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임춘대 운영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권 의회 사무국 편 19쪽부터 4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은 47억 5,290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9.7%인 4억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책사업비 24억 3,28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3억 2,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과 29쪽의 세미나 개최 및 비교시찰로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준비한 예산서 책자를 보면 예년과 달리 각 국별로 예산서 뒤편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함께 인쇄하여 예산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의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1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군·구 비교시찰 3회, 자매결연도시 초청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류가 인상에 따른 차량임차료가 많이 상승해서 세미나, 비교시찰 차량임차료 81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1쪽과 30쪽의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비로 개원기념식, 신년인사회, 의원체육대회 등 의회 관련 각종 행사를 통해 유관기관과 단체에 선진 의회 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과 같습니다. 예산서 21쪽과 31쪽,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정운영 방향과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의회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위상을 정립하여 지방의회 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1억 1,14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집행부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당초 요구하였던 1억 4,728만원 중 3,584만원이 삭감되어 금년대비 1,0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의회 보 및 의원소식지 1,200만원 중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정활동 언론홍보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되고,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신문 구독료, 사진현상인화비 등 일부 사무관리비가 삭감되었으며,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비 400만원 중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원활하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삭감된 부분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품질 좋은 사진 자료를 얻기 위해 카메라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 사진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과 33쪽의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로 2억 4,8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대비 2,12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표창장 인쇄비 100만원, 회의록 발간비 220만원, 명패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총 5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수행 국외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비 3,900만원과 전문위원 노트북 구입비 450만원, 사무실 칼라복사기 구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과 35쪽, 직원 등 사기진작비 1억 5,485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740만원 증액되었으나 증액내용은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인력운영비에서 이관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휴양소 운영과 선택적 복지비는 올해와 같습니다. 예산서 23쪽과 36쪽의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는 1억 8,030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대비 5,1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채용하는 보조속기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집행기관실 설치 등 사무 공간 재배치를 위한 의원연구실 구조변경 등 시설비가 금년대비 1,500만원 증액되었고, 의원실 등 비품구입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4쪽과 36쪽,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는 금년과 같이 15억 5,76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3억 4,320만원, 월정수당 7억 8,780만원,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국외여비 6,26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7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545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2,2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인력운영비와 사무국 기본경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금년대비 3억 869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4,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사유는 금년에 전문위원으로 신규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1명과 계약직 공무원 2명의 인건비가 추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486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속기사 피복비와 직원증원에 따른 급량비가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부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송파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3,040만 9,000원보다 4억 2,250만원이 증가된 47억 5,29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전년도대비 감 편성은 없으며,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가 의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으로 1,044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가 의원연구실 구조변경 등 시설보강으로 5,1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예산이 차량임차료 인상 등으로 81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가 2,12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경비 1억 3,000만원과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15억 5,766만 4,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또한 답변 시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응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서 30쪽을 보시면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저희가 올해 1년 개원기념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었죠?

있었죠.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가요?

예.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대비 예산금액이 없는 것 같아서…

포괄로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포괄로 해 놓아서…?

예.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신년인사회나 송년 및 결산, 포럼, 각종 간담회 부분의 예산이 조금 많이… 많이라기보다도 행사내용이 다르겠죠. 이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행사규모를 줄여서라도 간단하게 하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1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언론홍보비와 영상물제작… 영상물제작은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온 거죠?

예.

언론홍보비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홈페이지 개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언론홍보비 같은 경우도 제가 감사 때도 잠깐 질의한 적이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감사 때 죽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들었지만 언론홍보비도 조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것은 몰라서 아까도 간담회 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간담회 할 때 그러면 그럴 것 같아서… 35쪽에 보시면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저는 어떤 의미의 경비인지 몰라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의정홍보 촬영용 카메라장비가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800만원 잡혀 있고, 이게 매번 카메라를 새로 사야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서 일간신문구독비가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일간신문구독비가 5실에 10종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간신문을 10종씩 배부가 필요한지? 또 5실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배부되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10종이면 이것을 5종만 줄인다고 해도 예산이 450만원 절감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인쇄비에 회의록 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례회나 임시회의 회의록을 발간하는 것 같은데 55부를 10번 발행하는데 55부가 과연… 이 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수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부수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페이지에 복사기 2,300만원은 칼라복사기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에서 칼라복사기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라복사기가 꼭 필요한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복사기를 사는 것보다는 리스해서 임차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예산이 우리 구의회 부터 다른 행정기관의 예산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깎고 절감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우리 의회 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국, 의원실, 회의실 비품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과연 이 1,000만원으로 뭘 사려고 계획을 하고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쪽을 보시면 자료실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40만원씩 12개월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도서구입비를 매달 40만원을 책정해 놨으니까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월별로 나누어 놓은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 의안활동이라고 해서 40만원×3명×12월 이랬는데 이 내용이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실에 기존에 네 분이 계시다가 세 분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곱 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3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3명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고요. 그리고 그 뒷장 24쪽에 보시면 이것은 정말 또 한 번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대상국을 공식방문 할 때 의장, 부의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가는 활동비가 다르나 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가는데 왜 달라야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의원수첩이 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마 하나당 8,000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0권인데 의원수첩을 어디에 주는지? 이렇게 1,000권씩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총괄을 보면 21페이지에 전년도에 우리가 43억 3,000만원을 설정했고 금년도에 47억 5,200만원을 해서 약 4억 2,200만원이 증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43억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쓴 금액과 나머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쓸 돈을 비교해서 전년도 예산액으로 충분한지? 또 여기서 많이 남는지?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 긴축을, 정부도 그렇고 일반대기업도 다 긴축정책을 쓰면서 사람을 조정하느니 정리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 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남았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도 올해 줄이면 줄이지, 그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세미나라든지, 개원기념이라든지, 의원실 컴퓨터라든지… 의원실 컴퓨터는 아직도 쓸 날이 몇 년은 갑니다. 그런 것을 자꾸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각종 행사 ― 개원기념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우리 의원들의 행사가 좀 더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떤 형식에 치우치고 시간 낭비,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알찬 방향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써도 알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연이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홍보비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아까 900만원 정도 잡혔고, 그런데 이 신문이 말이죠,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어쩔 수 없이 본다고 치고 지방신문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나열되어 있고, 우리 송파의 경우를 보면 송파신문이나 우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나머지 신문들은 송파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보도내용이 송파와는 무관한 지역신문들입니다. 이런 신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본 위원은 언론플레이를 안하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의정대상을 받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정대상을 받을 때는 물론 신문사에서 저네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의 운영위원회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언제 누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서 의정대상을 받았다고 갖다 걸어놓고 이러는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 언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굳이 이런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면서 보충해야 할 것은 자꾸 해서 연속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택 국장님,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시에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관련된 예산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왜 편성되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전인 9월 이전부터 편성하니까 보통 전년도 기준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구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편성되었던 내용이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감액해 주시면 예산 편성되는 대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비 관련 사항은 금년에 노트북을 사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를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내구성도 있고 이용 가능하다면 굳이 구입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의견이 좋은 말씀 같습니다.

임대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임대업체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냥 수리를 하러 오나요? 그런데 저희가 샀을 때는 수리비가 다시 청구되죠? 그런 부분에서 임대가 유리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와 샀을 때 계산을 다 따져봐서 유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구입비보다는 상당히 싸다, 임대료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패 제작관계는 직원 얘기한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원기념식 개최관련은 행사규모를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알뜰하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홍보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의회 의정운영 홍보비는 주로 의원 동영상 및 의정활동사항을 언론에 자료를 줘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신년인사나 각 신문사 창간일, 개원기념일, 추석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현재 광역신문 4개가 있고 지역신문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광역신문은 한 번 게재할 때 110만원씩 줍니다. 지역신문은 한 번 게재할 때 80만원씩 줘서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언론홍보라는 것이 지역신문에 연말이나 인사할 때 밑에 나가는 광고비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조그만 신문에 광고비가 110만원씩, 80만원씩 나갑니까?

물가정보지에 따른 광고비용으로 전국매일의 경우는 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괄로 광역은 110만원으로 맞춘 것이고 지역도 그런 식의 계산대로라면 200만원 이상인데 그것을 타구와 맞춰서 광역은 얼마, 지역은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특정업무경비는 의회 근무하는 수당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경비가 의장단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도 다 다르고 구청에도 구청장, 부구청장 우리 간부들의 금액이 차이가 되도록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원님인데 똑같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이것도 매월 40만원×12월 했는데 사실은 매월 구입할 수도 있고 편성기준에 그렇게,

토털 48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예.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홍보 카메라 장비 1,000만원, 꼭 구입해야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카메라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성능이 저하되어서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관리용 PC와 소프트웨어를 샀는데, 내년도에는 카메라는 구입해야 되겠다,

현재 보유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작년에도 800만원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것은 관리용 PC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나서 카메라 수명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수집비 900만원 질의하셨는데 지역신문 관련해서 10종이나 받을 필요가 있느냐, 5종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부터 계속 우리한테 넣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신문은 넣고 어느 신문은 안 넣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실 편향적으로 보도도 잘 내주지 않는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왔던 것이어서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줄일 때는 줄이더라도 그렇게 봅니다. 현재는 종전과 같이 예산에 10종을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종이나 되는데 과연 10종이 우리가 필요한지? 5개실이 어디 배정되는 것입니까? 5층에는 의원 개인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놓여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은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의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신문이 많아서 16종입니다. 문화일보, 조선, 내일, 경향, 시민, 중앙, 일간, 한국일보, 서울경제, 동아, 매일, 국민, 세계, 한겨레, 서울신문, 한겨레 이 신문들을 현재 의장실, 2층과 5층 의원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10종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종류도 그렇고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신문만 보러오는 것도 아니고?

연간 900만원인데 그 정도는 편성되어 있지 않아야 하나, 하여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현재 50부씩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내용은 구 의원님들 26부, 구청에 5부, 국가기록원에 3부, 그리고 자료실, 기타 해당부서에 16부가 나갑니다. 현재 배부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5부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특별위원회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55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지막에 질의를 했는데, 신문에 대한 견해를 본 위원은 달리 하고 있는데요. 이미 2층, 3층, 5층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이를 만들어서 신문을 꽂아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쌓여있다 가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또 의장실이나 어떤 사람 방에 가보면 그것을 보고 있느냐? 장식품이에요, 쌓아뒀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선, 신문의 관리는 그렇다고 치고, 과연 요즘 우리가 신문을 그렇게까지 봐야 되느냐, 아침에 와서 자기 노트북 열면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컴퓨터에. 중요한 뉴스 다 나옵니다. 이제는 그런 종이신문 보는 시기가 아닙니다. 시대에 좀 따라갑시다. 그리고 정 못하면 홍보팀에서 신문의 주요 뉴스만 발췌해서 우리 노트북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오늘의 주요뉴스 해서 딱딱 넣어서 의원들이 아침에 오면 무조건 열어서 오늘 뉴스가 무엇인지, 지금 중앙관서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PC에서 봅니다. 신문 안 가지고 갑니다. 벌써 구태의연한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신문의 종류는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수는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좀 개혁합시다.

위원님들 의견 모아주시면 최대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부 관련해서 이승구 위원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줄인다고 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 꼭 필요한 데만 주는 수량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회를 해서 하면 아예 내용이 없는 회의록 같으면 두 달에 한 번 모았다가 해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감안해서 하고 최소발행 부수 50부는 기본입니다. 금액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다른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데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수첩은 의회 사무국, 구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 배부하는데 배부대상이 1,000부로 각 동별로 직능단체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나간다면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줍니까?

동장한테 나가죠. 동장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지역신문 같은 것, 현재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예산 감축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고, 앞으로 신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꼭 이렇게 신문을 넣어야 되느냐, 또 안 넣으면 안 넣는다고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신문만 적정한 자리에 배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칼라복사기는?

지금 현재 칼라복사기는 1대가 있는데 각 기관별로 다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경과연수가 되어서 폐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폐기하면 1대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새로 구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활용이 어려울 정도로 폐기해야할 상태인가요? 급한 것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 할 수 있으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고 꼭 올해 안 바꿔도 되면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업체가 고치러 몇 번 왔는데 지금 의원님들 자료 만드는 것이나 각종 자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와서 고치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교체해야 합니다.

얼마 잡혀 있죠?

2,300만원입니다.

하여튼 재검토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칼라복사기도 임차하면 안 되나요?

리스와 사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년도 예산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질의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갈 수 없느냐 그런 것을 질의했는데 답 안 나왔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액은 금년에 80%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집행할 것이 5억여원이 더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유보액 2억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쓰지 않도록 권장한 금액이 그 정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잔액이 1억 미만 정도가 남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되는 예산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편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3억이잖아요?

네.

10월까지 얼마 썼다고요?

11월 24일을 기준으로 34억 5,700만원.

그러면 9억이 남았네요?

이중에 의원님 지역간담회 등 해서 아마 5억 정도 더 쓰실 것 같고, 돈이 거의 다 집행 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올라왔지만 편성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저희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4층의 본회의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을 요구했더니 구 전반적인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틀림없이 해 주겠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희가 세미나나 컴퓨터도 그렇고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 정말 히터 하나 못 틀겠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급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꼭 편성해 달라고 했더니 내년에는 추경이 좀 있답니다. 유보액이 있어가지고.

제가 의회 사무국뿐만이 아니고 행정국의 사무감사를 할 때 추경에 꼭 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경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추경이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한다고 하시면 곤란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지금 우리 예결위 열렸을 때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형편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2번에 ‘국외여비’가 아니라 ‘국내여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국내’가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비교시찰 국내여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세 번째 의정활동 기본경비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중에서 1,887만 6,000원을 삭감하여 2,951만원으로, 개원기념행사비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400만원으로, 송년 및 결산포럼 등 간담회비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의원체육대회 등 각종 간담회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비 3,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총 7건 8,437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보 및 의원소식지 600만원 중 6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두 번째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세 번째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네 번째 보도사진 현상 인화료 4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으로, 다섯 번째 청소년 모의의회 2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여섯 번째 의안협의 유관기관 간담회비 0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총 6건 3,9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활동 기본경비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중에서 1,887만원 삭감인데 이게 예산서 몇 페이지 나와 있는 사항이죠?

24페이지입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증액에서 2번에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비의 3,000만원을 애당초 우리 의회 에서 올릴 때는 4,0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사실 1,000만원 증액을 꼭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까도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광고용도, 또 언론인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용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광고 한두 번 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광고를 매년 4회를 주다가 3회 주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이게 지역신문에 나가는 광고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홍보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기자분들도 저희 의회 일이 있으면 계속 오시고, 저희 세미나 갈 때도 같이 가시고 다 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신문에 광고를 내실 때도 제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이 지역신문마다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송파에 대해서 많이 내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기존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홍보를 맡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꼭 증액을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작년처럼 똑같이 4,000만원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0개 신문사인데 사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는 게,

아니, 지역신문이요. 지역신문은 10개가 안 되잖아요.

지역이 광역과 지역을 포함한 것입니다.

광역신문에는 서울시 신문도 그렇고 제가 매번 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 정도밖에 안 본 것 같고, 지역신문에는 동부신문, 송파신문, 구민신문에 우리가 연말이나 새해인사 때 나오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작년처럼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삭감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만큼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들면 횟수를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횟수를 줄이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쪽에 예를 들어서 강동·송파를 지역신문들이 다 같이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파를 많이 실어 주는 신문에는 많이 홍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문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5번에 청소년 모의의회 에 2010년도 예산이 4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2010년에 예산을 400만원으로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10개 학교가 와서 모의의회 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예산과에서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도 10개 학교를 예상하고 있나요?

더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학교를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많이 오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지원해야 되거든요. 오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에서 그 학교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학교가 많이 있나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주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별로 안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가급적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비율을 본다면 주로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초등학교?

초등학생이 제일 많은 비율이고요, 가급적이면 중·고등학생을 더 많이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회 라는 개념 자체를 중·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초등학생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로 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모의의회 200만원 증액은 내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입니다. 지금 증액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에 사무관리비 총액이 8,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9,144만원 잡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깎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900만원이 더 들어가야만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9,100만원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맞아요?

네, 3,9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됩니다.

9,100만원에다 3,90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이게 이상하게 짜졌네! 그러니까 840만원이 원래 예산서를 보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서 3,900만원을 넣게 되면 4,300만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액으로 봐서 4,300만원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상물제작비가 3,000만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큰 것입니다.

단위별로 보면 전기에 비해서 크게 올린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자료를 짤 때 맨 처음에 의회 보 및 의회 소식지도 몇 부 소요되는지 부수를 명시하고 단가를 넣어서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구청에서 볼 때 절반 뚝 자르고 절반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 의정홍보 영상물제작에 1,5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CD로 작성하는 것입니까? CD로 하는데 영상물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뭡니까?

DVD로…

CD 아니에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홍보영상물은 DVD로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DVD면 집에 기계가 없으면 못 보겠네요? 그렇죠? DVD는 큰 것을 어디에 집어넣어서 보나요? CD로 해야지. 왜 그렇게 큰 것으로 해요?

CD 형식의 DVD로 제작됩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CD는 한 장에 돈 천원도 안 갈 텐데… 물론 프로그램을 짜는 비용이 많지… 그러니까 제대로 써줘야 해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용역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어야지 뚝 잘라서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DVD인데 CD랍니다. CD로 제작합니다.

CD로 하는데 여러 가지 편집하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제작과정이…

그렇게 써놓으면 쉽게 알아보잖아요? 어쨌든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절반을 뚝뚝 잘라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살리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겠고, 아울러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분명히 멘트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위 언론보도, 홍보, 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대화에 적응해서 아침에 공보과에서 와서 그것을 편집해서 각 의원들에게 일괄 날리면 노트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는 요즈음 세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만 봐도 당일의 주요 뉴스가 다 올라와 있고 이런 시대감각에 맞추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금년도에는 언론사에게 신문구독을 이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 하는 멘트를 해 주어서 똑같이 기대치가 변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뚝 자르게 되면 “불가근불가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불행한 일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내년도에는 현대화 되어 있는 방식으로 언론을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을 예고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언론사에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