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김상채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하이브리드 웹 컨텐츠 개발자 양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예산이 1억이고, 구비가 2,500만원으로 합계 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75명인데 사업규모에서 교육대상을 보면 서울시내 29세 이하 청년실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수료자보다 교육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대상자 총 정원이 몇 명이었으며, 교육대상자가 송파구 출신만 대상인지, 아니면 서울시민 29세 이하 누구나가 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입니다. 146쪽, 148쪽, 150쪽을 보면 열린사업장 운영하고 다문화식당 운영, 여행플래너 양성교육 이래서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국‧시비가 안 나와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1쪽에 방금 김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문제인데 신규사업 같은데 800시간 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을 주는 것인지, 용어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취업률이 80%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에요. 더구나 서울시내 29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상대로 한다면 이런 사업을 굉장히 양성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민간위탁사업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153쪽에 보면 강좌숫자가 한 강좌에 20명씩 60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취업교육 강좌개설인데 여기는 그런 취업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해서 위치가 마천동 고가 밑 같은데,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유치하기 위해 교육실, 판매장 죽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유치하면 이 건물 평수 전체가 800㎡이면 꽤 큰 평수인데 이것을 무상을 운영하는지,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지 구체적 방법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6쪽에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기존에 기정액이 6,200만원이 있는데 이번 예산에 5,000만원이 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창의 발표대회 연 1회, 아이디어 공모 연 2회 이렇게 사업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신 것인지? 지금 현재 사업진행 상태는 연 1회라면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데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추가로 하셨는지, 아니면 진행을 하다보니 추가로 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이것은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빠지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도 국·시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2,0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 사용내용을 보면 상징조형물 설치, 상인교육장 조성 이런 내용인데 기존의 이 예산을 본예산 올라올 때 다 포함되어 올라온 예산이 아니었던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3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해서 3,5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사업장 개원식에 가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냉동탑차 구입 이런 용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업장을 개장할 때 미리 이런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37쪽 송파구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1,900만원이라는 돈이 노인회 차량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지원이 어떤 내용의 차량 지원인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냉·난방기 교체 4억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상세하게 걸렀던 부분이라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노인청소년과 효행장려금 지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때 언급된 얘기인데, 의원발의로 ‘3세대가정 효행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의회 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와 유사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을 보류시켰던 거죠?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이미 지난 부분이니까 별도로 하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추진계획에 보면 “송파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후 효행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보면 조례를 아직 공포하지도 않고 이 예산을 올렸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상정되지 않고, 즉 효행장려금 지급에 관한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왜 이런 게 빈번하게 계속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나중에 하는 줄 알고…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10쪽 보면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피복비 구입 7명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공무원인지, 누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12쪽 세무1과에 보면 지방세 업무 분야별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세무공무원 워크숍 실시해서 목표가 세수 98% 이상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세수 달성 프로테이지가 몇 %인지, 또 이게 추경으로까지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워크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 217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공원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공중화장실은 어디 어디인지? 여기는 보면 시비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우리 구비가 1억 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받으나마나 하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적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220쪽을 보면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공동주택에는 보면 수시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버리고 거기서 무게를 달고 처리되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은 용기를 줘놓고 예를 들어 그 용기 하나에 1만원이면 1만원에 사서 1,000원 어치 담아서 그냥 버리면 너무 낭비이니까 1만원을 다 채우려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양에 따라 집에서 장기간 보관해야 할 텐데 냄새도 날 테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대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226쪽과 227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시비, 구비 프로테이지를 보면 30%:70%, 90%:10%로 되어 있는데 계속 보면 추경예산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구비로 해야 되고, 또 프로테이지도 90%:10%가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러가 보면 안 그래도 구 예산이 없는데 자꾸 구 예산만 늘어가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230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해서 탑차 구입도 좋은데 기정예산이 1,000만원인데 350%나 증액해서 이것을 지금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고 급박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23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전부 인상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인상된 것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폭 늘어나서 이 예산이 증액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노인청소년과 239쪽에도 보면 기초노령연금도 45%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지, 갑자기 65세 이상 되는 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시면 효행장려금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후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계획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효행하는 것을 보면 어르신들을 100세 이상 모신다고 효행이 아니고 어떤 집에는 50살, 60살만 되어도 병이 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려금을 연령으로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 효도하는 분을 골라서 줘야 효행이지. 아버지, 어미니 오래 사시면 상 받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여성보육과에 보면 249쪽에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지하 2층, 3층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4억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5,100만원은 무슨 예산이며, 그러면 지하 2층, 3층 냉·난방 공사를 한다는 이유는 리모델링이나 수리가 다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1쪽, 252쪽, 253쪽에 보면 이 사업들이 다 매칭사업인데 왜 자꾸 구비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259쪽에 보면 동명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광도시추진단이 생겼는데 왜 거기에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한성백제문화제도 하는데 그 사업을 병행해서 거기에서 안 하고 이 과에서 별도로 하는지, 본 위원이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2쪽하고 253쪽에 보육시설지원하고 어린이집운영지원이라 해서 구비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만5세 보육시설지원 해서 교재비, 물론 여기는 환경개선비가 있지만 그 밑에 보니까 만5세아 담임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고, 253쪽에 어린이집운영지원도 있지만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생각 안하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추경에 예산이 있으니까 좀 더 주자 해서 올라온 것인지? 남창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의행정추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직원들의 창의행정 추진성과 및 창의동아리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조직의 창의역량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 또한 일반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해를 돕고자 묻겠습니다. 직원의 창의 동아리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직이 몇 개이고, 아이디어 공모된 수상작이 행정정책에 반영된 것이 지금까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57쪽에 서울놀이마당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전통예술단체 초청 퓨전공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 번 이 공연을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은 청소년들이 아니었고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떻게 유도를 해서 공연을 많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253쪽 여성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5번에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형 인증시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인증시설을 더 늘리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58쪽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송파청춘극장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문화회관에서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장소가 송파구체육문화회관으로 장소가 변경되어서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30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30분의 답변 준비시간을 요구받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노인회관에 차량지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90개소에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6만 5,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 3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월 평균 1,923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조직관리, 운영이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동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구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차량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월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고요.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강동구, 영등포구, 성동구, 구로구, 종로구, 중랑구가 이미 차량을 지원했고요. 계속 지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차량 없이 운영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순회 프로그램 운영자가 개인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유류비 등 부담요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호소를 해왔는데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요. 또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입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자기 차를 가지고 하면서 유류비만 지급을 했다.

유류비도 지급을 안했고요.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매일 경로당을 순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한계성이 있어서 시나 정부에서 활성화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기동성이 꼭 확보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송파구 관내 90개소를 순회하려면, 이게 지금 차량 1대 분인가요?

예. 1대 분입니다.

그러면 1대 가지고 안 되겠네요. 90개소를 계속 순회를 하려면… 우선 급한 대로 1대 분을 예산에 편성하셨나요?

차량이 많게 되면 운전기사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기사 분도 채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대인은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록이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한 쪽에 듣기로는 민간한테 차량을 사서 주는 것은 맞지 않잖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봐도 애매한데, 그렇다면 경비지원은 가능하다 해서 그 방법이 차량을 사주는 데는 동의합니다. 저도 대한노인회송파지회를 잘 압니다. 백오십 몇 개의 지역 경로당을 다니려면 국장도 있고, 운전할 줄 아는 분도 계시고, 사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차를 사서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해서 리스를 해서 쓰게끔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리스는 생각하지 말고 현행 요구대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사무를 줄 경우에 차량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매를 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무 수탁자가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직접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단기사업인 경 경우에는 리스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이용을 하게 되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가 2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지원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다른 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또 노인회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하니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해도 규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주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매일 경로당 돌아다닐 때 쓰는데, 관리차원에서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용도로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자기 가족들 놀러갈 때 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개인용도로 쓰는 것까지 지자체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류비를 하루에 얼마씩 산정해서 계산해서 주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산출기초를 뽑아봐야 되는데, 1일 운행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구청에서도 차량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 차량 운행일지에 맞춰서 어디에서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도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편법을 써서 운행일지를 조작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돌아다니는 것을 감안해서 하루에 얼마,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렇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차량구입이 4대가 있어요. 장애인작업장 탑차 구입, 노인회관의 노인차량,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차량이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차 구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지원해 주는 품목이 다 달라요. 장애인작업장의 냉동탑차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2,500만원이 나와 있고요. 노인회관은 민간자본보조로 1,963만원이 나와 있고, 송파체육문화회관은 동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나와 있고요, 문화체육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그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으로 사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는 차량이고요. 사업별로 민간보조로 집행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직접 자산취득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전기사까지 인건비 부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 2,000만원 지원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적용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보면 서울시에서 했다, 타구에서 했다, 그 상황가지고 적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협약서나 그 쪽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주느냐는 송파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안전장치는 별도로 강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지침을 내려주고, 그 지침을 준용하도록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그러면 만약 랜트를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차량이 거의 2,000만원인데 우리가 10년 정도로 보면 1년에 200만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대행료가 아반테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타구의 경우에는 봉고나 스타렉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달청 차량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그래서 7년을 적용해서 판단했을 때 일단 차량가액은 저희가 직접 구매하게 되면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리스를 했을 경우에 3년간 사용하게 되면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7년간 하게 되면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봐서는 단기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 리스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수리비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처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리스 부분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는 차량구매가 정상적이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차 명의는 누구 이름입니까?

대한노인회로 넘어갑니다. 단체로 들어갑니다.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압력을 받으셨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경로당이 지금 현재 159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하셨느냐 아니면 노인회에서 졸랐느냐?

당연히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어르신들 생각하는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략적으로 차량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수리비와 유류비와 차량 외부의 색상, 우리구 표시를 할 겁니까? 안 하고 그냥 할 겁니까?

그것은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동료위원님 몇 분이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실무담당자나 실무팀장들한테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 에서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야지, 노인회 어르신들이 자꾸 이것을 취득해 달라고 해서 단순한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장이 챙기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본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대폭 늘은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70%, 시비와 구비가 각각 1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확정내시액은 231억 1,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비분담액은 34억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3억 8,4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구비 부족분 10억 8,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부족분이 왜 부족하냐 이 말씀이죠?

저희 재정상황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기도 어렵고, 시에서도 가내시액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내시액 내려준 이후 확정내시액을 줍니다. 시의 매칭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부득불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결과입니다.

지금 예상 수급자 수가 2만 3,000명 되는데, 최고 수급자가 월 9만 4,600원까지 주죠? 이렇게 해도 이 금액이 다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10억 이상 전체 합하면 72억이잖아요, 증액된 액수가?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본래 이 매칭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감액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46%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수급자가 그만큼 늘어서 증액된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따져보면 얼마 필요한지 돈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 한꺼번에 돈을 못 내려주고, 일부만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확정내시액을 보내주면 거기에 맞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는 이런…

그러면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없었다면 국·시비는 내려오고, 구비는 예비비로 사용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효행장려금 100세 이상 어르신 기준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에서 장수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1달에 30만원까지,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1달에 30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복지급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해라,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1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모들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속 만들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이 지금 현재 137명, 그 중에 소재 불명된 분이 109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가까이하면 30명에서 5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 정도면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수당지급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절차상 좀 하자가 있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2010년도 9월에 의원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인데, 거기에 효행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정해 놓고 사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상의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조례와 수당을 같이 올려놨다가 그 부분을 발견해서 심의일정을 다음으로 미뤄놓고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효행에 대해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할 때 가보니까 효행상을 줬거든요. 그것은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장을 주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효행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는 없죠?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가 효 실천운동을 하는 단체가 생긴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표창관계 이런 것도 넣어놨고요.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지자체가 할 사항, 그런 부분들은 일단 조례에 담아서 올려놨는데요. 의원님들이 전에 발의하신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와 일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과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 드리고 다음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몇 십 년 모셔봤는데, 효행이라는 게 사실 우리도 늙는데, 몸이 아프고 못 움직일 때, 아니면 마음이 괴로울 때 잘 해주는 게 효행이지, 100세, 200세 나이를 따져서 나이 많은 사람 모신다고 그것이 효행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실제 노인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서민아파트에 가면 경로당을 잘 해드려야 되고, 고급아파트 경로당은 잘 안 해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반대거든요. 실제로 고급아파트에 가보면 노인들이 더 외롭고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바쁘니까 문 닫아놓고 가버리고, 어디 요양소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바꿔져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신다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 중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전에 의원 발의한 조례와 이 조례가 상충이 아니라 약간 중복되는 게 있는 거죠. 당시 본회의까지 가서 보류된 사연에는 집행부의 경력한 반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집요한 반대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인데, 그런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는데, 아주 좋은 조례라고 담아서 온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담당자가 바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상황 때문에 본회의까지 올라온 내용을 20분 만에 보류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조례라고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예산까지 올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작년에 저희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이전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원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순수한 생각에서 효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근거한 법률도 의원발의 때도 근거법률이 있었고요. 그래서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렵다고 한 근거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어른들을 실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 기에는 조사하다보니 대상자의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도 거를 수 있어서 아주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분이 같이 기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 다 조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조사하려면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과 연관성을 두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 미스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회기 끝나서 나서 만나 뵙고 상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248호인데 이것이 언제 한 겁니까?

금년도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이 됐으니까 올라온 거네요? 몇 월, 며칠입니까? 2012년도인데 구청장 지시사항이니까 추진이 되네요?

효문제는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도 100세 이상 지원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셨어요. 저희가 검토하다보니 우리구 재정여건이면 1,0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해 보자는 차원이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도시건설위쪽이라 모르는데, 이정인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할 때는 어렵다고 안 되다가 여기를 보니까 구청장 지시사항 248호. 구청장이 뭐 하면 다 되고, 우리 쪽에서 뭐 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사실 효행장려금 지급에 관한 예산은 조례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언급한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조례 발의를 하셨나요?

상정을 해놨습니다.

해당 상임위에?

지금 현재 심의는 안 이루어지고, 차기로 연기가 됐는데,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못 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의는 안 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정이 된 게 아니고, 제출이 됐는데 상정이 보류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대로 효행장려금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주십시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 운영비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은 교육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송파청소년수련관 내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4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 사업이나 “해피콜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6,11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협력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학교폭력 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입니다. 학교폭력은 사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심리전문가 이런 사람 최소한 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사업비가 한 1,600만원, 자산취득비 한 400만원 해서 저희가 5,100만원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또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탁자가 오늘자로 바뀌었습니다. 잠실교회에서 하다 한국청소년연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청소년연맹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커뮤니티 재설계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 검토가 이루어지면 조례 제정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연스럽게 이번에 수탁자가 바뀌는 바람에 내부 조정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하도록 많이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히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강좌내용이 무엇 무엇이라고요?

웨딩플래너, 투어플래너, 디저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웨딩플래너는 뭐냐 하면 결혼식 준비에서부터 신혼여행 가는 것까지 전부 토탈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고, 투어플래너는 순수하게 여행의 목적지를 개발하고, 여행안내 가이더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디저트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국비사업이 삭감되니까 대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자리지원 담당부서에서 취업알선만 해주다 보니까 정작 우리 송파구민들한테는 도움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참살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가능하면 취업강좌를 많이 좀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지금 취업교육 강좌개설을 또 3개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146쪽 참살이실습터 이 예산이 다 삭감됐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작년에 90명이 수료를 했는데 31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취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려니 너무 힘들고 각계각층에서 도와줘야 취업을 할 수 있다. 그 방면의 하나로 저희가 작년 예산에 잠실역 종합운동장에 과장님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수료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마땅히 나가서 실습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도 작년 본예산 때 승인을 했던 것 같은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올해도 수강생들이 많죠?

이 사업이 반영된다면 상당히 많겠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참살이의 바리스타나 네일아트를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또 취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습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다 삭감된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은 이분들에 대책이나 실습을 어디로 내보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세 가지도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수강을 해도 제대로 실습할 장소가 없는데 또 다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강의, 교육 같은 것은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업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커피 바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커피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사를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그 협회하고 계약을 하면서 책임 쿼터를 준 거에요. 그래서 어떻든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계약의 우선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부분은 상당히 실패가 있었다. 그 부분 위원님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미리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서에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뭐 꼭 이게 80%를 성공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그 가까이 이것을 이루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사업하신다는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제가 80%는 취업시키겠다 라고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여 고가도로 밑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1,500㎡이고,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은 703㎡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짓겠다는 얘깁니다.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50명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주고 있고, 사업개발비 2,000만원을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성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성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의 전국 성공률은 20%에 머무르고 있다. 80%는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대략 한 1년 정도를 인큐베이팅을 해 주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인가를 받도록 저희가 멘토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 이 사업체는 독립해서 나갈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사회적기업으로서 인건비를 무상으로 지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독립시켜 내보내고, 그 다음의 두 번째 사업을 또 선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사업으로 추진하는 열린사업장의 의미가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사회적기업이 총 17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75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사회적기업을 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3개를 신청했는데 단 1개도 안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저희 공무원의 실력으로는 컨설팅을 해주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허브센터,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창업의 초기단계부터 창업 완료까지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게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금년도 본예산에는 설계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설명한 속기록의 내용을 보면 “설계비 3,000만원을 저희가 했고, 건축비도 좀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계획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본예산을 다룰 때 모 위원께서 “건축비는 어디서 지출할 것이냐?”라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정부 부처에 지원을 받아보려고 먼저 노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자체재원으로 이 사업을 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건축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을 새로 건립하지 않고 기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빈 공간에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없어서 그런가요?

본예산 다룰 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두 분이 그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갔는데 재활용센터는 모든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냉장고 등이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담당과장과 현장을 나갔는데 쪼개서 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정한 기관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기 때문에 방향이나 전략이 다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거기도 우리 구에서 봤을 때 하나의 사회단체죠? 그런데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회단체가 한 17~18개 됩니다.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쓰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내일 다 사무실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현재 송파구 예산이 추경에 좀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건립해 놓고 나면 차후에 시설을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모든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현재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매년 예산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건립해 놓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짓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신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데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이 맞고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조사도 했고 현장 확인도 했는데, 위원님! 일자리 사업에 대한 하드웨어에 속하는 사무실이 다른 데는 창업지원센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비를 들여서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취업알선과 취업센터 외에는 독립적인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회에 사회적기업을 육성시켜 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찾아보는데 저희가 그제까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기존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 여력으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신문고』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그것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1층만 일자리센터예요.

2층은 무엇으로 써요?

2층은 장학회사무실과 재활용센터 2개 쓰고 있는데, 그게 참살이 사업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2층을 양보해 준 것입니다. 그쪽으로 유치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서로 맞바꾼 것입니다.

2층은 사회단체가 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하이브리드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송파구민들인가, 다른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국비 지원사업은 송파구민들만 제한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는 국가의 모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참살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0%가 송파구민이다, 이것만 참고로 아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사업 또한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주지의 제한을 둘 수가 없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업과정은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파구민으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육인원이 75명인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느냐고 제가 여쭸거든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상을 얼마나 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한 10~15%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이게 고도의 IT기술,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장이 어디냐면 참살이사업장 거기 하나를 가지고 오후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장에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하고 또 교육의 질을 고려하다보면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잠깐 언급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커피바리스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커피를 만드는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네일 아티스트는 손톱과 발톱의 미용을 디자인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플로리스트는 꽃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을 양성하는 사업이죠?

예. 꽃꽂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업종에 대해 송파구와 서울시의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업종의 숫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점포 숫자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물론 교육의 대상이나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업종이 포화 상태이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취업이 안 되면 국비나 구비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송파구도 지금 현재 이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나왔다고 그러셨죠? 몇 개 업종인지?

네,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지속가능성의 연장선상에서도 바람직스러운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커피시장이 지금 천 조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남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저희가 30명을 모집했는데 10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게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원자의 관심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창업 위주로 선발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자기 집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 자기가 창업을 해보겠다. 물론 성공이나 실패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 40%… 60%가 창업자인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정도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식사시간 중이라 바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아이디어가 우리 부서에서 나온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살이 사업이…, 참살이라는 용어가 뭔가라고 해 보니까 이게 웰빙의 순수한 한국식 표현이랍니다. 그런데 참살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참살이 업종을 중소기업청에서 아홉 가지를 지정해 놨어요. 지정해서 그 아홉 가지 내에서 신청을 해라,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상당히 호감을 갖는 사업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선정했고, 아홉 가지 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안 줍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의 기본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홉 가지 중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와 효율성이 없을 경우 우리 구 예산만 낭비되는 현실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공무는 내가 아는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나빠졌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책임이 있지만 명령이나 지시가 틀렸을 경우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무원은 공공의 수호자이며 공공을 대변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결정 하나가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있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추경예산도 우리 송파구의 재정이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나 됩니까?

한 80% 정도 될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모르죠?

예.

6위로 나와 있습니다. 53.5%입니다. 사실상 국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주재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우리들이 받고 있는 봉급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긴축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각종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에 질의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돈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 대의기관인 의회 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참살이실습터에서 학습 받고 있는 것은 무료죠? 그러면 취업교육강좌개설 운영은 별도입니까?

그것은 별도인데 순수 구비이고요.

순수 구비인데 이것도 무료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웨딩플래너하고 투어플래너하고 디저트전문가 세 가지로 정했잖아요. 이게 참살이실습터에서 하고 있는 아홉 가지 종목 중 세 가지입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순수 구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취업교육 같은 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 구비가 다 탕진하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웨딩플래너 같은 경우, ‘스드메’라는 말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 웨딩플래너가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직종 중의 하나예요. ‘스드메’라는 것은 스튜디어하고 드레스하고 메이크업하고 세 가지 업종을 여러 군데에서 웨딩플래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만 몇 달 받아서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오랜 기간 그 업종에 종사를 해야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직종인데 과연 몇 개월 강좌만 받아서 전문 강사비와 여러 사람이 해서 결국 취업이나 창업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무산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업종을 택할 때도 시장조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고 있고요. 또 대표적 브랜드 사회적기업도 액수가 기정액은 3,000만원인데 9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서 실시 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으면 설사 조금 일하다 잘못되더라도 구비는 적게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많이 되어서… 악기나 스포츠용품, 유아용품을 어디에서 다 조달을 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살이사업 하는 데가 전국에 228개 기초단체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이냐면 저희가 작년 1월에 중소기업청의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계가 있고, 사업은 해야겠고, 취업알선센터에서 취업알선 해주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부처 사업을 보니까 12개 부처에서 301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료를 뽑아서 중소기업청에 보니까 참살이사업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 1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와서 브리핑을 해라.” 해서 대전의 정부종합청사에 제가 갔어요. PPT를 작성해서…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전문가, 교수들이 했는데 20명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은 우리가 뛰어다니고 해야 하는데 주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저희가 6월 11일 날 취업박람회를 하는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공동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노동부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취업박람회를 금년에 네 개를 계획을 해놨습니다. 7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6,000만원을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채용박람회는 반나절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5시 되면 딱 끝나요. 그리고 취업실적은 기껏해야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런데 6,000만원 들여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5,000만원 책정해줘서 두 개 합쳐서 1억짜리 하는데 이틀 간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틀간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정부의 지원금은 우리한테 복지비 같이 지자체에 주겠다고 정해 놓은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 사업인데 공모를 하거나, 우리가 좀 얻어올 수 있는 항목을 뒤져서 거기에 가서 사정하고 브리핑을 통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작년에도 그래서 취업박람회 때 중소기업청에서 1,500만원인가 무상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강좌도 왜 참살이하고 차별화를 두고 있느냐면 참살이는 송파구민만으로 제한을 못 둬요. 전국적으로 아무나 와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 노원에 사는 사람하고, 구리에 사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가 취업, 창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여기다 해줬는데 노원에서 출·퇴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취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 구비로 한다면 송파구민들만 모집할 수가 있고 그 분들을 책임지고 취업, 창업 해줄 수가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창업은 어려워요. 창업이 1단계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플로리스트 1개만 창업시켜 줬어요. 융자 신청까지 받도록 해 줬는데, 창업은 안돼요. 교육이 끝나면 제일 먼저 전문업체에 하드트레이닝 기간을 보내요. 거기에서 실무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창업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창업융자까지 알선해 주는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정할 일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송파구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 기준으로 63.5%인데 제가 53.5%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몇 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2시까지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 김상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6쪽 창의행정추진 내용에 대해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창의행정추진에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아이디어 뱅크 전산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매년 아이디어를 연중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번 나누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등록 관리하는 기능은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는 아이디어 관리하는 제안마당 메뉴 이외에도 지식관리프로그램,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글로벌 지식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메뉴가 혼재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저희가 매년 아이디어 공모가 1,200건 정도 이상 등록, 관리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출된 아이디어가 6,000여건에 달합니다. 그중 저희가 채택해서 실행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2.8%, 그러니까 매년 30여건에 6년간 167건 정도 채택되어서 시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7.2%는 사실상 불채택 되어서 사장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장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단순 관리기능만 있는 지식포털관리시스템에서 제대로 검색하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사장되어 있던 아이디어를 다시 행정환경의 변화로 시행 가능해진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발굴하는데 사실상 6,000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디어뱅크 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귀중한 구민들과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일종의 재활용하고자 신규개발비 전산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포털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해서 한 번 아이디어를 관리하려고 정보통신과에 기능을 추가할 수 없느냐 했더니 전산직 전문가에 의하면 지금 있는 것도 포화상태라 추가로 할 수 없고 별도의 아이디어만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전산시스템 신규개발 비용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과 구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관리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창의동아리 활동하는 동아리 숫자와 인원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학습동아리가 16개 동아리에 348명입니다. 그리고 채택 아이디어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1,200건 이상이 제출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6년간 6,000여건을 관리하고 있고 매년 평균 30여건이 시상되어 6년간 167건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본예산 기정액 6,200만원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창의발표 대회에 1,784만원,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400만원, 아이디어 공모 연2회 개최 시상하는데 1,456만원, 지식포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60만원으로 구성되어서 총 6,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5,000만원을 합하면 총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디어 뱅크 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친환경 영농지원비가 단속비 같은데 어디에 쓰는지 하고,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161만㎡의 농지가 방이동하고 오금동, 마천동 일대에 있습니다. 이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법전용단속 활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불법전용을 금지하는 안내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또 안내판 설치작업을 위해서 농지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농지침수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기정예산 사업에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하는데 농지를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장화나 우의, 작업복 같은 것이 필요하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 방한복이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들인데 거기에는 카메라 같은 행정장비도 추가되어서 이러한 예산들을 금번 추경에 반영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은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유통관리팀 직원이 7명인데 기능직이나 기술직들이 포함되어 있는 현장근무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장비지원이 없이 평상 근무복으로 논에 들어가고 해서 사무실 환경도 지저분하고 공무원 신분으로도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작업복을, 아니면 장비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적으로 능률이 떨어지고, 하절기도 돌아오는데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2,000만원은 2012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정예산에는 석촌시장 상징조형물 설치비 국·시비 포함해서 5,4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이런 시설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었고, 그 이후 지난 4월에 풍납시장에서 상인회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임차한 관계로 새로이 발생이 되어서 고객쉼터와 상인교육장, 또 다목적시설로 활용하고자 해서 시설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과 중복된 질의일 수가 있어요. 친환경 영농지원, 담당팀장이 누구죠?

김태원 계장입니다.

김태원 팀장은 언제부터 이 업무를 맡았나요?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김광동 팀장은 창의행정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몇 년 됐나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답답한 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결산할 때도 봤지만 팀장들이 일 안 해요. 진짜 일 안 해요. 제가 이번 구정질문 때 구청장한테 이 발언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허리가 일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이 다 펑크 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해서 보면 다 펑크나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팀장 잘못인가, 과장 잘못인가? 이것은 정말 반성해야 되요. 일반회사 같으면 다 잘렸어요. 벌써 집에 가 있거든요. 공무원이니까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추경에서 기껏 다 해놓고 보면 창의행정은 5,000만원 펑크 났다고 해달라고 하고, 친환경은 얼마 안 되지만 890만원, 김태원 팀장 같은 경우는 더 나쁜 사람이죠. 3년이나 된 사람이, 핸드폰으로 찍었는지, 손으로 그림을 그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놓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두 과장님은 정말 깊이 반성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풍납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에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풍납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조성비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비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인지? 만약 안 나왔다면 지금 추경에 할 게 아니라 그리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하고,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로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작년에 예상이 됐다면 신청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것이 4월에 이미 사무실 임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지원해서 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국비를 기다리려면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심사받아서 내년 예산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비로 우선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 임차는 어디서 한 거예요?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2,000만원이 풍납시장 상인회 사무실 얻는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상인회사무실 임차는 상인회 자체 경비로 하고요. 다만, 시설을 임차했을 경우에 시설현대화차원에서 상인회 사무실 집기라든지 고객쉼터로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고객쉼터를 위한 장비구입이라든지, 고객들이 어린이를 대동했을 때 어린이를 잠깐 맡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준비한다든지, 방송시설을 한다든지, 상인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다목적이용 시설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질의를 한 내용이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국·시비, 구비까지 추가해서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과장님 지금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필요하다, 하셨어요.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 없이 그냥 진행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본위원회 때 예산 삭감 없이 다 해줬는데 또 2,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 예산서 올라올 때 이런 예상을 안 하시고 올라온 건가요? 지금 거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다 포함되어서 예산서가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풍납시장에 대한 상인회사무실 임차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금년 기정예산 편성이후에 지난 4월에 풍납시장에서 상인회 사무실을 임차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유로써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이 사업이 석촌시장 조형물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또 틀립니다. 이 돈 2,000만원은 풍납시장 상인회 사무실은 상인들이 얻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사유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보조사업으로 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이미 사무실 임차…

그 사무실을 얻을 때 경제진흥과하고 의논해서 얻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얻어놓고 예산을 달라, 이러시는 건가요?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한테 사전 얘기가 없어서 금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구에서 돈을 줘라, 그러면 다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성을, 타당성을 따져보고…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상인회에서 잘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또 저버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10%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신청했을 경우 내년에 가서도 이것이 국비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정액 1억 4,300만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풍납시장은 이번 4월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기정 본예산 1억 4,300만원은 석촌시장을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비인가요?

총 1억 4,000만원이 아니고 1억 6,360만원인데요. 1억 6,360만원에 대한 총 내역은 무엇이냐면 이번 본예산에 석촌시장 조형물 하고, 조형물 공공요금 등 해서 6,1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간주처리한 것이 8,200만원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구가 우수구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1억 5,000만원 받았는데 그 중에 8,200만원을 전통시장에 CCTV 설치하는 것 5,200만원, 풍납시장에 조형물 3,000만원 해서 8,200만원을 간주처리한 것이 있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와서 총 자료에서 보다시피 1억 6,360만원이 금년도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을 하면 1억 6,3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풍납시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1억 6,300만원에는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계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효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한 워크숍 실시에 대해서 재산세 징수율이 98.5% 이상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목표징수율은 몇 %이고, 추경으로 꼭 해야 될 정도인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목표징수율은 97%입니다. 작년도 결산에서도 97% 조금 못 되었는데, 그 이상인 98.5%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징수율 1%를 증대시키면 우리 세수가 80억 정도 증대됩니다. 프로테이지로는 1%지만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구세가 1,400억이고, 시세가 6,600억입니다. 8,000억 중에서 1%니까 8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렸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저희들 구세는 거의 물건세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세에 해당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목표달성이 어려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취·등록세 신고율을 보면 작년도의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거래도 적고 부동산가격도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어떤 획기적인 일도 벌려봐야 되겠다, 해서 실시하는 게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을 실시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세원발굴도 하고 체납징수도 늘리고, 추천강사를 통해서 특강을 해서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이고, 또 작년에는 서울시에서는 세입 인센티브를 15억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0억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도 받아와야 되겠고 해서 이 사업예산을 부득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워크숍을 한 일이 있나요?

어려웠을 경우에는 했고, 세수가 조금 넉넉할 때는 안 했는데, 지금 3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세금 거둘 때 보면 오랜 된 것 거둘수록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체납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다녀와야 즉 말하자면 1.5% 더 받는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녀오면 더욱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좋은데, 혹시 안 하면 능률을 이렇게 올릴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어린이 세금교실 만화 책자를 만들게 된 추진배경과 중앙정부의 발간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세금교실 만화 책자를 이번에 제작하게 된 추진배경은 올 3월에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의 창의학습동아리인 나비효과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직원모임에서 상호간 아이디어를 한 가지씩 내다가 어린이들에게 알기 쉽고 올바른 납세의식을 조기에 심어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 책자 만들기를 무에서 유를 하는 것인데, 어린이 만화 책자를 만들어 보자는 직원들 의기가 투합이 이루어져서 지난 2달여 동안 국세청 홈페이지와 해외사례 등을, 해외사례는 마침 우리 과에 일어를 잘하는 직원과 영어회화를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두루 수합을 해서 회의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 조문형식으로 딱딱한 세금안내책자를 재미있는 만화형식으로 이번에 그렇게 초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과에 근무하는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잘 만드는 공익요원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홈페이지 팝업창에 35쪽 분량, 저희가 만든 책자 e-book을 홍보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왕 이렇게 어려운 홍보책자를 만들었으니까 주변 어린이들 반응도 좋고 한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책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37개 초등학교 1,311학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있는데, 한 학급에 2권씩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면 보다 어린이들이 쉽게 어려운 세금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의 주요내용은 세금의 역사와 유례, 세금으로 하는 나라살림, 특징적으로 우리 송파구 살림살이도 쉽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세청에 들어가 봤더니 초등학교 대상으로 책자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유일하게 고등학생 위주로 분량이 두껍고 딱딱한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세청의 국세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국 최초 욕심도 있고, 또 지방세 분야는 국세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외사례는 저희과 직원이 일본의 구마모토시 어린이 홈페이지를 참조를 했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캐나다는 같은 생활권이니까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아까도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우리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은 모두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 또 우리 청사에 있는 공중화장실, 좌우간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은 모두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공원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공중화장실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은 한 45개소 정도였습니다. 그 중의 한 30여개소가 공원화장실이라 업무조정을 해서 푸른도시과로 이관을 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15개소 정도가 공중화장실로 남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체 숫자는 솔직히 파악을 못해봤는데 한 1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설 주관부서에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설 주관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218쪽에 기존 예산이 없고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후변화기금 예치금 적립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질 것인데요. 미래를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기금을 하나 만들자 해서 작년에 기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바꿔서. 그래서 그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물론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인센티브 비를 우리 재원으로 하자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기질 인센티브 사업에 서울시 전체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억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한 8,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잉기금을 금년도 기금에 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음식물 종량제 단독주택 개별용기 가격이 4,000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높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용기를 박 위원님 책상 위에 놔드렸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서 보통 쓰는 용기는 양동이라고 이런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원에서 4,000원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기는 재질도 물론 튼튼하게 되어 있지만 노란꼭지를 누르면 공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차단이 되도록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한 5,000원 정도 이상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게 되면 다량이고, 조달청 구매하면 4,000원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단독주택․다가구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1,800만원 올라와 있고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물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도 2,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홍보를 단독주택은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시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

지금 예산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전단을 제작해야 되겠죠. 배출요령, 정책취지 등 홍보용지를 제작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다 접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생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 그런데 저도 어제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홍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일 윗면에 종량제 실시라고 아주 상세하게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사용하는 홍보지에다 이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면 공동주택에 나가는 홍보물 비용은 조금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상임위 때 저 용기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용기샘플을 한 2, 3개 구하셔서 통장회의나 이럴 때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걱 분명히 적어서 배급을 해도 아마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한 번 샘플을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은 수시로 개별로 계량하도록 하는데 단독주택은 용기를 주고 용기에 꽉 채워서 내보내도록 하면 집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느냐? 주민불편이 너무 많다.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단독주택 비슷한 데 살고 있는데 개별용기를 주게 되면 여름에 냄새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노란꼭지를 누르면 공기가 나가면서 공기의 접촉을 줄인다 이런 제작자의 의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음식물 종량제 시행을 두고 저런 것을 우리가 처음 제안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저런 안을 제시해 주고 이래서 추진하는 과정인데요. 환경부에서는 주민들이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어떤 의무를 많이 해야 된다. 불편을 좀 감수하고 어떤 부담을 줘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차적으로 배출할 때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지금은 그냥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탁기 짤순이 같은 것으로 좀 짜든지, 아니면 손으로 꼭꼭 하든지, 참외 껍집 같은 것은 좀 말려서 냄새 나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도로 이해가 되고, 용기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또 나중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음식물 종량제 하기 전에 95년도에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 할 때 주민들 불편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이 있었고, 고속도로에도 버리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여론도 많이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별도로 의논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환격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국장 답변을 요구하신 효행장려 지원 예산 관련사항은 절차 상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협의 등으로 효행문화가 고양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도록 국장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일괄적으로 답변드려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연초 국비예산을 전년도 사업량과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 등을 예측하여 내시액을 시달해야 하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원확보 시 연간소요액이 상당한 액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확보하여 추가로 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연도 말에 재원부족 등으로 구비책정에 어려움이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서울시 자치구 공통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국장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사업의 시‧구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구비분담금의 증감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시‧구비 매칭비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기능보강 사업의 매칭비율의 경우 2011년도에는 시비가 20%, 구비가 80%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비가 50%, 구비 50%로 시비분담금이 늘었고, 운영비 지원 매칭비율 역시 2011년도에는 시비가 85%, 구비가 15%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시비가 90%, 구비가 10%로 조정되어 시비분담금이 늘어났고, 두 사업을 합해서 약 한 2억 1,000여 만원의 구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22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풍납동 시설보강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없었던 것인가요?

본예산에서 시비만 4,089만 5,000원이 편성됐고, 그 당시에 구비는 재정여건 상 편성치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시비는 내려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230쪽의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냉동탑차와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실 설치 추경예산 관련해서 개관할 당시에 이러한 사항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작년 10월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 세상”으로 위탁체를 변경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푸딩과 케잌 식품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위탁체에서 법인 자부담으로 3억원을 투입해서 식품제조설비와 생산설비, 시설공사 등을 한 바 있으며, 저희가 구비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 4월 달에 월 2,000만원씩의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그 법인에서 대기업 대상으로 케잌과 푸딩 판로를 개척하면서 CJ 푸드빌과 훼밀리마트 등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기업 식품납품 규정에 따라서 냉장운반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냉동탑차 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증장애인 프로그램실 설치도 사실 프로그램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교육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1, 2층에 있는 식품제조실을 프로그램실로 병행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납품조건에 식품제조실은 고유용도 외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실을 이번에 추가설치하게 된데 따른 추경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냉동탑차를 구입하면 부대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기사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대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에 냉장시설을 하는 것이라서 1종 운전면허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보호작업장의 직원이 운전을 하고요. 운영비 역시 법인에서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물품을 어떻게 운반하고 그랬었나요, 탑차가 없었으면?

그 동안 탑차가 없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차를,

그냥 일반차를?

아니요, 냉장차를 랜트해서 하고 있는데 지입차 형식으로 운영을 있습니다.

지입차 형식으로 했으면 비용이 얼마나?

인건비 포함해서 하루에 30만원.

하루에?

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게 수입으로 충당이 됐었나요? 하루에 3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주 2회 납품하는데 차량 운행에 따른 운영비도 법인 자부담 및 수입금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그것과 연관해서 과장님과 함영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자체가 사업개요에 보면 『장애인복지사업법』 제58조에 관한 사항이죠?

예.

58조 3항에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것 같아요?

예.

그 관계 같은데 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도 10월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위·수탁 약정을 하셨는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수탁 기간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약정서에 보면 2년 3개월이 아니고 1년 3개월이에요. 약정서에는 2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문제와 위·수탁 약정서 7조에 “사업비 지급 및 집행”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호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며…”로 되어 있고, 3호에 보면 사업비를 출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와 사업비의 구분이 뭔지?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3억 4,000만원 정도 지원했죠?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3억 4,000만원을 법인에서요.

아니죠. 2011년 11월 25일 3억원과…

금년도에 4,000만원…

금년도 3월 29일 2,000만원, 4월 30일 2,000만원…?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법인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3억원을 출자하고 또 별도로 이 사람이 3억 4,000만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2,000만원씩 두 달에 4,000만원이요. 총 합산해서 3억 4,000만원…

11월 25일 3억원은 애당초에 약정한 3억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셔야 해요. 출자금이라는 것은 3억원 자체의 집행내용을 보니까 생산설비 1억 6,500만원, 시설공사 4,400만원, 인건비 3,500만원, 공공요금 1,800만원이고, 나머지잖아요?

예.

이 경비 자체와 출자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알겠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라든가, 푸딩·케익 운반용 냉동탑차 구입이 전반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성질별 분류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명목이 인건비죠.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큰 항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 목 그룹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402목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자본금 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정을 맺은 위탁사업체에다 차량을 사서 못 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본지출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이 예산 항을 보시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두 번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이에요. 그런데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1호, 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줬는데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구유재산일 경우 구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건물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어제 상임위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주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0목에 경상이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줬을 경우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환수를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이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차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환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민간위탁금은…

예.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적극 검토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를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좀 하게 해 달라, 해 달라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기획예산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던데요. 제가 어제 이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검토해 보니까 부득이 우리가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차량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해 주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기간이 다 끝나면 차량을 환수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줄 경우에는 환수할 근거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은 몇 명이요?

2만 1,000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요?

한 10% 정도에서 2,10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이것 말고 시각장애인 집에 찾아가서 시설을 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편의시설로 하는 시각장애인 봉 말씀이시죠?

예.

네,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죠?

그게 집에 설치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대개 남의 집에 세를 사는데 가옥주들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가옥주를 설득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동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있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직접 방문해 보셨어요?

제가 시각장애인 가구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요?

세대주까지는 파악을… 이중에 세대주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집에 가서 일을 다 하기로 짜놓고 세대수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주인들이 싫어하는대요.’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위원님! 2,100명…

아니, 잘 봐 봐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과, 치수과, 무슨 과의 일보다도 가장 남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깊은 과에 있으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어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은 그 팀에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까지 불러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다 조사해 놓으세요. 안 되면 국장님까지 호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작년에 장애인 최우수구도 되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가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관계로 행정감사적인 것은 약간 나중에 별도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님께서 송파 여성문화회관 냉·난방기 교체비가 무엇이냐, 그리고 자본비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냉·난방 시스템은 유니트 방식으로써 내용연수가 지금 현재 9년인데 11년째 도래되어서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나서 새로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고요. 또 이번에 지하 2층의 재배치 관계 때문에 강의실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해야 되는 시기에 맞춰서 수강생들의 수업이 단축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자 같이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비 5,100만원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기존에 수동에서 화상시스템 방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써 그 동안 주차수요 대비 이용객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설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총 388개소 중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은 139개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는 지양하고 있고요, 기존에 탈락된 어린이집만큼만 서울형 어린이집을 신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여성문화회관 냉·난방기 교체비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지금 과장님이 꼭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지하 2층에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수업을 3개월 동안 중단한다고 수강생들한테 고지해 놓은 상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안 하고 나중에 강의실 재배치가 끝나고 다시 했었을 경우 한 5억원 정도 더 추가 발생됩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그래서 이번에 때마침 지하 2층 송사가 다 끝나서 재배치할 때 바로 시기가 되었고 또 내구연수도 지나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동명제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동명제는 관광도시추진단에서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럴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명제를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동명제는 한성백제문화제와는 별도로 198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전통의 제의행사입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추진단에서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하게 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관광도시추진단이 금년 4월 말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명제를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성백제문화제는 관광마케팅팀에서 추진했고 동명제는 문화예술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도시추진단이 이전되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관광도시추진단으로 갔고, 동명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유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에서 삭감된 경비를 추경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관련법규에 규정한 조항이 명시된 것이 없어서… 다만, 구의회 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고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 사업의 역사성, 정통성을 감안하여 편성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에 대해서 대부분 관람하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아니고 노인 분들인데 청소년들을 유치할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작년도와 달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놀이마당에서 주말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요일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토요일을 새로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 퓨전음악을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퓨전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고 일요일에는 전국 무형문화재 위주로 전통민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마당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노인층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젊은 청소년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지, SNS,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단체관람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전통예술관련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 등을 파악해서 이런 공연을 하기 20분 전에 이분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또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관람 유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청춘극장은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송파 청춘극장 제1관은 작년도 3월에 개관되었고, 이게 금년도 5월 24일부로 송파구민회관으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말 경에 송파 청춘극장 제2관을 체육문화회관에 개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구민회관으로 옮기다보니까 어르신들의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고 또 제2청춘극장에 대한 DVD 구입 등 행사운영비에 대한 추가 금액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홍보용으로 주로 쓰이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께서 놀이마당에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2,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할 때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금액이 3,000만원 삭감된 데 대한 그 금액을 올린 것 아닌가?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동명제가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신규로 해서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도 혹시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맥락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놀이마당 2,8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현재 놀이마당 공연이 인근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서울놀이마당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신규로 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놀이마당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끝 부분부터 롯데월드 건너가는 맞은편 쪽문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방음벽이라고 하면 주민이 시끄러우니까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데 미관상 석촌호수라는 것은 송파의 대표적인 공원, 내지는 대표성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면 미관상…

지금 그것은 방음벽이라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요새는 투명으로 된 방음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효과가 뛰어나고, 또 재질과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음벽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크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요일, 토요일 날 잠깐 하는, 물론 전에는 돔이 없어서 공연을 하면 마이크가 밖으로 퍼지니까 덜 났어요. 그런데 돔을 함으로 인해서 마이크 방송이 밖으로 못 퍼지니까 더 시끄럽게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롯데 놀이기구인데 그 방음벽이 아무리 유리로 되어 있고, 안 보이는 것이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쳐놓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용역을 줬을 때 그분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던가요?

그건 아니고요.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공사비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을 때 그분들이 나가보고 설계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지만… 제가 주말에 나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벽을 설치한다 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함이 없겠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설치해 놓고 봅시다. 그게 타당한 것인지, 아파트 앞에 있는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과연 그게 필요한 것인지? 그게 제 지역이지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석촌호수를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260페이지요. 이번에 예산 증액해달라는 5,8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이것은 체육문화회관 유아예체능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구입한 지가 11년이 넘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 차량이 단종된 차량이라 부품이 없어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을 봐서 차로 보입니까, 그냥 경비로 보입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한 줄 정도 ‘11년 된 차라서 문제가 많아서 예산절감하려 했으나 도저히 안 되어서 차량구입비로 추가경정 올립니다.’ 그거 한 줄 써주면 좋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이 전산 상에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구 전체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이번에 명심해서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질의에 벗어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과장님 아시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자료요청 해놓은 게 있는데 공개는 안할게요. 빨리 자료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송파청춘극장 운영에 관련된 건인데 아까 1관이 여성문화회관에서 옮겨서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새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체육문화회관에서 다시 2관을 오픈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춘극장 운영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거죠?

그렇죠.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께서 정확히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동명제 관계는 작년도 기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연계해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조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자체를 반영을 안 하면서 동명제도 같이 안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받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도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그렇다면 동명제 관계를 그것과 분리시킬 것이냐, 같이 연계시킬 것이냐? 그 관계를 분명히 국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셔야만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가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전에 과장님도 주장했지만 동명제는 백제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례행사입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하고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 청소년들이 특히 역사문화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의 창달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앞 다투어 경쟁을 벌이는 사업인데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4시까지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275페이지에 보면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바닥포장공사인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녹색교통과 285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인데 이것도 2억 280만원 증액인데 증액사유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289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하고 291페이지에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295페이지에 관내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이 계속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로시설물 포장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계약내용하고 집행내역하고 현재 공사 진척도를 도표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300페이지입니다.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송파나루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아시아공원에 화장실이 없는데 신축하고, 화장실 개·보수 2개소가 있는데 정확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용이 다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제목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인데 정책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선진도시 조성,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 획기적인 개선인데 골목길 경관개선은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너무 축소되고, 골목길에 대해서만 경관사업을 할 것인가? 크게 봐서 도시디자인 및 획기적인 개선과 선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골목길만 개선할 게 아니고 큰 대로변 옆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그쪽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나루역, 거기 보면 아침저녁으로 수많은 인구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파크리오 아파트가 신규로 지어서 거기에는 담장이 없어요. 담장이 없이 돌로 잘 해놨고, 맞은편에 있는 장미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로폭도 좁고 담장으로 죽 되어 있어서 미관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고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담장을 허물어서 하기에도 인도하고 안 맞아서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판단을 해서 개선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아파트 담장에, 시골 같은데 보면 담장에 벽화 같은 것을 그리고 환경개선도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담장 있는 큰 도로에도 벽화라든가 이런 것을 그려서 도시미관상 너무 음침하지 않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도시계획과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인데, 골목길에 한해서 할 게 아니고 큰 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데도 확대해서 도시미관상 좋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데도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에 기정액도 되어 있고 2억이 더 늘어났는데, 저는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고 이러는데 원래 자전거 유지보수가 3억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1억이 유지보수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가서 보면 너무 포장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파손이 되고, 이것이 불량공사가 아닌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부실공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 도로 포장공사를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지, 또 공사구간별로 업체가 다르면 실명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거기에 붙여놓든지 해서 책임감 있게, 맨날 보수한다고 돈만 들이지 말고 제대로 처음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도로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인데 기정액이 16억 9,800만원인데 지금 8억 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관내 포장도로를 유지보수하는데 물론 도로가 파손되면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포장도로를 유지보수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판단해서 포장을 하는지, 담당자들이 도로를 일일이 다닐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서 유지보수를 하는지 알고 싶고요. 덧붙여서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장미아파트 중앙도로가 지금 35년이 됐습니다. 35년이 됐는데 포장이 한 번도 안 되고 계속 누더기식으로 찔끔찔끔 보수하다보니까 도로가 누더기에요. 35년된 도로인데 이것을 왜 포장을 안 해주는지, 동장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유지보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하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포장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인지, 어떤 요청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35년 된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잠실6동 장미아파트 사이 도로인데 잠실6동 주민들이 송파구에서 두 번째로 재산세 많이 냅니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혜택 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장미아파트 뒷길이 서울시에서 낸다고 해서 주민들 반대가 많은데 송파구에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 해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치수과 성내천 물놀이장 화강석 포장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10억이 기정 편성됐는데 2억 5,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름철이 되면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화강석으로 포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2725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근거가 나오죠.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 및 수습방안으로 해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마천동 183번지면 마천2구역이죠? 323번지는 4구역이죠? 그런데 이것이 268쪽을 보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하고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시비와 구비가 다 기정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뒤에 있는 정비사업과 똑같은 지역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2년 2월 20일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 및 수습방안에서 시장방침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2012년 4월 17일 우리구 실태조사 대상구역 검토(구청장방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방침이 어떠어떠한 내용이기에 우리구에서 구청장방침으로 실태조사 대상구역을 검토하는 것인지, 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순수한 우리구비만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하고 정비사업 관계는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억 2,000만원, 또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도 시비와 구비가 2억 7,800만원씩 50%씩 되어 있는데, 정비실태조사만은 우리 구비가 다 4,200만원이 기정예산에는 없는 게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3,000만원 주민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연구용역 과업 내용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만 일단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또 275쪽에 도시계획과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기정예산 2,000만원인데 추경요구액이 지금 3,900만원이죠?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추진경위가 2012년도 3월 22일 협성대학교와 체결을 했고, 3월 29일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기정예산을 편성요구 시에는 사업대상지라든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2,000만원이 필요했는지?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모든 사업계획,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한 숫자상의 표시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계획성이 없이 대상지도 선정 안 하고, 기정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지 선정 후에 추가예산 소요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3,9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88쪽입니다. LED 보안등 설치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된 보안등 친환경 LED로 교체 시 국고보조금을 활용함으로써 구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국비지원에 관한 사항 같으면 기정예산은 전혀 없는데 2억이 추경으로 나와 있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에 국고보조금 활용이라는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LED로 교체할 경우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우리가 추경에 2억을 확정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인지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89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구 관내 일반지역 도로가 상당히 보수할 데가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분석해 보니까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편성액이 6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금액이 4억 7,4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관급자체가 913만 4,000원, 그래가지고 도급비 관급자제가 4억 8,394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예산절감액 10%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설계자체를 약간 많이 여유를 둔 것 같아요. 이 자체는 단일공사가 아니고 연간 단가계약 공사인데 예정물량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홀해 하는 것 같고, 이 자체 예정가격이 4억 6,600만원으로 해서 낙찰금액이 4억 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차액도 6,17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은 집행을 못하더라도 예산집행 잔액 정도는 충분히 계약을 해서 주민들 민원발생을 방지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5월 25일 현재 계약 업체에 작업지시를 해서 공가완료 되어서 대가가 지급된 것을 보면 2억 2,979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하절기 장마철 전에 그런 유지보수가 되어야지 유지보수를 그 전에 안 해 놓을 경우 장마가 지나고 나면 페인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그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약 56%밖에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기정예산이 16억 9,800만원입니다. 그것도 설계금액이 13억입니다. 계약된 것이 11억 3,040만 3,750원, 이 자체도 5월 20일 현재 준공자체가 44.9%로 5억 8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8억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또 치수과 사항인데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기정예산이 8억이고, 설계금액이 약 5억 4,000만원 특히, 하수도구조물이라든가 하천시설물 관계는 장마 전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완료 후에 대가를 지출한 지출액이 4억 7,700만원이 계약금액인데 154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작업지시를 해서 작업 기간을 너무 길게 줘서 준공처리를 안 해주는 것인지? 연간단가 계약된 업체에서는 기준 자체가 작업지시라는 것은 통상적인 개념에서 1달 정도 주는 겁니다. 작업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대가를 지급하고 또 작업지시를 하고, 그런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2억 5,500만원 정도 추경에 왔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 예정계약금액의 10% 이상은 증액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설계해서 공고해서 계약하고 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왜? 기정 단가계약 업체에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와 치수과에서는 사석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연관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심성 행사성 사업은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시설비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만큼 이 관계를 잘 분석해서 빨리 좀 해주시고 이와 같이 집행을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관계를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사항은 별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72쪽에 정비사업 실태조사가 있어요.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이 나와 있는데, 뉴타운 얘기가 나온지 언제인데 아직도 실태조사가 안 끝난 것인지, 이 연구용역비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75쪽에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골목길 경관개선을 하면 좋기는 한데, 작년도 포장도로 같은데 이것이 새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수 정도만 해달라는 것도 경비가 없다고 하고 1년씩 걸려서 작년 4월에 제가 요청한 것이 올 5월에 이제야 됐습니다. 알아보면 경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골목길 경관개선도 물론 좋지만 다른 더 시급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보도블록이 형편없어서 나무들이 자라서 그 뿌리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걸리고 넘어지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정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관개선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 녹색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이 있는데요. 양재로나 중대로 같은 데 자전거도로를 해놨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닌 줄 아는데 1년이 넘어 2년이 다 되어가도록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주민들이 다 봐서 알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이 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것을 파악하셨는지? 여기 활성화 기반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안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9쪽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호울타리 보수, 볼라드 정비‧신설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가격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290쪽에 보면 볼라드 정비 및 신설 해서 50만원짜리 볼라드가 450개씩 들어와 있는데 이러다가 송파구가 전부 볼라드 천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위례성길 정비는 좋지만 너무 많은 볼라드 신설로 색깔도 새로 한 것이 기존의 것과 색도 다르고, 높이도 굉장히 높고, 조금 거부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신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볼라드나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1쪽 도로과,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보도정비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정비 좀 해줬으면 하고 바랐는데 거의 안 해주고, 이제 예산이 좀 들어와서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해소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치수과의 259쪽,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하고 나와 있는데 성내천의 내용을 보면 물론 물놀이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작년에 성내천 쪽에 침수기 많이 돼서 저 물 푸러나갔다 왔습니다. 그 곳이 해마다 그러고 있는데 근본적인 제거나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인지? 성내천 주변의 집들이 침수가 되고,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오고, 또 성내천에 무대가 있어요. 그 무대 위까지 물이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가 잠길 정도로 물이 차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성내천 물놀이장 화강암 포장, 휀스 설치, 파고라 설치 이런 것보다는 홍수대비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20분만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입니다. 권오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265쪽 마천재정비계획 예산과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예산을 모두 감축하였는데 272페이지 정비 실태조사 비용은 구비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2월 20일 뉴타운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 서울시장 방침내용, 우리 구 실태조사와 대상구역, 검토내용,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축하게 된 원인은 올해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로드맵이나 그런 것 없이 발표가 된 상태에서 2월 20일 서울시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장 중 뉴타운지역과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정비계획 수립 중이거나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구획지정을 받거나 공공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비계획 수립비용 마천성당, 거여 새마을지역에 수립한 비용하고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한 송파동, 오금동, 문정동 지역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7억 9,000만원을 전부 다 감축하게 된 원인이고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천2-4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재개발로 가는 조건을 완화해 주는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했습니다. 그게 8월 2일 시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2-4구역을 재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7월 말까지 구획지정을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 절차를 따르자면 올해 한 11월 말이나 12월까지 가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영세한 세입자하고 사업장, 영업장에 대한 주거이전비나 영업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구역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7일 우리 구청장님 방침을 통해서 마천2-4구역만 먼저 구획지정을 해주면 실태조사 비용은 구비로 계상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4,217만 4,000원은 구비만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난 목요일 5월 24일 서울시에서 전체 7개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7개 구역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비용 전액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공공비용, 우편비용은 전액 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1,217만 4,000원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이 실태조사가 언제 발표됐는데 이제 이렇게 늦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략적인 분담금을 발표해 주기 때문에 전담기관에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통보하고, 통보한 결과에 따라서 그 주민 찬반의견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결성되지 않은 곳은 30% 이상이 반대하면 그 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뀌기 전에 사업이 쭉 추진되던 것이 있었어요. 구역지정, 기본설계, 추진위 구성, 조합 구성 이게 쭉 순서대로 가면 우리가 작년에 세웠던 예산대로 가면 되는데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출구전략으로 실태조사라는 행정절차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우리가 그냥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의 하나로서 실태조사가 끼워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옛날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지고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글자그대로 실태조사가 아니고 행정절차의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온다고 안 그랬습니까?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실태조사를 우리 구에 유리하게 하려고 우리 돈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2개 지역을 제외한 5개 지역을 추가해가지고 7개 지역을 전액 시비로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75페이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과 이승구 위원님, 권오철 위원님, 또 최윤순 위원님 이렇게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경위를 설명드리면, 애초에는 대상지 선정이 없이 저희가 무의미한 골목길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안전한 골목길로 경관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고자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00m 이내의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 대상지 선정을 받았는데 전부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여동 동사무소 앞길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앞길이 보행의 통행이 굉장히 많고, 또 영풍초등학교로 가는 주요 통학로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지금 현재 8m로 되어 있는데 6m는 차도로 하고, 2m는 아예 보행로로 포장색깔을 좀 달리한다든가 해서 보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협성대학교하고 디자인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요. 애초에 2,000만원을 책정할 때 1,500만원은 시설비이고, 500만원은 디자인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한 100만원이나 보완을 하면서 개선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골목은 폭도 넓고, 또 이 학생들이 4학년으로 학생으로서 졸업작품 디자인을 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그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서는 2,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흭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예산에 4,000만원 하다보니까 배보다 배꼽 더 크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승구 위원님께서는 도시디자인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단위사업 하부에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좀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는 저희가 올림픽로 디자인거리 사업을 26억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비가 90% 나오고, 구비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면서는 디자인의 “디”자 꺼내지 말라고 해서 사실 저희 디자인팀 이름도 도시경관팀으로 이름도 바꾸고요. 그리고 가로변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사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골목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을 시범사업을 해서 예쁘게 한 번 꾸며보자. 돈이 안 되면 구민들이 자비로 더해가지고 사업을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2,000만원이 턱없이 작은 것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에 애로가 있어서 일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시범사업을 잘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꿔가지고 도시디자인은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됐다는 얘긴데 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구에서 많은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꼭 서울시비 안 받더라도 우리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건인데,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좀 잘 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런데 골목길에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골목길 포장 조금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층 주택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이렇게 골목길이 많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의 특색을 살린 골목길을 이렇게 우중충 하게 나둘 게 아니고 한 번 샘프로 예쁘게 꾸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과연 우리 송파구에서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골목길을 한 번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2,000만원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골몰길을 한 번 꾸며보자. 그 2,000만원으로는 대로변에는 엄두가 안 나구요. 그래서 2,000만원만 잡아서 골목길을 해보자 해가지고 2,000만원을 잡아놨다가 대상지를 쭉 각 동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타당하다고 한 곳이 거여동 골목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요즘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해서 활성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우리도 주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협성대 4학년 미대학생들 다 모으고, 관심 있는 주민들도 다 모았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해가지고 한 번 해보자. 올해 골목길을 한 번 해봐서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내년에 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대로형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의 특색을 살린 저층주택지의 골목을 개선해 보자는 직원들의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봐주시고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고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많은 왕래가 있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미아파트 담벽 같은 데 여기에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MOU 체결했다는데 그러면 거기 미술학과 학생들이라든가 벽화도 그릴 줄 아는 학생들을 자원봉사식으로 좀 적게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 번 해보고요.

최윤순 위원님.

지금 듣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주도에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어느 학교인지 축대 담을 비스듬히 올라가는데 거기 사람 수십 명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게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동네 사는 주민의 얼굴이래요. 그 주민의 얼굴을 똑같이 네모에다가 색색가지로 다 다르게 그려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샘플로 올해 보시고요.

이혜숙 위원님.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해가지고 새마을시장 본 예산에서 5,000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삭감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주시려고 그러면 좀 많이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예 이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본예산 때 이 예산 자체가 완전히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다른 부서에서는 앞 다투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원은 새마을시장 노점상 철거와 일부 바닥포장을 하기 위해 5,000만원을 7월에 편성을 요청했는데 그 후에 노점상들과 오랜 접촉기간 끝에 트리지움 건널목 옆에 있는 노점상 2개와 5개를 더 안쪽으로 미뤄서 트리지움 민원이 일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노점상 완전 철거와 바닥포장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5,000만원은 전체를 다 포장하고 철거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이고요. 그것과 지금 이 골목길 경관개선사업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별로 상관이 없고, 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타 부서에서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안 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2개를 정비하고 나서 보도블록도 다시 깔았잖아요?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추경에 돈이 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앞다투어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을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주십시오. 내년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와 바닥포장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저희가 아예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노점상을 관리하면서 새마을노점상만 다 없애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데 석촌시장이나 마천시장에도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형평을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참살이디자인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옹벽이나 담장 경관사업을 재능기부를 해서 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만 부담하면 좋은 사업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골목길에 어떤 지역마다 특성화 하는 것은 시골 느낌이 들게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도심에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잘 해보겠다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덧붙여서 우리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시장의 노점상은 원래 새마을시장이 있고 트리지움이 주공아파트였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주공아파트가 트리지움으로 재건축되면서 조금 아파트 환경이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새마을시장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는 어느 정도 되었고, 앞으로 끝까지 철저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마을시장 노점상에 휀스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노점상들이 물건을 내놓죠. 이것 때문에 사실 트리지움 지역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디자인을 해서 그게 좋으면 노점상 뒤에 있는 알루미늄 휀스에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좋게 하면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은 아이디어로써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 노점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점상들한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저분해서 앞에서 민원이 들어오니 이러이러한 모양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존 것을 존치하고 싶으면 그것을 그렇게 해라, 하고 권장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깨끗이 해주면 덜 더러울 거예요.

장내가 좀 소란스러우니 좀 조용해 해주십시오. 권오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시행은 도로과에서 하죠?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포장을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기로 하면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설계해서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업체한테 맡기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사업개요에 총 길이 130m, 너비 8m네요?

예.

이게 바닥포장,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외벽, 현관 등 다 해서 소요예산액이 약 6,0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4,000만원 플러스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길 경관사업이 2006, 2007년도부터 일정구간을 시행했는데 효과성을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뒷골목이라는 게 연계성이 있어서 송파1동에 해가지고도 그렇게 별로…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삭감되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장 일부는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아까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는 미처 없던 지역에 하수관로 개량하는 공사가 이루어져서 현재는 그냥 대충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치수과에서 그것을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부분의 예산은 불필요하고, 그 위에 보도부분만 포장을 달리하는 그 비용은 치수과에서 댈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의 예산만 있으면 되니까 4,000만원까지는 다 필요 없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2,000만원 정도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공 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채관석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교통건설국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괄적으로, 또 때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세 분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이 기정예산에 3억 5,000만원이었는데 2억 2,800만원을 추경에 심의 요구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금로나 양재대로에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시비로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행안부의 의견에 따라 시비로 시행한 공사인데 2년 내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공해놓고 보니까 보도로 이용하고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해 놨는데 그쪽 이용을 기피하고 활용도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많이 건의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 용역을 아마 올 6월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해서, 행안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4대강에 자전거도로를 내놓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존치를 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따르려고 하는 게 우리 구의 지침이고요. 그 전에 건물 앞 경계석이라든지, 불편한 것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 동안이라도 노력을 하겠고, 지금 2억 2,8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그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 놨습니다. 특히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투수콘으로 포장해서 자전거도로를 한 지가 7~8년, 오래 된 것은 10년 전에 보도 위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재정여건상으로 우리가 보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심하게 훼손된 데도 있고, 특히 투수콘은 염화칼슘에 약합니다. 그래서 2~3년 밖에 안 된 파크리오라든지, 엘스 아파트를 회사에서 재건축할 때 도로를 개설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수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려고 하는데 조금 단가는 비쌉니다. 그러나 아스팔트는 수명이 길고 염화칼슘에 강하기 때문에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고,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특히 학생들이 통학하기 위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이런 데에 자전거도로가 파손된 게 굉장히 많아요. 외부에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보도가 안 보이지만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예산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일부 보수했는데 추가로 부족한 데도 있고,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특히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복구해야 할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추가로 관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예산서 쪽수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LED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2억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나오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앞으로 LED 보안등을 권고하기 위해 서울시에 1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올해 상반기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 10억원을 서울시에서 한 구에 2억 6,000만원 정도 국비를 주겠다. 그리고 시비를 2억원 정도 주고 우리 2억원 하면 6억 6,000만원 정도 줄 수 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먼저 신청하는 데에 줄 수 있지, 10억원을 25개 구청에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방이동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에 훼손된 보안등을 보수하겠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억원을 확보하면 바로 시비, 국비를 반영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최소한 2억원은 받아오겠네요?

우리가 2억원을 확보하면 국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원해서 4억 6,000만원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시범으로 국비가 10억원이 서울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원, 우리 2억원해서 6억 6,000만원을 가지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방이동 일대에 보안등이 훼손된 것을 보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289쪽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남창진 위원님이나 오금동, 방이동, 방이1·2동 위례성대로에 접한 출신 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의원님이 요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위례성대로의 보도를 살리자는 정책은 작년도에 오금로에 볼라드를 없애고 턱을 높여서 차가 진출입하지 않도록… 아무리 보도를 잘 해놔도 차가 다니면 바로 훼손됩니다. 제가 사는 인근의 구인데 여기는 올봄에 했는데도 차가 다니니까 벌써 3개월만에 보도가 전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못 다니게 해야 보도가 유지된다. 아무리 잘 해놔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이고, 또 작년에는 오금로를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는 위례성대로에 한성백제역사관도 들어오고 또 제1종 미관지구인 위례성대로의 보도를 살려보자는 지침과 서울시장께서 ‘보도 10계명’이라고 보도를 살리는 정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례성대로를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반론적인 의견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서 출신 구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먼저 민원이 최소화되어 민원이 없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보도를 살리는 사업은 우리가 서울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2억원이 볼라드 450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훼손된 볼라드나 보도상에 차가 다녀서 꼭 새로 해야 된다든지, 보도를 훼손하거나 변하는 곳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 신규로 450개를 해서 볼라드 전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볼라드는 사실상 보도에 없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볼라드가 유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서울시 도시 발전의 실상입니다. 당초 대리석으로 했다가 나무로 했다가 고무 플라스틱으로 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 볼라드가 정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통일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겠다. 또 턱을 높인다든지, 보도의 높낮이를 통해서 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볼라드를 최소화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지침이고,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2억원은 아까 권오철 위원님께서 ‘돈이 남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면 3월초까지는 입찰하고 계약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3월 19일부터 4월말까지 작업지시하고 작업을 완료한 물량에 대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4억 6,6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지출했다. 그리고 앞으로 작업지시가 나갔더라도 작업완료된 것만 기성금을 주는 것이지, 그것은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시서에 며칠까지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완료될 수 없는 현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291쪽에 포장도로 소파보수에 8억 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원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35억원을 도로과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50%가 채 못 되는 16억 8,000만원으로 약 17억원 정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구청장께서 주민과의 대화에 1월부터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에는 동장님들이 주민들한테 무엇 무엇을 질문하겠다고 받았지만 올해는 자유스럽게 질문을 받다보니까 제가 어느 동에 가서는 여섯 번까지 일어나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생활과 연계되는 공원·도로·치수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 국회의원도 모시고, 구청장께서 의원님들 모시고 약속을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집행한 것이 4월말까지 70% 계약금액에 낙찰차액과 절감액 10%를 제하고 70%를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작업지시 나간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문서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출한 금액으로 재무과에 현찰이 나간 것을 가지고 따지면 아직 돈이 많이 남아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5월, 6월 민원이 많습니다. 6월 말까지 민원을 처리하면 계약금액이 다 소진이 된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지적을 하신 게 “6월 말까지 상반기에 안배해서 써야지. 왜 그러느냐?”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특히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협의할 때 금년도에 재원이 100억 정도 여유가 있다 해서 12억 내지 15억 정도는 추경이 있으니까 배려해주겠다는 내부적인 약속에 의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해 나가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아느냐? 첫째로 구청장님이나 정치적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또 동에서 순찰 적발보고에 대해서 연말에 감사실에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많이 하고 순찰 보고를 많이 하는데 시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동에서 경쟁적으로 도로과나 치수과, 푸른도시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 민원을 또 처리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그런 민원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순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장미아파트 중간의 도로는 참,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0년 이상된 도로를 포장 한 번 안했다.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포장 요구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 한계 상, 단일공사로 발주를 하면 2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연간단가사업으로 하면 낙찰차액이나 절감액이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금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올해 8억 요구한대로 하고 거기에 좀 더 붙여주시면 하반기에 포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현재 장미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주민과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국장으로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상에 거짓은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기정 편성된 예산이 6억입니다. 6억인데 설계금액이 도급비가 4억 7,480만원, 관급자재가 913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4억 8,394만 4,000원 해서 80%에 1억 1,606만 5,540원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기정예산이 16억 9,800만원이죠. 거기에 설계금액이 13억입니다. 관급자재가 얼마냐면 3억 5,489만 7,150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합계가 16억 5,489만 7,150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잔액이 4,3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액 이런 거 다 따져서 80%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런데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97.4%를 집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자체도 이렇게 80%만 집행하지 말고 포장도로 유지보수와 같이, 꼭 10% 절감을 다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추경까지 요구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을 절감을 왜 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10%씩 다 해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기로 두드려서 전체적인 통계를 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건설국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잖습니까? 또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일을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2억 5,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295쪽이 되겠죠. 이것은 배경설명이 성내천 물놀이장이 이용객보다 노후 되었다. 양재천의 물놀이장이라든지 비교해 볼 때 만든 지도 얼마 안됐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금액 15억 중에서 12억을 교부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이 부족하잖아요. 당초에 요청했던 내용에서 3억이 부족하니까 12억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벽지를 새로 도배하다가 귀퉁이 조그 남겨두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고 비단옷을 입는데 귀퉁이 조금 부족하다고 소천 대서 치마 만들면 되겠느냐? 그래서 구비를 할애 받아서 애용하는 물놀이장이 되었으면 하고 2억 5,5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방법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사업이죠.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5억 요청했는데 12억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요구를 하실 적에도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사업 해서 시비 12억, 또 2억 5,500만원이 부족하니까 구비2억 5,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단일사업을 하셔야지.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성내천·감이천·탄천·장지천 죽 나와 있죠? 그러면 산출내역에 성내천 물놀이장 화강석 포장, 물놀이장 펜스·파고라 하니까 위원님들이 내역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사업 전체의 사업개요가 분수설치, 웨이브분수 설치, 콤프 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많은 물량은 12억 가지고 다 했고, 어차피 어느 업체와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하셔야죠. 하천 시설물 정비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예정물량을 잡아서 연간단가계약 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하셔야 회계처리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추경 할 때 아예 사업명칭을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사업’ 해서 2억 5,5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만 설계변경과 계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실무적인 회계 절차라든지 내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장실 개선 중에서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설관계로 5억 3,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시아공원에 근본적으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구의 입장이라는 것, 또 국장으로서 화장실을 지어야 된다는 이론에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액은 없지만 주차관리과 견인보관소 이전 등에 6억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5월말까지 이전해 달라는 내용으로 여러 군데 장소를 검토했습니다. 복정고가 밑에 당초에 방치차량 보관소가 있던 데를 보수해서, 이곳은 민원이 많습니다. 찾아가기도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5월말까지 이전해 달라는데 연말까지는 이전해 줘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유지관리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원안대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입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2억원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실시한 자전거도로 공사는 1.7km를 보수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량구간이 많고 평소 이용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오금로, 위례성대로, 삼전로, 풍납동의 가람로의 자전거도로 일부를 5월말까지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지출은 안 되었지만 금년도 기정예산은 제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전 구간을 내구성이 강한 아스콘으로 포장한 다음에 암적색 코팅을 했고, 자전거마크에 노면표시라든지, 보조표시판 설치 등을 병행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예산 절감액 10%를 제외한 3억 1,500만원을…

과장님, 그런 것은 책자에 있으니까 제가 참고하면 되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움직이는 게 사람 있죠. 자전거 있죠. 자동차 있죠. 셋 중에 어디가 우선순위에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선5기 때 자전거이용활성화 해서 자전거도로 구축해서 송파가 다 연결해서 제일 길이가 많다 해서 1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죠. 만들지 않아야 할 곳에 만든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라고 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직접 느끼고 본 것은 뭐냐면 잠실주공5단지 뒤에, 그러니까 어딘가 하면 올림픽도로에서 굴다리 들어와 가지고 롯데로 가고, 이쪽으로 오는 거기에 2차선으로 자동차도로가 있던 것을 한 면을 막아서 자전거도로 만들었죠. 굉장히 위험한 것 아세요. 거기에서 차 사고도 몇 번 나고, 차가 유턴을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가락시장 쪽에 죽 오다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밑에 시멘트로 경계석 만들어놨죠.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비오는 날 특히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우선이라면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 설치한 부분은 몇 년 연한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놔두면 다치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셔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도블록 위에 나누어서 자전거도로, 보행도로 했죠? 그런데 구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로 위로 올라와서 보도를 침범하면서 이중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겸용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겸용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도에 있는…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 밑에 보면 차도가 있고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만큼은 인도, 이만큼은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가 지나다니면서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자전거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해요. 그런 부분은 좀…

각 구간마다 지역의 특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성들이 있어서 만들어 놨지만 시행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고 사고가 많이 나고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고쳐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지금까지는 신설하고 확충하는 측면에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그런 문제점을 구에서 공감하고 있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고 문제라든지 이용의 불편 등…

위에서 시행하라고 하면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라고 할까요. 사전답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안하고 그냥 설치해서 만들어놓고 예산 낭비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아직 공론화는 못됐지만 내부에서 공감을 하고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게 참 어렵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 못해요? 위험한 것 알면 그냥 철거하면 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겸용도로가 송파구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자전거도로 신설한다는 목표에 치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람이 우선이죠. 보행자가 우선이죠. 그러나 그것을 없앤다 하더라도 그 길에 자전거는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행겸용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어떻게 유지관리를 잘 할까 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구에서 추경을 요구하는 내용도 그런 쪽으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전거도로의 목표를 위해서 보행겸용을 해놨는데 유지관리도 그렇고, 없앤다고 그 길에 자전거가 안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4대강을 다니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운동하기 위한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탄천이나 성내천, 한강이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있고 주택가에 학생들 통학하고 시장갈 때 다니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행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데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2억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한 예산인데 구 재정여건 상 이 예산밖에 못 올렸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보수와 관련해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불량공사가 아닌지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실명제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아시다시피 127㎞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대부분 서울 시비를 지원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들 당시 지침이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콘으로 설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투수콘이 잘 부서지고 내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염화칼슘에도 약하고 2, 3년 정도 못 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아스콘으로 바꿔서 보수도 아스콘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도까지만 해도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데 치중을 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을 지양하고 보수 측면에 중점을 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내구성이 강한 아스콘으로 전면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과에 보수공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는 금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구간 공사를 할 때 금년 4월부터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최윤순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양재대로, 중대로 주변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있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관내에서 가장 이용률이 낮은 데가 양재대로, 중대로 주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상가 주변 자전거도로에 상습적인 주차문제라든지 큰 길 옆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타지 않는 안전상의 인식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관습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원인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때 자전거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자전거이용자들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 4월에 송파구 자전거 솔이길로 명칭을 해서 자전거길 구간을 3개 코스로 나눠서 송파 워터웨이길, 잠실관광특구길, 또 하나는 생활권 전용도로 코스로 해서 생활권 전용도로 코스 내에 지금 말씀하신 양재대로, 중대로, 위례성대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도록 길도 코스를 지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자전거 안전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100% 되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치 이상으로 올랐으면 좋겠는데 사실 100%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좀더 이용자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벌써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지 1년, 2년이 되어도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명도 못 볼 때가 많아요. 하루 몇 시간을 왔다갔다 해봐도 지나가지 않는 것이 훨씬 많고, 그렇다고 자전거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성고등학교나 가락고등학교나 보인고등학교나 학교주변에 가보면 자전거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도로에 있다는 얘기이고,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비탈이 있다든지, 자동차에 위험이 있다든가 갈 필요가 없는 도로에 장식 모양 막아져있는 것뿐이지, 그 도로를 1년동안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진단을 하시고, 또 저녁에 보면 주정차는 안 해서 좋은데 그 앞에서 또 주정차를 해요. 학원버스 등 이런 차들이 줄을 서있으니까 결국 차도만 하나씩 없어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 자전거도로 때문에 자동차 도로 하나가 없어져는 우회전을 못하고 길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고, 그 앞에 학원버스든지 이런 차들이 서 있는 바람에 두 차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추경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얘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궁금하신 사항도 많으시고, 염려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 분들이 다 공감한 사항인데, 이 시간은 예산안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시설 표지판, 횡단보도 등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쓰는 도로에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굳이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데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활성화되는 데는 얼마든지 보충하고 더 강화해 주고, 안 되는 데는 빨리 빨리 시에서 얘기하든지 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그것 장식품도 아니라 그렇게 놔두면서 여기에 새롭게 도로표지 판 정비, 시설 이렇게 해서 안전표시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양재대로와 중대로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노면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정비하는 대상 물량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표지판은 노면을 정비하는데 따른 정비대상구역 내 들어가는 안내 보조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정규우 녹색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342쪽을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예산과도 와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견인 및 방치차량 보관소 자체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위례신도시 문제 때문에 이전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업개요나 전체를 보면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정예산 1억이라는 것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유휴토지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견인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자체를 별도 사업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전한다든가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놓아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여기에 해놓으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이 자체가 견인보관소 이전입니다. 기획예산과 실무자들도 이 사업설명서를 만들 적에 단위사업별로 해서 이것을 정확히 작성해야만 예산심의라든지 예산이 시행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안 심의 확정할 때는 이 사업명칭을 이것으로 바꾸면 어때요?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와 방치차량보관소를 저희는 일단 주차장을 조성으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유사한 사업에 포함을 해서, 물론 별도의 사업입니다. 큰 사업 안에 당초 유휴토지 기정예산 1억원은 풍납동 문화재 지역을 보상하고 난 다음에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사업비 1억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따로 하면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예산편성기술상 과목차로 생각해 보고 그래서 비슷한 사업으로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안에 유휴토지 조성사업과 견인차량보관소 두 가지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목적이나 모든 것 자체가 사업설명서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억이 삭감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님.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에서 사업목적은 풍납지역 등 보상관련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실제 6억 추가된 내용은 견인 및 방치차량 보관소 이전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풍납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인데 제목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사업, 내용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을 추가로 더 작성했어야 되는데 미처 발견치 못했습니다.

견인 및 방치차량 보관소 이전으로 별도 사업으로 만들어서 해야 6억이 들어가니까 6억을 다 인정을 하지, 아니면 1억이 깎여왔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6억이 다 필요하다면 상임위에서 안 깎았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합당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 답변은 아까 국장님 하신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도 국장님이 답변을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금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안등 예산도 우리구가 확보가 되면 시나 국비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낙찰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볼라드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볼라드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성대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창진 위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3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10억 이내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고 민원에 비해서 부족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2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8억 5,000만원만 확보된 상태니까 좀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 말고 각 과장님한테 꼭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생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

푸른도시과 30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시아공원 화장실 신축으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 공원에는 지금 현재 공용화장실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민원을 다 파악해 보신건가요?

경과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시아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에 아시아공원 기존 화장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게 된 계기는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옛날에 김성순 청장님께서 『시와 그림의 광장』을 만들어서 하다가 공원으로 복구를 하면서 그 당시 간이식으로 화장실을 지었는데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철거는 신축은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와 디자인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또한 인근주민 설문조사를 동주민센터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력이나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시아공원 인근에 있는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 주민과 옆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민, 그리고 잠실본동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잠시 보고 드리면 아시아선수촌 주민 136명 중 찬성 42명 30.9%, 반대가 94명 69.1%가 나왔습니다. 인근 우성아파트는 114명을 했습니다. 찬성이 92명 80.7%, 반대가 21명 19.1%, 우성은 절대적으로 찬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 잠실본동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찬성 78명 78%, 반대가 22명 22%입니다. 전체 350명을 하니까 찬성이 212명 60.5%, 반대가 136명 38.9%가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철거한 다음에 바로 지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2년, 3년이 되었는데 계속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하는데, 화장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공원이용을 많이 합니다. 서울시120 다산콜센터로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원에 어떻게 화장실이 없느냐? 물론 인근에 지하철역이나 송파문화원, 상가가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도 가능한데, 이용자가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 등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짓기로 했습니다. 아시아공원은 6만 1,000㎡, 2만평 규모의 큰 공원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참고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2만평이 넘는 공원을 말씀드리면 112개가 있습니다. 대모산, 우면산, 관악산 이런 것을 다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없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 112개 공원 중에서요. 그리고 우리 구의 근린공원에는 4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만평 이상 되는 데가 5군데 있는데 모두 화장실이 있고요, 2만평 이하 되는 데 35군데는 주택가 바로 인접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 27개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은 사실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공원이나 공공청사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의 아시아공원 화장실은 당초 것과 똑같습니다. 면적이 55평 정도 되고, 그중에 지상1층은 지금 화장실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남녀 변기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해가지고 26평 할애됐고요, 그 다음에 창고와 관리실 각 4평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정화조 시설이나 기계실, 또 인부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공원이기도 하지만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리상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표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신 결과가 반대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왔네요?

네, 반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때 과장님께서 지금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한 사람의 민원이 있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의 의견은 민원해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원의 화장실은, 물론 규모가 크면 당연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화장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아까 주변에 지하철 역이라든지 상가가 있지만 화장실은 공원 내에서 있어야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기도 불편하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원을 관리하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화장실이 좀 나쁘게 하면 혐오시설이고, 청소년들이 야간이라든지 그런 데 와서 이용하는데 담배도 피우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우리 구 공원에서 담배를 못 피웁니다. 단속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시아공원 앞에, 그러니까 운동장 바로 건너편에 관광버스를 대놓고 출발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아침부터 5시, 6시에 모여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사실 선수촌아파트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용도 하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송파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강남도 있고, 저쪽 시내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오게 되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을 안 짓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잠실본동에 보면 공원의 도로가에 화장실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 생겼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생기고 나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도로가에 택시들이 세워놓고 주로 이용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이 저녁에는 담배 피우고 많이 이용을 하고 우범지역으로 바뀐다. 그래서 잠실본동 주민들이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거기는 워낙 바로 건널목 앞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 위치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아시아선수촌의 화장실은 그런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350명 중에서 212명이 찬성을 하고, 136명이 반대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반대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인력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14명에 대한 수당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 수당은 애초 14명을 채용할 때 미리 예산에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장실을 작년 말까지는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 화장실 관리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든 화장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돈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화장실 32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관리인원이 12명입니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화장실은 돌아서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조가 보통 네 분에서 다섯 분 돌아가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쉽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원은 다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대로 지금 12명인데 토요일 휴무하다 보니까 8명밖에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한 조가 화장실 한 파트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두 분만 더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하루에 두 번 하죠? 아침 10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아니요. 지금 사람이 많은 성수기 때는 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상관 없이?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건설국장 와보니까 공원 순찰하면서 화장실부터 가보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관리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 계장과 직원에게 ‘왜 이렇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따져보니까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루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관리를 하는데 도저히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푸른도시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화장실 대수선까지 하니까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실무진에서는 반대하는데 제가 사실 뺏어왔습니다. 그쪽은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가져와서.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휴인력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어요, 외부 민간인이 할 때보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가져오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휴지도 안 놨었습니다. 그런데 휴지 놓고, 또 하루에 두 번이 아니라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화장실도 있고, 순회하고 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작년도 예산할 때 부족된 예산을 보강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저는 푸른도시과장님하고 문답형식으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은 소유가 어디에요? 서울시에요, 송파에요?

서울십니다.

공원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송파구 푸른도시과에요?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원시설을 할 때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안에 아까 과장님 6만평, 2만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설치해야 될 무슨 의무품목이 있나요?

공원시설에는 교양시설, 편의시설, 유휴시설물인데요, 꼭 하라 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 내에 필히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종목이죠.

2010년 4월 달에 화장실 철거할 때 그때 명분이 아시아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20억원인가 편성하면서 공원 화장실을 철거했죠?

그렇죠. 그 당시 아시아공원이 전체적으로 20년이 된 공원이었죠.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부분별로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를 언제 하신 거예요?

2010년도 7월, 8월 달에.

그런데 이것 어디서 하셨어요? 그때 송파문화원인가, 어디서…

아닙니다. 우리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참여비율이 맞지를 않아요. 본동은 100명, 우성은 114명, 제일 문제 시 되어 있는 선수촌은 136명 이래가지고 365명으로 찬반을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철거할 때 당시의 분위기는 매점하고 공원화장실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공원에 술 팔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과장님 처음에 설명하셨다시피 화장실이 작았어요.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사실은 지저분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철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공원에서 술 팔고 이런 것 때문에. 2010년 4월이면 2년 지났죠?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굉장히 다른 변화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 지저분해서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었던 주민들이 없으니까 없는 것에 대한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에서 종합운동장역 지하철 화장실을 가라, 또 공원에서 송파문화원 화장실을 가라 하면 송파문화원은 6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지하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200m 이상이 되면서 지하철 층계 오르내려야 되죠. 그리고 아시아공원은 제가 물론 7동 주민이기는 하지만 아시아선수촌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소유면 서울시 전체 주민의 소유인데 일개 어떤 한 지역에서 자기네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이 생겨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삭감한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더 빨리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어 있었으면 이것을 올리기 전에, 설문조사라는 것은 이틀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성아파트, 선수촌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각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하는데, 물론 한 쪽 얘기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반대적으로 제가 그 지역위원인데 저한테는 또 왜 화장실을 안 지어주느냐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지금 잠실본동, 우성, 선수촌아파트를 했는데 물론 잠길본동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아시아공원을 지나다니면서 자기지역을 가야 되고, 공원 순회하는 이용객이고요. 우성아파트는 마찬가지로 아시아선수촌 산책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고요, 아시아선수촌은 바로 인근에 자기집이 있기 때문에 급하면 자기네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논리에 맞는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삭감이 됐다는 내용을 듣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관리소라든지 거기 또 교회가 주님의교회하고 남포교회 다 있는데 이쪽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 봤어요. 무슨 소리냐 이거에요. 거기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디를 갑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안 짓는다면, 더군다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어달라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막 매달려야 하는 입장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어주겠다는데 안하겠다는 것은 참 속상하네요.

김순애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권오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 시 공원인데 시 특별교부금 좀 못 받습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규정을 10만㎡ 이상, 이하로 정해놨기 때문에 10만㎡ 이하는 시 소유지만 우리 구비로 해야 하고, 10만㎡ 이상은 시비를 대줍니다. 사실 크게는 주차장 수입이 1년에 몇 십억 되는데 시로 안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달라고 하는 것을 ‘무슨 소리냐? 너희 관리비 안주고 하는데…’그러는데 아시아공원에 대해서 시비를 받는 것은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재원부담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그런 명목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데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자치구별로 나눠주는 형태가 돼서 연에 한 30~40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주는데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오전 10시에는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