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우 위원입니다. 먼저 입을 열어줘야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2010년도 11월말에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2011년도의 업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구정연설을 하실 때 감사실 소관업무에 2010년도에는 전국에서 청렴도를 2위를 했으니까 2011년도에는 반드시 1등을 하겠다 했는데 현재11월 정도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잡히는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송파구민들은 1등을 하고 안하고 긍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니까… 감사담당관도 아시다시피 96%가 송파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은 환경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행정이 타 시·군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과연 1등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리브컴 어워즈」, 「리브컴 어워즈」에 대해서는 하도 국제적인 도시, 국제적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직까지 제가 국제적인 감각이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제적인, 국제적인 이런 감이 잘 안 드는데 그중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2009년도에 체코 필센에서 수상한 것을 보니까 동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송파구에서 하면서 금상, 은상, 동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2009년도에 동상을 받았는데 송파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엄청 홍보를 했는데 동상이란 말을 본 일이 없어요. 당연히 송파구민들은 자랑스럽죠. 외국 나가서도 1등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동상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들어갔으면 송파구에서 송파구민들한테 좀 속임수 있는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담당과장도 아시다시피 화려한 사진을 찍어서 반상회다, 현수막이다, 벽보다 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 동상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왜 동상이라고 하는 문구를 안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리브컴 어워즈」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지만 어쨌든 송파구에서 유치를 해서 내용의 진실성보다도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저 역시도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동상에 대해서, 왜 동상을 받았는데 송파구민들한테 한 번도 동상이라고 홍보를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세 개과만 감사를 하게 되죠. 세 개과에 각 한두 개씩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쪽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종합감사 실적 결과를 보면 도로과에 46건에 7,540만 6,000원, 세무2과 외에 55건 해서 8,735만 3,000원, 그 다음에 부담금 등 세외수입 분야 해서 50건에 2억 3,084만 5,000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번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어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만약에 감사과에서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분이 묻혀서 세수가 굉장히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감사담당관입니다. 120다산콜센터에 작년도에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도 가능할 수 있는 예산들이 서울시 쪽에 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액과 향후 부담금액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담당관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1쪽에 해피송파 연간 단가계약업체하고 꿈나무어린이신문 연간 단가계약업체, 업체가 매년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게 집행금액인지, 계약금액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건의 업체를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3개년 간을 보기 좋도록 계약금액, 시행금액, 집행금액이죠. 이렇게 도표화 시켜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된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55쪽 홍보물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3개년에 걸쳐 약 22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죠?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연직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회 중에 5명 이상 참석하신 성원이 된 회의는 세 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3명이 참석해 가지고 5명 이하 성원도 되지도 않은 회의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각 회의별 참석자 명단과 속기록, 수당지급내역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브컴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는 아마 작년도에 조건부 통과가 된 것으로 되어 있죠? 국비3억원에 시비 4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금 시비는 전혀 받지 못하고 약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우리 구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시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까지 하면서까지도 해 왔었는데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향후 이러한 예산편성이 또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고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자료에 보면 주기로 해서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도대체 우리 구로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롯데 업체 측에 지원된 것인지? 이 금액에 대한 성격과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브컴 어워즈」와 한성백제문화제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예산이 같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리브컴 어워즈」만 봤을 때 7억 5,000만원 정도 소진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쪽의 담당이겠습니다만 같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언급이 됐었던 부분들이 결과 쪽에 와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담당관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정말로 1,342명이라는 전체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업무 태만이라든가, 일을 하다가 훈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도 이 교육에 참여를 했나 제가 행감자료에서 살펴보니까 참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특별히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원즉심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2건이 있었죠?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상해 시 구상청구권에 대한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의결과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의하신 내용 중에 그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셔가지고 조례에서도 조금 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빨리 빨리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건의내용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활용을 잘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트위터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접하기도 어렵고 트위터라는 것을 어떻게 접속시키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그저께 제가 인터넷뉴스에서 살펴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모든 업무도 그렇게 민원사항을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트위터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이 있으면 즉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보는 공무원이 바로바로 민원을 처리했노라 이런 얘기하고, 그 글을 올린 사람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처리되는 과정이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구도 그런 것을 좀 더 가미시켜서 여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서울시 못지않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비예산부분인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첫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이나 복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의 능률에 따라 포상제도도 많았고요. 그리고 직원교육도 많고, 직원들에게 투자 되는 예산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그렇게 향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제가 한성백제문화제 때도 보니까 주부구정평가단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상 나가서 활동하시는 게 조금 미비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론을 물어볼 때 상대방이 누구다 라는 표현을 안 하고 여론을 물어보다 보니까 여론에 답하는 분들도 조금 기분 나쁜 그런 표정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실 때 혹시 그분들의 명패나 아니면 교육을 주기적으로… 230명이나 되는 인원을 매달 하기는 어려우니까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26쪽에 간부합동 순찰에 대해서 자료가 늦게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순찰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1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10분 동안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보면 결코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았을 텐데 순찰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월별로 보니까 시간대와 맞지 않은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침 7시 50분에서 9시까지 1시간여를 하는데 상가주민 여론수렴 이라든지, 노점상 실태조사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 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점검실태로 되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고생하시고 간부님들이 순찰을 하시면 시간대를 맞춰서 여론을 수렴하시려면 예를 들어 노점상가다 이러면 그 지역의 노점상이 오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32쪽에 보시면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먼저 우리 홍보담당관 직원분들께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작년 감사 때와는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그동안 주부기자단 운영이 15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었는데 작년 저희가 감사 때 취득하고 나서 올해 감사자료를 받아보니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노력이 보였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주부기자단을 위촉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규칙에는 위촉에 대한 게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위촉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해피송파에 원고를 게재할 때 심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정임수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3페이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가 뭔지? 그리고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경비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요구자료 117페이지, 주부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보완할 사항이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게 뭐냐 하면 “특별히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왜 구민은 우리 구의 유일한 소식지인 해피송파를 외면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정소식을 주부만 봅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구정소식지를 주부만 보는지? 주부구정평가단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피송파 1년 예산액을 보니까 4억 7,000만원, 활동비 지원 예산액이 4억 4,370만원인데 총 5억여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보완사항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131페이지, 해피송파를 주민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5억 1,300여만원을 쓰면서 구민이 외면하는 구민신문을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컴추진단 요구자료 141페이지입니다.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와 관련된 국·시비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 3억원, 구비 4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 올 2월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을 신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고 다시 행사경비 대체사업으로 3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신청한 특별교부금 4억원이 왜 불가 통보를 받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미리 협의한 상태에서 교부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교부금을 대체하여 행사경비 대체사업으로 3억원을 신청하였는데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 4억원과 3억원의 차액 1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구비에서 3억원이 대체되는 것인지? 국비 3억원은 전부 지원 받은 게 맞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리브컴추진단의 분장사무를 보면 전부가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계속 존속하는 건지, 해체한다면 언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봐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주로 캠페인성이 많습니다.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분위기 조성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감사업무에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예로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크게 예산항목이 잡힌 게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을 주겠다 해 가지고 논의과정 중에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면할 때도 제가 여쭈어 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게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2,850만원을 주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큰 내용을 보면 청렴업무보다는 친절, 어떻게 업무가 빨리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약을 보면… 그런데 이 책자를 제가 검토해 보면 이분들도 용역비를 큰 금액을 받고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6월에 아마 리포팅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용역을 줘서 여기서 제시하는 프로세스 재설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송파구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성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청렴이나 친절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님께는 이것은 작년 감사 때도 조금 지적을 했는데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홍보 라인이라면 여러 가지 매체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자든 온라인이든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피송파라든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나서 홍보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실 저는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매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접하는 빈도라든지, 접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홍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데에 대한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표적인 게 저희 해피송파 같은 경우 그것을 25만부 정도, 거의 연간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구정홍보라든지 전달되는 콘텐츠 자체가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콘텐츠도 바꿔야 된다든지, 매체를 어떻게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책자가 이번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송파를 소개한 책자인데 이것을 보면 거의 1,700여만원을 들여서 2,000부를 발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객단가로 보면 거의 8,000원 정도 치는데 작년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책자의 객단가가 5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이 거의 1만원 넘게 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홍보매체를 선택할 때 홍보담당관 측에서는 불가피성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은 발행부수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한 홍보매체를 보면 리브컴을 추진하면서도 이런 책자도 마련하고, CD-롬이라고 합니까, 온라인 매체로 하는 것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동해서 매체를 할 때는 효과 대비 비용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고 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좀 지적하셨지만 결국 매체를 언급했습니다마는 결국 스마트시대로 간다, 그랬을 때 뉴미디어에 대한 방안…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체도 결국 환경이나 시대흐름에 바뀌어야 되는데 뉴미디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브컴추진단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고 나면 행사 그 자체가 성공적이었느니 이런 데에 대한 평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했다고 평가도 하시는데 문제는 친환경대회 같으면 이런 국제적인 큰 행사를 하고 주최한 송파구가 과연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울 것이냐? 이성자 위원님이 「리브컴 어워즈」가 끝나고 리브컴추진단을 해체할 것이냐, 존속할 것이냐 물었는데 그 부서 자체가 존속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이런 큰 대회를 치르고 난 송파구가 친환경에 대한 방안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거창한 것은 많습니다. 친환경 기대적 효과,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관광수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도 증가, 거창한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환경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다 해서 그중에 빠진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토요일·공휴일 취약시간 순찰해서 업무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클린도시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이 업무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서 아침 10시부터 16시까지,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입니다. 42회 524건을 시정조치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가족이나 자기 볼일도 있을 테고, 쉬고 싶은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개인적으로 아주 귀중한 시간에 근무를 하는 날로 편성되어 하루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일에 대한 여비로 2만원과 급양비 7,000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과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루에 5시간, 점심시간 포함하면 6시간인데 근무를 하고 급양비 7,000원과 여비로 2만원해서 2만 7,000원을 받고 이런 근무를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면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되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부서에서 그 날 나온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어떤 방법으로 퇴근해서 그날의 업무실적을 보고하느냐 했더니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것을 본인들이 서명해 놨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진을 과연 며칟날, 몇 시에 찍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른 사진을 한 번 보니까 시간이 체크되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10시부터 출근해서 16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9시 27분에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과연 이 공무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본 위원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공무원이 진짜 10시에 하라는 것을 9시 반부터 나와서 근무해서 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것인지? 그것은 사진을 찍어 제출한 그 공무원의 양심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실적이라고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등재해야 될 것이냐? 죽 도로에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현수막도 있습니다. 현수막은 간선도로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현수막만 전문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누차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일도 공무원의 퇴근시간이 끝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게첨하고 어두워지면 철거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얘기한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단속해도 이런 것은 절대 적발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적발하려면 이런 시간대에 30분만 다니면 평상시에 다녀서 단속하는 것보다 몇 십 배를 단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취합해서 업무보고서에 실적으로 올렸지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주민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만, 거기에 앞서 우리 공무원도 자정적으로 품위손상이나 잘못하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정화도 시킬 의무가 있는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총무과의 자료를 보니까 올 한 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한 10여건 됩니다. 그중에 품위손상으로 단속된 게 3건,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연히 단속이 되어서 적발된 것인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공무원의 범법에 관한 것을 떠나서 이런 품위손상에 관한 것은… 지금 아마 품위손상에 관한 것은 공무원 징계 규정 위반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기타항목으로 분류해 오던 음주운전이 별도로 비위 형으로 추가된 것을 아시죠? 예를 들어 음주운전 첫 적발 시에는 견책 또는 감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또 적발이 되면 감봉 내지 정직, 또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도까지 이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품위손상에 관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은 알 수 없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우리 구청이나 동 직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운행하는 것을 단속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이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서라고는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이 적발되어서 하다보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료직원이라는 입장에서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생계형 민원은 엄하게 단속하고, 우리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이 생계형 민원을 단속당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가슴 아프게 할 정도까지 단속을 하는 차원보다는 우리 공직사회부터 좀 자정해 나가기 위한 뼈를 깎는 듯한 이런 조치가 강구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에 대한 생계유지형 민원도 단속한다면 얼마나 앞뒤가 잘 맞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감사담당관님의 소견을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시면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평가 운영에 관하여 여기 평가자가 주민여론조사단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단은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동이나 구청에 조사단이 가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화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평가결과에 격려금 및 표창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창이나 격려금을 주실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선정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격려금 수준은 어떤 수준에서 격려금을 주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30분만 주세요.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지출한 예산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인당 연 8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해외실무 기획연수 실시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 향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결과로 해서 나름대로는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최다 수상을 해서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대외적으로도 「리브컴 어워즈」를 유치해서 얼마 전에 성공리에 개최해 끝났고 또 「글로브 어워드」 수상이라든가,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수상이라든가 대외적인 환경부분 또 최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도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느끼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직원들 위주로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은 절감하고 직원능력은 향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신 이배철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현재 청렴도 향상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렴도 1위 목표달성 노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종합청렴도 2위의 성과를 발판 삼아 금년에는 종합 1위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부패 관련 박사를 초빙,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청렴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청렴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높아서 청렴관련 지시사항만 40건이 넘었고, 청렴편지 발송 등 대내외 관련활동도 60여회에 달했습니다. 170건이 넘는 언론홍보실적만 보더라도 올 한 해 우리 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타구에 비해 주민수와 민원건수가 월등히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120시민불편살피미 처리실적과 하도급 부조리 분야가 금년부터 새롭게 종합 청렴도 평가에 20% 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향후 전망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60%를 점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를 면제를 받아 이미 최고점을 확보한 만큼 금년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송파구민들하고 약속인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반드시 1등을 하겠다고 썼는데 너무 잘못된 거네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구정연설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추징관련 된 원인과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때는 감사실 직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 사전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허가 후 현장에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 최근에 개정된 법규의 적용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부적인 추징 원인은 도로점용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면적에 대하여 직접 현장 점검하여 허가면적보다 더 점용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추징을 실시하였고, 부당금 등 세외수입 분야는 근래의 법규 및 규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외수입에 대해 지적하고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허가 후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개정되는 법규 및 규정을 실무부서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관련 다산콜센터 부담금 금액 및 이를 줄여갈 방안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120다산콜 운영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2011년 예산으로는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별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훈계 및 징계자들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한 각종 교육을 통해 1,34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감사 및 민원처리 등과 관련하여 작년 한 해 직원이 훈계 이상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이 상시 청렴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식 함양을 주제로 하여 각 부서장들이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외부기관 청렴교육을 150명의 직원들이 참여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상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업무계획 수립 시 훈계 이상 징계를 받는 자들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특별 외부교육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개최 시 건의사항 관련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해 시 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건의 결과가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후 현재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심을 갖도록 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간부합동순찰이 짧은 시간에 많은 적출사항이 가능한지 또 노점상 단속 등의 사항은 오후 순찰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간부합동순찰은 통상적으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우리 구 주요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실태나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별도로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들과 함께 동 특별순찰을 총 10회에 걸쳐 근무시간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및 최일선 현장 행정을 총괄하는 동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사항이 적출된 까닭은 이번 동장과 함께 한 순찰 시에는 도로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경미한 사항도 다수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전시간에 노점상 실태파악 등 시간대가 맞지 않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주로 오후에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에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는 주민여론조사단 2명이 분야별 점검평가표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단은 공공근로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 기준은 수신하는 태도, 최초 응대, 담당자 연결, 상담할 때의 태도, 종결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 별로 배점을 다르게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분기별로 정리하고 점수 순으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시상내역은 분기별로 최우수부서에는 구청장 표창과 시상금 30만원이 수여되고, 우수부서는 구청장 표창과 시상금 20만원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관련 명패 및 교육 정례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현재 주부구정평가단은 동 분임회장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월 1회 회의 후 동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전체 단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교육과 특히 한성백제문화제 평가 등 시책사업 점검 시에는 평가단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으며 주부구정평가단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의 예산과목 성격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기본경비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로써 복사기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여비, 급양비 등을 말하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예산은 내·외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감사 수감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캠페인성 업무가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청렴업무 프로세스 용역 결과 조치 내용, 향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캠페인성 업무가 많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다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대부분 청렴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강조하다보니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업무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렴업무 프로세스 용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구는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자치구 종합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타 분야에 비해 위생분야의 청렴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코자 위생분야의 업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해 나가고자 본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기관은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로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고 인정받는 기관이며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구소 박사들과 보건위생과 과장, 팀장들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회의를 통해 상호의견을 공유하며 부패발생 개연성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종합 진단하였고, 5월 26일 중간보고회 이후 최종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인사팀, 보건위생과, 연구소 박사들과 함께 두 번에 걸쳐 의견을 조율한 후 6월 21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 반부패연구소에서 제안한 사항들은 많지만 이를 한 번에 다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즉시 시행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개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를 식품위생은 1층, 공중위생은 4층에서 따로 처리하던 것을 1층 민원실에서 통합 운영토록 조정하여 43분 소요되던 민원처리시간을 8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민원팀에 2명의 직원을 보강하여 그동안 민원 야기가 많았던 유기한 민원접수와 건강보험을 통합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패의혹을 근본적으로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3층의 건강증진센터에 간이수납창구를 개설하여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해 이용주민들이 1층 수납창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노력이 결실을 맺어 서울시 방문민원 응대서비스 품질 점검 결과 작년 37위에서 올해 7위로 순위가 급상승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고업무 현장확인도 보건위생과장과 식품위생팀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 사실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및 허가의 접수와 지도단속, 행정처분 등 업무의 성격상 부패의 고리를 형성하기 쉬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에 직원 1명이 처리함에 따른 부패유발 가능성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에서부터 적발일시, 청문예정일, 행정처분결과 등 모든 절차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확인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건위생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행정처분 관련업무 분야로 확대하여 민원인이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부조리의 발생 여지를 없애고 온라인 상의 외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시행하던 보건위생 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분기 1회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현 제도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예정이며 나아가 이번에 실시한 청렴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를 통해 터득한 연구방향,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에는 건축, 세무, 환경 등 청렴분야에서 중요한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취약시간 근무관련 효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의 취약시간대인 토요일, 공휴일에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신속 대응하고자 구청 종합상황실과 연계하여 기능부서 5개 부서, 상황유지 3개 부서로 취약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대로 직원과 주민을 위한 효과적인 취약근무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고 지속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품위손상으로 지적받은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감법」이 시행되었고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수위를 놓고 많은 어려움을 듣기도 하였지만 제 소신을 지켜 모두 엄격히 처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하여 향후 기능과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과 테니스장에 대한 집단민원이 감사실로 직접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관련부서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홍보와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효율적인 민원관리방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에서 사전적발이 되었을 경우 외부감사인 서울시 특정분야 감사 시 지적사항이 적게 나왔을 것인데 미리 미리 사전예방감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건소 감사는 2010년 12월 6일~12월 17일 열흘간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산회계, 식품위생업소 전반, 공중위생업소 전반, 건강증진, 방문보건, 전염병 예방업무, 의료기관 지도 감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조치로 훈계 2명, 주의 9명 등 11명을 신분상조치하였으며, 감사지적사항인 업무 선례답습, 관련법규 및 지침 등 미숙지,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감사 지적 방지 방안으로 팀장, 부서장의 직원교육 철저, 결재과정에서 철저한 검토, 업무 매뉴얼 작성으로 업무 인계인수 시 적극 활용하는 업무분야별 직무교육 의무제를 시행하고, 동일지적사항 발생 시 팀장 및 부서장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을 통하여 사전예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쪽에 주부구정평가단에 관련한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홍보팀하고도 약간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만 감사담당관 쪽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들이 홈페이지에 의견 개진 및 지정 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830건 게시된 바 있고, 또 문화행사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리브컴과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 현장에 참여해서 체험평가를 한 데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현장평가는 우리 동사무소에 민원응대 직원 상태가 어떤지 친절도를 2회나 점검했고 또 보안등 상태가 어떤지를 일제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브컴 행사가 아니고, 평상시에는 구정평가단들이 해피송파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이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행사나 이런 부분에 사후평가는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합동순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준대로 보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제대로 자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정평가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한 부분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보고 나니까 이 평가단이 활동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밖에 못 받아봤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평가에서 제가 대면감사 할 때 분명히 평가자가 주부구정평가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은 공공근로 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려면 2명이 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명이 동을 몇 개, 구청을 몇 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면 제가 대면감사했을 때는 구정평가단에 대한 예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공공근로 인력이라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지 않나요?

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를 보면 제일 처음에 1번 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그런데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것에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전체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부 좀 빠진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처리가 감사담당관에 왔을 때 각 부서별로 처리를 넘겨서 제대로 다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도 몇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부구정평가… 그러니까 아까 공공근로 인력으로만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주부구정평가단은 별도로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대면감사 할 때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주민여론조사단이 주부구정평가단이 한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는 아니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접수된 사항 관계가 복합적이냐, 아니면 감사실만 그러느냐, 그런데 그것은 감사실에 접수된 사항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접수된 내용이 2010년과 2011년도 전체인가요?

네,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적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근로 전화민원응대 친절에서 아까 제가 제대로 여쭈어 봤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 조사단이 2명이라고 했는데, 이 2명이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네, 전체를 다 합니다.

동하고 구청하고 전체를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수당은 어떻게 나가나요?

수당은 일자리추진단의 공공근로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고, 우리는 운용만 우리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입니다 .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상에 나타난 세수 확충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미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왔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송파구청의 각 해당부서, 거의 한 40개 부서에서 약 4억원 정도 추징했죠? 그런데 4억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추징을 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추징을 했다는 이야기는 감사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원인행위가 없었더라면 전혀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왔던 것은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결국 우리 정임수 과장님께서 개방형 임용제가 실시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공감법」 시행 후에 첫 번째 개방형 감사책임자라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뭔가 우리 송파구가 지역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서 신뢰받는 우리 송파를 구현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도 과거답습식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제가 경찰에 있을 때 행정기관이 그냥 뭐 이렇게 복지부동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냥 국록만 축내는 그런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진지한 모습으로 대다수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격했고, 이번 감사에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한 부분은 저도 일종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로 지난번 팀장회의 때 한 번 참석해서 팀장들이 중요하다, 밑에 하위직들이 하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묵과하고 방치하는 이와 같은 행태는 근절이 돼야만 행정이 진일보 발전하고 쇄신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가일층 강화해서 이런 행위가 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고생을 더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근래 법규 개정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법규가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종합감사를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송파구청에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없이 계속 쭉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법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들은 과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감사부서의 감사관들이나 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더 모르고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정화해 가지고 나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이러한 것이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하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이 시기가 몇 년 전까지를 소급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몇 년 정도 소급된 것입니까?

상급기관에서, 그러니까 감사원 이런 기관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전수조사토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좋습니다. 원인이야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했든, 법규위반이 돼서 그랬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발전을 했든 그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단절이 됐다 라는 얘기죠. 단절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거나 내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이전 부분을 어느 정도 적용을 했느냐? 즉 다시 말해서 3년 전 것까지를 추징했느냐? 지금 이게 추징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년 전까지 했느냐, 5년 전까지 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인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감사를 할 때는 감사원과 서울시관계부서와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예를 들어 10년 전부터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경종을 울리고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하게 된 것은 3년치를 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3년치 소급한 부분이 4억원이 지금 넘고 있거든요. 4억원이 지금 넘고 있는데, 그러면 3년 전 부분은 그냥 소멸된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과거 그 전 것은 그렇고 이번에 3년을 봤는데 이게 감사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가 우리 구청에 있는 각 부서는 2년, 보건소를 포함해서 2년인데, 동 주민센터는 3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러한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세수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타수입이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그 다음에 부당금 수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신경을 더 썼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부서에는 감사만 하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원인행위를 했던 각 부서의 담당자 내지는 부서원들이 직무를 해태했거나 약간 등한시했던 부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해 나가실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감독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우리 요원들을 감사에 투입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해당되는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관련법규, 규정, 지침 이런 것을 충분하게 마스터하고 감사에 접근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오히려 수감부서에게 감사를 당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우스운 모양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해서 감사에 임해라,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강조하고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없도록 또 우리 직원들을 잘 교육도 하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미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되는 부서장들, 팀장들이 주역이 되어서 업무를 꼼꼼하게 사전에 제 규정을 집행하고 이행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시행해 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시도 항상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부회의 때 참석을 하셔서 각 팀장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주지시켜 주시고 조금 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었죠?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건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민원즉심위원회까지 올라오는 민원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즉심위원회가 7월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4,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짚었어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사항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체크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모색을 좀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트라이하는 문제라서…

지금 4, 5개월이라는 많은 시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건의는 해놓고 결과 답변을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한 번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 청렴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죽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도 분석해 놓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쉬운 것부터 먼저 하지 않았느냐? 인원 보강이나 이런 부분… 여기 진단에 보면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과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청렴이라는 것은 정보를 많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제도적 업무 분리라든지, 행정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빨리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굳이 위생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니까 우리 송파구청 전체에 좋은 청렴 프로세스 재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토요일이나 공휴일 취약시간 순찰제는 어차피 순찰 적출 시 실적이랄까, 증거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실적을 산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한테 사진 찍어서 보낸 것을 보면 날짜나 시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요즈음 찍는 디지털카메라가 날짜, 시간이 정확히 잘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날짜가 나온 사진도 보면 시간대가 거의 똑같아요. 10시면 10시 시간대… 예를 들어 10시부터 16시까지 순찰했다면 꼭 10시대만 적발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3시에도 될 수 있고, 4시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다양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거의 시간대가 동일하니까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할 때 체크를 잘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참 열심히 했구나!’ 신뢰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주의 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이배철 위원장님,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고, 특히 구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직원들과 제가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SNS 수상부터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에 「Happy 송파」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매년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또 집행금액인지, 계약금액인지? 또 3개년 계약 내용에 대한 집행금액과 함께 도표로 해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매년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업체가 바뀌었고요. 또 집행금액인지, 계약금액인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을 도표로 해서 드렸는데 별 의문점이 없으시면 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3개년 동안의 22회의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5명 이상 참여해서 성원이 된 회의가 세 번밖에 안 된다,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일부 3명도 있고 6명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상에 표기된 숫자는 수당이 지급된 외부인사의 참여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규격이나 형태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홍보방향에 맞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 회의록, 수당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구정홍보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 다음에 비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재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많은 부분이 이 소셜 미디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위터나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제4회 대한민국 소셜 미디어 대상 부분에서 저희가 소셜 미디어 부분 지방자치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의 600개 공공기관과 1,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3차에 걸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그리고 일반기업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노력한 만큼 내년에도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트위터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트위터보다는 저희 구의 트위터가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적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소셜 미디어 운영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른 데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정착 단계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는 다변화되는 소통매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토록 힘써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향후 저희가 내년도에는 카페도 자유롭게 구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카페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또한 SNS 서포터즈도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것도 모집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앞서가는 구 행정이 되도록 또 홍보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저희도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당장의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층 위주로 SNS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정보통신과와 협력해서 어른신들에 대한 이쪽 부분의 교육을 좀 더 폭넓게 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부기자단 운영에 우리 과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개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위촉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해피송파에 원고를 게재할 때 심의·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예기자는 아시는 것처럼 총 26명, 각 동별로 1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최초로 구성되었고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개선한 결과, 작년보다 상당히 원고 제출건수가 많습니다. 10말 현재 총 477건을 주부기자님들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최종편집회의를 합니다. 하나의 구정소식지인 해피송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저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과 편집위원들이 있으십니다. 전 한국일보 편집부에 근무하시던 김행자 분이라고 저희 주민이십니다. 이 분하고 저희가 편집회의를 최종적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재를 하고 또 주부기자분들이 제출한 기사 건수 중에서 올해 저희가 가장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온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이 되면서 다른 구의 수직자하고 비교했을 때 편집이나 질이나 규격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저희 부서의 장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구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 면이나 편집부분에서 직원들이 애쓰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해피송파에 주민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본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피송파 구정소식지는 특성이 관보적 성격, 화보지 성격 또는 신문과 같은 정보지 성격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매체입니다. 따라서 특정 장르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사항, 정부에서도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중심이라든지 또는 전통시장 활성화, 구인구직 이런 사회적기업 소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많이 할애를 했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생활 정보를 게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보다 나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는 해피송파 구정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금년에는 구정소식지의 질을 저희가 작년에 뉴플러스지에서 중질지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약 3,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5,000부 적은 25만부를 발행해서 약 800만원 정도 절감했고요. 작년에 말씀하셨던 1부 당 계약단가를 작년 대비 금년에는 약 9.4원 정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약 2,841만 8,000원 정도 절감됐고요. 작년 대비 총 6,642만 8,000원 정도 절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에서 10월에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정소식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얻은 매체 일순위로 저희 구정소식지입니다. 그래서 39.1%… 2009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약 2.7% 정도 상승했고요. 2순위가 지역신문, 그리고 케이블TV, 그 다음에 현수막 리플렛, 중앙 일간지, 방송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주민들이 우리 구정소식을 접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식지 역할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송파 구정소식지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이성자 위원님 답변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에 대한 향후 방안도 이경애 위원님 답변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홍보책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너무 비용이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효과대비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1부당 8,000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리브컴 어워즈」에 대비해서 또 우리 송파를 방문하는 국내외 자매도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화보집이 ‘휴먼 오리엔티드 송파’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중심의 송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부를 발간하면서 1,7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부당 8,570원 꼴이 되겠습니다. 단지, 단가가 높아 보일 수 있으나 일반 홍보지와 달리 사진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보정작업, 이미지 선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요인도 일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표지를 포함해서 50페이지 이고, 랑데뷰 인쇄용지의 화보집으로서 최소한의 격을 갖춘 용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보다 더 절감하는 쪽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 직원들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편집하고 디자인할 부분은 또 디자인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최소한 아끼고 아꼈는데도 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구독범위, 배포범위 또 송파와 강동의 균형 편성이 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송파에는 지역신문이 총 5개 신문이 있습니다. 구민신문, 동부신문, 송파신문, 토요저널, 송파타임즈, 5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신문의 구독부수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1,127부입니다. 그리고 주요 배포처는 저희가 업무용으로 부서에 나가고 있고요, 또 반장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구민신문이 350부다 하면 업무용으로 67부, 그 다음에 동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님들한테 283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송파, 강동에 균형 편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송파는 5종에 1,127부를 구독하고 있고요. 강동은 3종이 있습니다. 1,72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종수로 봤을 때 저희가 강동보다는 상당히 적게 구독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번 우려하셨던 내용인데 최근 발행된 내용 중에서 강동구와 송파구의 보도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미처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강동구와 송파구가 공동으로 편집하고 있는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을 저희가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보도현황을 분석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신문은 강동구가 예를 들어 309건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송파구는 330건이 보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신문은 강동이 223건, 송파가 202건, 토요저널은 강동이 156건, 송파가 194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강동보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도자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동보다 보도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체계 구성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신문에서 아무래도 저희 기사가 많은, 우리 송파를 많이 실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장님께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건의 등을 하려고 했는데 후자에 말씀하신 보도 비율에 대해서는 나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1면에 어느 구가 많이 나느냐? 그것이 나는 아쉬워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보는 측마다 다르겠지만 뒷장, 다음 장, 다음 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면에 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아무래도 강동보다는 송파가 못하다. 이것은 아무래도 홍보담당관이 좀 활동이 미흡하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지요? 지방행정은 거의 다 홍보 행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행정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홍보인데 무슨 지역 구민신문을 봐도 1면에 나오는 것은 강동이 좀 앞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이것은 행정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또 중앙부서에 계신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는 화두가 FTA입니다. 그런데 이 FTA를 어떤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한 일이다. 또 농민들 등은 아주 부정적이고, 미래가 없고 후세가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빨리 행정에서 접해서 예측을 해서, 쉽게 말하면 홍보담당관에 태스크포스팀을 하나 만들어서 FTA에 대한,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은 못하죠. 그러나 법 조항 등등을 풀이도 해주고 홍보도 하면, 다른 시간에도 고민할 게 많은데 FTA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지 않겠나? 지금 FTA에 대해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공권력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경찰하고 서장이 두드려 맞고 하는데, 물론 저쪽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죠. 왜 너희가 물대포를 쏘았느냐? 등등 이러는데 이런 것은 관공서에서 FTA 홍보를 예측컨대, 추측컨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대책을 빨리, 중앙부서에서 생기리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세들이 굉장히 고생할 것 같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이런 차원인데 국민이 피곤하지 않게끔 이것만은 홍보담당관에서 다른 구에 앞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FT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우리 송파구민만은 FTA에 대해서 정부에 오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면서 사실 답변을 1면 보도 건수를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강동하고 송파구를 취재하는 구민신문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구민신문의 최근 5면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송파가 7건, 강동이 4건, 동부신문은 송파가 6건, 강동이 3건, 최근 배부된 신문을 가지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온 지 4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열심히 하는 거, 지역신문이지만 강동구보다 더 송파구가 1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기사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방금 답변하신 것에 우리 송파구의원 26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신문이나 구민일보에는 송파가 강동보다 기사를 싣는 비율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최근 나온 것만 말씀하셨는데 1년 비율을 보면 저희가 훨씬 낮고 요. 그나마 송파가 많이 나오는 데가 송파신문이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부기자단 20명에게 나가는 원고료가 3만원씩 있는데 이 원고료가 해피송파에 게재되었을 때 원고료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고를 제출했을 때 나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 명예기자한테 나가는 원고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활동비로 1인당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실적화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이상 기사를 낸 분에 한해서 활동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에 게재할 경우 1건에 투고료로 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자단들이 블로그에 상당히 많은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기사를 올렸을 경우 1건에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2년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은 활동비로 원고를 2회 이상 게재했을 때 5만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괄 26명, 12개월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원고료도 3만원, 20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20명이란 이 기준이 월별로 해피송파에 기재가 되었을 때 원고료인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주부기자단이 원고를 많이 제출했잖습니까? 그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3만원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답변이 예산서하고 조금 달라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린 것이고, 또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은 활동비도 월 2회 원고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5만원 나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주부기자단 위촉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물어봤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면감사 때 질의한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동장님이 추천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런데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해도 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자분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대면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우리 송파구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구의 행정을 보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가 두 개 이상 단체에 가입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주부기자단만큼은 두 개 단체에 가입하면 해촉을 하겠다고 대면감사 때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그게 시행될 수 있을지 그것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통합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자단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다른 단체에 중복 가입될 경우 해촉 사유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규칙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기자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년 이상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례 설명 드렸듯이 보다 많은 구민들한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또 주부기자단에 위촉됨으로써 나름대로 자기 개발능력도 구민들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조례가 최종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능력도 구민들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년수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입니다. 뉴미디어 부분하고 해피송파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도 하시고, 실제로 작년에 지적했던 콘텐츠 다양화 이런 것도 이루어서 어쨌든 소식지로서 만족도, 접속도 이런 게 높다고 말씀하시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 중에 ‘휴먼 오리엔티드 송파’ 이 홍보책자에 대해서 과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게 결국 이번에 리브컴 때 외국 손님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으로는 내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빈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아까 비용이 많이 든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이나 교정 이런 부분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죽 훑어보면 사진도 별로 새로 찍은 게 없어요. 뒤에 보면 옛날 올림픽… 그러니까 송파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올림픽을 치렀을 때 전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감도라든지, 사진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계속 써 왔던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들어간 게 조금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송파를 알려야 되는 어떤 홍보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전에 대면감사 할 때는 비치용으로 만드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외국인이나 외국손님들, 우리 송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막 나누어 주기에는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사실 비치하기에는 내용이 많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대외 홍보용으로 만드는 책자 같으면 좀 더 숙고하고, 단시일 내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송파의 내용, 알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휴먼 오리엔티드’ 같으면 ‘사람중심’ 이런 뜻 같은데 별로 내용하고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이런 홍보책자들을 만들려면 오래 숙고하고 자료도 오래 모으고, 예를 들어 비치용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0부를 제작하면서 약 1,7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끼려고 노력은 했지만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웬만한, 진짜 내로라하는 화보집을 만들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서울시나 큰 도시들을 보면 1, 2년 정도의 자료를 다 수집합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 프로 사진가가 1년치 사진을 다 찍습니다. 찍어서 진짜 사진을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진을 내놓는데,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약 4,000~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고 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제작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절감하면서도 알찬 내용의 화보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 의미가 무조건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고, 절약해서 만드는 것 치고는 이게 너무 빈약하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대외적으로 비치되었다고 할 때는 송파구로 보면 내용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것을 할 게 아니고…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작년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화책 홍보를 했을 때 그것도 객단가가 많이 치였어요. 그래서 구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만들면 항상 예산도 측정하기 힘들 뿐더러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면 결과물이 안 좋은 게 나오니까 홍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화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구자료 21쪽 부분에는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액 대비 낙찰률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액 전체를 놓고… 예산액은 어떻습니까? 낙찰률이 어떻게 돼요?

예산 대비 낙찰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액과 집행금액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취지가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면 예산액 대비 낙찰률, 그 다음에 절감효과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일단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홍보물심의위원회 3개년간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참석위원 숫자는 당연직 위원은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들만 명기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셨다면 당연직 위원은 세 분으로 되어 있죠?

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서면심의라고 명기가 되어 있네요. 서면심의라는 뜻이 뭡니까? 서면심의라는 것은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다는 뜻 인가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의를 해도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심의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시면 3개년간 22번을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출석한 부분이 서면심사입니다.

출석한 부분이 서면심사라?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서면심사라는 얘기가 필요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한 번밖에 수당이 나간 수당조서 6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참석자 3명이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수당이 나간 분들만 사인하신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참석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세 분이거든요. 세 분인데 60만원인데요?

그게 시간당 10만원도 있고요. 1시간이 넘으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몇 일자 것을… 몇 회째 회의 조서를 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9월분만 드린 것입니다.

9월분은 3명이 아닌데요? 2011년도 9월 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금년 9월이죠. 매회 회의를 할 때마다 참여외부위원은 상이하죠.

이것 3개 년도 것은 다 필요 없고요. 2011년도 것만 참석 회의록하고 그것을 좀 저한테 ‘원본대조필’해서 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조금 미심쩍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서면심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요.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날짜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칟날 회의한 참석자 명단인가?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그냥 1년에 한 번 서명을 받아 놓고,

아닙니다. 우리 팀장이 뽑으면서 아마 앞에 기안한 내용을…,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이것을 만든 게 아니냐…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몇 월 몇 일자의 출석부라는,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 수의계약부분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FTA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겠다 등등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요. FTA가 주민들에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정책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면 보도가 강동보다 못하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런 면에서 강동에 비해 우리 송파구가 보다 많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두가 FTA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정부 시책을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안 되는 내용이고요. 저희 윗분들께 건의를 드려서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고요. 구청 자체에서 간부회의나 정책회의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 의논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할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송파구민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면만 해 드릴까요?

전면을 다… 그러면 강동과 송파를 비교할 수 있는 신문이 3개거든요. 동부, 구민 그리고 토요저널 이렇게 3개 신문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때 저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려고요.

리브컴추진단장 황대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9년 체코 필센 리브컴 대회에서 국내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로는 국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한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국내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보도의 주안점이 리브컴 대회 최초로 우리 구가 참가해서 국제상을 수상했다는 것에 발맞춰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상이라는 것이 작게 다루어진 것뿐이지 동상 자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신동아 등에서는 동상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상 수상 자체에 큰 무게를 실어서 보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국제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서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또 더더구나 수상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자체에서도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본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홍보의 중점이 본상 수상에 맞춰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상을 타기 위해 일을 하는 과정 등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동상을 탔는데, 은상도 아니고 더 더욱이나 금상도 아닌데, 그냥 동상이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당신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그렇게 동상을 타가지고 우리 송파구민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상을 탄 것으로 알 정도로 인식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송파구민은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노는 대로… 사실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부상품을 타는 용어까지는 붙이기가 뭐하지만 송파구민들한테, 특히 통장, 반장들은 리브컴 어워드 상에 대해서는 한때 피부에 자극까지 왔어요. 워낙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송파구가 그것 말고도 국내 상을 많이 탔는데, 외국의 비중은 대단하지만 너무 그렇게 송파구민들을 데리고 놀았다. 나는 이것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 송파구청이 좋은 상을 타고 더 큰 상을 타더라도 있는 그대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신문도 당한 거 아닙니까? 쫓긴 거 아닙니까? 지역신문도 동상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지역신문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모르고 그대로 냈을 거예요. 상이 하나뿐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나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동상이라는 게 어느 신문에 났다고 해서 본 일이 없어요. 우선 송파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에 계속 나오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제발 우리 송파구민들을 데리고 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브컴 예산은 총 7억 7,650만원입니다. 구비가 4억 7,650만원이고, 국비가 3억원, 여기에 별도로 서울시가 롯데호텔에 직접 지원한 경비가 만찬비용으로 1,000만원을 합치면 총 7억 8,650만원이 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와 예산편성 심의 시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어서 저 역시 국비·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먼저 국비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와 사전심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는 국제회의 지원경비예산 신청은 대회개최 전년도 2월까지 신청해야 하나 이때 이미 대회 개최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잘 도와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의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어 다시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 10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수없이 쫓아다녔고, 환경부 간부와 국회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8윌 예결위에서 국비 3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비의 경우 1,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리브컴 대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대회 개최 유치를 적극 권유하셨고, 대회 유치 시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도 있었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연말 또 주찬식 시의원와 최종웅 시의원님에게 몇 번 만나서 요청하였고, 도시위원님들로부터 저희가 상임위 예산심의 때 증액해서 편성되도록 도와주겠다는 구두약속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 가 무상급식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별도의 증액 절차 없이 복지예산만 통과가 되고, 그렇게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결국 일반예산으로 시비 확보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포기하지 않고 금년 초에 서울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 3월 10일에는 구청장님과 「리브컴 어워즈」 알란 스미스 위원장과 함께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은 리브컴을 지원하고 대회기간 중 만찬도 주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서 사퇴함에 따라 이러한 계획들이 모두 무산되고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서울시에서 행사성경비인 「리브컴 어워즈」에 대한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은 지원 불가하나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지원 방침에 의거해서 만찬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롯데호텔 그리고 리브컴과 협약을 통해 만찬비 중 일부인 1,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롯데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서울시가 특별교부금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국제행사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만들면 25개 전 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례를 남긴다고 자칫 관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사 때문에 안 된다면 명목을 바꿔서라도 리브컴 대신 방이동 습지 내에 있는 생태학습관 체험 및 전시시설 설치비로 3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성자 위원님께서 시비요청액 4억원과 3억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비요청액 4억원은 사실상 삭감될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 증액해서 요구한 금액이고, 특별교부금 3억원은 현장 확인과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실비로 산출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1억원 차이가 났고, 그 1억원 차이는 예산편성상의 기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1억원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특별교부금을 받아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국·시비 확보현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는 리브컴 전체 예산 7억 8,650만원 중에 40%를 차지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비와 시비 모두 거의 어려운 상태에서 열심히 뛰었고, 주변에서조차 국비가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리브컴추진단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리브컴추진단은 12월 1일자로 최소 인력 2명만 남기고 전원 해체할 계획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 운영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리브컴 행사는 처음부터 한성백제문화제와 함께 병행 개최한다는 컨셉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도 리브컴 추진 5일간 중에 3일간 개최하기로 하였고, 외국 시장단이 개막식과 폐막식을 비롯해서 각종 우리나라의 전통문화행사와 체험행사에 참석하도록 저희가 의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과와 저희 두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홍보는 물론 공연, 체험, 모든 일정을 공유하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하나의 행사처럼 치렀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리브컴과 한성백제문화제가 각각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 예산은 3억 4,560만원입니다. 박재현 부위원장님과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리브컴 개최 이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브컴 어워즈」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국제행사를 큰 마찰 없이 또 큰 문제 없이 진행된 것만으로도 성공적이고 잘 된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브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송파구가 국제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리브컴추진단에서는 행사 전 과정에 대해서 유치과정부터 행사준비단계, 집행단계별로 또 프로그램별로 전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브컴 대회의 전 과정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고, 특히 유사한 국제행사 시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내용을 총망라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회기간 중에 발표된 환경우수사례를 모집해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접목해 나가도록 자료를 모집,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 시에 우선 방문대상도시로 선정해서 현장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리브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송파구가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 7월 4G시대를 선언하면서 친환경정책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2013년 예산안부터는 전국 최초로 환경인지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우선 환경인지예산제도와 방안을 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송파나눔발전소 3호를 비롯해서 그린코디, 에코마일리지, 도시농업지원센터, 기후생태아카데미, 그린커튼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환경정책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브컴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느 한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서 리브컴 개최도시로서의 명성이 유지되도록 또 구현되도록 구정을 환경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입니다. 국제대회의 총 예산이 아까 7억 7,6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7억 7,650만원에 대한 성격을 보면 국비 3억원, 시비 4억원, 구비가 7,6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정된 것 맞습니까?

아니요. 구비가 4억 7,650만원, 국비가 3억원, 시비가 1,000만원해서 7억 8,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편성을 받을 때는 시비를 4억원을 받을 것을 예정해서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4억원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1,000만원을 지원 받으셨다고 했는데 1,000만원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 계정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저쪽 롯데에다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쉬운 얘기로 쌈짓돈 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돈이 1,000만원인데…

아니, 쌈짓돈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고 또 오세훈 시장이 당초 시상식 때 만찬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만찬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찬비용을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제협력과에서는 자기들이 700만원 이상 준 만찬비용이 없다고 일부 3,000만원만 내려보내면서 직접 주지 않고, 또 직접 저희 구와 롯데와 리브컴 추진단체 이렇게 세 가지가 협약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1,000만원을 롯데호텔에다 만찬비용으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예를 들어 과장님, 7억 7,650만원에 원래 만찬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정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받았으니까 7억 8,650만원이 된 거죠?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 당초에 구비 4억 7,650만원, 국비 3억원, 시비 1,000만원해서 저희가 총 예산이 7억 8,650만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전체 예산을 10억원으로 편성했을 때 시비를 4억원을 받아서 올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시비를 제외한 총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안성화 위원님께서는 이전에 당초에 구비를 4억 7,650만원을 확보할 당시에 시비 4억원을 포함해서 국비까지 합해서 10억원이 넘었을 때의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약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총금액이 약 10억원 정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죠.

총 10억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 10억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하면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아신 거고요. 당초에 10억원 정도를 편성했을 때는 구비가 4억 7,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비, 시비 합해서 국비 3억원, 시비 4억원 해서 총 11억원 정도가 됐었죠.

그러면 국제대회에 대해서만 10억원 정도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한성백제문화제는 별도로 했는데, 별도로 개최했지만 한성백제문화제를 저희 리브컴 행사 개최기간 안에 두었던 것은 우리 구 개청 이래로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하고, 국제대회에 오시는 외국손님들이 26개국 77개 도시에서 한 500여명이 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진짜 유일한 전통문화축제를 보여주자,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서 홍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 개최기간 내에 3일간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순수하게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에서 우리가 시비를 못 받았으니까 4억원 정도를 절감했다?

절감한 부분도 좀 일부 있고요. 그 중에 사실 저희가 대회만 치른다면 한 8억원 정도로 가능한데, 저희가 대회만 치를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우리 구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분위기도 확산시킬 겸해서 부대행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시비를 확보할 것에 대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캠프, 세계환경사진공모전, 국제대회 UCC공모전, 환경사랑 그리기 대회, 주한대사관 유학생 초청 홍보행사, 사람과 환경 기획행사, 환경비전포럼 이런 것들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많이 집어넣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자 실비적인 것만 반영을 하고 이런 부대행사를 전부 취소하고 예산절감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데호텔 대여료가 총 얼마였습니까?

롯데호텔이 3억원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2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 「리브컴 어워즈」 시비 미확보로 인한 행사조정내용에 보면 롯데호텔 대여료가 대관료 및 만찬비 절약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절약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차피 행사비용에는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전체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5,000만원을 뭘 세이브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대관료만 거의 3억원인데 거기에 만찬비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됐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바빠가지고 점심을 외국인이라 럭셔리하게 들지 않고 참관한 사람들한테 커피하고 과자, 쿠키 정도 이런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 당초 3억원이었는데 그것을 5,000만원을 깎아가지고 2억 5,000만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회장 및 규모 축소 절약에서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어디에서 절약했다는 말씀이세요? 어디에서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도 국제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까? 애초당시에 이 부분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금액 아닙니까?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떤 성격의 금액이죠?

예를 들어 행사 중에 촬영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A급도 있고 B 급도 있고 C급도 있고, 그리고 사회자를 쓸 때도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공연단체를 김중자 무용단을 쓸 경우에는 1,000만원인데 돈이 없어서 선화예고 학생들을 썼다면 1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만원도 될 수고 있고, 그래서 같은 종류의 공연을 하면서도 특별히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약하고 그런 것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한성백제문화제와 「리브컴 어워즈」를 놓고 한성백제문화제는 예산이 얼마, 「리브컴 어워즈」는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이 예산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과 같이 쓰면서 이쪽에서 물으면 「리브컴 어워즈」 예산으로 썼다고 하고 한성백제문화제를 물으면 「리브컴 어워즈」에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분이 안 돼요. 뭘 봐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썼다고 알 수 있냐면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의 거리행렬은 예산 때문에 안 한 것만 못하다. 그 정도로 보기에 전과 다르니까 그것을 딱 빼가지고 구 의원들은 이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있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시비도 지원 받기로 했잖아요? 못 받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말로 들으면 이쪽에서 썼는지 저쪽에서 썼는지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당초 예산 책정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길에 배너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많이 지원했고, 이렇게 지원한 것은 별도로 놔두고, 예산만 가지고 얼마를 썼는지 딱 빼가지고 달라니까요. 우리 안 위원이 묻는 것이 그런 차원에 설명이 미흡하고…

아니, 설명이 미흡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혼돈하고 계세요. 혼돈하고 계시다고요. 왜냐하면 한성백제문화제를 리브컴 행사기간 안에 같이 개최하면서 홍보물을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자기들이 홍보하면서 그것을 같이 걸었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와 리브컴 행사비가 혼용돼서 써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리브컴 행사만 개최를 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으로 추진됐고 별도로 예산을 다 했는데 그것이 같은 행사기간 내에 개최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이쪽 거 저쪽 거 막 썼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 전혀 아니고,

황 과장님, 구의원이 빼달라고 하면 빼겠다고 하고 빼요.

알겠습니다. 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방금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목요연하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집행하고 나서 집행한 후가 일목요연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다음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도 상당히 참고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요약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PCO에 용역계약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용역계약을 1차 계약과 2차 계약으로 나누어졌는데 1차 계약은 이미 2011년 3월에 해 주었고요. 2차 계약은 2011년 6월에 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부기로 명기가 무엇이냐 하면 2차 계약은 국·시비 예산배정 후에 추진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국·시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차 계약은 국·시비 예산배정 후 추진한다, 라고 이렇게 주기로 명기해 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뜻인지 모르세요, 과장님?

저희가 당초에 1차 계획을 했을 때 거의 5억원이 되는 것을 국제회의 전문기획사인 PCO와 전체적인 금액이 5억원 정도 됐었는데 사실상 시비가 불투명해지면서 1차 계획을 제 기억으로는 한 2억 6,000~7,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반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6월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불투명해지니까 다시 2차 계약을 하면서 반 금액을 못하고 1억 3,000 얼마인가 해서 총 1차가 2억 4,900만원이고 6월에는 저희가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1억 1,800만원 정도 해서 총 3억 6,700만원 정도 해서 당초 5억원보다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 금액을 줄여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면서 대회장비 및 규모 축소 절약해서 1억 3,000만원이 뭐냐 하는 내용이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CO에 용역계약을 해 주고 선급금을 지급하셨구만요. 선급금을 지급하실 때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 다 보험을 들어서 이행보험계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보험증권으로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 사본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저희들이 혼돈한 게 아니고 혹시 과장님이 혼돈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할 때 11억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억원이 없으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답을 상세하게 하시지도 못하면서 한성백제와 혼돈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성백제 할 때도 선화예고에서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선화예고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연 절감을 우리 리브컴에도 해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아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큰 대회를 과장님 말씀 때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예산이 4억원이나 부족한데도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학생들, 대학생들 그것도 빼고 몇 개 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는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면 때 물어 봤어야 했는데 갑자기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리브컴 행사에 국내인들이,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국제발표회라든지 이런 환경부분에 관심을 갖고 행사할 때 참여인원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저희 참관인들이요?

참관이든지, 아니면 리브컴 행사의 주체로 들어온…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제주, 그 다음에 도시는 참가를 했을 테고요. 송파라든지, 주위에서 이번 대회에 관심을 갖고 그런 발표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참관인원은 1,088명인데 총 그것은 이제…

1,088명이요?

예.

5일 동안의 연인원이죠?

그렇죠. 연인원 1,088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차 심사를 해서 본선에 온 77개 도시에 물론 통영시도 있고 남원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10여개 도시가 와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참가 연인원이 1,088명이라고요?

네, 1,088명입니다.

어떤 의문이 하나 들어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홍보관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자전거 홍보깃발, 홍보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집행한 게 있거든요. 이게 홍보관도 그렇고, 지금 이런 자전거 홍보깃발, 다른 것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2개 항목을 보면 지금 이 대회 자체가 국제적으로 환경을 발표하고 이런 「컨퍼런스」적 성격을 띠고 하는 건데 과연 이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대회의 어떤 본질을 알리는 것보다는 대회 자체를 우리가 유치했다, 이런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자체가 홍보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일반인들도 리브컴 하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대회 이런 이런 항목을 갖고 이런 이런 콘텐츠로 하니까 당신들이 와서 구경하라, 봐라,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정도의 게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결국은 단지 송파구가 리브컴 국제행사를 하니까 아까 우리 이양우 위원님이 조금 빗대서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내용과 상관없이 이것은 국제대회니까 우리가 한다. 알리는, 자랑 수준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비용이 들지 않았느냐? 실제로 그러면 아니라면 과장님, 이런 홍보관이나 자전거 홍보깃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한다, 그런 과시 홍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관을 1층에 했을 때 보셨는지 몰라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일깨워 주고 또 리브컴 대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런 우수사례라든가, 혁신사례를 도시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지구촌 곳곳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그런 대회다, 그리고 그런 대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것을 홍보관에다 홍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했던 것도 사실상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그 대회라는 것이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 대회내용도 홍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병행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아쉬움이 드느냐면 차라리 리브컴에서 나온 우리가 금상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받은 사람들의 도시의 어떤 환경에 대한 발표나 사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홍보라는 것은 그것을 대회가 끝나고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홍보전에는 이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들은 오히려 롯데호텔에서 자기네들이 도시별로 했지만 거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홍보관 운영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거기서 좋은 사례, 송파가 접목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추후라도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대회 성격과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 홍보관에도 캐나다 밴쿠버, 브라질의 꾸리찌바 이런 사례를 작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발표했던 우수사례를 갖다가 홍보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친환경 정책으로 성내천이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CO2를 절감하는 그런 정책도 홍보관에 일부 홍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면서 자랑도 중요하지만, 그 대회 내용을 추후에 지속하게 만드는 것, 이 리브컴이 지속가능한 도시 그렇게 많이… 홍보라는 것은 오히려 자랑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추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