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신철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 말미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ㆍ결산 관계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진로교육정책 확산프로젝트에 커리어존 구축 학교가 3개 교가 지정이 되었네요. 이게 지정이,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이문희위원
3개 교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산이 완성되면 추후에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나 어떤 것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행복더하기학교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모든 것도 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을 진행해 놓고 의회에서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의 배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중점학교 3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것도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문희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이 내용은 어제도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진학ㆍ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진학ㆍ진로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면서,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학ㆍ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진학ㆍ진로교육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 코칭이 있습니다. 200개 교를 했어요. 이것도 물론 선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는 걸로 20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인가요, 찾아가는 방문 교 200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위탁운영 1억3,000 그랬어요.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어저께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청 소관 하에 있는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는 여러 가지 상담과 관련된 네트워킹이 잘 구축되어 있는 협의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방문 코칭에 관한, 이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인 연합체가 있으면 그 연합체하고 연결되어서 전문성을, 학교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저도 그 내용으로 짐작하고 있었고요, 물론 전문성이나 모든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쭉 해 왔기 때문에 진학ㆍ진로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학ㆍ진로교육을 항상 위탁으로만 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나 인문계고등학교나 아니면 중등교육에서 정말 진학ㆍ진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 시ㆍ군별로 열심히 한번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해 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여기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배정해 놓지 않고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 강원도교육청 이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전문성을 살려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 그래. 우리도 배워서 한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금년도에 시작하는 역점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편하게 모든 걸 하려고, 진학ㆍ진로교육이 정말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담임교사 아니면 교과담당,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면서, 일단은 구축하면서 어려운 점은 외부의 전문가나 사회복지협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찾아가는 방문 코칭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200교를 선정해서 1억 3,000을 배당한 것은 처음부터 물꼬를 좀 잘못 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본 위원은 지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로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역시 학교중심입니다. 선생님 중심으로 진로ㆍ진학에 관한 일차적인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은 취업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진학에 관한 내용 그리고 상담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 단위에서 묶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조직기구를 만들어서 학교에 이 진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과 병행해서 민간과 보다 전문적인 이런 내용을 위탁해서 함께 병행해서 해서 일차적으로 학교중심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중심 그리고 민간 이렇게 함께해서 진학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문희위원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세 가지 방향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방향 그 의견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자꾸만 이렇게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고, 또 잘못하면 제가 변명으로 듣게 되는데 아, 그래, 이와 같은 노력을 합해서 강원도교육청도 노력하고 시ㆍ군교육청도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서 정말 진학ㆍ진로교육에 강원도 역점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학부모가 걱정하고 학생이 걱정하는데, 내가 내 적성에 맞는 진학과 진로가 적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주춧돌이, 심이 박히는 2012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절대로 피해가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의 방식을 통합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말꼬리를 물지 마시고, 제가 피해가려는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아야 할 걸 내가 해야 할, 이게 위탁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본심을 알아주시고, 자꾸만 그걸 틀어가려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느냐 하는 걸 진심으로 생각하시고, 현장에 있는 진학ㆍ진로지도를 위해서는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 대안을 주시면 아, 그래요, 한번 연구해 보겠다, 아니면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현지 학부모나 학생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이와 같이 위탁교육을 해서,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해서 강원도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진학ㆍ진로교육을 한다면 이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200교 찾아가는 방문 코칭은 사업에서 삭감토록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228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이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이문희위원
조성호 과장님, 이번에 수준별수업과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서 인건비를 1억 6,000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인건비가 원래 특교로 내려왔던 겁니다. 특교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고 추후 인건비나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문희위원
저는 수준별수업에서 들어갔던 인건비를 수준별수업을 하지 않고 삭감한 내용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과교실제 2012년도 지원 신청이 31개 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로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이미 2012년도 대상지원 교 선정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33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강원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그다음에 강원교육의 나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강원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알려서 참 뜻을 지원해 나가려고 하는 홍보활동 지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제부터 지적내용 중에서 조금 치우치다, 홍보에 너무 지나친 열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은 제 본 뜻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모든 걸 알려서 보다 더 잘 해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참뜻 그대로 아는 것보다는, 너무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강원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홍보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홍보 쪽에 치우치지 않느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직까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끔씩 일선에 반대쪽, 반대쪽이라면 또 어폐가 있습니다만 좀 다르게 생각하는 쓴 소리도, 또 아픈 소리도 들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홍보활동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338쪽, 교육홍보를 하는데 뭔가 봤더니 업무보조원을 240일 시켰던 걸 150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인원은 어떻게 쓰는 보조인원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관련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김춘광기획공보담당관
기획공보담당관 김춘광입니다. 교육홍보업무 보조원은 저희가 강원교육화보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교육사진전을 공모하는데 그때 화보제작이나 교육사진전 때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조할 일용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입니다.
이문희위원
특수업무기 때문에 보조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2개 기관 강사수당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강사를 쓰는 겁니까?
춘광
김춘광기획공보담당관
홍보가 요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ㆍ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청 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홍보담당자들을 모아서 홍보업무에 관련한 연찬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내년에도 연찬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연찬회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그다음에 홍보활동 강원교육뉴스를 제작하는 데 위탁을 하는 비용이죠?
춘광
김춘광기획공보담당관
예, 그건 지금 저희가 2008년도부터 쭉 하고 있는 건데 GBN 강원민방하고 계약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가 뉴스거리를 거기에 제공을 하면…….
이문희위원
고맙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어느 분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춘광
김춘광기획공보담당관
그건 딱히 어떤 특정한 업무가 아니라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간담회비 그런 용도로 세워놓은 돈입니다.
이문희위원
시상금은 알겠고, 그다음에 3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강원의정신문 발간보조금이 지급되더라고요. 이건 강원도의회에서 하면 의회지, 그럼 강원도청 소식 일부를 의회에서 소식지에 싣는다고 금액도 나눠 냅니까?
춘광
김춘광기획공보담당관
예, 도의회에서 강원의정이라는 신문을 발간하는데 저희교육뉴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으로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약속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청이 저거하면서 강원도의회에서 부담을 하면 전액 부담을 하고, 강원도교육청은 같은 저걸로서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의회 속으로 들어왔으면 모든 걸 한 식구로 끌어안으면서 이건 그냥 소식으로 같이 해주는 게 낫지 분담한다는 건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가네요.
춘광
김춘광기획공보담당관
사단법인 강원도의정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원의정신문을 발간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그다음에 소식지 발간, 콘텐츠 박람회, 인터넷 정보업무, 관리시스템 운영, SNS계정 운영, 강원교육용어, 사진발간,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밑에 교육행정소식지 재발간……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효과가 있겠죠. 강원교육의 홍보 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화보사진전 내는데 거기 인건비 또 연찬회 강사 써, 뉴스 제작하는 데 또 써, 업무추진비 도로 들어가, 소식지 내는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홍보팀에서는 팀 자체로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움직이는 건 모두 돈만 뿌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돈이 그렇지 않아도 강원교육에 쓰여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전년도 5억 7,000에서 금년도 11억 2,000이에요. 11억 2,000만 원을 배정을 했어요. 결국은 5억 5,000억이 증가한 건데, 이건 100% 증가해서, 물론 홍보활동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본 위원은 너무 지나친 홍보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광
김춘광기획공보담당관
여기에 예산이 2011년과 2012년은 서로 당초예산을 비교하느라고 2011년도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배가 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배가 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금년에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액수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계상하니까 금액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각각의 사업들은 서로 성격과 기능이 달라서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물론 홍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의견을 다시 한번 낼게요. 어제도 다른 많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대개 보면 교육정책설명회도 강원교육발전기획팀에서 하고 있죠, 또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죠, 또 주요업무 추진을 하는 참여단협의회 운영하는 데서도 교육정책 홍보가 있죠, 또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을 하는 데도 교육정책 모든 홍보가 있죠, 또 336페이지 보면 강원교육 홍보 해서 리뷰지 발간이라든지 강원교육지 발간이라든지 학부모교육지 발간에서도 홍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삼중으로 되어서 홍보에 대한 숲에 묻혀 있다고 할까요, 표현이 좀 지나친지 모르지만 홍보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 숨길 건 숨기고 아이들과 일선을 도와주는 데, 어려운 데 도와주는 데, 어제도 제가 지적하면서 현장에는 도움을 바라고 있고 재정을 필요로 하고 도와줄 데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춘광
김춘광기획공보담당관
한 말씀만…….
이문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춘광
김춘광기획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 가운데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지역교육청, 또 저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식지 같은 게 여기저기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책자들이 각각 성격과 기능 그다음에 배포 대상이 다릅니다. 한 대상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학부모는 이쪽 거, 그다음에 교직원 대상은 저쪽 거 이런 식으로 각각 그 기능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문희위원
좋은 의견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할게요. 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홍보활동이나 설명회나 모든 것도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고, 어제도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선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활동도 강원도교육의 틀 속에 있습니다. 이 큰 틀로 봤을 때 아, 그러면 연구원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면 본청에서는 해야만 될 일을 조금 줄여서, 삭감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하면 더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다뤘던 정책 12가지 중에 단위사업이 74개입니다. 어제 다뤘던 부분을 오늘 다룰 때는 간단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루실 때는 시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찾아가는 방문 코칭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는 초ㆍ중ㆍ고가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코칭이라고 하는데 코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마 투여되는 강사 자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물론 그 단체하고도 상호 잘 교신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적절한 유자격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 게 사전에 아무도 없이 이 단체에 그냥 이렇게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더 하지는 않겠는데, 예산편성현황 파란 레자크지 이건데 여기에 교수ㆍ학습활동에 쭉 보면 학생상담지원활동이 있습니다. 수련봉사활동으로 해서 02-21인데 여기에 금년도, 물론 이유 이것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문제도 있고. 상담순회교사 운영에 감이에요. 상담순회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생폭력예방이라든가 모든 게 있지만 여기에도 진로상담이 들어갑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 이런 활동을 자체에서는 감하고 1억 3,000을 코칭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 단체에 준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는 따져야 되잖아요. 궁색한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해서 드리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의 질의 속에서 사택관리에 관해서 오늘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주문진지역의 기관과 학교에 관한 건데 신영초등학교하고 주문진초등학교하고 주문진중학교에서는 단위가 없습니다만 대충 짐작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짐작을 하겠습니다. 3,000, 2,300, 250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건 수리 같은데 반영해 줬습니까? 오늘 묻는 것은 신축에 관한 건데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신축에 관해서 2,000, 250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 놓고 하나하나 그럼 따져봅시다. 주문진고등학교에는 지금 교장관사가 있습니다. 정보공고도 교장관사가 있고 기관장관사가 있고 한 동이 더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사임당교육원도 기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문진고등학교에 세 동을 짓는 기준이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걸 답해줘야죠. 인원수로 보나 뭐로 보나……정보공고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담 하나 사이입니다. 이것 특례 중에 보통 특례가 아니에요. 이게 또 내년에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되었죠, 고교입시제도 특수지구죠, 이것 달리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곁들여서 주문진고하고 부론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짓는데 주문진고등학교는 왜 설계용역비는 빠지고 시설비만 책정되어 있고 부론고등학교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기타 이런 게 다 들어갔느냐, 주문진고등학교는 2011년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이미 되었던 거냐, 이걸 제가 어제 질의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 답변주십시오. (관리국장과 담당과장이 의견 나눔) 아니, 어제 제가 질의했는데 오늘은 명쾌한 답을 가지고 시간 빨리 줄여야지 이제 의논하십니까? 시종일관 기분 나쁜 게,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귓전으로 들리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해당과장님이 나오시든가 답변을 빨리빨리 주셔야지 다음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왔으면 혹시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제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위원이 잘못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하잖아요, 명쾌한 답변을.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주문진고등학교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답변주십시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주문진고등학교와 강릉정보공고 사택의 배정에 관한 기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 본예산 수요조사 때 주문진고등학교와 사임당교육원하고 명주도서관이 우선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세 군데 하는 것이 사택의 효율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집적화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강릉정보공고도 필요성이 인정됐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세 군데의 사택 효율화를 위해서 먼저 추진하고 향후에 강릉정보공고에 대한 사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선순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설득력 없는 우선순위고 또 얘기하기 싫습니다만 그럼 기숙사도 부론하고 원주는 이게 맞습니까? 재난위험지구로 해서 개축심의까지 해서 3~4년 끈 건 빼고, 말하자면 그게 우선순위로 됩니까? 그 우선순위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정보공고에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얼마나 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기숙사를 지어줘서 자긍심도 가지면 더 좋잖아요. 담장 사이에 인문계고등학교는 기숙사 지어주고 또 선생님도 들어갈 수 있는 사택, 이 사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강릉에 있는,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전세 주고 여기 들어갈지도 몰라요. 정말 필요한 데가 많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다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일지역 내에 형평성ㆍ균형성을 잃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돈국
최돈국위원
하면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리 1㎞ 얘기했습니다. 거리가 1㎞라도 떨어져있다면 몰라도 교문을 같이 들어갑니다. 잘못 착각하면 다른 학교로 들어갑니다. 교문 기둥이 네 개가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다니는 아이들이 어디는 기숙사에서 나오고, 어디는 거리가 멉니까? 주문진고등학교 아이들은 양양에서 다닙니까? 이건 아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문제, 동일지역에 같은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데는 배려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시정할 건 시정하시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봐서는 우선은 정보공고가 더 우선이다, 특혜를 주려면 정보공고에 특혜 주면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사실은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삭감해도 되겠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우리가 의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주문진고등학교와 사임당교육원, 명주도서관 세 군데 기관이 사택을 같이 지어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정보공고는…….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효율적으로 해서 쓰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정보공고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돈국
최돈국위원
주문진고등학교 관사하고 학교장 관사하고 사임당교육원장 관사도 담 사이입니다. 그것 헐고 이렇게 짓겠다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주문진고등학교 어제도 물었지만 관사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어제 그것도 물었죠? 몇 년 되었습니까? 주문진고등학교 개교가 몇 년도입니까? 그저 이렇다고 해서 효율성이다 해서 10년, 15년 되고 이런 걸 막 헐어서 합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걸로 하고 이 문제는 시간 더 안 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의 얘기와 저의 생각도 사실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329쪽에 강원교육발전계획 동료 위원 서너 분이 말씀했는데 저는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강원교육발전위원 정책연구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 기획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관리국이 아니죠, 엄밀히 조직편제상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강원교육정책연구라 해서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9,000 얼마를 씁니다. 9,794만 원 편성되어 있고 매년 연구보고서가 제작 발표되고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교육정책포럼에 또 516만 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332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내용에 보면 강원교육정책참여단에 3,193만 원, 강원교육정책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524만 원, 이게 기획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보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설명했는데, 또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은 그중에서 연구비가 1,96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보니까 1인당 10만 원씩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짜리 연구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연구비를 10만 원씩 줍니까? 이것 연구를 누가 합니까? 또, 설명ㆍ답변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 하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정책토론회를 연2회 실시한다고 해서 1,213만 원, 강원교육정책연구, 강원교육정책포럼은 연1회 운영되고 교육정책참여단은 연4회 운영하고 강원교육정책협의회 운영은 연2회 하고 또 교육정책토론회도 2회 운영됩니다. 이렇게 무슨 정책, 토론, 협의회, 운영위원회 이래 가지고 유사기능을 가진 연구, 토론, 협의회 해서 토털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런 기능이 비슷한 연구, 토론, 포럼 이런 것은 하나로 묶으세요. 그리고 이런 건 연구원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정말로 올바른 학생교육에 노력하십시오. 이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하고 강원정책협의회하고 제목은 비슷한데 성격은 다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책포럼, 정책협의회, 정책운영……. 강원교육정책이 이제 1년간 이렇게 되어서 안정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교육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 336쪽,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식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연구원에서 강원교육을 연 2회 2,500부인가 발간하고 강원과학정보원에서도 교육정보화 홍보를 위해서 유인물 3종류도 제작하고 이와 별개로 공보관실에서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식지를 연 4회 2만 5,000부씩 10만 부를 제작합니다. 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강원교육소식지가 있으면 거기에 하면 되지, 아까 의정소식지 했는데 의정소식지에도 도청 소식과 교육청 소식 함께 더불어서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소식지가,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교육행정소식지 해서 연 2회 22만 부해서 44만 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발간계획을 통합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육시책광고료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예산서 2173쪽, 넘기지 마세요, 제 질의에 답도 안 듣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홍보비가 매년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공보담당관실에 강원교육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체 7억 8,600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행물 3억, 광고료 1억 3,000…….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해서 오늘 예산 계수조정 전에 합칠 건 합치고 해서 조정해서 주십시오. 이래서 안 되면 위원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97쪽에 3-3권 2390쪽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어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드렸는데 총연합회 운영비 3,000만 원, 운영위원장 심화연수경비로 1,500만 원, 심지어 학교운영위원회 연합체육대회에 2,400만 원 이래서 6,900만 원이 운영위원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위원들도 역량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지금 운영위원들이 체육대회할 때입니까? 심화연수는 또 어떤 게 심화연수고 어떤 게 기본연수입니까? 그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무슨 회의가 있을 때 학교운영비에서 거마비, 출장비 드렸잖아요. 이것 어제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제일 처음 원주에서, 본인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자체로 해야지 뭘 하냐고 말씀하셨다는데 언제 이렇게 돌아왔습니까? 이분들이 성명서 잘 발표하더라고요. 강원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본 위원은 잘못 판단인지 몰라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회의, 심화연수경비가 있고 학부모포럼도 있고, 오늘 보니까 전국적으로 표창도 받아서 잘 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합니다. 좋은 건 더 해도 되겠지만 나쁜 것도 이렇게 미화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어제 행복더하기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예산서3-3에 1684쪽, 급식소 개축 및 환경개선에서 한번 쭉 펴보십시오. 급식소 개축에 상당히 여러 개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반대로 설계용역비만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 즉 건설비인가는 한 푼도 없어요. 교특 신청해서 받으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냐……. 학교에서는 내년에 우리 급식소 지어,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만나서 헤쳐 보니 설계비만 지금 서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죽 열몇 군데가 급식소 내년에 개축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비도 용역 3~4개월 걸린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틀림없어요, 교특비 받아서 내년에 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 답변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6개 학교 급식소 신ㆍ개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설계감리비 먼저 반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생각했던 예상답변하고 똑같은 답변 맞네요. 이런 데 문외한도 1년 지나니까 대충 예측은 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다음에 추가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만 답을 좀 받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계획 안에서 강릉고등학교 기숙사를, 교육감님한테 답변 듣고 2013년에 짓겠다고 답변 주셨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 2013년도에는 강릉고등학교 기숙사를 올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아직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늘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보고를 받는데 그날 답변을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특수지학교 두 학교를 빼고 가장 오래된 건물이 강릉고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저희 과에서 1순위로 올린다고 말씀드렸고 올리면…….
돈국
최돈국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꾸 기만을 하고 그 순간을 넘기는 겁니다. 이미 방망이는 두드려졌어요. 그날 답을 듣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교육감님한테까지도 보고되어서 교육감님도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양 국장이나 과장님 불러서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 과에서 부론하고 문막을 올려서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숙사를 강릉고등학교 올리면 그건 틀림없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이번 회기 안에 제가 교육감님께 다시 오늘이고 내일이고 시간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날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못 해서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쉬는 시간도 있었고, 끝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존심 깔고 그날은 주문진고등학교하고 부론고등학교 기숙사를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겠다 하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물론 그날 답변은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없으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정말 추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년 예산은 심의가 되기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나오시라 한 이유는 금년 추경에 강릉고등학교 기숙사 설계비 계상해 올리겠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설계비를 2012년도 1차 추경에 올리는 관계는 그것이 2013년도에 기숙사를 짓는다는 전제 하에서 2012년도에 설계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면 틀림없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만 별도로 떼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시설이나 예산계 쪽의 사항을 몰라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럴 수 있다면 1차 추경에 저희 과에서 틀림없이 설계비를 올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3년도에 짓는다고 우리가 구두로 했지만 추경에, 2012년에 해도 됩니다. 해서 만약에 세워서 안 되면 명시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하여튼 그것이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면 틀림없이 1차 추경에 저희 과에서 우선 그것은 올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급식소 20몇 개는 2012년도에 짓는다 하고 설계비, 감리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떨어졌다, 되었다, 설계하자면 3~4개월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교특비 와야 되죠, 그러면 이건 2012년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준공식을 한다면 2013년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공정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공정을 단축해서 하기 위해서는 2013년에 기공식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2012년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본예산에 만약에 올라와서 통과되면 해빙기를 맞아서 2월이고 3월부터 하면 12월 말에 기숙사가 완공 된다,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를 그것이 가능하다면 틀림없이…….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절차를 오늘 당장 안 되면 본청에 들어가서 감님하고 얘기해서 결심을 받아서 14일 우리 회의할 때 답변을 주십시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럼 저는 다음 1차 추경 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14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제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수차 반복되는 질의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이건 좀 정확히 통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단위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오늘 다시 점검하시고 짚어주셔야지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시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하는 시간을 여기에 다 적습니다. 30분, 25분 이렇게 적는데 추가질의 때는 이 질의시간을 반영해서 다른 위원들에게 기회를 더 드리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반복질의가 되고 또 같은 내용의 것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 33쪽이고요, 예산서 48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각종 활동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비정규직도 이 사업 영역에는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정규직 계약제직원 직무연수는 2회에서 21회로 늘어서 총 19회가 증가했어요. 이건 교육지원청별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건 강릉에 있는 강원도교원연수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 횟수라는 건…….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전체 횟수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지역청별로 구분하나요, 아니면 직종별로 구분해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역청별로 구분 안 하고 계약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횟수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계약제 직종이 31종이 넘잖아요, 그럼 그 직종별로 다 하지는 않을 테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인력과 관련해서 보면 정규직 못지않게 비정규직 계약제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5,000명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시스템도 많이 달라졌고, 강사도 있고, 단기간 근로자도 있지만 장기 근로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영역을 좀 구분하면 이분들에 대한 직무교육 횟수는 좀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해도 부족하고 여태까지는 그런 직무교육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금년 2회에서 내년 21회까지 19회나 많이 늘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직무연수가 점점 더 횟수가 늘어나고 강화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게 지역청별도 아니고 직종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21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주로 최근 화두가 되는 교무행정사 중심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교무행정사 중심인가요? 이걸 횟수를 늘릴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많이 늘렸습니다. 금년에 2회에서 21회까지 늘렸는데…….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여비 이런 건 없던데요, 그럼 이분들이 연수를 강릉으로 가면 그런 여비는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여비는 학교 자체에서 계상이…….
진희
김진희위원
학교에서 별도로 조치하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될 겁니다 인가요, 되나요? 확실히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 직무교육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직무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연찬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되어 있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학교장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의 직무교육을 저는 도교육청이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횟수도 적고 액수도 굉장히 적다, 정규직들 연찬회나 연수를 보니까 직종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고 연수비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지금 연수가 아니라 교육이라 이렇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기본적으로는 계약제 직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횟수를 늘리고, 횟수를 늘린다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관련해서 일괄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체육대회 활동으로 보면 사업설명서로는 261, 262부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추경을 다룰 때 보면 대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서 5,000만 원, 6,000만 원,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추경편성을 했고요, 전국소년체전도 6,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럼 이건 내년도로 가면 정리추경 때 또 이 비용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걸 당초부터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혹시 대회를 준비하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출전을 위한 경비던데, 추경에 다룰 때는. 이게 당초부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국체전에 가는 출전팀이라든가 아이들 숫자 이런 부분들이 변동되는 부분들이 퍽 여러 부분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함께 가는 분들도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훈련비던데, 그러면 기본훈련비는 당초에 들어와 있고 혹여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반영을 하게 되는 구조인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표선수는 도에서 훈련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오는 돈이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그럼 그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셨던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학생생활지도 컨설팅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좀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수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수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들이 사실은 기성세대들로부터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 뿐 아니라 인권을 착취당하고 임금도 착취당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거든요, 시급으로. 그것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그럼 그동안에는 아이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내 인권이, 내 노동권이, 내 임금이 어떻게 보장받아야 된다는 교육을 어떻게 하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중심적인 생각은 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탈선이라든가 비행 이런 데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저희들은 아주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라든가 여기에서 자기가 한 일에 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일은 물론 경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계층을 밟아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노동교육이라 하는 용어 자체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잘 다루어지기를 저희들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혀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생활지도영역 안에서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특별한 아이들에 관해서는 주요 관심을 생활…….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죠. 어느 학생이 언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방학 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직종도 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사실은 이 학생들에게는 시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교육이 사전에는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경제교육 중심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취업에 관한 부분들에 진출이 많아지는 시점이 되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요, 또 앞으로 예견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일정 부분 학교에서 책임져줘야 한다, 이건 부모도 잘 모르거든요. 얼마큼의 시급을 받는 게 정당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2월 8일은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일부 학교를 선정해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인권영화제라는 걸 진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된 경제교육 시청각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내가 어떤 걸 요구해야 되고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시청각교재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건데 이것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 학생인권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님들께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환경구축 관련입니다. 118쪽입니다. 저는 이게 좀,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117쪽, 118쪽, 119쪽 독서교육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책날개 입학식 사업 신설 관련해서 2억 계상을 하였고 오늘 서면답변서를 받아보니까 한 권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인당 2만 원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2만 원이 적정한 가격입니까? 보통 요즘 책 가격이 한 1만 원 내외 아닌가요? 그런데 2만 원을 계상하신 이유가 특별히 선정해 놓은 책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권장도서라든지 아이들 권장도서 책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좀 과다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권장도서목록 또 필수도서목록 이런 것들을 대충 추계해 봐서 아, 이 정도 수준이면 아이들에게 두세 권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진희
김진희위원
두세 권, 그러면 이건 질의내용에 답변서 주신 거랑 다르네요. 1인당 2만 원이라는 게 그냥 두세 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에 돈을 그렇게 배부를 하면 학교장이…….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세 권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한 권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다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거기서 예산이 좀 삭감되면 오히려 독서교육 환경구축 관련해서 보면, 118쪽입니다. 기본장서 질 개선 학교 수가 3개 학교라는 의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기본장서의 질은 지금까지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장서, 개인장서 수로 해도 전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개 잡혀 있는 것은 초등학교 사립이 약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립에 이번에 기본장서의 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장서의 질이라면 하면 책을 더 보급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체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하도 학교에서 책을 안 사줘서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건 왜 차이가 날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교에서 학급당 기본적으로 30만 원은 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30만 원이면 1만 원 가격대비하면 30권이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오히려 책날개사업을 한 권씩 줄여서, 예산을 삭감해서 오히려 장서의 질을 높이는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요즘 좋은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옛날 책들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급당경비, 독서 교당경비도 함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급당경비로. 그러면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오늘 자세하게 자료를 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이 과정에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투입되면 제대로 쓰여야 되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온종일돌봄학교랑 중복되는 학교가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정되는 학교와 중복되는 학교도 몇 개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중복을 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례 지적 받으셨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정하게 쓰이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문서로 나갔고, 또 문서에 따라서 저희 요원들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들었고요, 만약에 지금 지정되는 학교가 또 그렇게 적절하게 쓰이지 않을 때는 환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집행부가 내놓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줬는데 계속 안 써, 제대로 안 써요. 그러면 계속 주의 조치만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로 쓰이면 이것 환수조치하실 강력한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 계속 불거진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많이 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 학교지침 식으로 여기에 대한 지침도 만들고 규모에 따라서…….
진희
김진희위원
국장님, 그 답변을 제가 또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계속 공문 내려 보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예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수할 수 있는 것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을 학교도 지고 도교육청도 진다고 생각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노동인권교육 좋은 자료 고맙고요, 2012년도부터 교과부 교육과정 속에 그걸 포함해서 지도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게 이상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내실 있게 하셔야 된다,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예산서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복지대여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세자금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2011년도에 255명, 2012년도에 275명 해서 20명이 증가했는데 1인당 기준액이 45만 원이에요. 이건 그냥 주는 겁니까, 대여해 주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이자 대여입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45만 원 가지고 전세자금이 됩니까, 이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창옥위원
이자만 해 주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유창옥위원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이나 지금 춘천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우리 직원들께서 도교육청 근무나 또는 여기 외지에 와 있는 분들, 또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지역에 근무하다가 지역연한이 돼서 타 시ㆍ군으로 가신 선생님들을 보면 전세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전세자금은 실제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제나 철원 같은 지역에도 선생님들이 가시면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관사는 더더욱 어렵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그 지역에 가셔서 안정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관사는 예산 때문에 많이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사에 못 들어가는 선생님들한테는 전세자금 지원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전세자금은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본인이 정확히 숙지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다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선생님 수나 교직원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타 기관만큼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타 기관 같은 데 보면 전액 전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복지 차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 전세자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에 최소 전세자금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세자금 지원액의 3분의 1 정도는 무이자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저는 예산증액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교직원들이 외지에 가서 근무할 때에 전셋집 때문에 고충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책날개사업, 입학식 대상에 있는 초등학생들 1만 명에 2만 원씩, 이거 31억이에요, 31억. 초등학교 입학생한테 아까 국장님 말씀이 2만 원 하니까 두세 권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첫날서부터 책 두세 권씩 읽으라면 질려서 못 읽어요. 한 권씩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권씩. 그리고 각 학급마다 학급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얼마나 학급문고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자금을 가지고 돌려서 전세자금 같은 데에 넣으면 어떨까, 한 권씩만 사줘도 책 사주는 것에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2만 원이면 두세 권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입학식 날 두세 권 책을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한 권 정도 이렇게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책을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합니까, 이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각 학교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선정심의위원회.
유창옥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의 같은 종류의 책을 사줍니까, 막 섞어 가지고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돈이 나가면 학교장이 아이들 수준에 맞는, 저학년이니까-1학년 아이들이니까-아마 주어지는 책도 여러 가지 그 수준에 맞는 책을 줄 겁니다.
유창옥위원
따로 우리가 학급문고용으로 학급당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30만 원씩?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학급당 30만 원씩 줍니다.
유창옥위원
학급당 3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론 입학 축하 선물의 의미도 있겠지만 학급문고의 예산도 내려가니까 이런 것은 억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비용을-31억씩 되는 비용-오히려 교직원들의 복지에 쓰는 게 어떤가, 선생님들한테 해 주는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만날 뭐해라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은? 또 학생 생활지도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교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세지원자금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31억씩 신입생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저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교직원복지사업 확대, 그리고 책날개 입학식 예산, 이것은 다시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 이것을 보면 학교 자체 채용직, 구 육성회직원 외 7종은 제외하고, 국장님 이거 보시면서 대화를 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보면 참 자료를 잘 주셨는데 이걸 누가 했는지 합계가 없어요, 합계가. 이 합계를 안 해놓으면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얘기입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합계해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를 주면 총액에 대한 합계가 적혀 있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합계를 해봤더니 6,789명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모르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파악해서 갖고 있는 것은 31개 직종에 5,155명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6,789명이에요. 그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돼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내년이 되면 이게 또 늘어납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 나중에 2년 후가 되면 직종에 대한 권리도 주어야 되고 또 상당액의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도 총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약 2,000만 원으로 보면 1,400억입니까? 약 7,000명으로 보면 1,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400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만 가지고도 벅찬 일이 생깁니다.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이 예산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마는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무상급식이 되면 조리종사원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그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인원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각종 계약직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계획은 있으세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이 계획은 강원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이 이것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 교과부와 같이 해서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중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의 경우 이렇게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6,798명이니까 7,000명 됩니다. 7,000명이 되면 7,000명이 조합을 결성해서 또 교육감님한테 손을 든다면 국장님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관리 계약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결론을 내리셔서 2월 업무보고 때 이 보고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게 큰 핵심 이슈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계획과 우리 도교육청 계획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2월까지 국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야 교과부에도 요청할 게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먼저 손을 뻗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시도교육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회도 자주 갖고 하는데 같이 모아서 만약에 2월 전에 국가적인 계획과 우리 계획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국가는 이 계획을 안 내놔요. 안 내놓으면 역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국가는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 방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내놓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섣불리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낼 수도 없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16개 시도교육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머리를 짜서 교과부에 올린다든지, 그런 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자체에서 예산을 내놓으라 하면 못 내놓을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진행과정에 대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예, 그런 것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담당자연수 200만 원, 방학 중 집중캠프 운영 1회 4,000만 원, 언어치료 17개 청 5,100, 가족사랑캠프 1개 기관 5,000, 학부모문화체험 4,000, 체험학교운영 17개 교 5,100, 교재구입비, 다문화글로벌 인재육성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서 중점적인 교육적인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어치료 17개 청, 300만 원 곱하기 17개 하니까 5,100만 원이네요. 그죠,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언어치료를 합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는 글씨를 못 썼는데 지금은 6학년입니다, 3학년 때였죠. 한 아이는 여자를 보면 만집니다. 여자애들을 보면 뭐 히프도 만지고 별 군데 다 만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지는 데 죄의식을 모르고 만지는 애예요. 그래서 강릉에서 특별교육을 두 아이를 시켰습니다. 매일 방과후가 되면 애들을 강릉으로 버스 태워서 보냈는데 얘들이 특수교육을 3개월 받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또 글씨도 잘 쓰고 읽고 지금 6학년이 됐어요. 3년이 지났는데, 다문화가정 애들은 언어치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려고 그래요. 두 애를 치료하는 데도 이게 한 애를 치료하는데 200 이상이 들어가는데 17개 청이 있는데 한 청에 300만 원씩 줘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다문화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주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조사를 해서 정도가 심한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적 조치를 위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걔들은 학교선생님들이 치료를 못 하더라고요. 특수치료를 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따로 듭니다. 그런 애들을 고치는데 한 교육청에서 300만 원 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료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증액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여기 표현을 언어치료로 했는데 언어장애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은 다문화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숙련되고 집중된 사회생활 속에서 아이들하고 공동생활도 하면서 특별하게 몇 달간 교육적 조치를 받으면 언어가 그래도 비교적 원만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지, 언어적으로 장애의 분류 속에 속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얘가 진짜 언어장애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특수학교에 입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오성학교 같은 데 아니면 이런 시설 같은 데 수용을 하죠.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준의 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근데 그건 참 좋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얘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애들 교육을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300만 원 가지고 따로 교육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이 예산 자체로는? 그러면 시행해 보고 추경에 넣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틀림없이 부족하거든요. 제대로 하는 데서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가슴이 찡합니다.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거점교육기관 학부모교육 다섯 개, 이 자료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거점교육기관 학부모교육 다섯 개, 어떤 식의 교육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거점은 다섯 개 정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부모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 학부모교육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교과부 수준에서 안내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부모연합회 연수 지원 1회, 학부모연합회는 뭐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강원도 전체 학부모연합회가…….
원일
오원일위원
학부모연합회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부모연합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연수하면 연수비까지 1,500만 원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교과부 수준에서 학부모활동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 연수항목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 교육은 안 되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동해시에서 학부모교육을 했는데 11월 7일, 11월 14일, 11월 21일, 11월 28일, 8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1 대 1로 코칭을 할 때는 학부모들이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학부모는 본 위원한테 와서 이거 내년에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교육을. 왜, 내가 변하니까 우리 애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진정 학부모를 위한 교육, 이런 교육은 없습니다. 17개 교육청에서 다 하는 교육은 있습니다. 국장님 있죠, 예산을 들여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진정 학부모와 강사님의 1 대 1 대화 코칭을 통해서 변화를 받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 이런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행복한 코칭을 한다고 1억 3,000이 세워졌는데 아마 그게 그런 맥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과 비슷한 것 같고 본 위원은 그 코칭도 중요하지만 학부모교육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학부모교육 쪽에 17개 교육청에 500만 원씩 해서 8,500만 원입니까? 7,500만 원 정도는 더 세워야 되겠다, 각 17개 교육청에 줘서 학부모교육을 두 시간 이렇게 시키지 말고요,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세부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 이것을 한 3년이나 5년 정도 하면, 학부모들이 그걸 배우고 나서 말이 퍼지거든요. 말이 퍼져서 자녀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걸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각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속에 그런 내용들을 잘 집어넣어서 연수내용이 보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는 두 시간밖에 안 해요. 두 시간, 세 시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장님 한 가지만 딱 해결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해서는 부모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터넷 중독에서, 자녀를 바꾸게 만드는데 인터넷 중독만 그냥 가서 바꿉니까? 부모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애하고 하는 대화법이 달라져야 되죠. 애가 잘못하면 (꿀밤을 주는 상황을 연출하며) 이것부터 주지 않습니까, 그죠? 손부터 가요, 안 갑니까? 국장님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책하고 거리가 먼 거니까, 이건 정책문제입니다. 정책문제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거예요. 사실 17개 교육청을 보면 거의 학부모교육이 두 시간짜리입니다, 평균. 본 위원이 5개 교육청에 가서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보니까 평균 두 시간짜리입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대화법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법만 하는 데도 두 시간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면 애하고 먼저 대화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가 먼저 바뀌려면 어머니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새 애들 인터넷교육하면 인터넷 중독이 어떤 건지를 또 해야 되고요, 부모가 알아야 자식하고 같이 대화할 때도 그런 대화를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법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야, 너 이거 하지마라” 하면 애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안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국장님 있냐면 애가 공부하는 시간에는 TV도 보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두 시간짜리 교육을 하루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애가 공부하는 시간에 부모는 TV도 보지마라, 그래서 애가 공부하는 그 시간에는 그 옆에 앉아서 어머니도 공부를 해라, 책을 보라는 겁니다. 공부할 게 없으면 옆에서 그 가계부도 쓰고 쭉 하라는 겁니다. 할 게 없으면 책이라도 앉아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앉아서 그걸 보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땅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이런 교육은 우리 17개 교육청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은 없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보다 진짜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문화에 대한 문제도 부모교육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외국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이 네 분 오셨더라고요. 네 분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네 분 오셔서. 그런데 그분들이 뭔 일이 있으면 같이 전화하고 저하고도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퍼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다문화교육이나 우리 자녀교육에도 좋은 게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건 7,500만 원 정도 학부모교육으로 교육청에 500만 원씩 해서 증액을 요청을 드립니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증액요청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방과후교육을 하라고 당부도 드리고 조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보면 5,100만 원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17개 교육청 3개 기관에 100만 원씩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애들을 관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대로 애들을 관리하려면, 지금 강원도에 163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얼마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 초에 계상된 겁니다. 163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려면 적어도 적은 예산이라도 개소당 100만 원씩만 해도 1억 6,300이에요. 200만 원씩 하면 3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평가표를 받아서 내년에는 방과후교육을 어떻게 좀 더 제대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를 토론회를 통해서 해 주신다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5,1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6,300만 원 정도, 163개 지역아동센터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학교급식종사자 관리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학교급식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해 가지고 사업대상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교급식종사자, 이렇게 했는데 이 초등학교는, 아직 못 찾았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세부사업설명서 몇 쪽?
세영
김세영위원
166페이지요. 이렇게 예산을 21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는 무기계약에 전원 해당됩니까,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게 되면…….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80 몇 명을 증원하면서 우리가 무기계약으로 봉급을 지급하면 초등학교는 전원 100%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무기계약 기간은 2년이 경과되어야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 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전부 100% 다 충당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그분들에게 다 100% 해당이 됩니까, 계약직으로 줬을 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계약제 대상이 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되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금년도에 무상급식으로 하게 된다면 100% 계약직으로 충당하죠? 학생 부담은 전혀 없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지금 몇 % 정도 부담을, 아니,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거기는 몇 % 현재 부담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초등학교만 전부 무상으로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준 것만 주어지는 거죠.
세영
김세영위원
여기 현재 초등학교만 급식종사자를 지원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가 있으니까 앞으로 급식종사자를 100% 하려면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번에 늘려 가지고 1,815명인데 앞으로 이걸 100% 하려면 몇 명이 더 인원이 늘어야 됩니까?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전체 무상급식이 완성될 때까지 1,213억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소요액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213억 정도 소요될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한 400억 됩니다. 그리고…….
세영
김세영위원
400억이 된다고 하면 1,815명이 계약직……. 이게 얼마냐 하면 금액이 21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인건비가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6 대 4,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는 향후 비율을 정하겠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자체도 서로 도와 분담해서 하게 되니까요…….
세영
김세영위원
학교와 도가 분담해서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무상급식을 하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걷습니까, 6 대 4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무상급식하게 되면 인건비도 있고 급식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모두 완성될 때는 그 돈을 저희들이 60만 대고 나머지 40은 지자체에서 대는데 지금 초등은 60 대 40으로 초등만 완성됐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된 바이고 중학교ㆍ고등학교는 내년에 다시 그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초ㆍ중ㆍ고 합해 가지고 지금 1,815명으로 인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어차피 중학교를 후년이든, 2013년도에 중학교에 할 계획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랬을 때 총계가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느냐 그런 계산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완성됐을 때 정확한 인건비는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교에는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영양사는 같은 자격증에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양사는 아마 교과부에서 연봉제로 주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얼마입니까, 연봉제로 주는 게 대충?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영양사는 2,300만 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조리원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리원은 1,300만 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연봉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내년도에 만일 토요일이 노는 날이라고 하면 (근무일수가) 20일뿐이 안 되는데 무조건 1,3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까, 연봉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토ㆍ일 급식에 대한 돈은 지자체에다 내려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어쨌든 제가 뭐냐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사가 지금 한 학교에-주로 큰 학교에 있습니다.-10년씩 있어요, 10년씩.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교장 발령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인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인사를 한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없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걸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학교에 10년 이상씩 있으니까 좀 다른 학교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금년도에도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동의를 얻어 가지고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임용권자가 이분들은 학교장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학교장한테 동의를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장에게? 본인도 원하고, 대부분 지금 영양사는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영양교사를 채용했고 국가에서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이후에 중단되어 가지고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영양사로 지금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 발령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감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마 학교장의 학교 간 인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희망하는 영양교사는 학교 간 교류를 해야만 서로 간 발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연봉이 2,300만 원, 또 조리원은 1,300만 원이니까 이분들이 1,300만 원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저임금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31개 직종 5,155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있는 급식종사원 같은 경우 245일로 근무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열흘을 더 늘려서 255일로 해서 최소 임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같은 일을 하면서 영양사는 연봉이 2,300만 원이고 교사는 내가 보기에는 같은 호봉이라고 하게 되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임금 격차가 생기고, 또 그 아래 조리원은 이게 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이 1,300만 원이에요. 이거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임금을 인상 안 해 주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이게 인원수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줄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발 앞서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급식문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두 번째는 일부 지역의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지역 간 교육비부담 격차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시지역에서는 부담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특성화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사실 특성화고등학교는 2010년 특성화고등학교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비를 전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는 아이들이 다른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보다도 여러 가지 가정 여건이 퍽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비 말고 나머지 급식비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한 9,7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인원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계상하기에는 56억인데 지금 기존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받고 있는 아이들-기초생활수급자나 소규모학교-이런 것을 빼면 한 35억 정도 순수하게 증액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학비는 어떻게 됩니까, 학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비는 전부 국가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해서 무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학비도 무상이고 급식비도 무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업계 출신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사실 반대하지 않는데 조금 형평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역별 문제는 어차피 일부 시ㆍ군에 한 세 개 지역에 주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2014년도가 완성연도입니다. 아마 2011년~2013년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은 격차가 있지만 하나씩 하다보면 앞으로는 지역 간 차이가 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6 대 4로 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어떤 지역은 그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평등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모든 시ㆍ군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 아마 일부 언론에서 한 개 시의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일 그렇다면 저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만일 하나라도 어떤 시ㆍ군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다른 지역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무상을 안 한다면 도에서 그 지역에 예산을 (6대 4의) 6만큼 안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하여튼…….
세영
김세영위원
무조건 뭐냐 하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지역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향후에 적극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지역이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시ㆍ군과 잘 접촉을 해서 초등학교가 한다면 다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어느 지역은 하고 하게 되면 이게 힘들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시간도 됐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세영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한 군데 시지역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특정지역이 지금 동참을 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럴 때 학교 간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많은 단위사업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사항 중에 보충질의가 있다든가 또 단위사업 중에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예행사 지원 폭의 증감이라든가 신설이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것이 책정되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5,000이었다가 지금 5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으로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간이 얼마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신 자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황을 보면 신설되거나 삭감된 항목이 있습니다. 강원희망신문에 작은학교 희망찾기, 강원학부모포럼 또 여러 가지 신설된 항목이 있는 반면에 김유정문학촌에 작년에 2,050 배정이 되었다가 1,000만 원으로 이건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행사 마무리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의적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되거나 신설이 되거나 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정문학촌 지원에 관한 말씀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해 왔던 사업을 그대로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그러한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들을 쭉 해서 행사지원에 5,000에서 약 2억 6,000으로 늘어난 부분은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또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반영, 강원NIE대회, 강릉국제청소년축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질의하신 김유정문학촌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내용을 보고 그것이 일회성 행사용이 많다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줄였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유관기관, 단체 금액이 어떤 데는 전년도에 했던 것을 그다음 해에는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자체 내에서 금액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유정문학촌 예산이 만약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봐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이 안에서 금액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적게 책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은 결과보고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반 이상 삭감했다는 것이 자의적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원상복구해서 금년에 지원했던 금액 그대로 2012년도 예산에 증액이 될 것을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일단 계수조정할 때 해도 되는 거고요.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 글짓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글짓기를 보니까 195쪽인데요, 설명서에는 10개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고 세부설명서에는 9개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사업설명서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쪽 수가 몇 쪽입니까?
김금분위원
195쪽이고요, 세부설명서가 1340페이지부터 성평등 글짓기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교육진흥과에 총괄하는 예산이 있고 쭉 교육지원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9개 교육지원청이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10개 교육지원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해보면 세부사업설명서가 맞는 것 같고요, 3권 1340페이지, 그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교육 글짓기 대회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김금분위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이 10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도…….
김금분위원
아홉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글짓기대회가요? 본청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고 지역교육청 사업하고…….
김금분위원
여기를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선발된 작품을 도교육청으로 보내면 그 작품 중에서 또 우수작품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걸 또 하나의 행사로 보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한 대회로 쳤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숫자가 맞는 건데요, 여기 보면 왜 17개 지역교육청인데 9개면 8개 교육지원청이 안 하고 있거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역교육청의 희망을 받아서…….
김금분위원
희망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체 도교육청에서 우수 작품 중에서 또 다시 작품을 선정해서, 1, 2, 3위라든가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은 교육감상으로 나가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공히 17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권장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성평등 글짓기를 안 하는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여기 본선에 오를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참여 안 한 교육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독려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역교육청에서도 하지만 단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계획에 의해서 이런 정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내용도 다양하게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참여가 안 된 지역교육청은 내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금분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기왕에 예산심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보면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성평등 글짓기 예산이 20만 원부터 78만 원 정도, 가장 많이 나가는 교육지원청이 78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는 학생들 글짓기용 원고지 구입하는 것, 심사비 이 정도밖에, 아주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지원을 하셔서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아이들한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전달해서 아이들한테 글짓기 욕구라든가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이것도 지금 예산이 9개 지역교육청에서 17개로 늘어나야 된다면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상품도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조금 더 인상을 시켜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계산을 하셔서 오시면 이번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역교육청 사업판단은 교육장님이 하시고 그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교육장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차이 때문에 돈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대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통해서, 장학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는 드렸었거든요.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글짓기 실력이라든가 어떤 사고력의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학생들 작품을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학교장회의를 통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서 찾아가는 예술공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공히 26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한 지역교육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전부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 내용도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쪽 수를…….
김금분위원
193쪽이고요, 설명서 1311쪽부터 있는데요, 각 지역교육청마다260만 원씩 다 민간행사 사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 접근방식이 아마 민간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삼척교육지원청만은 자체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더 포함시켜서 지금 530만 원으로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금분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한 팀이 계속 순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는 예술공연단들이 아이들한테 유익한 공연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일단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면, 자료는 안 보겠습니다. 기존에 서로 합의방식에서 5 대 5로 계속 지원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 대 5를 목표로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참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아마초등학교에 한해서 6 대 4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당초 저희들이 정한 목표를 하려고 참 노력도 많이 하고 또 타 시도는 7 대 3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63 대 37 이렇게 하는 시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많은 건 5 대 5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게 하려고 정말 공식, 비공식적으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지만 초등에…….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이미 합의가 되셨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너무 성급하게 욕심을 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학년을 줄여서 하든가 예산에 맞게 추진하셨으면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끝까지 관철을 시키지 못하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6 대 4로 이게 계속 이행이 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올해에 한해서, 내년 문제는 내년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금분위원
내년에도 또 6 대 4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당초 정한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5 대 5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진작 저희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셨어야죠. 저희들 없이 그냥 6 대 4로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5 대 5로 환원시켜서 도교육청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 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무상급식 심의할 때, 결정할 때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급식지원 확대였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전면무상급식이 되고 나면 중ㆍ고등학교는 금년 지원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일부 시ㆍ군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김금분위원
작년에는 130%였던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읍 지구 이하는 15%에서 30%까지 올려라, 그리고 시 지역은 20%까지 올려라.’ 이 큰 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틀 속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최저생계비 130%를 하고, 그리고 소규모학교 이 틀로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내면, 우리는 점진적 확대가 작년 약속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또 다시 점진적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 점진적 지원확대로 의결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130%에서 중ㆍ고등학생도 10% 내지 20%는 더 인상이 되어야지 작년에 대한 약속과 또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형평성에도 이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130%의 아이들 선택하는 문제도 정말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퍽 많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교의 비율이 향후 더 높아진다면 이 아이들을 고르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다…….
김금분위원
그건 작년에도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 130% 저소득층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안정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확대해서 더 급식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왜 힘들어하시는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되는 만큼의 자료가,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분명히 제시된다면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주어질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저희들은 지금 거의 희박합니다. 예컨대 140, 150으로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하는 그 모습을 찾을 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실 교과부의 인구추계 자료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김금분위원
일단 저는 국장님, 안을 지금 내는 겁니다. 작년에 점진적 지원 확대라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초등학교가 지금 전면무상급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점진적 확대가 아니라 전면무상급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ㆍ고등학생한테 약속한 점진적 확대도 우리들이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 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작년에 나왔던 이유와 똑같거든요. 이것은 아이들과의 점진적 확대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도 전면무상급식이라고 발표하신 것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도 지금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급식비를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부는 안 주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는 다 줍니다.
김금분위원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대체로 보면 지자체라든가……. 전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보전해서, 그리고 수요자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모든 특성화고등학교가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교육청 안대로 전면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다 한다 하면 지자체에서는 지원 안 할 것 아닙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던 급식비를 지자체에서 줄 이유가 없죠, 이중으로. 그럼 그것도 교육청에서 또 떠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들보다 퍽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국가 수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공부하는 데 필요로 하는 돈, 이 돈은 국가에서 부담해서 아이들이 교육비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급식 문제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급식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안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금분위원
급식은 하는데 6 대 4로 교육청에서 많은 비율을, 부담을 떠안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지자체에서 기왕에 이미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6 대 4가 아니라, 여기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포함한다면 6 대 4가 넘는 금액을 교육청에서 합의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생들 급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조건부로 내년에 5 대 5로 다시 환원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리면서, 초등학교 전면급식에 병행해서 작년에 약속했던 점진적 지원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중ㆍ고등학교 급식지원 확대비율을 10% 내지 20%로 확대하고 그건 특성화고등학교도 같이 포함시키는 같은 자격으로 인상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할 겸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의 5 대 5 재정분담이 6 대 4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표하셨고. 그런데 그게 5대 5로 환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5 대 5로 안 된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내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6 대 4는 안 되고 내년에 5 대 5 쪽으로 협의를 노력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정리되고, 알았습니다. 지금 김금분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전부 질의가 끝났습니다. 사업별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간 좀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미처 여쭤보지 못한 걸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17쪽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전담인력 대상인원이 줄었거든요. 26명이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가 특별히 어떤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학교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361명에서 더 늘리려고, 100명 이하의 학교에도 도서실무원을 배치하려고,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6명이 줄었는데 이건 예산과하고 다시 얘기해서 1차 추경에 26명을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수요가 줄어서 준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줄었습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있고 없고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저는 이건 오히려 감액할 문제가 아니라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건 좀 증액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1차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통일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70쪽입니다. 오히려 통일대비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을 2개로 확대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비용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기관운영비입니까? 민간보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사업에 관련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사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사업비예요, 두 군데가 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500만 원에 사업을 하고 한 군데는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것 지원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지원 이게 맞는 건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이 보조금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잠깐 질의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독도교육을 비롯해서 저희는 우리 교육청이 역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을 갖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역사이야기 프로그램으로 춘천의병마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럼 이 6,000만 원의 사업비는 해당 지역이 춘천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강원도 전역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이들이 신청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것 외에 우리 교육청이 신경 쓰고 있는 역사교육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게 국ㆍ영ㆍ수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역사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대목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그 역사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계획을 볼 수는 없네요. 우리 교육청의 역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희
김진희위원
학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내용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체계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다르리라고 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주어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체험 내지 정해진 영역에서의 활동 이런 것들 모두를 포함하는 활동을 저희 교육청 수준에서는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역사관을 아이들 속에 쌓아가는 그런…….
진희
김진희위원
예,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 회의 때도 독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동권으로 가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일본산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현수막이 아주 전역에 붙어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독도와 함께 전체적으로 역사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청이. 그런 측면도 당연히 예산수반이, 그냥 역사교과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저는 예산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춘천의병마을에 6,000만 원을 주고 할 거라면 저는 오히려 예산 편성을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강원도 전역에서, 학교 안에서 신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라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당초예산에 갑자기 순증을 시킬 수는 없지만 추경에서는 반드시 이 역사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계획은 좀 제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도교육을 포함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년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교육국장님, 먼저 유원장 불합격 교가 283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26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260개든 283개든 불합격한 유원장에 대한 시설보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기한 속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이문희위원
정한 기간은 어떻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05년 2월까지 완성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미 공문이 그렇게 시행…….
이문희위원
2015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2015년 2월까지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우리가 3년간 기간을 줬기 때문에, 2015년이면 늦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15년 2월까지…….
이문희위원
아, 이게 법정기간이 2015년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게 3년간이라면, 본 위원이 조사한 건, 하여간 좋아요. 법정기간 동안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잡아서 세워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이라면 지금 일선에서 학교장이 유원장 실태가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충이 많거든요. 이걸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이 분야에 금년도에 미리 조금 증원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증액을 해 드려야 할 분야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학생들 전지훈련으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1인당 10만 원씩 증액을 요구해 왔어요. 그 기초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인당 110만 원인데 2박 3일 정도 전지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현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운동을 육성종목이 아니라 가르치는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그저 이것 아니면 이거다, 이 아이들은 어차피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인재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훈련비 10만 원 정도는 하계훈련비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동계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주고 학교의 부담도 덜어주고, 이건 지도를 해 봤거나 실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지금 10만 원 올려준 게 좀 부족해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하계에 10만 원, 동계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10만 원을 증액했으면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육성종목의 어려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작년부터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토록 탈의실 설치문제를 많이 건의했습니다. 이건 인권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학교도 한 2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에 한 실씩 되어 있는 게 또 한 50%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탈의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어디에 혹시 계상되어 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탈의실 문제는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요, 이 탈의실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기준에 각급학급 수에 맞게끔 교실 수가 정해져 있는데 탈의실이라고 별도로 시설을 하기에는 그래서 일부 잉여교실에 한해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탈의실을 개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잉여교실이 없는 학교는 영원히 없겠네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점진적으로 탈의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느 게 우선입니까? 아이들이 바깥놀이 활동에 정말로 오늘 체육이 들었다든가 바깥놀이가 있으면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분이 업 되어서 그야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얘깁니다. 어느 게 우선이에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지적이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저희 집행부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부 교실도 부족한 교실이 있습니다, 정규교실 중에서도 특별교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다 충족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돈국
최돈국위원
자꾸 그러시면 말입니다, 시책사업을 홍보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이들 교육이 우선입니까? 언성을 높여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게 우선이에요? 교육활동이 우선입니까, 시책사업을 홍보하는 게 우선입니까? 무슨 소식지 해서 몇 억씩 발행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이들 교수ㆍ학습이 우선입니까? 지금 변명 같은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교육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추경에 몇 개는 세웠어요. 좌우간 삭감되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삭감된 예산을 우리가 그쪽에 증액할 수 있는 편성권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은 시급하다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간에 그때도 맞다고 답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해서 시인을 했으면, 그게 타당하면 빨리 정책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면 그만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산 이것 뭐하러 합니까, 한 대로 다 해주고 말지. 이것 지적한 대로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금빛평생봉사단 운영이 작년 본예산에 전액이 그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의도 하고 해서 1회 추경에 6,880만 원인가 들었는데 올해 그만큼 또 했어요. 이건 6개월 분 운영입니다. 그전에는 1억 3,000인가 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1회 추경에 제로에서 6,800이 계상되어서 왔는데 전년도 대비 제로로 되어 있지만 전년도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게 평생교육정보관이라든가 각 도서관 이런 데에서 봉사하고 할 겁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총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별책이죠, 여기에 보니까 9쪽에 보니 강원도교육청 2012년도 예산총액이 금년보다 8.6%가 늘었습니다. 1,602억인가 증가되어서 2조가 넘는데 그중에서 보면 교수ㆍ학습활동이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43.7%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교육복지가 3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평균 이상 늘었는데 그 아래로 쭉 내려오면 교육일반에서 교육행정일반이 49.4%가 늘었어요. 또 기관운영관리가 33.9%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렇게 교육행정일반 증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9쪽에 있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재산관리에 따른 기록물전산화에 늘었고요, 그다음에 동해도서관이전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록물전산화하고 동해도서관이전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예산편성에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서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합니다.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을 들을 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또 시정연설에서도 그랬습니다. 학교현장교육을 우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현장교육, 이제 방금 탈의실 문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수련활동, 체험활동을 강조하면서도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야영장, 이건 운영비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다 편의주의로 갑니다. 학교 일선현장에서 야영장 안 갑니다. 사설 민간위탁 가면 편합니다. 프로그램도 우리가 짜 보고 가서 아이들이 밥도 지어보고 해야 됩니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교육청 교육장님들 모아놓고 제발 야영장 좀 활용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제반, 사실 교육홍보라든가 지자체 또는 무슨 사회단체 지원에 막대한 신경을 썼다, 이런 느낌을 드리면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진정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급식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다 되었죠? 의회도 필요가 없고 6 대 4로 한다는 게 다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급식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사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쪽에 보면 급식비 지원이고 이쪽에 보면 뭘 하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100억이 든다 하면 60억은 교육청 몫이고 40억은 광역이든 하여튼 자치단체 몫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토털 드는 게 도교육청에서 얼마가 듭니까? 그것에 따라서는 유ㆍ초 무상급식이냐, 중ㆍ고 무상급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교육청의 예산안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전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중학교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중학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고등학교도 아니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회가. 오늘 의회 예산 계수조정해서 심의하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무상급식하고 고교평준화 안 하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건 아닙니다. 애 타는 마음은 이해가 가죠. 이건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결정이 되고 나서라도 얘기하든가, 오늘 하는데 오늘아침 조간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해 드려야지 뭐.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올린 걸 송구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닙니다. 국장님보다 우리 총체적인 지금의 흐름이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기 여기에 제출한 내용 중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흔히 얘기하는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금년도 총 695억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에 든 게 695억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 속에 있는 걸 다 묶으면…….
돈국
최돈국위원
이쪽 가고 저쪽 가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695억이다, 그런데 이것 수정한 적은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초등을 50 : 50으로 해서 그런 목표로 안을 하나 세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의과정 중에서 초등이 6 대 4로 지자체하고 협의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예결위원들에게 가서 설명을 드렸죠, 도교육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연찬회할 때 가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예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2년, 이건 도청에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는 ‘교육복지에서 급식’이지만 거기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세부 제목이 그렇게 갑니다, 도청은. 거기에 당초에 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550억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가 100억, 시ㆍ군이 100억, 교육청이 333억 해서 토털 550억이다, 우리 작년에 516억인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작년에 565억이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유치원생 6,368명, 초등학생 9만 4,441명, 중학생 1,302명, 고등학생 1,520명 이렇게 도교육청에 예산 요구한 것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할 때는 최초에는 50 : 50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이것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나 제가 묻고 싶어요. “너희들 앞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데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해라.” 이것 교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것 보면 모든 홍보자료고 뭐고 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지 않잖아요. 교육장님들이 도의원들 만나서 식사도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셨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교육의원들 밥 한 그릇 사 주면 안 됩니까? 그건 빈 얘긴데, 그런데 수정내용이라고 하는 괴문서인지 몰라도 지금 돌아다닙니다. 여기에 보면 764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ㆍ군은 같은데 교육청은 54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치원이 6,368명에서 8,868명으로 늘었고 초등학교는 전액 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되었고, 중학교가 1,301명에서 1만 9,400명으로, 고등학교는 1,520명에서 2만 4,813명, 특성화고등학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액수를 추적해 보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무상급식의 내용에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도가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이걸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추정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얘깁니다. 하여튼 작년부터 무상급식 하면 밤새우기도 예결위까지 가면서 두 번 해 봤습니다만 참 골이 아파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깁니다. 작년도 이렇게 해서 자료 가져오면 또 틀리고, 왜, 목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니까. 아까도 제일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겠다, 총괄적으로 얼마인데 얼마 우리가 내놓으면 된다, 그럼 지자체에서 얼마 댄다,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은 충분히 지식이 있어서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도 편하겠는데 이쪽에 갔다, 여기 갔다 안 되는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니 저소득층 해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기존 내용에서 또 이렇게 수정이 되어 들어오냐, 그렇게 간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비고사유 보면 ‘사업예산 확정 후 교육청 자체사업비 추가반영 213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업예산 확정 후 교육청 자체지원인력 추가반영, 학생들이 4만 3,892명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 어디에서 해 왔던 간에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저러고 그저 이렇게 한다 하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아까 김금분 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은 같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점진적으로 좀 높이자, 초등학생 무상급식 다 하는 것. 그래서 원래는 2014년에 하지만 제일 처음 교육감님의 계획은 2013년이 아닙니까, 완결 짓는 것? 그렇게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한 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차상위계층 130%, 신문에 보니까 보험료 가지고 어렵다, 뭐다, 다 이렇게 하면 어렵고, 이 세상 모두가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다 주는 것밖에 없고, 다 안 주면 되죠. 이러하니 어렵고 저러하니 어렵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결론은? 무상급식 두 번째 시리즈를 봤습니다. 본 위원도 초등학교 전액 또 국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디다, 우리 강원도만이 아니라. 정말로 써야 할 곳은 많지만, 본 위원은 결론을 내는데 아까 김금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중ㆍ고등학교는 차상위 쪽은 얼마가 되든 조금 작년보다 확대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계속해서 질의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장님, 예산안 제출 이후 과목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당초 그것 분명히 얼마인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얼마였는데 변경되어서 얼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든가…….
진희
김진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지금 제기하시는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돈국
최돈국위원
강원도의회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지 확인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러시면 안 되죠.
신철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최돈국 위원님이 가지고 질의하신 자료 출처를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강원도의회 자료다……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확하게 그 출처가 그리고 출처된 내용을 제가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료를…….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그럼 배선철 관리국장님이 과목조정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교과부에서 예산과목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사유는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 전면도입에 따라 만5세 및 어린이집 지원예산에 대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제 통일화로 원가통계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이 교육복지 지원으로, 단위사업인 유아교육진흥이 누리과정 지원으로, 세부사업 유아학비 지원이 누리과정운영 및 지원으로 바뀌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배선철 관리국장께서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예산과목 수정요청을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과목 변경사항이 예산안 수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한 말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신철수위원장
그럼 최돈국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자료…….
돈국
최돈국위원
저 보고 출처 달라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2012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정오표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도교육청에서 안 나왔으면 제가 드리고, 나왔으면 제가 자료까지 찾아서 제공해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산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사업 중 남북강원도 교육교류협력사업비 4,980만 원 감액,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사업 중 운영지원비 16억 원 감액, 독서교육내실화사업 중 책날개입학식운영비 2억 원 감액, 리더십 워크숍 운영 사업 중 나라사랑리더십 함양 대탐방 사업비 6,900만 원 감액, 문예행사 지원사업 중 학생오케스트라운영비 9,000만 원, 작은학교에서 희망찾기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 지원비 1억 1,200만 원 증액, 학생생활지도컨설팅사업 중 학교인권 문화축제 지원비 8,500만 원, 학생인권 워크숍 사업비 1,227만 7,000원, 학생노동인권교육비 5,400만 원 감액, 진학ㆍ진로교육사업 중 찾아가는 방문코칭사업비 1억 3,000만 원 감액, 대학과의 협력연구 사업 중 강원학생교육 성취도 종단연구사업비 6,386만 6,000원 감액, 사택관리사업 중 사택신축 9세대 사업비 5억 9,886만 4,000원 감액,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사업 중 정책만족도 조사용역사업비 4,000만 원 감액, 주요업무계획추진 사업 중 강원교육정책 참여단 운영사업비 1,960만 원 감액,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사업 중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사업비 1,213만 2,000원 감액, 홍보활동지원사업 중 교육행정소식지 발간 사업비 2억 2,201만 6,000원, 강원교육소식지 행복공감 발간사업비 4,974만 원, 강원교육용어사전발간 사업비 1,976만 4,000원 감액,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사업 중 운영위원 연수비 2,400만 원,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운영비 3,000만 원, 학교운영위원장 심화연수비 1,500만 원 감액, 학부모지원 사업 중 학부모지원비 8,500만 원 증액하고 학부모참여 시범학교 운영비 1,000만 원, 학부모연합회 연수지원비 1,500만 원, 학부모 포럼지원비 4,000만 원, 좋은학교 박람회 운영비 5,000만 원 감액, 급식지원사업의 중ㆍ고등학교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사업으로 편성된 학교급식종사자관리사업 중 영양사 관리 사업비 1,182만 1,000원, 조리사 관리 사업비 797만 4,000원, 조리원 관리사업비 10억 3,768만 8,000원 감액,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지원사업 중 급식운영비 4억 2,336만 원, 급식식품비 34억 6,392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사업 중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14억 1,777만 9,000원 증액, 특수학급학생 급식비 지원사업 중 특수학급학생 급식비지원 3,59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8억 406만 1,000원 증액한다. 또한 5세 누리과정 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제 통일화로 원가통계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과목 중 교수학습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유아학비지원과목의 만5세아 지원사업비 232억 1,077만 6,000원과 종일반지원사업비 78억 3,812만 3,000원을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지원,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사업과목의 만5세아 지원사업비 232억 1,077만 6,000원과 종일반지원사업비 78억 3,812만 3,000원으로 과목을 수정한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