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월 의원총회 이후 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전라도 지역에 대한 순회 홍보활동도 있었고, 각종 재난ㆍ재해현장에서도 함께 주민을 위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 폐특법 시효연장 촉구 성명 발표에도 적극 협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강원도나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각종 사회 간접자본 등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 구역도 반드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제반 여건이 그리 녹록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총선과 대선이 있고, 경제는 유로발 재정 위기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국내 물가 또한 매우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의 산업경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도민을 위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듯이 올 한 해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민을 향한 정열과 협조를 보태주시고 아울러 건강에도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면섭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금년 1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성실하고 유능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업무여건을 정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시책에 반영하여 우리 도민의 권익증진과 강원경제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하는 제216회 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형규 인사) 박종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훈 인사) 김지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김지영 인사) 이재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 인사) 정용기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정용기 인사) 강인수 희망일자리추진단장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장 강인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산업경제 여건 및 전망, 2012년도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기능, 주요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최근 산업경제 여건 및 전망입니다. 강원지역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수출활기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용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서민 체감경기 개선, 내수 확충 등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기반 확충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서 서민경제 안정기반 조성과 자긍심 확산,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6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민간 일자리 1만 개 이상 창출과 도내기업 수출 20억 불, 전략산업 기업육성 140업체,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2%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대 및 자긍심 확산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대 및 자긍심 확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ㆍ육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ㆍ육성 시책 중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은 수도권 이동장터인 감자원종대 운영 확대와 상인교육,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매출증대, 고객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22개 전통시장에 총 165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 기반시설, 진입로 정비,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 상품화 및 특성화 사업은 유명인을 활용한 셀렙마케팅과 대표상품 개발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정부 지원 문화관광시장 지원 확대와 함께 정부 지정 시장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SSM 신규입점을 최소화하고, 유통업상생 발전 및 중소유통상권 지원조례를 제정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 및 유동성 지원 시책 중 서민금융대출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전용 햇살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과 금융기관 지원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ㆍ저금리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자금난 해소를 위해 1,984개 업체에 3억 6,300만 원을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생활물가 중점관리 및 소비자 권리 제고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상시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생활물가 중점관리품목 집중관리, 주 1회 이상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명절, 행락철을 비롯한 취약시기에는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상할 때는 2단계 심의제를 실시하여 동결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인상요인은 별도재원 투자 등 자구노력 강구 후 익년도에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유도하여 생활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비경제 주체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실 운영 내실화와 상담원 전문성 강화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위해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21쪽,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일자리 발굴ㆍ추진입니다.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2018년까지 16만 7,000개를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만 9,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풀뿌리기업 선도적 육성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과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까지 142개의 풀뿌리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은 금년도 3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사업개발비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하반기에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기업은 금년도 49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공모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풀뿌리기업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풀뿌리기업 육성계획 수립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취업 불리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미취업자 중심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와 시ㆍ군 특화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18세 이상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계보조와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는 만 29세 이하 고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실무능력을 함양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제는 만 50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시도 간 경쟁사업과 시도 내 경쟁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빈 일자리 취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도내 19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 활성화를 제고하겠으며, 또한 도청 실ㆍ과장으로 취업알선단을 구성하여 도내 및 수도권 기업을 직접 방문하게 함으로써 대학졸업생과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산업인력 양성으로 취업능력 배가입니다. 먼저,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도, 교육청, 노동부, 경총 등 산업인력양성 관련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여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겠으며, 도내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용특약형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이전기업이 원하는 고객상담원 과정을 통해 특화된 맞춤인력을 양성하여 교육수료 후 콜센터 고객상담원으로 취업되도록 하겠으며,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건강, 생명, 의료, 친환경 등 전략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R&D 인턴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도내 대학 출신 이공계 분야 전공자 중 만 30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우수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겠으며, 특히 2013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사정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동단체 행사 지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으며,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지원, 근로자복지사업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변혁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화와 지속성장 전략 지향입니다. 33쪽,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년도에 1,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우수기업 이차보전을 확대하였고,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수출기업의 융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0년까지 2,000억 원을 적립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업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고객 위주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의 법정특별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5쪽,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을 통해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하여 창업을 촉진하도록 하겠으며, 청년층의 창업마인드 제고를 위해 우수 창업동아리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며,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선도대학 육성을 통한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 유휴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창직활동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과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7쪽, 현장밀착형 총력지원 시스템 가동입니다.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1담당-1산업단지 결연제, 사이버 기업애로해결센터 등을 통해 기업 경영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 산업경제진흥원의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발굴과 각종 사업정보 밀착 지원,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ㆍ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대상제 운영을 통해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내 향토기업을 발굴하여 백년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토털시스템을 운영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기업간 네트워크와 유대 협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9쪽, 글로벌 환경에 대비한 수출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해외 한인무역인협회와 우리 도가 공동으로 주체하는 월드옥타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출시장 확대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하고, 수출 자생력을 갖춘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마케팅, 자금,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성장률이 높은 신흥 유망시장 중심의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전시ㆍ박람회, 의료기기 토털마케팅 운영,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동북 3성 등 중국시장을 담당하는 강원도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통해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를 러시아 시장 진출의 전진 기지화하여 도내 기업의 러시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경제 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내수시장 진출 확대 시책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율을 75%로 설정하고, 공공구매 설명회,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MOU 확대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 인증ㆍ마크획득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제품 홍보와 판로 확보 강화를 위해 강원마트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지원과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공예산업 브랜드화를 위해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 향토공예관 활성화, 도내 관광명소 내 홍보ㆍ판매거점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신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육성입니다. 47쪽,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먼저, 레드바이오(의약) 허브 역량 강화 사업은 생물의약 소재 실용화센터 운영, 시제품 제작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머린바이오 허브 구축 사업은 해양천연물 이용 의용식품 상용화와 차세대 식품개발 기업체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녹색자원 비즈니스 구축 사업을 통해 백두대간 생물자원을 활용한 품종 개발과 건강 맞춤형 식ㆍ의약품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가축질병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한 현장진단용 열화상 감시시스템과 축사 유입 바이러스 차단 기술 등을 개발하겠으며,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바이오센서, 기능성식품, 화장품 등 연구결과의 사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하여 해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바이오 해외거점 구축, 바이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바이오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바이오 유망기업의 국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 지역 부존자원 및 소재를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은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및 제품개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진오징어 명품화 사업은 홍보마케팅을 통한 기업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심층수 활용 고부가가치화 사업은 공동브랜드 아라심수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며, 속초젓갈산업 통합지원 사업은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완성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원주한지산업 활성화 사업은 신규 시장개척을 통한 매출증진과 공동브랜드 인증상표 개발을 지원하고,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과 동해 견운모 활성화사업은 신제품개발, 마케팅, 기술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첨단 의료기기 R&BD 허브 구축을 위해 고품위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생산기술혁신 지원과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과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의료기기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운영 지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및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차세대 성장을 견인하는 첨단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희소금속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마그네슘 양산기술 확립 및 제련부산품 시멘트 원료화 기술을 확보하고 리튬생산 공장을 건축하겠으며, 플라즈마 기반 나노소재 공정기반 구축을 위해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라믹산업 클러스터 조기 완성을 위해 시제품 제작 장비 구축과 부품소재 전문 기업유치 및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질화알루미늄 기판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겠으며, 소방방재제품 사업화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실물화재 시험연구센터 건립과 실험장비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 세계 IT 전시회 참가로 도내 IT산업 홍보와 관련기업의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지식산업 융ㆍ복합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 지원펀드 확대 조성을 통해 도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겠으며,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활성화 기반구축을 통해 기술혁신벤처의 지속적인 육성과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기술이전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기술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전략산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창업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마케팅지원 사업의 통합 운영체제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도 전략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역 브랜드ㆍ디자인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과학체험 제공을 통한 과학 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과학축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육성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센터 육성,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 의료 바이오 신소재 융ㆍ복합 산업육성 지원,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교류 체계 구축입니다. 첨단산업 공동연구와 과학기술ㆍ정보 교류를 위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 기술교류 추진, 캐나다 앨버타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1단계 선도산업인 의료융합산업은 IT융ㆍ복합형 의료기기 등 기술 R&D 제품 과제를 개발하고, 국내외 마케팅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겠으며, 의료관광산업은 해양ㆍ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점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수용태세 구축 및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정부에서는 1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에 이어 2단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북아 생명ㆍ건강산업의 신 발전지대 구축을 목표로 기능성 신소재산업, 바이오메디컬 산업,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내용 안은 정부에서 2단계 실행계획을 아직까지 수립 중에 있는 관계로 보고서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진행과정과 확정과정을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 에너지 강원ㆍ그린 드림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입니다. 65쪽, 에너지 강원ㆍ그린 드림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주요 이동로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녹색도로 조성을 위해 상반기 중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력 생산시설 및 도로 제설시설을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올림픽 특구를 중심으로 개발 가능한 풍력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운영 중인 시범단지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안정적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환상배관망 구축사업을 제11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도내 고속도로와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금년도에 10개소에 태양열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시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120억을 투자하여 400호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67쪽, 올림픽을 통한 그린 강원 이미지 구축 기틀 마련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올림픽 타운 조성을 위해 올림픽 특구 내에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 제로 환경올림픽 구현을 위해 추진하겠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를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민의 에너지 의식을 선진화하는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재)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전 국민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생물재해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단지 조성 연구를 통해 생물재해 방재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고, 산업폐열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백두대간 기후변화 모니터링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종 조사 등 자연생태 영향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강원성장을 주도할 신동력산업 발굴입니다. 먼저, 동해남부 청정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은 부지매립 완료, 방파제 축조 등 1단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삼척 종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은 3월에 방파제 축조공사를, 6월에 본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잠재량이 풍부한 소수력 자원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2월 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관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배양장 건립 및 바이오오일 생산 실증 연구를 실시하겠으며, 영월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착공하고 태양광 부품단지 전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71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입니다. '15년까지 온실가스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청사 에너지절약형 시설 보급과 시스템 구축사업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폐열회수시설 설치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청정이미지에 부합되는 그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128억 원을 투자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후변화 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녹색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등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에너지 복지를 통한 따뜻한 에너지상 구현입니다. 에너지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탄광지역 에너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탄광지역 아동복지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성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공급배관 공사를 일부 추진하는 한편, LNG 공급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LP가스시설 개선, 전기시설 개보수, 소년ㆍ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연탄가격 인상분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 보호 및 안정을 위해 도내 연탄생산 11개 업체에 하계저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공급 농어업 영위마을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가스ㆍ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탄광지역 대한민국 산업성지로 위상 회복입니다. 79쪽,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재생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2,0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기본ㆍ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광기금은 관광레저 개발, 지역특화산업 육성, 공공기반시설,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2월 중 시ㆍ군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3월 중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의 실질소득 창출을 위해 '16년까지 40개 마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강원남부 문화ㆍ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강원랜드 지역연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 사업을 통해 탄광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탄광지역 특화기업 유치는 지역에 적합한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전기업 및 향토기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판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2쪽, 동계올림픽 연계 쾌적 사업지대 조성입니다. 강원랜드에서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 투자 확보를 위해 탄광지역 통합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탄광지역 문화ㆍ관광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우리나라 탄광촌의 역사와 유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체험공간이 될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은 기존 강원랜드 단독개발 방식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3쪽,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탄광지역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금년도 3개 분야 7개 사업에 107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15개 사업에 176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도 지원금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폐광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재가 진폐재해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삶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일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첨단에너지 산업 지대로의 도약 및 광물자원 관리입니다. 석탄합성석유 실증플랜드 조성 사업은 석탄을 활용하는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책사업으로 제안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광물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효율적 관리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대체산업발굴협의회 활성화와 광물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강원도 산업경제를 위해서, 1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오셨죠?

예.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잘 되셨습니까?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개선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하면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라면서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민상권 보호ㆍ육성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그렇고, 특히 강원도도 대형마트인 SSM 입점 규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타 전주 같은 데는 SSM 규제로 인해서 매달 한두 번씩 휴점을 하는 공고도 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강원도에서는 별도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대형마트가 2일간 휴일하도록 시ㆍ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는 시ㆍ군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시ㆍ군은 거의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전주처럼 휴일 이틀을 쉬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정해 달라는 것이고요, 상인연합회에서는 똑같이 휴일 이틀을 해 달라고 하고 시ㆍ군에서는 지역 여건이 다르니까 휴일 이틀을 쉬게 하느냐,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동네 슈퍼에서 안 사니까, 그런 것을 따져보면 시ㆍ군 실정에 맞추어서 이틀 휴일을 조례에다 넣는데 언제 휴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ㆍ군에 맡겨 달라는 입장이고요, 우리 중소상인연합회에서는 휴일 이틀을 쉬게 도에서 아주 지침을 내려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시ㆍ군에서 내려달라는데 도에서는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이틀 동안 쉬는 것은 지침이 나가는데요.

알았어요. 혹시 어제 지방언론사를 통한 뉴스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군부대 PX에 롯데마트가 들어오려는 부분, 어제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또 오늘 아침 강원도 조간신문에 일면 머리기사로 ‘SSM 군부대 마트까지 점령’ 이렇게 해서 심각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심각합니다. 지금 춘천에 두 개소, 화천에 한 개소, 양구…….

앞으로 군이 갖고 있는 PX까지 SSM, 롯데마트에서 체결해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하겠다고 롯데마트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가 사전에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롯데마트가 군 PX에 들어오려고 했던 내용은 일찍이 담당 경제정책과나 이쪽에서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비를 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쭉 대비를 해 왔는데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가 되어서 결국은 군 PX까지 SSM 대형마트하고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롯데가 말씀이죠, 법 규정에 안 어긋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 행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국장님, 그런 것들은 이미 상인연합회라든가 최형규 경제정책과장님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SSM을 추진하는 대기업에다가 강원도 의지를 다 전달하고 표명도 했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단 현실화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화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건의서만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롯데그룹을 찾아가서 항의를 한다든가 우리 2군사령부나 1군사령부 사령관을 만나서 면담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지 이미 건의서 내고 했던 부분은 일찍이 들어오기 전부터 상인연합회나 경제정책과에서 다 준비를 해왔던 것이니까, 이미 현실화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행동으로든 아니면 물리적인 부분을 동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 놓은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롯데슈퍼라는 간판을 걸지 않고 신선식품류에 한해 물건을 공급하면서 판매위탁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국방부에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국방부에서 협조가 온 것이 국군복지단에서 중기청에 회시한 것은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임을 이해 바라면서 계약철회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SSM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멤버십카드를 통해서 군인가족이 아닌 사람은 사업을 못 하게…….

국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이 현실화가 되었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법령대로 하면 우리 도나 시ㆍ군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형마트의 논리에 이미 위에서 체결했으니까 그냥 따르라고 하면 따를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몸부림치고 울부짖자는 차원이지 법령을 가지고 지금 와서 하면, 도에도 고문변호사들이 있고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요지는 적어도 산업경제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봐서 행동으로, 필요하면 지사님하고 함께 가서 어깨띠 두르고 데모도 한번 하든가.

맞습니다. 상인연합회도 데리고 가서…….

국장님도 어깨띠 두르고 데모할 생각도 하고 쳐들어가든가 그런 행동을 보여 달라는 것이지 법령을 제가 이해를 구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필요하면 저도 어깨띠 두르고 가서 데모할 테니까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이숙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을 봐주세요.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추진사업이라고 있죠?

예.

소수력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소수력은 글자 그대로 소수력발전소인데 수량이 풍부해서 큰 댐을 안 막아도 소규모댐을 막아서 발전할 수 있는…….

소규모댐을 막아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력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강원도가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면 소수력이 어떤 것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도내는 10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도내 몇 개가 있어요?

10개소요.

도내 어디어디에 있어요?

안흥 소수력이 있고요, 덕송 소수력은 정선읍 덕송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 소수력이 정선 북면에 있고 횡성 소수력이 갑천면에 있고 양양 양수 소수력이 서면에 있고 달방 소수력은 동해시 이로동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 원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고 말이 많죠?

예.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소수력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을 이렇게 떨궈서 할 수 있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것을 '12년부터 9년간 하는데 이 사업을 좀 잘해서 다른 사업보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국민들한테나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원자력 이런 사업보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이것을 잘 시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시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새롭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되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 세계 IT전시회 있죠?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도내 IT기업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대표적인 IT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내에 어떤 IT기업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지원을 하든가 하죠.

지금 IT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IT기업요.

세부적인 것, 계수 같은 것,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은 저한테 얘기하고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김지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IT기업은 10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분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0페이지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인데 작년에 제가 이것을 잘 못 봤습니다. 지난 2년간 사업실적을 간단하게,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 같은 것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알려 주세요.

현재까지 한지 관련 기업을 9개 사를 일단 유치해 놓았고요.

9개 사요?

예, 인력네트워킹을 해서 인력양성을 47건, 제품개발을 16건을 해서 지금 마케팅을 지원해서 관련 기업의 매출이 현재 재작년 대비 12%가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한지문화제에 참가해서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출 증대를 위한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10년, '11년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폐광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폐광지역은 폐광지역에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쪽에서 일반인이 하는 것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역 안배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ㆍ군에다가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취합이 되었습니까?

마을기업을 공모했는데 36개가 공모했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15개를 올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가 20개잖아요?

예, 20개요.

49개 중에 지금 2차 연도 들어간 것이 29개이고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 20개인데 20개에다 폐광지역까지 하면 24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4개를 하는데 지역 안배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6쪽, 산업인력 양성으로 취업능력 배가라고 하는 항목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볼 때에 산업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 고용특약 맞춤형 양성교육,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56쪽에 가면 강원전략산업 인력양성, 강원도 기업유치 전략에 의해서 지역경제 기여도라든가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수도권 인접지역부터 해서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편중된 기업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경제 기여도라든가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 의문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론되는 것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양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일자리도 해결하고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이전하는 기업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인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인력을 수급하기가 어렵다, 막상 올 때는 보조금을 받고 오지만 와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마음에 드는 인력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동해 마그네슘제련소가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에 많은 인력들이 소요가 될 텐데 미리미리, 폴리텍대학만이 아니라 강릉원주대라든가 관동대라든가 이쪽에 학과 자체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과거 관행적인 커리큘럼에 얽매인 학과 운영 이런 것들을 역으로 역 제한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원주 의료기기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 바이오산업 등등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원주는 좀 나을 거예요.

원주는 많이 기반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관에서도 폴리텍대학,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운신 자체가 가볍다보니까 폴리텍대학만 대상으로 해서 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과거의 실적성과를 분석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9쪽에 보면 동해남부 청정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삼척을 저희도 가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에 있는 저한테도 민원이 하나 접수되어 있는데 남부발전주식회사에서 발주한 1ㆍ2호기와 관련된 것인데 입찰자격 부분을 포괄 입찰자격으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도내에서는 입찰자격에 해당되는 업체가 어마어마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7개 업체인가밖에 없답니다. 결국에는 사실상 그냥 지명입찰식 비슷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주무부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삼척시청 건설과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어요. 안 된답니다. 남부발전의 업무특성상 분리발주를 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상 분리발주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업체들, 또는 인력들이 참여해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사실 소위 낙수효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낙수효과가 아니라 겉만 화려하고 속은 속빈 강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도 유념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홍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뵙는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말에는 어려운 강원도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시책을 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통시장 그리고 탄광지역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나 또한 예산심의 시에 단골메뉴로 떠오르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도내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53개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11년도까지 49개 시장에 183개 사업을 해서 총 한 1,822억 정도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원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통시장 매출이 전국에서 가장 빈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번에 도민일보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닙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내가, 잠깐만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치 않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서면으로 요구할 것은 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올해에도 53곳에 한 187억을 현대화 사업 시설에 투입한다고 보도된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이 2010년도에 '11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시설현대화 사업도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매출이 오르지 않는 부분은 각 시장마다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53개 시장에 대해서 시장마다 어떻게 특성화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것은 빨리 안 해 줘도 됩니다, 이것 빨리해 주면 엉터리 답변서가 되니까. 시장마다 특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타이틀이 상당히 좋은 것이 있던데 업무보고서 77쪽에 탄광지역 대한민국 산업성지로 위상회복을 하겠다는 타이틀이 있던데 어떻게 위상에 맞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첨단산업단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합성석유가 연구되고 있는데 석탄합성석유를 실증 플랜트화를 하게 되면,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아니, 포괄적으로 국책사업 등, 폐광지역은 거의가 국비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석탄합성석유단지화로 가고요, 그러면서 관광 휴양 이쪽 기능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서민생활 복지 쪽을 많이 개선해 주고, 사실 재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탄광문화관광촌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 위주로 하지 말고 휴양, 관광, 스포츠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런 기능을, 돈 되는 기능인 CTL 사업인 석탄합성석유 플랜트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이틀에 걸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있죠?

예, 강원발전연구원 안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예.

예산이 한 30억,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억입니까?

예.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 이렇게 표기되어 있네요, 업무보고에는.

제가 대충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탄광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폐광지역의 그동안 사업이 중복 낭비성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강원도가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 기능은 시ㆍ군 사업 중에 총 사업비 30억 이상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경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발전지원센터를 폐광지역 4개 지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용역보고서를 두 번, 세 번 했고 간담회 때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전부 찬성했습니까?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도에서 직접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 중에 중복사업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중복사업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석탄박물관 문제, 종합경기장 문제, 다음에 각종 회관 이런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하면 되지 왜 또 강발연에다가 운영주체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경제자립형 국비사업을 할 때 KDI에서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시ㆍ군 사업도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ㆍ군을 자율적으로 두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맞는 투자를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직접 용역을 주든가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검토할 때 용역이나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돈이 1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도에서 직접 관리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유사한 사업이 또 있네요. 아까 유사한 사업을 하나로 단일화시킨다고 했는데 일자리추진단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 80쪽에 이것도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도내 전체 사업이고 아까 산업성지 위상회복은 두 가지 전략으로…….

과장님, 마을기업을 폐광기금으로 하는데 어떻게 도내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18개…….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질의를 했는데 80쪽에 있는 마을기업 이 부분도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까?

폐광지역은 일반지역하고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합니다. 지금 40여 개 중에 4개밖에 없거든요, 진흥지구 내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중복투자로 봅니다.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폐광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여져야 됩니까?

폐광기금은 경제진흥 사업에 쓰고요, 관광진흥기금은 관광 쪽으로 써야 됩니다.

폐광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폐광지역 광부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중복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석연치 않고 또한 폐광기금이라는 것은 주민이나 그 지역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거나 소득창출의 효과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광기금을 가지고 별도로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탄광지역에 대해서는 복지나 교육수준이 최고 열악한 동네이기 때문에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 4개소를 추진하고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기업은…….

도 전체는 말씀하실 필요 없죠, 제가 폐광지역을 물었으니까.

그래서 폐광지역은 이미 재원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면서 그 마을에 소득사업을 가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제가 참석치 못했어요. 그때 있었으면 제가 이것을 정확히 따졌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도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할 것입니다.

예, 절대 중복투자는 안 하겠습니다.

중복투자가 아니고 비슷한 사업이니까 중복투자 맞죠.

일반재원이 여기는 안 가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84쪽에 보면 지역주민 한마음 교육과정이 있고 전년도에 탄광주민 공감대 형성 한마음 교육이 또 있었죠?

같은 것입니다. 같은데 제목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주민 한마음 교육과정, 탄광주민 공감대 형성 한마음 교육 이것이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탄광주민 공감대 형성 한마음 교육이 빠지고 이것을 대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길고 장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비슷해요, 글자 수는. 하여튼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자료하고 그리고 중복사업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에는 우리 어려운 강원도민들이 그나마도 웃을 수 있게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정책을 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산업경제국장으로 부임해 오신 김홍주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2년 반 근무했습니다.

산업경제국에는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근무한 경력이 없으셔 가지고 생소하시겠습니다.

지금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짓했는데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트라인 정도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산업경제국 하면 경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높아서 현지답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체크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모든 과에서, 우리 6개 과에서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SSM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경제정책과 최형규 과장님을 비롯한 기업지원과 박종훈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현장에서 뛰시더라고요. 4개 과에서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유독, 제가 현지 시장이라든가 산업 일선을 다녀봤습니다. 눈부시게 돋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더욱더 강원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 절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가스시설 및 석유가 있습니다. 도내 도시가스시설이 4개 업소가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담당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이재석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2015년도에 공급이 되죠?

'15년도에 고성군에 됩니다.

고성군만 됩니까?

고성군은 '15년도에 되는 거죠.

강원도 전역에?

지금 영동지방은, 그러니까 삼척, 강릉, 동해, 속초, 양양은 2013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는 몇 년도에 다 되죠?

최종 마무리는 2015년도가 평창하고 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선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영동지방은 권역별로 해서 업체선정이 다 되 어 있고 지금 평창을 금년도에 업체선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모입니까, 강원도 공모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까지는 강원도에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요?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강원도에 본사를 둔 업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죠?

지금 법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2개 업체밖에 없죠?

법인으로 봐서는 4개 업체입니다.

사실 2개 업체인데 명예만 나누어 놓은 것이죠, 사업상. 그렇게 2개 업체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도시가스 사업을 전체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전국공모를 해 달라고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2015년 공급을 위해 올해 공모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담합입니다. 두 개 업체에서 허가만 4개 만들어 놓고 두 개 업체에서 독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담합 행위인데 이것을 강원도 도민을 볼모로 해서 지금 상당히 전국에서 최고 높은 도시가스요금을 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 있겠다는 얘깁니까? 참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낸 것이 2009년도에 업체선정이 마지막으로 되고 그 이후에 된 것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본회의장 도지사님 앞에서 제가 모든 것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로 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등록되어서 여러 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숙자 위원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영동지방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강원도에 도시화 접근성이 열악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약 200에서 300%가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도 도에서 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요금 문제와 또한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전국공모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답변하세요.

전국공모가 원칙적으로 옳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이것을 지금 확답할 수 있는지,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민자가 투자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몰라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전국공모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대지만 결국은 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장님께서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해서 총 사업비가 2,256억 원입니다, 2011년도까지. 그런데 합산을 보면 2011년도까지 1,822억이고, 2012년도는 165억이라고 했는데 합계가 안 맞네요?

2,256억은 2016년까지 해야 될 총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소요되는 것을 빼면 됩니다.

지금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은 지금 많이 투자가 되어서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확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아쉽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대표들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저도 한두 번 참여해 봤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전통시장하고 일반 대형마트를 봤을 때 서비스수준하고 주차장, 가격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 없는 열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차가운 대형마트보다는 인심과 여유와 낭만 그리고 인정감이 살아 넘치는 그런 시장으로 바꿔나간다면 그리고 각종 장류라든가 우리 전통의식이 느껴지는 그런 상품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전통시장 내에 향토예술인들이 수시로 공연할 수 있는 무료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국장님?

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은 전년도에도 누누이 들었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처음입니다. 셀렙마케팅 말고 무료 상설 놀이마당을 만들면 그 분위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차별화되어서 오지 않겠느냐…….

매일 한다는 겁니까?

예, 언제나.

평일에?

예, 지역에 있는 향토예술인이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 대관료를 내야 되니까 돈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예술인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데 여기에 무료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공연하고, 관중은 되어 있고, 거기 오는 데 대해서 실비 정도 제공해주면 ‘무슨무슨 시장에 가면 언제나 무료 향토공연이 열린다.’ 이런 시장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형규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시장에 대해서, 문화예술이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시장을 여러 번 다녀봤고요, 행사할 때마다 다녀봤습니다. 실무과장님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일단 시에서 그날은 전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안내장을 돌려서 통장님, 반장님 다 동원시킵니다, 중앙시장 어디에서 오늘 무슨 행사를 하니까 참석해 달라고. 그리고 그 외에 관광객들이 아닌 시장을 보러 왔다가 잠시 구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매일 문화가 있는 상설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실무책임자로서 공감하시죠? 이것이 잘 안돼요. 시장에 왔다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구경하러 가는 그런 시민들이나 관광객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정선 5일장이라든가 춘천의 풍물시장 등 일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통시장이 이길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에 비해 열악한 면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될 수 있는 데를 시장별로 선정해서 금년에 해볼까 합니다. 물론 매일 시장 공연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자유롭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문화 쪽도 있고 상권 활성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춘천 중앙시장, 주문진시장, 속초 중앙시장이 문화관광시장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른 시장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동해시장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도 끌어왔는데 정부지원도 끌어오면서 지방비도 대면서 문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보면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기업체에서 편법으로 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형마트들이 다 어려우니까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업주들하고 뒤에서 담합해서 49 대 51로 매입을 해서 편법 입점을 하죠?

지금 강릉…….

어디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네 지분 49%, 기존 업체 51%로 해서 결국은 다 사버리는 거예요. 100% 지분을 다 사면서 그 업주를 활용하는 겁니다. 100% 사면 문제가 되니까 대기업체에서 49% 지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결국 자기네가 100%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걸어 놓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맹점 형식입니다.

문제는 100% 매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49% 지분만…….

51%를 넘으면 SSM이 걸리니까…….

그래서 49%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00% 자기네가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면계약서가 또 있다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가맹점으로 들어온 게 강릉에 두 군데이고, 동해 평릉지역에 하나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도 조사해 보니까 일단은 겉으로 낸 것은 대기업 투자비율이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 SSM 대책협의회하고 지역상인협회랑 같이 해서 가맹점주와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확약서를 받되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나중에 이것을 직영점으로 대기업에 팔아버릴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낸다, 그렇게 확약서를 받아서 공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역은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해 놨고요, 지금 동해 한 군데가 그런 면이 있어서 동해시와 저희하고 지역상인연합회랑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맹점으로 내버려 뒀다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면계약으로 직영점으로 돌아버리면 나중에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원도는 세 군데뿐인데 수도권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 열이라도 도둑 하나를 못 잡습니다.

최대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SSM 마트로 간밤에 넘어갔습니다. 사전에 2~3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명의이전해서 간판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주는 100% 팔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 없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49 대 5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면계약이 있는 거죠. 일단 돈은 자기네만 알게끔 다 넘겼다는 거죠. 만약 이런 식이라면 그 대기업체는 상도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탄대회를 열든 본사를 찾아가서 어떤 조치를 하든지, 한 분 한 분 녹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네들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49 대 5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 못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정말 바보가 됩니다.

예, 동감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란 겁니다. 바쁜 시간에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와서 행정으로 접목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끝까지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물가안정 상시 관리체계 강화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예.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이숙자 위원님께서 위원님이시라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도 단위에서는 지방물가를 인상하는 경우, 도시가스라든가 버스요금 올릴 때 철저하게 사전에 위원회에서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시고 해서 이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에서 체크를 하고, 그전에 공청회 절차도 거치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용역절차도 거치고 해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요금인 택시, 버스, 도시가스 그 정도인데 일반 시중물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음식요금 같은 경우는 당장 도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ㆍ군 단위 물가대책협의회에서 논의도 하고, 물가단속 활동도 하고, 그 단속활동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가안정 모범업소, 우리 강원도는 87개 업소를 지정했습니다만 정말 싸게 받고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범업소 표찰도 붙여주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신보에서 융자를 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실제 도청직원들도 식사하러 갈 때 모범업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와 일반업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랑 일반업소가 가격이 같더라고요.

모범업소로 지정된 기준이 시ㆍ군 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올리는데 가격이 우선이고, 예를 들어서 닭갈비가 1인분에 1만 원 내지 1만 2,000원인데 춘천에 있는 닭갈비 모범업소는 7,500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특출 나게 다른 데와는 다르게 하는 곳을 엄정하게 시ㆍ군 단위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 170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만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87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도 도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결과를 다 중앙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했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모범업소는 닭갈비 1인분이 7,500원, 일반업소는 1만 원 내지 1만 2,000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닭갈비 모범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강대후문에 가면 참맛 부흥닭갈비라고 있습니다.

몇 개 업소죠?

제가 간 데는 두 군데입니다. 거기하고 춘천 서부시장 지하에 있는…….

7,500원짜리요?

7,500원짜리는 강대후문이고요, 서부시장 지하는 8,500원입니다.

춘천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가 간 데는 두 군데인데 전체 몇 군데인지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전부 다 7,500원에 파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1만 원인데 싸게 파는…….

그러니까 수백 개 업소 중에서 한두 군데죠?

춘천에 제가 가 본 데가 7,500원, 8,500원인데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싸게 팔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다 한두 개 업소를 가지고 이렇게 판다는 것은 표현하기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모범업소나 일반업소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뭔가가 특별하거나 정말 친절하다든가, 전에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고객감동도 성에 안 차니까 고객절도잖아요. 절도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모범업소라고 강원도에서 지정해 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철저하게 모범업소 지정된 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범업소답지 않게 하는 데는 다시 표찰을 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시중물가에 대해서는 전혀 회의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물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시중물가에 대해서도, 각계 소비자단체에 계신 분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원도 소비자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강원도 물가대책회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공요금 외에 해 본 적이 없어요.

설 전에 각계 관련 기관들 다 소집해서 특별물가대책협의회를 했고요, 추석 전에도 했고요, 시ㆍ군 관계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하고 캠페인을 했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시ㆍ군의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분산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이 지난달까지는 전년 대비 4.3%였습니다만 1월 들어서 3.6%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자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이를 테면 지금 닭갈비를 말씀하셨는데 ㎏에 생닭이 7,000원 할 때도 1만 원, 3,000원 할 때도 1만 원입니다. 닭값 대폭락했죠?

예.

지금 1만 원짜리 송아지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그것은 잘못 왜곡된 얘기이고 1만 원짜리는 젖소 수놈을 얘기하는 거죠. 한우가 1만 원이란 게 아니고, 방송매체에서도 잘못 오보를 하는데 젖소 수놈은 길러봤자 젖도 안 나오고 길러서 1년 뒤에 팔아봤자 사료값도 안 나오니까 내버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소 한 마리에 1만 원, 국민들이 볼 때 “진짜 송아지 한 마리에 1만 원이야? 저거 한 마리 어떻게 할까?” 하는 잘못된 보도가 나갔단 말입니다. 물론 담당은 아니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송아지 한 마리에 1만 원짜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만 원짜리는 어차피 키워봤자, 젖소는 한우에 반값도 안 되잖아요? 성우로 팔아도 같은 500㎏이어도 한우가 500만 원 가면 젖소는 2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것은 육우이기 때문에 질기고 맛이 없으니까 소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료값이 더 비싸니까 젖소 수놈은 차라리 갖다 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젖소 안 나면 외국에서 수입하자는 얘기잖아요. 암놈은 오히려 수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철두철미하게, 지금 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할 때는 축산 분야, 농산 분야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안 계셨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종훈입니다.

강원도 산업기업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림성에 대해 행감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예.

동북 3성 등 중국시장을 담당하는 강원도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20년 전부터 위상 정립을 하겠다고 보고자료에 올라온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금년 들어서 저희 기업과 관련해서 길림성 쪽하고 연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도내기업 제품 홍보와 시장 정보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중국 현지신문과 인터넷 상설전시장 등을 선점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중국 길림성에 가서 전시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금 단절된 품목의 제품도 그냥 형식상 진열되어 있었고, 요즘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2~3년 전인 시기가 지난 상품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12층인가요, 그 꼭대기까지 중국 소비자들이 올라가서 전시홍보실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적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중국 분들이나 바이어들이 와서 과연 물건 구매를 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니까 홍보관이 1층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재원도 재원이지만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현실적으로 판매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상품도 몇 가지 안 갖다 놨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진열했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대책, 위상 정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위상 정립을 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전시품목도 교체하는 작업들을 상반기 중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무실을 이동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가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죠?

실제 현장 장소를 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보고를 받을 때 장관들이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호되게 욕먹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때까지 검토만 하다 끝나더라는 거죠. 이것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용어를 민간기업처럼 적극적인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용어로. 의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검토라는 것은 어떻게 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용어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적극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용어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답변이 옳은 답변이 아닌가, 책임감도 더 강하게 주어지는 거 같아요.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했는데 미비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여간 길림성을 다녀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철수하는 게 낫겠다는 솔직한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요, 그 정도로 이끌고 가실 것 같으면 그냥 철수하세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원 하에서 예산을 세워보든가, 아까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능력 있는 강원도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더라고요. 놀러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멍하니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서, 고급인력들이 왜 거기 가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냥 휴양을 보내세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운영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공예산업 브랜드화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공예산업을 브랜드화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업무보고인데 알펜시아를 지난달에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특산품 판매장이 없더라고요. 없죠?

예.

그래서 일단은 공예산업 브랜드화 활성화라는 것은 막연한 얘기이고 지금 길림성에 보낼 물건이 있으면 일단 알펜시아에다 먼저 진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세계적으로 알펜시아가 더 활성화되면서 많은 내국인,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할 텐데 그분들이 강원도의 특산품들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당장 먼저 만들고 그리고 길림성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통해서, 공예품 개발하는 것도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관해서 지금 주문하신 사항도…….

알펜시아에는 여유 점포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어차피 임대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예산이 없으면 월세로도 들어가면 됩니다. 길림성도 좋지만 일단 우리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오는 강원도 알펜시아에 먼저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주시면…….

판매가 되려면 주체도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지금 시스템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체는 다 되어 있으니까 입점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는데 너무 장시간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형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물가 조사는 강릉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강릉시 경제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하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속해 있는 주부클럽에서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이것이 잘 홍보가 안 되어서 물가조사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모범업소라는 것은 저희 집이 모범업소예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게 모범업소이지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똑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다음에 이런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격과 서비스 두 가지 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꼭 가격만 가지고, 청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아까 정확하게 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들도 시ㆍ군별로 다 위촉되어 있고,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의료관광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료관광 부분이 내실 있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잘되는 부분과 잘못되어 가는 부분을 격려와 지적도 했는데 지금 한방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료관광시스템을 별도로 염두에 두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성의 파인리즈에는 수치료에 한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젤리아라고 한의원이 들어와서 수치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방, 양방 할 것 없이 희망하는 데는 지도를 해서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님을 몰아줘도 수용 태세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숲 체험 하는 데도 그렇고, 상지대 한방 병원도 치유상품으로 해서 여기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방도 있지만 휴양림 쪽도 있습니다. 숲 체험하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추가로 한방을 이용한 의료관광시스템 구축을 확대ㆍ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2012년도 산업경제국 주요사업 중에 이 부분도 내실 있게 검토하셔서, 지난번에 장단점은 행감을 통해서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담당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2012년도에는 의료관광 부분에 한방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국장님, 바닷바람 쐬시다가 육지바람을 쐬시는데 육지바람이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주문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제 판단입니다.-마을기업 신청하는 시ㆍ군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시ㆍ군에서 심사를 해서 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시ㆍ군이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가지를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통시장은 시장 상인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시설이나 마케팅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실제 하는 것은 시장에 있는 상인협회에서 대표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여러 상인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일자리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도 복지 강원하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도도민들의 행복 추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일자리하고 많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구표를 보면 지금 5과 1추진단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자리추진단 자체가 강원도에서 상당히 역할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도지사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시적 기구가 아닌 과로 변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원에 있는 플라즈마인데 이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업단지는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업 내부적으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철원군에서 플라즈마 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플라즈마 산업단도 연구보다는 실제 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끔 계속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라든가 사업명이라든가 시책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1년 반 동안 행정사무감사 두 번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름만 거창하게 외래어로 쓴 사업이 가보면 아무런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도민들이, 옛날 600년 전의 세종대왕은 국가시책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강원도에서는 도민들을 나쁜 표현으로 하면 속이기 위해서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업을 외래어로 그럴 듯 하게 제목을 달아서 하지 않느냐,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도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에는 분명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우리한글을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부득이 한글로 쓸 수 없는 문자를 쓸 때에는 기관별로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언어를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나 사업제명을 정할 때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초등학교만 나온 도민들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도 거의 대형매장의 도내진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규제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대형매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물가고에 시달리는 더 많은 저소득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돈 있는 사람은 차타고 서울 가서 물건 삽니다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비싼 물건을, 도시보다 몇 배나 비싼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욕하고 있어요. 왜 상인들 배불려 주려고 값싼 매장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거 유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물가를 싸게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정선 5일장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오는데 정선 주민들이 이렇게 물가를 비싸게 받다보면 얼마 안 가서 정선 재래시장 손님 다 떨어지지 않느냐, 어지간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상인들이 막 싸우려고 듭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대형매장을 우리 도나 군에서 규제해 주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노력만큼 우리 도내 재래시장 상인들도 도민들한테 적정한 가격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물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값은 폭락을 하는데도 소고기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가 수만 마리가 있습니다. 한 달에 소 한 마리에 2만 5,000원 이상씩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소고기값이 서울 시내보다도 더 비싸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씩 축협에서 소를 잡아서 저가에 공급합니다. 소비자들이 한두 시간씩 줄을 섭니다. 소비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얘기입니다. 축협에서 몇 만 마리 되는 소를 한 달에 2만 5,000원 이상씩 적자를 보면서 소를 잡아서 축협매장에서 좀 싸게 파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상설로 하면 몇 개월 안 가서 소값도 안정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싼 값에 먹을 수 있으니까 물가도 안정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안 하느냐, 그럼 강원도나 시ㆍ군에서 몰라서 안 하겠느냐, 축협에서도 몰라서 안 하겠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불신을 합니다. 이런 불신은 정부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를 불신합니다. 물가관리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형매점 입점을 규제하고 중소상인들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저소득 도민들이 생활고통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경제도 작년 하반기 유로 국가들의 경제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고 생활물가 상승 등 도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깊이 인식하시어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등 민생안정 우선의 경제 정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강원경제를 활성화시켜 도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