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앞서가는 송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송파구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현황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분야별 결산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에서 32쪽의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은 편성액이 9억 3,778만원이었으며, 수납액은 17억 1,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보조금으로 총 4건 5억 3,863만원이며,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 1억 1,850만원, 잠실동 210번지일대 재정비계획수립 1억 6,830만원, 송파동 100번지일대 정비계획수립 1억 5,183만원,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변경 1억원으로 모두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0쪽의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2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69억 5,196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2%인 50억 1,093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월된 예산 6억 7,819만원을 모두 합하면 총 56억 8,913만원으로 8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과 잠실동 210번지 및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거여․마천재정비계획 변경수립 등에서 모두 6억 7,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억 6,28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9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의 예산의 이용입니다. 주택과의 재건축안전진단 연구용역비 5억 8,222만원 전액과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15억 중 1억 2,486만원 등 총 7억 708만원을 사회복지비용 수요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분담금으로 입법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의 전용입니다. 총 금액이 8,406만원으로 도시디자인과의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거리 준공식 예산이 석촌호수 주변 분전반 리디자인 계획변경으로 두 사업 간에 800만원, 그리고 시설안전과의 방범용 CCTV관제센터 운영사업이 집행방법 변경으로 기간제 근무자 보수 7,606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마천동 118-36호 미불용지 매수청구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가액이 증가해서 6,2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주택과의 송파구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예산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3억 36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도시디자인과의 불법광고물 지속정비사업이 겨울철 한파 등으로 작업 중지기간이 장기화되어서 5,878만원, 주택과의 잠실동 210번지일대 정비계획수립 1억 1,574만원, 뉴타운사업추진반의 거여․마천재정비계획변경수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2억 1,750만원과 금년도 전입기금 11억 7,729만원을 합한 33억 9,28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17억 2,671만원이 긴급제설작업, 공원, 가로수, 녹지분야 수해복구 비용 등으로 지출되고 16억 6,608원이 남아있습니다. 끝으로 583쪽에서 597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12억 6,283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444만원, 예산절감이 6억 6,177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 9,40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56만원입니다 이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의 긴축실행으로 예산절감이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예산이 절약에도 나오고 명시이월금에도 나왔는데, 이것의 추진이 왜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총괄보고 받은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이 6억 6,17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절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예산 집행을 안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집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낙찰가격을 깎았다든지, 또 무엇을 아껴서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페거리나 간판사업을 한다든지 잠실동 210번지 일대 재정비 수립계획을 조금 전에도 남창진 위원님께서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파동 100번지의 경우에는 지역여건이 합당치 않아서 조정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잠실동 210번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카페거리 간판사업이 예를 들어서 송파대로는 상당히 깨끗하게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촌호수변 같은 경우에는 카페거리도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고 지금 간판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대로변은 예를 들어서 도로명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간판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새로 건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간판 시스템 자체를 옛날 간판은 못하게 명기를 해줘서 차후에 우리 송파구 모든 거리가 지금처럼 간판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이월이 된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옛날처럼 각 과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의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와 도시관리국하고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밀접한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거의 기술직이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서울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 송파구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각 국·과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국·과장님들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서로 논의해서 근본적인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실동 210번지와 석촌호수 카페거리하고 간판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1억 1,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업체 총 수와 보조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점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페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거리가 조성되는 것이 주요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25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재건축안전진단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돈이 전부 다 여성보육과로 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정비계획수립된 지역은 개인이 분담하도록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무려 돈이 7억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돈을,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왜 여성보육과로 뺏기느냐? 지금 우리도 CCTV라든가 도로가 훼손되어서 보수할 때 보면 돈이 모자라서 내년 돈을 미리 당겨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쓰셔야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돈이라고 해서 여성보육과에 왜 뺏겼느냐, 여성보육과에서 자금을 편성해서 모자랐다고 하면 그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 국의 잘못인 것을 오히려 우리는 이 자금을 CCTV라든가 도로보수, 하수도 보수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돈을 뺏기지 마시고 꼭 챙기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자금을 못 챙길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저희들 과에서 쓰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모자라잖아요. 작년도에 올해예산 편성할 때 보면 우리 CCTV 같은 경우에는 450대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여성보육과에 뺏긴다는 것은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반복된 얘기지만 미리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입니다. 우리 책임위원이 이미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어제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사실 기왕 공인회계사와 우리 구의회 의원이 책임위원으로서 한 결산내용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가 격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회 규칙상 의회 통과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도리 없이 하는 겁니다마는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미집행 됐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안 해도 될 것을 잡아놨다가 결국은 쓰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냐? 이런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래서 미집행 발생 사유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쪽 부서에서 이것을 예산편성 하지 않았으면 다른 부서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이쪽에서 잡아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못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절감액, 또는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모든 공사마다 발생하는데 저는 한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계속 나온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얼마 안가서 거기에 무슨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1년도 채 못가서 이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 원인이 오는 거냐? 자재가 나빠서 올 수 있는 것이냐, 시공방법이 나쁘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자재 같은 경우는 이미 KS마크가 다 붙어있는 것들을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발생하느냐? 이것은 결국 공사금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령 3억짜리 프로젝트 하나를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면 나중에 입찰을 봐가지고 나올 경우에 무조건 10%를 예산절감으로 떼어버리고 나면 2억 7,000만원, 2억 7,000만원에서 낙찰차액을 조달청에 할 때는 정부지침에 의해가지고 7~8%를 또 거기서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가령 한 2,000만원 깨진다고 하면 2억 5,000만원 내지 2억 4,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2억 4,000만 원짜리로 결국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원청자는 하청을 주다 보면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15%정도 금액이 감소되고 이러다 보면 3억짜리가 2억으로 주는 그런 결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화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 한다는 둥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려주는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예산절감액 부분을 우리가 10%에서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부서 간에도 아마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10%를 떼어버리게 되니까 집행하는 관련부서에서 아우성을 치는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부서, 우리 도시건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깊은 협의가 필요하고, 예산을 그렇게 잘라버리지 않도록 검토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와서 쓰는데 사실상 국·시비에서 주는 것을 못 쓴다고 하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는 돈도 못 쓰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연연히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것은 도시관리국에 질의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국별로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붙여놓은 부분들을 한 라인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내가 회계를 32년을 다룬 사람이지만 이것 못 보겠다고, 솔직한 얘기로! 행정관리국 쪽에서 개선을 해야 되고, 이것 주나 마나에요. 우리 보라고 준 거 아닙니다. 어디에 붙어있는지 못 찾아요. 이런 것을 위원들 보라고 밀어놓았는데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번에 본 위원도 북구라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입니까? (사진자료 제시) 안보입니까? 보여요? 이것이 북구라파의 광고형태입니다. 위원장님, 보세요! 우리가 해 놓은 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잘 보세요.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지난번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불과 몇 년 안 가서 다 뜯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어요. 두고 보세요, 몇 년 안 가서 다 없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는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못하느냐 이거예요. 돈 들여서 이렇게 좀 못해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보여드리는 건데, 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깨끗하면서도 좋은데 우리가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제가 많은 것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가져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저한테 와서 보시고 비록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몽땅 각 구마다 하라고 했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차별화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좋든 나쁘든 쓰라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또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국·과별로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물론 사고이월금액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잠실동에도 있고 그런데 뉴타운사업추진반에서 2억이 사고이월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사고이월금액으로 넘어 갔으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353쪽 방금 우리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사업이 겨울철 한파 등으로 연기됐다는데 이것은 언제 다시 시행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이 건제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 6억 6,100여 만원의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여건 상 구 전체가 감액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5~20%를 긴축운영하기 위해서, 또 계획변경으로 절감된 내용들입니다. 순수한 낙찰차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카페거리와 잠실동 210번지, 100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페거리 개선사업은 지금 일단 사업은 끝났고요. 210번지는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간 큰 두 가지 대립사항이 발생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적극 중재해서 교회 측과 추진위원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청하고 조속하게 우리 주장을 얘기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지는 지금 건축설계 용역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서울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5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는 구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원만히 시청하고 협의를 끝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든지 좀더 큰 범위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지연되지 않고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주 따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3억짜리 공사가 2억 4,000만원에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 된 사항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계약심사라는 절차가 있는데 거기서 무조건 10%를 치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낙찰을 하면 또 10% 까지고,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라서 2억 4,000만원 했는데 절대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설계변경 해서 증액해 주고 이런 근본적인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소관뿐만이 아니고 시청에서도 이런 제도, 국가에서도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절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과도기적 조치밖에 안 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간판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수준에 못 따라 갑니다. 다만,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서울을 벗어난 변두리, 하남시나 분당에 가보면 정말 지저분한 건물간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현재 서울시가 월등하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시 간판이 외국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무튼 위안으로 삼는 것은 이런 간판개선이 그래도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이뤄지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질적으로 좋은 간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편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 서류를 못 봤습니다. 제가 숫자를 확인하려고 해서 봤는데 도저히 저도 못 찾겠어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부서하고 협의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마치고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우선 남창진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 또 원내선 위원님 질의 중 일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이 송파동 100번지 정비계획 수립비용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송파동 100번지는 작년 4월 20일에서부터 5월 6일까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비예정 구역지정이 작년 하반기 11월 25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수립 비용은 저희 구와 시하고 보조금이 50%씩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받은 게 12월 4일 받았습니다. 12월 4일 받아서 발주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촉박하고 그래서 급하게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6월 7일 수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또 뉴타운추진반 사고이월 2억은 마천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시하고 협의하면서 서울시에서 2·4구역을 통합하는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하반기 11월 말에 발주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마천2·4구역은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은 저희 예산은 보통 12개월로 되지만 정비계획수립이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은 통상적으로 한 15개월에서 1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고 집행하는 데까지는 사고이월이 거의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게 서울시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안전진단 비용 5억 8,200만원과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비용 1억 2,000만원이 작년 10월 15일 여성보육과 차등보육료와 복지시설비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용된 사유는 저희구가 작년에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전체 예산을 다 스톱을 시켰습니다. 9월 중반에 다 스톱을 시켜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들은 묶어서 집행이 필요한 부서로 갈 수 있게끔 했고요. 저희 과에서도 그것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구 입장에서는 시급한 부분에 먼저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나 국별로 하면 충분히 막아야겠지만 저희구 전체 입장을 배려한다면 급한 부분을 하는 처지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조기집행해서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 중 국·시비 보조금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 국·시·비 보조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매칭펀드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0%를 서로 나눠서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보조금 50%를 받으면 서울시 계약심사를 반드시 필히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표준품셈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편성액에 따라서 서울시 계약심사를 가면 보통 10% 이상 금액이 깎이고, 그 금액으로 입찰을 붙이면 보통 15%에서 20%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깎인 금액에서 낙찰차액 부분에서 보통 20% 이상은 시비보조금 이런 것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별도 시비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50%씩 반분해서 반납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나병화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카페거리는 작년 12월 말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정비실적은 신규간판이 57개, 불법간판 정비가 138개 해서 195개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여기는 구비는 투자를 하지 않고 시비 전액을 가지고 1억 2,0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그동안 간판개선 지원사업은 올림픽로, 풍납로,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송파대로를 놓고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불법간판 정비는 백제고분로를 저희들이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LED 불법간판이라든가 지주간판 500개를 현재 자진정비 계고를 내보내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LED전광판이 아주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길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자진정비 계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LED와 지주간판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로데오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청 앞 오금로 주변을 시범가로로 정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고 구 예산을 편입해서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현재 건축과에서 준공 나기 전에 저희 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불법간판을 다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월동기 한파로 집행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고분로 불법간판 정비예산이 당초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정비과정에서 민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사실상 필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정비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모두 집행했고, 간판 정비한 게 가로간판 218개, 지주간판 등 모두 1,020개 간판을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빨리 집행 못한 것을 예산을 이월해서 금년 5월까지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억원으로 모두 시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항목의 비용으로 적용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여·마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지역 재정비 기본계획은 2008년 8월 28일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된 것을 거여2-1, 거여2-2, 마천1·3, 마천2·4, 이렇게 구역별로 다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수립해야 됩니다. 2008년 8월 28일 수립된 계획은 개략적인 총괄계획이고 그 구역에 대해서 구역별로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세대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50%, 저희 구비 50%를 보태서 구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마천 2·4구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발주하고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마천2·4구역에 대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들어간 이월금액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 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에 적용을 하는가? 이것을 묻고자 질의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용역비로 총괄적인 설계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덥다보니까 각 지역 특히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밤에 도로가 완전히 술집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파라솔로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소관 아닙니까? 나름대로 일제 정비를 해주시고, 사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즈음 커피전문점이 상당히 유행을 해서 커피전문점이 전부 건물경계석까지 인테리어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의 가게 다른 업종들도 커피전문점도 달아내는데 나는 못달아내냐고 최대한 자기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다 달아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파라솔 정리라든가 건평 외에 불법으로 점령하는 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일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본 결산심사하고는 무관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 현재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성1·2·3·4차가 이번에 안전진담검사를 받았는데 실패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성1·2·3차가 81년도에 준공을 했고 준공검사는 더 늦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차가 8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년 간격이 생겼고, 두 번째는 현재 우성 1·2·3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진단의 문제점을 4차도 그대로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주차장시설이 지하에 없기 때문에 엄청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건물 내에 여러 가지 배관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녹이 난다든지 「코루션(corruption)」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옥상의 방수부분이 지속적으로 새고 있어요. 본 위원이 우성아파트 3차인데도 제가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물이 다 새서 지붕이 엉망이에요. 매일 새로 붙이고, 붙이고 이럽니다. 이런 현상은 우성4차도 동일하다. 또 한 가지 우성1·2·3차는 RC공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사할 때 땅콩밭이었고 한강사였어요.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사상누각을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누가 사느냐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제가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 집에 30여년을 살고 있는데, 그때는 모래를 한강사를 썼기 때문에 그 앞의 아시아선수촌보다 건물이 좋아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RC공법으로 한 우성은 70년이고, PC공법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50년이에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우성4차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보다 늦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폐사가 많이 들어가서 공사가 됐어요. 내용연수 70년, 50년으로 보면 결국은 4차도 그런 문제를 동일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전문위원들, 기술위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거기에서 31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거기 돌아가는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에게 2년이라는 기간의 편차 때문에 의견을 달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실정을 알고 봐야 된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아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188회 임시회 때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올림픽공원 안에 스크린경륜장, 아시죠? 지금 경륜장 고객홀 공사 중에 있는데,

거의 다 지었습니다.

지금 그 건너편에 방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새벽에 방이초등학교에 가보면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여기에서 표현 못할 정도로 눈을 뜨고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교장선생님도 비상이 걸려서 새벽에 사람을 동원해서 그런 사진도 찍고 그것을 확보해서 학부모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항의도 하고 저한테도 몇 번 찾아오고 했었는데, 지금 경륜장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저는 그 지역의원으로 봐서 경륜장은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청 전체 차원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 주변에 안 사시는 분은 출근시간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시면 그런 것을 못 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고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질러 놓은 것, 무단주차 이런 것 외에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가산 탕진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구청의 계획하고 앞으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위원님 취지대로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국 전체 힘을 합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고객홀 주관부서에서 아마 추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시관리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건축허가를 내준 고객홀에 대해서 준공을 안 내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최선이라면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되는 이익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고객홀, 스크린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준공 불허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각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에서 그 정도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유택입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 저희 교통건설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시설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는 등 소관 핵심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등 세수환경 변화로 재정이 감소되어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433억 5,832만원으로 이중 179억 5,77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3억 6,100만원 중 30억 3,96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193억 2,1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2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40억 4,387만원으로 지출액은 718억 6,073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4억 2,743만원이고, 불용액은 197억 5,571만원입니다. 다음은 307쪽~31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23억 7,886만원으로 지출액은 278억 6,879만원이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45억 1,006만원입니다. 다음은 321쪽~341쪽 예산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1건으로 치수과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으로 8억 8,785만원을 이용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도로과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에서 5,971만원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토지 임료지급 및 매수 기타보상금 9,939만원을, 미불용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총 1건 3,221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감정평가 수수료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총 4건 1,560만원으로 2010년 7월 21일 직제개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 1억 1,500만원으로 2010년 9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세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35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총 4건 24억 2,743만원으로 어린이안전교육관 시설확충 7억 634만원, 탄천유수지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 1억 4,892만원, 성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2억 794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3억 6,4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36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기금은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22억 1,75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7,529만원으로 그중에 17억 2,67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6,608만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8억 4,882만원과 당해연도 증액분 6,648만원을 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1,5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징수결정 총액이 433억 5,832만원인데 이중에 179억 5,772만원이 징수되었다고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223억 6,100만원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미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우리 구에서 뭔가 체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의 체납액을 교통행정과의 담당이 책임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딱 1년 지나면 세무2과로 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1년 지나면 세무2과로 넘겨 버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가 누적된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안내면, 특히 교통건설국은 예를 들어서 미납액이 있다 하면 거기에 제재를 가하면 금방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빨리 낼 수도 있는데 1년 딱 지나면 바로 세무2과로 넘겨버리니까 세무2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전 부서의 미납액을 총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실적이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한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면 한 2년 정도는 각 국·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결산서를 가지고는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제도를 개선해서 각 국별로 이것이 분류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이것을 하다보면 수익과 비용이 각각 계산이 돼서 나와요. 세수문제도 자기부서에서 미결된 부분을 세무과로 넘겨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면피된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자기부서가 금년 중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또 하나,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길게 얘기해봐야 다 지나간 종이조각 된 자료를 가지고 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010년도 재무보고서라고 공인회계사가 만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총괄된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하천부속시설 기초잔액이 2,150억인데 감소가 100억이에요. 그래서 기말잔액이 2,040억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감소 100억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치수과장은 아시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해서 처분액으로 되어 있어요. 뭘 팔았는지 좌우간 처분액으로 되어 있어요. 감가상각 제외되어 있고, 이것도 30억 8,3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하천부속시설로 처분액입니다. 기타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분을 어떻게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은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원내선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실력으로는 한 눈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우리 지역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이용시설 평가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물론 시설을 많이 해놨으니까 받으셨는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지역의 구민이 느끼는 것은 이 자전거이용시설 때문에 민원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또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가보면 오히려 자전거도로에는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일반도로에는 포장이 되어 있어서 멋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보도에는 전에는 반쪽은 자전거 다니고, 반쪽은 사람이 다녔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보도를 그냥 놀리면서 차가 다니는 복잡한 도로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상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일반구민이 느끼는 현실감하고는 뒤떨어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입징수결정에서 보면 결손처분된 게 30억 3,96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왜 결손처분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보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이 155억 되어 있고, 사고이월이 13억 6,400만원 하고도 집행잔액 19억 8,8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보면 일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에서 활용하는데 어린 학생들, 아니면 유아들 데리고 가서 노는 기구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 예산이 원체 없다고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일일이 보고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집행 안하고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는 예산 받아놓은 돈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남으니 지역에서 혹시 급하게 쓸 예산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 하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227쪽, 228쪽 일반회계, 또 349쪽 예비비 지출,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임춘대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의 이해를 돕고자 질의했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결산서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통건설국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거의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치수과, 도로과가 우기 철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예산을 집행을 못 해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치수과는 올해 2월 말까지 탄천유수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년 2월 말까지인가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변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구 전체예산으로 보면 불용액이 2009년도보다 좀 늘어났는데 우리 교통건설국에도 불용액이 197억이 넘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적정예산보다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런 것을 예산 잡을 때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용액이 197억 넘게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세입징수가 197억이나 이렇게 많이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주로 징수하지 못한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나 자동차검사 주로 여객운수 과태료 등 주로 과태료입니다. 차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체납된 사람들은 대포차량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불만을 가진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체납액이 많아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액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주민들도 의식을 바꿔서 기한 내에 내주셔야 되는데 주로 개인적으로 세금납부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결산서를 국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구청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서 상의를 드리고 앞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많이 신설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자전거도로를 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사업은 정부정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금년에는 신설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설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왜 이렇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로 결손처분은 모든 세금이 그렇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어서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고, 또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추적을 했을 때 아무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197억원이나 늘어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은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예산의 10%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각종 공사라든지 발주할 때 10%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이고 또 지난해에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해라,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불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7억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특별하게 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 예산운영상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부분에서 저희 교통분야 228페이지 7억 600만원 사고이월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천동 소재 어린이안전교육관에 자전거안전교육관 2층을 증축하는 사업니다. 당초 사업비가 약 10억이 넘게 드는데 서울시에서 작년 3월에 7억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다시 노력해서 11월에 3억 3,000만원의 시비를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발주해서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이 되어버리니까 공사 착공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부속시설물에 대한 감소원인은 위례신도시와 동남권 유통단지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구거부지의 매각비용으로 인해서 재산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재무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재무과에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은 치수과하고는 무관하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어디 거예요?

두 가지를 재무과에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이템별로 처분내역을 첨부하셔서 이것이 세외수입이나 어떤 입금으로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로 얼마만큼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지 세입 근거까지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 사업명세에 대해서 치수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 화장실 설치공사는 시비와 구비를 각 1억원씩 배정을 받아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시비배정이 작년 연말로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다른 1건 성내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의 배정을 9월에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에 발주를 했고 이 중에 2억 7,7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4월 27일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유수지 활용계획 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 활용계획 용역은 서울시 전체 유수지 52개소에 대한 활용계획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작년 2월에 준공예정일로 잡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용역으로써 준공기한이 6월 28일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일자 연기된 준공기한 내에 용역결과보고를 받아서 시장한테 보고를 한 후에 저희 자치구로 통보해 주겠다는 그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 지출예산이 155억원이고 그중 사고이월이 13억, 집행잔액이 19억 8,000만원인데 앞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을 급하게 행위하는 사업에 쓰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전체예산의 10%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예산절감분하고 공사를 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 정도입니다. 19억 8,000만원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사실 사용에 엄격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정하는 목표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같이 집행잔액 사용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관계 절차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사용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신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은 상상어린이공원외 4군데를 했습니다. 13억 6,4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액 서울시비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작년도 2010년도 10월 12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난 뒤에는 공사발주에 따른 절차가 있고 바로 동절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이 늦어져서 부득이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 5월 5일 이전에 상상어린이공원외 4개소를 조성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절감이다 뭐다 해서 낙찰차액, 예산 절감액 등등해서 보통 20% 절감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할때 그 공사예산의 가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잡느냐 다시 얘기해서 역사적 데이터, 지나간 것에 대한 단가를 적용해서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몇 개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 준해서 가예산을 잡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고, 이것이 조달청으로 입찰을 보기 위해서 넘어갈 때도 우리가 적정금액을 줘서 쏴가지고 맡게 되는 것인데 그 금액이 바로 가예산이 아마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실적주의로 금액을 상당히 높게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실제 계약금액이 1억 이상 차이 나더라도 예산절감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작부터 결과까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부에서 예산편성 기준표가 나옵니다. 각종 물가단가라든지 공사단가라든지가 예선편성 기준에 의해서 시달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하거나 추산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봉급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공사도 똑같습니다.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작성하고 있다, 적당히 실적주의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다고 했는데,

정부물가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봉숙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2-2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안은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정사유 및 개요, 추진경위,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건축계획 순입니다. 상정사유는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20% 용적률 상향과 오금로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입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2008년 8월 28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2011년 1월 종합총회 개최 후 제출된 변경안이 2011년 5월 24일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과하여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순부담률을 충족하기 위해 택지면적이 4만 3,765㎡에서 588㎡가 축소된 4만 3,177㎡입니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250%에서 277.1%로, 평균층수는 22층에서 26층으로 4층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입니다. 기존 986세대에서 213세대가 증가한 1,199세대로 증가내역은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분양 123세대, 임대 26세대이며, 기존 85㎡ 초과 148세대를 85㎡ 이하로 변경하여 증가된 64세대입니다. 동별 배치계획입니다. 동수는 변동이 없으나 오금로를 27m 도로로 확폭함에 따라 중층촌에 20층에서 17층으로, 고층을 초고층으로, 연도형 상가를 5층에서 7층으로 변경함에 따라 평균층수 22층에서 26층으로 4개 층이 증가하였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생활가로변과 인근구역에 어우러지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의견은 조합이 제출한 한 건으로 제출의견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요청과 정비사업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협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순부담률 11.1%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받은 사항이라 반영할 수 없으며,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절차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6월 29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건축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거여 2-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성곤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 2-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거여 2-2지구 조합에서 제안한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지침에 부합하는 건축계획 변경과 오금로 확폭에 의한 기반시설 변경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용적률이 250%에서 277.1%로 27.1%가 증가되었고, 평균층수가 22층에서 26층으로 4개 층이 상향되었으며, 세대수는 986세대에서 1,199세대로 213세대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오금로가 20m에서 27m로 확대됨에 따라 면적이 1만 509㎡에서 1만 1,742㎡로 1,233m가 증가되어 건축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상채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도시개발의 재건축 관리정책의 중요성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편의시설과 기반시설에 관한 변화가 지금 추진계획 변경표에 보면 감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과 도로와 광장. 여기에 구체적인 것은 사람 중심으로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감소에 따른 경관저해,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건물과 오픈페이스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건축적 퀄리티, 야간경관 등 전체 디자인과 연관이 돼야 한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잠실3·4단지를 보면 모든 건축물들이 한결 같이 획일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돼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을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해서 정책집행에 오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잠실3단지를 떠나서 송파구 전체면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50% 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신도시가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건축적·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으로 탈바꿈을 시키는데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재건축을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송파구 재건축 건물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 디자인의 출발점인 역사적 건물의 높이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즉, 주변에 있는 기존 건축물들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상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재정비사업의 각 구역별로 지금 촉진계획 변경을 하고 있지만 한 구역 한 구역 촉진계획 변경할 때마다 전체 구역하고 연계된 사항도 검토하고, 지금 위례신도시하고 연결해서 발전하는 것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퀄리티를 위한 디자인심의나 이런 것들도 향후 이 촉진계획변경 결정이 끝나면 건축심의 시 김상채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아도 디자인 심의나 이런 부분 강화를 해서 건축물의 퀄리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채 위원님의 조언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변경한 것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전용공간을 녹지면적으로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미래신도시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자연녹지 공간,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이 다 감소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한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는 전체 한 36% 정도의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은 2.7㎞ 복개된 성내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각 구역마다 단지간 녹지 포함 보행자 동선, 또 도로변에 보행자도로나 자전거도로가 다 같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여 2-2구역에 도로가 확충됨에 따라서 공원과 광장을 줄이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오금로 20m 도로를 27m로 확폭함에 따라서 도로기반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11.1%의 기반시설을 맞추기 위해서 공원하고 광장을 조금씩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행자 동선이나 녹지율에 대해서 크게 감소되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역면적 6만 1,592㎡에서 다른 것은 변화가 없고, 도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시켜가지고 213세대를 더 짓는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가 다 있었습니까?

네. 총회를 거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면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감소시켜서 2백 몇 세대 더 지어가지고 다른 짓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1월 달에 조합 총회를 거친 후에 저희한테 변경안이 접수됐기 때문에, 또 이 조합이 건축물 설계나 이렇게 변경이 되면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소위 기반시설, 복지시설인 공원이나 광장 같은 것은 사실 널찍하게 확보되는 것이 옳은데 이것이 조금 감소됐다는 것은 아쉽고, 또 하나 소형평수가 많이 증가된 것은 요즘 시대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평수가 다운되고, 소형평수가 130%나 오르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