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외의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입니다 .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성부용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복지문화국은 보건복지부 주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문화·장애인·자원봉사 업무 인센티브 최우수 구 선정 등 외부평가에서 많은 시상을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복지문화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양각색으로 분출되는 충족욕구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문화 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 복지문화국 130명의 직원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물론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개선해서 복지문화 행정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직원 모두는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각과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복지문화국 건제순으로 하고자 하며, 일괄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오늘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세 부서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28일은 복지문화국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외 부서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외 부서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우리 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반으로 상반기 실시한 2010년 지역사회복지사업 노인·장애인·보건·영유아 등 12개 분야 175개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실천적이고 더욱 발전된 2012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제3기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임기가 끝남에 따라 11월 2일 23명의 위원으로 제4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새롭게 구성·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사회복지 사업평가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워크숍, 민·관 연합 복지사업으로 희망스폰서 사업, 송파구 행복나눔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연합 나들이 행사입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송파구재가복지연합회 공동 주관으로 송파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547명의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중증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활동지원을 위해 지난 7월 15일자로 활동이 부진한 16명을 교체하는 등 52명의 복지위원을 재위촉 또는 신규로 위촉하였고,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후원 등 총 3,917건의 서비스 연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경제적 위기가구와 중점보호대상 가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주거, 정서 지원 등 총 826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쪽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 운영입니다. 3월부터 6개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하여 멘토 117명, 멘티 136명 등 저소득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생 및 일반 봉사자가 결연을 맺어 학습 및 정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의료지원 85건, 생계지원 3건 등 88건의 긴급지원을 실시하였고, 이밖에도 긴급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된 경우 수급자 선정 등 30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에 맞는 독창적이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을 시행한 결과 복지시설 등에서 15개 사업을 공모하여 가족의 행복여행 등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4,467만원을 따뜻한겨울보내기 성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규 수급자 가정 첫 방문 시 복지제도 안내와 가구당 1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러브팩 사업도 246가구에 사례관리사업과 병행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011년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을 2010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15억 5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가정의 생계 및 의료비와 지역복지사업비 등으로 13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22일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4쪽, 송파구 행복나눔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원발굴을 위해 관내 복지관 등 민·관 공동 추진하여 233개 후원업체를 발굴,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희망 스폰서를 발굴하여 11가구에 대해 50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송파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끝전 모으기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저소득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으로 관내 학원과 90명의 저소득가정 자녀를 연계하여 수강료 전액 면제 및 교재비를 따뜻한겨울보내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경로당의 외풍을 막을 수 있도록 저소득가구 500세대 156개 경로당에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 확립입니다. 재해발생 시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호품을 비축하고 있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연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발생가구 843가구에 대해서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응급 구호비와 재해구호기금인 의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조사 운용 활성화입니다. 9월말 현재 복지급여 신청자 6,792가구에 대해 자산 및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평일 가정방문이 곤란한 835가구에 대해서는 주말 및 야간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업무 실시입니다.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으로 행복e음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만 3,768세대에 대하여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 중지, 보장 변경 ,소득 인정액 조정 등 통합관리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9명, 등록자원봉사자 10만 908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전구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연계 서비스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으로 먼저 청소년 자원봉사연구소 「두드림(Do Dre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조사·연구 및 자료집 발간, 교재 발간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림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초·중·고 23개교와 자원봉사 협약을 통한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운영하여 연 5만 657명에게 자원봉사 이론교육 및 분야별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자원봉사 캠프 운영입니다. 동 단위 생활권 중시 소규모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현재 공공기관, 복지관, 종교단체 등 2010년도에는 27개이던 것을 금년도에는 14개소를 확대하여 41개소의 자원봉사캠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프운영은 자원봉사상담가 154명이 배치되어 자원봉사 모집, 상담, 배치, 활동관리 등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 중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르신 발마사지, 응급구호, 우리고장 역사탐방, 전통문화 예절교육 등 316회, 3,0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도 총 195회, 5만 4,319명에 대해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10일은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축제의 장으로 상호 격려하고 다짐을 갖는 해이며,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표창, 격려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일정은 12월 6일로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구정질의가 갑자기 12월 6일 잡혀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도배, 장판, 교체 및 지붕수리, 싱크대 수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225가구, 256건에 대해 사랑의집 꾸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송파 푸드마켓과 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 푸드마켓은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회 식자재 및 생필품을 5품목 이내로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98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푸드뱅크 운영은 빵, 떡 등 당일 소비되는 즉석식품을 38개 기탁업체 로부터 기부 받아서 관내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 37개 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와 저소득층 식사제공 및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락시장 내 하상 바오로의 집에 대해서도 구비로 월 1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금년도 대외기관 평가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1년 전국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송파구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특별보조금 8,000만원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11년 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230개 자원봉사센터 중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어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4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을 예정이며, 자치구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1월 30일 시장 표창과 재정보전금 6,625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그물망 지속가능복지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모범구로 선정되어 시장 표창과 함께 재정보전금 8,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4개 부문 장관, 시장 표창과 2억 3,02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지정책 및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대외기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재정복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높으신 식견과 관심, 또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외기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인 데 대해서 우리 재정복지 위원님 모두가 축하를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입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 연간 36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 중 90%가 시비이고 나머지 10%는 구비입니다. 각 복지관별 1일 이용인원은 평균 530명이며, 약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총 소요예산 4억 754만 7,000원 중 시비가 20%, 구비 80%입니다. 삼전복지관 건물 외벽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 등 3개소는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했으나 가락복지관의 창문틀 개·보수 공사 및 송파복지관의 경로식당 주방시설 개·보수 공사는 구비 미확보로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납부입니다. 잠실종합사회복지관 부지의 830㎡ 중 250㎡가 기획재정부 소유지로 지난 2007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5년간 분할 납부해 왔으며, 금년도에 5회차 4억 7,457만 8,000원을 상환하고, 지난 7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와 사회복지법인 3개소를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여 간 보조금 집행 및 기본재산관리, 후원금,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40쪽에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마천동에 소재한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군경회 송파지회의 운영비 6,000만원을 지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연 3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우리구 보훈단체 회원 연 9,625명에게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석부터 그간의 상품권 지급에서 현금 계좌입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구비 1억 9,000만원입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께서 국립묘지 및 현충원 참배 또는 전적지 순례행사 시 차량임차비 등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로서 보훈급여 미수급자 2,660명에게 매월 3만원씩 참전유공자수당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8,100만원입니다. 42쪽, 장애인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복지관은 방이복지관 등 3개소로 각 복지관별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10여명이며, 장애인의 생활시설은 신아재활원 등 5개소에 350여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연간 총 89억 8,1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탄천빗물펌프장 내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전액 시비로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이동에 시각장애인축구장도 전액 시비로 위탁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의 사기진작 및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천동의 인성장애복지관 내에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전자도서보급 및 인터넷 활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2만 789명 중 약 8.1%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월 15만 1,000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680명에게 17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연금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등 저소득가정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씩 그리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로 1,332명에게 8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자폐성 등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지원실적은 연인원 315명에 3억 7,700만원입니다. 또한, 장애청소년 방과후 교실은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사회활동 및 휴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곰두리체육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금년 사업비는 구비 6,500만원입니다. 46쪽에 장애인 취미교실은 풍납복지관과 방이복지관에서 요리, 볼링, 노래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돕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그 간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시간과 요금이 차등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50억 8,200만원입니다. 47쪽에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자 2008년 7월에 개관하였으며, 금년 7월에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위탁체를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여타 직업재활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명실공이 직업재활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단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18명이며, 사업비는 연 4,500여만원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경증장애인 등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 20명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의 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구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제2회 송파구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참가하여 현장에서 100여명의 구직등록 및 128명을 면접하고 10명에게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축제와 병행 개최하였으나 내년에는 일자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송파구 취업박람회와 병행 추진하여 장애인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8쪽에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즈음하여 이틀간 가든파이브 중앙광장과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마당, 인권 세미나, 어울림장터 등 송파 장애인축제를 개최하여 2,000여명의 장애인 및 가족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구비 5,600만원입니다. 4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입니다. 건설사 실무자 등 편의시설 설치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직무향상교육을 실시했으며, 공무원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수화교육과 장애인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구정소식지 및 간행물 등 인쇄물에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바코드를 첨가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28개소에 시각장애인 민원용 음성변환 출력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문서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사업비는 구비 4,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노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구가 금년도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5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600가구 6,038명에 대하여 생계주거비는 매월, 교육비는 분기 1회, 장제·해산비는 사망 또는 출산 시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137억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요양비, 출산 전 진료비 등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 3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의한 수급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신규 의료수급자 및 질병에 비해 의료기관을 너무 자주 이용하거나 반대로 드물게 이용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2명의 간호사가 가정방문 등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2쪽에 저소득주민 자활복지 증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2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 자치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사업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연간 소요액이 2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송파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운영지원, 직업교육 등으로 10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에 솔바람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풍납동에 소재한 송파지역자활센터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이 부족한 풍납동에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서 방과후 교실 등 7개 프로그램에 하루 평균 18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비는 구비로 7,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소득의 일정비율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780명에게 1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소액 창업자금인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에서 담보대출시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구청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국민은행에서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8건, 1억 4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54쪽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의 자립지원 및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민간지원 금액, 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하여서 3년간 적립한 후에 수급자가 탈수급 시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45명분 9,1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통장 사업입니다. 저소득근로자의 자립지원 및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의 저축액과 플러스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추가하여 희망플러스는 3년간, 꿈나래통장 사업은 5년 또는 7년간 적립한 후에 사업자금이나 교육비 등 당초 신청할 때 계획했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가입자는 총 1,039명입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7명이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55쪽에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SH공사와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에서 알선한 실적은 300세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상은 전세금 1억원 이하의 세입자로 최대 5,6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에서 신청을 받아 자산조사를 마친 후에 우리은행 등 5개 취급 은행에 추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총 328건에 73억 4,900만원입니다. 56쪽 하단에 노숙인 순찰 및 상담 강화입니다. 우리구 노숙인은 잠실역 주변 등 약 5개소에 34명이 있습니다. 겨울철 노숙인 동사예방과 안전을 위해 근무시간 중 정기적인 순찰은 물론이고 야간과 주말에도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노숙인 시설입소 및 의료지원 등 상황별로 조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의 인권보호차원에서 강제로 시설입소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관계로 노숙인 순찰업무추진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노인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미흡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4건이 있었는데, 경로당 활성화와 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치·완료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노인요양 및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이용시설인 구립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77개 강좌와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1일 3,7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총 158개소로 구립이 45개소, 사립 113개소이며, 1일 3.500여명의 어른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노인 생활시설인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는 요양인원 130명과 데이케어센터 21명을 수용하고 있고, 청암노인요양원은 70명을,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80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노인의집은 LH 공공 임대주택 4개소를 임차해서 11분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노후 화장실 보수와 경로당 28개소의 노후시설보수, 구립경로당 5개소의 방수공사를 하였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신속한 보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402명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중에 본인부담금 12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 185명에게 24개 검진항목을 무료 검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내의 65세 이상노인 2만 1,387명에게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9만 1,2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1억 1,100만원으로 구비부담률은 15%가 되겠습니다. 공공 노인일자리사업은 총 20사업에 718명이 투입되었고,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6,900만원이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사업은 587명이 참여해서 1인당 17만 6,000원씩 지급되었고, 사업비는 12억 2,400만원입니다. 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서 180여명의 취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보조금으로 월 30만원씩을 경로당 전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립 및 주택형 사립경로당 53개소에 대해서는 공과금 월 6만원과 난방비 연 60만 3,000원, 냉방비 연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케이블TV를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이용료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드리기 사업으로 1억 3,100만원 상당의 쌀 지원과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4억 6,500만원 상당의 부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후 물품교체를 위해서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 232개 물품을 보급하였고,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경로당 문화센터는 2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20개 강좌에 8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90개소 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5,675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송파노인회관 2개 강좌와 노인교실 1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 중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92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독거노인 768명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으며, 지금 서비스 활동인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장기요양 1등급에서 3등급까지 138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재가관리사 17명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6개소에 주 6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평균 392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저소득노인 밑반찬배달은 결식우려노인 144명을 대상으로 주 2회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문화제, 경로행사를 개최 하였고, 수평적 효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준데이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및 노인의집 위문, 효도안마, 장례식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18개 사업에 46개 프로그램 10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2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송파성문화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를 별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방과후 아카데미 등 90개 강좌와 청소년 독서실, 상담실을 운영하며 1일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금년 9월에 개관된 솔바람독서실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시설에 377석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310여명이 이용하고 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외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369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의 성문화센터 바닥, 난방공사 외 2건, 마천청소년수련관 강당 냉방기 교체 외 3건,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외 2건의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총 222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운영비는 4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은 방학 중 1,093명, 학기 중에 750명으로 1일 한두 끼 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단가는 1식당 4,000원으로 연간 13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는 3개 반에 90명이 이용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 미인정 비인가 학교는 2개소로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송파 어린이·청소년 시상과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 왕 선발대회, 송파 새싹 동요제, 송파 유스 썸머페스티발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환 과장님, 박혜리 과장님, 이춘복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도 성실히 하셨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부분을 또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그 모양새도 조금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해보니까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할 때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넘어 가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서로 소통하면서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복지정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비롯해서 4개 분야의 기관표창을 받았고, 인센티브를 2억 3,000얼마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오늘 감사 전에 결정난 것이라면, 업무보고 잖아요? 그 자료 내용을 아침에 저희한테 주셨으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더 알기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센티브 사업비 받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신지,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4페이지에 보면, 설명 중에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를 완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 복지위원이 통장, 동, 자원봉사 해서 조치는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기존 직능단체와의 중복 위촉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렇게 조치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금년도에 위촉한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통장이 4명이 있습니다. 다른 직능단체는 이해가 가지만 통장은 복지위원으로서 임명을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통장들한테도 복지위원 수당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제가 집에 가서 신문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 선정을 받았다 하고 났고, 10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하고, 1만 시간 이상 봉사자가 17명, 5,000시간 이상 봉사자가 51명, 이래서 송파가 자원봉사특별구다, 했어요. 그런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물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010년도에는 어떤 수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 초에 사례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교통회관 파노라마에서. 제가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사례집을 제가 받아봤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좋게 느껴졌어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학생들하고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일대일 미팅을 해서 분위기를 살려준다는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더, 지금은 멘토가 117명이고, 멘티가 136명이지만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요즈음 같이 어려운 때 일수록 이러한 사업은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입니다. 느낀 게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이 10만 908명입니다. 저희 송파구 인구수가 69만이죠? 그러면 7명 중 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90몇 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등록인원만 있지 정리가 안 되죠?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떻게 잘못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 들어오시는 인원만 받다 보니까 인원수만 늘어나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10만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얼마를 상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되니까 지금쯤은 한번 3년이든 5년이든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실적이 없는 사람은 조금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인센티브를 받을 때 자원봉사자 수에 따라 인센티브 플러스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감 자료 178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지도점검 결과 해서 회계규정 등 미준수 2건 외 재정상조치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대면감사 때 서류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감사자료 188페이지, 복지위원 명단과 개인별 활동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복지위원 활동내역에 대해서 일지를 이렇게 받아서 다 봤는데, 정말 열심히 복지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위원들도 계시고, 내용을 보면 저희가 보이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장이나 이런 사람을 좀더 복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뭐 너 해라, 너 해라, 해서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동의 복지위원 2명 선정이 어렵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할 때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복지위원은 동별 2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위원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주택단지에는 복지 위원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수는 52명이면 52명으로 정해 놓고, 아파트단지에는 1명을 주든 안 주든 하고, 그 인원을 조금 더 저소득층이 많은 주택으로 돌려서 복지위원을 좀더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한 번 생각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채용공고에 보면 근무조건이 상근이 주 5일이고, 필요시 비상근 3회 근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센터장 사무실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원봉사센터를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데 지금까지 역대 센터장 사무실은 센터 안에 그냥 칸막이만 해놓고 사무실 직원들이나 봉사자들하고 격의 없이 와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무슨 강의 사무실을 하나 비워서 센터장 사무실을 호화스럽게 개인사무실 마냥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있던 강의실은 어디 가 있냐 했더니 센터 문밖에 창고 같은 것 있던 것에 의자 몇 개 놓고 여기가 그 강의실입니다, 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담당 과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사회복지과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여성 진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역시 남성들 틈에서 여성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송파구의 유일한 여성과장님이시면서 사회복지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이신 것으로 아는데 근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0쪽에 가면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지난 2010년도 행감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인원수가 이렇게 증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물론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의 착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행감에서는 7,518명으로 왔던 인원수가 금년에 4,255명으로 와서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에 전산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중등록자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아마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보다, 그러면 그런 때 우리가 일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 11월달 행감을 보니까 7,662명으로 또 늘려서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착오로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4,255명은 지원금 나간 사람만 보내준 거래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원수는 정확히 해주시고, 제가 포상금을 몇 명을 받았습니까? 했을 때 4,255명이 오는 것이지, 보훈단체 인원현황에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자료하실 때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올해 송파가 사실은 무늬만 부자지 굉장히 재정이 어렵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 송파에 가면 어떤 혜택을 받는다, 어떤 혜택을 받는다,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난 8월달에 보훈처에서 우리 명단이 9,378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1,673명의 중복대상자를 정리해서 지난번에 예산성과금에 포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포상금이냐, 했더니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산처리는 안 되는 겁니까? 했더니 이 명단이 보훈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산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시면 전산처리를 하면 이중등록자를 좀더 가려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보상금 나갈 때 단체의 장이 우리 단체에 이번에 몇 명을 배정해 주겠죠, 구에서. 그러면 그 단체의 장이 그 명단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몇 명을 주겠다, 가져오면 그냥 주는데,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짚은 게 저소득자에 한해서 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서 저소득자에 한해서가 문제가 됐으니까 그것은 빼겠다,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려면 반드시 전산처리가 돼서 이번에 받은 사람, 저번에 받은 사람, 두 번씩 겹치게 받지 않게 투명하게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6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 방문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는 서비스기관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방이복지관, 우리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국·시비를 받고, 구비 받는 데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원이 303명에 서비스 시간은 1만 5,522시간이고,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센터는 인원이 127명에 6,912시간을 배정 받았고, 국·시비에서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인원이 2,566명에 서비스 시간이 24만 9,352시간인가요, 방이복지관이 1,336명에 11만 2,733시간, 우리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403명에 3만 4,417명 배정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왜 이렇게 배정을 한 센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 민원내용 중에 보면 서비스 시간이 많은 쪽에 그러니까 2시간 서비스 하는 데도 있고 6시간 서비스하는 데도 있고 1인당 100시간, 170시간 이렇게 가는데 서비스 시간이 많은 사람을 그쪽에다가 배정해 주면 그 센터는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투명하게 하면 괜찮은데 서비스 시간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근무한 사람 의 민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그렇게 한 센터에만 몰아줄 게 아니라 배정을 골고루 해 가지고 돌려주면 어떨까? 그래야 일할 의욕이 나는 거지, 어떤 특혜를 받은 사람한테만, 거의 배 이상을 몰아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구매실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부위원장님.

권오철 위원입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하고요, 또 소관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복지 분야는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 최근에는 아동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최근에는 무상급식 문제까지 거론되어 가지고 가족복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확대에 따라서 우리구 재원도 많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도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약 한 3,470억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 자체가 1,230억 정도 약 35.4%죠. 내년도에도 예산안을 보니까 3,810억 중에서 1,326억 약 한 97억이 증가가 돼 가지고 약 35%가 됐는데, 이와 같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문제를 어떠한 맞춤복지로 해가지고 우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도 여러 가지 요구했지만 민간이전비 307항목을 죽 보게 되면 청소년관련 민간이전비의 약 17억, 장애인복지 35억, 노인복지 296억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복지 시설 민간위탁금이 약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섬세하게 검토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행안부에서 내년도 예산운영지침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상당히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평가하고 매 3년마다 일몰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그것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 115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 운영 중인 정액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와 그 금액 결정기준은 과연 어떤 것을 적용해 가지고 지급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159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각종 복지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보조금을 주면서 그 내용이 대략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경비인데 쭉 복지관을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가 약 90%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는 평균 내보니까 불과 한 6% 정도인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 가락복지관, 마천복지관, 삼전복지관, 송파복지관 죽 있는데, 인건비를 평균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가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대비 그 인원수를 보니까 1인당 연간 약 한 2,700만원 정도가 되고, 마천복지관은 약 한 2,400만원 정도, 송파복지관은 2,500만원 정도, 적은 데는 잠실복지관은 약 한 2,100만원, 삼전복지관은 2,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가락, 마천, 삼전, 송파, 잠실복지관이 거의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인원 자체를 보면 가락복지관은 14명 그렇죠? 제일 적은 데가 14명이에요. 그런데 삼전복지관 같은 데는 19명,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이전지원금을 줄 적에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력을 적정하게 분석해서 줘야 될 텐데, 거기에서 인건비에 대한 차이와 인원수 구분 자체를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별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와 같이 한 4∼5명 정도 또 인건비도 6,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168쪽 동별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2010년도는 2,908명인데, 2011년에는 약 4,05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1년 사이에 우리 송파에 독거노인이 그만큼 1,147명 정도로 증가했다면 증가원인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87쪽 요구자료 154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별 추진실적인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송파자원봉사센터에 약 한 5억 6,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더 증가돼 가지고 약 한 6억 4,900만원, 한 6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가 왔던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자원봉사 범구민 참여 홍보해 가지고 밑에 보면 1365자원봉사 릴레이해서 29회 1052명, 또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및 참여 활성화해 가지고 621회 8,261명, 또 밑에 보시면 바람직한 인정보상 문화의 확산 584회해 가지고 1만 2,391명인데 이 자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뭐 인원이 10만 명인 것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느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억이나 6억 정도의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이 지원금 사업별 내역도 보면 약 한 1억 2,000만원밖에 안 왔는데 나머지의 잔액은 인건비인지 또 어떤 운영비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8쪽인데요, 이 관계도 복지위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가 분석해 봤더니만 52명 중에 75％인 39명이 교체가 됐고, 또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근무한 분은 9개 동밖에 안 되요. 요사이 복지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일지나 현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실질적인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과의 복지 분야의 위원들이 이 역할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본래 역할이 그 동 지역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삶 자체를 항상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들을 이용해서 현행 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저도 이 명단을 죽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 동 관변 직능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또한 일지도 검토해 본 결과 그냥 형식적이고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걸어봤더니 사실상 모든 게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와 가지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떠한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행정에 많은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지고 새로운 맞춤복지가 되도록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시비와 구비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복지관별 자부담의 기준은 무엇인지? 삼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을 자부담을 했어요. 잠실복지관 같은 데는 399만원, 풍납복지관은 1억 3,700만원을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 줬는데 하나도 자부담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 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의 자부담 기준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241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사업별 민간이전비(307예산) 위탁관리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민간이전비가 약 8억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34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것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2011년도에는 민간이전비를 줬는데 2010년도에는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장애인복지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285쪽입니다. 동별 경로잔치 지원금 사항인데, 아마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이 경로잔치의 지원금과 집행액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집행액은 우리가 지원해준 것만 그대로 기입했는데, 사실상 각 동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지원액이 부족해서 각 단체에서 일부씩 협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어르신 인구수에 따라서 네 단계로 구분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세분화 시켜서 지원금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 인구수 1,000명에서 1,500명이 352만원이고, 2,500명 이상은 440만원입니다. 그러면 불과 약 한 1,000명이 차이나는데 지원금 차이는 88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할 적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르신 인구수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 줬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59쪽 노인요양 및 건강증진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운영 이 관계는 구립송파 노인요양센터와 청암노인요양원,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의 이용 인원 현·정원과 비교해 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위탁금 지급 기준자체를 보니까 구립송파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인당 약 한 2,180만원 정도가 되고, 청암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240만원, 또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2,1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똑같이 이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급여까지 포함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각 요양원이나 요양센터 별로 어르신들이 달리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개인 생각도 이렇게 업무자료나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생각들이 전부 비슷하신 것 같고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 데 중복되더라고 의견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송파구 복지위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2011년 7월 15일 전부 바꿔 가지고 5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생각에 이 복지위원이 과연 필요한가? 아까 우리 권오철 위원님도 필요 없다는 의견으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52명 중에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복지위원에 통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 중에 이관을 한다면 통장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홀몸노인들 방문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26명인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도 이것이 몇 달치 것인지 모르겠는데 3,400회 저소득가구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저소득가구의 기준도 그렇고, 활동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10달치라고 그러면 1명이 70회 정도, 그러면 한 달에 7회 정도 방문하고 안부전화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인데, 물론 큰돈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지위원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을 선정했다든가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아파트 같은 데는 필요없는데 다른 동 같은 데는 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 복지위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직원급여 끝전 모으기 행사가 있는데 여기 월 평균 30만원, 625명에, 그런데 어떻게 추진실적이 95만 5,000원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625명이 희망자에 한한 것인데 1,000원 미만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망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좋은 행사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전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희망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현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 지원하는 것을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지 말고 현금으로 개인한테 지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대상자 자체가 이렇게 들쑥날쑥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도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좀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보훈청하고 연계해서, 주민등록 관계 해서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60페이지, 노인 건강진단이 있는데 185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185명에 대해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631만 9,000원을 했는데,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는가? 물론 예산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건강진단을 미리 미리 받아가지고 건강하도록 도움을 준다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상자를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페이지, 우리 권오철 위원님이 동별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권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동별 경로잔치를 하면 2,500명 이상 440만원, 1,500명 미만 352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동별 지원금 쓴 것을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지원금 100% 다 썼어요. 이것이 모자라서 나머지는 어떻게 다른데서 융통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차등을 두는 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 잔치를 하는데 2.500명 이상 됐다고 그래 가지고 500명이 오고, 1,500명 안 된다고 해서 200명이 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행사장에 따라서 거의 다 오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2,500명 이상인 데도 예를 들어서 잠실6동 같은 경우에 행사장 큰 데를 안 빌리고 경로당 같은 데를 하면 기껏 와봐야 300명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올 수도 없고, 노인잔치에, 사실 노인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좋은데 잡아서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행사장을 큰 데 잡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큰 뷔페 같은 데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인구비례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을 하지 말고 똑같이, 각 동별 오는 거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440만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똑같이 440만원을 주든지 적정하게 400만원을 주든지 해서 각 동별로 통일해 주는 게 어떤지 싶은데 해당부서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인데요. 민관연합 맞춤형 사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례관리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사례관리가 되어지고, 사례관리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캠프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9년도 행감 자료와 이번 서면답변주신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의 캠프수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큰 문제는 아니지만 캠프 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동 자원봉사 캠프도 어떤 운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복지위원을 위촉하는 방법, 동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1년도에 방문가구를 보면 전년도는 가구가 1,900가구이고, 올해년도는 600~700가구 정도예요. 방문가구 횟수는 비슷하지만 방문가구가 상당히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복지위원이 어떻게 위촉되느냐를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동한 실적을 확인하는지 그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도가니 문제가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련해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일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보호시설 대상시설이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30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일자리담당관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인원이 62명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62명으로 보고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구비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타구와 비교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질의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지원의 문제, 그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의입니다. 내년도에 어쨌든 초·중·고가 5일제 수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5일제 대비 나 홀로 아동들, 방치된 아동들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송파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예산대비 보조금 비율이 타구 구립 혹은 시립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보조금 비율이 낮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 차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다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주로 예산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공통적인 것, 복지문화국에 15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되는 복지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위탁 현황, 예산, 이런 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만 주고 집행한 내용을 그냥 주지 말고 보면 감사한 실적이 있어요. 감사를 하셨다는데 그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면감사 시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 161쪽에 보면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자료를 다른 자료하고, 물론 뒷면 167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집행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하고 다르게 161쪽에는 교부액, 집행액 이렇게 해서 동일금액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통된 자료로 해서 같이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는 또 교부액 해놓고 예산액을 써놨어요. 그 위에 노인청소년과는 교부액하고 예산액하고 물론 그 돈을 매달 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예산액을 써주시는 게 각 자료를 통일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167쪽을 보면 맨 밑에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이 금년 8월 개관해서 예산이 조금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 9,800만원이나 배정을 했는데 실제 쓸 돈은 한 3,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사장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169쪽에 보면 아까 독거노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오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예산 측에서 보면 작년도하고 실시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보다 훨씬 더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더 적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그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 최근 감사내역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감사결과 또 시정 지시사항 이 내용을 자료로 대면감사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4가지 수상을 했다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내용 37쪽, 여기 보면 우리 권 위원께서 예산배분 문제를 인건비 측면에서 접근하셨는데, 일괄해서 보더라도 예산배분이 불공평하다,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천사회복지관은 이용인원이 많지도 않고, 내용을 보면 예산이 편중되게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39쪽에 보면 9개소의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이 지도점검 결과를 같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주요사업 중에서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이런 데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모자란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2만원씩 통장에 넣어줬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인원수대로 한다면 예산이 모자라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도 보면 이 돈 3만원 가지고 남습니다. 그 돈은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 12억이 국비,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쓴 돈이 8억 3,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사실 국비, 시비로 내려온 돈은 우리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장애인 수당이나 주도록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덜 주고 있는 형식이 됩니다. 돈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비, 시비로 받았으면 이것을 최대한 우리 주민의 복지에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보니까 3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적게 책정을 한 뒤 잘못 균형이 돼서 남기면 다시 반납해야 될 돈이죠, 이런 돈은? 그 다음에 45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에서 4억 8,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국·시비입니다.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또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을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0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배분이 잘못된 것인지, 많이 남겨둔다면 우리 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을 다 못한다면, 반납한다면 내년도 예산도 더 적게 내려 올 소지도 있는 겁니다. 국·시비로 나와서 우리 복지측면에서 해야 될 것은 복지로는 할 수 없지만 낭비는 아니지만 해야 될 때는 꼭 집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 자활근로사업에 21억의 예산이 와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도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61쪽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91억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썼는지 아까 말씀이 없었고, 또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이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우리 65세 이상 노인 2만 1,000명한테 소득인정에 따라서 2만원에서부터 9만 1,200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는데, 이 차등지급이 공정한 내용인지, 그래서 남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덜 줘서 남는 것인지 이런 내용도 함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독서실 4개소에 우리예산이 한 3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7개소에는 시비 6,300정도가 와 있어요. 너무 우리 구비를 많이 들이는 것인지, 시비를 적게 받은 것인지, 그러면 배분이 서로 간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예비비를 2건을 썼어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억 8,0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금년 7월에 시행해서 예산이 없어서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집행 내역을 좀 보여주시고.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9억 1,800만원을 예비비로 썼어요. 기초노령연금 사업비 부족분 예비비 사용했는데, 예산을 짤 때 잘못 편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를 어떤 부분에다 더 써야 될지,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 되는 것인지, 그 집행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에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멘토링 봉사단 내역이 있는데,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폐가 논의되는 마당에 좀 그렇긴 하지만 복지위원, 행감 자료 201쪽입니다. 이 복지위원들의 방문가구 수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3쪽에 2011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사업현황은 주시되 첨부해서 세부 예산집행 내역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인원수는 10만여명으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실 자원봉사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4쪽입니다.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부분 중의 하나였던 게 수혜자 분석내역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그런데 어떤 답변이 왔는가 하면 지역주민, 수요처, 대상자, 이게 무슨 답변 내역입니까? 송파구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구에 가서 했을 리도 없고 당연히 지역주민이었을 터인데 답변내용이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 45쪽 장애청소년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이용 프로그램 및 이용하는 인원 수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48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을 유급 1명, 전문직 유급 1명, 이렇게 2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이 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이 사업으로부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탈출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지시설을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하셨고, 올해도 23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아마 매해 하셨을 텐데 이 분들의 지도점검 결과가 계약유지 조건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3년 지도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1쪽, 행감자료입니다. 장애인시설 장애인 성폭행 및 인권보호대책에 관련한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은 11년만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의를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러면 11년 처음 점검하신 것인지, 만약에 앞의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서 63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행감자료 169쪽에 보면 독거노인 지원현황에 관련된 세부 예산집행 내역을 주십시오. 인원수가 무척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예산 세부내역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에서 과다와 과소 이용자가 585명이라고 하셨는데 과다·과소의 기준이 몇 회 기준으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과다·과소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방문상담 271건을 하셨는데 방문상담자 선택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원인분석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서신을 보내셨다고 돼 있는데 서신의 내용을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청소년과를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노인분들 58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와 활동을 하시면서 사고 난 경우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5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배달이 있는데, 제가 삼전노인정하고 잠실복지관에 봉사를 나갑니다. 봉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음식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경로당이 158개소인가요? 사장되어 있는 경로당도 사실 있죠. 두세 명 오셔 가지고 놀이하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다 나가잖아요. 혹시 앞으로 의 계획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정말 이 경로당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는 복지관하고 연결을 시켜 줘서 거기 있는 노인분들을 복지관에 가서 식사하시게 하고 경로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하나 간단하게 추가하겠습니다. 빠뜨렸어요. 감사자료 167쪽에 보면 구립 노인요양센터에 식비조로 아마 800만원, 금년 예산에 1,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8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비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요양원에 식비를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9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출력기를 금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월별 사용인원하고 사용한 내용 자료로 확인해서 대면감사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두 가지만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는데요. 희망 스폰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캠프에 동 캠프 말고, 기타로 되어 있는 24개소는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대면감사 때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노인복지과 27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보면 사업명들이 있고 사업내용이 여러 개가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수행 기관들이 응모를 한 사업을 구청에서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관들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한 질의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준비가 늦은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평가 등 수상내용과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계획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려야 하나 복지위원 활동과 관련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복지위원 위촉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강행규정으로 복지위원을 위촉토록 하였고 또 위원님들께서 동별 2명 이상 위촉토록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반성도 하였습니다. 소관 과장으로 근무하다보니 동장 근무 시에 저도 챙겨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자책하였습니다. 동장들은 나눔과 봉사정신이 많은 적임자를 추천하여야하고, 복지위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했어야 하며, 구에서도 복지위원들에 대한 직무를 철저히 교육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소관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면서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는 분들을 발굴, 확보하여 나눔과 봉사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운영체계 최하위 단위인 동에 초 근접 저소득 지원을 위한 복지조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 실정상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기존 직능단체 구성원과의 중복위촉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기 직능단체 기능에 주민복지증진이 포함돼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그 경계가 모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단체를 활용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밖 복지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통반 설치 조례에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현재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 통반장 임무 중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기능 중 지역복지 기능 및 불우이웃돕기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어려운 이웃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민간 자원개발을 이용하기 용이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들에게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며 저희 종합대책 수립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 관리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과 관련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52명의 복지위원 중 4명의 통장이 있는데 수당지급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통장 수당과 복지위원 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동과 복지수요가 많은 동 실정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강행규정으로 동별 2명 이상씩 위촉토록 정해져 있으므로, 위원 위촉 수를 줄이는 것보다 아파트 동 복지위원을 복지수요가 많은 동으로 지원 활동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복지위원 1인당 월 평균 7회 정도 방문하였다고 하셨는데, 활동비 지급기준상 월 4회 이상 방문하게 되면 지급토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위원 위촉방법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고, 활동방법 및 체계는 동별로 지정된 수혜자 가구를 방문한 후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활동비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위원 방문가구 수가 2010년 1,936가구에서 올해 694가구로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10년까지는 상·하반기 방문한 가구수를 합산하다 보니까 중복된 가구수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 방문 가구수를 금년도에는 실제 방문한 가구수를 조사하다 보니까 694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위원의 방문가구 선정기준은 동 사회담당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방문대상으로 지정하여 활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복지위원을 어떻게 선정하고 점검하는지 물으신 사항은 이정인 위원님과 임정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원들이 방문을 하건 해서 일지에 작성된 내용을 말일 날 동의 사회복지직원한테 넘기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직원분과 복지위원과 연례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갖나요?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동 사회담당이 수시로 미팅을 하는데 일지는 월말에 제출하고 있죠.

사회복지직과 같이 토론하고, 뭐 하고,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하고, 더 문제가 생긴 것은 구청에 지원요청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단 얘긴가요? 그럼 그렇게 해서 처리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그 숫자는 정확한 것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관연합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는데, 사례관리하는 실적이 대부분이 여기서 올라온 것인가요?

거기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사회복지 담당이 발굴할 수도 있고, 복지관에서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관 사례관리하는 그 부분에 이 복지위원들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의 없어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위원 문제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의 어떤 메카, 커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지금 방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복지위원들이 사실상 복지에 관심이 많고 그러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또 활동에 있어서 가시적인 활동이 잘 정리되도록 그렇게 좀 더 다른 구청의 벤치마킹도 하고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원 문제는 사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도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 또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지금 같이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당이 한 달에 2만원인거죠?

한 달에 2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 근무할 때 저도 어려운 가정을 방문할 때 가서 보면 그냥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방문할 수도 없고, 자연히 과일이라도 들고 가고 하는데, 사실 복지위원들한테 주는 2만원은 활동하는 데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복지위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지를 쭉 봤거든요. 활동을 하고 들어가서 동 사회담당한테 사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제 주위에 복지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즈음은 봉사를 가도 빈손으로 가면 싫어하거든요. 그냥 안부 물으러 가도 빈손으로 오는 것은 귀찮아 하니까 다만 과자 하나라도 뭐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야 좋아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치면 활동비가 많지는 않은 것인데, 복지위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이 아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의 동장의 마인드가 변해야 복지위원도 움직여지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복지정책과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에서 동장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장하고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복지위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종합계획 세울 때 그 안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의례적인 답변이에요. 저는 고민이 되는 게 전에도 동장의 마인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안 바뀌어요. 왜, 동장을 관리하는 곳은 자치안전과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겨우 움직이는 동장들인데 복지정책과에서 과연 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답변이 내년도 똑같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보강계획 좀 세워야…

제가 행감 준비하고,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나도 동장할 때 이렇게 했구나, 또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하여튼 제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두 사람이니까 한 달에 4만원 가지고 두 사람을 어떻게 부립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일은 또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방문가구 선정기준을 저는 말씀드렸었거든요?

방문가구는 동별로 다 다른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복지위원들한테 집중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지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스크린 되는 과정이 있나요?

지금 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대상가구를 거의 파악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체 자기 동에 예를 들면 10개면 10개 중에 우선순위대로 방문하고 관리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구가 있거든요.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하나요? 사회복지 담당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담당이 하고 있죠.

그 사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마인드가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재라인 없이 그 사람이 최종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담당이 주민생활팀장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예.

복지위원 문제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위원 활동 종합대책을 실제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대로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수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자원봉사센터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인센티브 사업 평가는 최우수구 평가를 받아서 시장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비 1억을 작년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평가한 센터 운영 평가에서는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못 받았다고요?

예. 다음은 멘토링 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확대방안을 물으셨는데요. 멘토링에 대한 격려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멘토링 사업이 평가 결과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홈페이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을 통해 멘토를 모집하고, 멘티는 동이나 복지관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2012년도에는 더 많은 멘토, 멘티가 참여하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 정리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96년 7월 개소 이후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 10월 말 현재 10만 9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수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 늘어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활동하지 않는 봉사자나 사망 또는 이사 등 빠져나가는 봉사자들을 정리하여 자원봉사자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센터직원 채용 시 상근, 비상근 채용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2~3회 이상 사무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센터소장 사무실 설치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 또 센터직원들은 물론 봉사자들과의 소통문제 여부를 감안해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의 질의하신 내용 중 자원봉사센터 사업별 구체적 세부사업 내역은 대면감사 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6억 5,801만 6,000원 중 3억 9,99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8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액 중 2억 3,584만 5,000이 인건비이고, 1억 6,407만 1,000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국제협력 2,500만원은 예산절감분이고, 나머지 분은 4사분기 집행예정액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 끝전 모으기 사업 취지는 공직자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였고, 이 사업을 시행 전에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실시하여 62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모금액은 95만 5,000원이고, 8월부터 3개월간 모금된 금액입니다. 모금된 금액은 동절기 저소득층 지원 사업, 저희들은 노숙인 방한복을 사서 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기부금도 다양하게 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잠깐 봤는데 36개 부서에서 한 8개 부서는 참여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복지정책과는 28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라 더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한 명도 없는 부서는 이 내용을 몰랐든가 아니면 홍보가 전혀 안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관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또 사례관리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민과 관이 연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는 대상자 발굴, 추천,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실행,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주로 동과 복지기관에 의해 의뢰되며, 사례관리 전문요원들의 초기 상담 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사례관리분과 여기는 종합복지관 12개 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분과를 통해 심의 후 결정됩니다. 그 후 민·관이 연합해서 추진절차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연합하여 사례에 대해 개입하고 또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사례관리사업의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발굴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연도 실적을 보면 152명이잖아요. 10월까지로 통계가 난 것 같은데, 10개월로 계산을 하면 한 동에 2개월에 한 명 정도 사례관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정도로는…

사례관리 요원이 6명이 있는데 한 사람당 23가구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례관리대상자가 올해연도 152명 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0개월로 계산하고 26개 동이라고 그러면 사례관리 대상이 한 달에 한 동에 한명이 안 되고, 한 동에 2개월에 한 명 정도의 사례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6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 위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자기 관리하는 가구에 안부전화를 한다든가 또 다른 사항 지원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례관리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대면감사 시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수가 2009년도 자료와 서면답변 자료가 다른데 차이가 나는 사유와 동 주민센터 자원봉사 캠프 운영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9년 동 주민센터 캠프 수가 19개 동에서 2011년도에 17개 동으로 된 사유는 2010년에 가락본동 캠프와 2011년 거여2동 캠프가 폐지되어 2개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폐지사유는 동 캠프의 상담가 부족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이고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자원봉사 캠프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자원봉사 동 캠프 활동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9월달 제가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시에도 26개 동 전동에 캠프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캠프 운영방식은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 상담가 12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에서 동 캠프의 지원을 위해 월 5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 방법을 여쭤 본 것은 지금 동에서 자원봉사 캠프를 자원봉사활동가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누가 그것을 관장하는지 이런 것을 여쭤본 겁니다.

상담가들이 수시로 자원봉사센터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의 연계 체계는 없다는 얘기네요?

구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고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동의 자원봉사 캠프가 상당히 역할을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 내용입니다마는 동장이 자원봉사 캠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데, 왔다가 가기는 합니다, 이 정도의 답변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이 동의 복지위원 이상으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동장하고 동에서 일어나는 부분하고 연계를 전혀 못하고 있다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방법까지도 이쪽 분들도 구상들을 하시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과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구에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지? 그냥 이 캠프가 자원봉사센터만 왔다 갔다 하는 관리체계라면 시너지가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캠프 운영 역시 동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납1동 같은 경우는 이제 증축해서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먼저는 사무공간도 부족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방이1동에는 상담가도 11분인가 16분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풍납1동은 상담가 부족으로 폐지했던 것인데, 풍납1동의 한 분이 방이1동의 상담가로 와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장님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캠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아무런 연계성이 없어요. 지난 얘기지만 별도 캠프 사무실까지 설치해 줬는데도 이용을 안 하고, 전화까지 설치해 줬는데 사적인 개인 용도로만 계속 이용하고 주민들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동 주민센터 장소가 협소한데 일반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캠프의 종사자인지 몰라요. 일반 공직자로 알고 대화를 하면 자꾸 갈등만 유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캠프 자체를 확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 자체가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게끔 뭔가 구체적인 줘야 될 겁니다. 심지어는 캠프 종사자들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자기 임의적으로 봉사를 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문제라든가 그리고 시간 확인 자체도 그 사람이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센터까지 와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실무자하고 제가 여러 번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전체적인 연계성이 행안부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상담가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상담가를 좀더 교육을 시켜서 올바로 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동에서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새로운 동 캠프사업을 발굴해서 6개 동인가는 지원도 받고 있거든요. 더 많은 상담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경환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세우시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스폰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 스폰서 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후원자를 발굴하여 100%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재원부족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후원자를 발굴, 사례관리분과의 지원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등 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례는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복지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통 어떤 분이 후원을 하시나요?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기업인 한 분이 INC테크놀로지라는 회사대표가 월 100만원씩 여기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민간자원 개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 돈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민간의 물적·인적 자원을 끌어낸다는 게 굉장히 구청에서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 스폰서 사업이 아주 적은 규모로 이용되고 있는데, 서대문구의 사업을 보니까 차상위 가정을 주민과 결연해서 돌본다는 기사가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00가정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역의 차상위 이런 분들을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나 기업이나 개인 후원인과 일대일로 매칭을 해주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달 후원해서 돌보기도 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한참 전에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좋은 점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복지의 연대 틀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면 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동에서 한번 하십시오, 하면 무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진정한 결연을 할 주민을 발굴해서 연결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분야별 수혜자 분석 내용 중 수혜자 수를 개량화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라고 지적하셨는데,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수혜 대상자를 개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또 구민, 더 나아가서는 시민, 불특정 다수가 수혜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별로 수혜자를 개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자들이 각 기관 수요처에서 활동할 때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지원하는 방법을 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대면 감사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 실적이

최윤순 위원께서 잠깐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시든지 대면 감사 시에 자료해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환 복지정책과장께서 복지위원 활동의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지적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가도록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복지정책과 수상 실적에 2011년 지자체 복지정책평가에서 수상을 최우수구로 하셨고, 비고란에 보면 유공공무원 강희승이 되어 있는데 표창을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18일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다 답변을 받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는 데요. 제가 복지위원이니 사례관리니 자원봉사 캠프니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개괄적으로 여쭤본 이유가 이런 사업이 자원봉사 캠프하고 복지위원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다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업들의 제각각 자기 사업만 벌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동에서도 보면 동 자원봉사 캠프의 자원봉사활동가는 물론 자원봉사자라기보다 디렉터에요. 좀 큰 범위의 역할을 하는 분이신데, 어쨌든 자원봉사와 관련된 지역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노인청소년과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768명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에서도 동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아까 말한 복지위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일부분 통장님도 하실 것이고요, 자원봉사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는데 최소한 동에서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한번 토론하는 자리가 있으면 더 자극도 받고 더 활동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타부서하고는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타부서까지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복지정책과만이라도 서로 그분들이 만나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업에 더 시너지도 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서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대면감사 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 주민복지협의회 가칭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참 뒤에 성북구 구청장님하고 노원구 구청장님하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기능의 한계가 있는데 예산이나 심의 권한 등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담당 직원이 너무 바쁘다, 너무 업무가 과중됐다, 이런 저런 이유로 좀 힘들다,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많이 벅참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북구나 노원구에서 한다고 선전은 크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지난번 시범운영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대면 감사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종합적인 참고를 하도록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별로 회원수가 보고 자료마다 차이가 나는데 보훈 대상자의 정확한 관리와 전산화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 작성기준이 일관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가 7,662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는 저희가 보훈처에서 통지를 받은 자료에 의한 것이고, 지난 2월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4,255명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관리대상자 인원을 표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는 단체별로 보훈 대상자를 정확하게 관리함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전산화는 보훈대상자 지원 사무 자체가 보훈처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지원할 때 그때그때 보훈처로부터 넘겨받아서 액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복지원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으며, 향후에 자료 전산화는 서울시와 보훈처에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제공 기관별로 시간배정이 고르게 되어 있지 않은 점과 대상자별 또 시간배정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우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방이복지관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2006년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방이복지관은 2007년도부터 했고, 우리장애인자립센터는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본 활동보조사업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비스에 본인부담액이 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수혜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일정사업을 해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데 반해서 이 바우처사업은 대상자가 기관을 선택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꼭 우리 구가 아닌 관내를 벗어난 기관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공기관을 저희가 구에서 임의로 지정해 줄 수가 없고, 대상자 자신들이 선택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고, 역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오래해온 서울장애인자립센터에 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 시간 기준이 다른 것은 대상자별로 상태에 따라서 지원등급을 다르게 결정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고, 수급자자격심의회 에서 선정해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이 역시 구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실적이 2010년도와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대량 구매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5억 4,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그때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구입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잔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집행을 좀 줄였다는 것, 그런 이유로 구매실적이 줄었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과 우리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 소관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관 과인 자치안전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권오철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원수에 대비해서 인건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는 복지관 운영비 지원항목 중에 기본운영비라든가 복지관 수당, 기타 기본 경비 등등 이런 것으로 나뉘는데 인건비가 복지관 운영비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휴먼서비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비스의 질이 인력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업 전체 운영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복지관 인건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인건비 중에 기본급은 종사자들의 직무의 난이도라든가 책임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직종, 호봉별로 결정이 되고, 또 그 밖에 종사자 복지수당은 사회복지사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인원수에 반드시 인건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복지관 운영비 지원 시 복지관별로 사업내용에 따른 종사자 수를 분석해서 교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이 재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복지관 운영비 지원계획을 자치구로 내려주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복지관 운영비를 판정하는 기준은 매년 초에 복지관을 평가해서 보조금 등급기준을 매깁니다. 이 때 평가하는 기준이 매년 초에 실시하는 정기평가 결과가 20%, 그 다음에 인적자원이 평가기준의 5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사업비 30%가 반영되어서 복지관 운영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평가 평점이 높은 순으로 갑·을·병·정 4단계로 구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갑형은 없고, 을형 2개 삼전과 송파복지관이 을형이고, 마천복지관 1개소가 병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락, 잠실, 풍납복지관 3개소가 정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철 위원님께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 시설 자부담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따르면 기능보강 시에 시설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립 위탁시설인 삼전·잠실에 각각 시설부담을 시킨 이유는 2010년도에 사실은 기능보강사업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구비가 80％인데 구비부담분이 확보되지 못해서 2011년도로 이월되면서 잠실복지관이 우선해서 삼전복지관과 풍납복지관을 지원하면서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시키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구비 부담이 조금 부족해서 잠실복지관이 부족한 부분을 자비부담을 시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전복지관의 1만 1,000원이 자비부담된 것은 저희가 공사를 낙찰가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소액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권오철 위원님께서 2010년도 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예산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본 예산서를 기준으로 행감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누락된 간주처리로 집행돼서 예산서에 누락된 그런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운영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이 시작되어서 5%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예산의 이용을 거쳐서 7,900만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도가니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실태점검 시행결과 및 점검대상, 시설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 전문가 6명과 민관이 합동으로 장애인 보호시설 30개소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본 점검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직접 점검해서 모든 시설이 점검이 끝난 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등 현황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점검이 12월 중순경에 끝나게 되면 그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30개소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현황 받았고요. 지금 입소자가 2백 몇 명이 되는 거죠? 전부 다?

30개소에 500명 정도.

500명을 지금 두 달 동안 6명이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죠?

전수조사를 하는데, 저희 전문가 6명하고 강동도 같이 4명을 지원받아서 강동하고 송파가 서로 인원을 지원해서 민간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활동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죠?

시비 예산으로요 급양비 7,000원, 교통비 5,000원.

그런데 지금 열 분이 한다고 그러는데 500명이잖아요. 두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송파구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 실태파악이 가능할까요?

제가 면접조사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의식조사도 설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고,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점차 더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연도 계획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냐면 지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들 다 한 명씩 당사자를 한 명씩 만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분들이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는 시간적으로 일반인의 열배 이상 걸린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 명이 한다고 하지만 매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흉내정도지 이게 정말 그들의 인권보호, 인권유린의 문제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님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매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연도 처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올해연도는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도까지 예산이 잡힌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구는 내년에 하겠다면 예산이 있어요?

제가 예산편성 작업 끝난 이후에 이런 일이 붉어져서요. 아직 예산편성을 미처 못했습니다.

올해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얼마예요?

아직은 예산확정이 안됐고, 저희가 요청한 금액정도로 해서 시비로…

요청한 금액이 얼마에요?

아마 소액예산을 사후에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내년에 조금 더 강화하게 되면 사실은 예산관계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리지는 못했어요. 장애인 인권보호라든가 전문가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원을 늘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인권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가니라는 계기가 되어서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늦게 도가니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반영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지자체의 접근이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거나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의 관리가 더 중요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을 보니까 30개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예비비를 써서라도 어쨌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준비가 안 됐으면 내년에 추경 할때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꼭 확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일자리담당관에서 보고한 금년도 장애인 취업 인원 62명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담당관에서 2011년도 실적으로 보고한 62명의 인원은 저희 과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복지일자리 18명, 행정도우미 20명 해서 38명과 일자리 담당관에서 주제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24명 해서 도합 62명입니다.

고용공단에서 우리송파구 장애인들 취업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올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알선해서 장애인 취업한 인원이 있습니다. 별로도 명단 통보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MOU 책정이 안 돼서 성과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MOU 체결이 됐다면 실적이 되는데 MOU 체결이 안 되어서 실적으로 못 넣으신 겁니까? 67명이라는 계산이?

저희구 실적으로 잡지 못하고 저희가 인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많이 애썼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 자랑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상을 많이 받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건가요? 강희승 팀장님은 유공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으셨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 직원 분이 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장애인복지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장관상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받은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하셨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팀장이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뛰는 것을 보고서 장애인고용공단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물밑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취업알선 관련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결실은 없지만 내년도에 아마 결실을 맺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 그동안 활동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고용공단에서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공 공무원해서 강희승 팀장님이 받은 점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한 점수하고 같아요?

같습니다.

장관상 받은 부분도 중요한데요. 저는 그 보다도 지금 이 팀장님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참 어려운 부분 하나를 해결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 예산이 몇 년간 낭비, 낭비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일거에 해결해 주셔서 앞으로 송파구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처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거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몇 년 간의 숙제를 우리 팀장님이 해결하셨던 부분이라 노동부장관상 수상에 별도로 저는 그 부분을 더 크게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 민원인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6년도에 시작해서 서울시 모범 그런 센터이고, 방이복지관과 설립한 년도가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여기의 민원내용을 보면 혹시 여기 센터장 중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기관의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하지 않는 센터는 자립센터가 아니라는 식의 민원이 있는데, 혹시 이 세 분 중에 장애인이 아닌 분이 계신가요?

방이복지관도 장애인이 아니고요. 우리생활센터도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애인일 요건은 없습니다. 서울장애인자립센터만 소장이 장애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본인이 선택한다고 했죠? 우리 송파구에서 수혜자를 복지관으로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서비스 제공기관만 안내하면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규 이용자 배정 시 동일한 인원을 서울센터, 우리센터, 방위복지관에 배정하지만 항상 시간이 많은 장애인 이용자를 서울센터에 배정하는 경향이 더 많다, 인원이 우리센터에 더 많이 주어지더라도 서비스 시간으로 보면 서울센터에 배정되는 시간이 더 많다, 송파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민원이 오해한 것이고요. 제도 자체가 저희가 그런 배정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수행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렇죠.

기관이 오래 된 것 외에 시설 면이나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른데 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면도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에 다른 데 보다 더 많아서…

그러니까 활동보조원이 장애인 집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설비 이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집에 가서 보조를 하면 굳이 그렇게 센터별로 본인들이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구청에서도 공평성 있게 배분을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배분을 할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 서류를 드리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상황을 대면 때라든지 자세하게 저를 알려주시면 제가 민원인한테 전달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앞에서 답변 드린 권오철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참천명예수당의 지원대상과 지원실적과의 과부족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예산액이 1억 9,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25명에 대해서 집행액이 1억 8,875만원이었습니다. 2만원씩 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1억 9,250만원인데, 저희가 올해 세 번을 지급했는데 설하고 6월까지는 과거에 지급한대로 상품권을 사서 지급했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면 5%를 할인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구입하게 돼서 지불했고요.

현금으로 통장으로 넣어줬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품권으로 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현금 계좌입금은 추석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이 예산액과 대상자에 맞지 않는 그 사업 질의하셨는데, 참전 명예수당은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대상자 수가 수시로 변동되고 그래서 예산액은 대략적으로 추산한 그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중에 장애수당이 예산 12억 중에 8억 1,000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써 국·시비 50대50 비율로 매월 서울시에서 지급될 금액을 예상하여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12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초에 가내시 받는 것이고, 실제 집행액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잔액의 개념이 아니고 매월 서울시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액수만큼 교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덜 정한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 준건 아니다. 이거예요 ?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자체가 잘못 됐네요.

그리고 장애수당 자체가 계속적으로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당 미지급 상태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더 많이 지급될 소지가 있겠네요?

지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역시 구자성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2011년 예산이 4억 8,0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얼마이며, 예산 모두 연도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매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집행액이 3억 7,000만원이고, 매년 신청자가 7~1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예산액이 전액 집행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구자성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소요예산 대비 현재 지원실적이 낮은 상황인데 년도말까지 역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작년도 말에 가내시에서 저희가 통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교부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는 매월 실제 집행액을 그때 그때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하고 저희가 실제로 예산으로 편성되는 액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잔액이 남기보다 오히려 년도말이 되면 부족해서 구비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매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3사분기가 지났는데, 지급할 게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193억에서 137억 밖에 안 됐으니까 56억이 남아있거든요? 월 평균으로 보면 13억 7,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남아있는 돈은 그 보다 훨씬 많죠? 50몇 억이 남았으면?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3,607가구는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큰 수는 아니라 변동이 있습니다. 새로 추가 선정도 하고, 전출입도 있고, 계속 조금씩 숨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0억 예산액이 작년도 말에 가내시로 통보된 예산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매월 내놓습니까?

매월 교부받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90억에 내려온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산액만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교부액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적게 줘서 적게 집행한 건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글쎄, 예산을 잘못 짰든가 지급이 잘못 됐든가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물어 본거에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주민의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의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예산금액 관련 그리고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자활근로사업도 전년도 말에 예산 가내시액에서 편성되는 예산이고 실제로 구비 집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이 자활사업의 예산비율은 구비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미미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상 집행 절차하고 비슷한 그런 사유에서 역시 자활사업비도 집행 잔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부분에 조금 아둔해서 그러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계층 이게 잘 구별이안 되요. 그리고 숫자가 왔다갔다 해요.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선정하고 또 소득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수급자에서 중지되고, 그 다음에 타 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오고, 전출 나가고, 사망하고, 출산하고 기타 등등 증감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면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런데 너무 대상 변동도 심하지만 그 관리를 다 할 수는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주무과에 조사관리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 직원들은 수급자, 장애인, 노령연금, 한부모 가정에 대한 관리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산으로 공적자료가 넘어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대비해서 현장조사하고 이런 일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타구에서 보면 복지수혜자의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것으로 행정사고도 나고 많이 있었죠?

예.

조사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조사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써주십시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인력의 선발기준 및 그들의 장애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기서 인력을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관여할 여지가 없고요. 인력은 기술담당요원, 관축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기술담당요원 1명과 일반요원 1명 해서 2명의 인력이 하고 있고, 일반요원은 지체장애 2급이고, 기술담당기능사는 그냥 장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편의시설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죠?

교육도 시키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모니터링 요원도 따로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6명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 사람들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누군가 의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과 민원상담만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모니터링 하는 그 장애인 모니터링은 아닌 거죠?

그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중 유급 1명은 장애인이라고 하셨죠?

일반요원이 장애인.

유급 1명이 장애인이고, 전문직은 장애인이 아니다?

예.

대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245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장을 중지해서 자활사업 참여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생계비가 초과하더라도 자활특례로 해서 3년간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 받죠?

한 달에 자활급여가 70만원 정도.

얼마를 초과하면…

최저생계비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3인 가족이 117만 3,000원입니다.

가구 총소득이 117만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중지되고 자활사업도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이 그런 거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네요.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최저생계비는 5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통계조사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합니다. 3인가구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모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더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계층이 되었을 때 얻는 부수적인 효과들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니까 이 분들이 더 일을 안 한다거나 음성적인 소득을 벌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봤기 때문에…

탈수급을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조건을 부과하는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하지 않은 만큼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밖에 그것을 방지할 수밖에 없어요. 법 자체가.

자세한 내용은 대면감사 때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이전의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점검은 금년도에 갑자기 불거진 도가니 영화를 매개체로 해서 갑자기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는데요. 저희 구도 역시 이번에 도가니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태조사에 들어갔고요. 현재 조사내용은 바로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점검은 해가 갈수록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저희 구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 과다·과소 인원과 이것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및 과소 이용인원은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는 585명 중에 과다 이용자는 164명이고, 그들의 원인은 중증이나 복합질환자 또는 의료 쇼핑 등에 의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 이용자는 19명으로 고령의 노인인데 질병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짐작은 하지만 의료기관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402명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방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건보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대상자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질환이 있거나 진료일수가 너무 적은 그런 대상자 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은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받았고요. 너무 과다하게 이용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 개인에 의해서 부과되는 비용이 너무나 많다면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나요?

주로 교육도 하고요, 일단 방문하는 분들이 간호사에요. 약에 대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약의 위험성도 교육을 하고, 대개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쓰지 않는 약들도 잔뜩 쌓아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질병을 해친다는 것,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주로 교육하고, 혹시라도 정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독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된 경우에는 정신건강 쪽의 진료를 받게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강제적인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담을 아주 밀착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치유가 됩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있는 경우 방문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장애청소년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관내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 교실에 해당되는 장애 청소년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로 지적·자폐성 청소년이 우리 구에 현재 49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15명한테 6,5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타구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및 사실 지적장애인은 IQ가 75이하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은 사실은 지적 장애인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거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명단을 받아봤는데 대부분 이 아이들이 체구들이 커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과후 교실에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주로 일상생활 훈련, 아니면 사회성 훈련, 학습지도, 체육활동, 헬스 뭐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비만이 많아요. 그래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곰두리체육센터로 옮기고, 거기 수영장이 있고 주로 체육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위탁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나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긴축재정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폐지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 이것이 부모들한테 전해졌나 봐요, 기관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동안에 너무 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것 해결하느라고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자부담을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것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요구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내용과 소요예산 등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답변이 잘못된 것 아시죠? 다시 서면답변이 왔어요. 장애인평생교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장애인 평생교육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다시 답변 온 내용은 “전혀 없음”입니다. 아시죠? 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내용, 이게 잘못된 것이고, 송파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에 취업 가능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 가능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본다면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가 1,1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역재활지원센터가 언제 개원했는지 질의하셨는데, 2008년 7월 1일 개원을 했고,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에 위탁체가 변경돼서 새로운 위탁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어떤 종류의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했으며, 취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유형은 공공일자리는 우체국이나 도서관, 요양원 등에서 우편분류, 청소, 도서정리 등 보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일자리는 맥도날드라든가 아웃백,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 장애아동들이 이런 데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데 일을 하고 있고, 아니면 청소라든가 주방보조, 이런 일들, 악세서리 제조 기타 등등 단순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속기간은 공공일자리인 경우에는 1인당 1년에 11개월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일자리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29명이 지속적으로 취업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청 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채워지고 있나요? 몇 명쯤 있습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인가 그런데 현재 4.5％로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부분이 있어요. 160쪽하고 166쪽하고 235쪽을 보세요. 235쪽의 예산운용 현황이 앞의 두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난 앞의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뒤의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는 예산액이고요.

업무보고 자료 말고 행감자료 235페이지 데이터하고 166페이지 하고, 160페이지 세 군데가 다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235쪽은 왔다 갔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나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방이복지관하고 인성장애복지관은 2010년도 것을 갖다 썼고 시각장애인부터 밑에까지는 2011년 것을 썼고 양쪽을 합쳐서 왔다갔다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2011년도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2개는 2010년도 것, 4개는 2011년도 이렇게 써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간혹 착오로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검토를 안 하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쨌든 1년에 한 번 있는 위원님들한테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사항이니까 통계는 서로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의 인권에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의장님 그리고 재정복지 위원들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동별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내역 중에 전년도 대비해서 독거노인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수는 1만 110명입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홀몸노인은 4,055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10년도에는 전체 노인 인구수가 4만 9,8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5만 2,975명으로 3,1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주민등록상 단독 노인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또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상반된 내용입니다. 현재 동별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에 노인인구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세부 적정 배분기준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이승구 위원께서는 동등한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12월에 대한노인회송파지회와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정기준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시립·청암요양원의 예산차이가 있는데 시설별로 혜택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원의 예산지원은 시설급여 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1등급은 1일당 4만 8,900원을 적용하고, 2등급은 4만 5,290원, 3등급은 4만 1,670원을 적용합니다. 그것을 산출해서 낸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노인 185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을 해 드렸습니다. 대상자가 적지 않은지,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 하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 노인을 보건소에서 1,359명을 별도로 자비부담 50%로 지원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전환 건강검진을 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건강진단사업을 저소득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노인 총 185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 185명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노인 중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분들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인데, 당초에 150명을 대상자로 했습니다. 추가요인이 발생돼서 35명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늘리도록, 그리고 시비 확보를 하는데도 차질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별 구비지원 내역에 대해 타구에 비교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처우개선 지원비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222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800만원으로 국비 1억 1,900만원, 시비 2억 7,800만원, 구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구비 6,000만원은 1개소당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내역은 급식도우미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구비 지원은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운영비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시설 개선비를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종로구에서는 급식조리사 인건비로 월 30만원을 지출했고, 용산구는 프로그램 지원비로 연 1회 3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는 운영비로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은 가이드라인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처우개선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구비로 처우개선비를 1년 이상 5만원, 5년 이상 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구비로 다른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수용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이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답변이 다 된 건가요?

예.

이정인 위원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주 5일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 홀로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안으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 여성부에서 올해년도 4월, 6월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이들 2만여명을 조사했는데 어린이의 30%가 하교 후에 1시간 이상 부모 없이 방치된다고 얘기를 하고, 30% 중에 23.5%는 5시간 이상 혼자 지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 초등생을 대비해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송파구 초등생은 3만 8,000명이예요. 거기서 30%라면 1만 1,400여명이고, 그래서 1만 1,400여명이 1시간 이상 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23.5%를 계산하니까 2,700여명은 5시간 이상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부모 없이 방치되는 초등학생이 2,700여명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올해연도가 5일제 수업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로 가면 이게 더 심각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방안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6,000만원을 다 안 쓰고 5,500만원인가 올해연도 그렇게 쓰신 것으로 아는데, 급식도우미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는데, 지금 몇 개 구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조금 많은 지원을 하는 금천구를 보니까 2억 4,480만원이고, 동작구는 3억 2,200만원, 서대문구는 1억 300만원, 은평구는 아마 시설을 다시 짓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5억 5,500만원, 종로구는 6,500만원, 중구는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다른 구도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추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부러웠던 것은 은평구에서는 방과후 아동들의 교육을 자치구 역점사업으로 생각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앞으로 많이 하고 있고 올해연도도 여기에서 보다시피 5억 5,500만원이나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부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비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에서는 광진구만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서면답변으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사용기준에 인건비, 운영비로는 75% 이하를 쓰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비로는 25% 이상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 내에서 처우개선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을 때 얘기죠. 운영비를 주고도 또 인건비를 정당하게 주고도 그것이 남을 때는 처우개선비를 개선해서 주겠지만 지금의 지역아동센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기존 복지관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개선비를 재단에서 편성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보면 보육교사 같은 경우 구비로 처우개선비 일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광진구처럼 처우개선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분들도 똑같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요하기 때문에 그 자격소지자를 지금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저임금 때문에 좋은 양질의 교사가 남아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자꾸 오르니까 경력교사를 잘라내면서 초임교사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할 때 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종사자들의 질의 문제를 생각하시면 처우개선비 정도, 사회복지사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마련해 주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연도에 우리 송파구에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신고를 하면 평가를 해서 바로 그 다음 평가하고 예산이 책정되는 해로부터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않습니까?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연도 평가가 2009년에 있었고, 매년 평가를 해야 새로 신생되는 곳에 지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 평가하고 현재까지 평가를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신고가 됐던 시설은 보건복지부나 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타구를 보니까 타구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구가 있죠?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자체 편상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던 구도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지금 올해연도 2개가 또 신고가 됐더라고요. 2개가 추가됐는데 평가는 아마 2012년의 평가해서 2013년도에 지원되면 이 분들이 운영하는데 지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지금 신고된 시설이 평가하고 지원하기까지의 운영 지원에 대한 공백이 기쁨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나요? 아니면 똑같은 일이 발생될 여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센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부분을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금년도 신설된 두 군데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급식비하고 급식도우미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또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일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링크하는 부분, 또 학교하고 저희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3자 한 번 만나서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도 현재 별도 검토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릴 게요

급식지원비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연도 수준으로 지원되는 상황인데 지금 신설된 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연도보다 지원을 덜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많아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변적인 요소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 요인이 일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팀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용보조금 지원 비율이 타구에 비해 낮은데 낮은 이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회교육사업에 치중을 했고, 고유목적사업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를 통해서 이달 말까지 커뮤니티 설계가 나오면 관계 기관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다 해서 가장 적절한 커뮤니티 설계를 해서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고유기능만 가지고서 움직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서는 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설계가 나오는 대로 한 번 위원님 찾아 뵙고, 소상히 설명 드리고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작년연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는 작년연도에 한 곳은 21%, 한 곳은 16%가 보조금 비율이고, 다른 구를 보면 42%, 53%, 34%, 가장 적은 게 29% 정도의 보조금 비율이 있어요. 그만큼 고유사업에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내용인데, 올해연도는 어떠냐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자료를 잘 못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초유스센터가 1.9%, 방배유스센터가 10.7%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작년연도에 서초구가 38.5%, 방배가 34.6%에요. 현격한 변화가 있기에 그쪽에 알아본 결과 서초유스센터는 올해연도 보조금 비율이 45.6%, 방배유스센터는 39.4%로 역시 작년보다 높은 보조금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보조금 비율이 적은 이유는 사회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고유사업이 등한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굉장히 동감을 하고, 제가 왜 그렇게 더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송파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본예산 대비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비율이 얼마냐를 제가 여쭤봤더니 2009년도에는 0.7%, 2010년도에는 0.5%, 2011년도에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 0.8%가 전체예산 대비 청소년 관련 사업비 예산비율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인구의 비율을 보면 전체 우리 인구수의 20%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해서 물론 이제 너무 수치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 사업에 대해 우리 송파구가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뭔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청소년 사업 중에는 독서실도 많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독서실 사용대상자를 봤더니 3/1은 일반인이지 청소년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청소년 관련 예산은 훨씬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소관 과장님이시니까 목소리 높이셔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좋은 사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정확하게 실태파악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위탁현황에 대해서 예산 및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의 통일성을 기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이 2011년 위탁예산 9,8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이 사장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솔바람청소년독서실이 정상적으로 1월에 개원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공사지연에 따라서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명목인데 7개월분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서실 종사자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돼서 1명의 연간 인건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예산과 청소년공부방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4개소에 370석이고, 이용인원은 310명입니다. 예산은 2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은 7개소에 36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6,200만원만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현재 11분이 종사를 하고 있고, 공과금 포함해서 나타난 게 2억 9,900만원이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산정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수가 줄었는데 오히려 집행액은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169쪽입니다. 전년도 676명 중에 768명으로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예산은 2억 3,800만원에서 3억 300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다만, 그 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380명에서 354명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은 계속 늘어났고, 지원액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은 얼마나 집행했고, 추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필요한 예산은 191억 1,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83억 2,000만원이고, 부족한 것은 29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예산과와 협의해서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은 서울시에서 기초노령연금 변경 내시 통보를 근거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예비비 2건 집행내용 중에 요양보험급여 3억 8,0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9억 1,800만원 부족분으로 사용했는데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총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게 총 220억으로 판단해서 본예산에는 191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9억 1,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고,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지난 7월 8일에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해서 저희 구비 부담액이 15%로 3억 8,100만원에 대해서 별도 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원래 기존에 191억 책정이 됐죠? 지금 지급된 게 얼마나 지급됐어요?

10월말까지 해서 183억 2,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앞으로 나갈 것을 따진다면 9억이 모자란다 그랬죠? 그러면 200억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을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예비비를 쓴 것은 어떤 착오가 있냐면 이 기초노령연금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15%, 구비가 15%여야 됩니다. 모자란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분담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15%, 우리가 15%만 내야 돼요. 전액 9억을 다 우리 돈으로 채운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전체 모자란 부분이 29억입니다.

191억인데 200억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220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해서 191억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 구비 부담분이 9억이란 뜻입니다.

좀 전 설명이 200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총 사업비는 220억입니다. 본예산 편성은 191억이지만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억이 모자라죠?

그렇습니다. 29억 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30억이 모자란다고 해도 국비가 21억 있어야 되고, 시비가 15%면 4억 5,000만원, 우리 돈이 4억 5,000만원 해서 29억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 왔다는 얘기가 되죠, 계산상으로? 그러면 우리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시비 신청을 해서 우리 예비비를 보충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돈 9억으로 그냥 썼다면 4억 5,000만원만큼 우리가 배분에 마이너스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요청할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죠. 언제 집행했어요?

집행은 10월말 기준이고,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변경 내시액이 곧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연말 안까지 시비 4억 5,000만원 부분은 분명히 신청해서 우리 예산으로 책정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시비가 온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식비예산 지급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요양원 식비는 본인 부담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식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1식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비 지원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봅시다. 감사자료 161페이지인데, 과거에 지급한 것을 보면 요양병원에 1억 이상 나갔어요. 작년 예산에 1억 정도 나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식비지원을 1,000만원만 예산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587분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와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국자원봉사 공제회에 상해보험을 전체 다 가입해 놓은 상태이고,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이 1시간당 4,100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해당은 안 되지만 상해보험은 다 가입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고현황은 총 네 분이 계셨는데 미끄러져서 가벼운 골절상을 입으신 분이 세 분 계셨고, 지병으로 인한 사고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호랑이할아버지 몇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87분이 현재 살아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 1월 1일부터 이 인원이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 80세까지 활동하시기 때문에 인원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변동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금년 1월 1일부터 호랑이할아버지 인원이 조례 개정해서 80세 되신 분이나 80세 될 분은 내년 2012년 연말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8세 되신 분이 있어도 그냥 계십니다. 80세 넘으신 분이 아까 점검해 보니까 약 79분이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여기에 준다는 것은 여기 답변 자료에는 일 8,000원씩 해서 월 17만 6,000원 준다고 해 놓고 이 쪽 자료에는 16만 3,000원 주는 것으로 해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전체가 다 나가게 되면 17만 6,000원인데 전체 그분들이 활동 하신 것을 평균내보니까 그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17만 6,0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예산으로 모자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억을 증액을 해놨습니다.

얼마씩 주는 걸로 했어요?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세칙에는 일당 얼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고 그러면 어르신들 한테 싸움 붙일 수도 없고,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출근 안 하시는 분도 있는지? 지금은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확인을 해서 다 돈이 나가고 있죠 ?

그렇습니다. 월보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 순회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로 순회 프로그램이 적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 순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커뮤니티를 다시 한 번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지원현황 중에 예산집행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은 누가 설정하는지, 수행기관은 공모했는지, 위탁을 주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718명이 참여하고 있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900만원이 되겠고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공모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 분석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별도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없애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제한을 하려고 하고요. 이와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가 1일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데이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서울시가 공모한 것에 송파구가 응시를 한 건가요?

복지법인들이 응시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전수조사 때나 기타 등등 어쨌든 가지고 계신 정보 중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과 적극 권장할만하다, 지속사업으로 가능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선별된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587분이 활동하고 계신데, 주 5회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12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이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은 17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딜레이를 시켰는데, 내년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월 20만원까지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성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상당히 이상하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위엄이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상징되는 의미로 할아버지라고 들어갔었는데,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할머니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래서 이름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게 연령 차이가 많습니다. 골목할아버지만 해도 88세부터 65세까지 있으니까 20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대면감사 때 서류로 보죠.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1월에 급변하는 복지환경과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서 선도적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노인청소년과가 처음 신설됐는데, 그동안 직원들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맞춤형 그물망 복지실현을 위해서 추진전략도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핵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은 취해 왔지만 미흡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전해 받은 부분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롯데에서 59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로 한 사업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죠?

가칭으로 했는데요, 시니어복합문화 공간으로 일단…

그러면 59억은 다 시설비로 투입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9억에 해당하는 시설이 만들어지면 운영비는 상당하게 또 늘어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는 2억인데, 시비 1억이고, 구비 1억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는 것은 59억짜리가 전부 다 완성됐을 때의 예산이 아니죠?

완성됐을 때 예산입니다.

아직 59억짜리가 지금 시도도 안 됐잖아요? 그럼 내년에 59억짜리가 완성이 되면 운영하는 기간은 짧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아니라. 그러면은 59억이 완성이 됐을 때 평균 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 가겠네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데이케어와 소규모 복지센터 용도를 넣게 되면 15억을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데이케어 센터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또 주나요?

별도로 보강사업비로 해가지고 15억을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 받았고요. 그게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주잖아요, 자치구를?

저희하고 스크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억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시니어클럽은 아직 미정이고요?

시니어클럽은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일단 제안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지원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15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디자인이 문제거든요. 저희가 공사비를 들이게 된다면 리모델링 쪽으로 가게 됩니다.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니어클럽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들한테 디자인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한 1,900만원 들여서 디자인 용역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 결과 따라서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왜 시니어클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2007년도인가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답변이 이 지원이 시비지원이 안 돼서 안 하겠습니다,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비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미정이라는 것이죠?

미정인데 만들겠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부담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가능하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예산서에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비용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2007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22.9%이고, 2008년도에는 27.7%, 2009년도에는 27.3%, 2010년도에는 27.4%, 2011년도에는 32.6%, 이렇게 늘어났어요. 약간 답보상태에 있다가 사회복지예산이 그렇게 늘어나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노인계층에게 많은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7년도에 사회복지예산 대비 노인청소년 예산을 보면 6%에요, 5.97%이고, 2008년도에는 9.59%이고, 2009년도에는 9.18%, 그런데 2010년부터 감소를 합니다. 2010년도에 8.22%, 2011년도에 6.93%로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노인, 청소년, 청소년 비용은 별로 안 되니까 논외로 해도 될 만큼 노인과 관련된 비율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소관 과장님 의견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사항은 재정이 좀 어렵지만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이런 정책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렸느냐 하면 사실 노인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사업이 늘었네, 줄었네, 이렇게 하면 감각이 없는데, 예산을 통해서 보니까 구성비를 통해서 보니까 명백하게 어디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올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9.6%까지 차지하던 비율이 6.9%로 뚝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나마도 저희가 작년말에 올해연도 예산 심사할 때 집행부가 노인예산 굉장히 많이 깎으셨잖아요. 노인교실을 포함해서 기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엄청 많은 예산을 깎았는데 이것은 이제 환원이 되려던 예산이고 아마 깎은 것으로 치면 이것보다 훨씬 예산이 깎여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확고하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 예산을 확 줄이려고 했었을까, 하는 송파구의 마인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앞으로 복지문화국장님, 우리 구청장님, 노인 관련 많은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마구 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직원 분들이 많이 칭송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노인 관련부분 그리고 청소년 관련부분에 효율적인 예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보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금년 1월부터 10번째 지급이 됐죠?

예.

인원하고 월별 지급했던 금액, 이것 좀 명세로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복지 사업의 담당 전담 과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노인복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왜 보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노상준 과장 있을 때 한번 스크린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못 했어요.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저한테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이 과장께서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을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