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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21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2-05-11

김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성

김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수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원활한 운영위원회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인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장님,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94억 2,23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06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도의원 국민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강원의정 발간, 청사운영 공공요금, 상임위원회 회의용 책상 교체 등 9개 사업에 2억 797만 원이며, 도의원 월정수당은 1억 1,7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편제에 따라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009년 이후 계속 동결된 상태로서 2012년도 월정수당을 물가상승과 공무원보수 인상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1% 인상된 15억 7,300만 원을 예산ㆍ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12월 14일 개최된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ㆍ결정함으로써 1억 1,731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요율이 5.8%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장 부담분 5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올 하반기에 중국 안후이성,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회 내방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 출범을 대비하여 지방의회 운영 관련 제반 법규의 변경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한 법규집 제작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위원회 신설과 의회 및 집행부 등에서 제출ㆍ발의된 각종 조례ㆍ규칙 및 예산결산 등 각종 안건에 대한 보고서 제작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제56주년 도의회 개원행사에 초대 및 제2대 도의원과 유가족 초청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강원도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라는 감사원 감사처분 지시로 기획관실 소관 예산의 강원의정 발간 등 의정회 지원 관련 예산 1억 7,000만 원 중 1~4월 기 집행액 5,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1억 1,4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도의회 주요 의정활동 및 도의원 동정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원의정을 의회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청사난방비, 전기통신, 청소용역, 관용차량 유지 등에 소요되는 청사운영 공공요금을 지난해 집행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있는 2인용 책상은 1991년 7월 제3대 도의회 개원 당시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의원님들께서 개인별로 준비하신 자료를 살피는 등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지장이 있어 안정적인 1인용 책상으로 교체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 운영이 절실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의정지원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조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암

손석암위원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비에서 회의용 책상 교체인데 책상이 낡아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까, 좁아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우선은 사용하시기에 좁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구입한 연도가 1991년도 도의회 건물 처음 지을 때 구입한 것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시일이 좀 지났다 해도 비바람 맞은 책상이 아니어서 낡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굳이 가는 것보다는 보조용 탁자를 사이에 하나씩 끼워주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예산 2,000만 원을 들이는 것보다는 보조용 책상을 하나씩 끼워주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추가경정예산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처장님 잘 아시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원로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 행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성립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거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또 저희가 요청할 당시에는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순위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을 기반으로 한 판단에 있어서 편성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 요청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용을 안 했다는 거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총액이 300만 원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150만 원이 없어서 수용을 안 했다면 이것은 처장님의 잘못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예결위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억도, 3억도 아니고 작년 최종예산이 150만 원인데 150만 원 더 증액 요구하신 거잖아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3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했고요, '11년도 최종예산 150만 원인 것은 '11년도에도 300만 원이었습니다만 행사참석 대상 중에 일부 참석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이관형위원

어쨌든 30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닌 돈 300만 원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없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도의회 행사에 예산이 계상 안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따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계상 사업 중에서 의회청사 조명기구 LED 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청은 예산 반영이 되어서 이미 LED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중점 추진 권고사업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이번에 왜 미계상이 되었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저희 관련 근거 규정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까지 조명기구 중에 30% 이상 LED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희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가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이관형위원

이것도 예산실에서 커트가 된 거예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그럼 이것도 예결위를 통해서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사무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처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나름대로 예산 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일부 아직 충분치 못한 의정활동비 지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많이 듣고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겪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연구실에 의자 5개씩 5인용으로 배치해 주셨는데, 1인용 단독의자를 5개씩 배치해 줬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나 각 기관ㆍ사회단체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을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도정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민의를 수렴하는데 의자가 모라자서 접의자를 옆방에서 서로 꿔다 쓰고 갖다 주는 이런 현실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겪고 가야 될 부분인가, 또 의원님들 상호간에 어떤 의회나 도정발전을 위해서 토론의 장도 서로 가져야 되는데 일일이 소회의실로 다 옮겨 다닐 수도 없고 해서 3인용 장의자 하나씩만 더 놓아 주면 정말 저희가 민의를 수렴하고 연구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회관을 지을 당시에 열악한 도정의 예산 사정으로 갑자기 건축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립식 칸막이로 인해서 옆방에서 대화 나누는 소리가, 민원인들 간에 또 의원님들이 전화로 민의 수렴하는 게 다 들려요. 그래서 서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가야 될 부분인지, 또 전화기가 한 대씩 보급되어 있잖아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업무용 책상에서 티 테이블로 전화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불편은 덜어주셨으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겠다는 기초적인, 정말 기본권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하고요, 우리 처장님이 한번 각 시도의회의 사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을 보면 뉴스상 화면을 보더라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 PC들이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의회만 아직, 저희한테 개인용 노트북 지급해 주신 것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뉴미디어시대의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급변하는 전국 변화의 상황에서 정보가 늦으면 그 만큼 다른 부분이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지식도 습득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도 해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뉴미디어시대에 맞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셨으면 하고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사무처장으로서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교 분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진해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 요청한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저희가 15개 사업을 요청했고요, 그중에 9개 사업은 반영되었고 6개 사업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정재웅위원

반영된 9개 사업 중에서 지방의회 법규집 제작비, 예결특위 검토보고서비가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재웅위원

삭감해도 무방한 겁니까? 예결특위 검토보고서는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5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납득이 안 가네요. 이렇게 감액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이 검토보고서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일정 금액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또 가능한 경상경비를 절약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보다가 반절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차질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 신청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다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유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의회 건물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잘 아시겠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아주 협소하고 또 탈의실, 샤워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아주 사용하기 불편하고 이용하고 싶어도 어려운 그런 시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차제에 계획을 한번 구상하셔서 정말 의원님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을 열심히 해서 도정발전에 더 열심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강원의정발간 비용 7,000만 원 예산 계상하신 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도의정회에서 해오던 건데 기획관리실 보조금 삭감에 따른 우리 의정홍보 비용을 쓰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의정자료 책자를 어디서 만듭니까? 의정회에서 만듭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의회사무처 의정관실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것, 동정 등 자료를 수집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방안하고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자체 제작을 할 때는 별도의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비용적인 면에서 위탁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겠다 해서 위탁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강원도의정회가 기획관리실로부터 보조금이 삭감되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의정회의 조직은 사단법인으로 계속 존속합니다. 단지 그것을 보조하는 조직이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부분은 물론 의정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만 현재 상근하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자체적으로 고민할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비상근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간사 정도만을 상근체제로 하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동안 의정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라든가 의정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많이 홍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삭감되는 마당이면 우리가 7,000만 원을 세워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의정회가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정회 역할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소외되지 않게,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갈 자리인 것 같아서 전관예우도 있고 해서 의정회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을 사무처하고 같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행사 초청 실비보상 대상이 33명이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김금분위원

300만 원이고 애초에 500만 원을 계상하셨었는데 33명에 대한 실비보상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1인당 얼마라든가 해서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차등을 두어서 지급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냥 33인에 300만 원이면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행사를 하면서 여비보상 등 경험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50만 원 소요된 것을 근거로 해서 300만 원이면 충분히 초청인원을 최대한 해도 문제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김금분위원

더 인상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김금분위원

33명에 300만 원이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 되는데 기본으로 어디 회의에 가면 7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추가로 교통비라든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30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애초에 200만 원에서 500으로 올렸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200이 깎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용절차를 거쳐서라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의원국제교류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외국지방의회가 3회 내방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맺은 나라에 가는 방문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그 부분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한계를 설정해놨기 때문에요.

유창옥위원

한계가 있어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러시아를 방문하는데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제교류단체에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예산상 여덟 분만 가시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일곱 분은 다음에 갈 수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가능한 한 내년에 2년 간격으로 방문하시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혹 안 되더라도 후년에는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후년에는 임기가 끝나잖아요?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다른 데 방문하는 의원님들은 다 한 번씩은 다녀오셨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못 가면 아예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밖에 못 다녀오시니까 제 생각은 이번에 전체 다 한꺼번에 가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내년에는 그쪽에서 오면 우리는 후년에나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못 가실 경우도 있어서 금년에 한꺼번에 다 가실 수 없느냐를 주무관님께 여쭤보니까 예산상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예산은 러시아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교류를 해놨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맞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한계 내에서 해야 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을 말씀드린 것은 2013년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방정부 도의정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년보다는 내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처장님께서 나머지 못 가신 분은 내년에 꼭 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처장님,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서 의원님들 월정수당에 대해서 1억 1,736만 6,000원이 지금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창피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적을 하는데 의정비를 다 아시다시피 5.1%를 인상하려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지금 동결시키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다 사표를 내고 종결된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 의회로서 위상이 실추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월정수당을 세웠다가 삭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기획관리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착오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 쪽에도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관리실에서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정확한 업무숙지를 시켜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기획관리실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올 연말에 절차를 밟을 때 기획관리실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노하우도 습득해서 다시는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조금 전에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된 질의일 수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분에 대한 삭감 내용인데요, 우리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향후 계획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공식화한 그런 준비 일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해체됐습니다.

오세봉위원

해체되었으니까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내년도 인상 부분이 다시 논의될 때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앞으로 추천 등을 받아서 기획관리실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망신살이 뻗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가야지 지난번 같은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강원도의회가 철원군의회보다 못하다는 그런 비아냥 소리를 듣는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의정비 인상 부분이 대두되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작년도에 문제가 된 부분은 잠정기준액을 설정할 때 여론조사 대상의 기준치를 설정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완전히 개선해 나가고 나머지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수

조광수사무처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관계관님들께서는 운영위원님들의 조언을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원연구실 시설비로 3인용 장의자, 방음장치, 전화기 설치비 등을 예결위 계수조정 시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