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서주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서찬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정구혁 재무과장입니다. 신영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현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금년에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현재 1,457명으로 정원대비 57명이 더 많으며, 구 본청 990명, 동 주민센터 329명, 보건소 107명, 구의회 사무국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9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송파를 만들기 위해 자체감사활동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시책추진을 위하여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New송파 건설을 위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기강확립과 재난대응능력 및 건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평가제를 운영하여 고객편의 및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행정을 위해 전화응대 천절도 평가 실시 및 다양한 순찰기능 강화를 통해서 빈틈없는 행정순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업무계획입니다. 25~2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구정소식 전달을 위해서 구정소식지 “송파소식”을 점자소식지 및 어린이 소식지를 발행하고, 구정홍보의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명예기자단과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종합홍보물 제작과 시설물을 이용한 구정안내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 구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2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보도지원 체계구축을 위해서 기자설명회 활성화, 언론 보도사항 주간 모니터링, 보도자료 모음집 등을 제작하고, 언론보도 능력향상을 위해서 언론홍보 다각화를 통한 홍보효과의 극대화 등을 추진하고 송파N 방송, IP-TV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35~3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 노후된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와 주민들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서 구청사 및 구민회관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청사 1층 로비에 민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내방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인터넷 전화기 등 행정장비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6급 보직평가제 실시, 전문직위제 운영, 5급 승진자격 이수제를 시행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체인력, 유연근무제, 휴양소,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표창, 퇴임식,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및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생산성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4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직원능력 개발비를 지원하고, 사내 외국어강좌를 개설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를 활성화하고, 송파 국제교류 백서를 발간하여 국제교류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4쪽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동청사 신축과 친환경 저탄소 시설로 개선하고, 동청사 안전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절하고 활기찬 동행정 구현을 위하여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과 동 행정장비보강, 동 행정 실적 종합평가, 통장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8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선거 업무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자치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회단체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6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없는 안전 송파 구현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취약계층 안전점검 실시, 방문 서비스 추진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재난안전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시, 재난 등에 대비한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2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생생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독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책 읽는 마을」 만들기, 구립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변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송파 장학재단 운영과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 운영,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81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명문고 육성 지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인성교육, 토요프로그램,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청소년·실버 아카데미와 인문학·사이버 학습관 운영 등을 통해 구민의 평생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88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무단점용 또는 무단사용하는 재산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손실보상 추진을 위하여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기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위하여 본청, 보건소, 구의회 에 분산된 계약업무를 통합·조정하여 처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자적 물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87~9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자금관리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계약심사제를 통하여 설계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원가계산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101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원 친절마인드 정립을 위해 체험위주의 실질적 친절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품격 높은 주민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전문 상담실 운영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고객만족민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환경개선을 통하여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과 송파구 ‘인터넷 기록관’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111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화와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 선로 증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국가표준 행정정보시스템 환경 구축과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사랑의 PC 보급 등을 통해 정보화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새올 기반의 행정정보포털 고도화와 U-송파 홈페이지 운영을 강화하며, 송파 소개 앱 개발 및 UCC 제작을 통하여 시민 생활편의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11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로그 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보안용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상시점검 강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착공전 설계검토를 추진하며, 국민 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올 한 해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19쪽을 보시면 ‘제2도약 및 건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점검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보니까 시설공사 적정시행 및 하자보수 이행실태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실 때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시면 담당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하시는지, 아니면 점검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점검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안전과에… 제가 각 동에 통장님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통장님들이 통장 임기를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57쪽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야간에 개장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는데, 개장을 하는 동과 안 하는 동의 기준이 동장님의 권한인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5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25개 구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많은데 사실상 예산지원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공공청사에 무상으로 입주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몇 개 보니까 지구대도 무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가락1동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도 무상이고요, 가락시영관리소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17페이지 감사담당관실에 자체감사활동에 관한 사항인데요, 올해는 클린도시과 외 4개 부서, 즉 5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이 부족한지, 아니면 역량이 부족한지? 현재 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5개 부서만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사이버 청렴교육 수강 의무와 관련사항입니다. 직원 개인별로 25시간 수강을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적당히 수강하지는 않는지,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사이버 청렴교육 수강에 대한 매카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수강을 받지 않으면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 3대 브랜드 전략사업 적정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대 브랜드인 출산장려정책과 미래인재 발굴·육성 그리고 신 친환경 녹색경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31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주차관리과의 자료에 의하면 19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입니다. 구민회관 현황에서 작년도에 지하주차장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외부에서 온 고객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박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제 한 번 내려가 봤는데 그런 대로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8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 및 직원 사기앙양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6급 보직평가제와 전문직위제 운영을 위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는 것도 좋지만 송파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인사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보면 또 전혀 다른 분이 거기에 계시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가 잦은 조직치고 잘 되는 조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해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8명과 기간제근로자 52명으로 총 60명을 채용하여 관련소요예산이 7억 4,7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60명이 3페이지에 있는 구 전체 현원 1,457명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전체 정원 대비 57명이 많은데, 구청의 정원 대비 62명이나 현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늘리지 않고 현원을 줄이든지 하는 조치라야 정원의 틀 속에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93차 본회의에서 잠실본동 청사 건립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청사 관련,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잠실6동 주민센터 요가실 난방시설 교체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71페이지 학습능력키움센터 설립·운영에 대해서 주요 기능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76페이지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계약업무 통합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정가격 기준 공사 1억원 이상, 물품·용역 2,000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 건은 보건소와 구의회 에서 요청 시 계약체결을 본청에서 처리하고, 체결 계약이후 업무는 보건소와 구의회 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청 시는 무슨 의미인지? 말 그대로 요청이 있으면 본청에서 계약을 하고, 요청이 없으면 보건소나 구의회 에서 계약을 한다는 말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98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실에 클래식 음악과 새소리,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업」 되더라고요. 알고 보면 이 아이디어가 별 것도 아닌데 참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과감히 이렇게 채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상관의 생각에 대해서 참 많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공사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왕에 하시는 것이니까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딱히 어떤 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교육협력과 쪽에 관련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것은 굳이 매스컴에서 떠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부분인데, 이 학교폭력 부분을 우리가 과연 폭력이니까 무슨 치안 개념에서 경찰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교육이니까 학교에만 맡길 것이냐?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학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재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 예산이 매년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지적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협력과나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항목으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학교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뾰족한 대책을 못내 놓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 폭력이라는 게 처벌만 해가지고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상담을 한다든지… 저는 이 친구들이 폭력적으로 되는 데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만 맡겨서 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굳이 교육협력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 예로 이런 제안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교육협력비 일선 학교에 지원할 때 학교폭력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강구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말로 기존에 하던 분들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C&M 방송 등 전문적인 데하고 계약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봐라 했는데 전의 그 업자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5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 사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건 때문에 자치안전과가 이 과에서 안 맡는 업무, 저 과에서 안 맡는 업무 여러 가지 맡아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과인 줄 알면서도 너무 구의원 얘기하는 것에 비협조적이다 이래가지고 심한 언행도 썼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반성을 할 것이 구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알겠다고 하고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새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라고 세 번을 이야기했는데 세 번 다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이 감사과에 넘어가서 다시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감사관도 개방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윗사람 눈치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유권자와 관계가 있다 이런 눈치 때문에 적극성을 못 띠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엄청 새고 있는 것을 내가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예산을 안 깎을 수가 없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2012년 부터는 예산이 대리사인이나 100% 참석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시켜 집행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봉사활동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구청에서 ‘절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행정국장이나 자치안전과장한테 감사 당시에 내가 언행을 높인 데 대해서는 이 자리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56쪽 자치회관 운영연합회를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운영연합회를 수당 5만원씩 주고 했는데 5만원 그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줬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78쪽 교육지원과의 명문고 육성 지원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아쉬운 게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부 잘 하는 학교 여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특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방정식하고 영어단어만 열심히 한 학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것 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예를 들면 송파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국 축구를 지금 몇 번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송파의 빛을 내고, 여학생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을 해 주라 해 주라 해도 전혀 교육지원과에서 답변이 없는데 과연 초등학교는 특기학생들에게 지원을 안 해도 되고 영어단어, 방정식 하는 데는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79쪽 방과후학교 운영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알겠지만 사실 상당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집행부에서 책정된 것보다도 한 2억 더 책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 후에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챙기기는 챙겨야 되는데 학교폭력 관계하고 방과 후 토요일 교육 관계하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보시든가? 그리고 삼성 같은 데서는 300억을 방과 후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난 주민과의 대화 시 잠실6동의 난방시설 교체를 요구하셨는데 그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난방시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1월 달에 난방기 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답변요구하신 내용이나 주민들한테 답변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관계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적정시행 및 하자보수 이행실태 점검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간 공사관련 점검 시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없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토목직 직원을 전입·배치를 했습니다. 금년 계획에 포함하여 철저히 점검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외 4개 부서만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구청 부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종합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정업무에 대해서만 감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구청 부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청 종합감사 외에도 월별로 2, 3개의 감사를 계획하여 총 31개 이상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메커니즘과 직원 개인별 25시간 의무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이버 청렴교육 시스템은 수강을 하는 중에 반드시 중간 중간 수강상태를 체크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체크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강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감점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3대 브랜드 전략사업 점검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점검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해당국에서 각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황이 제출한 내용과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관리 공영주차장은 31개소이며, 19개소는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2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복정역, 잠실역, 잠실나루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양우 위원님께 지난 해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반영 시에도 송파N 방송 운영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해 주셨고, 또 좋은 개선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반영해 주신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한 결과 1차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입찰을 한 결과 3개 업체가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KC2라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2개의 큰 광역시를 맡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양우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데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제가 중간과정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입찰공고가 1월 16일 날 나가서 접수가 1월 27일까지인데 말씀드린 대로 3개 업체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완료가 2월 6일 날 됐고, 계약은 2월 8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C&M하고 상당히 업무적으로 협조도 받고, 또 저희도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 말씀하신 대로 C&M이 들어와서 N방송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개선방안도 마련하리라고 생각했는데 C&M이 입찰을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사실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C&M에서 적자운영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C&M에서 입찰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이 사실적으로 알아보니까 방송사 중에서는 대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주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은 홈페이지 운영 등 추가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진행과정 중에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뵙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매년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회관 시설 중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가 너무 잦은 것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기준에 의거 전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부서 3년, 동 주민센터 5년, 구청은 7년으로 전보기준을 정했으며, 개인 사정이나 건강 등 고충상담을 통하여 추가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결여에 대한 보완으로 직위전문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정기인사를 위주로 해서 수시 인사를 가능한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은 5급의 경우 작년에 14명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원이 1,400명인데 2012년 1월 26일 현재 1,457명으로 57명이 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7명 과원은 휴직자가 55명이고, 이 55명 휴직자 중에서 육아휴직 48명, 요양휴직 3명, 가사간병 3명, 파견자 2명 ―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정원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대체는 정원 및 현원에 포함되지 않고 휴직자 및 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행정대체를 60명을 금년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2월 현재 30명을 배치했고요, 나머지 30명은 앞으로 동이나 구청에서 요양휴직이나 가사간병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문직위제 운영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선정 방법이 부서 추천 또는 희망 직원 공모 실시…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별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정기준을 보면 부서별 중요도는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기피하는 업무, 잘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추천이나 희망 이런 방식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여기에 와서 봐도 공무원의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문직위제가 운영되려면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스스로 전문성이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이 자리에서 오래 하지,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인사 상 아무런 이익도 없고, 그냥 ‘너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를 같이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직위제는 대체적으로 재무과의 계약관련 사항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앞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센티브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때 그런 사항을 참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시쳇말로 끗발 있는 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나 힘든 부분들도 사실은 더 전문성이 요구되잖습니까? 이런 데는 적절한 보상으로 스스로 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제도를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통장으로부터 통장 임기와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고, 또 통장 임기 연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 통장 임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청처럼 2년 임기에 1회 연장하는 곳이 5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또는 3년 임기에 2회 연장하여 6년 이상이 되는 구가 12개 구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구가 3개 구, 임기가 제한이 없는 구가 5개 구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구보다 조금씩 임기가 긴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임기와 관련해서 2회 연장하다보니까 동장들도 잦은 통장 교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아마 통장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 개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사항도 조금씩 있고 해서 조금 늘리는 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형성된 것이 보통 2회 연장 정도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자치회관 야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 동장의 권한인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동장과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구조상 야간 운영 또는 휴일근무를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기피합니다. 별도 출입문이 있다라든가, 보안장치 문제, 혹시 직원이 없을 때 건물 내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리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많이 꺼리는 형편에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을 많이 권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그러니까 직원을 1명씩 근무시키고 보안상의 문제가 해소되면 이런 것이 바람직한데 직원을 근무시키면 수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25개 구청과 비교한 결과, 우리 구가 인구 대비 지원액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산 상황이나 인구수, 면적을 대입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대조해 보면 저희 상한액이 7억 5,7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사정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 때문에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6억 5,00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단체에 무상입주해 있는 지구대나 우체국, 특히 가락1동의 경우 가락지구대, 가락우체국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지구대라든가, 별도 건물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의 여건상… 가락아파트의 지역여건상 통합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가락아파트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우리 구 조례에도 19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단체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우체국이나 지구대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잠실본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지난번에도 많이 하셨고, 청사 건립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 청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먼저 서울시 공원심의회 에 통과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사설계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공원위 심의를 통과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안이고, 현재 저희가 잠실본동 194번지 일대에 기부채납을 받는 사안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기부채납을 받을 분할 필지가 끝난 상태이고, 아마도 2월말 정도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일단 우리 구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정책회의에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서울시에서도 기부채납 조건이 공공청사일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이 곳이 좋다면 우선 여기에 청사를 지어서 잠정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 잠실본동 청사가 워낙 열악합니다. 또 오래 되기도 하고,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우선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 청사에 다시 짓는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우선 제 생각은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부채납을 어디서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시죠?

사업 주체한테 받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든가, 저희 지도감독 부서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로 불미스럽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자치회관 운영 연합회가 다른 구에도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 파악해 봤더니 현재 17개 구청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구청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연합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간에 회의참석수당 5만원을 지급해 왔었는데 이것은 5만원을 주는 근거라기보다는 연합회 조례 28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간에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조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합회의 기능인데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지원이라든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또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실적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합회를 운영할 때 매번 각 연합회 회장으로 하여금 2개동씩 자기 연합회, 그러니까 해당 동에서… 이를 테면 송파1동 같은 경우 송파1동에서 그동안 운영상 우수사례를 발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의견교환을 통한 좋은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간에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을 도입하고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례들로 해서 연합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굳이 실적이라고 말하느냐고 하셨는데 서로 의견교환 측면에서 해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은 24조를 가지고 5만원씩 지급하는 규정은 회계용어상 회의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나는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도 수당이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성질이 다 다르죠. 5만원씩 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 없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만원씩 주는 것은… 사실 1만원까지는 못박아서 안 되지만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데 24조의 근거는 운영비조로는 줄 수 있다. 회의수당을 5만원 준다는 것은 해석을 확장해도 한참 확장한 회의수당 확장이다. 그래서 줄려면 법적근거가 뚜렷이 있어서… 사실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이 그 정도 있잖아요? 꼭 돈을 받고 회의에 참석해야 되겠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통장에 대해서 물었는데 통장이 4년 하는 것은 조금 짧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도 법인데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번 6월에 송파구 전체 왕창 나갈 때 나가는 통장들이 다들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무 서명도 받지 않고 그냥 4년이라는 것을 수긍하고 나갔는데 어느 누군가 서명을 받아서 6년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고, 법이라는 것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지, 누구 민원 하나면 바꾸고, 점잖게 4년만 하고 나간 사람들은 그대로 또 바보가 되고, 그 나간 사람들이 왜 불만이 많으냐? 조례도 법이죠?

예.

법을 위반해서 지금 마음에 드는 통장들은 날짜를 다 고쳐서 지금도 통장을 10년, 15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밝히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사실 감사과에서 사전에 동하고 감사과와, 동하고 자치안전과와, 동하고 총무과가 아무 매개체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법을 위반해서 동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날짜를 다 바꿔줬어요. 지금 통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4년을 따르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저는 4년이 딱 맞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만원 나오는 게 통장 수당입니까, 민방위 수당입니까?

지금은 통장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니고 구비겠네요?

예.

그리고 업무는 지금도 민방위 딱지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자체 스스로 자꾸 뭉그러지는 것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5살 이상 영유아 교육비를 준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한 술 더 떠서 2살 이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좋죠. 이것을 하면 국비 100% 지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이 되는데, 모든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구민과 지자체가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통장수당도 20만원씩 하면 전국적으로 대단해요. 지방의 농어촌에는 농협에서도 10만원을 대줍니다. 정부에서도 50% 정도는 대줘야죠. 자꾸 이것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데도 어느 구청장이 하나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요새 민방위 통지서를 돌린다고 통장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한 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봐요. 내 돈 아니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복지로 돌아가야 돼요. 학생들 방과 후에 폭력 단속하는 데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런 민방위를 보면서 수당은 구청 돈으로 다 주고, 앞으로 2세 이상 교육수당을 주면 100% 국가에서 주지 않고 또 구청에서 부담해요. 학교 폭력이 심각해도 이것은 돈이 없으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도 해보시고, 언론에도 내놓고 검토하시고 건의도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60세까지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정한 나이입니까?

지자체에서 정한 나이입니다.

나이도 요즘은 60세도 젊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 여자 분들이 되어 있어요. 유사시 보급책임은 민방위가 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고, 4년이 딱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평이 많고, 나한테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하지만 내가 또 구청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니까 ‘아니, 큰 도움 안 되는데 그것을 뭣하러 인터넷에 띄우느냐?’ 이러고 말았지만 일부 동의 통장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동은 동장이 이것을 고쳐가지고 서로 법을 위반한 거예요. 우리 행정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따지는 것이 준법성이잖아요, 준법성?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1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통장이 73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해연도에만 327명이 교체가 됩니다, 임기 만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교체 되다보니까 사실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197명이 되는데 작년과 금년도에 교체가 되면 71%가 교체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이것이 임기제를 두고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다 동시에 교체가 돼서 순차적으로 1월 달, 3월 달, 9월 달, 아니면 한 5년 정도를 두고 순차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기제 실시에 따른 현상으로 일시에 교체가 되다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데 한 번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나간 사람, 사실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나갔다는데 그런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통장임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법은 자주 바뀌면 안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행을 해 보고 착오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전에 통장 임기를 정한 것은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전부터 통장들이 15년, 20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의회 에서 조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 5대 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교체가 되다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임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통장 문제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 조례 규정에 보면 동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통장이 된 사람도 민원제기가 들어왔을 때 저도 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동에도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동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조례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동장한테 권한을 주면 동장이 통장을 위촉했을 때 통장한테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동장님한테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동장님들도 다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오리발 내밀고 ‘나는 모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장들 연임기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만일 이게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조례 개정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야간개장,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26개 동 중에 야간개장을 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은 보안이나 인원문제가 충족돼서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인원문제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원하면 우리 동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 분들이 조금 힘들고 그렇더라도 많은 주민이 원하면 야간개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민원을 받고 동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인데 왜 우리 동은 야간개장이 없습니까? 하니까 일언지하에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단체는 말썽이 많아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나 직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있다면 차츰차츰 보완을 해가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이 원한다면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 제가 이 자료를 감사 때 받은 자료예요. 자료를 쭉 보니까 물론 지구대나 우체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국가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가락시영관리사무소는 2개 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관리사무소가 무상임대로 쓰고 있나 싶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원래 동사무소 관련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게 시영아파트다 보니까 아마도 처음 입주 때부터 그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건물지분에 대한 사안만 있을 뿐이지, 토지에 대한 지분은 사실은 저희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의 건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받고, 건물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건물소유도 한 번 보세요.

건물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토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시영아파트 안에 관리사무소가 같이 있는지 여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 연후에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전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것은 간단한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연령별 이런 통계는 있는데 혹시 통장되신 분이 세입자냐, 주택 자가냐 이런 것에 대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보통 주거형태라는 게 서울시내의 반은 세입이고, 반은 자가인데 통장의 이런 부분들도 세입자들은 2년 단위로 바뀌니까 거의 통장 이런 데 참여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해 보건대 대부분 자가를 소유하신 분이 선임될 것 같은데 문제는 주거형태로 봤을 때 세입자도 반 정도 된다면 통장선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세입자들, 정치에서도 여성할당제 하듯이,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목소리나 자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통계가 파악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자기 목소리를 못 낼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선 세입자냐 자가냐의 여부는 아마 그간에도 파악을 안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파악을 안 했을 것 같고,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파악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치회관이 원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이 있나요?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은 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선 동별로는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가 나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참여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플래카드를 걸고서 이번에 언제부터 우리 자치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텐데 주민들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여부를 먼저 설문조사를 해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자치회관을 설치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걸음마도 제대로 못 떼죠. 자치회관이 활성화되고 하려면 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놔야지 자치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계속 그렇게 보조를 해줘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한 4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한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일어설 수 있게 해 줘야지 자꾸 동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자기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담당팀장이나 동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습능력 키움센터의 주요기능은 저소득층 자녀 등이 학업의 동기는 갖고 있으나 공부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을 중점으로 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도 해주고, 대학생 등을 활용해가지고 멘토를 연결해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은 2006년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중대초등학교나 송파중학교 등 4개 교가 수학하고 과학분야의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전에는 학습부진아를 위한 교육복지 특별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보여서 바뀌었나 해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학습부진아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재선발 이런 것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초·중학교의 영재교육은 지금 학급에 40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내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을 수학하고 과학분야는 강동교육청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인성교육과 프로그램 등 상담 등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 해 연말 대구중학교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경찰청에만 맡기지 않고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예정인데요. 앞으로 학생들, 또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도 만들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각계 기관의 의견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지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2월 7일 날 배명중학교 학생들 전원이 스스로 자정결의대회도 가져가지고 주요언론사에 보도가 된 바도 있고요. 또 지금 졸업시즌에 대비해가지고는 학부모단체나 자율방범대 이런 단체를 통해가지고 선도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강화해가지고 각급 학교의 인성교육을 특별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 학교 지원에 중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축구부 등 특성화 된 학교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학력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쪽에도 물론 중점을 두는 한편, 또 각급 학교에서 운동부 이런 지원의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요청 시에는 특성화 예산항목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은 지난해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토요프로그램에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을 각급 학교에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토요일프로그램이라든지 방과후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파초등학교 같은 데는 특별히 축구부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저희 구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길거리에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송파초등학교 전국축구대회 1등 했다고 써놓으면 그런 것은 구청에서도 알 것이고, 과장도 알 건데 교장을 비롯한 축구선수들하고 같이 청장님 실에 가서 격려도 한 번 하고 이런 것도 돈 아닌 지원이거든? 송파에서 1등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그때 제가 건의도 했어요. 물론 서 과장한테는 안했지만. 축구를 몇 번째 우승하고 그랬는데 서 과장께서 한 번 물어보세요. 전에는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인조잔디는 교육위원회에서 한 구에 하나씩인가 나왔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요즘 조용해진 것이 인조잔디가 발암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이 수그러들었는데 축구를 몇 번 우승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구청장하고 식사도 한 번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교장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 애들은 송파를 위해서 그렇게 빛을 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중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 관계자한테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줬는데 강사료 보전 및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만 써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지원해 주거나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학기부터 각급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주5일제가 시행되고, 토요 프로그램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학교에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학교 공히 우리 학교에서 이런 토요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한 공평성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내에서 적절하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나요?

지금 초등학교가 37개교가 있는데 신청을 받은 결과, 32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지정한 것인가요?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는 성격 자체가 학교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예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관내 학원에서는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하다보면 그 학원 사람들이 문제점을 알면 매스컴을 탈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급 학교에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인 지원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계약업무 통합 추진에 대해 보건소와 의회 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계약업무는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본청은 행정국장이 경리관이고, 보건소와 의회 는 각각의 경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경리관의 업무를 다른 경리관한테 할 때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청할 시’라고 표현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보건소나 의회 에서 그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성자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여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배경은 작년에 직원 내에서 여권과가 민원실 2층에 올림픽로 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15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기간에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2층까지 올라오는데 힘도 들고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11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난 2월 13일날 업자가 와서 오디오 1개와 앰프 2개로 올림픽로 창측에 배치해서 오늘 4일째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기하는 민원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우리 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우리 구의 품격에 맞는 인식을 줌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다른 인근 구에서도 아마 벤치마킹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평소 저희 여권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성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정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장지동 가든파이브 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사용 중인 구유재산에 대한 공단 현물출자 안입니다. 출자한 재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지동 가든파이브 라이프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774.46㎡, 전용면적 710.85㎡이며, 공유대지는 204.24㎡입니다.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대한 기준가격은 24억 6,000만원입니다. 현 공단 청사는 취득 당시 공단자본금 10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감자하여 매입하였으며, 현재 무상임대 사용 중입니다. 출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단이 자본금 감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공단 청사로 계속 사용함에 따른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지방공기업의 결산관련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로 인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대외신인도와 출자기관인 우리 구 이미지의 저하가 우려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공단에 대한 현물 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출자할 재산은 출자로 인한 권리취득 후에 부동산 양도증서와 출자자본금 권리확인서 등을 받아 등록 관리할 예정이며, 공단 해단 시 출자된 자본금은 전액 회수 조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청사 현물출자의 건”으로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에서 2009년 2월 27일 SH공사로부터 현 공단 청사를 25억 5,200만원에 분양·매입하는 과정에 2009년 1월 13일 공단 자본금을 1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자하여 9억 5,000만원을 송파구에 반납하고, 현 청사건물을 송파구로부터 무상임대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위 자본금 감자로 인하여 공단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매년 지방공기업의 결산관련 재무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로 대외신인도 하락 및 이미지 저하가 우려되어 오던 차에 2012년 1월 20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현 청사 현물출자 요청을 하여 온 사항으로써 내용을 검토한 바, 현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송파구에서 공단에 200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실상 공단만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 시설관리공단의 대외신인도 저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공단의 부채비율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증자를 함에 있어 공단의 자본금은 조례상 송파구청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단 해산 시 출자된 자본금은 전액 회수가 되고, 현금출자의 경우 가용자본을 고정화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불균형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같은 현물출자는「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및「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등 관련규정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지만 근본취지는 부채가 과다 계상되고 자본금이 너무 적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엄연히 별도의 법인이니까 우려되는데 좋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어쨌든 한 10억원 정도의 자본금을 출연했는데 구청에서 매입하기 위해 감자를 했다 이랬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주 이동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지금도 이렇게 현물출자를 해서 자본금 비율을 조금 넓혀놔야 부채가 과다 계상된 것을 막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별도의 법인이라면… 지금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예를 들어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공단의 자본금을 감자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별도의 법인이니까 이동이 없어야만, 지금 현재 부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영평가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이동이 자주 없어야 되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