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채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쌍동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원태식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도 벌써 두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목표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의 정·현원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총 정원 189명에 현원은 186명으로 5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녹색교통과 소관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롯데월드타워 건설, 지하철 9호선, 위례신도시, 하남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전문가, 유관기관 등 합동 TF팀 구성·운영, 교통포럼 자문, 사업주체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등 교통 혼잡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수준향상을 위해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 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및 CCTV를 확대·설치하고, 장애인보호구역 개선과 신호가 없는 소형 사거리에 선진국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특수사업인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도를 더욱 확산시켜 WHO공인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교통량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최대한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승용차이용 자제와 대중교통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또한 사업용 차량 상시단속체계유지와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4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입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이용편의 증진 및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민안전교육 및 청소년 자전거알리미를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송파구 자전거올레길을 조성하는 등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운영과 다양한 자전거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분야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자 전송 서비스(SMS)와 무보험운전차량 장기 미제사건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1개소를 매입하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유휴 토지 주차장 조성과 학교 유휴 공간 주차장 조성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영주차장 종합정비 등 주차장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과 자가용 무료점검 등 자동차 안전운전서비스를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과 방치차량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41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총 22건에 101억 1,900만원으로 시비 1건, 구비 17건, 기금 1건, LH자본 1건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의 일환으로 도로점용 관리, 세외수입 증대의 방안으로 도로사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방산길 보행환경 개선,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활용 용역, 거여고가 하부 보도 신설, 송파지구 방음벽 설치, 양재대로 가로등 선로교체, 삼학사로 도로조명 개선, LED 보안등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사업으로 거마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위례성대로에서 성내천간 도로를 금년도 4월말까지 가로등 및 신호등의 부수사업과 병행하여 개설을 완료하겠으며, 연중 수시로 보수와 개량이 필요한 도로 기반시설 유지 차원의 포장도로 등 각종 시설물 및 보안등, 불량맨홀 등을 수시로 파악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설 등을 대비하여 항상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초동 제설체계를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65쪽에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7월 26일부터 7월 28일 3일간 강우량이 555㎜가 내렸으며, 7월 27일 1일 최대 강우량은 377㎜ 시간당 최대 75㎜의 집중강우로 서울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타구에 비해 송파구는 폭우에 따른 전 직원의 비상근무 등 신속한 대응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도 수방근무체계 유지, 펌프장 및 하천점검, 자재확보 등을 철저히 하여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으로 총 26건에 165억 1,1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국·시비 8건과 기금 1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하수도 성능개선이 필요한 송파동, 방이동, 가락동 지역의 지선하수관거를 개량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석촌동, 삼전동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풍납·신천·잠실펌프장 유입관거 용량증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하겠으며, 풍납펌프장 유입관거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병행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신천과 잠실펌프장 유입관거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내년부터 2017년까지 빗물펌프장 유입관거 용량증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를 위해 구조물 등 6개 사업에 대한 연간단가계약 및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6개 분야 빗물펌프장 시설 유지보수 공사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1년도에 이월된 풍납펌프장 증설공사, 성내천하류 제방보강공사 등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수해예방 및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99쪽에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총 22건에 82억 7,900만원입니다. 국비 1건, 시비 12건, 구비 8건, 민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6개소, 근린공원정비 6개소, 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문정공원조성 및 공원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담장개방 및 생활주변 자투리땅 등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사유 녹지 활용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준 공개녹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대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오금로 등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및 양재대로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가로변 다양한 꽃 식재 및 노후시설 정비, 녹지대 유지관리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이동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및 천마산 등산로 정비 등 산림자원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금공원, 성내천 하류 등에서 주민들에게 조류교실, 벼 베기 체험 등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었던 사무관 승진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덕근 팀장하고 최종수 팀장이 승진했죠? 사무관은 공무원의 꽃이죠. 그 분들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는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교통건설국에서 사무관 두 분이 배출됐는데 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특별히 채관석 국장께서 남다른 리더십과 정책을 잘 운영해서 사무관 승진 2명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배출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갖겠습니다. 2012년도에 교통건설국이 채관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송파구에 이력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6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17쪽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그때 저희 동에도 할 때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철두철미하게는 안 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줘서 그냥 대충했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는 이 두 군데의 주민의견수렴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언제쯤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75번지 우리농수산물 슈퍼 앞은 제가 일단 의견수렴을 해봤는데 여기는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19쪽 차 없는 거리 조성 운영계획, 선정 시 고려사항에 보면 주말 시간제한을 둬서 차 없는 거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쪽, 송파구 자전거올레길 조성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겨서 무용지물 한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올레길 조성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성내천 양쪽의 자전거길을 보면 자전거길에 사람들이 다니고 자전거가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5쪽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안내 문자전송서비스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소유자 사망 시 3개월 이내 상속이전 등록규정 이행하지 않을 시 벌칙금 50만원, 이 내용 중에 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하지 않았지만 1년에 두 번 내는 세금은 잘 낼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 CCTV 유지보수에 보면 뒷길 둑방길 오다보면 전주콩나물집 우회전 전에 둑방길 밑에 보면 CCTV가 달려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보면 CCTV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거기에 CCTV가 달려있어서 계속 단속된다면 차들이 그렇게 계속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녹화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락시장 뒤쪽 둑방길 옆에 보면 새벽에 와서 차의 물건을 내리고 싣는 트럭들이 많은데 그것은 출근길 아닐 때는 놔둬도 괜찮지만 8시 넘어서도 대형트럭들이 그대로 서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닐 때 보면 단속하는 경우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구간의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49쪽, 송파지구 방음벽 설치, 지금 문정초등학교에 방음벽이 굉장히 시커먼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투명화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67쪽, 지난 11월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펌프길이, 전선길이, 물 나가는 파이프 쪽의 길이 그것을 좀 길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79쪽,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때 보면 발주처가 송파구청이고, 원청사가 회사 종합건설이 있고, 그 밑에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청사라는 회사를 보면 서류상으로만 종합건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집행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회사를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서류를 그때 한 번 찾아보면 그냥 10% 떼고 무조건 하청 주거든요?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실 때 보면 공사를 할 때 하수구 파고 그 위에 아스팔트 깔고 아스콘 치고 할 때 보면 실제로 감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사진 찍고, 감독 하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92쪽, 성내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등인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떤 종류의 등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95쪽,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 공사 이월사업, 추진기간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발주가 나갔는지, 어떻게 공사가 진행돼 있는지? 지금은 2012년도 2월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04쪽, 공원에 가보면 운동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게 많고, 교체해야 할 것도 많고, 수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운동시설 수리·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의 13쪽을 봐주시면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에 금액이 롯데에서 부담할 금액은 쭉 써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시비, 국비로 해서 나머지는 마무리를 하시겠지만 현재 착공이 된 게 그리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많이 서둘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남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책협의회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현장을 보면 금년 연말 안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시기를 놓치버리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대로 대처를 해서 구민을 이용해서 실력행사라도 안 되면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시기를 놓치면 최고 피해를 보는 쪽은 송파구 구민이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금년에도 노후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전부 다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 지역구에도 아파트 여러 개 단지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아니면 공기주입기를 몇 대 더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작년, 올해 거기로 자금이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자면 우선 조그만 공기주입기부터라도 가서 두고 타이어 바람이 빠졌으면 그 자리에서 넣어가지고 어디로 옮겨가지고 다시 빵꾸를 떼우든지 아니면 타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귀찮아서 안 타게 되고 그래서 녹이 슬고 망가지면 그대로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의 29쪽을 보시면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현재 송파구의 몇 개교가 거주자우선주차에 호응하고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지금 신청한 학교가 있는지? 전반적인 호응도가 어떤지 묻고 싶고요. 같은 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매입계획에 보면 석촌동은 5년납으로 해서 금년에 2회 차가 나가니까 매입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많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송파동 12-2호에 자금까지 확보했다가 매입 타결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 장소에는 임대주택 짓는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민들하고 민원이 걸려서 공사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공영주차장 석촌동 말고 또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고요. 도로과 44쪽에 보시면 방산길 보행환경 개선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방산길이 위례성에서 방산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부 구간은 보도가 괜찮은 구간도 있고, 또 급히 손을 봐야 될 구간도 있고, 도로포장도 일부 구간에는 굉장히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요즘에 보도블록 같은 것은 좀 괜찮은 구간을 헐고 다시 하면 또 말 듣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만날 보도블록만 뜯는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현장을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하기 전에 본 위원하고 의론할 수 있다면 의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LED 보안등 설치계획에 보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공공부문 100%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LED 보안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서 석촌동 일대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그 앞에 하는 LED가 도로조명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만약 이게 해당이 된다면 지금 하는 공사는 2020년까지 100%를 다 하시자면 이것은 LED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등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57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볼라드 정비계획이 한 40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례성대로 옆에, 즉 말하자면 올림픽공원 맞은 편 큰 길로 보면 작년만 해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 길을 아주 깨끗하게 하면 건축도로 후퇴선 그 부분에 말끔하게 단장을 하면 거기는 불법주차도 안 될 것이고 아주 자동적으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로 그 사업도 취소가 되고, 아니면 그냥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쪽으로 한 번 가보시면 저녁으로 전체가 쭉 나가면서 거기가 다 도로후퇴선의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아예 볼라드 있는 것을 빼버리는 주차장을 양성화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볼라드를 어차피 박아가지고 거기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시려면 확실히 박아가지고 거기 주차가 안 되게끔 해야 합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두 차례 이상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치수과 78쪽을 봐주십시오. 송파동 9번지 주변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폭우 때도 풍납동 쪽으로는 참 만날 침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피해가 적고 송파동 같은 데는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큰 피해보다도… 그래서 이 일대에 이번에 하수관 개량사업을 하면 그쪽에는 그런 일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그것도 안한 부분을 마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80쪽을 보시면 하수역류 방지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에 폭우가 왔을 때 가보면 역류방지시설을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못 나오게끔 시설을 했으면 참 좋은데 그게 갑자기 폭우가 와서 문제가 되었을 때 정전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양수기가 있어봐야 정전이 되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양수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일반 휘발유로 하는 양수기를 준비한다든지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106쪽을 보시면 공공기관 담장개방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쪽에는 보면 무대시설도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주시고, 아니면 시공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파2동에 송이공원을 보면 이번에 송파 파인탑래미안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그 일부를 조경해서 송이공원으로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래미안이 준공되면서 그것을 조경해서 공원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자기네 아파트 조경 모양새로 되어 있고, 앞으로 송이공원과 맞춰서 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감독하셨는지, 아니면 허가해 주셨는지? 앞으로 송이공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급합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데 나머지 리모델링 사업은 언제쯤 가능한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언제인가 지역민원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현장에 나와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5쪽에 푸른도시과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명을 초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수습직 3명은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며, 수습기간 종료 후에는 신분이 수습직에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약간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을 피해서 답변해 주시고, 롯데타워 교통개선대책 총 6개 사업 중에 6,890억원의 예산 중에 보면 롯데 측 부담이 3,260억원으로 소요 예산이 47.3%만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롯데 측과 비용분담관련 협상이 잘못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롯데타워 신축으로 인한 교통이나 물류, 사회적 비용 등이 앞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증가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6,890억원이라는 추가 부분까지 롯데 측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게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3쪽 바로 밑에 보면 지하철 9호선 공사 관련 사항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방이사거리, 석촌사거리, 삼전로 등 요소요소에 필요 이상으로 차선을 많이 공사장으로 잠식해서 출퇴근시간은 물론 낮 시간대에도 심한 교통체증으로 너무 불편한 게 말이 아닙니다. 또 보면 불규칙적인 차선변경이나 급커브지역을 만들어서 교통사고 발생이 도처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형식적인 감독보다는 현장감독을 강화해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용 고정 CCTV를 업그레이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 CCTV 설치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광경입니다. CCTV 직하단, 즉 바로 밑에 장시간 주차해 놓는 얌체 운전자가 왕왕 눈에 띄던데 이런 얌체족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고정 CCTV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니까 이런 얌체족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180도 정도 상하좌우 회전이 가능한 CCTV 카메라 개발도 가능하는가? 가능하다면 관련업체에 의뢰해서 현장에 도입해서 이런 위반사례들도 단속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우리 주민과 가장 밀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도 많이 받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청장과의 각 동별 대화시간에도 보면 주로 교통건설국의 사항들이 많이 질의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보면 탄천 동측도로가 지난번에 3,800억원 규모로 지하 4차선으로… 이게 이번에 지하 2차선으로 확정이 되어 주민공람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3,8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준다는 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공람기간에 어떤 민원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공사비 변동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하철 9호선의 효율적인 관리다 해서 인천공항까지 잠실7동… 잠실사거리에서 기준했을 때 앞으로 급행열차가 생기면 1시간대에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급행열차 라인이 9호선 전 구간에 급행열차가 다니는 것인지? 2015년 마지막 구간인 보훈병원에서부터도 급행라인이 다 연결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사거리가 지하철 36m에서 올라오는 과정에 에스컬레이터가 아마 3계단으로 해서 올라와서 현재 인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 현재 인도를 그대로 쓰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 있는 것이냐? 현재도 상당히 우범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선책이 구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한 아시아공원 주변에 「벤티래이션 시스템(Vnetilation system)」이 공원 쪽에서 진행되어 굉장히 말썽이 많아서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의 방향을 알려 주시고, 여기에 대한 민원의 해결방식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봉숙 위원이나 김형대 위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사방 몇 m까지 가시거리가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치 숫자를 자꾸만 늘릴 게 아니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반경이 길게, 가령 1㎞를 본다든지 이런 대형화 계획은 없는지?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대형화해서 넓은 공원을 봄으로 인해서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이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방해야 될 텐데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구상인데 현재 우리 송파가 신도시 개발 또는 재건축, 여러 부분이 하남을 중심으로 한 거마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분이 현재는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예측이 있어서 구상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2015년이 되면 롯데 123층을 포함해서 거마지역 뉴타운 또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아마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빅세일을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그 사거리를 지나려면 「미니멈」 1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이 앞으로 123층이 들어서고 또 인구가 현재 69만이지만 아마 이런 것이 다 이루지고 나면 인구가 90만명 이상 될 거예요. 그때 교통대란은 지금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까지 연결되는 올림픽대로를 하남에서 한강변 쪽으로 최소한 6차선 정도 교각을 이용한 소위 강변도로를 노량대교처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가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 측면에서 강력하게 구상해서 국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1페이지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의 심의위원입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단 한 번도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회의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말로만 자전거도로 활성화 활성화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겨우겨우 어려운 살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식인데 지금 이것도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인도를 점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도로입니다. 우선 이런 회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도로과, 도로의 도로점용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인데 본 위원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아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은 도로과에 그것에 대해서 발언했던 일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박용모 위원께서나 임춘대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도로점용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이 쓰고 있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국가 핑계 대고 전혀 우리는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과 반대로 한전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각종 통신회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 실제 도로를 빌려주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 형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법적 근거, 언제부터 현재까지의 부과기준이 언제 제정된 것을 계속 쓰고 있는지? 그 사이에 조례나 서울시 조례의 제정 연도와 현재 과세하는 부과기준을 자체에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리드 보안등 문제인데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주변 건널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신호등이 있지만 리드등을 설치할 경우 파란신호가 되면 리드등도 파란신호가 되어 건너가도록 되어 있고 빨간등이면 같이 빨간등이 되어서 못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차원에서 리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가 있는데 언제인가부터 불이 1대인가, 2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고 방치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새로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해서 재활용할 상태는 못 되는지? 철거하고 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다보면 되게 큰 사업 중심이 물론 중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서민생활에 필요한 사항도 공동 추진이 되어야 한다.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서민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자기 삶의 주변을 환경 개선시켜 준다든지 이런 데에 만족을 느끼고 송파구청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큰 사업에 못지않게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사항인데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색 있는 근린공원 정비해서 잠실2동 뽕나무공원에 지역주민을 위해 체육시설을 일부 하고 파고라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구청장 동 순시 때 부리도공원, 그 2단지가 부리도공원입니다. 여기에서도 동 대표회장이 강력히 체육시설과 파고라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불행하게도 2단지가 빠져 버렸어요. 원래 이 예산도 안 잡힌 것을 이명재 위원이 긴급히 추경으로 1억을 확보한 것 같은데 2단지에도 이번 전반기에는 안 되지만 후반기에 추경이 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넣어서 같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원 마당 건은 공원녹지과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문화원 앞에 블록을 심어놓고 그 사이사이로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대리석 부분이 물론 처음부터도 그렇겠지만 많이 닳다 보니까 굉장히 미끄러워요. 여름에 비가 오면 사람이 많이 넘어지고 다칩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그런 위험이 있고, 심지어 최근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개선시켜야 되는데 소홀히 했어요. 이 점을 본인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공원정비를 할 경우에 대리석 부분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위에 커버링을 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가 관심이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13페이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모니터링 운영 관리에 있어서 시스템대로, 프로그램이 처음 설계대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그 구역은 어느 곳인지와,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효율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선내용을 보면 송파대로 지하광장 조성, 버스 환승센터 및 버스 주차장 건설,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중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와 공사기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 52페이지, LED 보안등 설치 내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LED 보안등 교체사업 시범지역으로 석촌동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현재 석촌동 보안등 총 수량이 665개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구역은 일정한 구역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그 구역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기존 보안등과 교체될 보안등의 명도 차이와 기능 및 효과가 무엇이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107페이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내용입니다. 친환경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로 등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어디인지, 그리고 넝쿨의 종류는 사계절 상록수로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송파구 교통대책 37가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37가지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어느 어느 것이 착공이 되었고, 어느 어느 것이 안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근처에 네 가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공사를 착공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 지금 123층은 육안으로 보기에 벌써 7, 8층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의 교통개선 대책은 아직도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를 하고 지상 공원화를 하자는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송파구에서 최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없다가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가 잠실7동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보고를 했다는데 지하 2차선만 낸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탄천 변 도로에 6개 동이 걸쳐 있습니다. 인접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7동만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최초로 이야기한 본 위원한테는 말 한 마디 없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전거보관대 확충 사업으로 인근 시범학교나 지하철역 주변 등이라고 해서 규모도 40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안에 지하철역이 있는 곳은 유일하게 마천역입니다. 마천역에는 전번에 담당자 분께서 나오셔서 보셨지만 그 좁은 인도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하는데 너무 불편이 있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몇 번 나와 보시더니 그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에요. 인도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인근에 있는 학교운동장이나 이런데 옮겨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트린 게 있어서… 이것은 지역 현안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전주를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아주초등학교하고 아주중학교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밤에는 아주 컴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는데 그곳으로 이전 설치해서 불을 밝히는 것도, 버릴 정도가 아니면 재생시켜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주중학교 교장이 구청장과 대화 때 건의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아공원에 시와그림의광장 옆에 볼라드 한 개를 차가 부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와서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한 번 부숴지면 치워버리고 마는 건가? 다시 원상복구를 안 시키고… 이것을 한 번 조사를 시켜봐 주시고요. 동일한 장소 옆에, 부리도 입구죠. 바로 옆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인도 건널목 부분이 차를 너무 가까이 대기 때문에 정신여고에서 지하철 입구로 나오는 곳에 사람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정지선을 버스 기준으로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뒤로 라인을 쳤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매일 같이 저는 아침마다 공원에 운동 차 나가서 보는데 거기가 위험해요. 차가 와서 서있다 보면 오는 차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학원차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왜 대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고함을 지르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건널목 차량 정지선을 후퇴해 달라는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걱정해 주시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나 자료로 별도 기회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동측도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7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7년 전에 탄천 동측도로 확장이 대두되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구와 주민들이 간곡하게 건의도 하고 투쟁해서 4차로 지하화로 계획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투융자 심사 시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효과보다는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거론이 되어서 전 구간이 아니고 2차 구간으로 나눠서 가락시장부터 잠실운동장까지, 문정지구에서 가락시장까지 1·2구간으로 나눠서 1단계는 가락시장에서 운동장까지 올림픽대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을 현재의 도로를 성남시 쪽으로 가게 하고, 지하로 2차로를 개설해서 운동장 쪽으로 가게 한다는 안으로 지금 시에서 설계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당초대로 4차로 다 지하화 해주고, 그런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이 설계가 10월 31일까지로 일정이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그런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37개의 교통대책이 있는데 그 추진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이 23개 사업, 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이 6개 사업, 동남권 유통단지에 따른 개선사업이 6개 사업, 하남~감북 광역대책이 1건, 지하철 9호선 9.14㎞ 8개역 공사하고 있는 것 합해서 37개 사업으로 집계하고 있고요. 위례신도시의 23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4월 30일까지 준공하려고 하는 위례성길 확장공사, 복정1지하차도, 성남에서 하고 있지만 산성역의 환승주차장, 헌인로 확장 등 4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설계가 진행 중이고 완료된 것이 9건, 설계용역 중인 것이 송파IC, 장지동 TS사업, 운암역 신설 등은 지금 설계용역중이고, 7개 사업은 사업계획이 재검토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양재대로에서 과천~송파간 노선연장, 송파~과천 간 철도노선, 복정역 환승센터 사업규모 축소 등 7개 사업은 서울시나 LH나 여건변화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시로 LH나 서울시나 사업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교육활동비를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개 사업입니다. 버스환승센터 및 버스주차장 건설은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은 우리 송파구도이기 때문에 구에서 인허가를 해줘라 해서 우리가 실무적인 설계안을 검토하고 있고, 잠실역 지하광장 확장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탄천변 동측도로는 전체를 일부 부담 시킨 것이기 때문에 올 10월까지 설계가 되면 롯데의 자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도 공사를 할 것이다, 또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는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하면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롯데의 자금을 활용해서 공사를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고 우리구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역 자전거거치대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한 번 나와 보고 응답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느냐면 마천초등학교 담장과 지하철 돌출부와 1.5M 정도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화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단도 제대로 형성 안 된 부분을 나름대로 벽면을 예쁘게 쌓아서 창고 식은 학교 측에서 이용하고 상단은 자전거거치대, 쉽게 얘기해서 인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런 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돈이 1억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협조해 줄 것인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고민하고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마천역 인근의 주택을 사서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면 좋은데 뉴타운 연계 등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안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없이도 거기에 다 이용을 했는데, 어느 날 해놓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역이나 학교나 정책적으로 권장도 하고 있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점이 있지만 여건상 역마다 자전거거치대를 다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으로 학교의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한전주에 대한 사무감사 때도 박용모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연 한 본당 한전주를 92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월 한 본에 1만 5,000원 정도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유선으로 회시오기를 긍정적으로 1만 5,000원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겠다, 법 개정을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장소 13개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88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5개 구역에 총 121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13대를 설치하겠습니다. 13대 설치장소는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 6개소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7개소는 세륜, 송전, 신천, 잠일, 마천, 샛별, 마무리가 되겠고, 어린이집 6개소는 정원, 초록나라, 아산병원, 풍성, 석촌호수, 양무리 어린이집 6개소 해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장소선정은 저희들이 했고, CCTV 설치는 잘 아시다시피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락2동 196번지와 동궁리치웰 아파트 앞, 문정1동 래미안아파트 후문 앞에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2사분기 중에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동이나 동주민센터나 구 의원님들, 주변 상가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을 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곳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회전교차로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가에서는 좀 반대하는 것이 있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렴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2/4분기 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 구에서 그 장소 로데오거리 주변이 적정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고, 고려사항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차 없는 거리를 조상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상가 부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올레길 조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전거 대여소라든지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 제출 시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송파구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는데, 명소화 시키자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가칭 자전거올레길을 조성해서 명소화 시키자는 취지로 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칭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송파구자전거올레길, 두 번째는 SONG-in-By-Way, 세 번째는 송파구 자전거솔이길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 코스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설문을 2월 말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수합을 해서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인데 그 이전에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도 문제가 많은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간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간은 어느 쪽을 보고 있습니까?

먼저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자전거도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동호인 중심으로 하는 안, 세 번째는 코스를 다양화해서 10개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문항 중에서 가장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안으로 선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도로만 좁아지지 실지로 다니는 사람 없어요. 자전거올레길이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시성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도로 쪽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다니는데 돈 들여서 도로로 사람들이 자전거 얼마나 다녀요?

가급적 보도와 겸용도로로는, 설문조사안이 어떻게 나올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도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는 최종안을 가지고 고심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성내천 길도 한 쪽은 사람이 다니고 한 쪽은 자전거 다니게 해놨는데 한 번 가보세요. 자전거와 사람들 다 부딪혀요. 거기도 말로만 성내천길, 한 쪽은 사람 다니고 한 쪽은 자전거길 해놨지만 현실로 가보면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며칠 전에도 거기 가보니까 자전거와 사람이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도 관리라든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같이 지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 주민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내천에 한 쪽은 자전거도로, 한 쪽은 보도로 해놨는데 주민협조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다녀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이 상 되는 것이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일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100% 처음부터 출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고…

저는 전시행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게 10년, 20년 간다고 주민들이 현실을 깨우쳐서 자전거도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위원님, 성내천 도로에 대해서는 치수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인공폭포까지 약 4.5㎞가 되는데 그 중에 성내4교까지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혼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내4교 이하 하류 쪽으로는 좌안 쪽은 산책로하고 우안 쪽은 자전거도로로 구분을 시켜가지고 작년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상류층은 물놀이장하고 성내4교 하부 쪽의 높이가 확보 안 돼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시켜야 될지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내4교 상류 측은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을 시켜서 성내천에는 완전히 구분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우 과장님, 답변 다 마친 겁니까?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음 자동차 문자 상속 서비스 3개월 경과 시 범칙금 부과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상속이전 시에 그 날짜를 계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니, 그 질의에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자동차세금은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내잖아요?

네.

이것을 잘 냈을 경우도 이 범칙금을 주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범칙금은 별개입니다. 자동차세하고는 별개입니다. 두 번째 임춘대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 인증차 관련해가지고 불법운전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고 요즘 관심이 많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 보호 인증차량 운전자는 저희들이 성범죄 경력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00대 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인증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와 가지고, 운전자도 교체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된 적격자가 운전하는지 확인할 계획에 있고, 또 그 외 인증되지 않은 차량들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운전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한 것은 광역이라는 뜻이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모니터링한 구간이 어느 곳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두 번째로 송파대로 지하광장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송파대로가 롯데월드 사거리에서 복정역 가든파이브까지 전체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구간이라는 것이 지하 전체가 다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공사구간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이 어디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구간은 지도상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교통개선대책 롯데 4가지 사업, 탄천 동측도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빠진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맞은 편 정신여고 쪽에는 서울시가 새로 만든 주자장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가보셨어요? 주차장 아니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자도 있고 주민들의 버스승차대를 표준으로 지금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오고 가는 것이 다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송파구 전역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요. 급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시아선수촌 남문 아주중학교 벽 옆으로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승차대기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맞고 서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승차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긴급 말씀 드립니다. 건너편에 유황오리집 맞은 편 거기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작년 3월 달입니까, 재작년 3월 달입니까? 마천동 앞에 버스승차대 말씀드렸을 때 그게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작년 3월 달에 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1년이 넘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구비로 안 하고 시비로 하신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마천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호 어울림 구룡탕 바로 밑에죠. 그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현장까지 다 나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에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금년 상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호 어울림 앞에 아닌데요? 구룡탕 앞에 승차대 있지 않습니까? 비 오고, 눈 오면 가림막 같은 거, 그때 이야기로 내년도에 꼭 해 주신다고 해서 2011년도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시비여서 잠깐 늦어진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금호 어울림 앞에 맞습니다. 구룡탕 앞이나 금호 어울림 앞이나 똑같은데 금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언제 하신다고요?

금년 상반기에.

금년 상반기면 6월 전에 하신다는 얘긴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아니 시비로 한다고 그래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설치업체하고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벌써 2년째 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변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가 지금 한 338개소가 있는데 기 승차대를 설치한 곳이 42개, 또 한 103개는 신규로 설치가능한 지역인데 시에서 한꺼번에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우리 구에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 상반기에 한다는 게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우리 구의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그 지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하고 하면 5월 중에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저번에도 업자 선정하니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하고 모델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5월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비로 하는 거지만,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2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또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1월 달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는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1년의 예산을 가지고 버스운행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달라고 한다고 다음 달에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송파구 관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삼전동 하단도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무용지물로 기능을 못하고 관리도 미흡한 상태이며 가락시장역 도로변에 대형트럭이 불법주·정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전동 하단도로는 삼학사로입니다. 삼학사로에는 작년 11월에 CCTV를 1대 설치하였으며 총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변에는 주방용품 판매센터 등이 위치해서 주로 용달화물차량 등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의 단속실적은 334건, 금년에는 50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고정 CCTV 설치지역이라 할지라도 주차단속직원과 이동식 CCTV를 투입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역 도로변 대형 트럭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가락시영 남문과 서문 지역에 심야에도 단속을 실시해서 968건을 단속 및 계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주차단속직원과 이동식 CCTV를 투입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진행사항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공사관련 국·공유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대상은 석촌동 58-10호, 12호 부지로 동 부지는 작년 11월 17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2월 28일 2회차 분납금 12억 2,800만원을 납부할 계획이며, 부지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토지이용을 허가받아 주차장 조성 공사 발주 중입니다. 3월 중에 거주자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유지 등 유휴토지는 해당 소유 관리청과 협의해서 체비지주차장과 거주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제적·행정적 가치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비지주차장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락동 2필지 외 5개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석촌동, 마천동, 거여동, 오금동 등에 대해서 소형 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자주차장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단속 있잖아요? 주차단속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출근시간대만 하면 돼요. 밥 먹고 살려고 밤늦게나 새벽에 세워 놓은 것까지 다 끊으면 욕 먹어요. 출근시간대만 하시면 돼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시행 학교 및 계획, 주민호응도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매입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1개 학교, 743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아주중학교에서 25면을 신청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 매입을 위해서 현재 조사 중이며,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용 고정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 바로 밑에 장시간 얌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방안과 CCTV카메라 기능을 180도 상하좌우 회전하는 기능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 CCTV 바로 밑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실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정 CCTV 설치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희 주차단속직원과 이동식 CCTV 차량을 주기적으로 투입해서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CCTV는 한 50m 정도 판독이 가능합니다. 이 CCTV를 100m 정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카메라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송파 교통대책이 온 것을 보면 합동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되어 나오겠습니다마는 5분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지구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문정중학교 방음벽이 오염되었고 퇴색되었다. 투명화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의 방음벽은 1992년도와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도로소음 차단을 위해 학교주변에 설치된 방음벽은 문정중학교에 설치된 형태인 흡입형 방음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년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매연, 먼지 등으로 오염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흡입형 방음벽의 소음저감효과와 투명 방음벽, 리모델링, 철거 후 신규 설치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 활용 용역과 관련해서 지하보도 공간을 직능단체에 배분해서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용역대상은 신천과 아시아공원 및 송파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신천 및 아시아 지하보도는 지하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지하보도는 출입구 이전 또는 폐쇄 후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청 각 부서에서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직능단체 사무실 배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과정에서 직능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학사로 도로조명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5년도에 설치된 노후화 된 가로등이 누전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로 교체 및 가로등을 개량해서 양방향 통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삼학사로 전 구간을 설치하려면 가로등 80본, 예산은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금번 2억원은 석촌호수로 해서 백제고분까지 약 편도 400m 양측에 가로등을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다시 설치할 겁니까?

설치는 안 합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께서 다섯 개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 방안과 펌프 전선 길이와 물이 나가는 호수 길이를 연장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하수관 개량 시 하수관 매설하고 아스팔트 보수 등 공사 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와 성내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LED 등으로 교체하는지, 성내천 물놀이장 개선공사가 이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진행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내천 자전거도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펌프 전선 길이와 물이 나가는 호수 연장 이행여부는 총 펌프 대수가 1,451대입니다. 작년에 신규 구매를 한 308대를 포함해서 기존에 보유하는 것이 1,143대입니다. 작년에 308대를 신규 구매를 하면서 펌프 전선 길이를 15m로 하고, 호수 길이를 20m로 연장하는 것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1,143대 중에 100대는 보완을 했고 1,043대를 우기 전까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는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이 시행될 때는 저희들이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발주하는 성내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40등 모두 LED 저전력 램프로 교체할 계획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에 LED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공사는 작년 12월 31일 계약을 해서 현재 물이 내려가는 트렌치 기초배근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개장 시기인 6월 30일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동 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하면 송파동 일대 침수가 완료되는지의 여부와 하수 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지난 번 폭우 시 역류방지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곳이 발생되었고, 정전 시에도 양수기 기능유지가 안 되어서 침수발생이 더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동 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지선관거 총 연장 1,585m 중에서 금년에 구비 5억원으로 655m를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선관거 개량하는 것으로 9억 4,6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동의 나머지 930m 구간의 지선관거를 개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선관거는 모두 개량이 되겠고, 이와 병행을 해서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성능개선공사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송파동 침수방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 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금년부터 우수원류 방지용 방수판과 옥내 역지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전 시에 기능이 가능한 엔진 양수기 50마력짜리 30대를 우기 전에 구매해서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빗물받이 하수 악취발생 제거용 뚜껑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식이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플라스틱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빗물받이는 총 3만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용 덮개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제품들은 도금처리가 되어 있어서 도금이 벗겨지면 부식이 진행되는 이러한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플라스틱 제품하고 알루미늄 제품이 19개 업체가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제일 잘 되어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해서 연차적으로 부식이 되어서 이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즉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잠실5단지를 여러 가지 승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강수를 5단지 쪽으로 인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 계획은 조합 측에서 자기들 계획이지 현재 인정되고 합법화 된 것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계획이 수립되고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 물을 석촌호수까지 끌어들이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석촌호수 물이 부패된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을 시키도록 부탁을 하고요. 약 10년 전에 탄천에 모기퇴치방식으로 미꾸라지를 방생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이행되는 겁니까?

이행을 하겠습니다. 단, 매스컴에서 미꾸라지가 생태파괴 어종으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 되어서 확인해본 결과 중국 수입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내산 양식하는 데가 전남 어디로 확인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0년도 기다렸는데 한두 달 못 기다리겠어요.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아시아공원 정비계획 시행 전에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도로과장님, 아시아공원 지하보도 아까 상세 시설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지하철 9호선 아시아공원 준공과 더불어서 계획이 수립될 겁니까? 그 안에는 수립이 되는 겁니까?

점차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립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식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들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채관석 국장께 제의를 합니다. 3월에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월에 국장 중심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1대1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풀어놓고 의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도화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일선에 계신 과장님들이 시간 나는 대로 위원님들과 통화를 하거나 각 위원님들 방에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주고받으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려해 보시고요. 박용모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용모 위원입니다. 탄천제방도로 지금 지하 2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게 설계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하2차로 하고 지상은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탄천 지하도로는 사실상 본 위원이 6, 7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본 위원이 2008년도에 탄천 지하화 구정질문을 했어요. 탄천 도로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평소 누누이 설명 강조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종합운동장, 광평교에서 훼밀리아파트, 이때는 약 1,500억 정도 들여서 4차선으로 5.6㎞를 하겠다는 그런 안이 와서 차제에 본 위원의 취지 뜻은 사실 탄천을 공원화 만드는데 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백년대계를 보는 정책이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운영과장과 토론회에 나가서도 했고, 결론은 지하로 한다는 답을 얻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죽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의 도시라고 한강, 성내천, 장지천, 탄천해서 4면이 물의 도시라고 홍보도 하고, 양재천은 운동시설이나 공원화를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 송파구민들은 화가 나 있어서 강남구민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러냐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실정이었고, 그러면 정부에서 위례신도시 건설 해봤자 인구가 11만 명 밖에 안 늘어나요.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 한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송파 전체로 봤을 때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차제에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지하로 4차선을 내고 지상은 걷어내서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공원화를 하는 게 본 위원의 욕심이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성과 중요성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체를 강력히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 얘기만 하는데, 그때는 1,500억 드는데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 3,800억이란 얘기죠. 예산이 3,800억으로 많이 든다면 1년에 3,800억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한다면 1년 만에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1조가 든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 올 연말에 예산 잡아서 착공하면서 예산 일부 잡고, 그 다음 공사하는 기간 내 연도에 또 잡으면 2년에 걸쳐서 잡고, 마무리 하는 해에 걸쳐서 잡으면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잡으면 3,800억이라도 많은 돈이 아니고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관부서가 서울시 도로계획과니까 서울시 예산과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의 인적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생활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 서울시이고 정부이고 상부기관에 다 인적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예산 딸 때 예산 몇 백억 몇 천 억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언론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탄천 환경을 살린다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는다든지, 도로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예산을 우리와 매칭펀드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좀 중요성에 대한 이해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내고 이 사업이 지하화 4차선으로 추진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우리 송파에 득이 있는 것이고, 내가 공원을 만들어서 민원, 교통량, 제방의 안정성, 환경도 살리고 1석4조 백년대계를 보는 사업이라고 2008년도에 구정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차선만 하고 지상은 그대로 하겠다는 결론인데, 2차선 할 때 돈을 더 투자해서 4차선으로 하면 완벽하게 교통도 해결되고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정원이 생겨서 거기에서 아이들 손잡고 가서 이용을 하고 생활체육시설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송파구를 생각해서는 지상이 공원화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교통량 해결이고. 집행부에서 이 중요성, 필요성, 꼭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도로를 낸다면 그 방법 외에는 공사 못해요. 내가 주민들 데려가서 드러누울 겁니다. 괜히 설계한다고 하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그 필요성,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강력히 노력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이것이 성사가 되도록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동원해서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설계단계가 아니고 주민공람공고까지 넘어온 단계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다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일단 의견수렴을 거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박용모 위원님이 2008년도에 지하 4차선을 제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하 4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용역 설계를 해서 도로계획과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과잉투자다 해서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서울시 의견은 일단 지하 2차로로 가고 추후에 지하 2차로를 하자,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나중에 보자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일단 공람공고 중에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해야 될 시설이니까 아무튼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께서는 지하 4차선으로 간다, 지상은 공원화 시켜 달라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할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우리가 분명히 탄천 동측도로 지하 4차선이라는 건의문도 채택해서 보냈잖아요. 기억 못 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다 반영되어서 도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항이 박용모 위원님이 2008년도에 추진해서 그렇게 되어서 완연하게 지하 4차선으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단지, 투자심사에서 부적정하다, 과잉투자다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통과만 됐으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오세훈 시장 때부터 이미 지금 말씀하신 2차선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결정 난 것이니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 때입니까?

그때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적인 주민공람은 최근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공람 중에 있다는 겁니까?

공람 중에 있습니다.

공람중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내용, 공람중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야죠.

서울시에도 공문 보냈고 저희들도 해당 동에 공문을 다 보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줘라, 직접 동에서도 서울시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몇 개 동 보냈어요?

잠실본동, 잠실7동, 석촌동, 삼전동, 문정2동, 제방도로 관련 동에는 다 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냈고 추가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공람공고 기간이라도 수시로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공람 중에 있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탄천도로는 지역구에 한한 사항이 아닙니다. 송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더욱 발전하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백철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임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현준 창의고객팀장입니다. 신동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용억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유차수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양 소관 본부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입니다. 17쪽, 2009년, 2010년, 2011년과 같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또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강화,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기감사 실시로 업무처리 투명성, 공직기강 및 윤리의식 제고, 그러면 이 자체 감사는 누가하며 팀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24쪽, ISO 인증 시스템은 저희들이 해 보면 제일 첫 번째 서류를 체계화 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서류를 감사하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팀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31쪽 여성문화회관, 관장님한테는 좀 미안한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12년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보면 전부 다 하겠다는 것이 8월, 9월, 5월, 6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이 계획이면 작년에 다 짰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올 2012년도에 하겠다는 업무계획이 전부 5월, 6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창업특강 같은 경우는 8, 9월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투자가 3,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면 3,000만원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한 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6쪽 체육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은 여러 가지 강좌나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 여기도 또한 보면 3월, 7월 이렇게 중간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또 체육문화회관의 2012년도 경영수지 예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21쪽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면 공영주차장이 꽤 많은데, 30쪽에도 있고 14개나 되는데 왜 관리를 한 팀에서 안 하고 분할해서 하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하나는 앞에 4개 탄천과 아시아공원, 서울놀이마당, 문정근린공원은 경영관리본부 시설관리팀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설운영본부 주차사업팀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21쪽 운영현황에 보면 차고지가 몇 대이고 월 정기주차도 몇 대인지는 다 알겠는데 시간주차라고 하면 오는 시간에 따라서 임시 사용료를 받을 텐데 몇 대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본부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을 보면 수입증대 노력해서 수입 목표 대비15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맡은 것도 아무래도 일반 동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기대도 되는데, 앞서 하는 시설관리팀에는 그런 목표가 없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쪽 녹색하천 관리에 보면 제초작업도 분기에 한 번 하고 청소를 하는데 본위원이 봉사단체에서 할 때도 보면 그 사이에 울타리들이 죽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성내천 같은 경우에도 보도를 따라 울타리가 있는데 안에는 공원에서 청소하고 바깥에는 구청에서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울타리 안에 보면 엄청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도 거기 청소를 가끔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청소 같은 것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캠페인 겸해서 송파구에 봉사단체가 엄청 많잖습니까? 많이 생겨서 보조금을 달라는 데도 많으니까 그런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예방차원도 좋고 또 청소해서 좋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어떨까? 감히 한 번 제안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시면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1명, 위원 10명 내외, 간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로 구성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강의실 재배치를 5~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층에 있는 것이 1, 3층으로 이전하고 3층에 있는 것이 지하 2층, 1층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 면 어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성문화회관 4, 5, 6층의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5, 6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4층은 자동적으로 밀릴 텐데 이것을 앞으로 4층은 무엇이 어떻게 들어오고 5, 6층은 언제쯤 계획해서 만약 하고 있는 업체가 1년 뒤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금년에 나간다면 나간 다음에 어떤 것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주차장을 보면 주차대수가 325대나 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치고는 탄천 주차장 외에는 최고 큰 주차장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이고 수입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큰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본부 13페이지 조직역량 강화 직원 교육체계 개선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은 우수한 인재,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공정한 승진제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의 전문성 평가 시스템이 무엇이며, 직원 역량 강화에 따른 프로그램 교육 실시는 연 몇 회 정도이고, 강사 초청 또는 자체 교육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6페이지 경영수지 개선. 금년을 흑자 원년의 해라고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고 비용은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대행 체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도 수입목표는 얼마이며, 강좌책임 운영제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7페이지 강좌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좌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존 특정 욕구만 반영하던 프로그램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주민욕구를 폭넓게 반영한 프로그램 및 강좌로 개편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조직현황에서 보면 전체 정원 165명에 현원 159명으로 업무직이 68명인데 이 업무직의 내용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금년도 수입예산 166억 800만원을 했는데 일인 당 매출액이 대충 따져보니까 약 6억 5,700만원이 나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매출액 대비 일인당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녹지환경사업에서 나루공원 경비 및 근린·어린이공원 야간순찰 23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실천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데를 23개소를 다니는지 장소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함께 ‘창업특강’ 실시해서 이런 특강을 13시간 이수한 자에 대해 3개월 이내 창업 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는데 이 지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또 지원한다면 서울시 창업지원자금이니까 우리 송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개런티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이 3,000만원을 받을 때 개런티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게 되는지 하고, 끝으로 업무계획을 보면 아주 대단히 내용이 좋아요. 전체적인 기획 자체 또는 업무내용이 아주 참 좋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행정복지에서 나온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을 내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행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실적평가회 같은 것이 1년에 몇 번씩 있는지, 분기별로 있는지 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있는지? 이런 실적평가회를 그 동안 했으면 몇 번이나 했는지? 또 금년도 상반기에 실적평가를 하면 구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답변 준비에 한 15분을 주면 준비되겠습니까?

한 20분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감사 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비상임감사로 있고, 공단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의고객 팀에 감사담당 직원을 두고 있고, 구청에서 감사가 없는 해에는 저희가 전체 5개 팀을 반으로 나누어서 격년제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사장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시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이 지금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구청처럼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운영하는 것,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운영하는 것 외에는 큰 비리가 생길 것이 없는데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전에 구청에서 감사했을 때 조그맣게 소모품이라든지, 경상비 쓰면서 몇 백 만원씩 구입할 때 보면 제대로 안 해서 규정을 안 맞춰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24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 팀을 별도로 두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별도 직원을 두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들이 나왔잖습니까? 입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팀이라든가, 아니면 본부장님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있다가 감사 들어가고, 2년 있다가 감사 들어가니까 그동안 그런 문제들을 하나도 지적을 못하고 갔거든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게 큰 것도 아니고 소소한 것 가지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매월은 못하고 분기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적받은 것, 앞으로 개연성이 있는 것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횟수를 늘려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휘 하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지휘하는 것입니까?

경영관리사업본부장 지휘 하에 합니다.

그것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감사 1년 있다가 하고 2년 있다가 하면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옛날 일로 여기에서 욕 먹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사업부 임원, 아니면 부장 책임 하에 다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을 위해서 준비 팀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경영관리사업본부장이고 각 팀에서 2명씩 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 공단이 금년도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그런 검증시스템을 거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단의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인증신청을 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외부인사는 없고요.

TF팀이라는 것은 ISO를 인증받기 위한 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아요. ISO를 받아 보시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ISO라는 게 거의 서류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ISO 품질인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류가 대기업처럼 구체화 되었거든요. 잘 보세요. 이것도 본부장님이나 부서의 부장, 팀장이 항상 체크를 안 하면 서류가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ISO를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이것을 해놓고 1년 동안 묵혀놨다가 ISO 인증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1년 있다가 검사 나오거든요. 그때 맞추려면 하나도 못 맞춥니다. 저도 이 TF팀을 보니까 ISO를 받기 위한 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ISO 인증을 받고 난 후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본부장님 주재 하에, 안 그러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주재 하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고, 한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사업부가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제대로 서류화 시켰는가 봐야 합니다. 올해 따고 내년 11월에 우리한테 감사받으면 제가 뒤질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때 가서 하나도 안 맞아 떨어져요. 나중에 한꺼번에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자체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인증을 아직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인증을 받기 위한 TF 팀인데 인증을 받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준에 맞게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 담당자를 배치해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소상공인 창업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에 2008년도에 무료로 창업특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약 6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수료를 50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8년도에 강남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취업도 시키고, 창업도 시키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3,000만원씩 창업자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206명이 창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은 창업특강을 하면 13시간 이상 특강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창업하겠다면 이런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만 해주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그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는 안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예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만 연계해서 하고 있지. 본 업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경영수지 개선, 작년도에 체육문화회관이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체육문화회관 당초에 세울 때 거여·마천 어려운 지역에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문화·체육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강료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노력을 해 가지고 흑자를 내보자. 작년에 1,000만원 적자 봤으니까 금년에 1,000만원 흑자를 볼 수 있도록 책임강사제 이런 것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의 모든 프로그램이 3월, 6월, 7월 왜 이렇게 중간에 있느냐? 이게 뭐냐면 1월부터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말씀을 안 드리고 중요한 것만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네요?

예.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잘만 운영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원하는지,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조사를 해봐서 어느 쪽으로 근무를 해야 직원들한테 유리하고, 공단에 유리한지 그게 나오면, 지금 유연근무제를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을 따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체험장을 탄천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합니다. 하는데 이게 오토바이 운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몇 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상회보라든지 송파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오면 교육을 시키되 일단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어디까지만 오면 봉고차로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만에 하나 지원자가 많으면 횟수를 늘리고 해서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정근린공원 주차장도 같은…

문정근린공원 주차장은 지하 1층, 지하 2층 300대 규모로 참 현대식으로 지어났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밖에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앞으로 법조타운이나 오피스텔 빌딩이 들어오면 엄청난 수입이 되겠죠. 민간인이 공개입찰을 받았다가 포기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게 최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하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팀이 관리하다가 정상화되면 주차관리 하는 팀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주차 325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탄천에 시간주차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매일 야구를 하는데 야구로 오는 사람, 코엑스 오는 사람 그래서 시간주차가 평일 300대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시내에서 주차장을 오래 했고 지금도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 정기차량 해서 1달에 얼마 낸다든가 1년에 얼마 낸다든지 계약에 의해서 고정으로 주차하는 차가 있고 시간주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시간 있다 갈 수도 있고, 10시간 있다 갈 수도 있는데, 여기 표시를 몇 대, 몇 대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있다가 가는 차도 1대로 치고, 10시간도 주차하고 간 차도 한 대로 치고 하루 왔다갔다 한 차 대수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들어 왔다 나가는 평균 대수이고, 시간은 1시간 있다가는 차도 있고 5시간 있다 가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의 없다, 오히려 시간주차가 월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선전을 해서 더 수익을 올린다든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시설관리팀에서 업무보고 하는 자료하고 주차사업팀에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일단 성의가 이쪽이 더 안 보여요. 후자 쪽에 보면 목표액의 105%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주차도 43대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하천 정비하는 것을 봉사단체 협조 받아서 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구청에 협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받는 이런 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서교통만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가서 하고 있고, 그런 보조금을 보조받는 그런 단체들이 수시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안 받아도 사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올라가보면 울타리 쪽에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홀이라든지 어수룩한데 들여다보면 담배꽁초가 그득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본양심은 있어서 길거리에 버리지는 못하고 음침한 데 있으면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제가 경험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ISO 팀 구성은 아까 김형대 위원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강의실 재배치 문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 2층 화진스포츠랜드가 나가고 비었는데 4층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하 2층으로 내리면서 지하 2층에는 어느 프로그램을 할 거냐면 민요, 판소리, 댄스, 관현악 등 아주 소음이 유발되는 것을 지하 2층으로 내려서 환기가 잘 되게 해서 전부 지하2층으로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층, 5층, 6층이 어르신행복타운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5, 6층은 임대가 되어있으니까 본인이 기한이 되어서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것은 지하 2층으로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려가면 일단 4층은 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층, 6층은 계약서에 의하면 3년 계약 아닙니까? 그렇다면 5층, 6층은 앞으로 2년 이상 있어야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제 건축과 업무보고 시 4, 5, 6층 전체로 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5, 6층이 비워져서 행복타운으로 할 계획이 언제부터 가능한가?

지금 4층, 5층, 6층을 전체 할 수 있는 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4층을 지하로 내리면 4층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6층 대극장은 지금도 어르신들이 청춘극장을 꽉꽉 차서 보고 있으니까 되고 있고 단 5층 뷔페하고 6층 예식홀이 우리한테 계약된 대로 돈을 연 6억 5,000만원씩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7억 5,000만원은 벌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1년 장사를 하고, 지금 생각으로는 본인들이 소위 그만하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할 것인데 안 된다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취소하면 소송이 걸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해놓되 가능한 4층하고 6층부터 행복타운으로 가고 그것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임대 안 주고 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2년 더 가야 되겠죠. 그 이후에는 절대 임대를 안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주차장이 325대 운영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325대가 옛날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최초 할 때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것이 125대, 송파1동 주민자치센터 것이 13대, 나머지 187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전체는 터져있지만. 작년에 2억 6,4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 7,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면 회계원칙에 따라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과 송파1동이 있지만 운영은 총괄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교육체계, 우수한 인재 적재적소 배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단의 교육은 크게 외부 위탁교육이 있고 내부교육이 있습니다. 외부위탁교육은 공기업 지방연수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원을 보내서 교육을 보내고 있고 또 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부 교육은 회계라든가 예산, 계약 이런 것은 팀장급들이 옛날 공무원 출신도 있고 이 업무에 밝기 때문에 팀장들이 내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업무평가도 하면서 근무평정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상도 하고 승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습이수제를 하고 있어요. 직무교육이라든지 독서통신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스스로 당신은 1년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으라고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이수해야 교육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부, 외부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자 원년의 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문화회관이 1,0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아주 힘든 지역이지만 최소 1,000만원 흑자를 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 말쯤 되면 저희가 혼날지 칭찬 받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조직현황에 대해서 업무직이 무엇 하는 것이냐? 업무직이 구청으로 말하면 상용직입니다. 주로 공단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주차장, 성내천 풀 깎는 관리, 석촌호수 공원관리, 환경미화직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업무직입니다. 구청의 상용직 보다는 보수가 낮고, 구청 상용직은 보통 연봉이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는 2,500만원 정도 월 20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1인당 매출액하고 타 공단의 매출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타 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지금 현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창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송파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없죠?

강남에 있는 것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다 카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공원순찰 23개소가 어디냐면 공원이 1만㎡ 이상 공원에 대해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야간에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돌고 있고, 어린이공원도 큰 데 예를 들면 새마을어린이공원이라든지 삼학사, 삼전, 삼밭, 삼전도비, 샛팽이 이런 큰 어린이공원 10개도 계속 관리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가 되겠습니다.

몇 사람이 돌아요?

2개 조가 차를 타고 계속 돌면서 관리를 하는데 공원마다 순찰함이 여러 곳에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상주를 해도 힘든데 계속 공원을 순찰하면서 한다는 게 소기의 성과는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성과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시까지 합니까?

밤 11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분기나 반기별 기획대 실적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 사업분석보고회를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계획, 월 계획, 분기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대책보고를 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거의 100%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것이 저희 자체 분석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이것에 대한 경영평가를 저희가 받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전국 전체에서 5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것도 연말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도로과장 이쌍동 치수과장 김대훈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익붕 경영관리본부장 이상우 시설운영본부장 백철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0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문화원 이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권오철 이 름 권오철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4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정진 이 름 임정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창진 이 름 남창진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채 이 름 김상채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육군대위 전역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송파구 4,5,6대 의원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부의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국민은행 지점장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승구 이 름 이승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원삼척고 졸업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대중공업 근무(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애 이 름 이경애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재능대 외래강사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애드모아 대표(前)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시민광장 정회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