㆍ산학 연계 마일리지,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등 7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상 학교로 지난 2008년에 이어 4년 연속 선정되어 총 52억 9,100여 만 원을 받게 되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해외 어학연수 지원 등 다양한 취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산학 협력 및 창조적인 R&D 사업 추진입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통한 창조인력의 양성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강원 동해안 지역 특성화상품 개발을 통한 창조인력 양성이라는 과제 아래 지역특산식품 활용식품 신제품 개발 및 향토음식전문가 양성과정과 식음료 개발 및 관광마케팅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과정의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0여 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과정 수료 후 실질적인 지역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향후에도 관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주문진오징어 특화사업이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07년 6월부터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총 사업비 23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통해 소규모 15개 기업의 창업과 2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자립화 법인인 (주)제이에스 설립을 통해 현재까지 미국으로 건조오징어 3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많은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오징어 응용제품 개발에 5건, 포장디자인 지원 6건, 조미오징어 가공산업체 자가품질검사 지원에 224건 등 주문진오징어의 상품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국내시장 개척과 개발제품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주문진오징어의 명품화 브랜드를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창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1년에 개소한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는 미가인 등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도내 4개 학과 150여 명이 참여 중인 5개 창업동아리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간 입주 기업들이 2011년 서울 수산식품전시회에 참가하였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강원농특산물전에도 참가하였고, 2011년 단오캐릭터 전시판매관에도 참가하였으며, 2011년 서울 기프트쇼 참가 등 다양한 행사와 전시회 참여를 통해 사업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창업동아리 GWM이 지난 9월 제12회 강원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창업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선도 특성화대학 추진계획을 통해 보유 기업 및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기술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을 통한 산학협력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유치를 위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저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보육 공간 33실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와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창업 초기에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화 시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 기술력 향상입니다. 본 대학은 대학의 인력과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6억 2,7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현재 72개의 과제를 수행하며 제품개발 61건, 지적재산권 출원 16건, 공정 및 설비개선 29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지난 5월에는 미세비드를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물리여과시스템 및 운전공정 개발이라는 과제가 추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기술청년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 규모로 청년 예비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예비기술청년창업 육성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2009년과 2010년에 창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15개의 소규모 기업이 설립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영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어감과 동시에 새로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레포츠 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지도사 배출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추운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레포츠 활성화를 유도하고 레포츠 전문지도자 배출을 통해 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요트지도자, 수상인명구조사 및 응급처치사 등 총 6개 종목에 24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향후 교육생들의 취업ㆍ창업 성공률 등 자체적인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사업의 독자적 추진도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운영과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실천을 위해 수산과학연구소와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를 운영하며 연구과제 발굴과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10개의 연구용역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98년 이후 연구소는 현재까지 총 143건의 연구과제물을 수행하였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 31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문활동과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41쪽을 봐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이미지 제고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조잔디구장ㆍ체육관 등 각종 대학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릉단오제와 각종 지역 마을행사를 통해 75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장수사진 촬영을 실시하였고, 월 2회 시민과 재학생들을 위한 열린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밤의 에어로빅 강좌를 지난달까지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교육, 평생학습의 장 제공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평생교육과정으로 바리스타ㆍ전통주만들기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150개의 콘텐츠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평생교육 학습관리시스템 개편과 교육장 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추가 제작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바다체험 활동을 위한 해양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에서 보유 중인 실습선 및 양어장을 활용하여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승선체험, 해양생물 견학 등 해양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금년 영서지역 5개 교 시범 참가 등 5개 교 424명으로 대상으로 승선체험, 양어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습선 노후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기대만큼 대학 홍보 및 신입생 유치활동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해양학교 운영의 잠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대학 홍보 및 신입생 유치활동을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사회의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연어사랑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인성교육입니다. 연어사랑 프로그램은 어린 아이들이 연어의 부화 및 사육, 방류하는 전 과정을 체험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생명사랑과 자연사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6개 교에서 1,588명이 연어사육에 참여하였고, 336만 마리의 어린 연어가 지역 하천에 방류되어 그간 지역주민과 언론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인접 시ㆍ군에서 유사한 연어 관련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해양학교 운영과 함께 본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의 인지도 제고와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홈페이지는 개교 이래 아직 한 번도 전면 개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한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최신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개편 홈페이지 운영을 목표로 사업비 1억 원 규모의 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13개 학과, 학생 자치기구, 기타 관련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대학 이미지를 제고하고 스마트웹 표준 등 새로운 IT 기술이 접목된 홈페이지로의 전환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으로서 대학 홍보활동 강화도 함께 도모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개편 이후 책임관리제 도입과 재학생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을 통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며,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SNS와 기타 등등에 관련된 것도 추가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 저희 대학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내년에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병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에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일단 현황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총장님이 임용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교내에서 총장이 임용된 사례가 이전에 여러 건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7명의 총장님이 계셨는데 다 외부에서 임명되어서 오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선출 과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가동된 게 처음인 건가요,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 형식을 갖추어서, 외부에서 오셔도 임명을 하셨습니다. 2배수를 추천해서…….

외부에서 오더라도 절차를 거치기는 하는데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이번에 처음인 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어차피 다 외부에서 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 뜻에 따라 추천되어서 온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는 형식적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총장님 임용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예.

개교 이후에, 대학이 '93년에 개교했나요?

'98년에 개교했습니다.

'98년 개교 이후에 학교 내부에서 내부 구성원이 총장으로 임용된 게 그러면 처음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왜 그러면 외부에서 계속 임용되어 왔었고 이번에 한해서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인지, 그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저희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아직 젊고 그래서 아마 능력 있는 총장님을 외부에서 모셔오기 위해서 타 대학이라든가 도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임명되었고, 그동안에 다른 도립대학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번에는 새롭게 출범하면서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경쟁을 해서 하게끔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사실상 총장이 배출된다는 것은, 결국 그동안에 도립대가 개교한 이후에 저희가 꾸준히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외부 총장의 힘만으로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 그게 내부 구성원들하고의 어떤, 잘 모르시니까 일단, 밖에서 들어오시니까, 그런 문제 제기 과정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과거에 감사 중에 제기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내부에서 총장이 되셨으니까 대학 구조조정이라든지 대학의 경쟁력 강화,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실 수 있으신 조건은 갖추고 계신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됩니다만 내부 사항에 대한 것을 평상시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기간이 다른, 그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았는데 이번에 4년이 되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보다 학교 사정에는 훨씬 더 정통해 계신 것 아닙니까, 총장님이 여기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총장까지 되셨으니까?

예, 다는 아니지만…….

두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계속 요구받고 있는 경쟁력 강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등록금 인하 정책으로 무상등록금이 되었든 내년부터 30% 인하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하셨고 그 추진을 도립대학에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것치고는 이 과정이, 사실 저희한테 지난여름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데 대비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아침에 저희가 감사하러 오니까 자료를 갖다 놓으시기는 했는데 이 무상등록금 대학 추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동안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자료 갖다 놓으신 것을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속적으로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드디어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한 부씩 드렸는데 거기 보면 질의 내용이 현행 법규상 대학등록금 인하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의 여부, 또한 공립대학의 재정이 허락하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하 여부를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나아가 전액 무상등록금도 가능한지의 여부, 세 번째, 인하가 가능하다면 등록금 중 입학금ㆍ수업료ㆍ기성회비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하가 가능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한 달 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시 내용은 오늘 아침에, 그전에 사실상 오기는 유선으로 왔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담당자가 바쁘기 때문에 공문을 못 보내고 또 상위 기관과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져서 오늘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첫 번째 회시 내용은 현행 법규상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책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통해 명목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 명목등록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인하 폭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결정된 등록금 기준으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비를 감면하거나 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의 의거 해당 학년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감면 및 면제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공문이 교과부에서 왔습니다.

이게 그동안 사실 의회 안에서 지난 7월에 발표되고 난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 도정질문에도 있었는데 이 회시 내용의 3번과 관련된 겁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 감면이나 면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대학과 도지사께서 추진하시는 것은 3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무상등록금화하는 대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상에 ‘명목등록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실제로 이번에 회신을 받으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찍혔는데 인하를 해서 70만 원이 찍혀서 나간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문제라는 거죠, 교과부 회신의 내용은.

법적인 것을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학교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또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립대학으로서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3번의 회시 내용은 실제로 그러면 학생들한테 100만 원으로 고지를 했는데 장학금이 되었든 어떤 이유들로 해서 이것을 감면했을 때는 30%를 초과해서 감면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인하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무상등록금 정책 자체가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개월 동안 의회에서 논란이 되도록 방치를 하십니까? 무상등록금 대학을 추진한다고 해 놓으시고는 수개월 동안 이 불필요한 논란을, 회신을 오늘 아침이 아니고 진즉에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지는 무상등록금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확인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무상등록금 정책에 관해서 저는 물론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 부분에 의원님들이 지금 반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립대학이 오히려 부추긴 것과 같은 이런 결과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논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도지사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정질문을 하는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고 근거 자료도 여태까지 못 내놓고 계시다가 오늘 아침에 이르러서야 이것을 내 놓으십니까? 몇 개월입니까? 지난 7월에 발표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어쨌든 도립대 구성원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이 되시는 총장님 아니십니까, 외부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임용되신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 종합감사가 9월에 있었죠, 10일 동안 도립대학에 대해서. 시간강사 과다 채용하는 문제, 잦은 휴강, 방학 중 무단결근, 연구수당 및 장려금 과다 지급, 기숙사를 방학 중에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문제 등등 해서 23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징계결과 통보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라고 나왔습니까?

공문을 통해서 훈계라든가 권고 이런 것은 이미 했고, 그다음에 경징계와 중징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처리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징계하고 중징계 요구된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중징계 한 분하고 경징계가 세 분입니다.

중징계의 종류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입니까?

파면, 해임, 정직입니다. 제일 높은 것이 파면이고, 두 번째가 해임…….

파면, 해임, 정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경징계는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이 되겠습니다.

중징계 요구되신 한 분은 직원입니까, 교수입니까?

교수입니다.

사유가 잦은 휴강, 방학 중 무단결근 맞습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해외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사실상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학교의 어떤 허가를 득하지 않고 나간 것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관리를 소홀히했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시고 해서 감사를 철저히 받았는데 이것은 중징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징계 요구된 세 분도 다 교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의 교수가 징계요구를 받고 있고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2개월 이내로 보고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이 설립된 이후로 도 종합감사에 걸려서 이렇게 징계요구가 된 적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심하게 10일간 받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10월에 받으셨죠?

예, 2주간 받았습니다.

아직 처분결과가 없었죠?

아직 처분결과는 없습니다만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되려면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를 받으셨으니까 감사원 감사 당시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으신 부분은 아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교수업적 평가 및 재임용 부적정 하나하고, 대학 입학원서 대리작성 부적정, 이것은 훈계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e-러닝 콘텐츠 개발의 부적정, 이것도 학교는 규정을 정해놨지만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기출문제를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입찰자격 임의제한에 대한 부적정,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록카드를 복사해 가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도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지난 9월부터 강도 높게 받으셨는데 이게 어쨌든 공교롭게도 무상등록금 정책을 지사께서 발표하시고 또 그 직전에 내부에서 설립 후 처음으로 내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총장님이 임용되시고 한 이런 시기 직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일종의 어떤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사실상 처방이 나온 이후에 감사들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 처방이 성사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사실 정책 결정을 한 지사 입장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엄청난 요구를 받아왔기 때문이거든요, 도립대학이.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65~70억 정도가 해마다 도립대학에 투입됩니다. 강원도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금 수입도 한 2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합해져서 8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대학이 운영되는데 어쨌든 강원도는 해마다 65억씩, 이것은 투자를 했다고 뭐가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년 이상 학교가 유지되어 왔는데도 강원도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차례의 구조조정도 요구되고 있고, 지금 이런 과정도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사께서는 무상등록금을 제안하신 것이고, 실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감사도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 도립대학으로서는 존폐를 걸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너무나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감사와 관련해서 총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한편으로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라고, 두 번째는 또 그럴 것이라고도 예상했었습니다. 두 가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 것이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교수 4명을 징계하라, 그중에 한 명은 중징계를 하라는 이런 감사결과가 도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횡령이라든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감사를 해서 발견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중징계 요구가 대체로 되었지 이렇게 종합감사를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은 별로 없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면서 중요한 시기인 것을 총장께서 잘 인식하셔서 총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셔서 정말 무엇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정말 창자를 끊어내는 심정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권혁열 위원입니다. 총장님, 국정감사, 도 종합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걸 받으면 마지막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장학금 지급 내용의 재학생 수와 12쪽의 남녀학생 수가 차이가 납니다. 5쪽에 2009년 재학생 수는 884명이고, 자료 12쪽의 재학생 수는 829명입니다. 55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2010년도 자료에 보면 5쪽에는 871명입니다. 12쪽에는 820명입니다. 51명이 차이가 납니다. 2011년도 5쪽의 자료나 12쪽의 자료는 다행히 같은데 어느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는 간단간단하게 빨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 자료예요. 숫자에 많은 차이가 나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강원도의회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모든 위원들이 자료 요구에 대해 전년도를 답습한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장학금 지급 내용을 보면 2009년도 재학생 수는 884명입니다. 그때 장학생이 1,182명인데 2010년도와 2011년도는 2009년도에 비해서 재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학생 수는 오히려 2010년 1,135명, 2011년 91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보다 교학처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학처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김병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집계의 차이입니다. 앞에 5쪽에 나와 있는 것은 4월 2일과 10월 1일에 집계를 하고 그걸 2로 나눈 것이고요, 12쪽에 말씀하신 것은 10월 1일자 기준으로만 집계를 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집계 차이라면 예를 들어서 금년 초 집계하고 중간 집계하고 말 집계하고의 그런 학생 수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휴학을 했다든가 군에 갔다든가 이러한 차이죠?

4월 1일과 10월 1일…….

여기 자료 내용에 그런 것을 명시해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학생 수가 차이가 나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명시해 주시고, 5쪽에 장학금 지급 내용을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비교 시 학생 수가 '09년도 비교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장학금 혜택을 좋게 부여해서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데 반값등록금, 무상등록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좋은 장학금 혜택을 줘서 우리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현실로 봤을 때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반값등록금, 무상등록금은 이런 현상으로 볼 때 학생 수가 적으면서도 장학금은 점점 적게 주면서 무상등록금하고 등록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학금 혜택, 여러 우수학생을, 우리 도립대학의 총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 취업난, 우수학생 선발 이것이 등록금을 반값등록금하고 등록금을 면제시켜 준다고 해서 좋은 인력이 온다,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특히나 지자체 중에 낮고 한데, 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지 학생들은 도립대학 총 비율의 몇 % 됩니까?

약 30% 이상 됩니다.

30% 이상 되죠?

예.

그러면 외지 학생들도 우리 강원도 재정에서 무상등록금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상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다시 개편해라, 없앨 것은 없애고 좋은 경쟁력 있는 학과로 해서,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해양경찰학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촌 같은 경우에 인력이 달려서, 항해사ㆍ기관사도 달립니다. 또 해양경찰을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도립대학이 우수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또한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릉의 과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좋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풍 같은 경우에도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학과로 빨리 전환해야만 우리 도립대학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서 좀 더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자료에 보면 줄어드는데 장학금을 더 부여해서 좋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아까 외지 학생 비율이 30% 이상 되는 부분의 어떤 혜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금 현재 장학금 1형과 2형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보다 앞으로 상당한 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형 같은 경우에는 약 3억에서 4억, 앞으로 2형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이 4억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학생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러한 명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구제역 피해농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어느 정도 도립대학에서 지원되었습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 내용은 정확하게 집계를 못 했습니다.

구제역 농가에 대한 자료는 통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가가, 특히 축산업이 붕괴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도립대학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없었어요. 앞으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도립대학의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는 없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6쪽에 보면 장학금 항목은 외국인 장학금이 모두 5개에 788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외국 학생은 모두 14명입니다. 2009년도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은 모두 2,064명인데 2009년도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모르십니까?

…….

2009년도 외국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2010년도에는 외국인 장학금이 없어졌어요.

2010년에는 외국인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없어서 장학금이 폐지되었습니까?

예, 작년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학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2009년도에 지급했던 장학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해 주시고, 장학금 항목에 보면 기타장학, 가족장학, 특별장학이 있는데 기타장학, 가족장학, 특별장학은 어떤 장학금입니까? 2009년도에 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14명인데, 2009년도는 14명인데 2010년도에는 5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 남학생 수 통계를 보면 여학생 수가 남학생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학생 비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여학생 비율이 적죠?

그것은 첫 번째로 과의 특성상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보다는 남학생들이 선호하는 공업계열 학과가 많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거리상 영동대학과 비교했을 때 영동대학은 시내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영동대학에는 간호과라든가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도립대학에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없어서 적다, 본 위원의 생각은 여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학생이 몇 명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는 여학생이 3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따로 있습니까?

기숙사의 반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여학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학생 취업에 대한 특별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여성특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미미합니다.

앞으로 여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혜택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는 앞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많이 개편을 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유입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갔을 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재학생 중에 통학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7명 정도.

통학을 위한 특별한 제공, 혜택을 부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현재 금강고속 버스를 한 대 임대해서, 버스가 현재 2대입니다. 1대는 13년 되어서 버스가 거의 가다가 설 지경인 버스가 하나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예. 2대는 강릉시를 다니고 1대는 속초를 다닙니다. 앞으로 향후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지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마련하고 있는데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측에서, 통학생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재학생 의식과 관련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13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안 한다면, 자료대로라면 무엇을 근거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복지 예산이나 시설 확충 등을 계획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사회 또는 자신들에 대해 의식도 정확히 모르는 채 학교 홍보 등을 계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학사 운영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학과나 이런 데에서는 설문조사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못 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이 정도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학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시죠?

꼭 하겠습니다.

13쪽에 취업 성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취업과 구직활동 준비에 대한 설문에 42.3%가 특별히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된 것을 보면, 5번 항에 보면 설문조사의 22.7%가 1 대 1 맞춤컨설팅, 11%가 취업 행사, 22.7%는 취업교육 프로그램, 23%는 취업 캠프로 답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얘기 같은데 취업지도와 관련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취업지도에 관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편성되어 있고 저희 학교에 취업정보센터가 정보관에, 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는 18억 원 중 일부에 1 대 1 맞춤컨설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부족한…….

프로그램을 보면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이렇다 보니 자료 41쪽에 40개 전국 전문대학 취업률 중에서, 우리 도립대학 취업률이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전국 대학 취업률은…….

우리 도립대학 취업률이 몇 %죠?

현재 취업률이…….

52.2% 정도 돼죠?

예.

도내 전문대학 가운데 도립대학 같은 대학이 몇 개나 있죠?

대학이 8개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률에 몇 위가 되죠, 우리 도립대학이?

6위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7위입니다. 도립대학 같은 대학 중에 강원도 8개 중에서 7위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알고 있습니까?

23위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중에?

144개입니다.

144개 중에서 123위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취업난으로 전쟁입니다. 이웃 관동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에게 목표 수치를 줘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개인 목표를 줘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우수학생들이 와서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즘에 전인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 청년실업자 구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립대학도 학생들 공부시키고 취업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도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도립대학 1학기 발전방안으로 취업을 1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산학 맞춤형 교육 또는 밀착형 교육을 시키고, 관동대학이 폴리텍대학과 3학년을 마치고 1년 동안, 또 폴리텍대학에서 1년을 마치면 MOU를 맺어서 취업을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현장, 즉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화에 맞추어서 1차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바로 되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연구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도립대학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연구 내용을 봐도 지적한 사항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도 보니까 연구실적이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2011년 학술세미나 참가, 논문 발표 현황 및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한 것을 보면 박영범, 조현정 교수 2명만이 올해 관련된 활동을 했고, 그것도 자료 88쪽을 보면 교재 출판과 저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재 출판과 저서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교재 출판이 논문 발표와 같은 올 한 해 연구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장님?

교재도 학교에서 쓰는 교재는 연구업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100% 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가 거의 다 갔는데 올해는 학술세미나에 참가한 것도 없고 논문발표를 한 것도 없고 도립대 교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연구비 지원도 한 푼 없어요. 연구비 지원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교수님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좋은 혜택을 부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15~16쪽에 연구과제 수행 실적을 보면 2009년부터 3년간 모두 33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33건 가운데 김병기, 이해승, 한동준, 최근표, 김재원 교수 등 5명이 모두 23건이고 전체 외부 용역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 5명이 23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가 그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연구비도 차등해서 더 많이 지급해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까? 연구비도 그렇게 한 사람을 차등해서 많이 지원했습니까?

연구과제는 외부 연구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줬느냐 하면 기성회비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다행히 일반 특별회계로 간다고 하면 그것을 상여수당하고 합쳐서 상위 30%는 적게 받게 하고 그것을 다시 하위 30%를 떼어서 상위로 줄 수 있게끔 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연구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차등을 둬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을 보면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도지사에 대한 공약사항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립대학 등록금 면제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사한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총장님 입장에서 나온 겁니까? 여기 보면 도립대학교에 대한 도지사의 공약은 없다, 그러면 도지사의 공약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립대학 무상등록금이 어디에서 튀어 나왔느냐는 거죠.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이거죠.

2011년 5월 4일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기관을 순시하면서 지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은 안 했지만…….

그럼 여기에 지시했다고, 여기 자료상에는 몇 월 며칟날 순시에 지사께서 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상등록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렇게 명기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없는데 무슨 갑작스럽게 무상등록금, 요즘 무상급식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큰 줄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공짜로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 때문에 선택적 복지가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어렵고 농산어촌, 빈곤층, 소외계층 많습니다. 때 거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자는 것이 우리입장이고, 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총장이 와서, 뭐 도지사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공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꺼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무상등록금을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경찰대학이나 또는 농협대학, 기타 등에서는 이미 무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선거를 할 때 공약사항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순시를 하면서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얘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요, 지금은 서울시립대학이…….

물론 우리 총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감에서 총장님께 물었지만 전 김정호 총장님 있을 때도 그랬고 의회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소통이 없습니다.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립대학에 관계된 일이나 일련의 일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나름대로 의사를 반영시켜서 어떤 목적에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아무 영문도 모르는데 나와 가지고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계획을,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서도 한 부, 사전에 그런 교류도 없이 하는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원이 강원도를 대변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이 잘했을 때는 지원을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견제를 해 주는 강원도민들의 역할을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한 결정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서로 자주 소통을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구조개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문제하고, 등록금에 관한 것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협의를 통해서 일을 결정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의 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대학의 존립 목적은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 내지는 지역사회의 경제, 모든 활동에 건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인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지식인을 양성하고, 도덕인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도립대학의 근본 목표입니다. 특히, 강원도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출신들이 우리 도립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타 지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어디를 가나 평생 동안 나는 강원도립대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타도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결국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만약에 30%를 인하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대학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만…….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해하고 중요시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대학에서?

지금 학교의 전체적인 구조개혁과 취업률, 그다음에 등록금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얼마 전에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조개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예, 아울러서 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상등록금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의 역할이 좀 미약했던 것 아니냐, 취임한 지 3개월 되셨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총장님이 아까 시인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총장님의 역할이 너무 미약했던 것 아닙니까?

예, 등록금에 관한 것은 나름대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지만 좀 미약했다고 생각됩니다.

시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안 만나주셨어요? 위원들이 왜 안 만나주셨죠?

…….

그런 노력이 좀 약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는 실습선 운영이라든가 실험기기 구입, 산학협력단 계약 문제, 식당 운영 문제 그런 문제를 질의하기에는 지금 너무도 엄중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존립의 문제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놓아두고 이 문제부터 제가 간단히 짚어볼게요. 올해 신입생이 몇 명, 아까 419명 모집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몇 명이 왔습니까?

1,4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왔습니까?

같은 모집 인원에 130명 정도 덜 왔으니까 1,200명 정도 왔습니다.

작년보다 신입생이 130명 늘어났다, 지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도립대가 무상등록금을 발표한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신입생이 그렇게 많이 몰려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면접을 봤는데 상당히 그런 쪽에, 무상등록금을 하는 것을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학부모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한 학생들은 만나보셨습니까?

예, 제가 면접을 볼 때…….

면접을 보셨다 이 말이죠?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면접을 보셨습니까?

지난해에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면접을 보니까 학생들이 질적인 면에서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면접을 봄으로 인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한 학부형들도 같이 와서 면접을 보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무상등록금을 발표하고 나서 양질의 학생들이 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도립대를 찾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유의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지사께서는 무상등록금을 발표하셨는데 만약 무상등록금이 안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전국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기를 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도립대는 또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총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현이 안 될 경우?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를 낮추는 데에 있어서 7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국가로부터 또 그 외로 지급받는 것이 3억 9,000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9,000만 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추가적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4,000만 원으로 무상등록금 30% 인하를 하면 그다음에 3억 9,000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대강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나 이런 학생들의 보험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문보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충북대가 내년도에 8억 1,000 정도 도비를 지원해서 등록금을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충북도립대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마찬가지로…….

50%.

50% 등록금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30%에 대한 7억 4,000만 원을 지금 인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학교 규모도 크고 물론 예산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180 몇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정한 문제, 도립대학이 약속을 지켜서, 지사가 발표했다고 해서, 또 강원도가 도립대를 설립하고 나서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엄청난 불편이 따를 텐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존폐 위기까지 몰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장님이 하신 일이 지금까지 너무 미약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총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저희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는 것도 낮추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가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학교의 학과 통폐합 내지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 과, 13개 학과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역량에 맞는 그런 학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전 교수 또는 전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일에, 산업 부문과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30%를 인하하려면 7억 4,000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심의가, 우리 위원회가 언제 있는지 알고 계시죠?

12월 5일입니다.

일단 상임위를 통과하면 또 예결위가 남았고, 예결위를 통과해야 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님, 통과시킬 자신이 있어요?

하여튼 총장으로서, 또 우리 전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립대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서 도립대가 정말 없어지느냐, 아니면 사기집단으로 몰리느냐, 제가 말씀을 좀 험하게 해서 그런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장님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 교직원이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감사자료 한번 볼까요? 감사자료 123쪽입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실험실습 기자재가 1,188종에 8,463점이 있는데 61억 정도의 실험기자재 비품이 지금 학교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구입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장터, 요즘에는 나라장터라고 하대요? 조달청, 조달청을 요즘 나라장터라고 합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도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했죠?

…….

위원장님! 총장님이 답변하기 힘든 것은 서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이명재입니다. 예산이 서 있다 해도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2,000만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든 입찰이든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물품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가능한 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역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그런 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다는 것을 부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옛날로 말하면 조달청,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구입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때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역 업체를 활용하려면 지역 업체를 활용할 만한 장점을 또 명분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키고, 그다음에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릉을 비롯해서 속초 이런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업체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그다음에 그쪽도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서 어떤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이미지를 쌓아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한 적도 있고 전화로 한 적도 있고, 지금도 많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번 같은 경우 유류 입찰을 했었는데 유류 입찰이 나라장터에 2회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또 들어왔고 또 저희들하고의 유대관계도 공고히 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분할계약을 한 건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서 만약 분할계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도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만 분할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의 2011년도 역점 추진방향이 학생경쟁력 강화, 학과경쟁력 확보, 교수경쟁력 강화, 산학협력체제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이 추진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서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핑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이러느라고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

잠깐요, 2011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선 학생경쟁력을 강화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겠다, 우수학생 유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고…….

어떤 점에서요?

학생들이 학습을 하려고 하는, 신입생들이 우수한 학생이 좀 왔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결과는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어요?

인원,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수시 1차, 2차에 지원자가 1,681명이었고…….

수시가요?

예?

수시 몇 명?

수시 1, 2차가 2011년도에 1,681명입니다. 올해는 수시 1, 2차가 같은 조건에서 1,897명입니다. 그래서 수시 1차, 2차를 합한 차이는 216명입니다. 216명이 증가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수학생들이 선발되기 때문에 우수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아울러서 저희들이 면접을 하면서도 성적은 좋으나 어떤 수학능력이,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내신성적은 좋지만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면접 점수를 적게 줘서 가능한 좋은 학생을 뽑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수시에 1,681명, 1,897명, 2011년도, 2012년도에. 지금 여기에서 등록이 되는 학생들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합니까?

지금 등록한 학생들이 1차 수시를 보고 나면 2차로 가는데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통신문도 만들어서 보내고, 학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잡아서 적어도 1, 2차 수시를 봤을 때 50~60% 온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도 추진방향에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한 세부 실천 과제를 설정했을 것 아니에요? 세부 실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립대학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무상등록금보다는 구조조정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과가 시대적인 것에 맞지 않는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를 시대적 흐름에 맞고 경쟁력이 있고 취업이 잘 되는 과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도의회, 도, 그다음에 지역사회, 언론 모두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절대 지상의 명령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12월에 T/F를 구성해서 지표를 선정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교직원 내지 교수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지표를 취업률, 중도 탈락률, 입학률, 국제화 지수, 그리고 산학협력,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에 관한, 교수업적 평가까지 포함해서 그 과가 존속되어야 하는지 폐지를 해야 되는지를 선정할 것이고, 아울러서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지표를 나름대로 척도를 재서 그것을 평가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다음에는 도의회라든가 아니면 도, 그다음에 지역사회 여론들을 조사해서 그것과 함께 해서 최종적으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만들 것은 만들고 이렇게 해서 6월 말 내지는 7월 초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대학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할 수 있게끔, 정말로 취업이 잘 되고, 이 학교에 오면 정말 취업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함과 아울러서 우리가 채찍과 당근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말씀이 그렇습니다만-그런 면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올해는 30%의 등록금을 인하시켜 준다면 저 총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 개혁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한층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 반드시 이 일은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뿐만 아니라 교직원, 교수 전체의 여론을 들어서 총괄적으로, 특히 저희 위원이신 농수산 위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번에 이와 같이 감사도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했던 근거 자료와 지금까지 했던, 2년 내지 3년 동안 있었던 지표들이 있습니다, 취업률부터.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객관성 있게 해서 누구도 공감할 수 있고 누구도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울러서 좀 더 필요하다면 내부보다는 협의해서 어떤 컨설팅회사에 적은 돈이라도, 기존에 1억 원 주고 컨설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0~3,000만 원이라도 줘서 거기에서 하면 좀 객관화가 되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록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구조개혁을 해서 정말 이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만, 좋은 과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도미노 현상으로 공멸이 되기 때문에 이 공멸을 막기 위해서 전체가 힘을 합쳐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감사 결과를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아까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총장님, 뭐냐 하면 지금 정보 공시에 따른 대학 서열화 및 대학 간에 과열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선호하고 지방대라든가 지방 전문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017년도부터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입학 자원의 급감이 예상되는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안 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것은 기 총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구조조정을 일단 하고, 학생들의 취업이 잘될 수 있게끔 취업률을 높이고, 또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도립대학에서 계속해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 대한 만족감을 주느냐는 그것하고, 그러한 대책 방안을 세워서 학교를 정상화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우수학생이 나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무상등록금을 정말 감면해 준다든가 또는 무상등록금제를 한다든가 그러한 체계를 밟아가야지 지금 학교가 살아남느냐, 정말 살아남지 못하느냐 하는 이 찰나에 무슨 무상등록금부터 한다고, 무상등록금을 한다고 학교가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여튼 대외적 여건이 이러한 추세이니까 총장님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도립대학의 존립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안간힘을 다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산학협력단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응답드리겠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을 포함해서 도내에 대학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워크숍과 공동연구개발 자료를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같이 해서 신문 지상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한 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연구과제를 갖다 홍보한 것은 교내하고 산ㆍ학ㆍ연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에 게재해서 홍보합니까, 지방지에 게재해서 홍보합니까?

신문 지상에는 현재 게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연구과제비로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주는 과제에 대해서, 강원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모든 대학들이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하고 다 관련된 문제이고 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실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끔 하려고 하면 우선 대학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체계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것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도 2010년, 2011년을 통해서 홍보대책 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회를 해도 좋고 대학 홈페이지에 넣어도 좋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또 이런 지역에서 홍보가 되려면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다양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이 전국 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과제 공모를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강원도에 지역할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과제 수가 선정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의 중소기업들이나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과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예산이 지금 얼마죠?

도립대학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65억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기성회와 등록금을 합쳐서 24억 원 해서 약 80억 원 됩니다.

88억 원이죠, 88억 6,000만 원.

예,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도비 지원 사항이 65억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 사항이 65억 원인데 2009년도에도 65억 4,000만 원, 2010년도 작년에는 5억 원이 삭감된 59억 5,000만 원, 올해 2011년에는 65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존립 문제도 얘기했지만 예산 문제도 도립대학이 어떤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이것도 자구책으로 대학이 존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도비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의존해서 도립대학을 운영해 나간다면 실제 대학이 도태되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수입을 어떻게 늘려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다른 사립대학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돼요. 사립대학 운영 방식을 도입해서 도립대학도 도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수입을 어떻게 확대해서 도비 지원을 줄여가면서 대학이 실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중기청을 통해서 4,000여 만 원을 받고 했던 모바일 잉글리쉬캠프가 있습니다. 영어캠프인데, 이것은 경기영어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영어마을은 언제, 어디서, 에니타임(any time), 에니웨어(any where), 즉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뭔가 하면 고정된 한 장소에서 하면 프로그램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학습자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다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니타임, 에니웨어, 에니디바이스라는 그런 세 가지의 유비쿼터스를 뛰어넘는 그런 것인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넣는 것을 2009년도에 제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했었습니다. 수행을 해서 그것을 학교 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끔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 해양활동이나 아니면 인근 지역에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 유치해서 캠프를 하는데 모든 것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섯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총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총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다 이해했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방법 외에도 좋은 대안을 강구해서 도립대 예산이 자체수입으로, 의존수입보다는 자체수입이 더 확대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두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좌우하는 학교를 등록금 몇 푼 때문에 대학 진로를 바꾼다고 총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등록금과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를 얘기하니까 구조조정 문제는 거론도 안 하고 느닷없이 등록금을 가지고 얘기해서 아주 강원도 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을 보면 취업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34.5%, 2010년도에 49.5%, 2011년도에 52.2%로 많이 상향되었는데 학과별로 보니까 2009년도에는 평균 취업률 이하 학과가 7개 학과, 2010년에는 6개 학과, 2011년에 7개 학과이고, 또 3년 연속 평균 이하 학과가 3개 학과가 있습니다. 또 2년 연속 평균 이하 학과가 3개 학과인데 이렇게 취업이 저조한 학과를 구조조정을 해서 취업이 잘 되는 학교를 만들면 아마 대학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등록금 문제는 제쳐두고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셔서 자구책을 세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도립대가 도 감사 또 감사원 감사까지 계속 받으시느라고 총장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행감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마지막까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님은 '99년도에 처음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오신 교수님들하고 '99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총장님께서 도립대학의 가장 큰 현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취업률, 그다음에 무상등록금 이렇게 해서 현안 문제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이 굉장히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지금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부교수하고 정교수가 다 '98년도하고 '99년도, 100% 초창기 개교 멤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다른 학교에서 새로 오신 교수님이나 부교수님들은 전혀 안 계시고, 그다음에 조교수도 일부가 '99년도, '98년도에 오셨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물론 총장님이 처음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남다르게 학교에 대한 애정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학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잘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이 과연 구조조정을 하는 데에 동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들도 늦게나마 직감을 하고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항을 신문이나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강릉원주대학, 그다음에 강원대학, 도내의 굵직굵직한 대학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피해 갈 수 없는 일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교수든 부교수든 조교수든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서바이벌게임으로서…….

하여튼 37쪽에 보시면 추진 방향에서, 보니까 자율적 개혁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게 자율적 개혁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로 썼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타의에 의해서 개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율적이라는 것은 누가 하라고 강요는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쳐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SKY) 대학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으로?

그 학교의 전통성 내지는 그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이 저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학교를 나왔을 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또 더더군다나 유명 대학을 지원하는 보다 더 큰 이유는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실력이 함양될 것이고, 실력이 함양돼야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학교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학교의 전통도 중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인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제일 큰 목적은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전문화된 지식을 배우고 그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대학에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도립대학은 교수님들이 과연 자체적으로 실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또 20년 이상 된 교수님들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도 당연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선호하는 학생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 무상으로 하면 뭐합니까? 지금 작년도 우리 행감 때 “전임교원 비율 준수 노력 당부” 그래서,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의 편제에는 우리 도립대학이 교수가 3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교수님이 3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무상등록금을 얘기할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보다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학과 개편이라든가 또 교수님들 자질 함양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7억을 들여서 학생들 무상교육을 할 게 아닙니다, 이게. 교수님들 실력은 그냥 놔두고,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온들 그 학생들이, 지금 여기 57쪽에 보면 중도탈락자 비율이 평균 8%예요. 100명이 오면 8명, 10명 정도는 중간에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들어와 보니까 교수님들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내가 배우려고 학교를 왔는데 배울 게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게 본말이 지금 전도되어 있어요. 무상등록금이 먼저가 아니라 교수님들 실력을 먼저 함양시켜 놓고 또 아니면 그 체제에 맞는 어떤 교육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무상등록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우수한 학생들이 왔더라도 다른 학교로 안 갈 것 아닙니까? 지금 무상등록금을 해서 실패한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4년 등록금 전액 무상으로 하는데 25명을 뽑아요. 뽑는데 경쟁률이 평균 0.3 대 1입니다.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조차도. 그래서 올해부터 폐지시켰어요. 강원대학교가 더 학교가 좋습니까, 도립대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면 좋고 나쁘고가 서로 있겠지만?

강원대학이 아무래도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 학교보다는 좀, 4년제 대학으로서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년 동안 전액 무상등록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폐지를 시켰어요.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로서 무상교육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1학년 1학기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1학년 1학기가 끝날 때까지 한 학기마다 자격증을 두어서 거기에서 인정하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하나 따고 그다음에 학점은 3.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공부 안 하고 노는 사람들한테는 안 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림대도 전 학기 등록금 면제를 했는데 2010년도에 한 명 지원했습니다, 한 명.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공짜로 교육을 시킨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안이하게 그냥 무상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아까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KIST 같은 경우에 올 초에 계속 여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도 등록금을 전액 무상으로 안 한다는 얘기죠. 다 차등을 두어서 A, B, C, D로 나누어서 등록금을 매긴다는 얘기죠. 또 지금 우리 총장님이 아까 농협대하고 경찰대가 100% 무상교육이라고 이랬는데 거기는 100% 무상교육이 아니라 100% 취업학교입니다. 100% 취업을 시켜주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것이지 100% 무상등록금이라고 해서 우수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먼저 실행해 놓고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47쪽을 좀 봐 주시죠. 재학생 성적분포도입니다. 전 학과, 전 학년 분포도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A+하고 A-가 거의 40%가 넘어요, 평균. 도립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이것만 봐도 교수님들이 얼마나 안이한가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A학점이 40%가 됩니까? 10명 중 4명이 성적을 그렇게 다 잘 받습니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것은 명백히 교수님들이 학점을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 졸업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런 저런 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교수님들의 자질 함양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교수님들에 대해 스스로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스스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번 총장님께서 교수님들을 상대로 “앞으로 도립대학이 굉장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겪어야 될 지난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수님들 스스로 나가실 분 손들어 보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신가. 2015년부터는 학령 인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가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그냥 안이하게, 이게 무상등록금, 취업, 또 2014년도에 24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재정이 1년에 한 10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100억 원어치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교육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는 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무상등록금을 위해 7억을 거기에 투입하느니 교수들 자질 함양을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는 게 오히려 도립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현명하고 즉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교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제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수업적 평가를 하는데 교수업적 평가라는 것은 학생지도,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취업 등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훌륭한 교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연구를 많이 해서 훌륭한 업적을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ㆍ고등학교 선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취업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말씀드렸고, 물론 그것이 내부적이든 자율적이든 같은 말이지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외부에 용역을 주는데, 컨설팅을 주는데 적은 돈으로 주어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지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업적 평가를 통해서 교수 개혁뿐만 아니라 또한 학과 개혁, 학교 전체적인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앞으로 얼마 있으면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면 교수님들을 계속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안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면서 교수가 훌륭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훌륭한 교수도 모셔올 것이고 또 자질이 부족한 교수는 자율적으로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방승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교수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7억 4,000의 도비를 투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7억 4,000에서 3~4억 정도는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주는 돈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총장님, 연구비 인센티브 3~4억 받자고 7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학자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뭐든지 사물을 볼 때 이게 문제가 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문제는 이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쪽만 밤낮 긁어서 되겠습니까? 총장님, 어머니 계신가요? 그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 등을 종종 긁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을 긁어달라고 그럴 때 어머니는 이쪽 어깨가 가려운데 이쪽을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야!” 이럴 것 아니에요? 엉뚱한 데 긁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제대로 긁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이게 뚫린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교육의 문제는 이게 쇼를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포퓰리즘하고 연계가 되면 안 돼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단지 어물어물해서 어떤 이미지적인 모양으로 가서 정책을 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갑니다. 무상등록금을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공짜로 다닌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훈장님이 교육 딱 하고 나면 잘 배웠다고 떡 갖다 주고, 교육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교육을 공짜로 한다는 것은 교수님들 스스로가 전문지식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내가 평생을 갈고 닦은 전문지식을 왜 공짜로 줍니까? 그런 떳떳한 자신감도 없이 교수를 왜 합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립대학의 구조조정, 또 우리 총장님의 학사운영, 전반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 구조조정을 위해서 대학발전위원회나 T/F팀을 구성할 생각은 갖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팀…….

아마 할 때 외부에서도…….

자체와 함께?

예.

혹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학 모델을, 어디 사례를 본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합병인데, M&A인데 청주대학하고 철도통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얘기를 듣기로도 그렇고 저도 거기 얼마 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왔거든요. 그 지역에서 했던 것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제일 잘했다고…….

모델 그런 학교 같은 것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도립대학 구조조정이 향후 대학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있고 도립대학만의 차별화된, 그리고 강원도의 현실과 미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신설하고 통폐합을 시키십시오.

예.

그리고 또한 학교의 회계 운영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포함시켜 주시고,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외부 진단이나 컨설팅 용역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제가 본 위원이 좀 느낀 것을 말씀을 마무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총장님, 학사운영계획에서 교수업적 평가를 강화하고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연구를 많이 하고 기여가 많은 교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년부터 이를 당장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실행하라는 얘기죠.

예, 올해 11월 말까지 업적평가를 내는데 당장 2011년도 올해 했던 것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내년 행감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 평가와 관련해서 제시한 취업률이나 학교발전 기여도 등과 함께 연구실적, 외부 연구과제 등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고, 이를 구체적 수치나 지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수치나 지표화해서 교수들 업적평가에 활용하라는 얘기죠.

예, 이미 지표화는 다 해 놨습니다. 교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면 대학시스템 선진화가 나왔는데 시대적 사명에 따라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4년제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작지만 알차고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전국 최고의 전문대학에 도전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은 저희 학교가 4년제로 가는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현재는 현재에 충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립대학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학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 4년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무리 말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느낀 것인데 도립대와 본 상임위와의 교감이 참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특히 도립대면서도 강원도의회와 교감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돌이켜보면 이런 회의를 할 때만 못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교수님들이 몇 명씩 나눠서 위원님들하고 연을 맺어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 또 우리 도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총장님이 직접 선두에 서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립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학과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요약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립대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상등록금 문제는 사실 이것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립대의 일방적인 행정, 그다음에 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한 반기를 든 듯한, 철학의 문제는 아니에요. 철학이 서로 달라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총장으로서 도립대학과 관련된 일은 의회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또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도록 네트워킹을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립대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공헌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입학생들, 지금까지 우리 학교를 찾은 것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찾은 것을 보면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계속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저희가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구조조정 문제를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그 문제의식 자체도 심각하게 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그런데 결국 무상등록금 문제는 구조조정 자체를 강도 높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은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실 교수님들의 능력이나 지도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차별화된 교육과정,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먼저도 무엇이 나중인지 선후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자체, 경쟁력 강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것으로 가는 길, 방법에 있어서 아마 정책적으로 최문순 지사께서는 일단 등록금을 인하해서, 반값이 되든 무상이 되든 이런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그 방법을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학교에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구조조정의 문제냐 뭐가 문제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게 더 먼저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오늘은 감사도 길어지고 해서 지금 당장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무상등록금을 3단계로 30%씩 나눠서 하는 것, 꼭 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조조정 자체는 누구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안된 것은 일단 무상등록금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업적을 평가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전향적으로 열어놓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감사자료 부실의 문제라든가 감사를 받을 준비가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장님! 며칠 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혹시 신문이나 이런 것 보셨죠?

예.

특목고에 특채한다고, 조례를 고친다는 얘기가 한 번 나왔었어요.

마이스터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이스터고든지 특목고든지 간에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안 오니까 교육청에서 뽑는 공무원들을 거기 나온 학생들을 뽑겠다고 하는, 조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나온 것을 봤었는데 이것을 못 봤습니까?

신문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 만든 대학이고 강원도의 도비가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강원도에서는 아무 인재를 쓰지도 않고 졸업만 시키고 끝나는 이런 대학으로 만들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 우리 도의 인사 부서라든가 아니면 조직운영 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도립대학 학생들이 강원도에서, 아니면 도청에서, 아니면 시청에 취직해서 봉사도 하고 근무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구조조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이 교수님들의 실력이랄까 이런 것인데 학생들이 교수의 능력보다 더 실력이 나아질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사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병관 총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인재 양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