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되어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와 고압가스판매소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내 거주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판매시설 영업으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소음공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또 제3호에는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의 허가기준에는 주거지역내에서도 그 허가신청지의 부지가 한 면의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다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주민의 주거안녕을 위하여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기준란에 제5호로, 또 별표 중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기준란에 제6호로 “신청지가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지하, 옥탑 제외)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역내에서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판매소 영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의 폐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기보관소의 폭발 위험성, 용기 적하차로 인한 소음과 불법주차, 영업소 앞에 용기 등을 적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거지역에 적합한 시설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매소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주거지역내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영업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앞으로 신청하는 업소만 우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현재 신청을 해서 경과조치 받는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박용모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LPG 가스 사용하는 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업체로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골목 안 이면도로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이고요. 우리가 26만 가구에서 2010년 기준으로 99.2%, 한 25만 5,00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LPG 가스 사용가구는 600여 가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의 없어지고 음식점이나 열악한 집에서 몇 집 쓰고 있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구에서 또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강동에서 송파로 판매를 할 수 있고 하남·성남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업소가 늘어나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수요공급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