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제2조 정의 제1호의 잠수어업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27조를 포함하는 것과 제5조 지원 범위의 제2항을 삭제하는 것, 그리고 진료비의 일부를 시ㆍ군비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신설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에 조례안 발의의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사안에 대해 나름 검토해 본 결과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첫 번째, 안 제2조 정의를 정한 제1호에 마을관리어장에서 잠수기를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 종사자가 상당수 있기에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산업법”과 “제41조” 사이에 “제27조와”를 삽입하고, 두 번째, 안 제5조 지원 범위 중 제2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해 지원받을 본인부담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안하는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그 차액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수혜를 받은 대상자에 중복 지원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아 본 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료비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시ㆍ군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 건 조례안 발의 이전부터 도비 예산만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소요 예산도 1억 원 미만에 불과하며, 도지사의 재정 지원을 이유로 시ㆍ군에 재정 부담을 주는 조례 제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ㆍ군비 부담 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향후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정확한 재정 수요 예측 곤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장래에도 도비로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선언적 의미의 임의조항 신설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제9조(시ㆍ군비 부담 등) 도지사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금의 일부를 시ㆍ군비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제9조 관계기관 협조와 제10조 시행규칙을 각각 제10조와 제11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심사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