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의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시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희망의 빛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강원도교육감에게 파견교사 복귀와 교육연구관 승진 임용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누차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감은 인사권한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파견교사에 대해서 교육연구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답도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 회기의 회의는 다소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는 교육감께서 출석한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강원도교육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7건의 안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최돈국 위원님께서…….

최돈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5일에 2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교육감님이 나오셔 가지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도 받고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러다 보면 아마 오전 2시간 정도는 소비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오후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 사실 충분한 업무보고가 안 됩니다. 전례로 봤을 때도 우리가 도교육청 업무보고가 19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도 가졌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최소한 하루 반은 가져야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밤 11시, 12시 차수를 바꿔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부득이할 때는 가겠지만-그래서 16일에 제1권역의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인데 도본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16일 교육지원청 업무보고가 21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9일, 20일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가고, 그다음에 22일로 21일 4차 위원회의 내용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순서가 1, 2, 3, 4, 5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3항의 조례안이라든가 4항의 조례안, 또 5항의 간주처리예산 보고는 우리가 질의하고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학원조례안하고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생각들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순서도 3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항으로 가고, 그다음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항으로,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 이게 3항, 그다음에 4항으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마지막에 학군조정 이게 만약에 어디 하나를 위에 놨다가 여기에 시간이 전부 해서, 전례로 봐서 하다 보니 그다음에 안 되더라, 이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조정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한 의사일정 변경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5일 교육감 출석으로 인해서 질의시간과 의견조율을 오전시간에 마치면 오후시간으로는 짧다, 그래서 16일까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16일 지역교육지원청 1권역에 관련된 사항은 21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죠?

예.

내려가고 21일 예정되었던 4차 교육위원회는 22일에 다루되 순번은 3항, 4항, 5항을 1항, 2항, 3항으로 하고 1항, 2항을 4항, 5항으로 하자 이 말씀이죠? 그러면 22일 다루기로 되어 있던 5차 교육위원회는 다음 4월 임시회기로 넘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서면으로 요청 안 했잖아.

안 보냈는데도 여기에 넣어도 됩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봐서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넣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이야기처럼 바로 집어넣어도 큰 무리 없겠죠?

그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구두로 되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동의요구 건을 상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안건으로 넣었다가 위원장님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자진 출석하신다고 해서 안건을 뺐기 때문에 그걸 표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넣으면 좋죠.

거기에 동의하는데…….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이거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심정에 변화가 있어서 내일 참석을 못 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정말입니다. 먼저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참석하겠다고 유선으로 약속하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왜냐 하면 본 위원은 이번에 교육감이 참석해서 답변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의사일정을, 저희도 이번에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속에 교육감 이걸 넣었다가 만약에 지금 이야기를 해서 내일 참석하신다면 빼도 좋고, 어떻든 참석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그럼 최돈국 위원님의 의사일정 수정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계되는 내용을 최돈국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16일까지 집행부의 보고를 받는 걸로 일정을 잡고, 모든 일정이 하루씩 뒤로 미뤄지는 대신에 마지막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는 4월 임시회에 다루기로 하고, 4차 교육위원회 때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항목은 3ㆍ4ㆍ5항을 1ㆍ2ㆍ3항으로 하고 1ㆍ2항을 4ㆍ5항으로 한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강원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양 국장님이 와서 보고합니까?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2월 임시회의 때인가 그때 의견을 조율한 대로 부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부와 의견이 논의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5, 3, 4, 1, 2 이렇게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5항에…….

중간에 추경을 갖다 끼워 넣으면 안 되죠, 그걸 위에서 잘라도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