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경륜과 탁월한 식견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인섭 위원장님, 나봉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 모범 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모범 납세자 주차요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련조문은 안 별표1 비고란 13으로 국세청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한 차량에 한하던 사항을 범위를 확대,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으로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별표의1 비고란 21호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20%를 할인하던 사항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50/100, 세 자녀 이상은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개정하여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영위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격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와 송파구 정책사업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모범 납세자에 대한 기준을 국세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까지 확대하고, 또한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21호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에서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20% 적용하던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에는 50%를 할인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성실한 모범 납세자에 대한 귀감을 인정하고 안정적 세입 재원 확보와 주민 독려를 확산하면서 국가와 송파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하고 민간위탁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공영주차장이 구에 몇 개나 있으면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 ‘다둥이카드’ 발급은 어떤 방식으로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되죠?

네.

그러면 김형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둥이카드’ 감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감면대상은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민간위탁, 우리 공영주차장 다 해당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구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카드’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둥이카드’는 지금 현재 주관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카드’ 회사하고 연계해가지고 ‘다둥이카드’는 두 자녀 이상인데 막내가 13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가구에 카드를 발행합니다. 카드를 발행하면 카드 앞면에 자녀수가 기재되고, 또 만13세 이하까지가 카드의 유효기간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카드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두 자녀 이상 가구가 1만 4,661가구입니다. 이중에 두 자녀 가구는 85%인 1만 2,400여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5%인 2,200여 가구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금 말씀 중에 나이 얘기가 나오는데 세 자녀일 경우에 나이의 제한이 있습니까?

막내가 13세 이하까지만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막내가 13세 이상이면 안 되네요?

네, 혜택이 안 됩니다. 카드 앞면에 만 13세 이하까지로만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 말고,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별표1항에 성실한 납세증 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년간이라는 기준이 매년마다 한 번씩 스티커를 발행합니까?

네.

1년 단위로?

네.

그 1년간으로 해서 성실 납세자가 안 되면 그냥 제외되어 버리고,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스티커를 발행한다는 얘기네요?

네.

알았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회의를 마치더라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앞서가는 행정이니까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도 해주고,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등 특정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운영을 하고 있으나 구 재정운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세입을 각각 제외한 여유자금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세입 제6호에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삭제에 따른 제3조1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를 삭제하며, 세 번째로 제3조11호를 제3조12호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11호에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네 번째로 안 제4조(세출) 제9호는 구 재정운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조문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등 특정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운영을 하고 있으나 구 재정운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세입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관련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안 제3조(세입) 제6호를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하였으며, 세입근거가 없어진 제10호의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1호를 신설,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세입항목에 추가하고, 안 제4조 제9호를 신설하여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고유목적인 주차장의 설치·관리 운영 용도 회계기금을 제외하고, 전출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및 견인료 수입 등의 여유자금을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원활한 재정운영을 상호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부령)」 등 관계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주차장 대지를 사기 위한 것이죠?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목적이 뭐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경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여유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한다는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총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먼저 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의 당위성을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은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 정책 오류나 오·남용으로 예산을 낭비해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예산집행 결과는 오랜 시간 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 공무원이 부서를 옮기면 책임추궁조차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마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세의 연장적 예측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행동향추정 방식이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과거에 관철된 추세를 미래 상태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40억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입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 아무 때라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것을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구로구, 동대문구, 강동구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다른 구는 우리 구보다는 재정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출이 필요해서 옮기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운영하다보면 특별회계는 상당한 자금이 축적될 수가 있고, 일반회계는 자금이 모자라서 심지어 곤경에 빠진 사례가 작년 말에 금년 예산을 편성 할 때 나왔던 사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이 아마 금년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200억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고서 빌려주다 보니까 다시 그 돈을 회수 받아서 지금 얘기대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특별회계로 써야 될 부분을 못 쓰고 있었던 사례가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쪽에서 돈을 빌려다가 쓰고 적절하게 이 돈이 수입이 되면 그것을 반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봉숙 위원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경우에 어떤 목적과 내용이 열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한 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명문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기획예산과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구청 내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외부 차입보다는 내부에서 서로 자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편리하죠.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서로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데 법률적으로 규정이 못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 가져오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빌려줄 때 어떤 어떤 내용으로 쓸 경우에 빌려줄 수 있다, 하는 근거를 한 번 검토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했을 때 탄력적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특별회계라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따로 있겠어요?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면 특별회계에 돈이 쌓여 있으면 그냥 주는 거고 없으면 못 주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불가피한 경우는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를 둬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돈만 있으면 그것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을 때,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가 있어야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돈만 좀 모여 있으면 그것을 쓰려고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창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한 것을 보면 2008년도부터 전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금을 가지고 원래 목적이 주차장 매입에 사용한 금액을 보면 20%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을 보면 과태료 부분을 전용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송파구 전체를 보면 지금 세입이 굉장히 모자랐고 내년도에도 세입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세입도 늘리고 세출도 늘리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것만 먼저 우리가 개정해서 갖다 바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과태료라는 것은 사실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건물에 대고 주차위반스티커를 잘 안 붙입니다. 없는 분들이 주차위반해서 모은 돈을 사실은 그것을 모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쓰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개정을 원하는 것인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은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낙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타구는 제가 덜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강동구, 구로구, 동대문구가 이와 유사한 조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인가? 이게 예민한 사항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신중히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한지? 예를 들어 100억원을 줬으면 100억원을 사후에 일반회계에 돈이 있을 때 다시 그대로 받는 것인지? 없어서 안 주면 그것으로 끝인 것인지? 얼마가 갔으면 얼마가 오는 것이 명확한 것인지? 서로 부서 간에 줬으면 그대로 다시 사후에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면 받고 없으면 전출을 안 하는 경우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를 답변 드리고 미진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모든 사항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좀 논의를 하게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출금 사용 부분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한 10분 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이유를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시,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고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반하는 대형투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전·입출하거나 수년에 걸쳐 전·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과목 중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입에 대한 허용근거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만 정해져 있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하므로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예산을 제외한 여유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조례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간 전·출입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시에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시는 할 수 없으나 현재 조례에도 나타나 있지만 노상·노외 주차장 요금,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납부금, 이행강제금 등은 주차장 설치·관리·운영예산으로만 사용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동대문구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강동구의 일반회계 예산은 2,844억원이고, 인구가 49만 6,000여명이 됩니다. 우리구는 3,472억 9,000만원이며 인구는 68만 4,000명입니다. 이것을 인구로 나누어 봤더니 우리구의 1인당 세출금액은 50만 7,000원, 강동구는 57만 3,000원, 동대문구는 76만 9,000원이 됩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자체 세입이 많으냐, 적으냐인데 1인당 세출액이 타구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외부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구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러니까 자체세입이 많아서 그러는데 73.9%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순 세입액은 15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출 가능 세입은 45.2%를 차지하고 있는 71억을 하고, 전출 불가 세입으로 주차수입과 보조금 등 86억 2,000만원 해서 54.8%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011년으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중에서 보면 79억 4,100만원 중에서 노상·노외 주차요금은 16억 4,9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61억 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전용 상환금 1억 7,800만원 해서 79억 4,100만원이 주차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1년도에 약 167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매입비가 56억이 소요되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에서 담장허물기사업과 생활도로 조성 12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약 110억원이 필수경비로 세출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해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 순수입과 순지출이 47억에서 5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액과 집행액,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423억 7,1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78억 8,600만원인데 불용액은 145억 1,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원적립금이 115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건설공사라든가 견인대행이라든가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29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석촌동 부지매입비 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부지매입을 못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은 2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주차단속은 6만 5,300여건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만 6,582건, 약 21%의 단속건수는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정차단속 10분 유예제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약국, 편의점, 세탁소, 공중화장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 소통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명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의결하실 때 전체적으로 심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번에 조례상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답이 2009년도나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예산이 모자라니까 특별회계에서 200억씩 빌려서 쓰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올 연말까지 다 받으면 300억 좀 넘는다. 200억을 일반회계에 쓴 것을 받았을 때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인해서 우리 주차장 매입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주차장보다 더 다급한 구정의 어떤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하고 틀리고, 송파구도 구 재정이 갑자기 열악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를 전에는 빌려 쓰다가 나름대로, 쉬운 말로 급한 쪽으로 특별회계에 쓸 부분의 일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말에 300억 정도,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필요한 예산을 전적으로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쓰면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되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는 상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일반회계에 필요불가결하게 쓸 때는 쉬운 말로 넘겨주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 200억이라고 하는 허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허수가 예산 편성할 때 200억을 삭제했었는데 왜 허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금년도 말 내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일부 전용해서 일반회계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자꾸 전제로 하게 되면 특별회계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전년도 이월된 금액하고 금년도 조성된 것, 금년도 활용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특별회계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조례로는 지금 이제까지 송파구의 예산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이 부자 구 중의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모두 이상하다고 보고 있는데 불가피한 일이 곧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아무래도 남용될 소지가 많다.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케이스마다, 예산 편성할 때와 집행과정에서 발생했을 때 전용이니 뭐니 하는 것은 그때그때 가서 합니다. 그게 일일이 구의회에 와서 심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장치할 수 있는 방법,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이 한 말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회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구의 살림살이이다 보니까 걱정이 상당히 많고 그런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회시간에 논의를 깊이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 채관석 국장님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장이신 채관석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만큼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 생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특별회계가 일시적으로 넘어갔으면 그 목적에 차년도라든지, 익년도에 다시 복구가 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도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규 제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용어를 선택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고요. 강남 3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재정여건이 괜찮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쯤은 잠실이나 재건축도 많이 되고, 큰 기업도 들어오고, 건물도 들어 왔기 때문에 괜찮을 때가 왔는데 공동세로 해서 재산세, 법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 내부적인 살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외형적으로 알려진 강남 3구라는, 부자구라는 것 때문에 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의 교부가 덜 되고 있다는 피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상의하고 협력해서 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시 사업비를 많이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나, 강북의 구보다는 여건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시의 매칭펀드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르면 굉장히 송파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세제의 변경 때문에 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우리 주민의 복지 요구는 늘어나고 이런데 일시적이나마 내년 한 해로 그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도시의 주차난 해소책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으로 전출해서 지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해주시는 것, 동감을 하고요. 전반적인 재정운영의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송파의 도시여건 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며칠 지나 9월이 되면 각 과나 동에서 내년도 예산을 출연해서 준비를 할 텐데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게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200억을 빌려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초에 이 조례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와서 조례를 불가피하게 바꾼다고 왔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조금 보류를 한다든가,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늦추면, 9월 임시회까지 가도 별 하자가 없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석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논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 하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 여쭤서 법규가 제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솔직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의 예산편성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저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 일환으로 개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별 답변도 못 들었고요. 또 보류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방금 국장님이 예산편성 때문에 지금도 늦어서 미안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류를 하면 언제까지 보류한다고 겁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 들어있었는데, 보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남 위원님, 이해 되셨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 중 송파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 철회의 건입니다. 송파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송파동 12-2호 부지를 매입코자 금년도 부지매입비로 45억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부지 매각 의사를 갖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난 5월 26일 해당 부지에 서민 주거안정 및 서울 도심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심에 소형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공사에서 자체 도심형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매각의사 철회를 우리 구에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송파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송파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계획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 중 송파동 부지 매입 계획 철회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송파동 12-2호(461.1㎡)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2010년 제18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2011년도 예산편성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형 주택사업부지로 활용, 추진 계획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목적물 취득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부지 매입계획을 철회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이 부지는 제 선거구에 있는 송파1동에 있는 토지인데, 처음부터 매입할 때 우리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지금 못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실 그런 전용이 안 되고 돈이 있었다면 우리가 의결하고 바로 시작했으면 저는 이 토지를 샀다고 보거든요. 그 사이에 LH공사에서 내부 계획에 의해서 소형 서민형 주택공급, 그래서 안 팔게 되어서 못 사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예산을 따놓고 동네에 가서 박수도 받고 다 했습니다. 박수도 받고 다 했는데, 저는 거의 되리라고 봤는데 어느 날 한참 있다가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황당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도 안 파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산다는 소리를 못 하니까 못 사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제2, 제3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관리를 확실히 해서 항상 돈을 가지고 있어야 급매물이 나와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서류상 돈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 때 되면 돈을 빌려줘 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 드렸듯이 우리 전체 살림이 없어서,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가? 아니면 돈이 우선 눈에 보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제가 나쁘게 표현하자면 앉아서 안달이 나서 우리만 갖다 바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다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이런 계기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확실히 관리해서 제2, 제3의 이런 매물이 나오면 확실히 사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답변 필요 없으시죠? 임춘대 위원님.

철회 문제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조금 전에 남창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꼭 이 부분에는 써야 되겠다, 특히, 송파구에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각 동에 총괄 관리하고 있으면서 전에는 100평 미만만 전부 경매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사고자 하는 임자만 있으면 LH공사에서 전부 다 매각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도 지금 석촌동도 58-10번지, 12번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벌써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반 가정집에 주차장을 하면 700만원,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도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국유재산을 우리 주차장을 담당하는 국·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국유재산을 일단은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왜, 잘 아시다시피 일반 국유지 자체를 그대로 경매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용도가 합당하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오는데 공유지를 주차장으로 목적을 두면 그 경매에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도시계획과와 재무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국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우리 구 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교통건설국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고 연구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요일 11시에 롯데월드 건설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공사현황과 홍보관 견학 겸 현장을 가도록 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