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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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오, 신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0명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음에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아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은 저연령화ㆍ조직화되어 날로 증가하며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화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일선 학교나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여 정부도 지난 6월 1일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강도 높은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해 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각종 지원활동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지역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로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였듯이 청소년들은 혼동과 불안을 딛고 호연지기를 키우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넘고 있는 미완의 인격체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더 나은 세계를 열 수 있도록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력 없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종 제도 개선 및 예방대책 마련 등 사회적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 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종 조사 자료 등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 사회 학교폭력은 위험수위를 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제정 등 다양한 예방ㆍ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이러한 양적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빵셔틀’, ‘사이버 폭력’ 등 언어ㆍ정신적 폭력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의 경우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학생이 다시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 폭력의 문제를 더 이상 학교와 교육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동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 추세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점점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육, 홍보, 치료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김원오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

김현위원

김 현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아주 적절한 시점에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나 굉장히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학교폭력 신고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는 폭력 현장을 봤을 때 누구든지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해놓고 2항에 보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의무적으로 신고의무조항을 두었는데 이렇게 특정적으로, 1항에서 이미 누구나 신고해야 된다고 해 놓고 2항 특정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분들한테는 특정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한 이유, 두 번째는 이런 의무사항이 있을 때 만약에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 현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오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마항도 안 8조로 되어 있고 바항도 안 8조로 되어 있는데 바항은 9조인데 오타가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학교폭력신고 의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곳이든 학교폭력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고 2조에 있는 내용은 학교폭력을 다루거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접하게 될 수 있는 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개 보면 은폐하거나 그럴 소지들이 그동안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은폐할 수 없도록 하는 강경규정을 두려는 취지였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시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이…….

원오

김원오의원

현재 책임에 관해서 처벌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여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감사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궁되는 부담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자식을 둔 입장에서 누구나 다 걱정되는 문제이고 적절한 시점에서 존경하는 김원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업무는 전담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유사한 조례가 없나요?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교육청에는 폭력과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예산으로만 추경을 통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65억 5,000만 원 정도 서 있고, 그리고 학교 교통지킴이 활동 정도, 경비사항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38억 정도 해서 거의 100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학교문제 쪽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누구나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교육청에서 혹시나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교육청 국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쪽에서 같이 협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가지고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 구성원들, 학생들이나 교사나 학부모 쪽에서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조례안 조항에 대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포상 부분이 있죠. “도지사는 학교 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강원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이게 범위가 애매모호한 것은 없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 학교폭력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위에다 ‘학교폭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것을 하나 더 넣으면 낫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수정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포상제는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상제 같은 것은 제가 사실상 여기에 비용추계를 붙이지 못한 게, 이걸 가지고 비용추계를 붙일만한 상황이 지금 못 됩니다. 적어도 교육청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폭넓게 할 수도 있고 훈시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10만 원 내지 100만 원, 200만 원까지인가 그렇게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되면 그런 포상제도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타시도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관계법령을 한번 발췌해 보시고 예산관계도 비교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태경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2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원태경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원태경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지를 중심으로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 등 문화예술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직위원회의 법인격과 명칭,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공무원의 파견 등 강원도의 행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강원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의 개최, 조직위원회 운영 등 전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 문화예술진흥기반을 마련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기간까지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회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의 개최를 지원하고 이를 추진하게 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인 대형 이벤트에서 ‘문화’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성공개최 여부를 가늠하는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신청파일에서 문화행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각종 문화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올림픽으로의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문화마케팅을 통한 강원도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전략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국제미술전람회 및 국제민속축전 등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지원과 이를 위한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지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직위원회의 구성 시기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 및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이 필요하며 금년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5억 원 등 2016년까지 총 174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므로 국비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하여 이에 따른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입니다.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강원 국제미술전람회와 강원 국제민속축전을 격년으로 개최하여 강원미술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도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는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조직위원회 위원은 도의원님들을 포함하여 미술과 민속ㆍ공연 분야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첫해 내년에 25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중 국비 10억 원은 문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으며 국비가 확보되면 강원도에서는 사업비의 60%인 15억 원을 내년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태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강원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이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답변 중 원태경 의원님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