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투표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주민투표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7일 제16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로부터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범위 등 이견이 있어 재차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류되었고, 2010년 6월 30일 제5대 의회가 종료됨에 따라서 의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어 금번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4항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주민투표권자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하였고, 주소 대신 거소 또는 체류지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제2항에서 사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서식에서 작성요령 난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기재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투표연령 조정과 국내거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확대방안의 취지에서 개정하게 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는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우리구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에 있는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국내 체류 신고를 한 경우에만 투표권을 부여하며,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정하는 등 송파구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4항에 구청장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에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정하였고,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도 함께 기재할 수 있게 하였고, 주소 대신 거소 또는 체류지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제2항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일부가 아마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 내용에서 요즈음에는 외국사람이 국내에 20개국 이상 체류한다고 해요. 다문화가족이 과가 신설될 정도로 대량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20개국의 외국사람이 거주를 하면 그 본인한테만 그 나라어로 표기해 줍니까? 아니면 용지 자체에 전부 똑같은 외국어를 각 나라마다 다 표기해서 해줘야 됩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은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해봤습니다. 전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문화가 많은데 다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특정한 외국어를 표기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대표적인 외국어를 변동해서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베트남어라든지 다 하지 말고 그때 사정에 따라서 각종 외국어를 병기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월남인이 많으면 주로 베트남어를 쓰는 게 맞든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확정지을 사항을 지방자치로 넘긴 것이냐, 이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예민한 사항인데…

외국어를 영어로 한정한다, 이렇게 법으로 하는 것은 다른 외국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여러 가지 때와 장소 그런 것을 판단해서 대표적인 것으로써는 영어로 하는 것으로도 무방하다, 이런 것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다룬 것인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더 더욱이나 이것이 주민투표까지도 이것은 꼭 법을 바꿔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크게 잡으면 그 안에는 교포도 있고 동포도 있고, 동포나 교포가 여기에 와서 1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아직까지 국적취득도 안하고 쉽게 말하면 주체성이 없는 분들한테도, 또 외국인도 여기에서 1개월 이상 살면 주민투표권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이 나는 그렇게 필요성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정치하는 측에서는 여당, 야당이 있는데 항상 이것은 외국인출입관리소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명단은 여당 측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야당은 못 받고,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구청이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민, 교포, 동포 이런 것은 법정용어는 아니고, 우리 한국민족을 전부 통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재외국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외국민이라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는 하나의 당면한 현안, 지방의 현안을 투표하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재외선거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재외선거라는 것은 2009년 2월에 「재외선거법」이 개정되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외국대사관에서 얼마든지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외선거는 지방선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단순하게 우리 송파구청에서 만약에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할 경우에 한 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의 영주권을 얻으면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서 30일 이상 임시거소를 했을 때는 투표권을 준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20세에서 19세로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낮췄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 모법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가 바뀌는 것인데 지금 20세에서 19세는 민법 자체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투표가 아니고 주민투표인데 주민투표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단을 관리할 수 있는 측이 있잖아요. 관리 못 하는 측이 있고.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꼭 우리가 송파를 떠나서 구 단위, 시 단위에서 주민투표에 외국을 나간 사람인데 여기에 잠시 한 1개월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짧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1년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투표를 하려고 누가 1년을 기다립니까?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퍼뜩 되잖아요. 그래서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도 주민투표법에 그대로 못이 박혀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한 번 만나면 한 달 지나가는데 선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우려도 있겠네요?

이것은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의원을 투표하는 선거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나 이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원선거를 생각해서 명부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선거가 아니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든 여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30일 거주를 하고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럴 우려가 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포, 동포는 놔두고, 교포들이 여기 와서 30일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사항이에요. 전에도 이게 한 번 심사숙고된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상위법에는 지금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해서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8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소 신고번호를 가지고 해 주자 이런 얘긴데 위의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나와 있습니까?

네. 아까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민법에도 20세로 확정이 됐고,

나이 말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말고,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그 기준일시가 여기에 보면 행자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게 행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그 답변이 왔으면 답변이 온 것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바람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면…

행자부의 답변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문의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기준일은 공직선거법에 준용하여 3년이 경과한 자로 할 것인지,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그날 즉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행자부에 질의한 후 행자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해 준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3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서는 선거권이 부여되지만 주민투표권은 즉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자부의 지침이 마련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도 그게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것을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들면 한 3년 전인가 하남시에서 소각장 문제 때문에 주민투표를 한 번 했죠?

네.

또 그 외 우리 서울 근교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에는 투표를 한 사례가 없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앞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예측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측은 되지만 확정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조례라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주민투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취지이지 정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많이 할 기회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나 정부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주민이나 국민들 생각에 따라서 잦아지는 수도 있고, 없어지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 생각이 틀리는 것 같고, 앞으로 서울시에도 그럴 우려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