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적인 관리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자동차 300만대 시대를 맞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등록 차량은 1962년도에 1만대를 시작으로 1990년도에 100만대, 1995년도에 200만대를 넘어선 뒤 16년 만에 금년도 5월 3일 현재 300만 대를 돌파하였으며 전체 차량 중 승용차가 245만 4,000대로 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등의 순으로 한 가구당 0.7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송파구에도 21만 5,000대로 서울시의 7.2%의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실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우리 송파구에 자동차는 약 2만 4,800여대가 증가하였으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잠실 재건축과 장지 파인타운 아파트 등의 준공으로 부설주차장은 약 10만 9,300가구에 14만 2,400면이나, 일반주택 지역은 10만 800가구에 8만 7,300면으로 1만 3,550면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투자하여야 할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을 2008년도에 28억, 2009년도에 237억, 2010년도에도 225억, 금년도에도 147억 등의 자금을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출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차장의 종류에는 도로 위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놓고 주차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가 아닌 공터 등에 주차하는 노외주차장, 건물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 타워 등의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노상주차장의 유형으로 시행 배경과 목적 효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이에 따라 자동차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일반주거 지역 내의 이면도로가 주차 공간화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행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불편을 가져왔으며 소방차나 경찰차, 119구급차량 등 긴급 재난구호차량의 통행에도 방해를 주어 주민의 재산과 인명, 안전보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외부인과 또는 이웃 주민들 간의 다툼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이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외부인들의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터 시행한 제도가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의 소통 저해와 이웃 주민들 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외부인의 불법 주차를 억제함으로써 과다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여 주차 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고 쾌적한 교통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여야 하며 승용차만이 이용하도록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러나 PPT 자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 신청을 승용차용으로 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지정을 받은 주민이 실제로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선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이 일반주거지역과 원거리에 있어 주민들이 지정받아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미지정 구획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차장법」에 근거한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관리업체를 선정·관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미지정 구획을 해소하고 주차 불편을 해결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생산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할 경우 연간 수십 억 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 주민들에게도 현실에 맞는 주차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적인 관리방법 개선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