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봄하고 가을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전 부서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과 이런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고요. 총액제라는 것, 수의계약 이 5건이 예측되어서 총액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이런 인쇄물 같은 것은 총액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덧붙인다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인쇄물 같은 것은 시간도 없고 또 모르는 업장에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지 못 하는, 인쇄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총액으로다 1년에 어느 업체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인중·고등학교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그 주변에 대해서 학생들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이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 지역이 아파트 골목과 보인중·고등학교와 같은 통행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학생들 통행수단과 중복되는 관계로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본 바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2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상아아파트와 사이를 일방통행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원하는 숫자만큼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일방통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 동의가 80% 있어야 경찰청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12면의 거주자주차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거여고가하부 주차장 공사가 연말 내로 준공되면 그 분들은 안 하려고 하겠지만, 설득해서 그 쪽으로 배치하고, 바로 내년 초에 12면 삭제하게 되면 약 96대, 한 100여대의 자전거보관대를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이라든지 역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또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교통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야죠. 학생들의 교통수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113-8호 주차장 앞 사유지에 자바라를 설치해서 주민통행에 문제가 있다, 여기의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84년도부터 부설주차장으로 허가가 돼서 운영되고 있던 것인데, 주민통행과 같이 연계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서 자기 사유지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으로 토지주가 주민이 이용하는 자바라 설치로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하고 설득해서 주민통행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우리 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설기 460만원 1대 가지고, 엊그제 강원도에도 폭설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자전거 특별도라고 하고 상당히 많은 보도상에도 설치하고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전용도로라고 한 자전거 도로도 있고 서울에서는 가장 자전거도로 연장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46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자전거도로 제설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폭이 약 80㎝이고, 중량이 113㎏, 그래서 어른 10명이 한꺼번에 제설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도상에 자전거 도로가 한 16km인데 이런 제설기가 2대쯤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 관계부서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얼마 되지 않지만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추세를 봐서 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도로에 다이어트 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제설기 좀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봉숙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의 홍일점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질의 시작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마무리할 때는 부드럽게 마무리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의 칭찬도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지역구가 옆 동네인데 지역주민들도 의정활동 잘하시는 것으로 칭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나봉숙 부위원장님이 늘 많이 메워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금년부터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어 지난 11월 23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잘 된 점은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3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부서별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에 바쁜 일정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1 송파 국제대회 리브컴 어워즈 및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등으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채관석 교통건설국장님,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69만 송파구민을 위해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자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서류 및 대면감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광범위한 업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 중 의안 및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준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및 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 대해서는 고령화시대에 맞는 주거환경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한발 먼저 앞서나가는 주거문화의 방향을 제시해주길 당부하였으며, 그 동안 낙후되었던 마천임대주택 내 초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는 성동구치소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가 없다면, 구 필지와 관련한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기존의 미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구유 재산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성동구치소 등 도심부적격 시설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요구를 서울시에 지속적·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하여 체비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송파구청 이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통해 향후 송파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노점상 가판대를 취득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이전 및 공원부지로의 용도변경에 대한 진행 여부 확인과 더불어 향후 종합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책마련과 미래지향적인 송파구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건설적인 도시계획으로 상업지역을 늘리는 등 보다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에 보다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관리과에 대해서는 항측 및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과 보편타당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행정 마인드로 특히 저소득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 시설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작년에도 언급되었던 공중선 지중화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사유와 주택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폐 케이블선의 정비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고, 건축물 내부 여행(女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격려 및 치하를 드리며 더 많은 확대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송파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롯데월드타워 건설과 관련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주변 기반시설과 시기에 적절한 연계성도 생각하여 관련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디자인과 도로디자인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을 당부하며 보다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 주소를 체계화하는 데 있어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치하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혼란 및 민원발생과 향후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눈과 비가 많이 왔는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큰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송파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주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송파구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촉구와 친환경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자전거 주차시설에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을 보강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파손이 잦은데 대한 개선방안 및 재질의 변경 검토 요청도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검토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차공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전반적인 도시계획 시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는 당부가 있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주차장 부지매입과 자금의 효율적 이용방안의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10분 단속 예고제 시행과 주말 파킹 프리존 실시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과 편익을 분석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였고 특히, 주민 이용이 많은 주차장의 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으로써 소홀한 시설관리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도로 파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질 변경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LED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추후 검토를 통한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차량진입금지봉의 재정비와 9호선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지역에 새로 진행되는 공사가 있으면 해당 지역 의원에게 사전 통보해주어 정확한 정보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는 성내천의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주기적 수질검사 및 주변 환경 정비로 쾌적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그 외 관내 실개천의 건천 문제, 관리 실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건설적인 친환경사업으로 개선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맨홀 청소 및 주기적 정비의 필요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으며, 하수도관의 규격 대형화 방안과 규격 통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에 대해서는 천마공원 축구장의 청소년 무료개방과 관련하여, 저조한 이용률에 대한 홍보상의 문제와 향후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송파구의 구목인 소나무로 대체하는 방안과 시비 확보를 통한 가로수 재정비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야외공연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부분이 사업부서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초심을 잃지 말고 철저한 계획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폭우에도 불구하고 탄천 주차장과 성내천을 관리하면서 잘 관리해온 점을 격려하였으며,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 부분에서 누적되고 있는 적자 부분을 흑자로 바꾸기 위한 경영방안 모색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여성문화회관의 임대료 체납과 관련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 부서의 관심과 책임감 등을 강조하였으며,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히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향후 철저한 대비를 해주기를 바라며, 추후 임대료 체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간담회 개최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보다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여성친화적인 아파트환경 구축을 위한 ‘여행(女幸)아파트 추진’을 준비 중으로 여성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택관리과에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한 단지를 찾아가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건축과는 ‘트인 골목! 안전한 주택가! 만들기’ 사업을 통해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에 힘써 안전하고 깔끔한 송파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으로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 및 궁금 사항을 해결해주어 주민의 부동산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과는 ‘방치자전거 재활용’으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기증하여 그린송파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여주었으며 또한, 자전거 포인트 적립 사업을 통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 교통량 감축에 큰 효과가 있어 향후 확대해야 할 사례로 자전거가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무단 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도로교통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10분 유예제’를 추진하여 즉시 단속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며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관계 부서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람직한 행정서비스의 확대 추진에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외기관평가 및 시 주관평가의 수상내역으로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서민주택 공급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2010/ 2011 국제공공디자인분야에서 그랑프리 주니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주택관리과 역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市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있습니다. 교통건설국 녹색교통과에서는 2010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자전거 이용을 실생활에 가깝게 하고 뒷받침하는 정책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수한 실적을 올린 것은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쳤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 조성과 쾌적하고 여유로우며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으로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미시적인 사업과 거시적인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여 주민들이 계속 머물러 살고 싶은 송파구가 되도록 깊이 고민하고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재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서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12월 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고 섬세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정책 마무리로 바쁜 와중에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