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의회 는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2012년도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은 타당하며, 그 기준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경기침체 등 제반 여건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구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자진동결할 것을 결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의정비 자진동결은 모든 의원들의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 및 토론 결과 결정된 사항임을 송파구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논란 등 사회적 갈등에 따른 지방의회 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구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스스로 동결하는 것을 결의한 것으로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정비를 동결하는데 전 의원들이 동참하는 것은 좋은데요. 얼마를 덜 받고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의정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지금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의정비를 올려라, 참고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월급,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올릴 때 국민 여론을 조사해서 올립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 지방의원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 집행 자체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행안부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각종 의정비에 관한 내용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장단에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결의를 안 하고 우리가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행안부에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행안부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가하고, 문제는 그날 다 모였을 때 제가 이야기를 못한 것은 시인을 해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것을 의장이 주도해야 하는 것과, 또 시민연대가 왔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밀렸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우리 의회 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번 주에 결의한 내용을 반드시 통보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안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느냐? 지방의회 에서 의결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송파구청장입니다. 재의를 요구하도록 행안부에서 공문지시가 나온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재의를 요구하면 다시 의회 로 와서 의회 의원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다시 확정이 되어서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시를 안 받았을 때 구청은 서울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이 내용이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되면 행안부장관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 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소를 하게 되어 있고, 171조 규정에 보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1조 규정에 보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진동결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정무직공무원인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의원만 여론조사를 하는데 법령상 문제는 없는가요? 똑같이 선출직이고 정무직공무원인데 왜 지방의원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물론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똑같은 입장에서 왜 저희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하여튼 구의원 입장에서는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데 쉬운 결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에서 만들 때 구의원님들도 같이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법이 위반되었다면 헌법소원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있는데 일단 법에서 정해져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의원님들은 현행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법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가요?

헌법소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런데 안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민 92%가 동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결하거나 동결 이하로 낮추거나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아닌데 인상을 하는 것은 분명히 법에 위반되었다 해서 행안부에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은 안타깝습니다. 헌법소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님들, 저번에도 한 번 전국에서 모인 적이 있습니다마는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 발 물러나는 입장에서 아까 김형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의장단 모임이라든지 운영위원장 모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논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냥 만장일치로 갈 겁니까, 찬반으로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