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선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시되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유아학비 등 필수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9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92억 7,200만 원보다 398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6억 5,349만 원, 국고보조금 12억 9,282만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총 119억 4,6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전입금 2011년도 추가분 9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주여고 이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7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이 198억 5,103만 원으로 동계종목 훈련비 등 강원도청 지원금 6억 9,056만 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등 시ㆍ군 자치단체 지원금 191억 6,047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0억 1,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지원비 6억 4,961만 원 등 총 9억 9,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수ㆍ학습활동수입이 8억 3,564만 원 감액되고, 사용료 및 수수료 1,150만 원, 폐교재산매각대 등 자산수입 42억 4,311만 원, 이자수입 19억 원, 금융자산회수 6억 7,750만 원, 잡수입 19억 3,287만 원이 증액되어 총 79억 2,934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39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조 89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토요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 인건비 2억 374만 원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역량강화 3억 8,802만 원 등 총 5억 9,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 6,190만 원, 교과교실제 운영 등 학력신장 2억 7,798만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7,560만 원, 유아학비지원 및 유치원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 22억 1,614만 원, 특수교육진흥 2억 3,248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 9,995만 원, 외국어교육 11억 8,323만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억 9,749만 원, 전문계고 교육비지원 13억 5,728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1,12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8억 2,4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 36억 9,298만 원, 학생생활지도 4억 428만 원, 대안교육운영 지원 4,500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1억 4,902만 원, 진학진로교육 7,811만 원, 학생선발배정 6억 4,961만 원 등 총 116억 5,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6,400만 원, 학력격차 해소 2억 6,597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31억 8,949만 원, 교육복지투자 지원 1,900만 원 등 총 35억 3,8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5,429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등 급식관리 38억 1,781만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1억 1,385만 원 등 총 39억 8,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사업은 교단환경개선 등 학교운영 기타재정지원 17억 1,283만 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4,932만 원 등, 총 17억 6,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강원외고 학급증설에 따른 내부비품 지원 등 학생 수용시설 1억 8,000만 원, 교실 증ㆍ개축, 다목적실 신ㆍ증축, 특성화고 시설개선, 체육시설 등 학교일반시설 116억 8,592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시설 55억 1,049만 원 등 총 173억 7,6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총 389억 1,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7,137만 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 4,961만 원, 독서문화진흥 2,520만 원 등 총 1억 4,618만 원을 증액하고 직업교육 사업은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등 진로직업교육에 2억 8,037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총 4억 2,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총 2억 5,870만 원으로 학부모교육정보 분석서비스 연구지원 위탁사업 취소에 따른 1억 원을 감액하고 재무관리 3억 2,170만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3,500만 원 등 3억 5,8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1,626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6,553만 원을 증액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총 5억 4,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선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아침 언론에 기초학력 미달에 관해서 중ㆍ고등학교는 감소가 되고 초등학교는 전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람직한 교육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향상되어서 앞으로 따라가겠지만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제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서에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에 3억 8,802만 원을 증액했는데 연일 우리 교원의 업무경감에 대한 만족도가 77%까지 나오고 하는데, 업무경감에 의해서 만족은 바람직한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족은 되었는데 업무경감이 되었으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교수ㆍ학습활동을 더 질 높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이며, 학습부진 학생이라든가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줄이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아마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역량강화에 또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회계의 추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여쭤만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교육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되는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뒤에 많습니다. 296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해서 교육국 교육진흥과 그다음에 교육국 초등교육과, 교육국 중등교육과하고 17개 교육청이 나왔는데 이 용어를 지금 씁니까?

그게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제는 이렇게 넣어서 고치든가 해야지,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과가 없어졌는데 계속 과로 다뤄서 올라올 겁니까? 이게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보면서 좀 이상해서 여쭈었습니다. 이건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갈 겁니까?

조직개편이 3월 1일자로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교과부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인이 있겠지만 과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없어졌는데 계속 이걸 쓰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3쪽에 교육진흥과 소속에 학생생활지도 컨설팅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세부에 보면 교통안전지도 활동 운영 지원이라 해서 2,620만 원을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고경식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녹색어머니팀은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교 또는 등교 시에 질서 및 교통안전을 위한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띠라든지 필요하면 기라든지 또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할 때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13쪽 밑에 보니까 인제군에서 전입금 들어오는 건 넣어야 되는 거고, 특별교부금 반영 이랬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건 정부시책 사업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지역교육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는데 이 특별교부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현안사업입니까?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에 모두 해당됩니다.

녹색어머니회도 사실 민간단체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구성되어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년 예산도 320 민간단체 이전하는 목록을 오늘 좀 주십시오. 그래야 5일, 6일 내년 본예산할 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사방에 민간단체 그게 있는데 그걸 오늘 중으로 주십사 부탁드리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규정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하여튼 민간단체에 갈 때는 어떤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특교로서 교과부 방향제시에 따라서 그대로 전국적으로 같이 운용됩니다.

특교로 오는데 시책사업이다 해서 어느 단체로 지정되어서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예.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등ㆍ하교 교통질서 안전을 위하여 활용하라 이렇게 해서 명칭은 시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은빛봉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주고 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사실 많은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보조금관리법도 규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이런 게 감사할 권한이 없어도 지도 점검은 할 수 있더라고요, 돈을 줬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민간단체 준 데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가 정산서를 달라고 해도 되죠?

예, 저희가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정말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차원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의혹의 눈으로 봐서도 안 되지만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이걸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체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좋은 충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다음에 317쪽에 특별교육이수기관 중퇴, 복교생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318쪽으로 넘겨서 보면 대안교육시설 지원이라 해서 참꽃작은학교, 다인학교, 전인자람학교에 1,700, 1,200, 1,300 해서 4,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퇴생이나 복교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위탁하는데 여기에 세 개 지정된 곳은 교과부에서 이 세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특교로 저희들에게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돈이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참꽃작은학교에 1,700만 원, 다인학교에 1,200만 원, 전인자람학교에 1,3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서 줬는데 실제로 담당자분들이 이 학교를 방문해서 가서 보고 했더니 여기 복교생 이런 학생도 있지만 제도권 속에 있는 교육을 탈피한 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교과부에서 이 학교를 지정했습니까?

예.

지정해 줬는데 성립전으로 다 썼습니까? 교과부에서 특교로 온다고 했으니까 성립전으로 당겨서 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까? 시기적으로는 안 맞다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학교별로 차이가 또 나요.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이건 교과부에서 규모별로 배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1년도 본예산에 이걸 확인해 봤더니 한림청소년복지센터, 신촌정보통신학교 등 6개 기관에 각 200만 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그 기관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벌을 받으면 위탁 수행하는 그런 내용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 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벌 받았다고 한다면 학교부적응이네요.

징계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이 기관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거죠.

사회봉사니 학교 자체봉사니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참꽃작은학교는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는 200이고 여기는 1,000 얼마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돈이 왜 많이 집행되었느냐,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고 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필요할 텐데 200씩 받고 어떤 데는 1,000몇 백만 원씩 받고, 이건 아니다…….

위원님, 주체를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촌정보통신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특별교육이수기관이고 이건 국가 수준으로 정말 복교생 이런 수준의 아이들, 그래서 수준 자체가 저희하고 이 학생들하고…….

결론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것도 하나의 단체면 단체고 학교면 학교잖아요. 전입을 줬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제가 책임자를 처벌해서 그것을 서면답변을 달라,-사임당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 요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죠.-서면답변이 ‘그건 아니다’, ‘정당하다’, 이렇게 오리라고 기대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임당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에 아이들이 차지도 못 하잖아요. 지금 40명씩 한다는데 20몇 명씩밖에 가지 않아서 1년에 지금, 현재 들어간 건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로 봤을 때는 48명, 49명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사임당교육원이 인건비까지 13억을 들여서 48명의 부적응학생을 한다면 이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도 하고 저런 데도 하고 그냥 나열식이야. 좀 알뜰히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왜 많이 줬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형평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정말로 같은 사업을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여기저기 막 뿌리지 마라 하는 얘깁니다. 정말 알차게 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원들의 능력이 없으면 연수를 시켜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민간에 그냥 방치합니까? 그다음에 580쪽을 여쭤보겠습니다. 반환금하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서 583쪽에 보면 정선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7,089만 8,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당초에 지자체에서 받은 금액하고 집행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자체에서의 전입금은 정말 지자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줬느냐 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요즘 언론에, 정선군이 제 지역구입니다. 정선군이 지원금은 전국에서 몇 번째로 많이 줬는데-비율로 하겠죠.-학력은 내려간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서 가져오지는 못 했는데 일선 학교장들은 예산 2,000~3,000만 원 없어서 현안사업도 못 하고 정말로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일전에 신문자료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퍽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반납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제게 주어진 게,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파악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선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입찰과정에서 돈이 남는다든가 했을 때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니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과후활동, 지자체에서 줄 때 목을 딱 짜서 준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학력이 내려간다고 지자체에서 이제는 전입금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신문에 났는데, 제가 갖다가 또 얘기하면 이 많은 돈을 신학력신장방안에서 또 방과후활동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교수ㆍ학습은 몇 %, 특기적성 몇 % 이래서 못 쓴 건지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것 왜 못 씁니까? 법으로 이건 시설사업에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으면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학력향상에 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한두 푼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7,000만 원이 넘잖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이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하고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답변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것과 예산집행내역을 자세하게, 사유도 자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주십시오.

예, 하여튼 반환사유를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반환사유 말고 이 부분만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7쪽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보면 지자체 재원 미확보, 공기 부족,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자체 재원이 미확보되었으니까 사업을 실시 못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쓰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서로 예측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묶여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과연 재정에 효율적인 가치가 있게끔 쓰는 거냐, 어제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이러한 걸 안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데 다른 데서는 매칭이 안 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짓말로 한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얼마 준다, 그것 믿고 그냥 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개 추경에 확보됩니다. 추경에 확보되니까 그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기도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이 되면 바로 이월시키겠다고 뒤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앞에 명시이월 되는 게 지자체의 재원 미확보 때문에 못한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심지어 2회 추경이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지금 서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저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걸 넣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되었는데 거기 이미 들어가 있어요, 명시이월에. 법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건 이건 아니다, 예산을 가지고 빨리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이 6월 27일인가 언제 확정했죠?

예, 6월 17일쯤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임당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 개선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이월이 되어 가죠? 이월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학교의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건 아이들이 수업하지 않는 방학동안을 이용하다 보니까 공기가 이렇게 되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임당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은 아이들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행정은 이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타성이 붙어 있어요. 방만한 것 아닙니까?

거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사임당교육원과 학생교육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기간하고 그에 대한 공고기간, 계약자 선정에 따라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설계용역이 4~5개월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입찰 보고 낙찰자 선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기간은 좀 걸립니다. 걸리니까 그 걸린 기간에 딱 맞춰서, 수련원의 훈련기에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은 그렇게 정하고 가능하면 공사는 수련기간을 피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건 학교의 공사가 대개 그렇습니다. 그건 행정편의적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뭘 한다 하면 한 2~3년 가야 되잖아요. 뭐 끝나고 뭐 끝나고 동절기 맞으면 끝나고 하면 대개 2년씩은 가겠네요, 모두가 다, 그런 식의 논리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감사 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감사,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니다, 지적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했지만 이제 우리도 조금 변해야 된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마지막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갖고 해 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시간 활용에 정리부분을 촉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협조해 주시고, 시간 활용에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적사업이라 특별히 지적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좀 궁금한 걸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랑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한데 약간 방향의 차이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별교육이수기관 보조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위탁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있죠, 저희 강원도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대부분은 단기교육인 거죠?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별교육이수기관 보조에 나가는 전인자람학교나 참꽃작은학교나 이쪽 세 학교는 이게 단기교육기관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상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잠시 단기적으로 사임당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에 한 달 보내서 교육을 시키거나 2박 3일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는 곳이에요.

중퇴생이나 복교하는 복교생이 교육받는 곳입니다.

교육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는 단기교육기관이 아니라고요, 국장님. 그것을 파악한 후에 질의에 답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교육기관하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국가공인 학력기관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3년, 5년, 6년씩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ㆍ중을 다 커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파악을 못 하신 상태로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정부가 지정해 놓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단기교육기관이랑 위탁교육기관이랑, 여기는 위탁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교육기관인가요, 여기가?

특별교육이수기관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위탁시키는 교육기관은 아니라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학교예요, 여기는. 세 학교 모두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애매모호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근로자자녀 교육기관에 1,600만 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여기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363쪽입니다. 저는 이게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혹시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탁기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네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이전을 시켰어요, 1,200만 원을. 이 기관은 어딥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명칭을,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여기에서 하는 운영기관입니다. 정확한 단체의 명칭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따 휴식시간에 저한테 정확한 단체명을 주시고요, 저는 지금 듣는 순간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위탁하는 기관이 무슨 경찰관, 소방관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학부모 교육을 위탁합니까? 다문화가정 학부모라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엄마인가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죠.

다가 누구누구예요?

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고 모친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문화가정 교육은 이주 결혼여성이 많잖아요. 외국인 여성 결혼자가 많아서 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귀국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자녀 교육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명이 달리고 이쪽 사업내역으로 들어오면 이건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이에요. 이게 왜 다른 거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는 추경에 반영된 내용인데 이 추경 속에 1,6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온 그 내용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지원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국학생에 대한 특별교부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원래 이 세부사업 속에는…….

저는 이 금액의 문제와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국가가 지정해서 내리는 거예요? 단체를 지정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경찰관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식 명칭은 ‘소방경찰공상자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국가에서 등록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여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것도 역시 딱 지정합니까, 이 단체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단체입니다.

그럼 이건 위에서부터 참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다문화가정의 학부모교육을 시키는 곳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소방과 경찰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모여서…….

아니, 근무하든 근무하시지 않든 간에 결국 이게 무슨 단체운영비를 받으려고 하는 곳은 아니었을까,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셨다고 하시고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교육청의 문제로 봐서 지적하기 참 어렵지만 이것 혹시 어느 분이라도 이 위탁하는 곳에 나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지 듣고 싶네요. 이것 굉장히 심각하네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고경식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상당히 의미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단체의 명칭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공상자분들이 뭔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연구하던 중 그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의 기관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공모에 제출해서 당첨되어서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영월 지역에서 약 800명 정도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여름캠프를 3박 4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보니까 이 비용 외에도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 액수는 국가에서 특교로 내려준 액수 가지고는 약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여름캠프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은…….

실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있고요.

여기는 학부모교육이라고 하셨으니까…….

명칭이 예산목이 학부모교육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것도 정부가 지정하는 사업이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을 보면서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결국 이쪽저쪽 막았다는 얘기인 건지, 영서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달려서, 추가경정 사유가 영서고등학교 골프실습실 신축 관련한 건데요, 지금 영서고등학교 골프실습실 신축 내부 비품비가 원주교육청에서 집행에 따른 10억 원이 이쪽저쪽으로 서로 왔다 갔다 했네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당초 10억을 원주교육청에서 집행을…….

먼저 한 건가요?

이중에서 1억을…….

아, 죄송합니다, 1억입니다.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학교에서, 위원님 잠깐만요.

궁금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당초 10억 예산이었는데 이 10억 중에는 내부 비품비를 1억 집행하고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9억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비품비 1억 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에 넘겨서, 그러니까 620에서 420으로 넘겨서 모든 금액을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일인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성격 자체가 시설비 성격이 강해서 지역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돈국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건데요, 580쪽 반환금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예측이 정말 불가능했던 일들입니까,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가? 예를 들면 조그만 금액들은 결산 하다 보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내역들도 꽤 많아요. 아까 최돈국 위원님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체험학습장 운영이라든지, 특히 정선 같은 경우가 정말 여유가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동해 같은 경우도 급식소 환경개선도 2,200만 원이 결국 남아서 반환하는 상황인 거고요, 원주도 교복투사업에서 1,500이 남고, 대체로 환경개선사업도 교육진흥과에서도 1,900이 남고, 이게 예측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도 970이면 거의 1,000만 원이 남는 거고, 거진고 인조잔디구장 이건 시설비라 하더라도 훈련비,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이게 종목별로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어느 하나를 지목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남고 500만 원 이상 남는 것들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일인가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교육경비를 급한 데에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지원청의 잘못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관계공무원이 교육국장에게「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협의하는 데 대상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여러 학교에서 조금씩 남은 것들이 모이니까 좀 많은 금액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남은 것들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함)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것 다 들렸어요. 듣기는 했는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매번 반환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진짜 시정하기가 어려운, 지금 사무관님 말씀처럼 이리 모으고 저리 모으다 보니까 커지는 것도 있겠으나 저는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례 반복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정선 같은 경우는 물칠판 교체사업은 이게 물량에 차이가 많았던 거예요? 물량 예측을 못한 겁니까? 그냥 꼬집어서 얘기를 드려 보면 이런 건 물량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면 이게 도교육청에 드릴 말씀이 아닌 모양인데 어떻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예측 판단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물칠판 교체사업 같은 건 사업 내용의 선정 이런 부분들이 지적대로 정확하게 예측이 잘 안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남은 돈들은, 앞으로 반환되고 이런 돈들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측이 정말 불가능해서 그냥 추계를 해서 올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라도 줄여 와야 교육경비 가지고 지역에서는 작은 것, 돈 1,000만 원이라도 얻어 보려고 애를 쓰고 쪼개고 이러고 계시는데 반환되는 사례가 계속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비랑 명시이월 되는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까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저는 좀 부족한 대답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자체전입금 미확보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전입금을 받으려고 하는 절차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자치단체하고는 전혀 얘기도 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얘기를 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건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지자체전입금이 미확보되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서……. (관계공무원이 교육국장에게 설명함)

김진희 위원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자료 중에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자료를 받을 때는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이 다 속기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속기해야 되겠습니까? 자료 제공하실 때 요령껏 리듬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해서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건 보기가 좋지 않은 답변 자세인데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게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업 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자체 전입금 확보가 지연되어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걸 정확히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지자체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재원 주는 시기가 늦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월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지연되었다는 말과 예를 들면 전입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말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 듯 하지만 이게 어감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확보 협의는 완료되어 있으나 전입금이 완전히 도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좀 적절한 언어를 어떻게 구사해서 명시이월 사유에 넣을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하게 해서…….

왜냐하면 궁금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지자체하고 협의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넣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적절한 언어 사용과 적절한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전입금 미확보라는 내용보다 전입시기 지연 이런 식으로…….

확보는 되었으나,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전입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원일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오후시간에 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수입을 시ㆍ군별로 내역을 주시고요, 시ㆍ군별로 어떤 내역으로 들어와서 썼는지 쓴 내역하고요, 민간이전수입하고 자산임대수입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와 수입내역을 주시고요, 이자수입이 100억인데 이거 예년보다 수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거기에 대한 2009, 2010 이자수입, 2011 내역하고요, 교육일반에 예비비 및 기타 세출내역, 그걸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체육중ㆍ고 이전에 대해서 입찰금액은 얼마고 조달품목은 뭐에 얼마씩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학력신장사업 증가요인에 있어서 교과교실제 학교지원 및 수준별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비에 쓴, 운영비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있습니다. 177페이지부터 쭉 179쪽에 쭉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당초 예산이 106억입니다. 106억 속에는 지금 증ㆍ개축비, 교실을 새로 짓는 비용, 여기에서 62억을 당초 편성하고 그리고 기자재,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3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추경에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학교에다 문서를 보내고 신청학교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받은 학교 중에는 A형도 있고 B형도 있는데 심의해서 학교에 나가보니까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A형으로 지정된 학교 중에는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교가 고등학교에 3개 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학교에는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실 속에다가 기자재를 확보하는 돈을 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로 된 그 돈 43억을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과목을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설비잖아요, 기자재를 바꾸는 것은? 국장님, 그죠?

그래서 학교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운영비가 아니죠? 운영비라면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 써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시설비도 그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여기 47억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620으로 해 가지고 학교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기자재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 하면 안 되고, 운영비 지원 했거든요. 이건 기자재구입비죠, 운영비가 아니죠. 운영비 하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데 돈을 써야 되고…….

저희들이 통상 운영비 하면 거기에서 강사도 쓸 수가 있고, 필요로 하는 자료도 살 수가 있고 기자재 구입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운영비 과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별도로 교과교실제 돈을 바로 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학교에다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안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늘 본 위원이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 교실신축-교실신축은 빠지겠죠.-체육관,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사실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며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어제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할 때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계획을 지자체와 교과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나, 사실 보면 내년에 만약의 경우 A라는 학교에 체육관을 신축하는데 20억, 그러면 교과부에서 15억, 지자체에서 5억 해서 40억짜리를 짓는다면 내년 연말쯤 돼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해가 또 넘어갑니다. 그냥 한 해가 넘어가요. 매번 이런 경우가,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절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세워놓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때까지의 모든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정을 해서 세우면 여기에 사실 명시이월 중에서 없어져야 될 건수, 3분의 2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관리체계가 그렇습니다마는 여태까지 10여 년 이상 보면 이런 게 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ㆍ군과 교과부가 같이 제대로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넣으면 바로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후에 자료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또 중복이 됩니다. 31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이수기관 중퇴ㆍ복교생 보조 그랬는데 교육국장님 여기 중퇴생이나 복교생이 몇 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다니는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괄호하고 중퇴ㆍ복교생 그랬는데 그 중퇴생이 몇 명이고 복교생이 몇 명입니까?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관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니죠, 보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4,500만 원?

예.

그런데 괄호하고 중퇴ㆍ복교생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닌 학생들이나 또는 사정에 의해서 학교를 관두고 다시 복귀하는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건데 여기에 중퇴생이나 복교생을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가보기는 다 가 봤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몇 명 가 있는지 아직까지 실적을 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중퇴생이나 복교생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안학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생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 하는 학생도 있고 또 공교육을 부정해서 가는 학생들입니다. 교육기간도 우리처럼 중학교 과정 3년 이게 아니고, 초등학교 과정 6년 아니고, 7년 하고 중학교과정 마치고 이래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다가 중퇴생ㆍ복교생 보조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또 여기에 보면 이 학교는 전인학교를 맨 처음에 설립했을 때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7명인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교육을 부정하고 자기네들이 따로 자기들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하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교육부 허가가 났습니까, 학력인정학교로 인가가?

학력인정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여기는 공교육을 부정하는 데예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공교육과정을 부정하는 데다?

지금 이 세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부에서 지금 직접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졌고요, 여기 또 예산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이수기관 괄호 열고 중퇴ㆍ복교생’ 이 명칭은 교과부 예산목에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이건 교과부에 목이 잡혔으니까 할 수 없지만 보니까 평가담당간담회 그래 가지고 3만 원씩 29명, 두 번 했단 말이에요. 무슨 평가담당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우리 본청에서 담당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이 가보신 것을 간담을 하셨겠죠? 자체적으로 하는 데 돈을 지원해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장학사님께서 실제 가 보시고 위원님 지적대로 제도권 교육의 그런 학생들도 퍽 있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가 보고서 중간점검으로 협의회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9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했는데 한 번에 29명은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반으로 한다고 해도 열댓 명 정도 간담회를 하셨는데 여기 평가담당간담회를 하셨는데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 내용은? 여기 지금 중퇴생ㆍ복교생 인원수도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평가결과가 뭡니까, 여기?

아직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두 번 평가해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이라든가,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를 안 하셨습니까?

예, 가서 일단 관찰만 하고 이렇게 한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공교육에서도 상당히 정말 몇백 몇천을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안 주는데 여기는 4,500씩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직접 교과부에서 돈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도. 먼저 금병초등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전인학교 교장선생님이 주가 돼서 하셨고,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 안 가 보셨죠?

예, 저는 다녀오지 않고…….

예, 한번 담당장학사님하고 가서 확인해 보시고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원액을 너무 추상적으로 주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6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국학생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지원 그랬는데 귀국학생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귀국학생?

위원장님, 고경식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허락을…….

예,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단체의 단체장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가족을 해외로 데리고 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대학교수들이 해외에 파견되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자비로 유학을 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또한 청소년들이 각종 스포츠라든지 어떤 특성화된 기술 따위를 익히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들어오는 경우, 또 개별적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 등등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귀국학생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장의 자녀, 교수 자녀, 또는 자비로 갔다 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대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단체장이나 교수 자녀 또는 자비로 가더라도 이게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학생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국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자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 그런 단체장의 자녀나 교수 자녀, 무슨 자비로 가거나 청소년 단체 이런 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저는 이걸 묻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명칭도 귀국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자녀교육 지원이라고 하는 교과부 특교사업 명칭입니다. 다만 귀국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염려하시는 바대로.

많지는 않죠.

예.

그런데 여하튼 교과부 특교사업이니까 이 학생들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내용이 아무래도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체류했을 경우에는 언어에 대한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언어지도요?

예, 언어지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귀국학생에 대한 지도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갔다가 장기간 몇 년 동안 있다가 올 경우 실제 우리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언어교육, 그다음에 초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공부한 과정과 우리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에 맞춰서 후속 조치로 보충시켜 주는 교육 그런 등등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지도라든가 우리 교육과정에 맞춰서 하면 그건 누가 지도를 해 줍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그건 학교별로 합니다.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하면 그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3쪽이 됩니다, 조그만 파란책자. 거기에 보면 교육감 추천 교대생 장학금지급 이건 기존에 장학금을 지급하던 학생들을 해 주는 거죠.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까지 지원해 줘야하죠?

2008년 신입생까지.

2008년까지 그러니까 2012년 내년까지 되나요, 그럼?

예.

그리고 끝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파란책자. 요전에 언론에 보니까 시ㆍ군 교육지원청 평가는 안 한다고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앞으로는 이거 안 하시는 거죠, 기관평가에서?

평가합니다.

합니까?

예.

언론에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시ㆍ군 교육지원청 평가 있잖아요? 매년 평가해 가지고 우수ㆍ최우수 교육기관 이래서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합니까, 또?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잘못 보도했나,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감님께서 서열화 이런 것을 늘 타파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런 기관평가를 이제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냥 합니까?

예, 합니다.

이런 것은 없애면 안 됩니까, 기관평가? 어느 기관 최우수,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박탈감도 있고, 또 교육감님 생각에 평가해 가지고 서열화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별로 보면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은 최우수 지정도 안 되고 그랬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평가를 하면 물론 현장을 가 보셨으니까 잘 하는 그런 교육청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어떤 보상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꼭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평가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평가에 대한 그런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그 지역청에 대한 현 수준을 또 파악할 수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그거 아니라도 다 파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에서 어느 교육지원청이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평가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더 순기능이 많다고 하면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만 현장평가에 따른 폐해를 없애고자 현장평가는 안 하고 자체 평가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 부담이 가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평가 나간다 하면 그 지역교육청에서 며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장평가는 안 하고…….

현장평가는 안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이걸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상당히 예산도 많은데, 21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셋째 자녀들 중식비 지원하는 겁니다.

아, 셋째 자녀 중식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저출산고령사회 운영 교과부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셋째 자녀…….

예, 중식비 지원입니다.

중식비만 지원합니까?

예.

상당히 많은데요, 예산이. 셋째 자녀가 그렇게 많습니까, 셋째 자녀? 세 번째 낳는 학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죠?

그걸 파악해서…….

어렵죠, 그거? 그것까지 아실 수는 없는데 그게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나중에 초ㆍ중ㆍ고별로 한번 해 주십시오.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얼마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이 좀 있을 건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파악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1쪽 꼭대기에 보면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 그랬는데 지금도 대화마당 합니까, 교육감님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거?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자료 보십시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춘광 과장님으로 하여금…….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담당관 김춘광입니다. 교육감님과의 대화마당은 1년에 네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대략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대상은 학생은 학생만 하고, 또 일반직원 따로 또 교원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네 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어디에 가셔 가지고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원에 가시면 철원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원주에 가면 또 원주지역에 있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태백에 가면 태백에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대화마당을 운영하시는 건지, 이것도 포함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아니, 사전에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어느 지역은 교사, 어느 지역은 학부모, 어느 지역은 학생,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참석 희망자를 공모해 가지고 인원수를 한 20명 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4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학생들하고 대화마당은 연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하고 전체 대화를 하시려면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철원지역에 가셨다면 철원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죠, 어느 특정학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인터넷으로 공모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 8분…….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

12시가 다 됐는데 제가 자료요청만 하고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문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할 때 같이 할 건데 강원도교육청이 지정하고 있는, 페이지 258쪽에 나옵니다. 육성종목 지원에 육성종목 학교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에 10만 원씩 신설되는 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연구ㆍ검토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학교훈련비 종목지원내역하고 그다음에 보면 동계종목 육성학교 훈련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수준별수업, 아니 교과교실을 금년도에 신청한 32개 학교 중ㆍ고등학교명하고요, 2013년도 신청한 30개 교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명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서 마치도록,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교육국장님, 아니 조성호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그 내용만 제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답변에서 시설비와 운영비에서 교과교실제 시설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목을 바꿔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교과교실제를 완성한 학교는 몇 학교죠?

지금 68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아도 좋고요…….

아니, 67개 교입니다.

아, 67개 교요.

예.

그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지원으로 A형 선진형에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두 학교에다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두 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오후에 명단을…….

예, 오후에 그것하고, 그 밑에 공립학교에 18억 5,000 지원해 준 내용, 또 B형 과목중점형에 지원한 내용, 그 내용을 같이 조사하셔서 미리 저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하고 2012, 2013년도 학교를 사전에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그걸 제출해 주시면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준별학습을 정착하기 위해서 교과교실제 운영은 각 시도교육청에 저걸 줄이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많은 국가예산을 끌어다가 신청만 하면 시설비든 운영비든 국가에서 대주고 있는데 4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의심스럽거든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47억, 48억의 돈을 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시설운영에?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면이 저도 궁금한데 교과부에 제가 질의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교과교실제사업은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하고 만약에 2013학년도에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는 학교를 금년도로 이렇게 당겨서 같이 내년도에 신청해서 강원도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지금 아실 거예요.-우리 조성호 과장님도 강원도에서 근무하다 가서 직접 근무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드리고 싶어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드린다, 지금 30개 교를 더 해서 60개 교를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강원도만은 특별지원해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뜻이 수준별수업을……. 먼저도 수준별수업하고 우열반 편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번에도 질의를 한 번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교과교실제는 2012년 이후로는 원하는 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전부 받습니다. 전부 신청하고요, 교과부에서 심의해서 다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실제 받아봤던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걸 시설비 쪽을 많이 세워놨더니 오히려 기자재 쪽을 원하는 쪽이 많아서 이것만 바뀐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과교실제를 원하는 학교, 또 여건이 되어 있는 학교는 전원 신청을 하면 전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2012년도 32개 교, 2013년…….

2012년도 31개 교입니다.

31개 교, 2013년에 30개 교 이렇게…….

2013년은 정확하게는 제가 오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교과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만 해 주면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기 2개 교에 6억 2,000씩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납득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을 여기다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2012, 2013 신청학교 명단하고, 그다음에 선진형을 사실 1개 교를 계획했었는데 2개 교에 대한…….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에 맞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 시설비나 운영비도 기 지정된 67개 교에도 교과부에서는 그 금액을 시설비나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맞는지, 맞다면 2개 교가 공립 2개 교하고 여기 B형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학교에 배당이 됐는지, 그러면 교과부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다가 강원도교육청에서 또 지원해 주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은 전부 특교사업입니다, 전액.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특별교부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예.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다섯 건이 있습니다. 다섯 건이 있는데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 외에도 각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성호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특히 행복한 학교와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장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책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잘 받았고, 살펴볼 거고요, 오전에 얘기했던 A형 선진형 중학교 2개 학교-사북중학교, 고성중학교-에 6억 2,000씩 배부되는 그 돈이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운영비를 전달하는 그 금액이죠?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학교에 기자재비하고 시설비 받아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지원 그리고 47억 8,400만 원인가요, 그래 놓고 운영비로 해서 47억 8,000만 원, 그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시설비를 운영비로 전환해서 이렇게 각 학교에 배분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옳은 건지는 저도 더 연구를 해 보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한 가지 더 듣고 싶은 내용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준별 수업은, 교과교실제 운영은 강원도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교육시책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하루속히 더 먼저 이 분야에 노력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수준별수업을 전면 수준별수업은 우열반 편성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을 금해 왔습니다, 신학력 향상방안에서도 금해 왔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목중점형으로 운영하는 교과교실제는 타당하다 해서 교과교실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 이후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는 희망학교를 전체 해서 과목중점형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수준별 교육과정을 말씀하시는데 2014년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국ㆍ영ㆍ수가 AㆍB형으로 수준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평준화가 되거나 또는 대입 수능을 대비해서라도 일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학력 향상방안도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것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과목중점형 그게 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B1, B2, B3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예체능형도 있고 외국어 분야도 있고 탐구 분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능도 그렇게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히 평준화가 시행되는 걸로 봤을 때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각 고등학교에서 내가 수능을 대비해서 어느 중점형으로 갈 건가를 미리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택해 놓고 아이들이 거기에 준비하는 것하고 준비 없이 대비하는 것하고는 앞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모든 면에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대수능에 대해서 내년도쯤이면 정부에서 발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아마 수준별이든 맞춤형 집단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정부의 의도대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린 것과 마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31개 선진형에 중학교 11, 고등학교 4, 과목중점이 중학교10, 고등학교 6 해서 31개 교로 되어 있고, 2013학년도는 아직 안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수집한 내용에 의하면 약 30개 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교과교실제 완성 연도가 2014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과부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당겨서 2013학년도로 끝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정보를 수집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13년도에 실시를 예정하고 있던 30개 교를 2012년도에 올려서 61개 교를 강원도 중ㆍ고등학교의 과목중점학교의 신청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 못 한 학교를 2013학년도에 올리면 강원도의 교과교실제 준비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2013학년도에 가서 만약에 30개 학교가 끝난다 해서 나머지 학교를 올리면 교과부에서도 예산상 다 들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정보를 알았어요. 금년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금년도는 60개 교를 올려도 지금 타 도에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타 도는 90%, 100% 거의 100% 다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제일 늦은데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잘 타협을 하시고 이와 같은 시급성을 생각하셔서 아예 2013학년도 것을 2012년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교나 보통교부금이 만약에 2013년도로 끝난다면 어쨌든 저희들은 2013년까지 희망대로 다 올리겠습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여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대비해서 2012학년도에 선정 교가 더 가능한지 저희들이 국장님과 함께 또 담당자와 함께 교과부에 알아봐서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리는 있다고 그러니까 60개 교가 다 안 된다면 몇 개 교라도 해서, 사실 거기에서 답변하기는 강원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60개 교를 신청해도 우선 배정해 주겠다는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 좀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로 의문 나는 점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평생학습 분야에 감이 있고 수업료 부분에 감이 있더라고요. 수업료 부분에 85억입니까, 8억 4,000 정도죠? 그게 감소가 있는데 많은 금액이 감소된 건 왜 그럴까요, 수업료가?

6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60쪽 밑에 끝에서부터 네 번째 줄 8억 4,600만 원.

학생 수 감소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생을 처음에 6,000명을 계상했는데 유치원 학생 수가 한 350명 줄어들고 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밑에 걸 차마 못 읽었네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의를 드린 김에, 8억 4,000이면 한두 명 차이가 아닐 텐데, 수업료 징수가. 처음에 책정하고 감소 예정인원을 잡으셨을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지…….

저희들이 유치원생을 한 6,000명 잡았는데 그게 한 350명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 일반계하고 전문계가 있는데 고등학생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고등학교는 전문계열 학생들에 대한 학비 감면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12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스포츠강사 지원하고요, 체육코치 관리, 129쪽입니다. 체육코치하고 스포츠강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포츠강사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가경정 사유로 나와 있는 토요스포츠강사 17명은 저희들이 주5일제 수업을 함에 따라서, 시범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토요스포츠활동을 위해서 17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정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몰랐고요, 육성종목 관계는 담당 장학사한테 전화로 제가 받아서, 지금 멀리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예산 때 제가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국복싱대회에 출전하는 개인 학교에, 이것도 거기 담당자가 알겠죠? 264쪽에 복싱대회 1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출처가 좀 그렇고,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35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배선철 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계 때문에 차량이 지원되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 만약에 예를 들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지역의 농어촌지역 학교 중에서 통학차량이 있는 데보다 더 불편한 학교가 있어요. 그 현장을 가 보니 참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학생 전체가 65명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육아원,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복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이 그 학교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65명 중에서 근 40명이 되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러니까 거기를 가게 하려면,-복지원까지 가려면-가는 차량밖에 없는데 시내버스거든요. 그 버스밖에 없는데 타려면 세 시 반 정도면 학교 모든 과정을 끝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오후 6시 반인가 이렇게 돼서 차가 하나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고 그래서 아주 굉장한 불편을, 학교 운영에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런 학교에는 5시까지 방과후교육 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되니까 그 방과후활동이나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는 지원방향에 차량 지원이나 어떤 방법은 없을까, 통폐합된다면 차량이 지원되는지, 아니면 다른 환경 때문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역 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기준은 통폐합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통학버스가 지원이 되고요, 일반학교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버스를 하려면 버스운영비도 그렇지만 기사비부터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학교에게 그 시간만, 아침에 데려오고 오후에 데려다주는, 사립학교 같은 데, 대성중ㆍ고등학교 같은 데는 버스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침저녁으로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등ㆍ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이런 학교에게 등ㆍ하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한 40명 정도 되니까 소형을 하나 해서 한번 좀, 지금 금방 답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통폐합 관계 차량 때문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있어서 이번에 간단히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잊지 마시고-호저초등학교입니다.-아주 어려운 학교인데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475쪽, 책걸상 사물함 개선문제입니다. 당초에는 물량이 1만 4,072조였는데 변경이 3만 311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량이 늘어난 게 그냥 100조, 200조 정도라면, 아까 수업료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물량 변경이 너무 심하거든요. 이 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왜 그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학교회계운영비에 책걸상비를 몽땅 포함시켜서 내려 보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책걸상이 미 교체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다 종결을 짓고 내년도부터는 책걸상 사물에 대한 목적사업비 없이 학교회계운영비에 총액 배분해 줘서 수선이 필요할 때는 즉시즉시 학교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책걸상 부분에 한해서는 학교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미진한 나머지 부분을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물량을 다 지원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이들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서 그걸 금년도에 마무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데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자연과, 과학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과학실 책상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서 책걸상이라든지 과학실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예산안 같은 건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보통교실의 책걸상만 다뤄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학실험실 내 책걸상은 따로…….

그런 건 또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배정된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교육국장님, 자연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과학실 예산 관계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들이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완성이 지금, 스팀교육으로 향후 금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여기 과학실 설비를 포함해서 27억을 계상해서 과학실 현대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5쪽, 관리국장님, 계속비 이야기입니다. 계속비 저촉여부를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봉대초 이전은 계속비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이초 개교에 따른 준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무이초는 제가 자료를 좀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저한테 답변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288쪽에 문예행사지원 거기에 사회단체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1차 추경에서 4억 8,000이 증가가 되었고 이번에 또 1,9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37개 단체에 문예행사 10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7개 단체에 지원한 내역과 어느 단체인지 그걸 자료를 제가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그리고 318쪽을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릴 게 조금 있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안교육시설 세 학교 이외에 야간비정규학교 운영되는 걸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야간비정규학교요?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데, 야간에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강원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전인학교, 대안학교 말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야간비정규학교 과정으로 춘천에 있는 소양새마을고에 예맥이라고 하는 데 하나하고 강릉에 또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직 몰라서…….

뒤에 과장님도 모르시죠?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강원도 내에서 야간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세 학교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도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교육시키는데 여기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인학교 이쪽 보면 다음에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원이 여러 항목으로 나가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500이라는 돈을, 물론 공모라는 절차는 거쳤다고 하지만 여기에 집중 지원이 되고요, 정말 어렵게 주경야독을 하는 이런 실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여기 대상자들은 적령기 아동이라기보다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연령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을 돌봐줘야 하는 분명한 교육기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경식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고경식입니다. 관심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요, 야간에 운영되는 학교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춘천 팔호광장에서 서울 나가는 쪽에 소양중ㆍ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맥이라고, 후평동 로터리에서 후평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예맥이라고 하는 학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팔호광장에서 강원대학 가는 효자3동파출소가 있는 쪽에 신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가 있고 강릉에 어느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명칭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치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들도 이 학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원방법을 알아봤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그 세 학교는 교과부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졌을 때 그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교과부가 직접 특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야간학교들은 그런 것이 지금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학교들 지원하는 것처럼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서 교과부에 현재 그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그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 춘천시청 부녀아동과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도 지금 교육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의무교육 내지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과정도 있으니까 이걸 다 아우르셔서, 여기 지금 정말 딱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정을, 저도 거기에서 지도를 한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현재는 제도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교과부가 아니더라도, 여기 자체로 지원해주시고 새로운 제도 만들어서 하시는 것 많지 않으십니까? 정말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육청 본래의 역할을 더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국고지원에 의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자체로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전인학교 세 학교 중에 있는 다인이라든지 전인자람학교 이건 지금 동산면에 있는 전인학교 캠퍼스 내에 있긴 합니다만 그 전인학교가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전인학교 캠퍼스 내에 이름을 따서 별도로 운영되는 비정규학교입니다.

다인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다인학교는 이쪽 장학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한다고 요즘에 그런 소식은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데도 물론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사정이 전혀 다르니까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셔서…….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하는 데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교육청에서 이런 보살핌이, 관심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475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추경 때 먼저 여학생 앞가림판 예산을 다룰 때 거기 보면 책걸상 개선에 당초에는 1만 3,872조에서 200조를 더 늘리고요, 앞가림판을 4만 4,820개를 하는데 7억 5,4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총 17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때 예산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1인당 경비가 1만 3,000원 씩 지원이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예산도 17억 원 정도면 다 되는 걸로 1회 추경 때는 올라왔다가 여기에 지금 당초예산 빼고도 25억이 더 들어가는 걸로 한다면 이름만 바꿔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이게 아리송해지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같은 항목인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책걸상 및 사물함은 기 생산된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단순한 재료 사용이다 그래서 이걸 별도의 목적사업비로 주지 않고 학교기본운영비에 넣어서 포괄사업으로 학교장이 알아서 수시로 교체하고 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에 주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부분만 마저 지원해 주면 전체 학교에 대한 노후 책걸상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각 학교 기금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학생 책걸상 앞가림판도 여학교나 남녀공학 학교나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앞가림판 7억 5,000을 빼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제안해 주셨던 책걸상 개선이 200조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내년에 개인당 1만 3,000원씩 지급하는 이 정책을 수립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별로 노후되지 않고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책걸상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구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당초에 조사한 것하고 1회 추경에 조사한 것하고 거기도 항목은 똑같이 노후책걸상 교체였거든요, 수선 내지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왜 노후책걸상이 2~3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가, 이것은 이 항목을 없애면서 1인당 경비를 지원해 주기 이전에 이것 싹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학생들한테 교체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갑자기 노후된 책걸상이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혹…….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노후된 책걸상이 많아진 건지, 그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일부 노후된 책걸상을 전면 다 교체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교체해 줘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교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새 책걸상을 주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노후, 똑같은 조사를 거쳐서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올해까지 노후된 것에 대해서 고쳐주고 또 1인당 1만 3,000원씩 나가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그때그때 손봐야 될 게 있으면 조금 모아놨다가 연차적으로 고쳐주거나 이렇게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항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몽땅 바꿔주고 그다음부터 1만 3,000원 가지고 재량껏 해라, 이것이 조금 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어차피 나가면 책걸상 수선비가 1인당 1만 3,000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되는 과정을 보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아이들 보기에도 교육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멀쩡한 책걸상을 다 버리고 새롭게 교체해 주고 이제부터 망가지는 건 학교장이 고쳐준다,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경제관념을 심어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예산이 너무 갑자기, 이건 집행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대상물량은 우리가 교체해 줘야 될 대상물량입니다.

물량이 늘었어요. 물량이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조사한 물량하고, 예산도 물론 그때 예산보다 확 늘었죠. 그래서 물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예산도 늘었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물량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물량을 확인해서 그에 대한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는가 하면 1회 추경 때 당초에는 1만 3,872개가 책걸상 수선 개선이었어요, 교체.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물론 삭감은 되었지만 200조만 노후 교체하면 된다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럼 200개면 1만 4,072개였어요, 1회 추경까지. 그런데 지금 얼마인가 하면 3만 311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도 넘는 물량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예산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요.

아, 추경 때 드린 자료는 이런 책걸상을 종전대로 연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년 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몇 년간 연차적으로 할 물량을 금년도에 다 종결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만 3,000원씩 나가는 것도 도로 그 항목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만 3,000원은 내년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에 포함된 거죠, 1만 3,000원도. 1만 3,000원씩 가는 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나 학교에 배분해서 쓰는 거나 그 돈이 그 돈이잖아요.

단 책걸상 및 사물함이라는 목적사업비로 안 하고 포함시켜 나간다는 게 다릅니다.

먼젓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 여학생 앞가림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이벤트성 그런 제목을 달 것이 아니라 이 항목에서 충분히 책걸상이라든가 필요하면, 학교장이 앞가림판이 필요하면 그 비용에서 그것을 설치해도 되겠다는 동의를 다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 더 확대된 얘기가 아니라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배도 넘는 물량이 갑자기 불어나고 예산도 배가 훨씬 넘죠. 이것이 갑자기 이 예산을 확 풀어내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이걸 집행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던 노후책걸상 물량은 금년도에 한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고요, 이 전체 물량은 연차적으로 할 사업을 몇 년 걸 미리 당겨서 금년에 종결을 짓고 내년부터는 책걸상 및 사물함의 목적사업비를 빼고 학교회계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금년 사업물량에서 향후 몇 년 보수할 물량이 전체 합해서 이렇게 합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 예산이 중복…….

중복 안 됩니다.

아니, 잠정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사물함 개선이 1만 3,000원씩이 그 개념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장 재량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차적으로 할 걸 지금 미리 다 해서 교체를 해 준다고 했으면 1만 3,000원씩은 내년부터 나가고 연차적으로 할 것을 올해 추경에서 다 완료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금년 추경에 다 종결을 짓는다는 얘깁니다.

제 간단한 산수로는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이것대로 지원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할 걸 여기 몰아서 하니까 이게 풀어서 해야 할 걸 올해 이 추경에서 다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물량이 늘어났고 그에 비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 노후 책걸상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거나 내구연한 어떤 그런 방침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을 한번 봐주세요. 리더십워크숍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고등학교 학생대표 리더십함양교육 이게 사업이 늘어난 거죠? 이번에 그래서 편성이 된 거죠?

예, 교과부 특교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교육감님께서도 동행하셨던 민족정기 대탐방에도 똑같은 대상이 갔다 온 거죠?

그건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3단으로 해서.

여기는 그럼 누가 대상입니까? 여기도 고등학교 학생대표 리더십…….

이건 꼭 학생회장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대표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학생회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는?

대상은 이 특교로 내려간 돈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난번 백두산 갔던 아이들은 고3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녀온 학생들은 120명이 다녀왔죠?

백두산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3단으로 다녀왔습니다.

120명이 다녀와서 1억 2,000이 지원이 되었고요, 여기 대상을 보면 287쪽에 세부내역을 보면 식비는 210명이고 간식비는 200명이에요. 10명은 간식 안 먹고 뭐하고 있나요?

식비가 21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간식은 200명으로 되어 있다, 10명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인원이 210명이 가는 건지 200명이 가는 건지, 210명은 밥만 주고, 이게 뭔가 오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특교 금액을 인원수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니, 그 인원이 가서 밥 먹고 간식 먹죠. 간식 먹을 때 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건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교사는 포함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식대는 5,000원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간식은 전체 예산 속에서 자율적으로 주어지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10명은 밥을 먹고 간식은 200명이 먹고, 지금 대상도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죠, 5,000원 주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200명이 맞는지, 210명이 맞는지…….

식대는 10명이 더 많이 계상되었는데 선생님을 포함해서 계상된 거고요, 간식은 학생을 중심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학생 수는 200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열 분이 동행을 하십니까? 이 예산으로는 학생들만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선생님들은 자비로 가십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들은 출장비로 가는 것이죠.

이 사업 안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에 따른 출장비항목이 또 나와야 되지 않나요? 여기 3,400 중에서 이 사업이면 이 사업에 수반되는 구성원들은 다 이 예산 내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다른 항목을 해서…….

저희들이 통상 학교 체험활동을 간다면 선생님들은 자기 출장비에서 가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체험활동비는 체험활동 목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아니, 그럼 식비는 출장비에서 나가지 않고 선생님들은 교통비만 받아가지고 가나요? 이게 식비는 여기에서 먹고 출장비는 그럼 이중으로 타시나요?

위원님, 이 산출기초가 인원이 10명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명이 오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도 본예산에 보니까 먼저 민족정기 대탐방도 예산이 올라가고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학생들 여기에 분명히 대표학생들이 또 포함이 되고 학생들 대상으로 물론 탐방도 좋고 다 좋은데 특별교부세로 나오는 걸 보면 200명 대상인데 여기도 1박 숙박을 시키면서 3,4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자체로 가신 건 120명이 가는데 1억 2,000이 넘게 들었습니다. 또 내년 본예산에 1억 6,900이 또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요. 이게 같은 목적으로 가는 건데 자체에서 세우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똑같은 목적을 가진 그런 리더십교육인데 한쪽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과다한 그리고 어느 한 특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학생회장한테 이렇게 많은 특권을 주는 도교육청도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또 본예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확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비지출이 지출상의 문제냐, 인원문제냐 그걸 확실하게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은 데…….

그 10명분에 대한 차이에 대한 산출기초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