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도 인사발령을 받은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영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근영 인사)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영하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전영하 인사) 이병구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병구 인사) 박영원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박영원 인사) 양환모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양환모 인사) 박정호 동해수산사무소장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박정호 인사) 그리고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소장 한형교 인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동해출장소장의 전문직 배치와 관련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어업인과 함께 호흡하면서 미력하나마 강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2년도에 계획된 시책별 과제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으며, 지난해에 심도 있게 검토ㆍ확보해 주신 2012년도 사업예산 및 계획된 업무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문하신 사항의 처리는 물론 한미 FTA 대응 관련 추경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금년도 11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해양수산업의 여건과 과제, 2012년도 해양수산시책의 기조와 방향, 2012년도 시책별 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2011년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해양수산업의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국내외 여건으로는 해양 환경오염 심화로 연근해 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유가 급등 및 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 해운경기 침체, 물동량 급감 및 SOC 시설 미흡 등 항만물류 경쟁력 또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앞으로 우리 도 차원의 정책과제로는 돌기해삼 등 동해 연안에 적합한 고부가 품종의 양식단지화로 비교우위의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FTA에 대응한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가공식품 고급화ㆍ브랜드화, 수출품목 다변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해양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물류ㆍ여객 중심의 허브항만 육성 등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정책을 내실 있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2년도 해양수산 시책의 기조와 방향입니다. 해양수산업을 동해안의 중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하에 2018년까지 수산물 생산 7만 5,000t, 어가소득 6,800만 원, 해양관광객 8,000만 명, 항만 물동량 7,000만t의 목표를 계획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FTA 대응 자원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어가 안정, 내수면 생산기반 조성 등 7대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12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7대 시책별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13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투자계획입니다. 총 120개 사업, 875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33억 2,300만 원으로서 49.5%를 차지하고, 도비는 127억 3,700만 원으로서 14.5%가 되겠습니다. 9쪽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입니다. 우리 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 예산 544억 7,800만 원 중 조기집행 가능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84%인 459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어촌경기 회복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약 80%에 해당하는 366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시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FTA 대응 자원 회복과 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고부가 경제성 어종 자원조성 사업으로 해면 종묘 방류는 시ㆍ군에 국ㆍ도비를 지원하여 우량 수산종묘를 매입ㆍ방류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넙치, 전복, 강도다리 등 400만 마리의 고부가 품종을 방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종묘 방류 효과 조사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도다리, 넙치, 다슬기 등 3개 품종에 대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품종의 양식기술 개발은 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맞춤형 고부가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어업인 소득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가 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사업 역시 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넙치, 도루묵, 전복, 뚝지 등 11종에 1,760만 마리를 연안어장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의 특화전략품종인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연간 1,000만 마리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배양장을 삼척지역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10월에 착공 등 계획된 기간 내에 배양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돌기해삼 전용시설 확충사업은 노후된 패류동 2개 동을 현대화된 돌기해삼 종묘생산 전용시설로 개보수하여 2013년도부터 돌기해삼 종묘생산과 방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의 녹색바다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연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속초시 장사동과 신규 지역인 양양 수산리 지역에 기능성 어초ㆍ어장 조성, 종묘 방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다숲 해중림 조성사업은 갯녹음-즉, 백화현상-발생 수역에 해중림초, 해조류 종사 연입 등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여 금년도에는 80ha의 갯녹음 연안어장이 빠른 시일 내에 생태계 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갯녹음 암반부착사업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하여 갯녹음 발생 어장에 해조숲 조성용 해조판을 암반에 부착하거나 해조류 종사를 연입하는 사업으로서 연안어장 산란ㆍ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릉ㆍ고성 등 4개 지역 마을어장에 20ha의 시비재를 구입ㆍ살포할 계획으로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연안어장 해조류 성장 촉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연안정착성 어ㆍ패류 산란 및 생육장 조성을 위하여 330ha의 어류용 및 패ㆍ조류형 어초 시설 계획입니다. 어초ㆍ어장 보강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마을어장 특성에 맞는 다기능 소형 어초 제작ㆍ투하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12ha의 어초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어족자원ㆍ연안어장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도루묵 자원 회복사업은 2015년 이후 5,000t을 목표로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순회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산란장 조성사업은 도루묵 란(卵) 부착기질인 참모자반을 이용한 종묘부착판을 시설하겠습니다. 자연부화조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항내에 부화조를 설치하여 자망어구에 부착된 란을 어업인들로부터 수집, 부화조에서 자연 부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총 허용어획량 TAC 제도 운영사업과 기술지도선 어장 예찰활동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ㆍ교습어장 운영사업은 신품종 기술개발 보급으로 종묘생산 품종의 다변화를 위해 금년에는 북쪽분홍새우의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동물질병 방역관리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과 낚시터 등 226개소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염병 모니터링, 방역물품 지원 및 교육 등 양식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은 어구 사용 제도화에 앞서 효과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해 2010년도부터 계속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은 넙치ㆍ강도다리 양식어장의 생사료 사용 양식장을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입비 중 30%를 보조 지원하여 연안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제작 지원사업은 연간 봉돌 17만여 개가 소요되나 부족분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나잠ㆍ관리선 등이 직접 포획한 불가사리 수매단가를 금년부터 kg당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해적생물 구제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FTA 대응 해양수산업 발전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어가안정 자립기반 확충 시책입니다. 어가 생계안정 및 어선ㆍ장비의 현대화 사업으로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및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 경영안정 및 어업인 부채 부담 경감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과 21쪽의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중 어업경영 악화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어업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 지원 방안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령어업인 어한기 생계지원 사업은 도내 수협 조합원 중 65세 이상 노령어업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시설은 기기 마모율 빈도가 높은 2t급 내외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신품 선외기 대체로 어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냉각기 설치사업은 냉각해수 순환 공급으로 활어의 폐사 방지와 어획물 상품가치 제고 및 어가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사업은 연료ㆍ에너지 절감형 LED등, 저효율 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사업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아홉 번째, 유압식 양망기 시설은 기계식 저효율 양망기를 고효율 유압식으로 교체 지원하여 선원 인력난 해소 및 조업능률 향상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사업은 어선 부력 향상을 위해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유류 소모량 감소, 작업 안전성 및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의 어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잠수질병 치료프로그램 운영과 네 번째인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과 세 번째인 나잠어업인 생산 어획물 보관시설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서 특히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은 보온효과 및 부상능력 등이 우수한 기능성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인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나잠어업인 생산 어획물 보관시설은 나잠조업으로 포획된 수산물을 일시 보관하는 사업으로 상품가치 제고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이자로 유가족의 학비,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질적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해난어업인 위령탑 관리 및 위령제 행사 지원은 매년 추진하는 위령제 행사와 위령탑 주변 정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잠수어업인 지원조례 제정, 해상사고 어업인 위로금 지원 신설 방안,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의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어업인단체 종합사무실 신축은 동해시 묵호동에 신축 중인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건물 옥상에 증축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어선인양기 시설입니다, 기상 악화 시 소형 어선 육지 인양 대피ㆍ수리 등을 위해 소형 어선이 많은 항포구에 연차적으로 시설하겠습니다. 낚시어선업 운영은 도내 550여 척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점검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야진항 환경정비는 어선 출입항신고소 등 기존 노후 시설물 3동을 철거하고 관광객 및 어업인 편의 도모를 위해 화장실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열 냉난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체결, 경영비 절감 효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지난해까지 105개소의 자율공동체를 육성ㆍ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9개소의 자율공동체를 지원, 지속적인 자원 조성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어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2단계로 2013년까지 추진 중으로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오징어채낚기 어업경영 개선입니다. 채낚기어선 냉동팬 시범보급 사업은 위생적이고 장기 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냉동팬을 보급ㆍ지원하는 사업으로 근해 채낚기어선에 연내에 전량 보급토록 하겠으며,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과 네 번째의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 채낚기어선 시설현대화 사업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고성군 채낚기어선에 한하여 냉동시설을 시범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선호도가 높아 향후 확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내수면 생산ㆍ관광기반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내수면 자원조성ㆍ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뱀장어, 붕어, 메기 등 향토어종 자원 증강을 위하여 종묘생산ㆍ방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사업은 꺾지, 미우기 등 사라져 가는 고유어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어미 확보 및 시험 사육으로 토종어종 복원에 힘써 나가겠으며, 토종 산천어 복원은 토종 산천어 서식 유무 등 하천 실태조사 및 어미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인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도비 지원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우량종묘를 매입ㆍ방류하도록 시ㆍ군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은 내수면 어족 산란장 조성 및 산란된 알 보호와 은신처 제공 등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 어류 산란기 전에 시설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북한강수계 6개의 댐에 서식하는 어족자원 공동조사 및 자원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사업과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양어용 사료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구입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양식어장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관광소득기반 확충으로서 먼저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은 어업인 편익 제고와 조업능률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수면 어종 가공ㆍ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일시 다획된 어종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냉동저장고와 선어진공포장기를 지원, 어획물 신선도 및 상품성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망ㆍ어구 세척 전용작업선 건조사업은 어망ㆍ어구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전용작업선을 8월까지 건조 완료하여 어업환경 개선 및 조업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북부내수면 권역인 양구군에 레저지원센터 및 선착장 시설이 연내 준공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낚시터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선착장 보수 지원사업은 노후 선착장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생산ㆍ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화천의 산천어축제, 인제의 빙어축제, 양양의 연어축제, 평창ㆍ홍천의 송어축제 등 내수면 축제용 물고기 관리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수산가공업 육성 및 명품특화 생산, 수출 확대 시책입니다. 먼저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가공시설 현대화ㆍ청정화ㆍ자동화 추진사업은 현대적 가공위생시설 구축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공공장 신축 및 기계설비 사업은 5개소를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위생적 처리ㆍ저장시설 확충은 동해시 수협은 묵호항 기존 건물 철거 후 재건축을 하고, 고성군 죽왕수협은 공현진항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죽왕수협은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 및 물류기반 강화-FPC-사업은 산지에서 수산물의 통합 유통ㆍ가공 등 선진국형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속초항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 180억 원을 투자하며, 금년도에는 90억 원으로 실시설계 및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스톱시스템 물류유통센터 건립은 동해시 묵호항은 201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착공할 계획이며, 속초시 대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하고 2013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33쪽의 수산물 가격 안정 및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청정클린화 수산물시설 구축은 수산물 위판장 지붕시설 신축사업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여 수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지역특화상품 직매장 시설사업은 지역특산 수산물 직거래로 가격 안정을 위해 속초 대포항에 3개 동을 건립계획으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전시박람회 마케팅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어촌ㆍ어항 및 해양관광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해양관광ㆍ레포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 확충사업은 동해안 해양레저기반 구축을 위하여 60여 척 규모의 푼툰ㆍ클럽하우스 등 마리나시설을 건립하였으며, 부대시설인 요트 보관ㆍ수리시설 등은 금년도에 모두 완공하여 명실상부한 동해안의 요트마리나시설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운영은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크루즈요트ㆍ윈드서핑ㆍ요트교실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가 선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변 운영ㆍ관리는 해변 운영 개장 전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객 수용태세에 철저를 기하고, 질서유지 및 친절서비스 강화로 고품격 명품해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강원도관 운영은 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강원도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어업인단체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다해양캠페인과 제5회 바다축제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원도 해양심층수 산업 운영은 해양심층수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ㆍ레포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요트마리나시설 4개 항만 개발과 2015 마스터플랜 사업 조기 완공 등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은 어촌ㆍ어항 관광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금년에 강릉시 1개 마을에 수상 및 체험시설 등을 연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운영 전문화 및 활성화 정착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소돌지구 어촌ㆍ어항 관광개발사업은 농어촌의 다양한 인문ㆍ자연자원을 지역소득 창출과 연계, 어촌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29억 원을 투자합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기반시설 일부가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월에 조기 착수하여 어촌경기 회복 및 어항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은 기존 어항시설의 노후와 취약 부분 보수ㆍ보강을 위해 금년도에는 신남과 문암2리에 대해서 보수ㆍ보강하고,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영진과 가진ㆍ동산항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어항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지원은 소형어선의 안정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삼척 갈남항을 지원하여 올해를 끝으로 어항 기반시설이 모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주변 안전시설 사업은 어항시설 내 관광객의 추락ㆍ실족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개 항에 안전난간을 하계 피서철 이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어항 입구 및 항내에 매몰된 토사를 신속히 준설함으로써 어선의 안전한 출ㆍ입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토사매몰이 잦은 어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준설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촌ㆍ어항 주변 정비와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은 우리 도의 오래된 현안사업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연안관리, 자연해안 복원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올해에는 강문지구를 완공하고, 신규 지역인 안목과 교암해변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3년부터 침식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은 해안선 물리현상의 지속적인 관측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하여 침식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한 침식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금년도에도 전 연안의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과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의 해양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복원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연근해 어장 및 공공근로를 이용한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연안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는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를 위해 지구별 수협과 위탁 체결하여 협조체제를 구축, 연중 수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은 해저에 침적ㆍ방치된 폐어망ㆍ폐어구 등을 인양ㆍ수거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묵호항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침전조 증설, 기계설비 등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의 창조적 인적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어촌ㆍ수산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주요시책 교육ㆍ홍보 및 주요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한 어촌지역 현안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운영 지원사업은 도내 어업인 및 수산 관련 종사자들이 강릉원주대학교 농수산인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통해 신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전문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 및 지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훈련비 및 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사업과 42쪽의 강원도 자망어업인 연합대회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은 어업인후계자 창업 시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원도해양수산포럼은 해양수산업의 현실 진단과 전문가의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하여 2005년에 창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산업, 해양관광, 해운ㆍ항만 분야 등을 주제로 3회에 걸쳐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의 해양수산업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제13회 한일수산세미나 개최는 동해 수산자원의 공동 이용과 학술ㆍ기술교류 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해 자매결연 도시인 돗토리현과 한일수산세미나를 윤년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돗토리현 주관 행사로 참석할 계획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와 어촌ㆍ어업인 정보화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해양수산 관련 학계ㆍ전문가 등의 정책 제시와 전략 마련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입니다. 끝으로 환동해권 물류ㆍ여객 거점항만 육성시책입니다. 환동해권 거점 항만 인프라 구축 분야로서 지방항만 건설사업은 환동해권 및 북방 교역과 관광 중심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주문진항 이안제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방항만 유지ㆍ보수는 속초ㆍ삼척 등 4개 항만 노후 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으로 내구연한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묵호항 재개발 확정고시는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항만구역 지구별 기본구상 및 항만기능 재편 등 재개발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달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만 확정될 시에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의 국제항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제항로 개설 현황은 현재 DBS크루즈항로와 컨테이너항로 2개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DBS크루즈는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으나 컨테이너항로는 국제 해운경기 침체 등 물동량 급감으로 지난해 3월부터 잠정 운항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컨테이너항로 및 백두산항로 운항 재개를 위한 본청의 관련 실ㆍ국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항로 활성화로 환동해권 물류ㆍ여객 중심 항만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동해권항로 활성화 전문가초청 토론회 개최와 항만 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의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관련 지원 대책입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동해안 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발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진한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 및 실질적 피해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ㆍ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중자망 제도화 추진 대책입니다. 3중자망 어업은 생계형 어업으로 도내 어선의 30%에 해당되는 850여 척이 종사하고 있으며, 조업구역 중복으로 조업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획강도가 홑자망보다 높은 어구 사용으로 자원 남획이 우려되어 그간 제도화 수용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현재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용역 중인 합법화 방안 검토용역이 금년 12월에 나옵니다. 따라서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7쪽의 오징어 포획 제한 관련 업종 간 어업조정 사항입니다. 연안자망 오징어 포획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조업구역 중복 등으로 오징어채낚기 어업과 연안자망 어업과의 조업분쟁 사안입니다. 업종 간 자율 조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각도로 합리적 조정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백두산항로 조기 운항 대책입니다. 백두산항로는 동춘항운 주식회사가 2000년 4월 28일 취항한 이후 2010년 10월 2일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대아항운 주식회사에서 백두산항로 재개를 위하여 작년도 11월 29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승인을 득하여 취항 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 50쪽의 2012년도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51쪽의 2012년도 단위사업별 투자 내역은 부표 1ㆍ2ㆍ3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해양수산 시책에 있어 수산 부문은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민생안정, 어업인 복지 및 소득 향상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으며, 항만 및 해양관광 분야는 항만 인프라 확충, 청정해양 보전 등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 육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양수산업을 동해안의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7대 시책 30대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선ㆍ발전방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시책들은 예산 확보는 물론 적극적인 반영으로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환동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위해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담당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별도 제한시간을 두지 않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질의는 2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취임하셔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 사업이 있는데 10개 항에 249억 원을 투자하셔서 어항개발을 하시는데 저는 어항개발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해안침식 문제가 어항개발이라든가 이런 난개발 때문에 생긴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제가 판단할 때도 항만을 너무 무리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침식이 심해지고 또 모래가 안 쌓일 데에 쌓이고 이렇게 되어서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항만개발을 해야 되는데 항만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또 침식지는 침식지대로 별도 관리하니까 자꾸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해안침식 발생은 항만개발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개발이나 어항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 예측을 하기는 합니다만 해양기후 변화에 의해서 의도한 대로 지금 되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는 예측을 못 하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개발하는 삼척 궁촌항 개발 이후에 삼척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 개발한 항 중에서는 아직까지 침식이 발생한 지역이 없습니다만 항만과 해안도로, 강수량, 그다음에 해류ㆍ조류의 영향,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또 바람의 영향, 이런 요인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도 관심이 높고 저희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침식지역이나 모래가 쌓이는 지역을 가 보니까 그 옆에 인근에 방파제가 있거나 그래서 꼭 그런 여건이 생기고, 그래서 항만 안에 모래가 쌓여서 다시 준설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항개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개발을 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에 보면 동해안 어획량이 계속 감소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인은 여러 가지, 물 온도가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국 어선이 북한 쪽에 가서 싹쓸이를 해서 어획량이 감소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대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것은 수산물 생산에 따라서 소득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은 적었습니다만 소득은 높았고 지난해도 계속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산은 적지만 소득은 보전적인 가치를 갖고 가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생산량이 계속 감소되는데 우리 강원도 동해안만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같은 현상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나 우리 강원도에서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양식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소득화될 수 있는 품종으로는 돌기해삼 내지 문어, 그다음에 도루묵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중적 어종이고 정착성 어종을 중점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생산된 어획물을 갖다 더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 어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것이 가공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산업이 뒷받침됨으로써 어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업소득과 직결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특히 속초ㆍ고성ㆍ양양 쪽에는 특화할 수 있는 젓갈타운이라든가를 지역별로 전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유입됨으로써 일정 분들의 소득이 증대되는데, 특히 잡아온 어획물로 가족이 회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의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했던 시설물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회센터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 되고 또 동해고속도로가 되고 나서 어시장 중에서 주문진 어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저희 평창에서 그쪽이 가까워서 가끔식 가 보는데 가 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짜증을 내고 왔다가 서지 않고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환동해출장소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강릉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어디 외곽에다 대형 주차창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무료로 셔틀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안면이 있는 상가 앞에 대놓고,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같은 것은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잠깐 내려서 살 수도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해서 관광버스가 도로변에 주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2018동계올림픽이 되면 동계올림픽에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동해안 가서 회 한 번 먹고 가자 할 텐데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차장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동해안에서 관광수산시장으로서 활성화되어 있고 명품화되어 있는 곳이 주문진 수산시장인데 동해안 각 시ㆍ군 어업인들도 그렇고 또 지역의 뜻있는 분들께도 롤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문진 수산시장처럼 활성화되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월에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강릉시장을 만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느냐고 한 번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올 1월에 만난 결과 시장도 그 구상에 동의가 되어서 주차타워를 만드시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만 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면 부지에 관광버스 등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부지 매입 등 그러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노력해서 거기가 정말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먼 거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소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제가 환동해출장소 쪽으로 지나면서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 여건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고기는 안 나고, 어족 고갈, 유가는 상승하고, 인력은 달리고, 또한 거기에다 FTA 개방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7대 시책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산물 생산, 어가 하락 등 2018년까지 소득을 증대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수산물 생산을 인위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조성 방류사업을 많이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느 품종을 택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저희가 돌기해삼을 브랜드화하려는 이유가 ㎏당 단가가 2만 1,000원으로서 타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다음에 문어가 ㎏당 1만 7,000원대에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두 어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어업 소득이 높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세계에서는 연어를 1년에 500억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양양 남대천에 1년에 2,500만 마리밖에 방류 안 합니다. 그것을 놓고 연어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방류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대규모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품종, 돌기해삼 1억만 마리를 방류하면 저희가 회수율을 볼 때 연간 2년 후에는 7,000t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소득이 높아진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소득을 증대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자면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지방 예산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어촌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구상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돌기해삼을 얘기했는데 14페이지의 돌기해삼 종묘에 대해서, 배양장 설립에 대해서, 이것은 새로운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돌기해삼은 연안 마을어장에서 주로 채취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합원이 5,500명 되는데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취 방법은 나잠으로 채취하고 해서 그것을 위판을 통해서 어촌계에서 전체 소득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장님께서 우리 어업인 시책보고를 했을 때 우리 대다수 수협장님들의 말씀이 어업인 모두가 생산할 수 있는 회유성 어류라든가 아니면 전복 등 고부가 품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협장들 시각은 어업인들이 생산해 가지고 수협이 위판하는 것을 최대로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수협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돌기해삼을 한다든가 전복을 하면 일부 어촌계에서는 수협이 위판을 하지만 대다수는 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위판하도록 정착화해 주면 수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FTA에 대비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류를 균형적으로 해서 모두가 생산할 수 있는 균형적인 방류가 중요하다, 그리고 돌기해삼의 부가가치가 높다면 삼척만 종묘배양장을 건립하지 말고 앞으로 다른 데도 활성화시켜서 할 필요성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작년에 농림부에 가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들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시설을 하면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요구했는데 국가에서는 아직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다 해서 불가피하게 삼척시에서 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점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목표한 1억만 마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기해삼을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죠, 중국에서는 물량이 달릴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량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생산만 하면.

그래서 종묘배양장을 활성화시켜서 삼척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보고 앞으로 시범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가가치가 있고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동해안이 다 해안인데 좀 활성화시켜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7쪽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가안정 자립기반 확충 분야에서 면세유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선외기 장비 지원 등 어촌 민생안정 사업예산은 작년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촌이 많이 어려운데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생업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 분야의 예산 확충에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도비 확충에만 치중하지 말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세유라든가 영어자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 도내 어업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도비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가에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FTA라든가 DDA 협상이라든가 이런 추세를 봐서 국비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면세유 지원, 어선원 보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이 뒷받침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선원 보험 같은 경우에 국비를 일부 보전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도비를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국비는 안 오고 시ㆍ군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ㆍ군마다 정치망 건조장을 마련해 달라고 어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요.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적정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요구하는 것 같은데 시ㆍ군마다 골고루 시설을 해서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 정치망이 100여 개가 업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광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의로 많이 건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해변이 관광지로 변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면 악취도 나고 민원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치망이 많은 고성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어느 대학교수가 연구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재래식 방법 말고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알칼리수와 미생물수와 산성수를 갖다가 돌려서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부착된 이끼류를 다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걸 시연해 보고 그것이 어민들에게 공감이 된다면 그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정치망 건조장이 지금 동해안에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면으로나 우리 정치망 건조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세트로 볼 때 북쪽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고성ㆍ양양ㆍ거진 쪽에 하나 해 보고, 강릉 쪽, 동해ㆍ삼척 쪽 이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업인들이 저한테도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국 입어선,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중국 어선이 해결이 안 되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동해안에 오징어가 이로 인해서 씨가 마르고, 다시 한번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야만, 동해안의 기관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만 정부 기관에서도 신경을 써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우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12월에 정부 대책 차원으로 특별자금 211억을 줬는데 이게 융자입니까?

예, 영어자금 융자가 됩니다.

이것이 융자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융자를 주면 어업인들이 부담스럽잖아요. 이걸 융자로 하면 어업인들이 어려운데, 이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융자보다 지원해 주려면 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급하고 이용 상황은 어때요?

저희가 211억 원의 특별영어자금을 받아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들이 담보 여력이라든가, 기존에 영어자금을 쓰면서도 담보 여력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특별자금이 와도 쓰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15억 정도, 저희 배정자금의 한 7%인 15억 정도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융자로 하면 부담이 돼서 쓸 수 있겠습니까,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들이 언론도 통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실상이 어렵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최대 현안인 3중자망은 지금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중자망의 합법화 요구 진단을 위해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지사가 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전전 단계로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는 뭐냐 하면 조업 척수라든가, 조업 시기라든가, 어구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검증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업종 간 조업 장소 중복 때문에 연승하고 자망하고 충돌이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용역을 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가부가 지연되다 보니 어업인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돌파구를 마련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왜 그러냐 하면 사계절 사이클이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승협회에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연승협회에 의존하는 어업인들이 선외기 기계 이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금년도 보급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20척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예산 부서와도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FTA에 대응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FTA에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좀 늘려서 이런 분들이, 이게 좀 비싼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빨리 공급해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어선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기관의 마모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도립대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총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에 관공선이 4대가 있잖아요? 4척인가 5척인가, 그러니까 어업지도선 3척하고 도립대 실습선 2척하고? 실습선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었다, 그로 인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지금 어업지도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업인들 얘기가 제 역할을 잘 못 한다, 그래서 어업인들 대다수의 얘기가 실습선도 그렇고 지도선도 그렇고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대로 만들어야 된다, 한 300t으로 해서. 그래서 어제 도립대 총장님께서도 상당히 공감하신 얘기이고 한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선 25t 급하고 그다음에 60t 급 이렇게 3척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도어장하고 북방어장하고, 저희들이 북방어장이라는 것이 있고 저도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해하고, 서해하고, 경기도하고 저희들 그런 여건인데요, 그러한 여건 때문에 타 시도와 달리 지도선을 3척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어장에 들어가는 기간에는 저희가 경계를 서야 됩니다, 연안 가까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다른 데에는 없는 특별행정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척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행정 수요를 커버를 못 합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우리의 특별행정 수요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분들은 선령이 31년이 되었으니까 자기네가 다급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어업지도선 입장에서는…….

어업인들이 왜 그것을 주장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도선이 주문진항을 모항으로 두다 보니까 이 배가 항상 노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순번제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와서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저 배는 항상 주문진항에 있는데.’ 이렇게 잘못 인식을…….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도립대 실습선으로 실습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기관장, 쉽게 말해서 어업인협회 그런 분들, 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야말로-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지도선이 서 있고 실습선이 서 있으니까 이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줄여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못한지 모르겠으나 노후화가 되어서 관리 차원에서 통합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참고는 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도 지역 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이것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저희들 고성군 저도어장하고 북방어장을 개방할 때 이 지도선이 투입되지 않으면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모르시고 주문진에서 지역편의주의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합니다만 환동해출장소 신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토지관리 승인 절차를 어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9,800여 만 원을 확보하면 토지 교환이 강릉시하고 이루어집니다. 일련의 그런 절차를 거치고…….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면, 그 택지가 도립대 부지입니까? 지사께서도 그렇고 시장께서도 그렇고 한 그 자리입니까?

예, 맞교환을 하고 차액 9,8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주면 부지가 다 되기 때문에…….

도 부지하고 시 부지하고 교환해서 그렇게 한다?

예, 일단 올해는 부지를 확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추진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해안침식 문제로 5분자유발언에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해안침식이 되는 이유가 소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해안도로가 없었습니다. 거기가 예전에는 해안가로서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안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해안가가 그만큼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제일 큰 원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방파제가 나갔고요, 그 두 가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이, 해안가에 건물이 생기면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 해류에 와류가 생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방파제만 갖다가 얘기하는데,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얘기해 보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 온도의 상승 때문에 바닷물 수위가 그만큼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침식하지 않습니까, 해안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해안이 동해안의 자산입니다. 국토 연안 보존 차원에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무분별한 난개발, 돌제나 도류제, 잠제 등으로 인해서 해안침식이, 구조물 설치를 많이 한 것이 결론은, 방파제가 있으면 파고가 쳐서 그 주위 부분이 파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외국에 보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순환양면시스템을 해서 백사장을 돌려서 그걸 메우는 방법, 또 해양식생재로 해서 메우는 방법 이런 것도 어떤 조치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 그렇게, 예전에는 강성공법으로 하다가 순환공법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구조물을 설치한 데가 거의 없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아마 그런 식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안침식에 관계된 것은 첫째로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공사기간이 길고 그래서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건 연안 국토 관리 차원에서 봐도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토 보존 차원이 있고, 특히 해안 백사장은 하나의 자원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관련해서, 지금 해안침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우려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연안침식 모니터링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받고 지적된 사안이 있으시죠?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아직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현지에서, 저희들 생각하고 의견 상충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과 통보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국비지원 사업인데 상당한 시간들의 모니터가 사실상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발주 방법에 대해서 서로 상이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발주 방법을 우리는 그동안 수의로 해 왔었나요?

전문가에 의한 수의계약인데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연안침식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해가 언제입니까?

2007년도부터 물리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 온 업체가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한 곳입니다만 그 이유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CD를 받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같은 곳하고 수의계약을 해 온 것이고…….

국비를 확보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죠?

대학입니다. 도내에 있는 A대학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내에 있는 국립대학교가 되겠는데…….

강원대학교요?

예,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학교 뭡니까? 무슨 산학협력단입니까?

예, 대학 내에 있는 부설기구인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척대와 통합된 이후에 삼척캠퍼스 이쪽에서 해 온 거죠?

예. 이것이 현지에 있는, 물론 다른 대학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현지성이, 수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또 전문가도 있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6억 원 규모인가요?

2010년도부터 5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었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것은 국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 보존 차원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면서는 한 6억 원 정도씩?

예, 저희들이 41개소를 다 관리하다 보니까, 동해안 저 고성부터 삼척까지 관리해야 되니까 광범위하게 다 관리해야 됩니다. 어느 구역만 끊어서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감사원 처분 결과가 언제쯤 통보될 것 같습니까?

이달 아니면 다음달에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한 건가요? 현지감사는 작년 9월에 했었나요?

10월에 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는 규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 방법으로 했는데 국토부에서 작년에 검증한 결과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더 합당하다는 논거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부실한 모니터나 이런 적발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감사결과 처분 통지가 안 되었으니까?

현지감사 기간에도 전혀 그런 지적은 없었고요, 충실하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것만이 현장 감사할 때는 쟁점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일정한 결과를 도출해서 통보를 하면 처분결과에 어쨌든 따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분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묵호항 재개발 확정고시 관련해서 이게 2월 중에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음 주 아니면 이달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확정만 되면 10년 동안 3,100억 원 정도 투자되는 건가요?

그 계획에 이 안이 다 잡혀 있는데 이것을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 합니까?

국비만 3,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만 3,100억 원 투자됩니까?

민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추가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순수 국비 금액만 명기한 겁니다.

별표 하고 “건축비 제외”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런 것은 민자, 별도로…….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국비로 투자할 금액만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겁니다.

지방비는 안 들어가나요?

예, 이것은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동해안 지역 기관ㆍ단체나 어업인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면 묵호항 발전에 상당히 일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단지 인증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동해 DBS크루즈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화물 때문에? 그게 지급이 안 되었나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단지 2010년도에 도비하고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저희가 도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 비율 합의가 안 되어서요? 반반씩 하는 것 아닌가요?

50%,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동해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검증한 결과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시각 차이가 있어서 결국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것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준비를 해서 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최종 판단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얼마를 저희가 지급했어야 하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6억 8,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더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50%, 50% 부담 금액이 6억 8,000인데 그 금액을 지급하지…….

총액이 6억 8,000인데…….

도비 부담금만…….

도비 부담금을 50%로 봐서 6억 8,000인데 그것을 도가 안 주고 있다고 자꾸 동해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동해시 입장은.

이 주장이 나온 것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안 줬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도 동해 출신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셨는데, 줘야 되는 것이면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추경에 가부를 결정해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허위 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동해시 지역 도의원님들도 얘기하시고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동해시의 주장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이 손실보전금인 거죠, 화물컨테이너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손실보전금입니다.

사실 이게 헷갈릴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 나갔다 들어오고 얼마가 손실되고 이런 것은 금방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것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어 있으면 지역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도에서 뭔가 하기로 한 것을 안 하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 분담률 떠넘긴다고 시장ㆍ군수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 근거가 있고 해서 추진되는 일인데 분담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가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급을 미루어왔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실 거면 그동안 도가 일선 시ㆍ군에는 잘못해 왔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급을 한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도하고 저희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시비를 부담 안 했다가 그다음 해인 2011년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0년에 도는 분담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았고 동해시는 세우지 않았고, 그런데 2011년에 동해시는 세웠어요?

예, 동해시는 2011년에 세워서 자기네는 주고, 그래서 이제 와서 달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2011년에 동해시에서 세웠으면 2011년에 저희가 지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시는 안 세우고 도비만 세우면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2010년의 얘기인 것이고 2011년에 어쨌든 시에서는 해소를 한 거잖아요, 그 원인을. 그러면 그때 좀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새로 세우든가 했어야 되는데 세우지 않고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회계 절차상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도가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원인 제공은 동해시가 제공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하고 일선 시ㆍ군하고 신뢰의 문제에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꼭 환동해출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의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도 도가 당초 지원키로 한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액수를 줄인다거나 해서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시에서 먼저 그 예산을 안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이 벌써 2012년이잖아요? 그리고 당초예산은 연말에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해소되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해 주어야지, 결국은 적기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뭐 최초의 잘못이야 동해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에 가야 될 것이 결국 우리는 2012년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동해시의 입장에서는 2년이나 유예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 동해시가 그런 원인 제공을 해서 이런 모순이 생겼습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도 그런 이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해 DBS크루즈 관련해서 다시는 의회 석상에서 더 거론이 안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해 도의원님들이 저희 위원회에 마침 계시지는 않지만 이것을 자꾸 본회의장에서-어쨌든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거론이 되니까 저희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잠수복?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이 되는 나잠어업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파악한 것은 56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잠어업인이 있는데 실제로 다 조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집계 통계상으로 5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올해는 150명을 우선 지원하는 거잖아요?

올해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 없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시ㆍ군에 예산 배정을 하고 시ㆍ군에서 고령자 순위를 정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없나요?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지금 2월에 진행 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예.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시ㆍ군에 다 내려갔습니다.

시ㆍ군에 다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만들어서 시ㆍ군에 다 배부했습니다.

일관된 지침을 다 주고 그렇게…….

예.

3년 정도면 해소가 되는 거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3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잠어업인이 많은 지역에 많이 배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시작되는 것이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자부담이 조금 있지만 어업인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시에 다 받지 않고 올해 일부 받고 내년에 받고 이래야 하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공정을 기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을, 어민들을 위해서 직접 복지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말이 더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순이 안 생기고 잡음이 안 생기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27쪽에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LED는 보급하다가 실패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3년 전부터 LED 집어등 보급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그런데 집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단지 제주도의 갈치는 집어가 잘 되어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응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정책이 안착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 어류집어등으로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집어등 지원사업은 LED가 아니고…….

일반 작업등입니다, 일반 재래식…….

이거 국가사업도 철회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에서는 집어등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기계라든가 복합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폭이 넓게 주고 있습니다.

꼭 집어등만이 아니고 전체 LED 관련해서 교체하는 것이나…….

장비라든가 집어등, 기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도록 국비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 가공시설 현대화ㆍ청정화ㆍ자동화 추진 관련해서 올해 5개소에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가공업체들이 갈수록 식품 안전성을 추구하고 또 소비자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현대적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속초에는 농공단지에 젓갈타워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고성에는 고성태 가공공장 시설이고, 강릉에는 조미오징어 내지 해삼 등 이런 현대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업체에 지원하는 거죠?

예,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업체에 일단 신축비하고 설비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합니다.

자부담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40% 정도 됩니다.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속초는 젓갈이고 고성은…….

예, 속초는 젓갈단지로 해서 저희가 3년차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수출업체에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죠?

저희 도내에 수출 전문업체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수출하는 컨테이너당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오퍼가 오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물류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업체당 5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실효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컨테이너 물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비용이, 운송비가 자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대체로 영세한가요?

저희들 강원도 수산물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좀 영세한데요, 주로 하는 품목이 조미오징어ㆍ홍게살 그게 주 전략품목이 됩니다만 비교적 영세한 실정입니다.

아니, 1년에 500만 원 지원받아서 수출하는 업체들이…….

이분들에게 그래도 작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이런 시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다고 보시나요?

예.

대체로 저희가 도비하고 시ㆍ군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다들 이런 지원 종류의 사업들이네요?

타 시도도 하고 있고, 농산 품목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추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34쪽을 봐 주시겠어요. 요트마리나 시설을 거의 대강은 완공을 했는데 이번에 4억을 들여서 다시 또 보강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보강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만 일부가 부족해서요, 요트를 보관하고, 또 요트를 올려서 수리하는 그 시설하고, 리프트 양승 기능을 하는 세 가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요트마리나장이 그러니까 개인 요트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트마리나 시설입니까, 아니면 업자들, 소위 영업하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양양 수산항에 60척의 푼툰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일부 사용료를 내면서, 무료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료 징수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쏠비치 쪽에 정박 시설을 만들어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쏠비치하고 거기가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수상요트마리나 시설이 있는데 왜 쏠비치에 요트 정박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처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기에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진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확인 좀 해 보시고, 쏠비치에 요트 계류장을 만들면 쏠비치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상당한 편의를 줄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

그러다 보면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계류장을 만들어야 하고, 다시 또 비용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쏠비치에서 구태여 민간시설을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상요트마리나 시설을 같이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마다 준설을 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없겠습니까? 어떤 공법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해안 지역이 돌기 쪽으로 되어 있는데다 나름대로 북서풍이라든가 계절적 영향을 받아서 특히 겨울철에 많이 매몰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항만인, 국가에서 대규모로 투자해서 개발한 고성군의 공현진항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 도항에는 영진항이 있고, 양양군에 한 5개 항이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전문가에 의한 수치모형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토사 때문에 배 밑바닥에 닿아서 출어를 못 하겠다, 출항을 못 하겠다는 이런 민원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그때그때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느니 아예 원천적으로 토사매몰이 안 될 수 있도록 어항을 정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어구보수ㆍ보관장, 이것은 어항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더군다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어항들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구보관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관광지 이미지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던데, 어항마다 보관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이미지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왜 안 하시는 거죠?

시ㆍ군의 수요를 고려하고, 저희들도 종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어항별로 관광적 요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미관을 해치고 해서 정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곳은 이것을 악용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망 업종이 특히 많이 있는 어항, 거기는 우선 중점적으로 순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에, 양양 얘기만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낙산 쪽이 1등 관광지인데 거기에 어구보관장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굉장히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던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하여튼 멀리 업무보고차 오셔서 노고가 많으신데 점심식사는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예.

15쪽에 갯녹음 현상이 발생해서 해조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특히 북방어장 쪽의 저도어장하고, 거기 보면 또 삼선녀어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잠해녀들이 1년에 네다섯 번씩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데, 저도어장도 지금 백화현상이,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방송에 방영되는 것을 소장님은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 삼선녀어장이랑 저도어장이랑, 그 갯녹음 현상이 생기면서 띠가 바위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숲 조성을 하려고 하면 해조판이 암반에 부착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나잠협회에서 나잠해녀들이 그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것을 삽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긁어내야 된대요. 그러고 나서 암반에 해조판을 부착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런 시비를 해서 해조가 성장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원할 계획은 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어장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북쪽 지역까지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심각하다고 이슈화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존의 암반 바위에 띠를 이룬 것은 전문용어로 기세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갯녹음 부착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중에서 지침을 좀 변경해서 그런 작업을 선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이 좀 되어서 목장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공어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량이 330ha에 41억인데 지금 5개 시ㆍ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그다음에 그 밑에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인공어초를 요구하는 어촌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인공어초를 330ha 정도 하게 되면, 이 41억 원 가지고 인공어초를 제작하면 몇 개 정도 하는 겁니까?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어초 종류에 따라서 면적하고 용적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특히 어류형 같은 것은 단위 면적 16ha 이상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초 규격, 사이즈별로 1개 단지에 대형 어초를 넣게 되면 16ha가 기준이고 4기를 한 조로 보는데 그것을 넣어야지만 중앙정부 지침에 충족시킬 수 있고요, 패류나 조류형 같은 경우에는 4ha가 기준입니다. 그 대신 바닥 면적은 500㎡ 이상 요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초의 종류에 따라서 한 면적에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어항 중에 오호항에서 인공어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지시를 하셔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쪽에 문어연승 봉돌 제작이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상당히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7만 1,300개는 수요조사가 다 끝난,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게 올해 연간 써야 할 양이죠?

1년간 소요되는 소요량입니다.

지금 전체 문어연승을 하는 배 척수가 몇 척이나 돼요?

허가 건수는 한 1,100여 건이 되는데 실제 조업은 절반가량 되는 570여 척이 조업하고 있습니다.

570여 척요?

예, 570여 척이 조업하는데 척당 한 300개 정도 1년에 소모됩니다.

570척 중에 고성이 230척이에요.

고성군이 235척입니다.

235척이면 여기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문어연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봉돌이 지금 모자라서 시ㆍ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니까 도비 지원을 일부 좀 해 주면 시ㆍ군에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1쪽에 노령어업인 어한기 생계 지원,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은 아니고 3,000만 원의 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65세 이상 노령어업인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 지원 전수조사를 아직 안 했죠?

아직 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 그다음에 또 조합원 기본현황만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지사께서 영동지역을 순회하면서 어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직시하시고 노령어업인들한테 생계 지원을 하라고 하는 쪽에서 예산을 작년에 확보했는데 그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전수조사가 안 되었어요. 작년에 고성군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었고 속초시는 한 명, 다른 지역은 소수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조사를, 저희가 대상자 기준을 65세 이상 고령어업인으로 첫 번째로 분류했고, 그중에서 기초생활자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제외시켰고요, 이렇게 65세 이상 중에서 제외되는 분 말고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서 수협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도 이것이 누락되면 모순이 생기니까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ㆍ군에서 그런 모순이 생겼는데요, 올해 다시 조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수산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복지 업무를 보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쪽에 의뢰했을 때 그분들이 65세 노령어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거기에서 소득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빼고 이렇게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시ㆍ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실제 65세 이상이 조업을 하고 배를 탄다고 하면 다 생활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생활이 넉너하면 그 조업을 하겠습니까, 다 감척하고 배를 안 타지?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대상자로 본다고 그러면 불과 100명 정도 미만일 겁니다, 아마.

위원님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것을 보면, 저희 도내 9개 수협의 조합원 수를 우선 기본으로 조사해 보면 5,674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을 다시 분류한 자료로 저희가 파악해 보면 40%에 해당되는 2,280명이나 됩니다.

65세가요?

예, 그렇게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 조업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수가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조업을 하고 일부만 조업을 안 할 뿐이고요, 75세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보호 관련해서 생활 관련된 복지과하고 협의한 결과 어느 시ㆍ군은 어업, 농업으로 이렇게 분류한 시ㆍ군이 있고 어느 시ㆍ군은 또 분류를 안 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조사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서, 작년에 그런 선행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65세 이상 노령어업인들,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저인망 감척 사항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시책보고를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저인망이 강원도에 17척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 쌍끌이하고 똑같은 배들인데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보상비를 충분히 책정해서 빨리 감척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 이 감척사업은 지금까지는 보상단가에 서로 갭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해서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은 우선 강제 감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그 시행지침이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있는 업종,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은 우선 강제 감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대형 채낚기어선 시설현대화 사업에 5척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채낚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제가 제안 요구를 드리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셨는데,고성군이 그동안 금강산도 중단되고 그래서 지역경기도 많이 어렵고 특히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과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고성군에 중점 배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책설명회를 나가 보니까 각 시ㆍ군에서 공히 이 사업에 대해서 반응도가 높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묘 방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묘를 생산하는데 어종도 있고 또 어패류, 또 각종 종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넙치, 뚝지, 전복, 강도다리 이런 고품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기해삼도 하고 있지만, 지금 강원도 어민들 어선 척수에 비례해 보면 어가들이 연승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절반 정도 되죠?

연승어업만 하는 배는 한 500여 척 됩니다.

500여 척 되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한 40~50%…….

25%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승어업이 농가로 말하면 소농이고 작은 배를 가지고 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일 영세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종묘사업에서 어떤 종묘가 선택되든지 간에 선택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종묘사업에 대한 신기술로 문어 종묘 생산양식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동해안의 주요 어종 중에 하나가 오징어를 빼놓고 정착성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문어입니다. 주력 관리할 대상 품종인데 문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문어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도 비싸서 어업인들의 고소득 품종이고 해서 지금 해양심층수센터에서 어미를 확보해서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시다시피 종묘를 생산하는 데에 수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또 치어의 성장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양식기술 개발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문어연승 조업을 잘해서 문어가 많이 잡혔는데 그 연승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해안에 600척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조업을 매일 가면 매일 문어를 잡는단 말이에요. 매일 하루에도 거의 5마리 이상씩은 크고 작은 문어를 잡아 가지고 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어가 번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조업을 해도 그렇게 잡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북한산 문어라든가 이런 것이 수입이 안 되어서 문어값이 상당히 좋았어요. 좋아서 작년에 작은 어선 조그만 1~2t 가지고도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어획을 올린 어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어 종묘를 생산해서 동해안에-정착성 어종이니까-그것을 대량 방류해서 자원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주면 어민들은 소득과 생계에 아무 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대안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신기술 개발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지금 실례로 뚝지 있잖아요? 도치잖아요, 도치? 도치가 방류하고 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치값이 또 상당히 좋더라고요. 값이 좋아서 어획에 많은 보탬이 되고 어가들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듯이 문어도 그것을 좀 개발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원도에서 지난해에 오징어가 제일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문어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신기술도 개발하고 바다의 환경,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항만 및 어항 개발에 대한 자료를 49페이지에 제시하셨는데 이게 올해 하는 사업입니까?

예, 금년도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어항사무소에서 하는 두 가지, 금년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진항 호안 120m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그 구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쪽에 오징어 포획제한 관련 업종 간 어업 조정은 지금 강원도에 채낚기어선에 대한 연안 자망어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허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가 자망에서 오징어를 잡는 것을 타 시도는 연중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자원을 합리적으로, 어장 중복성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6~7월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낚기 업종은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면 이분들은 연중 금지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간에 분쟁이 있는데…….

연중 금지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채낚기 배가 자망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망을 해서라도 잡는다는 말이에요, 6~7월을 이용해서라도. 잡는데, 지금 채낚기하고 자망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면허를 갖고 있는데 고성군은 그 면허를 다 반납했단 말이에요, 자망을.

예전에 다 회수했습니다.

다 회수했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들은 이것을 다시 내주었다고요.

내준 시ㆍ군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속초랑 저쪽에서 내줬는데 실제 속초, 주문진 쪽에서도 고성 연안 쪽으로 와요, 이것을 포획하러. 오는데 고성군은 채낚기가 다 회수되어서 없어요, 그쪽의 배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평성 문제를 이것을 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다 거두어들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 이 내용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어느 시ㆍ군이나 똑같이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었고요, 단지 강릉시가 자망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이 회군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속초ㆍ고성까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성ㆍ속초지역 분들은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앞바다까지 와서 조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이 앞바다는 우리 지역 어장인데…….’ 하는 반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가 좀 난해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만간 또 협의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한 2~3년 동안 계속 의견 충돌이 있어 왔는데 저희들은 업종 간에 회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올해 중으로 서로 양측이 동의가 되는 그런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업 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6~7월 어기 이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 두세 가지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다음에 필요한 건의사항 한 두세 가지만 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 수산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중점 영향을 미치는 어종을 오징어, 가자미, 명태, 대구 네 어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용역에 의한 결과 강원도는 15년간 약 150억 원 정도의 피해 손실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나 이런 대상되는 품종 중에서 명태나 대구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징어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이 관세가 24%로 지금 묶여 있는데 앞으로 15년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당장은 시급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중 FTA도 협상을 곧 시작하잖아요. 한중 FTA가 타결된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 어민들한테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한중 FTA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활어를 쉽게 반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는 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역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수산물 소비량이 지금 현재 30kg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48.8kg인데 이분들의 연중 소비량이 30kg입니다. 10년 내에 40kg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대규모 맘모스 수출시장이 생긴다, 그렇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품종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잘만 저희가 품종 관리를 하면 좋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어려운 부분은 어족자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수입 부분이 더 커서 우리 어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우리한테 수입될 수 있는 품종은 지금 현재 미꾸라지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서해안에서 나는 돔이라든가 이런 종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품종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는 마음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워낙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대규모 수산국이다 보니까 역반응 현상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2012년도 해양수산시책의 기조와 방향이라고 해서 비전, 목표, 방향, 7대 시책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추진하시는데 목표를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 어가소득을 6,8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산물 생산을 보면 2011년도에 6만t인가요?

아직 작년도 공식 통계 발표는 안 되어 있는…….

아니, 여기 표기하신 게 6만t으로 표기하신 거죠?

예.

그런데 2018년도에 7만 5,000t을 생산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해양관광객, 제가 왜 이것을, 어가소득의 주가 우리 수산물 생산하고 해양관광 부분이 주 어가소득이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수산물 생산 부분은 2011년에 6만t이라고 했을 때 2018년도에 7만 5,000t이에요. 1만 5,000t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런데 지금 해양관광도 거의 배 조금 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가소득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냐,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전략품목으로 가져가는 것이 돌기해삼하고 문어하고 그다음에 도루묵,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만 생산되는 전략품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돌기해삼을 저희가 1억만 마리를 방류해서 이 소득을 2018년에 가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기조입니다. 그래서 1억만 마리를 어떻게 뿌리느냐, 저희들 행정에서. 삼척에서도 만들고 우리 도 센터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2,000만 마리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민간업체에서 맥시멈으로 해 봐야 2,000만 마리밖에 안 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업체에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동력을 만들어서 1년에 1억만 마리 이상을 뿌리면 연 생산량 7,000t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치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박효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양식기술은 아직 안 되지만 지금 고성군 해양심층수개발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단지 문어는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동굴, 숨어있는 데에 서식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어 전용단지를 만들고 그러한 마을어장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준비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극히 미미하지만 가격이, 문어가 지금 kg당 연중 평균 가격이 1만 7,500원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명절 때 되면 값이 더블로 뛰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소득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이렇게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을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잘 짜여졌다고 보이고, 정말 우리 어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목표나 방향이 어떠한 목표로만 가지 말고 우리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8쪽 내수면 쪽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생산ㆍ관광기반 조성에 25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16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저희 강원도가 전체에서 산림이 한 81% 되고 내수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역에 우리 내수면은 댐, 호수, 강, 하천 해서 18개 시ㆍ군에 분포되어 있고, 또 우리가 농업 부문이나 어업 부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림이 많고 호수, 바다, 그다음에 하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름철에 대도시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강원도를 많이 찾아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농업이나 어업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도 판매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관광하고 좀 연결해서 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전체 사업비의,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관광기반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 16개를 보면 관광기반 조성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게 전혀 보이지 않으니, 25억 가지고 내수면 부문에 관광기반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혀 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몇 가지 빼놓고는. 내수면 종묘방류 8억 2,000, 내수면 어촌개발 4억 7,000,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3억 5,000,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2억 4,000, 이것 외에 어느 부분 하나도 내수면 관광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시하셨듯이 내수면 관광소득 기반 확충이라는 제목을 만들면서 과연 관광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를 저희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축제와 관련해서 이 축제가 내수면에서 주요한 몇 가지 어종을 준비하는데 외형적으로는 축제 관련 부처들이 움직이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우리 해양수산 행정에서 고기가 준비가 안 된다면 축제의 존재 가치가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준비를 우선 기본적으로 하면서 관광과 연계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프라 확충이 주요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장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는 내수면, 해양관광은 좀 접근성이 있었는데 내수면 쪽에는 관광 쪽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부터 노력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댐호 지역의 수변을 관광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시했던 것이 채택되어서 저희 화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순수 국비만 45억 원을 금년도에 최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곧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올해 첫 단추를 끼워지면 앞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타운 부분에 45억을 일단 그래도 국비를 받아왔다는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기반 부분이 일단 화천의 산천어축제나 인제 빙어축제, 양양의 연어, 평창의 송어축제에 그 기반적으로 산천어나 빙어나 연어나 송어를 확보하는 데에 그래도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역시 그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축제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스포츠타운을 이번에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쪽에 우리 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국비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소 각 과장들이 상당히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0쪽에 2012년도에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 개정에 대상 품목이 8종으로 김, 어류, 전복, 굴, 우렁쉥이, 미더덕, 홍합, 미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양식이 금지되었던 품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품종들이 서남해에 치중되다 보니까 강원도 동해안이나 경북은 이런 품종을 양식하고 싶어도 과잉 생산되면 값이 추락된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신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못 하도록 그동안에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투쟁을 해서, 우리 강원도나 경북에서 생산되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이렇게 제한하느냐, 역차별이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품종을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낚시어선업법 폐지,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은 모든 배가 낚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낚시어선업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낚시를 활성화시켜 왔습니다만 다시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금년 9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낚시산업이 좀 육성적이기보다 무방비 상태였는데 조금 체계화한다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고…….

그러면 기존의 낚시업법을 폐지하고 새로 다듬어서 어떠한…….

예, 그래서 허가제도를 도입해서 낚시터 운영이라든가 낚시어선 운영 이런 것, 또 하루 미끼 사용량, 또 낚시 크기 등 이런 환경적인 측면도 관리하고 산업화하는 방법,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새로 낚시산업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불사가리 수매단가 상향 조정, 이게 기존의 800원 가지고는, 직접 불가사리만 잡는 것은 그것이 맞지 않아서 상향 조정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불가사리는 우리 행정에서 수매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면 좋겠다고 저희는 권유를 했었는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시각 차이가 있어서 어느 시ㆍ군은 잘하지만 어느 시ㆍ군은 참여가 저조한 시ㆍ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분들 얘기는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몇 년 동안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타 시도 단가를 다 조회하고 분석한 결과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 조업 중에 오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가져오지만 물 속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부분은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나잠하고 관리선 하는 분들 단가를 올해 200원이라도 올리자 하고…….

그런데 이것을 kg당 200원을 올려주면 나잠이나 관리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느냐는 거죠.

그전에도 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800원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200원 올려서 1,000원으로 인상되니까…….

200원만 인상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가서 하루 작업해서 하루 일당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이분들 얘기는, 아직도.

그런데 일당 부분이야 하루 10만 원 벌어도 좋고 20만 원 벌면 더 좋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잠을…….

아니, 200원을 올려서 kg당 1,000원이면 하루 나가서 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가능하냐 그러한 부분을 여쭙는 거죠.

대체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다소라도 정신적 안정이라고 할까, 조금 그런 도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지금 이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셔서 우리 어가들이 소득도 높고 살기 좋은 이러한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중복된 질의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쪽으로 말씀드리면 동해안하고 내수면과 관련된 시ㆍ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비중을 대략, 동해안 6개 시ㆍ군하고 내수면 쪽하고 본다면 업무의 비중을 대략 구분한다면 몇 % 정도의 비율로 나눌 수가 있나요?

7 대 3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7 대 3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 시간에 한금석,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내수면사업이 거의 도외시되고 있어요. 소장님께서도 7 대 3 정도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개발사업이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프라 시설 내지 시설 사업 쪽에는 내수면에 국가 지원 사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 근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없던 것도 우리 강원도가 먼저 내수면 권역에 투입을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업의 규모를 판단할 때 객관적 판단 기준은 결국 숫자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동해출장소 사업도 그런 해양 쪽하고 내수면 쪽 사업을 예산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간접적이나마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는데,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총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금년도 사업비 성격만 560억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빼놓고?

예.

인건비 포함하면 800억 원 넘죠?

총 8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수면 사업이 25억 원 정도 되죠?

예.

25억 중에서도 도비 따지면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전체 도비로 투자하는 돈 12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4억은 아무 것도 안 되죠. 7 대 3은커녕 9 대 1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해양 쪽의 사업이 중요하고 내수면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선 그런 예산 기조를 생각해 보게 되면, 강원도의 내수면 사업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 강원도에서 옛날 과거 40~50년 동안 강하고 산을 나름대로 중요시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전 시간에도 축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화천ㆍ인제ㆍ평창의 내수면에 관계되는 축제가 오히려 해양 쪽 축제 못지않게 성공한 케이스, 그런 부분을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수면 사업을 왜 이렇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수면 사업은 환동해출장소에서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합니다. 그냥 내수면 쪽의 사업 관계를 시장ㆍ군수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환동해출장소에 미루는 게 아마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시ㆍ군에서는 ‘내수면’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도의 환동해출장소가 하는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내수면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그냥 도에서 투자하게 되니까 그 비율대로 하는 사업밖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비보조, 아까 소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국비 확보가 곤란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수면 투자가 어렵다고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국비보조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도 전체적으로 4억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 사업을 늘려줘야죠,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도비에서 조금만 늘려주면 내수면 사업은 상당히 확대가 되고 활력이 있게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그런 기조 위에서 아까 방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어장 사료구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매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본 위원도 자주 얘기했고 방승일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사료구입비 지원 사업이 적은 이유가 시ㆍ군에서 자기네들 부담 비율에 의한 그 금액을 부담하기 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 자체에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 자체에서 순수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실링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다 보니 각 과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 당초예산 세웠던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적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추경은 얘기하지 마세요, 추경은 예측이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도비를 확대하게 되면 시ㆍ군에서 부담하는데 시ㆍ군에서 거부반응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분하면 지금까지 못 세운 데는 하나도 없고 다 수용했습니다.

2012년도, 금년도에 1억 1,300만 원이죠?

예.

88개소로 나누면 평균 130만 원 정도 되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도 동일했습니까?

거의 금액이…….

비슷하죠?

예.

이 사업 목적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특히 사료비가 성어가 될 때까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까도 4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사료값 인상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사료값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목적이라면 인상폭만큼이라도 도비를 확대해야지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례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도 재정 여건상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재정 여건이라고 하면 소장께서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돈 3,4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더 올리면 50%, 퍼센티지가 엄청나죠. 이걸 재정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약 880억 원 환동해출장소 사업을 하면서, 도비도 120억 원을 쓰면서, 순수 도비사업인데 3,400만 원 여기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재정 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려야 합니다. 물론 어떤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수면양식업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거든요. 무슨 인프라를 구성하고 무슨 뭐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변 여건을 좋게 하는 것이지만 사료값 지원은 그 사람들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지원해 주어야죠. 계속적으로 상임위 할 때마다 피 터지게 얘기할, 이것이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돈 3,000만 원 가지고 예산 타령을 하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수면업자들, 내수면 사업을 보면 개인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유일하게 이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개인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전체적인 해소 방안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또 퍼센티지로 하면 돈 1,000만 원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퍼센티지 따지지 말고 금액으로 현실화시키기를 지적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이 아니라 이건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층수 사업, 이것도 단골메뉴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골이 아픕니다. 우려도 되고 또 허공의 메아리도 되고 그러는데, 이 상임위에서 계속 본 위원이 지 적을 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선 난개발이 되었다는 데에 지적을 주신 걸로 기억하고, 기 개발된 곳도 의도한 대로 잘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에서 조정 통제할 능력이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선발주자로 나섰던 양양 워터비스 같은 경우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만 도에서 같이 공동 출자한 고성해양심층수가 작년에 매출실적이 좋아서 올해만 넘기면 순이익으로 돌아가겠다는, 어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반가운 소식을 듣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같이 노력해서, 홍보도 같이 해서 하여튼 역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내년쯤이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가능한데 6개 시ㆍ군이 앞으로 출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판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늘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행정 조정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민간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는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하는데 상실 내지는 방관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며칠 전 해양심층수 시장 실태에 대해서 잠깐 방송에 한 번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우선 출시되는 것이 먹는 물이 시장성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 심층수 판매량이 거의 없어요,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중파 방송을 규제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모든 물품을 만들면 홍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률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파고드는 데에 상당히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도 중요하고 또 수도권 대단지 소비지에도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는 것도 물론 홍보 부족으로 판매가 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서 그런 길을 터 주게 되면 오히려 재정 압박이 더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효과도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날도 방송에서 지적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싸다, 오늘 가져오신 이게 얼마예요, 소매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싸죠?

비싼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합니다.

그건 그렇죠, 질은 상당하죠. 그렇지만 일반 대중적인 방송에서 보게 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나간다. 좋은 것은 알죠, 비싸서 그렇지. 지금 사실상 우리가 도시하고 달라서 시골에서는 생수를 사 먹는 것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약수터의 물을 먹고 이러는데 비싼 게 가장 큰 이유라고. 그게 싸야지 사먹는 것이지 비싸면, 지금 거의 배 수준이에요, 일반 생수하고. 그래서 먹는 물 생산하는 단가도 비싼 입장인데 과연-이 물을 가지고 다른 물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의료 쪽에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방송에도 나왔지만. 지금 해양심층수 관계는 일본 쪽에서 기술 도입도 많이 하고, 일본은 벌써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양산업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 기술을 우리한테 팔아먹고 있는데 벌써 선진국에서 실패한, 또 실패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나라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개 시ㆍ군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조정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잘된 모델을 개발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실패한 그런 모델, 또 잘못된 부분을 밝혀서 중지시키는 그런 능력도 행정의 조정 능력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해양심층수 관계는 후자 쪽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개발하고 있는 6개 시ㆍ군, 지금 하고 있는 업자한테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조정 능력을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능력을 어차피 도에서는 환동해출장소가 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예, 그렇게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산센터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센터는 도에서 출연도 되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일반 회사에서 또 일반 자치단체에서 민간업자하고 같이 공동 개발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강원도 동해안 쪽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했는데, 그 제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 강원개발연구원이 자체로 할 수 있는지도 함께 협의하고 필요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발연 이곳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데에 용역을 줘 가지고는. 이 부분은 주로 실패한 외국 선진국의 관계 이런 것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물론 6개 시ㆍ군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충분히 6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주든지 간에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자료만 찾아보고 이것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왜 어려운지까지는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나름대로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서로 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도 정리하고 분석하고 또 외국에서 자료도 입수하고 해서 발전 방향을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해양심층수 얘기가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게 되면 늘 답답한데 이것은, 저희들은 의회 끝나고 집으로 가면 그만이겠지만 결국은 지금 강원도에 잘못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런 사업들도 결국 시기를 잃으니까 강원도가 그대로 어려움을 안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너무 방관하지 말고, 또 우리만 흑자 내면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환동해출장소 기능이 6개 시ㆍ군을 제대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관여하는 축제가 몇 가지입니까?

축제는 기본적으로 본청 관광문화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산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는 직ㆍ간접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예산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연관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축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줄 아는데…….

예산은 환경관광문화국이 직접 갖고 있고요.

우리 바다축제 같은 경우는 환동해 관할이 아닙니까?

수산물 소재로만 했는데 그 개념하고 달리 했습니다.

바다축제에 대해서 압니까?

예, 압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3년 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다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해양문화 축제를 통해 이분들에게 장래에 해양문화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축제로 시작되었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됩니다.

그만큼 투자하고 청소년의 어떤 견문에, 배움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이것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장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라나면서 그런 추억을 갖고 나중에 성장해서 해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거죠?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해안의 가장 대표적인 어촌과 직결된 축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촌과 직결된 축제는 어업인이 하는 풍어제, 그것이 제일 밀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업의 기지이고 어업의 항구도시이고 한데, 주문진 오징어축제라고 있죠? 주문진의 오징어축제가 어떻게 보면 주문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어종이고 전국에서 ‘주문진’ 하면 ‘오징어 도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최근에 정보를 입수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제비를 확보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만간 올라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 ‘동해안’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런 오징어축제, 전통이 되어가고,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고, 많은 어업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축제에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매년 이렇게 보니까 축제를 하면서 추진하는, 수협 관련된, 또 JC 주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추진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연 이 축제를 하면서 그만큼 투자의 가치와 고용의 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전국에서 다 오징어축제에 몰려듭니다. 이만큼 경쟁력이 있고, 이러한 축제에 우리 환동해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공감하십니까?

저희들 물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 관련 예산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일원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농림수산부하고 협의한 결과 축제 예산을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축제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원화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투자의 가치가 있는 이런 데에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문진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리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대관령 넘어 평창이 지역구인데 우리 동해안에 오셔서, 역시 경륜을 갖춘 분이시구나, 어떻게 몇 번 와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주차 시설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한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에서 항운노조, 시비를 투자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파제에서부터 선외기협회, 선주협회 쭉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2층의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인검소가 있잖아요? 인검소라는 게 절체절명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게 중간에 딱 서 있으니까 그 건물 하나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것을, 그 협회를 철거하고,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고, 동해 묵호에 그런 어업과 관련된 협회 사무실을 한군데로 모은다고 했죠?

예.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은 주말만 되면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미어져서 주차 때문에 그냥 바로 어디로 가냐, 대포항으로 빠져버립니다. 물론 강원도 전역으로 가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주차 시설 때문에, 그런 해소가 안 될 때 어업에 종사하는 건어물상이라든가 많은 피해가 뒤따른다. 그리고 지금 주문진 같은 경우는 항구개발 사업을 곧 하잖아요? 신리천에서부터 쭉 연계해서 크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업인협회 그것을 철거해 놓으면 엄청나게 공간을 유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또 이런 공간을 종합적으로 묶을 부지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업인들이 서로 자기가 정박하는 곳에 자기 사무실을 두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어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두느냐에 따라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선행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합의가 도출되면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항구개발 속에는 철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구역이 다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어업인들이 자기 앞에 사무실을 두고 싶어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을 철거해 내야 됩니다. 인검소 같은 경우도 항구개발 차원에서 이 차제에 나름대로 한쪽으로 그것을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어업인들 사무실을 묵호처럼 한군데에 모아서 지어주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 엄청난 공간이 돼요. 주차장으로 해서, 탑 식으로 해서 주차 건물을 짓는데, 항구노조 이런 식으로 철거하고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철거를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저하고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문진에 주말에 관광버스 많이 오는데 엄청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문진 항구를 수백억 원을 들여서 주차 공간 때문에 늘린 적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 한 부분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국비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5월 말까지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성군 대진항에 자망하고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없어서, 배에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 선원을 쓰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차로 10명을 신청했고 추가로 40명을 계속해서 신청을 해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선원 숙소가 불가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외국인 숙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한 50명 수용시설로 해서 대진항에 외국인 선원 숙소를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시고, 같은 대진항에 준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현진항하고. 이곳이 1종 항구이기 때문에, 국가어항이라서 어항사무소에 도 차원인 환동해출장소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어항 관리조례가 폐지되었습니까?

시ㆍ군에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 안 되었어요?

폐지되었습니다.

지방어항 관리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장단점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런가 하면 관리를 시ㆍ군에서 하잖아요? 지방어항인 도항도 그렇게 되면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항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도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항 부지 자체가 도 재산이기 때문에 도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동해출장소에다 시ㆍ군에서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도의 재산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서 일정 규모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준 이상의 건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고, 도항 항구 내에 시설을 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어항관리조례는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 조례를 저희 도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어항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도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에 권한을 주도록, 조례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를 시ㆍ군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도하고 시ㆍ군하고의 매칭사업은 도에 어떤 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항구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도에서 직접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고 건물을 배치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도 도에 부합을 검증받아서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다 항구 쪽에 시설하는 시설물이 전부 다 철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옥개시설이나 이런 조립식 건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3년 정도면 녹슬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시설해 놓고. 그런데 시ㆍ군의 관리조례에 보면 수협장이 관리대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수협에서. 수협에서 자기네 수협의 손익 관계 때문에 안 합니다, 다 시장ㆍ군수보고 해 달라고 하지. 시장ㆍ군수도 예산이 부족한데 사후관리, 수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전에, 하다못해 페인트 정도도 안 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한 지 오래되어서 바닷물에 의해서 다 녹슬어서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민들도 이게 내 재산이다 하는 쪽으로, 또는 수협에서도, 위판장도 자기네 위판을 해서 위판수수료를 수협이 받으면서 내 건물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고요. 그렇게 계속 5년차 되면 다 녹슬어서 다 떨어지고 해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예산으로 다 충당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리조례를 도에서 가져서 도에서 시ㆍ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조례는 계속 존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규칙은 살아 있더라고요.

규칙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도항에 시설하는, 문암항에 물양장 접안시설 50m하고 봉포항, 봉포항은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여덟 번째 건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월파방지시설하고 어구보관장. 더군다나 동해안이 다 관광지겠지만 특히 봉포항은 고성의 14개 항구 중에 관문의 제일 첫 번째 항인데 이 지역에 콘도만 한 3,000 객실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항구인데 주변에 어구보관장을 만들어서 난잡스럽고 늘어져있는 어구를 한꺼번에 정리를 싹 하고 월파방지는 특히 방파제를 조금 높여서 인사 사고가 안 나게끔, 경동대 이쪽으로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간혹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호 차원에서 방파제를 한쪽으로 이렇게 단고를 올리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봉포항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주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봉포항뿐만 아니라 저희 도내 14개 항이나 시장ㆍ군수가 하는 31개 중에서 개발 완공된 20개 항은 개발해 놓고 보니까 시대상황이 바뀌어서 예전의 단면 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서 천단고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 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기 완공된 데는 국비 추가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지진ㆍ해일의 대비라든가 해양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기본설계 단면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시도에서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오면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방파제 전체 단고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동쪽 부분 3분의 1 정도 단고를 높이고 거기에 TTP 보강만 좀 하면, 그리고 방파제 전체 길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물양장이 되어 있고 어민들이 주로 쓰는 부분만 일부, 한 60m 정도만 하면 돼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월파되는 시설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도항 14개 항구에 있는 개발계획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