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김용주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문화도민운동단체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 분야 출연동의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등 3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과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 2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윤병길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효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에 대하여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과 정을권ㆍ고진국 부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제21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강원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취임 초반에는 알펜시아와 골프장 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들로 많이 혼란스러웠었는데 빨리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알펜시아, 골프장, 의료원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소득을 높이는 사업들에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었지만 한미 FTA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성장잠재력을 비축하는 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하고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열면서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국비와 도비의 균형적인 투자로 18개 시ㆍ군이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제2회 올림픽이라고 명명한 문화도민캠페인 전개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민의식, 손님맞이, 도민통합을 통해 강원도의 글로벌화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지정받고, 후속 조치로서 우량기업 유치를 세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특별법 시행령,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설계 반영, 레고랜드 등 대형 사업에 강원도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올해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조 원 시대를 연 강원도민들의 능력으로 이제 5조 원 시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중앙부처의 실무자부터 국회의원까지 열심히 만나 강원도 관련 법안과 예산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연내에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등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을 조정하고 한미 FTA 대책 등 필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39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600억 원이 증가한 3조 2,97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569억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82억 원 등 세외수입 825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지방교부세 862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91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밭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FTA 대응에 334억 원과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바로 건설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 경기장 접근도로 실시설계비 도비 부담금 449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아동급식비,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388억 원, 지속성장의 강원경제 기반 조성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216억 원, 세계 속의 강원관광문화 중심 도 육성을 위한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문화관광축제 육성 지원 등에 128억 원, 도 전역 2시간대 교통망 확충과 동북아 물류 중심의 성장기반 구축사업에 48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채 198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30억 원이 증가한 4,421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수업료 수입 등 9억 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복지 증진 분야에 반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 7억 원과 예비비에서 감액한 13억 원을 재원으로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8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32억 원을 기금 융자금과 예비비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 변경분과 당면 현안 위주의 자체 사업비를 계상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늘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도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강원교육이 당면한 주요 정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친환경급식 지원은 17개 시ㆍ군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의 고교평준화는 2013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담아 공고하였기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교, 그리고 소중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구현하고자 지난 2년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성과가 교육 현장에서 차츰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학생들을 상처받게 하고, 교사들을 힘들게 하며,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교육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 도교육청의 노력에 더하여 강원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강원도, 또 18개 시ㆍ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본질 추구를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 도의회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는 21개의 특성화고등학교와 1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으며, 선 취업 후 진학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졸업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지난 5월 2일 도내 산ㆍ관ㆍ학 협력 채용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를 통하여 도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체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은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써 학교와 기업체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고교 졸업생들의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도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지원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20일에 발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다소 우리 강원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의 Wee센터ㆍWee클래스를 확대 운영함은 물론, 고위기군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기관인 Wee스쿨과 공립 대안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교육 관련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원교육 현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교육적 혜안으로 강원교육에 큰 협조와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올리면서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230억 원보다 2,322억 원이 증액된 2조 2,552억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2,322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보통교부금 634억 4,628만 원, 특별교부금 349억 872만 원, 국고보조금 4억 5,682만 원으로 총 988억 1,182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 2011년도 정산분 등 법정 전입금 98억 1,486만 원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와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비법정 전입금이 208억 9,126만 원으로 총 307억 6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과 시ㆍ군 체육회 육성종목 지원비 등 24억 2,8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41억 2,2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961억 3,0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 재원은 5세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 선진화와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2,157억 737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80억 7,384만 원, 교육일반에 84억 1,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을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제출하는 201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교육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더불어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제반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학교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왕따와 이지메 등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 사건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장례식장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저주를 곱씹으며 자살을 선택했을까,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철저한 외로움에 얼마나 많은 원망을 안고 자살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 돋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무릇 청소년들은 혼돈과 불안을 딛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넘고 있는 미완의 인격체입니다. 깊은 사색, 그리고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더 나은 세상을 열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요,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요구되는 초ㆍ중ㆍ고생이 공부하는 학교에 ‘일진’이라는 두려운 실체가 있고 또 신체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국가와 자치단체는 무엇이며 그 잘난 지도자와 본 의원을 포함한 소위 주민의 대표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그냥 참고 넘기라 하며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짱 토너먼트를 벌이며 피터지게 싸워도 교사는 한 사람도 말리러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한 지자체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태를 다룬 6월 7일자 세계일보에도 “교사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고, 문제학생과 부딪히기를 꺼렸다.”고 학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훈육할 수 없고 오히려 선생님이 협박당하고, 폭행당하고, 희롱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벌을 세우는 것이 처벌이네, 아니네, 손바닥을 30cm 자로 다섯 대 때리는 것이 체벌이네, 아니네, 이게 뭡니까? 눈칫밥으로 학생이 창피함을 느낀다며 법석을 떨면서도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내몰려 자살을 이어가는데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 일이 아니니 그들의 질서에 따라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도 뒤늦은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생 33%가 학교에 ‘일진’이라는 폭력조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중학생의 43%가 일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도내 응답 학생의 15%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일진의 비율이 가장 높고 학교폭력 경험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가하게 두발과 복장에 인권 운운하며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육하지 못하면 필연코 더욱 큰 인권 침해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권은 본시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부여 받는 국가에 의한 보장권이요, 국가에 대한 방어권입니다. 이 과정을 이론적으로 ‘사회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의 결과물이 헌법이라면 그 헌법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려는 개개 법과 법률들을 지켜서 사회를 유지시켜 가야 합니다. 폭력으로 물든 학교, 폭력이 미화되는 사회를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부담임제, 스쿨폴리스 등 각종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강력한 대처 의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넘어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괴롭힘과 폭력으로 평생을 상처 받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그저 재미로 추억하며, 오히려 우쭐대고, 때로는 조직폭력과 연계되는 이 잘못된 풍조와 연결고리,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적어도 학생이 잘못을 나무라는 선생님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학생이 학교생활은 물론 등하교 시에는 아무런 공포나 두려움 없이 공부하며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학교 환경, 교육의 기초이며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과 사회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고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립미술관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애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료기기의 도시 원주 출신 민주당 곽도영 의원입니다. 도립미술관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그동안 미진한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제정하여 1999년 문화관광부가 1도 1도립미술관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립미술관을 건립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21세기는 문화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열악한 도내 미술문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 안에 강원도립미술관 건립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도립미술관 건립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강원도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7년 4개 시ㆍ군에서 유치제안서가 제출되면서 현재까지 5년이 넘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도립미술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경북, 강원도 세 곳뿐입니다. 충북과 경북은 구체적인 도립미술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강원도만이 유일하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계획이 없는 것인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지상 과제를 위해 정책적 집중을 못한 문화산업에 대해서 이제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된 현시점에서 하루속히 도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초월합니다. 최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 ‘절규(The scream)'가 약 1억 2,0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가 이 미술산업,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화로 계산하면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단순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청 건물의 장부 가격이 토지하고 하면-공시지가지만-한 316억 원 된다고 합니다.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보이시겠지만 저 그림 하나, 저게 1,300억 원 가는 그림입니다. 우리 이 웅장한 건물보다 서너 배 비싼 가격입니다. 그동안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춘천, 원주, 강릉, 양구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기초단체장의 전시행정적 치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강원도 문화산업의 지렛대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되어야 합니다. 식물미술관이 아닌 역동적이고 창발적인, 그리고 복합적인 문화의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도립미술관 위치 선정의 어려움은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4개 시ㆍ군 간의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이기주의에 의존하려는 정치적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고을 미술관이 아닌 강원도 전체와 수도권을 겨냥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림픽 경기의 주무대인 평창과 강릉의 동일 이동 축에 위치해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립미술관 위치 선정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영동, 영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중부내륙권을 수용하는 도시여야 합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입니다. 춘천은 국립박물관, 강릉은 민속박물관, 원주는 미술관, 이러한 콘셉트의 발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성입니다. 미술관은 왕성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 관람객 유치와 도시의 역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2년 전입니다.-강원도미술협회의 분산 건립이라는 고육지책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된 현시점에서 대승적ㆍ진취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원도립미술관이 지역할거주의에 편승해 자칫 강원미술문화 창달의 기회가 미봉책으로 결말 되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오늘의 발언을 준비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과연 도민들께 어떠한 큰 이익이 있기에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하며 삼수까지 도전했을까요? 이는 중앙 정치권의 외면으로 그동안 소외돼 왔던 도내 SOC 확충과 이와 연관된 산업 발전 촉진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이런 희망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SOC 확충 측면에서는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와 원주~여주 간 복선전철 연결이 가시화되면서 영서남부권은 물론 영동지역까지 수도권 시대를 여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직ㆍ간접적으로 얻는 기대가치와 위상 제고만 봐도 강원도는 이미 올림픽 유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의 열매는 달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한쪽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을 개최해 흑자를 낸 경우는 '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가 유일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올림픽 폐막 이후 건물과 시설들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철저한 재활용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건물을 설치해 숙소로 활용한 뒤 매각하거나 공공시설로 전환해 건설비용은 물론 폐막 후 관리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반면 '98년 나가노는 110억, 2010년 밴쿠버는 1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들 외에도 상당수 개최 도시들 역시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경매 처분을 하거나 흉물로 방치해 올림픽 유치로 부풀었던 국민적 기대와 자치단체의 신용이 크게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얼마나 흑자를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자를 줄이느냐’를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강원도의 진정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20조, 40조, 60조 등 추상적인 경제효과에 대해 의문은 가져봤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외국의 실패 사례는 접어두더라도 당장 강원도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알펜시아 사업이 강원도 성장의 가장 큰 발목을 잡으리라는 예상은 사업 추진 당시 누가 했습니까? 올림픽을 유치하면 분양률 100%가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우던 리더들의 과욕으로 우리가 받는 고통,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과연 다음 세대까지 또 다른 부담을 전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원도가 외치고 있는 흑자와 균형 올림픽 구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한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경기장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이스하키 경기를 강릉에서 치르고 원주로 체육관을 다시 옮겨 짓겠다는 계획이 과연 합당한지, 그에 따른 재원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단 보름간 선수단 숙소로 쓰이게 될 숙박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이제라도 각 경기장의 사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범도민 참여를 위해서는 지역간 자존심 대결에서 벗어나 경기장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활발한 전략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흑자 올림픽과 사후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판단에 기초한 지사님의 통 큰 결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