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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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다만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국장님의 병원 입원치료 관계로 부득이 오늘도 참석이 어렵겠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다면 그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농정산림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어제 우박으로 인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그 일원 우박피해 현지조사 출장관계로 오늘 답변 순서를 바꾸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1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는 요점 위주로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핵심사항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늘 오후에 있는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점 유의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바빠도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자료 436쪽인데요. 명세서 292쪽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해부터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도에 우선 5개를 시행해 보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늘려 나가는 것은 판단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생각은 효과가 있다면 계속 늘려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5개 해 보고 효과를 봐서 판단하겠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간의 우리 한우농가에 대해서 보면 축산물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직거래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네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확대계획 그런 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은 축산물 이동은 차량으로 이동해 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서울에 정기적으로 조합이 돌아가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거래 판매장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생산지역에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그 지역에 식당과 정육점을 동시에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모든 마케팅 전략 자체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의 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어느 위치에 존재하든 찾아오게끔 하는 상황이고, 이건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시스템인데 물론 해서 성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혹여나 이게 성과가 미비할 경우 향후 계속 반복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부분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을 확대해 볼 것을 고민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설명을 좀 올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거래 전문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는 소의 가격은 떨어져도 음식점에서 쇠고기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직거래를 해서 저가로 판매하고 그 고기 맛이 좋으면 갈 때 그 정육점에서 사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한번 성과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하여튼 FTA가 발효된 이후에 특히 우리 강원도 축산농가가 제일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농정산림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질의ㆍ답변 시간 변경하면서 제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예결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횡성지역에 상당한 우박피해가 있어서 현장에 급히 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장님 이야기대로라면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박피해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4개 시ㆍ군에서…….

오세봉위원

어디 어디 4개 시ㆍ군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홍천, 횡성, 영월, 평창입니다. 지금 44㏊ 정도가 피해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건 정밀조사를 하면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44농가에서 주로 피해를 받은 게 감자, 고추, 배추 이런 작물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바로 응급조치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현재까지 44㏊ 정도 피해본 걸로 잠정보고를 받았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지금 한창 농촌이 일을 많이 할 때인데 농민들이 특히 한미FTA 때문에 어려울 때 우박피해까지 났다니까 국장님 답변 마치고 빨리 현장에 가서 조기에 수습을 해서 농민들의 아픔이 남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농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늘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FTA 관련해서 농정 분야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셨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관련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으시던데 품종 기종 중에서 직조시비무논점파기라는 신기계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협하고 행정기관이 같이 합니다. 동시에 하는데 농협 쪽에서 하는 것은 벼농사용을 주로 하고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은 밭농업용을 주로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무논점파기는 계상이 되지 않고 옥수수줄기를 수확해서 랩핑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기계 대형농기계를 임대센터에 줘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시범지역을 방문해 봤는데요, 기존의 기종에서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이앙기에만 가능했는데 신기계는 트랙터부착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비료도 같이 공급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논에도 가능하고 밭에도 가능하고 정말 많은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기종들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하는 데는 이미 박사시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문제는 유통과정과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제때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다섯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다섯 개입니다.

이관형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이것은 특색사업 지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있는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농산물들은 전국 어디가나 청정지역 친환경농산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원도와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지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화된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 포장재 박스지원사업을 시ㆍ군하고 같이 협력하셔서-지금은 강원지방우정청이죠.-기존의 강원체신청하고 MOU를 맺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범도민 운동화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의회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 우리 관련 지자체 그리고 강원지방우정청 등과 같이 많은 협의를 하셔서 농산물 박스 지원사업이 택배비까지 합쳐서 정말 우리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문제는 지난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청하고 사업을 하고 시ㆍ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품목의 문제, 그리고 포장재가 다 품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금년에 중단했습니다만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원주, 횡성, 홍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하고 수학여행단 테마 업무협약을 맺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럼 강원도교육청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업무협약을 할 때 교육감님도 함께 같이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아니, 교육감님이 참석하셨지만 강원도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강원도가 한다면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데 도시학생들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강원도내 학생들이 우선 체험마을에 테마형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원도부터 우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해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근본적인 이야기는 학교 급식에서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아까운 줄을 몰라요. 농작물을 한 번 재배해 보고 가꾸어 보면 그 내용을 알 텐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물론 농산물을 팔아주고 있고 농가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음식쓰레기를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교육을 시켜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하고만 업무협약을 맺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우리 학생들을 농촌에 데려다가 한 번 실제로 체험학습을 해 보고 이런 산교육을 시켰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40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학생들에게 산교육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이 같고 40개 마을로 한 것은 사실은 체험을 하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바탕거리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초기투자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는-조금 전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라도 체험할 수 있는 방안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쌀 한 톨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입까지, 우리 식단에 오르는지를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학생들은 너무 아까운 줄을 모르고 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 테마형 수학여행보다는 체험학습을 도내의 학생들에게 이런 생활이 늘 정착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려봤는데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도 의견을 드려서 이것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지만 우리 농정에서도 각 테마마을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삶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으로 인해 우박피해 재해 현장 지역에 나가시게 됨으로 해서 오늘 답변순서를 바꿔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사업명세서 278쪽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인데 충분히 심사는 했지만 이게 당초예산하고의 관계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78쪽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인데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단체 회원들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을 농업인 단체 회원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지금 농정신문이 1,700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농촌여성신문이 1,600명이 되겠는데 이것이 도에서 30%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은 5,928명에게 7,15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신문은 도에서 15%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85%를 지원하고 그래서 같은 농어민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율을 15%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보조 비율에 대한 사항만큼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업인들한테 보급되는 전문지가 몇 가지 정도 됩니다. 도비 30% 부담하고 15% 부담하고 조금 들쭉날쭉합니다만 15%로 하향 조정된 것은 도의 예산사정 때문에 15%로 하고 신문을 보는 농업인들이 볼 때는 100%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비를 줄이면 시ㆍ군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30%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조율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이 15% 된 것을 30%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도비를?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 문제는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9월쯤에 편성이 될 텐데 그때에 도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5%로 하면 시ㆍ군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0%로 하는 게 시ㆍ군 부담을 줄여주는 쪽에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도 내년 당초예산에 한국농정신문이라든가 농촌여성신문에 대한 보조율을 같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0%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내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사정을 봐서 통일 시키겠습니다. 30%로 하든 내리든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안 시킬 것 같으면 지금 30%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15%로 줄여서 조정을 하고요, 의회에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몇 %가 되든 간에 보조율을 맞추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금년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효동위원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184쪽입니까, 밭농업 직불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밭농업 직불제는 밭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 정부가 한미FTA 비준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당 한 4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원오위원

㏊당 40만 원을 지급하면 파종 종류,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단가는 같습니다. ㏊당 40만 원은 같고 다만 300평 미만은 지원이 제외가 되고 19개 품목은 콩, 옥수수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만 품목에 관계없이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작목에 관계없이.

김원오위원

㏊당?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김원오위원

지원을 받고 소득을 만들어서 자기가 판매하고 이런 건 별도의 문제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원오위원

별개의 문제고 그러면 제외가 300㏊ 미만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300평입니다.

김원오위원

300평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1,000㎡ 미만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김원오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소작농 내지 소규모 농업인들에게는 배려가 되지 못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000㎡ 미만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부업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기준입니다.

김원오위원

FTA 대응 예산으로 농정국의 예산들이 변동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둘러다보면 그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대부분 대농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흐름 같아요.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으로 배려가 되는 것 같은데 작은 면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많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소작농이라면 임차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한테 갑니다. 농사짓는 사람한테 직불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비닐하우스나 FTA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축산 부분도 있고, 물론 축산 같은 경우 소 마리 수가 많으면 지원을 많이 받게 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들은 하향기준을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 실무적으로 행정처리가 어려운 것을 빼고는 하향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지원하는 거 있죠, 리터당 150원 추가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도가 250만 원까지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김원오위원

250만 원 정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배려가 되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현재 리터당 150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김원오위원

면세유가 휘발유 같은 경우 1,000원이 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000원이 넘었습니다. 면세휘발유 같은 경우 1,117원, 농업용은 면세유 경유를 더 많이 씁니다. 경유가 1,158원 이래서 1,0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120원으로 계상했는데 그 후에 면세유 가격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30원을 더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단 지원금이 올해부터 ‘농촌체험관광 수학여행단’ 그리고 ‘캠프지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냐면 이걸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이런 팸투어를 하고 팜스테이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가 보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도내 40여 개 마을 정도 됩니다.

김원오위원

저는 우리의 영농현상을 바꾸고 농업인들의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와 같이 화장실개량사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사 생활환경을 바꾸고 그래 놓고 팸투어라든가 팜스테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의 영농체험 현장을 두텁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업 현실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는 너무 프로그램적이에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단 프로그램 쪽으로 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반을 만들어 주려면 돈이 수십 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체험마을도 선정이 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마을 수를 앞으로 늘려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반을 만들어 주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오는 것들,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을 오게끔 해서 농촌지역이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은 기반시설도 다른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거일 거예요. 팸투어, 팜스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농작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절약의 습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잘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원도로 귀농하는 현상들이 자꾸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귀농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사실 어쩌면 영농에 어두운 분들이 오셨다가 너무 급격하게 어려운 면을 접하고 돌아가는, 포기하고 가는 이런 것도 예상이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귀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탄탄히 해서 강원도의 영농현장이 행복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귀농하고 귀촌하고 일단은 구분해야 됩니다. 귀농은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귀촌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삶만 하는 건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농사에 새롭게 접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도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농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면 농사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킵니다, 시ㆍ군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 좀 더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발목 잡는 것 같아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설명자료 423쪽에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 로컬푸드사업 육성, 요 즘 이 로컬푸드사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니까 아주 소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8개소 목표로 조직육성과 꾸러미사업 각각 4개씩 예산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건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게 여러 가지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만 농산물을 로컬푸드로 해서 다 소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3분의 1은 로컬푸드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대도시 시장으로 출하를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대도시 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재웅

정재웅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 로컬푸드사업에 공급되는 농산물들을 보면 친환경농산물들이 많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자재를 먹이도록 하는 관심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금년에 처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은 추진해 왔습니다만 예산은 처음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단체나 우리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료도 수집하고 면담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도 금년에 4개씩 해서 추진을 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사업의 내용부터 개소 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효과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있으면 국장님 가신 뒤라도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 로컬푸드사업을 통해서 김원오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FTA대책과 관련해서 주로 대농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말고 이제 친환경농업정책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농업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 운용이 되어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 로컬푸드 문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해 가는데 당장에 지원을 해서 하는 문제는 효과를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료는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드리고 이것 8개 사업을 해 가면서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울러서 말 나온 김에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강원도 저변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지금 현재 경지면적의 7% 정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서 2015년까지 경지면적의 15%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학교급식 문제도 친환경 쪽으로 가고 또 삶이 나아지면 친환경 농산물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기본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갑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하려고 했던 부분도 정책적인 농업정책의 전환을 이렇게 유도해 주지 않으면 그 학부모들이라든가 가정에서 먹거리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교 친환경식자재 공급 쌀 하나밖에 언급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세심하게 공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의 언밸런스 불균형 부분들이 많이 노정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느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런 문제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하려면 우선 생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를 봐 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15년까지 15%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경지면적의 15%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가면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나가면 거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갈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박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서 따뜻한 위로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어제 진행되다가 중단되어서 맥이 끊어지는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사과 발언도 하셨고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말씀으로는 하시는데 미반영되어 있는 90억 원 정도의 관광국 사업을 9억 9,000의 도비가 갑자기 생기니까 사장시키는 것이 아까워서 사업 반영을 하셨다고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부서에서 예비비로 돌리자고 얘기했던 것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갑자기 사업들을 목록을 정해서 재편성을 하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산 부서인들 9억 9,000만 원 예비비로 돌려서 사장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나서 예비비로 돌리라는 의견은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계속 민생 예산 말씀하시고 사장시키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임위를 통해서 재편성된 부분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억 9,000 중에 4억 1,200만 원은 지방 공항 손실보전분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활성화 예산이고, 지방 공항 손실보전금은 정리추경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손실보전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예비비로 돌렸다가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정리추경에도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중국 관련 노선을 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양~북경, 양양~상하이, 양양~대련 3개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노선들이 지금 거의 구체화되어서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리추경에 일괄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김미영위원

어쨌든 지방공항 활성화 관련된 예산들은 다들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예비비로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항공사들이 그 비용을 우리가 도비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9억 9,000 중에 절반에 가까운 4억 1,200만 원을 사실상 예비비로 돌렸어도 집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생 예산 얘기하시는데요 무슨 충효교육원 시설보수를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민생 예산입니까? 민생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지하수 관정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 안 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당초에 7,500만 원 들어오고 이번에 9억 9,000 중에 1억 원을 여기에 증액하신 거거든요. 그런 의견이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시급한 민생 예산이면 당초부터 예산을 더 세우셨어야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올해 추경에도 반영을 못 하게 되면 올 겨울에 식수로 곤란을 받는 주민들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다가오는 겨울부터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김미영위원

내년 당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지하수 관정개발을 위해서 달랑 7,500만 원 본예산에 세워놓고, 기정예산에 달랑 7,500만 원 세워놓고 갑가기 오류가 생겨서 생긴 예산에 9억 9,000 중에 1억 원을 갖다 붙여놓는 것이 그게 정말 서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저는 현저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 국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해서 확보해서 식수 확보에 겨울철, 특히 한파 시에 곤란을 겪는 도민들한테 한시라도 빨리 혜택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도정 전체를 고려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서 사문 예산심사에서 반영된 겁니다.

김미영위원

다음에 어제 임남규 위원님께서 당초에 대외비 문서인가요, 그 리스트가 있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국장님께서 상임위에 요구하신 예산이라고 누차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일일이 사업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을 할 때 계수조정 위원으로 있었고 거기에 들어온 쪽지예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쪽지예산의 일부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위주로 해서 우리 사문위에 보고를 드렸고 또 사문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이번에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한 이 재편성과 관련해서 어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체 관계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지금 과정상 많이 어려워서 어제는 예비비로 하라는 원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 가지고 논란을 벌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다 드러난 것이고, 국장님 임의대로 하신 것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지난하기는 했는데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일부 위원들 쪽지예산 일부 챙겨주면서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미반영 예산 일부 챙긴 것이 지금 이 사건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을 요청드렸는데 벌써 인쇄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사문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전에 사문위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잘못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삭감을 요청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는 상식에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면 아까운 예산 9억 9,000이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또 말씀드렸지만 금년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문위원님들께 예산심사를 요청드려서 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된 대로 위원님께서 지역구를 의식해서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본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에 쪽지로 들어왔던 예산들 중의 일부가 지금 순증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거 변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집행부의 의견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일치하는 의견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예산입니까? 이것이 결국,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하고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 결과로 봐서는 사장되는 9억 9,000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편제된 내용을 보면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어쨌든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소통 부재 문제 드러났죠, 무능 드러났죠, 그다음에 국장님의 임의적인 행동이 결국은 강원도의회 의원들, 특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의 덕성에 심대한 상처를 주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예산편성을 중복 편성한 것은…….

김미영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말씀 드리는데요…….

김미영위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국(局)을 이끄는 대표로서 저는 이 문제에 책임을 지시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지는데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서에 잘못 제출된 것을 알고 의회 제출 전에 수정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물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 것이고요, 사전에 사문위에서 심사하시기 전에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 감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문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들어온 사실인데 제가 잘못한 것은 당초 예산 부서에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할 때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 사인을 했으니까 제 책임이지만, 거기에 중복 계상해서 했던 것이지 그것을 갖고 제가 볼 때 공무원의 무능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국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위축이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미영위원

결과적으로 국장님 행위 때문에 도정이 무능하다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소통도 안 되고 무능하고 또 의회에도 도덕성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지시고 물러나세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책임은 지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물러나란다고 제가 물러나는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임용권자께서 제가 조치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능에 대해서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미영위원

사과도 하시고 책임도 지겠다고 하시면서 동의를 못 한다고 얘기하시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무능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경문

남경문위원

시간을 체크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장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어제 우리 도정의 넘버 쓰리인 기획관리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이 아니라 사과실장님으로 명명이 되셨어요, 도의회에서. 잘 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 소리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관형위원

어제 배석을 안 하셨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있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몇 번 사과표명을 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 또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사과실장님으로 명명한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관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과실장님이 되셨다고요, 어제. 아직도 무거운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방금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도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무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국의 직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수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지만 앞으로 도정을 같이 수행을 해야 할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한 마디시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어제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또 발언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무능’이라는 그런 단어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용어를 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들어야 할 합당한 단어인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책임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관형위원

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저희 도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도청 공무원들은 우리 도민들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께서 각자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실 필요 없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도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지만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인데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더라도 일단은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최소한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관형위원

지금 강원도정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긴장감이 해이됐다, 사명감이 부족하다, 소통이 부재하다, 책임감을 서로 안 느끼고 있다, 이것이 지금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도정 간부들한테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라는 말씀이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 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총액 27억 600만 원, 기정액 20억 2,200만 원, 금번 추경에 6억 8,4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근본 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타당한 명분과 효율성을 찾아야 될 텐데 도내 2개 공항, 원주공항ㆍ양양공항을 지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작정 퍼주기식 예산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도내에 2개의 공항이 있습니다만 똑같이 공항 활성화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는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원주공항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죠? 문제는 양양공항인데 양양공항을 처음 2003년도에 3,9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9년도에 3억 2,300만 원, 2010년도에 9억 7,400만 원, 작년도에 11억 5,900만 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그러면 양 공항을 대비했을 때 분명히 그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공항은 공항 측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이나 지자체가 지속적인 서비스와 시간대 변경을 요구해서 용역까지 발주를 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 이렇게 12.9% 탑승률이 증가해서 지금은 손실보전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은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원주공항하고 양양공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양공항은…….

이관형위원

물론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국제선 때문에 그렇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국제선도 신경을 써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제선의 정기 노선을 그래도 최소한 취항해야 되지 않을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공식 공항으로 지정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노선…….

이관형위원

국장님, 우리 국내선 기준으로 보면 평균 43.3%입니다. 김해 49%, 광주 35.2, 김포 22.2,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국내노선은 저희들이 이번 달 5월 3일에 처음 취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항한 첫 달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탑승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해는 우리 부산에 계시는 강원도민회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광주 쪽은 동해안 쪽에 거주하시는 호남향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서 그쪽 8군단 지역에 근무하시는 군장병,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수엑스포가 세 달 동안…….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항공사들이 현재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탑승률 기준을 75%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 50%, 광주 같은 경우에는 30%로 낮추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항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저희 도의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3개년, 5개년 계획이 있으세요? 협약을 몇 년 단위로 체결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금년은 연말까지 했습니다. 연말까지로 해서 일단 지난번에 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현재는 18인승을 운항하고 있지만 앞으로 탑승률이 늘어나게 되면 30인승, 50인승 큰 비행기로 대체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항공사한테 끌려 다니지 마시고 강원도와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향후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이거 무작정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고를 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항공사, 항공사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무조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객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서 매년 개선책을 강구하시고 또 항공사와 더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셔서 손실보전금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3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질의가 있는데요…….

김성근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날 것도 아니라는 의회를 무시하는 의원 모독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에 앞서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오전에 실시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질의ㆍ답변 사항과 관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이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답변이 일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위 여하를 떠나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드린 발언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위원

국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미 부지사님도 유감 표명을 하셨고 국장님도 견해를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겨우 이제 2년 정도 도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정에 해박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구하는 얘기와 나오는 답변이 맞지 않으면 또 짜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이른바 국장이시면 각 분야의 아주 최고 전문가들이세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도정 전반에 관해서 살펴보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섭섭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도정의 일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문현답이라고. 이렇게 해서 도정이 원활히 돌아가는 데에 이바지하고, 또 위원님들도 부족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히, 아까 국장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도정에 임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 간단히 짚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었던 9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미 예산에 섰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기보다는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할 때는 이른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사용될 예산으로 드렸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잘못 들어온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래서 잘못 들어왔으면 이것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왕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소중한 예산이니까 돌리기보다는 그냥 쓰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답변은 국장님이 잘못하셨고, 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도정의 집행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원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예산명세서 207쪽의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에 당초에 20억을 세웠다가 6억을 더 증액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도 그런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적어도 금액이 어느 정도, 그만한 정도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20억이 넘어 30억에 가깝도록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항 중에서 원주공항은 제주 노선만 운항하는데요, 아까 아침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손실보전을 하는 60.5%를 넘어서 74%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금년에 원주공항에 관한 손실보전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양양공항인데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 유일한 국제공항이고 또 우리가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공식 공항으로도 우리가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소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까지는 우리가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도 귀중하게 쓰여야 한다는 그런 인식하에 다각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양양공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배후도시가 없다 보니까 밖에서 전세기가 들어오더라도 나갈 때 빈 비행기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청주공항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양양공항으로 들어온 중국인 전세기 관광객들은 우리 도내를 보시고 난 다음에 서울을 거쳐서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출국하시고, 반대로 청주공항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은 청주를 거쳐서 서울을 보시고 도내 관광을 한 다음에 양양으로 나가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북경 노선, 상하이 노선, 그리고 대련 노선도 그런 식으로 수도권에 있는 공항하고 또는 양양공항, 청주공항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렇게 교차 입ㆍ출국하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이게 제 질의 취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괜히 여기에 다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해당 지역구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데에 자꾸 빨려들다 보면 진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화된 시각에서, 적어도 공무원은 객관화된 시각에서 판단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지를 감당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리고 213쪽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사가 6억 7,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죠? 이게 기금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을 했지만 도의 한정된 재원 관계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원오위원

이게 원래 10억 가지고 하던 사업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적으로 하면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감독님이라든가 음악감독님이라든가 행정감독님께서 밖에서 찬조를 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제가 이 사안 가지고 어디에서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문화적으로 상당히 척박한 우리 강원도에서 고급 음악제를 함으로써 어떤 문화 자긍심을 높여가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도 이 음악제에 참여해 봤지만 우리 강원도로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간이 좀 없는데 차후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다 보니 사전에 충분히 얘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 다시 좀 얘기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이 지금 사적으로는 집안에 경사스러운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좋은 소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국장님이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파견근무를 나가셨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얼마나…….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기간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에 2년 정도 들어와서 공보관하고 산업경제국장을 거치고…….

김현

김현위원

본청으로 오랜만에 복귀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보니 기획관리실장도 바뀌어 있고, 예산담당관도 바뀌어 있고, 그렇다 보니 서로 친분을 나눌 틈이 없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도 평소에 다 우리 강원도 출신 분들이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서로가 얘기를 잘 해 가면서 일을 추진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가 생긴다고 그래도 실수가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생긴 실수를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실수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수로 빚어진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제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심난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오늘 현재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위 현장 안에서 결과적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문화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뭐 요청드렸던 사항이니까 제가 그렇게…….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한 번 다시 되짚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사전에 이것을 갖다 저희가 예산 사전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사전 보고를 해서 실수가 있었다, 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게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비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예비비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예산 반영을 미처 못 시킨 부분이 많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목록을 가져왔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그 목록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관리실장님하고도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을 가져왔을 때는 당연히 예산부서하고 모든 것이 상의가 된 상황에서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확인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다니 저희도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 사전 예비심사보고서 제일 뒷장에 봐도 나오고, 별도로 책상 위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상임위 수정안을 봐도 나오고, 저희가 오죽했으면-이후 시간에 하겠습니다만-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요불급,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예결위에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린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꼭 사회문화위원회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거기에서 그렇게 왔던 것이 예비비로 간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저희들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것이 예산부서와 다 협의된 내용일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까지 협의해서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승인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 간혹 때로는 편법도 씁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지역구 현안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그 의원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기도 합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상임위 내에서 집행부의 실ㆍ국장님들이 제대로 예산 확보를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을 갖고 사실 그분의 능력으로 보기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왜 예산 확보를 이렇게 못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를 담당하시는 집행부 부서의 장으로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최대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나온 과정일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그렇게 하겠으나 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오해를 사게끔 자료를 다 제출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현안이 되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또 나왔습니다, ‘도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 꼼수’. 결국 결과적으로 저희가 심사한 것이 도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린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 내용 중간쯤에 보면 “잘못 계상된 도비 9억 9,000만 원을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전용한 것과 관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 “실제 예결위에 상정된 예산안은 담당 부서에서 요청한 그대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안 말고 별도로 또 다른 안이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옵니까? 이것은 기자가 어디에서인가 사실 확인을 했으니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신문기사가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오늘 도내의 모 일간지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잘못 계상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금년 초에 취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신문기사를 갖고 얘기하는데…….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신문기사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예결위에 상정된 예산을 보면 담당 부서에 요청한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담당 부서에다 따로 요구한 게 있었냐는 말이죠. 없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없었습니다,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이거 사실 여부 확인하십시오.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어느 부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줘서 이런 기사를 썼는지 확인을 해서 이게 오보라면 정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기사 내용대로 하자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따로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한 예산 따로 있다는 소리가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단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번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것 좀 해 줘라, 예산 좀 세우자, 세우자, 그런 의견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이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니 이것을 담당했던 저희 해당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때로는 신문기사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발언하려고 했던 부분은 국장님이 이 기사와 관련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한번 파악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어제, 오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회 소동도 빚었고, 참 바라보는 동료 위원으로서 참 착잡한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또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50만 강원도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연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고.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동료 위원 몇 분이 9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놔두었으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어떠한 질타가 더 많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어제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로 두게 되면 사장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세봉위원

그래서 오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서 집행부에서 와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전의 그러한 질의ㆍ답변의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 험악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소방서 역할을 잘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전에 일어났던 일을 되새겨 보면 ‘이게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을까?’ 해서 제가 속기록을 달라고 해서 속기록을 받았어요.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결과적으로 국장님의 행위 때문에 지금 도정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소통도 안 되고, 무능하고, 또 의회의 도덕성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지시고 물러날 의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책임은 지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물러나라 하신다고 제가 물러나는 사실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조치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정회 소동이 벌어졌는데 우리 국장님, 오전에 김미영 위원 질의에 답변한 이 내용에 혹시 따로 별도로 하실 말씀이 더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오세봉위원

어찌되었든 앞에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저도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이 소방서 역할을 안 했으면 아마 제 성격상 그냥 또 지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하여간 이 부분은 저도, 제가 어제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했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우리 국장님도 위원님들이 어떠한 그런 질의를 할 때 답변하는 그런 부분을 잘 좀 방법을 터득하셔서 좀 더 부드럽게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장시간 환경관광문화국 예산편성 때문에 애 많이 썼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212쪽에 청춘밴드페스티벌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시니어 어르신들 밴드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 원주에서만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시니어 청춘밴드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김원오위원

처음 하는 것인데 앞으로 매년 원주에서 할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해 봐야 되고요, 일단 타투공연을 전에 원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밴드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유명한 국민영화배우 최불암 씨입니다. 그분께서 전국에 있는 100여 개의 시니어밴드를 불러서 원주에서…….

김원오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아이템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네들의 이른바 그런 취미 활동을 하나 발굴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18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이런 문화를 좀 키우고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붐을 일으켜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리고 춘천 IANGV(세계천연가스차량협회) 엑스포가 취소되어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았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춘천 IANGV 엑스포 취소가 그냥 국제대회 하나 취소되었구나 이런 시각으로 그것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제적으로 어쩌면 좀 창피스러운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어쩌면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멕시코인가 거기에서 하게 되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도에서 컨트롤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기초 지자체에서 의지가 없었든지 간에 이런 것은 우리 도로서는 창피한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환경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성에 민자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

김원오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오위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해안 청정바다와 수려한 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강원도가 적어도 관광테마를 만들어야 되고 관광산업을 키우고 이래야 됩니다. 옥계의 마그네슘제련소가 들어왔다고 큰 기업체가 들어와서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금진이라고 하는 그 수려한 공간에, 지금 (주)금진입니까? 온천수를 이용해서 리조트 계획을 동해안에,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가톨릭병원입니까?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또 사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거기와 접근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그네슘제련소가 다 되어서 가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공간도 한국여성수련원이 있는 옥계 송림 수변 공간 아닙니까? 이게 이제는 망가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설들이 들어와서 강원도에 얼마만큼 경제 효과를 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장래에 얼마 안 되어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고성 같은 그런 수려한 지역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관광자원을 키우고 관광투자 여건을 좀 더 해야 될 텐데 그런 데에 발전소가 들어와서 깨지도록 환경관광문화국에서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한번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적어도 그런 것은 의견을 주시고, 그것은 투자유치사업단인가 거기에서도 관여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투자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의 가치가 깨지지 않도록 관광국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세계천연가스자동차 춘천총회는 저희 지자체인 춘천시에서 강력하게 유치 의사를 갖고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추진했었는데 이것은 춘천시에서는 강력하게 개최 의지를 밝혔지만 세계협회 사무총장이 춘천을 한 번 다녀갔습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도저히 춘천에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춘천에서는 개최 의사를 피력했지만 세계총회에서 춘천 유치를 철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오위원

그런 환경이 생기도록 한 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소관 부서 예산 신청 항목 중에서 혹시,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BC 방송에서 가칭 ‘무지개마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 받으신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쭉 보니까, 아주 뜨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보면 출연진들이 방문한 지역, 프로그램이 제작된 지역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고 그렇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보니까 18개 시ㆍ군에서 다 제작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회 한 편 제작비가 총 1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도비, 시ㆍ군비 매칭이 3 대 7이나 4 대 6 정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서 특산물이라든가 또 시ㆍ군의 어떤 문화적 자산 가치가 있는 장소를 부각시켜서 알리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에 잘 반영이 안 되었는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사실 하다 보면 수많은 그런 방송사라든가 언론사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드라마 촬영 로케이션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우리 강원문화재단이라든가 또 우리 영상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 예산 쪽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와 대비해서 그 효과라든가, 또 이게 어차피 도는 매칭으로 해서 시ㆍ군에 지원금 일부를 주는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 효과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여러 가지 많은 꼭지의 사업들을 벌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다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배려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지적하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될 만한 데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당초예산에서도, 차기에 내년 2013년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뭐랄까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에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드라마라든가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때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어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이 사업은 지금 4개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개보수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올해 4개소는 체험프로그램 사업이고요, 이것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이 있고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4개 시ㆍ군에 하는 사업은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의 조견당 같은 경우는 고택음악회, 화천 한옥마을 같은 경우 전통한옥강좌ㆍ한옥건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보수는 강릉 선교장하고 영월의 조견당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이 작년 최종 예산이 4,200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가 1회 추경에 1억 2,83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가 60%이고 시ㆍ군비가 30%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10%이고. 그것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 조건이고, 개보수에 대한 지원 조건은 국비 50%, 시ㆍ군비 30%, 자부담 20%인데 이 자부담은 시행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자부담은 건물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선교장 같은 경우도 선교장 소유주가 자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도비 부담이 없이 국비와 시ㆍ군비, 자부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국비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50% 내지 60% 되고, 그리고 또 시ㆍ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예산이 풍부하면 또 지원하겠습니다만 그런 환경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박효동위원

건물 주인이라고 하면 고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상 지역이 어디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고성이 아니고 영월 조견당으로 되어 있는데 다 소유주가 있습니다. 옛날 고택을 소유한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주인이 자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렇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것은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본인이, 가옥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문화부에 올려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여기에 도비 지원은 안 돼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국비 지원율이 많고, 그리고 또 도비가 충분하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던 것을 약간 이름을 바꿔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 비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비 예산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재원이 허락되면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2쪽-사업명세서는 213쪽입니다.-공연예술 활성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아홉 번째 하고 있는 거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 강원도가 국제관광명소를 지향하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품질의 문화예술축제가, 국제적인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대관령 일대가 전국에서 제일 비경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대표 음악도시로 육성하고자 문화상품을 개발한 것인데, 이게 2010년도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아홉 번째 하고 있지만. 그런데 2011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했고,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기정에는 지금 없고 1회 추경에 5억하고 기금 보조금 5억하고 도비가 1억 7,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2010년도에 2억 5,000을 가지고 이 축제를 했는데 규모는 어떻고, 어느 정도로 했고, 내용이 어떤지,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5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했을 때 내용은 어떠했는지, 올해는 또 1억 7,000을 더 해서 6억 7,000 가지고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서, 단지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2011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기금 외에 도비는 도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주는 예산에서, 기금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도금고를 담당하는 2개 은행에서 2억 5,000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기획관리실장 설명이 있었지만 작년까지는 도금고에서 내는 협력사업은 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는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이 지원되었었는데 금년에는 1억 7,00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 8,000만 원이 덜 지원되는…….

박효동위원

줄어든 겁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줄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는 도금고에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표기 안 하고 어떻게 지원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도금고 협력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는데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부터 처음 편성해서…….

박효동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정식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국장님, 혹시 포크배럴이 어떤 상황을 비유하는 말인지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고, 지나치게 도를 넘고, 이렇게 무분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비난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오전에 좀 강도 높게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허수로 잡히고 그런 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이고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없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혼란이 빚어지고, 이 와중에 사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일부 위원들의 어떤 포크배럴성 행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다가 국장님 거취 문제까지 제가 거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논리가 충돌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제가 거취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내용적으로는 집행부의 부서와 의회의 어떤 하면 안 되는 행태, 포크배럴성 행태들이 지금 결탁되었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의회 스스로도 자성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열네 번이나 질의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ㆍ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요청하세요.

오세봉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에 의료원 환경개선사업비로 50억 요구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답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서를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중에 되겠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능합니다. 개선 의지를 담은 세부적인 답변서가 아니라 지난번 사문위를 하면서 50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사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답변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세부적인 답변서든 집행부의 답변서를…….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제출한 답변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 답변서 중에 도지사님의 의지 표명이 담긴 답변서도 포함되어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그것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5개 의료원에서 가져온 답변서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세부적인 경영 계획 말씀이십니까?

김성근위원장

예.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우리 담당부서 과장, 계장님 계시나요? 지금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사업설명자료 323쪽을 봐주시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한국잼버리대회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참가인원이 30개 국에 1만 명으로 되어 있고, 국내참가자 8,000명, 외국 참가자 1,000명, 운영위원 1,000명 해서 일자가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일주일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는 고성군 토성면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스카우트연맹에서 한국잼버리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사님하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문희위원

협의하실 때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문희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다른 분이 참석하셨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이 참석했을 겁니다.

이문희위원

그때 지원비에 대한 약속을 도지사님께서 하신 것은 알고 계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스카우트연맹에서 요구한 금액이 5억이었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도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으로 삭감되었는데 국장님은 왜 삭감되었다고 보시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미리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고, 그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스카우트연맹 총재께서 행안부에다 도가 3억 정도를 주겠다고 하니 나머지 2억에 대한 작업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문희위원

거기 맨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임시시설 임대비 시설사용료가 2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럼 3억을 지원해주면 2억 5,700을 빼고 나면 4,000여 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동안 대회 운영을 해봐라 하는 건데 그것은 도의 예산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전체 이 대회 경비가 5억은 아닙니다. 18억 중에 도에 요청한 것이 5억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3억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다 기재해 놓은 겁니다.

이문희위원

5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저는 5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스카우트연맹에서 이번에 한국잼버리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4년도에는 국제잼버리대회가 열리고 2023년도에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세계잼버리대회 규모가 약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2018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 대회는 정말 세계적인 대회로서 강원도의 수익사업으로 아주 짭짤하고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약속을 했고, 도지사님이 5억을 지원해줄 것 같으면 앞으로 강원연맹에서 한국 스카우트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을 지원해 줘서는 도저히 이번 대회를 할 수 없다는 게 한국스카우트연맹 측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새만금에다 이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물밑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근본요인은 강원스카우트연맹에서 미리 활동을 했고, 고성의 잼버리수련장이라는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을 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억을 더 투자해서 이 대회가 원만히 치러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국잼버리대회 지원이 세계잼버리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사정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이 최선일 것 같고,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도 성사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5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부랑인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랑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30여 개 사업, 청소년, 어린아이, 영ㆍ유아, 노인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 부랑인 시설은 꼭 국고 지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국고 지원 없이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랑인 시설들은 모두 국비 50%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문희위원

거기 보면 국비 70%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범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학교 폭력입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담화문을 발표하셨고 교과부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하고, 경찰ㆍ지자체ㆍ학교ㆍ가정ㆍ사회 모든 단체가 지금 학교 폭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이 원래 비행이고 나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출 청소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학대, 부모의 간섭, 이혼, 부모의 실업, 가정 경제 등등으로 인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생겨요. 가출 청소년들을 상담해본 결과 “너는 왜 아이들한테 돈을 빼앗고 왜 폭력을 쓰느냐?” 하고 질의를 해봤더니 그 대답의 일부분이 배가 고파서예요. 잘 데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빈집, 다리 밑, 남의 물건 훔치고, 지나가는 학생 돈 빼앗고. 부랑인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가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혹시 추진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출 청소년들이나 흔히 우리가 비행이라고 얘기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청소년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돌려보낸다거나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쪽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드리는데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에 아이들이 안 찾아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원주시에다 건의한 적도 있는데-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할 수 있는 게 숙박업소나 식당을 지정해서 청소년이 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런 학생들은 어느 식당 어느 여관을 가면 너희들 무료로 재워준다.’ 그런 학생들을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숙박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주면 폭력사건이나 금품갈취나 이런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혹시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가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몇 가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출 청소년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더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37쪽, 238쪽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46쪽…….

박효동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반영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하고 시ㆍ군비를 바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되고 시ㆍ군비는 매칭이 안 되는 사업하고, 국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매칭되고 도비는 안 되는 사업, 이것이 도비나 시ㆍ군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도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고요, 또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랑 도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것이고,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보수나 부대경비에 사용되는 것은 국비 50%에 도비 10%, 시ㆍ군비 40%로 이루어져 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ㆍ군의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대한 것이 국비하고 시ㆍ군비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

박효동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강원도 하면 다른 시도보다도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강원도에 특별히 도비가 매칭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23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이 도비 20%, 군비 80%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치비밖에 예산을 지원 못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뭔가 보수도 해야 되고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복지 시설과 관련해서 국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도비가 실제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반영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특히 실버 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라든가 또는 노인복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노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장시간 지루하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17쪽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추진과 관련해서 운영적자 보전 문제인데, 찾으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잘 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59병상에서 신축 건물로 옮겨가는데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했고 이번에 위ㆍ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존 수탁기관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꼼꼼하게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적자보전을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 수탁기관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기본 3년간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공공의료 사업들을 국비를 통해서든 프로그램비를 좀 더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운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신축 재활병원에 대한 새로운 위ㆍ수탁 협약 공모를 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공모기관이 전에 운영하던 기관 한 군데밖에 없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조건이 고용승계 및 적자 미보전을 조건부로 해서 위ㆍ수탁 공모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적자보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다시 받았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문제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강원도 재활병원 적자보전 부분을 보니까 2012년도에 13억 신청을 하고 계신데 도비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요. 분권교부세 16%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손실액 보전 13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운영 적자보전을, 지금 매년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고 59병상에서 154병상으로 옮겨가면 조금 더 효율…….

재웅

정재웅위원

과도한 도비부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소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모집할 때…….

재웅

정재웅위원

자체 수익성을 확대시켜 가지고 적자보전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측면에서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적자보전 들어가고 계약상에 향후 3년 동안 적자보전 안 하는 조건으로 위ㆍ수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 동안은 없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거기에서 적자 발생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운영을 하는 쪽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모집할 때 조건이 그러했고…….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국장님 부서에서 이 수탁기관의 경영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파악과 검토가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계획위원회가 될지 주기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07쪽입니다. We start 마을 운영(글로벌아동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4,5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그리고 사업대상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산을 신청하셨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횡성군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여기 왜 미정이라고 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서 나올 때는 정해지지 않았다가 이후에 결정이 되었나 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중에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출연금 50억 요구하셨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토털로 보면 지금 5개 지방의료원의 채무가 830억 되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우리 도민들이나 의회로부터 돈 먹는 하마, 의료원에 대해서 늘 질타를 받으시고 경영개선 요구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임금체불액만 82억 6,000만 원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의료원 문제 또 우리 강원도의 가장 굵직한 사안인 알펜시아 문제, 원주 종합체육관, 둔내 문화체육공원 이 큰 네 건이 우리 전임 4기까지의 도정에서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던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서 현재에 이르러서 우리 최문순 도정이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진땀을 많이 흘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2억 6,0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이렇게 체불임금이 발생되면 돈을 못 받았는데 어느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이관형위원

또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가 되고 직원들 간의 불화가 생기고 직장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을 늘 가질 테고, 그런데 50억 원 가지고도 체불임금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해소가 다 되지 않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 문제가 1~2년 된 문제가 아니라 십수 년 간 쭉 제기가 되어 온 복잡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번에 예산 50억 세운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다 체불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직원들을 생각해서는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에서 의료원 경영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임금체불로 모두 다 주고 나면 의료원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역시 부족하기는 하지만 세워준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임금체불에 사용할 예정이고 앞으로 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갚아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전제조건으로 경영개선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러면 금년도 1/4분기 실적에 나타난 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4분기 지표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혹시 요청하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자구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예산반영이 안 되면서 좀 더 노사 간에, 그리고 의료원의 경영자구책을 가지고 와 달라는 요청을 의회에서 받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기간이 저희가 작년 겨울부터 해서 1/4분기였습니다. 의료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합의해 내기 위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고 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왔던 손실들 등등해서 여러 손실요인들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쁜 것에 대한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장례식장과 관련된 부채가 있어요. 8억 4,500만 원이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장례식장은 어느 병원이나 흑자를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적자가 발생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유동부채에 있어서 미지급금은, 현금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을 사도 그렇고 무엇을 산다고 할 때 바로 돈을 딱 주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 뒤에 갚기도 하고 또 두 달 뒤에 갚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미지급금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흑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장례식장으로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의 다른 운영하는 데로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사용…….

이관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흑자가 나는 곳인데 거기의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제가 전용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어떤 것을 구매했을 때 그것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서 생기는 미지급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결재를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관형위원

그런데 과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연도별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2007년도 기준을 보면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 6억 7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갑작스럽게 27억, 작년도에는 36억으로 급상승하거든요. 또 속초, 삼척, 영월도 마찬가지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2007년도 6억, 2008년도 1억 6,500 각각이 아니라 계속 체불되었던 것들이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누적한 것이 2011년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누적금액인데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릉이 좀 많습니다, 임금체불이.

이관형위원

지사님께서 우리 관련 상임위에 약속 서한을 보내셨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8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계속적으로 의료원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오셨고, 담당 국장님으로서 1/4분기 실적 경영개선지표가 호전된 것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처럼 예산을 저희가 경영개선자금으로 50억을 요청했고 그것을 일부는 임금체불에, 일부는 경영개선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정말 몇 년째 의료원의 시설장비 보강 말고는 거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의료원 자체적으로 많은 자구책들을 내놓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아직 보기에 많이 달라져 보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 홍보라든가 지역사회 관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도 올해 늘 친절이나 태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프로그램이든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면 훨씬 더 그것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이런 것들을 더 눈에 띄게 성과로 보여 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50억이 만약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겠지만 도가 어떻게 개선시켜 가고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것에 힘을 잘 갖지 못한 상태로 의료원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힘겨운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30분이 다 되었는데도 자료가 안 옵니다.

김성근위원장

자료 지금 들어왔죠?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를 보면 좀 불편하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원오위원

괜찮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원오위원

이른바 옛날에는 도립병원 이랬다가 이제는 지방의료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과거에 도립병원 왜 생겼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립병원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의료가 취약한, 없는 지역이었죠, 그때는 거의. 그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오위원

한반도에서 이른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가장 많은 데가 강원도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말고도 한두 군데는 비슷한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늘 많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결국은 이른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생겨난 것은 적어도 일반 민간의료 부분이 미약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어도 기초적으로 는 해야 되겠다는 방침 속에서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 지역마다 민간의료기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실상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공기관의 공공서비스는 줄여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도 5개의 의료원을 다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김원오위원

그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존재 가치를 이제는 잃었어요. 그럼 정책을 바꾸셔야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원오위원

먼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적어도 삼척ㆍ영월 그리고 속초, 나는 삼척ㆍ영월 빼고는 다 이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환경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후적 처방이 아니고 각 보건소로부터 펼쳐지고 있는 정책이 있죠? 이제는 예방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오위원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그래서 웰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처리 문제는 민간 부분으로 맡기고 거기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환경이 있는 곳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이 부분을 계속 껴안고 가려는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지휘부에서도 이런 것을 얘기할 텐데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의료원의 설립 목적,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럼에도 의료원을 계속 이렇게 적자를 내가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의료원을 경영 개선하지 않겠다든가, 의료원은 적자가 나도 할 수 없이 그냥 둘 수밖에 없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공공병원이 필요하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오위원

일단 국장님 사고가 너무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개선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국장님의 사고는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처분을 하든지 간에 처분의 방침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얼마나 수동적인지, 지금 강릉의료원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늘 제가 그랬지만 답변까지 다 드릴게요. 강릉의료원을 관동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쓰려고 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주문도 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말씀이십니까?

김원오위원

예전에.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관동대에서 수도권의 병원을 알아보고 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원오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휘부에다 건의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사고로 적어도 이것을 정리해야겠다면 강릉의료원을 관동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적어도 강릉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생기고 있는 부채 부분을 어느 정도 운영비로 지원하겠다고 관동대학교에 얘기하면서, 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도에서 보전하겠다는 적극적인 안을 가지고 처리하려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은 관동대에서 인수했을 때 나타나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도가 보전하겠다는 말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강릉의료원을…….

김원오위원

적어도 강릉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부분을 줄일 수 있다면, 예컨대 여기에 20억 적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억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10억 버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조금조금씩 개선해서 지원을 몇 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든지, 이런 안을 관동대학교에 주면서 처분 계획을 가지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고의 적극성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원 경영 개선에 대한 출연, 이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못해요. 이것은 지금 도민에 대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매년 누적 적자가 2009년도에 74억, 2010년에 88억, 2011년도에 91억, 올해는 아마 100억이 넘을 거예요. 이런 적자가 계속 급증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출연해서 정리해 가겠다는 사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지휘부에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의료원 노조니 이런 데에서 제기하는 의견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의료원 노조의 입장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오위원

저는 그런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266쪽에 취약응급의료기관 육성 해서 3억 8,000 반환금은 무슨 내용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인데…….

김원오위원

어떤 사업 잔액이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도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하고 기초위생 관리운영,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응급기관 육성.

김원오위원

그것 말고 마지막에 하나만 보세요.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왜 3억 8,000만 원이 남았느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3억 9,250만 8,000원인데 네 가지에 대한 반환 금액입니다, 네 가지를 합한.

김원오위원

합해서가 아니고요, 3억 9,250만 8,000원은 그런데 이 반환금 3억 8,000만 원은 아니에요. 이게 원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남아서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었느냐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공모사업에 고성군에 무우림 의료재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장비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 재원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병원 개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가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김원오위원

그러면 원래 지원하려던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성군에 가칭 온누리병원이 개원하면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받았던 건데 여기에서 병원 문을 못 열면서 모두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원오위원

세심하게 검토 없이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세요?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안 왔어요.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료원경영개선종합 소위원회가 설치되었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소위원회에서 이번 추경 때 도 집행부에다 어떤 권고사항을 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소위원회에서 냈던 건 아니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오세봉위원

권고사항을 낸 게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오세봉위원

소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내에 의료원경영 개선에 대한 종합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아직 위원회 활동이 없었다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께 편지로 두 장, 이게 경영개선 의지 그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영 개선과 관련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렸고 아마 지금 의료원에서 온 그 자료를 취합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이번 사회문화위원회 때 경영개선자금 50억 원을 출연 동의를 하시면서…….

오세봉위원

출연 좀 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희 지휘부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 경영의지 개선이 담긴 내용을 달라 해서 나온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게 두 장짜리 편지입니까, 아니면 경영 개선 대책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지사님의 의지를 담은 것이 이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이거 편지?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개선대책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계속…….

오세봉위원

그럼 이번 1회 추경에 50억을 심의ㆍ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이 편지 두 장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제가 잠깐 읽어 볼게요. “경영개선 자구 노력과 지원대책에 성과가 없을 경우에 의료원 일부를 매각하는 등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이런 방안을 포함한 의료원경영개선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경영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5개 의료원이잖아요? 내용은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는데 국장님, 당뇨환자가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심해지면 다리를 절단하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래야 전체가 썩지 않으니까. 현대의학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다리 절단입니다.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런 부분이 담겨야 되지 않겠느냐, 5개 의료원을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한 문구대로는 적지 않았지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무조건 매각이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세봉위원

저는 사회문화위원회에 경영 개선 의지를 담은 집행부의 내용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8대 들어와서 2년 동안 계속 강원도 5개 의료원 적자에 대해 위원들은 ‘매각해라.’ 집행부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 2012년 당초예산에 50억을 통과시키지 못 했잖아요? 다시 50억을 추경에 올려서 심의해가는 과정에 출연 받으려면 적어도 경영 개선 의지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2012년 하반기인 금년 말까지 경영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의료원 한두 곳은 반드시 매각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야만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강원도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50억 일단 출연해서 경영개선자금 투입해 놓고 좀 더 보다가 미흡하면, 의회에서 또 질타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위원님의 판단이시긴 합니다만…….

오세봉위원

국장님, 저는 지사님의 답변서가 미흡하거나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내줄 때는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절단을 해서 다른 기능을 살려야지 뻔히 다 썪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현대 의학에서 최고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절단입니다. 그러면 5개 의료원에 대해 의회가 그렇게 고민하는데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서, 물론 고민하겠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의회가 요구하고, 의회가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강원도민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졌으면 좋을 텐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단 집행부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다 간곡하게 호소문 편지 하나 보낸 게 다니까 과연 이것을 보고 우리 예결위에서 50억 예산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합니다. 안 해주면 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는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님들이 고민을 깊게 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1개월 정도 되었지만 의료원 관련해서는 항상 그냥 저희가 한번 시간 끌어보려고,-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그냥 대충 해서 예산 받아보려고 활동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도 실무부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료원들도 저희가 매각이라는 말을 박지 않아도 늘 매각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2012년도 연말까지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느 한 곳이라도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5개 지방의료원에서는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할까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고…….

지사님한테 자꾸 미루지 마시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라…….

오세봉위원

담당 소관 국장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잖아요? 연말까지 경영 개선이 안 되었을 때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섯 군데 중에 한 곳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 절차를 진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의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원도 그리고 집행부서도, 실무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경영 개선을 시켜서 의료원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각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믿고…….

오세봉위원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의 실무국장님도 뭔가 저희들한테도 책임 있는 답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의회가 최문순 도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의문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풀 수 없을까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께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 보내드린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여기에서 약속을 한다거나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편지내용도 다 밑에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이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여쭤볼 거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내시고 답변을 크게 해 주세요. 지금 오후 시간이라서 하루 종일 계신 분들이 너무 차분해져서, 힘내시고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뉴스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고양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활동성 결핵이 발병되었고 또 잠복결핵환자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재검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고,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결핵이라고 하면 후진국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이것이 창궐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지원비 5,000만 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핵관리 지원사업이 결핵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결핵협회에서 지원하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결핵협회 안에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복십자병원이 있는데 거기 1억 원이 의사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약품이나 검사시약 구입하는 등의 운영비로 1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서 그렇게 되면 의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18개 시ㆍ군 보건소에서 결핵의심환자가 나오면 그것을 검사해서 바로 저희는 결핵협회로 보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판별을 해 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금분위원

의지를 분명히 가지시고 이것은 환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은 감염을 유발하는, 전반적인 폐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그렇고. 지금 이 5,000만 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복십자병원에 전문의가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주로 이 병원을 서민층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서민층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결핵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고…….

김금분위원

주로 대상층이 그렇게 분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전문의 인건비를 삭감했다면 이 병원의 기능을 아예 중단시켜 버리는 것이고 이것의 존폐, 마감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관철을 시키셨어야지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냥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깎여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반영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다 반영되지 못하고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가능하면 추경에서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김금분위원

가능하면이라는 그렇게 미진한 의지를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의 인건비인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판독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보건소에서 영상 판독하고 이런 등등의 조치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고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반영에 대해서 예산부서라든가 위원님께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여성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을 보면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인가 한 10년 전부터 교류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동참했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교류단도 한 30여 명 넘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여성지도자들, 여성미래지도자들 함께 참여해서 교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늘어서 4명에서 8명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8명의 여성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이죠? 어느 분야의 여성지도자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어떤 분야에 여성지도자들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관례적으로, 기본적으로 교류했던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성단체요.

김금분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그 안의 조직원 중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여성 활동하고 있는 분도 같이 동참이 되시는 것인지,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해서 다양한 여성계층이 교류를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도 사실은 여성 쪽의 예산이 점점 축소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축소가 되고 강원여성의 위상은 점점 약해지고, 여성국장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것이 축소가 되는지, 확대가 되어야지 여성계의 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시고 여성계를 관장하고 지도를 해 주시는 역할을 다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확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 부분이 예산이 안 세워지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고 여성계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많고 해서 이번에 명수도 확대하고 올해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그 안의 프로그램도 늘 답습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여성계의 시각과 교류 본래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알찬 내용을 가지고 교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도주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도에서 직접 주관하시는 행사인가요? 민간단체에 위탁하시는 것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행주체는 강원도지사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67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금분위원

268쪽이고 명세서는 243쪽인데 이것을 보면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가 해마다 여성주간에 하지 않습니까, 시ㆍ군 순회를 하면서.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금분위원

지금 보면 그 내용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사님께서도 축사, 여기 다 내용을 보시면 개회사, 격려사, 주제영상,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에 다 지사님이 참석하시고 여성평등상 시상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의 주관은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한 행사를 놓고 주관은 강원도, 또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중복이 되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다 이 사업비를 다 이양해 주어서 좀 더 알차게 여성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어야죠.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얹혀가는, 여성주간행사는 해야 하겠고, 또 별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부족하니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얹혀가는 이런 모양은 도로서 조금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과감하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같은 내용을 두 단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 3월에 자유발언 중에서 여성장애인통합보호소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신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라든가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또 여성장애인 관련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해서 국비로, 뭔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 중에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김금분위원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것이 1년이 넘었고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자꾸 중앙부처에도 강원도에 이런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이 정말 필요하다는 적극성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어야죠. 이제서 알아본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벌써 제가 제안한 것만 해도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 지사님께서도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겠다고 하시고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국가부처하고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이런 협의 과정을, 정말 되도록, 떼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여성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필요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이런 것을 운영 지원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여성을 위한 통합보호시설 반드시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예결위까지 책임 있는 지사님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경영개선자금 50억을 승인했습니다. 존경하는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의료원 문제가 사회문화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우리 도의회 의원님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서두르면서 집행부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홀가분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인식을 해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강원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전체의 문제라고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이 과연 오늘 이 답변서로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예결위에 있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세 분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답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쪽으로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의견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이 이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시각의 내용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책임성 없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요구한 100%의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는 국장님께서, 오늘 어쨌든 지사님의 이런 의지가 담긴 답변서를 100% 믿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한 그런 의지를 표명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행감 시까지 진짜 개선의 의지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봐서 의료원이 희망 있는 그런 쪽으로 비쳐지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폐쇄든 매각이든 이전이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벌면 버는 만큼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50억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를 좀 받는다고 해서 매칭하는 도비가 또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과연 그 많은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도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지를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늘 얘기하는 좋은 것을 과감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벌써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날 상임위 출연 동의 과정에서 간담회를 따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리를 마련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선에서 답변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한 것은 의원님들이셨고 도지사 답변을 받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로서도 곤란했었고, 지사님 답변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제 생각보다는 지사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기에 제가 그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문자 문구 그대로 여기다가 써서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사회문화위원님들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료원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시간 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사님의 의지와 뜻을 사회문화위원님들과 예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으로서 하기 힘든 일을 하셨다고 저희도 봅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최고책임자로서의 의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 지사님의 의지는 분명하게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신다는 뜻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장님께서, 또 어차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에 다시 문제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같이 만에 하나 내놓은 어떤 개선책이 안 되었을 때는 바로 어떠한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도 어쨌든 지사님께서 충분하게 공감하며 모든 부분들은 국장님의 답변으로서 아니면 지사님의 의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을 당겨주시면, 그리고 행감 시까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 또 6월 되면 소위원회에 대한 것을 마감하면서 권고안이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양쪽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는 개선 대책으로 인해서 의료원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하나는 지금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안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감 시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감기가 들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관동대학에서 병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없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학생 정원이 5명인가가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1월부터 3월 사이에 동해안 지역에 의료원을 매매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의료원을 강원도에서 갖고 있으나 관동대에서 가지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동대에서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썼는데, 그때 재단 측에다 매각의사를 비쳐봤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매각 의사를 비쳐보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이 먼저 얘기했을 때 가치가 좀 그렇고, 또 하나는 관동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이익이 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적자가 엄청 나는데 주인 입장에서 매각하려고 의사타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알기로서는 관동대에서 부천 쪽의 병원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의 학생들을 왜 부천에 가서 실습을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동대학 측에다 매각의사를 타진해보는 게 어때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하기는…….

세영

김세영위원

그게 이익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개인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한테 파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알아보시고, 의료원을 매각하는 데는 관동대학이 제일 조건이 낫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막 도착한 각 지방의료원별 경영 개선 대책 있잖아요? 잘 읽어보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형위원

보고 뭐 느끼신 게 없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이관형위원

자구책을 의료원별로 다 내놓으셨는데 총괄로 어떤 생각이 드셨냐는 겁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늘 의료원에서 하기 어려웠던-저희도 어려웠지만-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동결한다든가 임원진ㆍ원장들의 임금을 반납한다든가 그리고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거나 하는 합의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료원별로 다르긴 하지만 건강검진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들,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계획이 아니라 일부 의료원에서는…….

이관형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대책 서류를 보면서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내놓는 안하고 똑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숫자 놀음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의료원 대책 보고서를 보니까 완치건수 및 수익목표 2011년도 890건, 2012년도 920건 목표, 원주가 강원도에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인근의 제천ㆍ횡성ㆍ여주에서까지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검진인원 및 수익목표 작년도에 2만 7,000명에서 금년도에 2만 8,000명, 1,000명 정도 더 늘리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분야의 서비스 평가 개선 목표가 84.4%에서 86%, 2%도 안 되는 것을 올리겠다고 했고,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 건강검진 사업 활성화, 검진인원 및 수익을 10%, 입원 및 외래진료 10%, 부대사업 장례식장 운영 수익 10%, 그냥 전부 획일적이에요. 정말 절박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

이관형위원

10%면 많다고요? 저희가 선거를 합니다만 각자 나가면서 몇 %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허수의 목표일지언정 정말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2년 내내 도의회에서 그렇게 질책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서 공무원들 숫자 놀음하는 것하고 똑같은 대책입니다. 여기에 따라 위원님들이 국장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지사님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담당 실ㆍ국장님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 많이 올리는 것, 이동 건강검진, 일반병원들이 얼마나 노력하시는 줄 아십니까? 수입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도 서비스 제대로 안 해서 놓치는 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1/4분기 지수가 호전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달이면 전반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국장님만의 의지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경영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관형위원

1/4분기 지난 다음에 국장님 주재로 회의해 보셨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5개 의료원장들 불러서, 사무국장님들 불러서 대책회의 하고 계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4분기 끝나고 나면 7월에 저희 계획으로는 부지사님 모시고 경영 실적과 관련해서 하고 조치도 받고…….

이관형위원

7월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2/4분기가 정리되어야 되니까 전반기 것을 가지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최소한 담당국장님이시면 분기별 대책회의를 주재하셔서 점검하고 요구하고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2/4분기를 지나면서 결단해야 될 시점이다, 그전에 이런 노력들을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실행해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원별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건강검진에 대해서 출장 온다는 홍보도 못 들어 봤고 실제 하지도 않습니다. 앉아서 도에서 출연해주는 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시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5개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집행부에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5개 의료원에서는 추상적인 경영 개선 대책 이런 자료가, 금방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탁상 대책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제 의견은 5개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집행부 경영 대책이 우선 나와야 해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경영 의지는 확실하고, 대책을 저희보고 마련하라는 말씀이신데 현장은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한다고 해도 의료원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회생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모 대학교에서 병원을 그렇게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들을 접촉도 안 해 보고 추진도 안 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안하신 내용들이 강원도나 강릉이나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인데 전혀 손을 안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일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집행부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에 한국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3명 정도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원장님이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임남규위원

원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무원이 파견한 상황이라서 공무원 연봉을 받고 있고 파견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출자 동의를 13억 4,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기정에 5억, 이번 추경에 3억, 총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8억입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더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8억밖에 못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13억 4,000만 원에서 부족분 5억 4,000 부분은 경영 개선을 통해서 충당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5억 4,000을 모두 경영 개선을 통해서 안 세워도 될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예산계랑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2억 6,000정도는 있어야 올해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남규위원

그럼 1년 운영을 하는데 13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보조금을 그 정도 줘야만 여성수련원이 원활히 운영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여성수련원을 가봤는데 천혜의 자연 조건, 시설도 어느 리조트 숙박시설보다 좋아요. 여성수련원 자체 연간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수입이 8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8억 5,000 정도 되고, 총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연간 11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예? 그럼 계산이 안 맞잖아요. 총 소요예산이 11억이고 자체수입이 8억 5,000만 원이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체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예산은 14억 정도.

임남규위원

14억 정도…….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총 지출은 22억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중에 자체수입이 8억 5,000만 원이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주는 게 현재 추경까지 해서 8억이네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수련원에 내방객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따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구 노력을 통한 경영 개선을 해서 많은 손님을 받아서 매출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예약하려고 하면 예약을 안 받아요.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만 받고 개인은 안 받습니다. 텅텅 비어놔요. 영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렇게 받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숙박시설처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도청직원들도 사용을 못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가 지금 설악수련원을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청직원들 세미나를 한다든가 연찬회를 할 때 사용이 불가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초에 컨설팅을 통해서 수련원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는 속에서 원장과 직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나 시ㆍ군에서 세미나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여성수련원 자체에서 홍보마케팅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적극 대처를 해서 최소한 매년 이 보조금을 낮추어야 될 텐데 자구노력은 없고 매년 도 보조금에 의존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의료원 문제도 있고 해서 여성수련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하나는 운영비를 국비로 받기 위한 노력도 한편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억에 가깝거나 이상인 돈을 도비로 계속 충당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순수 도비만 이렇게 13억 4,000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럽고 앞으로 이것을 자구노력을 해서 점점 보조금 지원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만 강원도 재정도 나아질 것이고, 그래서 담당부서의 국장님께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해당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성립된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발언신청을 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 50억에 대한 예산이 성립된 이유는 지난 당초예산에서 애초 의도한 경영개선자금으로 올라왔던 것을 의료원이 자체에서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여주는 상황에서 예산만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경영개선 의지를 보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 경영개선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해서 집행부가 내놓은 5개 사항의 권고안을 의료원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해서 합의를 해오면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성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료원들의 성과를 분석해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일단 그들의 의지 표현을 보고서 주기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5개 의료원 공히 다 받다보니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의료원들이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워지는 예산인 것입니다. 출연 동의를 받아 준 것입니다. 다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료원들이 다 자구적 노력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는 해왔는데 1/4분기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보니까 벌써부터 또 이렇게 적자액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애초에 약속한 대로 올 1년 평가를 했을 때 개선되었다고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정말 이 예산을 승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올 말에, 구체적으로는 행감 시까지 성과를 분석해 봐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매각 등, 폐쇄, 이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중을 받아오라는 조건부로 이렇게 준 것이고 국장님 답변내용에서는 어찌되었든 지사님께서 보내 주신 이 답변서가 문구는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사회문화위원들의 그 뜻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감하고 있다고.

김현

김현위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올 행감 시에 저희가 평가해서 정말 의료원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으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봐도 무관한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시간을 너무 지체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의 건이 아니고 47명 강원도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50억이 어디에서 출자하는 것입니까? 5개 의료원 체불임금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체불임금으로 일부 쓰이게 될 것이고 일부는 경영개선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 예산 어디에서 배정을 받은 것이죠? 도민의 세금이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세금입니다.

김성근위원장

200만 강원도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알펜시아 부채까지 해서 강원도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정질문 할 때 들으셨죠? 강원도 순수 부채가 8,000억이고요, 알펜시아까지 포함해서 약 1조 9,000억입니다. 이자가 950억 정도 1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공사채 이자가 평균 4.1%에서 4.8%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0억이라는 이자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아직도 국장님께서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세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에 보면 너무 너무 한심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관동대학교 어디로 가려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인천 부평으로 MOU 체결까지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으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김세영 위원님께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하셨죠? 살 사람이 와야지 팔 사람이 가냐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속기록 빼볼까요? 다 여기 메모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30억에서 50억만 투자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시장ㆍ부시장님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답니다. 강릉의료원, 지금 직원이 113명이죠? 지금 강릉 관동대학교가 올해 12월까지 병원을 유치 못하면 2차 패널티를 또 먹습니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부평에 있는 모 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500명이 넘습니다. 500에서 700명을 보는데 우리 의료원이 113명입니다. 전체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동대학교에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시 국장님, 지금 사진관에 가서 사진 뽑고 있나요? 안 뽑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안 뽑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혹시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씁니다.

김성근위원장

스마트폰 쓰죠. 사진 찍던 시절이 디지털카메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시대가 지났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지금 주장하고 변명만 하시는데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찾아 나서서 국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동대학교 문제는 조금 더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료원을 정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한다면 강원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동대에 의료원을 양보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렇게 깊게 얘기를 들은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부서라든가 이쪽으로 의사타진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김성근위원장

됐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 죠? 최근 5년 동안 단기순손실, 아까 말씀 들으셨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평균 70억, 80억, 90억 올라갔습니다. 1/4분기 통계 나왔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성근위원장

3개월 동안 1/4분기 통계가 37억 8,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13억씩 적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156억이 적자가 됩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12년도 적자가 156억으로 가고 있어요. 1/4분기 적자가 역대 없는 37억 8,0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종이조각 갖다 놓고 비전,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나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보충질의는 일괄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예산 세우기 힘드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많이 힘듭니다.

오세봉위원

한 예를 들면 경제건설위원회 투자유치사업본부 말이죠.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 30억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30억 해서 60억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고 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 정도로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곳으로 예산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집행부나 의회의 몫입니다, 그것이 강원도민들한테 해야 될 도리이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아시죠? 도립의료원 납품비리수사라고 해서 언론에 난 것 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한쪽에서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의료원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여기저기 뛰는데 한쪽에서는 의료장비 납품비리나 저지르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확인이 되었잖아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관실에 안 나와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관실에…….

오세봉위원

국장님, 이미 도청 일부 신문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일부 비리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나왔어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는 경영개선 사업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 예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국ㆍ도비를 가지고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납품비리나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강원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명을 할 겁니까? 이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하려면 적어도 국장님께서 뭔가 결단에 찬 답변이 나와야지, 답답하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님이나 김 현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줘서 저희들도 이해가 되었는데 이렇게 동료 위원들마저도 답답해서,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기억하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들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아까도 내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50억 삭감하면 의회가 집행부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이 예산을 그냥 몇 가지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켜 주려니까 도민들에게 직무유기 하는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의 숙제를 국장님이 풀어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도내 의료원 납품비리 이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적당히 징계 주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분명히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위원

다시 한번 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경영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공공부문에서 운영해 갈 사안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지휘부가 계시기 때문에 결단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권고를 드리고 252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로 0세부터 2세도 다 포함이 되었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4세까지 하게 될 텐데 4세까지 하게 되면 현재 서 있는 918억 원이면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비로 추경에서는 반영이 안 됐고 저희가 추계를 한 것으로는 11월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한 달치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0세에서 4세까지 전체 커버가 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0세에서 4세가 지금 만을 말씀,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무상보육은 만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김원오위원

313쪽에 보면 사업내역에 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 장애아, 다문화, 농어촌 보육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 지원인데 거기에서 0세에서 2세는 무상보육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3, 4세는 전체 어린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아, 다문화가구 이런 아이들한테 100%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원아동 인원이 3만 5,154명이잖아요, 사업규모가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원오위원

그런데 2012년도 0세부터 1, 2세 주민등록 아동 인구가 3만 6,449명이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4세까지는커녕 1, 2세 지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 42%, 2011년 45%, 2012년도 54% 정도만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한 45~46% 정도 되는 아동들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0세에서 2세 취원율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주민등록상 0세에서 2세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어린이집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에 54.2%…….

김원오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잘못됐지 않느냐 적어도 주민등록 아동인구가 있으면 그 지원이 안 되면 다른 지원으로도 그걸 커버해야지 이건 결국은 뭐예요, 먼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것은 그동안 삶이 여유롭다기보다도 적어도 보육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갖고 계시는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가정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원오위원

거기에 보육시설에다 보내지도 못할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에 관해서는.

김원오위원

그 사항을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0세부터 4세까지 지원 내역, 지원 구분을 전체해서 제출해 주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지용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ㆍ답변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10분을 채우시지 마시고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조경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경호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을 하시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거기에 사무관리비, 신입생 모집홍보비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것은 예산을 짜실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심각하게 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책임이 아니고 행정실장님 책임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많아야지 추경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잘못 짰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수들하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학교도 하는 단계인데 현재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앞으로 두 달여에 걸쳐서 8월 16일까지 착수를 해서 완료할 예정이고 그중에 1차, 2차 3차 토론을 하는데 학교에 있는 총장을 비롯해서 보직교수하고 평교수회에 있는 교수분, 그다음에 도의회의 도의원님들, 본부에 있는 실장님이라든가 기획관님이라든가 도의 지휘부,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전임 총장님들, 기타 등등 여러 분 의견을 세 차례, 네 차례 거쳐서 듣고 아울러 입찰을 받아서 용역을 주어서 공정하게, 저희들이 나가야 할 시대는, 저희들이 1998년에 개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디지털시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영

김세영위원

총장님, 너무 답변이 기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현재 어느 용역회사에 주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용역회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언제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입찰공고가 5월 16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학과 통폐합을 하려면 교수님들 반발 때문에 총장님 혼자는 도저히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와 같이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어느 한 과가 폐과가 된다면 교수들 반발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구조조정하는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 도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이 아니고 현장중심의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왜냐하면 연구하는 대학이 아니고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학과를 현장중심 체제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유능한 신입생을 모집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학생들을.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등록금 20% 인하가 결정된 것이 의회 일정에 의해서 결정돼서 이번에는 제대로 홍보를 많이 못 했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인원이 많이 왔고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61%가 강원도 학생이고 나머지 39%가 서울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데서 왔는데 저희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잘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어드밴티지를 주고 못 하는 학생들에게는 채찍과 당근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을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교환학생으로도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 모집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학교 기숙사가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 것도 주고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들이 열정과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학교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수들이 진짜 내자식처럼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성과급제 연봉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잘 하는 교수는 봉급을 많이 주고 못 하는 교수는 연봉 적게 주고, 이것도 총장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틀림없이 반대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과급제 도입을.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성과급제는 연구를 많이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산학밀착형 취업중심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재원은 지난번에 기성회비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기획관님도 와 계십니다만 다른 학교 56개 국공립대학이 기성회비에 대한 것을 교수나 교직원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걸 두 번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오지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는 교수들에게 앞으로는 SCI 논문을 쓴다거나 이러면 돈 500만 원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꼭 실행해야지 안 하게 되면 교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전입금까지 합쳐서 1년 예산이 9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예산이면 대학이 충분히 운영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용중심 대학으로 만들려면 실험기자재가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고, 또 학과도 내가 보기에 현대에 맞게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많이 길러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총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의문나는 점 말씀드릴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지금 좋은 재원들이 신입생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신입생이 제가 알기로 548명으로 알고 있는데-500명 정원에 48명 플러스 해서-금년도 신입생 수가 몇 명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신입생이 106%로 정원 500명 하고 33명을 가외로 받았습니다. 533명 전원 됐습니다.

이문희위원

2학년은 재적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대충 인원이 정원에 찼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다 찼습니다. 4년 동안 계속 입학률이 100% 넘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조금 전에 김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취업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99억이나 되는 재정을 운영하면서 봤을 때 이번에 추경안에 올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렇게 추경안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498페이지 보면 측량경진대회, 지금까지 교내 회계로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별안간 추경안으로 올렸어요. 6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이걸 추경안으로 올린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운영하는 면에서, 물론 관리국에서 했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학생 교육지원을 해놓고서 거기에 총장협의회비, 대학교육협의회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추가예산을 올린 점, 또 취업지원이라고 하면서 학생들 해외연수를 하는 데 25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해외연수로 취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501페이지에 작년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보냈더라고요, 38명. 그런데 금년에는 필리핀을 예정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 25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 갔다 와서, 위에 보면 취업지원이 아니었으면 괜찮겠는데 취업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차라리 말 그대로 취업지원은 빼버리고 학생복지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목적명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대학 운동부 선수가 있는데 4억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여자축구부가 있더라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여자축구, 우슈, 탁구 세 팀을 운영하려면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팀과 합세해서 축구부가 있는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단독으로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운영에 대해서는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고, 밑에 보상금이 있는데 운동부하고 예술단원 보상금 5,000만 원을 청구하셨어요? 총장님, 기억하고 있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술단원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도 명목이 그렇고, 학생들이 전지훈련 두 번 가고 한 번은 동계훈련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비용으로 매년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추가 예산에 올린 내용은 자질구레합니다. 이 내용은 큰 저거되지 않는데,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도립의료원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는데 도립대학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 지원하는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총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보다 더 학생들이 취업중심으로, 또 실기중심으로 하면서 학교생활이 원만히 이뤄져서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47페이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6억 8,000은 2010년도 손실보전금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도에서 손실보전금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에 동해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시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예산 확보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010년도 것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206항차 여객이 6만 명이 넘었고 컨테이너 화물이 3,769TEU인데 여기에 실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비교해 보면 제일 수치상으로 높았을 때도 손실보전이 이렇다면 '11년도 손실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11년도는 기 지급했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지원액이 '08년도 2억 9,800, '09년도 16억, '10년도 10억 4,100, '11년도는 6억 3,200, 그러면 '11년도는 결국 운행을 잘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2011년도에는 속초에서 운행하는 백두산항로 선박이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일반적인 화물만 취급하는 부분만 나가게 되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백두산항로 자체가 2010년도 10월부터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는. 그래서 지급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2011년도 6억 3,200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것이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화물유치장려금하고 항로개설장려금, 손실보전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는 그 당시에 항로가 운항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가 없었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동해항 것만 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12년도도 현재 서 있는 기정액 8억 1,400만 원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 추계사항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1회 추경은 '10년도 손실보상금만 세웠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기 동해시와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해 어업 생산성 증대 해서 선수품 판매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선수품이라고 해서 어업인이 이용하는 어구나 로프, 각종 그런 것의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인들이 운영하였었는데 강릉시 수협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수협에서 운영하면 일반인들보다 차액이 10~30%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업인들한테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아마 도비, 지방자치단체비 80% 해 주고 조합에서는 20% 한 4,000만 원 투자해서 시설물을 건립을 하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시설물의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해당되는 수협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재원을 80%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해당자는 20%만 부담하는데 재산권이 수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차라리 20% 4,000만 원 다 부담해서 재산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직접 운영이나 위탁방법을 택해야 되는데요…….

임남규위원

어차피 사용하면 사용비를 받는다면서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사용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수협에 도비와 시ㆍ군비 보조해서 운영 자체를 수협에서 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0%라는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재산권은 못 가지고 있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525쪽입니다. 수산물직매장시설 지원, 기정에 5억을 지원을 했어요. 똑같은 맥락 같은데 그런데 추가경정에 9,000만 원을 또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당초예산에서는 속초 대포항 재개발과 관련해서 거기 난전을 정비하기 위해서 직매장 시설을 도비 확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금번에는 삼척 원덕수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부발전과 가스공사가 항만개발 관련해서 그 지역 어장 약 21만㎢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수협에서, 지난해에 타 수협은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 지역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됐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경영개선 차원에서 그런 시설사업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강원남부발전으로 인해서 어장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강원남부발전에 대책을 촉구하고 재원을 확보해서 개선시켜 주어야지 왜 도에서 투입해서 합니까? 문제를 일으켰으면 일으킨 원인자한테 추궁한다든지 재원 확보를 해야 되고 관련 피해보상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해당되는 어업인들은 어업보상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실상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다만 수협은 간접적인 피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보전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수협이 보장 안 되더라도 이런 시설물을 보장 받으셔야죠. 이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80% 재원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기존에 원덕수협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이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똑같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게 좀 투자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환동해출장소장님, 멀리 춘천까지 올라오셔서 예산심사 받느라 하루종일 대기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예산은 세출예산이 금번 FTA 대응해 가지고 25.9%가 증가한 141억 1,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각종 FTA에 대응해서 정말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이라든가 정착성 신품종 종묘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많은 예산이 섰는데 꼭 서야할 예산이 안 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해양심층수를 강원도에서 합자투자를 해서 강원도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주식회사 강원심층수는 재산이 약 200억으로 처음 출발됐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0억, 고성군에서 현물투자 40억, 20%씩 지자체에서 투자했습니다.

박효동위원

20%, 강원도가 40억 투자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해양심층수의 주주가 아닙니까? 강원도가 주주인데 지금 해양심층수에 대한 주주로서 자본을 투자하고 한 번도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해양심층수를 강원도에서 홍보한 적도 없고 또 강원심층수를 애용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해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또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해양심층수 주주로서 자본을 투자해 놓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홍보비를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고성 심층수는 우수한 수질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미8군에 납품하기 위해서 현지 수질검사 내지 현지실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16일 저희 도로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1차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특히 수도권이나 수요가 많은 쪽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349쪽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올해 6월이면 동해항에 대한 지원은 끝나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동해항 DBS 크루즈는 6월에 취항했기 때문에 올해 6월이면 만 4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김원오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지원해서 동해항 DBS 크루즈를 운항하면서 실적 어떠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실적이 지금까지 경영에 손실이 있다고 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재정지원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관계자들하고 금년 초에 만나 협의한 결과 올해가 분기점으로 흑자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지켜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DBS 화물이 2009년도에 93TEU, 2010년도에 585TEU, 2011년도에 1,320TEU, 이건 기하급수적이에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벌크, 전부 다 화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결국은 항로개설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일본과 함께 합작해서 운항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원하지 않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일본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여객이 거의 50%씩 계속 줄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유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결국 이것을 보면 일본 관광객을 우리 강원도에서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는 뭔가 여객 유인이 있는데 현재 강원도가 대처하고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다보면 또 일본의 효과 못지않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어떠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본이 초창기에는 승선율이 높았는데 이용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만 저희가 러시아하고 관계 증진을 통하고 의료관광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절기에는 스키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모객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일본하고도 관계개선을 통해서 모객활동을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항로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항로개설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국제항로가 동해안에서는 없었잖아요. 전부 다 실패하고 겨우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온실 안에 있던 것을 비닐을 확 걷어내면 그냥 또 주저앉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다시 진단하셔서 올 6월 이후 또 우량하게 성장하려는 항로가 가라앉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철저히 관리해서 회사에서 의욕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뜻한 바대로 금년도에 흑자전환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발요인들을 잘 검증하셔서 그 내역을 저한테 줘보시기 바라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리고 FTA 대응사업으로 어업 면세유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김원오위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출어경비 중 가장 큰 비목을 차지하는 게 유류비예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어업용 면세유가 40% 정도 차지합니다.

김원오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어민들은 바다에 고기가 있어도 잡으러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출어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어획률이 많아지면 어가가 급락해 버리고 어획률이 줄어들면 어가는 높아지는데 소득은 안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업 면세유 같은 것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업 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어업 현실에서 사실 흉어기가 있습니다. 흉어기에 어민들이 사실상 바다에 나가봐야 기름만 때고 들어오니까 소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두에 가면 바싹 말라있으니 말이죠. 그럴 때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합니까, 연안해안선 생태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족자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바다 안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데 아주 메말라 있잖아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그 오염의 주요인이 물론 오염원들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민들이 쓰던 폐 그물, 그리고 또 해파리나 불가사리 같은 것에 의한 해산물 잠식,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불가사리 수매, 폐그물 인양 이런 데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배정해서 오히려 어민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어도 기초적인 생계가, 이런 대안을 강력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혹여 말씀을 더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바다가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것이 육지 기후에 의해서 70%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이 조업 중에 어구손실 등에 의해서 30%, 선박충돌로 인해서 유류 등 피해로 분류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어업인들이 조업 중 어구분실이라든가 풍랑에 의해서 어구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장환경을 많이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보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어한기에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심사 참고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추경예산 제출 관련해 가지고 반영, 미반영된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양수

김양수위원

전체 건수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8억인가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얼추 계산해 봐도 25억이 넘는 것 같아요, 미반영된 예산이.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저는 알고 있지만 혹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모르실까봐 여쭙는 건데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 1억 5,000이 미반영됐더라고요. 해수인입관이 뭡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횟집을 시설하게 되면 바다에서 해수를 끌어와서 활어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그것이 풍랑에 의해서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새로 시설을 보충하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이 정비되지 않으면 횟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활어를 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활어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당히 긴요한 예산이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확보 못 했습니다만…….

양수

김양수위원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이해하지만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순증하도록 그렇게 해도,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했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한 저희들 불찰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국제협력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이주익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이주익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홍주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서 있다가 추경에 3억 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예산안을 올리셨어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3억 원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유명인을 통한 셀렙마케팅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몇 분은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린 탓인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된 3억 원이 도금고 출연분입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농협에 전통시장 상생발전 후원금 3억 원을 우리가 달라고 요청해서 농협에서 주겠다고 해서 그 재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셨나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확실하게 인식을 못 시켜드린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제부터 도금고에서 나오는 출연금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출연금들의 성격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집행부를 비롯하여 위원님들께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농협에서 전통시장과 같이 공생해 보겠다는-농협도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그런 취지에서 지정기부 비슷한 형태로 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순수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김미영위원

기업에서 사회공헌 목적으로 출연한 기금인데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온 것이지, 이런 과정들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관련해서 아직 저희 원주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춘천이나 강릉 이런 데서 행사가 있었고, 특히 최근에 대형마트가 휴일에 문을 닫는 조례들을 관련 시ㆍ군에서 만들어서 아마 톡톡히 효과도 보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숙제이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ㆍ도ㆍ시비가 투입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자부담을 시장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국고보조를 잘못 쓴 것 때문에 대대적으로 형사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했었고 그랬는데도 수백억 원을 들여도 사실상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셀렙마케팅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도 크게 효과가 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이런 사업의 부분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보거나, 저는 화면상으로 언론보도를 보고 해서 좀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거든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김미영위원

프레젠테이션이라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런 노력을 확실히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지원 10억 원 관련해서 역시 상임위 의견입니다만 진입로인가요, 소방도로?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강원도소방학교 진입도로…….

김미영위원

소방학교 진입도로…….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작게 보면 그렇고요, 크게 보면 폐광지역 테마파크를 살려내는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걸 강원도소방학교 진입도로니까 산업경제국에서 하지 말고 소방본부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취지로 삭감하신 게 아니고 소관이 안 맞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취급하는 이유는-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체험테마파크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1,133억을 포함해서 도비 250억, 시비 해 가지고 1,790억을 들여서 금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재정난 때문에 애를 먹는데 이걸 가지고 학습비라든지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가 될 것이냐, 이건 분명히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한다면 보통교부세 100억 원을 매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보통교부세 100억씩을 매년 받으면 이건 흑자 운영이 됩니다. 다만 운영을 시나 도에서 운영한다면 보나마나 또 안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시설프로그램은 전문기관 (주)MBC플레이비 같은 데는 아주 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아주 인기 관광 체험장소로 만들고 시설운영비는 보통교부세를 매년 100억씩 받기 때문에 태백시가 흑자를 볼 수 있다, 그런 조건으로 다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만 진입도로가 소방학교를 포함해서-그 주변도 있습니다.-이런 시설 가지고는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를 하여튼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고친다면 이 100억짜리를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개량촉진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김미영위원

죄송한데요, 너무 설명이 길어지셔서…….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대충 상황을 알죠,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대체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답사도 많이 다녀오시고 해서 다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짚어보면 일단 상임위 의견은 진입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산업경제국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요지는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강원도소방학교 진입도로로 해서 소방본부에 세워주셔도 좋고…….

김미영위원

이 10억 원 예산이 전액 다 진입도로에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목을 바꿔서 편성해도 되는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을 바꿔서 소방본부로 해 주셔도 좋고, 저희가 폐광지역을 살리는 국이니까 이쪽으로 세워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도로와 관련된 예산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10억 중 일부가.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이렇게 소관부서를 바꿔서 다시 편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어느 쪽으로 세워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 진입도로가 철도건널목 개량하는 것을 포함해서 126억이 들어가는데요, 철도공단이 90억을 내고…….

김미영위원

아니, 국장님 질의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태백시비가 26억 7,500이 들어가는데 지금 태백시 형편으로는 그걸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도비로 진입도로 시설비 10억을 주면 태백시가 이 도로에 투입할 돈 26억 7,500 중에 10억이 남으니까 그걸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도하고는…….

김미영위원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5페이지를 봐주시면 신재생에너지 지정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총 예산이 국고와 도비 해 가지고 86억 7,200만 원인데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예정입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지금 신재생에너지에는 풍력, 수력,-수력 중에는 소수력이많습니다.-태양광, 지열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영

김세영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나타난 86억…….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금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은,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탄소배출량이 지금 식으로 배출하게 되면 100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7~8도 정도 올라가고 해수면이 20~60㎝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3분의 1이 해수에 잠식되어 가지고 질병이 오고 빈곤이 온다고 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강원도를 뽑아봤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지금 강원도로 볼 때 태양광과 풍력 이 두 가지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소수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적합한 것은 산이 많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흐린 날씨라든가, 또 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를 제가 뽑아보니까 풍력은 1㎾당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원자력은 39원이 들어가고, 유연탄은 67원이 들어가고, 수력은 136원, 석유는 225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풍력단지를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강원도에 지금 풍력발전기가 95개가 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인제에서 속초로 넘어가다 보면 풍력발전기가 6기가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여섯 개요.

세영

김세영위원

얼마가 투자됐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거기에 국비 62억을 포함해서 123억…….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비가 60억인데 인제군에서 다 댄 겁니까, 60억을?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 시ㆍ군비고…….

세영

김세영위원

지방비 60억이 있는데 인제군에서 다 댄 겁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

세영

김세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1기, 그러니까 풍력발전기 1기를 만드는데 21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방비로는 도저히 안 되고 도비로도 안 되고 우리가 국고를 많이 받아 가지고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풍력 발전은 강원도가 조건이 전국 제일 수준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만 한 2년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원가가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오래 할수록 앞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2년 만에 원가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합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최소한 원가가 나오려면 20년 이상 사용해야 원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 한 3,100억 정도 투자했죠? 아마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형편으로 봐서는 거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단지를 증가시키려면 우리 도비나 지방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강원도에 풍력발전단지가 많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되어 올라온 것 중에 안정적인 물가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이라는 게 있어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왜 2,000만 원을 증액했나 보니까 2011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셨고 그 전년도를 보면 2007년도는 1,200만 원, 2008년도는 1,000만 원, 2009년도는 1,200만 원, 2010년도는 1,000만 원, 이렇게 고무줄 같은 예산을 왜 세우게 된 겁니까? 그리고 당초에는 왜 1,000만 원밖에 못 세웠는지?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앞으로 변동이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는 한정된 재원형편상 실ㆍ국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너무 적게 확보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지금까지 계속 7개 시ㆍ군을 포상해 왔어요, 2007년도부터.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2007년도에는 1,200 했다가 그다음에 1,000만 원 했다가 그다음에 1,200, 1,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으로 갑자기 뛰었다가 올해는 또 1,000만 원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왜 1,000만 원밖에 못 세우냐고 질책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2,000만 원 증액을 한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2007년도부터 1,200~1,000만 원 정도로 계속 해 오다가 작년도에 물가관리 안정 시ㆍ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3,000으로 올렸습니다만 올해도 3,000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성의가 부족한 탓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ㆍ군별로 쓴다고 하면 여기대로 하면 시ㆍ군을 선정해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의 포상금이 내려가면 용도는 어떻게 씁니까?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200, 150 정도 가지고 상사업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아예 상사업비 정도의 규모를 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일반 관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독려 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어느 해는 1,200 세웠다가 1,000만 원 세웠다가 1,200 세웠다가 1,000만 원, 이게 갑자기 3,000만 원 됐다가 그리고 예산이 시원치 않으면 1,000만 원 세우고, 이래 가지고 나는 좀…….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이런 부분은 창피스러운 일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위원

간단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371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국고보조 반환금이 왜 생긴 거죠?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금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만 전부 공모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희망한 시ㆍ군의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현지 조사도 하고 위원들이 평가도 하고 해서 기준에 들지 못하면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따오는데 지금 기준에 맞는 기업 신청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덜 들어오기 때문에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김원오위원

총 얼마인데 4억이 반납됐어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

김원오위원

금방 답변이 어렵나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작년에 국비 29억 6,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원오위원

국장님, 그 정도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사회적기업, 풀뿌리기업 뭐예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 지역의 기업 형태로 해서 그것을 회사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창업 형태로 해서 기업을 못 만드는 것은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산채라든지 각종 마을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따로 관리하고 마을기업을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인건비도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묶어서 풀뿌리기업 육성 민관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산하에-풀뿌리기업 육성 민관협의회-사회적기업팀, 마을기업팀으로 해서 일괄…….

김원오위원

사실상 이름이 다를 뿐이지, 똑같잖아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렇죠?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같은데 형태가 마을기업은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청년 등 실업자에게 청년 창업을 지원해 주어서 하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여튼 기업은 기업입니다.

김원오위원

물론 청년 창업도 있지만 일반 창업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니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데에 창업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시설을 통해서 이른바 공동작업장 형태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그건 어쩌면 일반기업하고 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강원도에 대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른바 공공부문이에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김원오위원

예컨대 가장 쉬운 예로 환경미화사업들, 그리고 개개의 어떤 공공시설관리들,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각 지자체에서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하는 시설이나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비용 부담이 엄청 가중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세요? 그건 결국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주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했을 때의 비용을 거의 두세 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시키려면 그걸 민간에 위탁시켜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도 여러 개를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공공시설도 관리해 가는 진짜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시ㆍ군에서 시설관리를 하느라 공단을 만들고, 결국은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경영개선을 하라는 것이 오히려 더 물먹는 하마 식으로 자꾸 키워요. 이런 그릇된 행정풍토를 이제는 개선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실현해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특히 외국에서도 이미-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사람들이 길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느냐? 제 얘기를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김원오위원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가볍게 버려라, 길거리에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리사이클의 효과를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이뤄내자는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유럽 같은 데서 담배꽁초 버리는 그런 것…….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본받자는 뜻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건데 이런 공공부문의 관리를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실현함으로써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비용도 줄이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주 산업경제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김성근위원장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위원

381쪽 이전기업 보조금 있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동안 이전보조금 때문에 문제 많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게 왜 들어오나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역에 경쟁요인이 있다고 판단해서 오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전할 때 이전 사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든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그런 요인 등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원오위원

그런데 수도권 이전기업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계속 유효합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계속 유효하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런데 국토균형발전법하고는 상충하나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상충하지 않고요…….

김원오위원

여기에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는 없고 국가균형발전법만 근거로 해 놨는데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국가균형발전법에 보면 기재부 장관이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전 규모에 따라서 입주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 등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도권이 아닌 타 시도에서, 경기도는 수도권이잖아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경기도는 수도권이 있는 데가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이전해서 지원한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3개 기업이 되는데 그중에 한 70%는 수도권에서 온 기업이고 30%는 타 시도에서 온 기업이라고 대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오위원

30% 정도가 타 시도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지원한 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사후관리를 저희가…….

김원오위원

그중에서 아무 문제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나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 113개 기업인데 지금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85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 기업은 이전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와서 폐업된 기업이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김원오위원

예컨대 사고된 데는 지원금 회수방안은 있나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는 기업이 이전해 오면서 국가재정지원에 관한 채권확보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도는 이전해 놓고 안 오거나 또는 땅을 되팔고 가거나 이런 걸 염려해서 시ㆍ군에다가 채권으로 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하거나 또는 은행 지급확약서를 받거나 또는…….

김원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시ㆍ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당초예산으로 26억 세웠다가 15억 더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 요인이 있어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증액은 금년도에 타 시도에서 온 기업들이 예산수요가 수도권 기업일 때는 합쳐 가지고 한 179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신청한 수요가 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선 예산사정에 의해서 41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오위원

어차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강원도로 전입하려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은 경영에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이전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강원도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특히 법률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악한 도 재정으로 그런 것까지 감당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업이전지원보조금 주는 데 조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오면서 국가나 도, 시ㆍ군의 이전보조금을 받으면 반드시 채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도 1순위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면 훌륭한 기업,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서 올 수 있는 기업도 못 올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원오위원

아이고 참, 기업의 경영여건이 여기가 유리해서 온다면 지원 안 해도 옵니다. 굳이 지원하는 걸 가지고 기업이 이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이전할 기업은 이미 여기에서 내가 경영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오는 겁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오위원

“와서 기업하시오.”하고 땅을 공짜로 줘 보십시오, 오는가. 와서 투자할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요, 못 한다고요. 괜히 이건 큰 유인효과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유인에 의해서 기업이 왔다가 망하는 구실을 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니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해라, 운영을 해서 양호한 실적을 내면 그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물류비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운영비 일부를, 예컨대 고용효과가 늘어나서 그런 고용효과에 의해서 점수를 줘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렇게 지원해야지, 이전할 것 같으면 뭘 주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신소재가 경쟁률이 높은 거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원오위원

예.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금만 지원해 주면 오는 데 문제가 전혀 없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전남도 신소재 지원하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모셔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조금을 줘야 되죠.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동해 소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평 산업단지가 가동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하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라믹 관련 업체라든가 신소재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 업체가 들어와야 될 공공단지에다가 발전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발전소를 만드는데 미세먼지까지는 첨단소재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무슨 기업이에요? 이런 우량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기반을 잘 닦아놓고 오라고 해야지 기반은 안 되고 환경은 나빠지는 게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국고로 지원될 수 있는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원도의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당초예산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증액요인은 삭감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있는 것을 보다보니까 단일 항목으로 상당히 큰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60억이 삭감됐는데 삭감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삭감이 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삭감이 된 이유가 상수도 공급이 연말까지 완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오면서 연구단지의 부지가 임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은 평창군수가 10월 말까지나 연말까지 확실하게 통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1조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 매각할 수 있던 근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도 삭감이 된 건가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군수의 정확한 그런 의지가 없어 가지고 의아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올 12월이면 연구단지 준공인데 도비가 없어도 준공에 지장이 없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준공이 안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2,734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원된 게 1년 후에 효과가 발생되면, 1년 후의 효과라면 금융비용도 1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게 손실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완공이 되면 농어민의 교육, 관광 해서 1년에 50만 명이…….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자료를 보니까 올 12월이 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 이 문제들을 1년 늦게 준공을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고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60억 깎아놨다가 적기에 못 하면 그만큼 손실이 가는 것도 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처음에 우리가 더 이상 예산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평창군하고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의지를 보고 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정리추경 가서 하겠다는 건가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평창 상수도가 평창에서 신리까지 오는 게 34㎞인데 지금 26㎞가 완공이 됐습니다. 8㎞가 완공이 안 됐는데 연말까지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평창군수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10월 말이나 연말까지 완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각과 분양 문제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그게 산업단지가 완공되는 내년 하반기 쯤이면 제도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시면 연말에 완공이 되어서 그간 2,700억 정도가 투입된 이 예산이 더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평창군도 도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은 적극적인데 도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도로서의 위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0억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작은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뭔가 잘못 가지고 계신 건지 수천억을 투자를 해 놓고 마무리 단계의 60억을 삭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여기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위원님이 계수조정 들어왔을 때 이 문제들이 저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충분한 부분들에 대한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돈 60억 부분을 세워놓고 삭감해서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책임 또한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국제협력실장님 하셨잖아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 자리에서 달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경의를 표했는데 투자유치사업본부 가셔서는 잘 안 되시나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고 저희가 듣기로는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충분한 설득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어제오늘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내용을 쭉 알아보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실시된 게 아니고 2004년도에 양해각서 체결, '08년도에 산학협력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평창군, 강원도가 산학협력을 했는데 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원도와 다른 지자체 그리고 서울대와의 신뢰관계, 향후 강원도에서 이런 투자유치하는 데 막대한 손상이 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다른 실ㆍ국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사전에 의회를 설득하는 충분한 자료, 노력이 부족해서 이것도 똑같은 사항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면으로 들리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셨던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예결위 기간 동안에 지원해 줘야 될 당위성, 아까 예를 들어서 평창군의 노력, 그다음에 법적ㆍ제도적 완비 사항, 그다음에 지원의 필요성, 2,700억 원이 사장된 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농민들 교육하면서 관광객, 채용계획 1,200명, 그다음에 우리 주력산업인 바이오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 말씀을 소상히 드리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분위기를 가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문제는 출연금이 공정별 지급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시고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연구단지 아닙니까? 60억 원을 가지고 전부 연구장비를 사신다면서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장비 5종입니다.

이관형위원

이것이 국산장비도 아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략 10억에서 20억 가는 고가장비라면서요?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금방 구입하기가 어려운 장비 아니겠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수입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투자유치본부나 강원도에서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야 계수조정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자료 그런 것도 충분히 제공해서 이 사업 예산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투자유치사업본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예결위원들이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검토의견서 보고하는 것 들으셨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위원들한테 자료가 다 갔는데 지금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부분인데 상기하는 차원에서요.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광역지역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07억 200만 원의 3.02%인 9억 2,760만 7,000원이 감액된 297억 7,439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2억 6,269만 원의 18.82%인 105억 8,605만 원이 증액된 668억 4,874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미래사업개발과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출연금 60억 원은 단지 내의 급수로 인한 평창군의 상수도 공사의 추진상황 및 산업단지 분양계획 확정 등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진 후 향후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봤지만 보건복지여성국 5개 의료원 경영개선자금 50억 본예산에 삭감되었죠? 그래서 이 50억을 다시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구조조정 경영개선 5개 의료기관에 다 요구해서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다시 또 최문순 지사님께서 사회문화위원회에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그런데 2012년도 당초예산 30억 삭감되었죠?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삭감된 상태에서 추경에 다시 30억 세워서 60억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60억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출연동의를 해 줬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60억은 출연동의는 해 주고-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이 60억 부분에 대해서 30억 삭감되고 난 이후에 환경이 변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환경이 변했다고 단 한 번도 위원회에 와서 그린바이오 관계자라든가 평창군이나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공식적인 보고는 못 했습니다만…….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당초예산에 30억 삭감된 이후에 다시 30억 추경에 해서 60억 정도의 예산을 마지막, 이미 기 우리 강원도가 분담해야 될 금액 597억 원입니다. 이 나머지 남아있는 60억,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이 질의했지만 장비를 미리 사전에 조달해다가 외국장비니까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사전에 미리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건 외국바이어에게 미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선집행되어야 된다고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것도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60억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리고 돈이 인력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60억이 지금 현재 2012년도 우리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삭감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인데 삭감되고 나서 우리 실ㆍ국에서 예결위원들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옵저버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강원도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걸 실ㆍ국에서 뒤에 다니면서 예결위원들한테 옵저버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서고 안 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건이 충족되면 예산을 준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때 이 예산 60억 건드리지도 못해요. 왜? 우리가 여기에 부수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어갔지만 충족만 되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60억의 많은 돈을 삭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적어도 보건복지여성국처럼 그 정도 성의는 보인다든가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출연동의만 해 주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나 평창군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저거하기 때문에 제가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짚겠지만 적어도 의료원 50억 경영개선자금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걸 다른 실ㆍ국도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압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철규

장철규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오세봉위원

답변 됐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국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삭감할 부분이 아니면 가급적 질의를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마음은 정말 삭감을 시키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증도 있고. 사업명세서 398쪽 미시령터널 관련입니다. 내용이야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혹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마다 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의료원, 공항 등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이 미시령터널도 그에 못지않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게 전년도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79.8%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보전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전에 우리 선배 위원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 추정교통량 그동안 했던 과정들을 보면 이 미시령을 통해서 강원도를 찾는 차량 대수가 매년 한 20만 대씩 늘어날 걸로 잡고 있어요. 20만 대 정도의 차량이 늘어날 걸로 잡는다면 거기에 두 명씩만 탄다고 해도 사람은 40만 명 이상씩이 늘어난다 이 말인데 강원도를 찾는 인구가 매년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사전 추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에 어찌되었든 간에 손실보전을 한 걸 보면 매년 14억부터 시작해서 23억, 32억, 37억, 28억, 25억 등등 지금까지 보면 6년 동안 누적된 게 이미 160억을 훨씬 넘었어요. 이게 지금 2036년까지인데 기간이, 저희가 아마 2015년도까지 양양까지 고속도로도 완공이 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실제로 굳이 국도로 안 가고 양양~속초는 바로 옆 동네니까 고속도로 이용객은 더 늘어날 거라는 말이죠. 지금 4차선 확ㆍ포장 한 이후에 잠깐 증가추세였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2015년도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그때 2015년부터 남은 2036년도까지는 어마어마한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될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시령터널이 민자로 2006년도에 할 당시에는 속초의 교통량 확충을 위해서 우선순위 뒤에 있는 것을 미시령터널 부분만 민자로 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손실보전은 계속 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가 아주 일시적으로 다 매입할 것인지-이 부분이 국가지방도입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국가에서 대고 보상비는 도가 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하다 보니까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9개 정도의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째로 현재 교통량이 많으니까 국지도를 놔주고 국도로 넘겨 달라, 이렇게도 계속 건의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국가지방도로 사업비는 당연히 국가가 대니까, 우리가 먼저 됐으니까 이 부분이 민자로 투자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금이라도 대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는데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민자로 투자한 것은 국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약이 됐고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사실,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그런 방법을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만 안 되면 2036년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솔직히 삭감하고 싶은데 협약 관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찌되었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항문제라든가 의료원 문제인데 의료원이나 공항이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항 같은 경우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적 측면에서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실이 생깁니다만. 말 그대로 굴 하나 뚫어놓고 굴 하나에 이렇게 점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완공되고 나면 더 심각해져 갈 텐데 그냥 해 보다가 안 되면 말겠다, 이렇게 하면 대책이 미흡하다, 저희가 의료원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듯이 오히려 이거 관련해서 보다 본질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9개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국가하고 전국적으로 공조를 해 가며 대응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꼭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사업명세서는 398쪽인데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지원’에 ‘노후 제설장비 현대화’에서 특별교부세 10억 하고 도비 9억 9,000에서 장비를 내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많이 오고 이젠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장비로 다 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노후화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 장비가 73대인데 한 30대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30대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30대가 노후보다는 내구연한이 지난 게 30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약 40%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거 어쨌든 장비현대화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년에 한 4대씩 사야지만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다보면 지금 산 장비는 또다시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텐데 이것은 어쨌든 지휘부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어차피 노후화된 장비를 유지ㆍ보수하는 것도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현대화 쪽에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0쪽에 ‘운수업체 재정보전’ 해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다음 옆쪽에 ‘시내ㆍ농어촌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전에 관광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오지에 있는 분들, 진짜 시외버스 비용을 더 부담해 가면서 타야 되는 분들, 사실 이것은 어쨌든 운송요금 체계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군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적인 차원에서라도. 왜냐 하면 도로를 빨리 닦고 좋은 도로 환경을 갖고 싶은 건 어느 주민이나 똑같습니다. 접근도로망을 잘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국가적인 책무든 지방자치의 책무인데 오지에 살고 있다고 해 가지고 시외버스, 그나마 자기 자가용도 없어서 시외버스 가끔씩 타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요금체계는 국토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미시령터널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감면조치도 해 주고 조례도 만들어서 해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버스 운송에서의 방법을 찾으시든 아니면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든 통행료 감면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때가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같은 의견을 표합니다. 이것이 현재 고속도로가 요금이 싸고 2차선보다 4차선이 싸고 비포장도로가 좀 비싸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자면 춘천에서 출발해서 삼척까지 간다고 해도 걸리는 시간이 더 늦게 걸리면서도 돈은 더 내야 됩니다. 강릉까지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1시간 40분 가면서 적게 내지만 정선 같은 데는 2~3시간 가면서 요금도 더 내야 되는 이런 체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하는 버스가 주행하는 효율에 따라서 요금체계를 정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가는 데 돈은 더 내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해서 충실하고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지원을 받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그러기 전이라도 제가 일단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 진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돈까지 더 내가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건설방재국 예산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확인했더니 석문천 하천 기본계획 용역으로 5억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올라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석문천은 횡성에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인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요구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상임위에서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요구를 하신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되지 못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우선순위라는 게 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지역마다 민원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국이 차지한 예산에서 다른 사업의 우선을 보다 보니까 그게 밀려서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제출하신 예산 중에는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제출하셨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5,000만 원이 국비인데 하천에서 9억 5,000이 감액돼서 같은 항목에 생태하천으로 10억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잘못 편성해 가지고 감액하신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방하천보다는 생태하천 쪽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반 하천에 9억 5,000의 국비를 감해서 생태하천 쪽으로 10억을 편성해서,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국비니까 당초에 이렇게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쓰려고 했다가 생태하천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같은 하천사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다시 다르게 내시가 돼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쪽에서 감하고 저쪽에다 늘리고 그런 사항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도 소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간곡하게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도 집단민원의 집단행동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방도 403호 반곡교 인도설치 관련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신청했던 예산이 1억인데 주말 교통량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평균 교통량이 하루에 7,0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은 지난 8월에 28만 명 정도 강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업을 4차선 도로를 하고 있지만 그게 예산사정상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곡교가 한 70m가 됩니다. 강촌역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쪽이 되는데 거기에 세발 자전거, 사발이 뭐 이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에 차와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있어서 교통위험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발이, 자전거, 사람, 차가 뒤엉켜서 아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대각선형 다리입니다, 직선다리도 아니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현장입니다. 이게 다른 현장도 아니고 403호선 강촌IC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접속도로상에 있는 우리 지방도 현장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집단민원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엊그저께 도지사실에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난리쳤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어제 그랬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계수조정 과정에서 간곡하게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반영시키면 신속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만 세우면 금년 내로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사업명세서 400쪽이고요, 설명서 659쪽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게 좀 구별이 안 되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정지원금도 지원하고 손실보상도 하시고 그러네요, 벽지노선에 대해서?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재정지원금 자체가 손실보상을 주는 겁니다. 손실보상 자체를 재정지원금이라고 명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660쪽의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또 뭐예요, 그러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건 시외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이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비수익노선이고 벽지노선은 업체가 운영을 하지 않는 걸 우리가 관에서 강제로 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아주 오지입니다. 그런 데는 사람이 타는 게 없으니까 관에서 “이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손해 보지만 꼭 들어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시한 걸 가지고 벽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00% 지원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예산은 40억 5,200인데 올해예산은 45억이란 말이에요, 재정지원금이. 이게 5억 가량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지원금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건 국가의 분권교부세입니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손실보는 것을 감안해서 매년 이렇게 한 10%씩 올려서 배분해 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10%씩 올려서 지급한다는 말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10%씩 올려서 지원하고 이걸 조기집행을 했네요,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도의 손실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것입니다. 전년도 손실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전년도분에 대해서 4월에 조기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또 집행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조기집행을 하면 이자손실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해마다 한 10%씩 인상이 된다 이 말이죠? 10% 정도씩 인상되어서 지급한다 이 말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교부세로 그렇게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 주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벽지노선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에서 시장ㆍ군수의 명령에 의해서 사업주가 차를 운행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16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시ㆍ군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두 분 5분씩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부터!

김미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김성근위원장

오세봉 위원님은요?

오세봉위원

저도 기획관리실장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요.

김성근위원장

5분입니다. 5분이면 마이크 끕니다. 정재웅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어느 국장님인지 미리 말씀하세요.

재웅

정재웅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김성근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진환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어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도금고 지원금 출연금 관련해서 여기에 2억 5,000을 출연하기로 한 도금고의 입장을 확인을 하셨는데 이야기 들으셨나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원칙적으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 거죠? 순수도비 부분이 감액이 되면 이 행사 자체에 도금고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저는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 문화행사 관련해서 예산서상에는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산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8억 원이 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그런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행사는 한 6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 도민의 날 행사하고 1주년 행사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은 한 6가지가 됩니다.

김미영위원

6가지이고 실제로 사업비용이 8억 원이 넘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사업비용은 지금 어떻게 조달이 되느냐면 도예산으로 2억을 세우고 금고은행에 지정예산이 2억 5,000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확정은 안 되었지만 4억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6가지 행사를 다 치를 수 있다 이거죠.

김미영위원

이 후원금은 누가 받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건 관련…….

김미영위원

주로 지사께서 노력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최문순 지사께서 여러 차례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그렇고 시정연설 할 때도 마찬가지셨지만 1차적으로 도의 재정압박이 알펜시아 문제 때문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는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들은 최소화하고 기업 기금이나 후원, 기업의 사회적공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비용들을 부족한 예산 부분에 확보를 하시겠다, 이게 두 가지 특징적인 점이거든요, 계속해서 누차 강조하고 계시고. 아마 예산부서 책임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최 지사께서는 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올림픽 유치 1주년 기념 문화행사도 그 같은 노력의 일환의 하나로 도금고 출연금 2억, 후원 4억 원 받고 그러면 순수도비는 2억 정도밖에 안 드는 것 아닙니까, 8억 이상의 규모의 행사에?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보면 최 지사께서 하는 노력에 비추어서 보면 저는 이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셀렙마케팅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비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수장인 지사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결실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부서든 예산부서든 설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사실 지금 도의 3대 현안이 있습니다. 수개월 내에 결정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예산, 그다음에 오색로프웨이,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게 결국 한 3~4개월 만에 다 결정이 되어야 되고 작년에 유치 확정의 기쁨도 누리면서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사실은 지금 동계올림픽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듯이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싸늘합니다. 이걸 국가적인 행사로 봐야 되는데 도의 행사로 본다거나 그러니까 여건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불리하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동계유치 1주년 행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 또 정부 내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행사이고 또 일견 보면 행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안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과거에도 했던 행사를 같이 연계한 거고요. 특히 방송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전국단위의 방송을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하려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의 예산이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고 실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실장님이 시간을 다 쓰셔서요, 5분 지나서 그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입니다. 어제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하면서 넘어갔어요. 이것도 역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사업설명자료 7쪽에 보면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이게 소관 상임위가 기행위인데 3억 삭감이 된 원인 알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거 그냥 삭감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가요? 삭감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 기행위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출연동의안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심의가 되었는데 전제가 되는 출연동의안 자체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부결사유 알고 계시잖아요?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부결사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실무진의…….

재웅

정재웅위원

허위ㆍ거짓 예산신청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산요구를 한 것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부족한 운영비 그런 걸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지고 그걸 다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그걸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인다 해서 3억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허수가 있었던 부분을 체크를 못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책임자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가 기행위가 끝난 다음에 경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경위 파악 꼭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예산만 삭감시킨다고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운영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더 악화되는 건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약 33억 정도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춰서 적당한 금액이라고 봤는데 일단 3억을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의회를 가볍게 보는 그런 시각에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단단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배진환 실장님 이틀 동안 집행부를 대표해서 추경예산 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투자유치본부장 나와서 본 위원과 질의ㆍ답변하는 것 들으셨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들한테 일일이 옵저버하는 것 좋습니다. 예산이 몇 억이라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경예산의 가장 큰 금액 60억을 그것도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삭감된 부분을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랄한 말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배진환 실장님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을 할 때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어야 되고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시키라 하면 어떻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우리 배진환 실장님,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존중하리라 믿고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배진환 실장님, 2012한국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한국스카우트 총재와 최문순 지사와의 구두약속입니다만 5억 지원 약속을 알고 계시죠?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그렇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5억을 지원하기로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도민과의 약속이고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왜 약속을 했냐하면 뒷면에는 강원스카우트연맹에서 2012한국잼버리를 유치하고 2014국제잼버리를 유치하고 더 나아가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 세계잼버리면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외부인이 참가합니다. 거기에 국내 5만 명에 10만 명 정도가 참가를 하면 그 수익이 수백억이 강원도에 남게 되기 때문에 먼 훗날에 이걸 봐서 한국국제잼버리를 금년에 실시하는 것을 5억을 투자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건복지여성국 질의를 할 때 3억에서, 이걸 유치해서 대회를 운영하려면 도저히 3억 갖고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임대와 개최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2억 6,000만 원이 듭니다. 3억을 지원했으면 4,000만 원 경상경비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억 정도가 더 있어야 대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동의를 해 주셨는데 배진환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환

배진환기획관리실장

제가 파악한 자료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한 2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대회를 치를 것으로 잠정 추계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조금 예산요구가 늦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 요구도 아니고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았고 급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28억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검증할 여력도 없었고 다만 도비로 지원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 다 자부담인데 잼버리대회에 기본적으로 아까 한명희 국장님이 행안부의 특교세 받는 노력도 하고 있다, 제 생각은 문체부에 여러 가지 청소년 기금이라 할지 유사한 국비확보 노력도 어느 정도 병행이 되어야지 부족분에 대해서 전부 도비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추계도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약속을 하기는 어렵고 8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그래도 확보가 안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014, 2023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의 확신이 선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잠깐 30초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5억 지원을 약속하면 28억 중에서 버스라든지 식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다 강원도 것으로 쓰고 나머지 국비지원은 없답니다.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거하고 지원을 약속한 데에서 해야 되는데 2억이라고 하는 돈이 한국스카우트에서 더 추가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 출신의 총재가 가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은데 2023년을 보고 경쟁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그거 봐라, 우리가 더 지원해 줄 텐데 왜 강원도하고 약속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아끼려고 하다가 2014, 2023년 것을 놓치면, 강원도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스카우트에서는 강원도 고성잼버리장에서……그런데 2014년도 가서 “우리가 지원 다 해 주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게 해 달라.” 2014년 것을 뺏기면 2023년 것도 뺏깁니다. 분명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걸 8월까지 가실 바에는 먼 훗날을 보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에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왕 해 주시는 거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봉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오세봉위원

예.

김성근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아까 질의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됐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마칠 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의료원 50억 경영개선 예산, 우리 위원들의 고민 좀 해결해 주십사 제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까? 집행부의 명분과 의회 의원의 명분 그 사이에서 의원님들의 명분도 주십사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사님 답변서에 보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50억을 투자해서 그러한 것들의 개선효과가 없을 때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 식의…….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조금 나아진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든 아니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든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경영개선사업비를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시면-아까 어떤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경영개선이 안 됐을 때는 반드시 한두 곳은 매각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지사님의 답변서에 담겨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이걸 진행시켜도 되겠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저희의 목표도 경영개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세봉위원

안 될 시에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그것을 여기에다가 못 박지 않은 상황이고…….

오세봉위원

그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경영개선사업 50억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면 아까 이관형 위원님이나 김원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께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한결같이 개선해라, 매각해라 이러니까 매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집행부에 충분히 100% 전달이 됐다고 믿고 이 부분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감사관님한테 질의ㆍ답변 한 건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아까 안 하셨나요?

이관형위원

감사관님은 답변순서에 없습니다,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을 예산만큼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성근위원장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감사관 김시겸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어제오늘 양 이틀 앉아만 계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양 이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시겸

김시겸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지금 마음 속으로 생각한 게 계십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우리들이 좀 더 열심히 일 해야 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챙겨보고 함께 직원들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부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원발전연구원 허위 예산안 제출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 사태 두 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왜 잘못됐고 문제는 뭐였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요, 우리 강원도 5개 의료원 작년에 행감 때 본 위원한테 알펜시아 특감, 지방의료원 특감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의료원 특감은 도저히 안 되고 저희들이 재무감사를 할 때 확대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관형위원

아닙니다. 분명히 본 위원한테 전반기에는 알펜시아를 하시고 그거 끝난 다음에-동시에 투입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의료원을 감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배석해서 들으셨지만 7월경에 우리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실 의무가 있고 우리 도지사님이 결단을 내리실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알펜시아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기능이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특별감사를 통해서 찾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시겸

김시겸감사관

일부 있었습니다.

이관형위원

뭐가 일부예요? 비리종합백화점이라고 다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료원도 조속히 특감에 착수를 하셔서 매각이 옳은 것인지 경영 개선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답변하세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당장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어요?

시겸

김시겸감사관

다음 회기 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감사관님, 이관형 위원님께서 지금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그냥 검토할 사항이신가요? 검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의적 판단으로 하시겠다는 그건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겸

김시겸감사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보고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원오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남경문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박효동ㆍ김양수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김성근ㆍ정재웅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이문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2분 회의중지 23시 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자정이 임박해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산회를 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내일 0시 5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근 부위원장 이문희 위원 김금분 김미영 김세영 김시성 김양수 김원오 김 현 남경문 박효동 오세봉 이관형 임남규 정재웅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이양섭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최두영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 기획관리실장 배진환 자치행정국장 박용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 농정산림국장 박창수 산업경제국장 김홍주 건설방재국장 최형선 소방본부장 오대희 농업기술원장 조경호 환동해출장소장 이동철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지용 공보관 이석남 국제협력실장 이주익 감사관 김시겸 기획관 최광철 관광마케팅본부장겸디엠제트관광청장 최갑열 기록 이복순 이원석 정재웅 박민영 함승민 조순재 이범재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