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10%인데 그것도 정액 30억…….

예, 아주 좋은 비율입니다. 그건 저희가 성공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보통 보면 국제대회는 행사운영비가 선수단이 들어 오고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거의 10월, 11월, 12월, 1월 특히 1월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반, 후년도에 반, 그러니까 내년도에 170억, 후년도에 180억 정도…….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비 10억, 문화부에서 70억을 국회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80억이고 전경련에서 90억 들어오면 내년도에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 투자되는 것은 170억이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건 행사운영비인데 개ㆍ폐막식 이벤트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 정산금도 주지만 마무리에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1월, 2월 그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하고 스포츠토토라고 해서 복권사업에서 들어온 돈…….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는 일단 전경련에서 90억 준다고 확정되었고 스포츠토토에서 45억 정도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일부, 그래서 나경원 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서울에 전담팀을 두고 지금 후원금에 올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비는 10%는 아니고 증액된다고 해도 우리는 30억만 딱 부담하면 되니까 아마 도비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위 지휘부에서 후원금 모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의 실천력을 담보하게 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1~2015년도 강원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와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5억 원 이상의 행사를 대상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기준은 2011년도는 현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12년도부터는 금년도 최종 예산 안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 투자 규모는 총 23개 사업에 4,167억 원으로 이 중 기 투자 부분은 220억 원이고 향후 투자규모는 3,9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1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등 5개 사업에 6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5억 원은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65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7억 원이 금년도에 투자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징수교부금 지원에 6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19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220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343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금의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은 미래예측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을 가늠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된 계획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는 실행계획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28억 8,127만 원이 증액된 7,735억 5,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여권발급 업무대행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8,9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5,266만 원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국고보조금 증액분 3,012만 원, 2011 충무훈련에 대한 국고 보조금 1억 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267억 4,1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도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취득세를 200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청내 수입증지 판매처 신설로 증지수입 1,000만 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30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관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 1,239만 원, 계약불이행 위약금 1,531만 원, 입찰보증금 9,8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 보전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취득세 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 정부보전금으로 차입금 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40억 4,9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회수분 8,008만 원과 금년 7월 호우피해 국고보조금 1억 6,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총 42억 9,5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내에서 공정률에 따라 탄력 있게 당해 보조금이 조정되는 성격의 사업비로써 이번에 감액된 금액은 향후 공사가 진척되면 재교부가 될 예정이고 반대로 영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내년도에 준공이 목표였으나 현 공정상 금년 말까지 조기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억 7,724만 원이 감액된 2,025억 2,19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제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억 4,3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따른 지휘부의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8,000만 원과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예산 절감액 3,000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낙찰 잔액 1,309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중요부분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교육신청자가 당초보다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도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모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은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 등을 감액했고, 159쪽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에 최근 3년 이내 수혜자도 지급할 수 있었던 단서를 삭제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60억 64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직장운동경기부 수영선수 숙소 임차료, 새로 얻어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만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라 착공이 늦어진 횡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기금보조금 1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164쪽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비 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체육부문 반환금 4만 원은 2010년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328억 962만 원이 증액된 7,256억 1,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 8,036만 원이 증액된 9억 2,132만 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청사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국고보조금 6억 9,233만 원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9억 9,187만 원이 증액된 7,114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420억 원이 증액된 6,8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통세가 5,190억 원, 취득세 3,670억 원, 등록면허세 270억 원 등이 되겠고 목적세는 1,540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15억 3,866만 원입니다. 이는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등 광특보조금으로 91억 5,00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등 기금보조금으로 23억 8,86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15억 9,344만 원이 증액된 1,938억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보다 87억 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했고 경축ㆍ기념행사 개최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사업비는 5,994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가족 네트워크 강화 사업비는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2억 9,536만 원을 계상했고 대행기관 경상보조금으로 2억 6,6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는 71억 838만 원을 계상했는데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무기계약근로자 280명에 대해 가입이 되어 가지고 46억 원을 계상했고 직원 종합건강검진 경비로 5억 6,1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11쪽에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서는 7억 1,3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사교류자 숙소임차료, 퇴직자 공로패 구입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사업비는 17억 6,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국방대학교의 고위직 위탁교육비로 3억 1,800만 원, 외국어 교육과정에 7,840만 원,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과정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자격ㆍ시험 관리강화 사업비로 3억 3,8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편집실 취사 인부임, 시험장 정리 인부임, 시험장 임차료,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비 20억 1,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나 소수선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4쪽에 청사 냉방시스템 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청사 조명기구를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는데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3억 6,385만 원이 증액된 111억 6,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 사업비로 2억 1,8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장ㆍ군수 정책간담회 및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관협의회 개최, 부사관 워크숍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비로 3,90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여비나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226쪽에 한국분권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억 4,355만 원을 계상했는데 선행도민대상 운영 및 도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30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사업비 3억 5,036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억 7,329만 원,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에 1,049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지원 사업비로 2,860만 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에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보다 3억 7,285만 원이 증액된 143억 6,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835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무행정 우수시ㆍ군 시상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했고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사업비로 1,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계약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사업비로 3,411만 원을 계상했고 세무회계과의 행정운영경비로 7,042만 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88억 4,754만 원이 감액된 397억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로 43억 9,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사업비로 7억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30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비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억 8,000만 원,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42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에 12억,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에 5억 8,096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7,73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43쪽에 국제체육교류 사업비로 1억 5,522만 원,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지원 출연금으로 10억 원,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붐 조성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원체육의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89년도부터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6억 2,500만 원이고 2012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금년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9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95억 5,362만 원으로 예탁금상환금 2억 9,666만 원, 예치금 회수 89억 5,774만 원, 이자수입 2억 9,921만 원이며 지출액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2억 9,000만 원과 예치금 92억 6,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금년 말 현재 예치금 89억 5,774만 원은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일반회계 예탁금은 6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정리에 신중을 기했으며 일부 경상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등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치행정 분야의 중점시책과 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단 대응은 했는데, 불행하게도 패소를 했는데 저희의 기본 입장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정년퇴직을 한 이상 똑같은 정년이면 정년에서 끝나야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정년이 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공무원이 파견돼서 다 그렇게 정년을 연장하는 수단을 쓴다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예, 인사는 저희가 한 건 맞습니다.

그런 예가 없었고 별정직공무원이라는 자체가 공로연수제도 없는 만 60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춘천검찰지청에 설치된, 범죄를 피해 받게 되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든지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인지?

자원봉사와 관련된 8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 다른 겁니다. 아까도 제가 윤병길 위원님 질의주실 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 할 건은 많은데 돈이 너무 적어서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 보시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바로 밑에 5,300만 원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건데 5,000만 원이 깎이게 되니까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는 저도 가끔씩 동사무소 가서 보는데 아주 프로그램이 좋고…….

예,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20만 원이 깎이는 것은 저희 여비가 깎인 겁니다. 공무원들 여비를 깎은 것이고 시ㆍ군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건 동아리 경연대회니까요.

그렇습니다.

많이 약합니다. 제가 경연대회 가서…….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시상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 적어서, 예컨대 버스 한 대 대절하고 오는데 어떤 데는 50만 원 주고 가고, 저희가 상은 다 줘야 되니까, 조금 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예산…….

지금 서 있는 건 동아리경연대회 시상금인데 한 팀에 밸리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만 원은 밑에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를 깎은 겁니다.

순수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스페셜올림픽을 하면 강원도에서도 선수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스케이팅이나 피겨스케이팅, 우리 도내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이 그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요.

내년에 훈련을 해야 되니까 국내 대표로 나가려면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장애인체육회로 가야 되니까요. 거기로 돈이 가서 거기에서 장애인선수들을 데리고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 경력을 쌓게 되면,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 대표가 되는 겁니다. 선수 선발전 때문에 따로 5,000만 원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조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