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8조제1항의 내용 중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를 “각 상임위원회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각 상임위원회 선임이 의장보다 늦게 선임되더라도 상임위원회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게 함으로써 동일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각 상임위원회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8조제1항 중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를 “각 상임위원회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로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의장과 같이 정하는 것으로써, 의장 선출 시기와 상임위원회 선임 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장과 상임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일자를 같이 정하여 동일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바람직한 개정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한 한 하루에 다 뽑아야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위원장을 제일 먼저 뽑았잖아요?

위원장님, 그것이 규칙에 있어요?

상임위원장도 며칠 이내에 뽑아야 한다, 이런 것을 규정에 넣으면?

지금 이승구 의원님이 이런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은 공감합니다만 조례든 어떤 법률이든 간에 간단하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위원회든 의장이든 전반기·후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넘어가느냐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을 기한규정을 해서 전반기는 6월 30일까지 한다, 후반기는 7월 1일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전반기를 위원의 임기가 시작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한다, 그 규정을 먼저 정해 놓으면 이런 사소한 규정들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다음 7대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장선거를 7월 초에 할 수도 있고, 조율이 안 되면 7월 말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의 의장선거나 상임위원장 선거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2년으로 한다면 또 뒤쪽으로 임기를 물고 가고, 전번에 이양우 위원님이 제기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전반기나 하반기에 대한 기간규정을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명히 구의원님들 선출해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은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2년간 재임을 하시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되시는 분도 7월 1일부터 하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구의회 경우 같으면 7월 1일 바로 의장이 선출되어서 임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의장선거를 7월 12일날 했어요. 그것이 헌법기관에서의 해석이 7월 12일날 선출하면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이렇게 의장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로 보면 2년으로 해서 6월 30일날 끝나는 것이 맞는데, 임기는 2년으로 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날 선출했기 때문에, 7월 1일날 했으면 괜찮은데, 7월 12일까지는 지금 현재 뽑더라도 기존 의장이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상임위원장은 15일 있다가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하고 의장의 임기가 같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래서 상임위원장과 의장의 임기만 같도록 하고 2년이 끝날 때 지금 현재 내년부터 다음 조례를 바꾼다면 그 다음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올 때부터 임기는 분명히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2년 되는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못 박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의회 현실적으로는 지금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제안한 내용대로 바꾸는 게 지금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로써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현재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상임위원장과 의장의 임기를 같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상적으로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2년으로 딱딱 끊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음 하반기 의장선거 해서 끝날 때쯤 다음 선출되기 전쯤 조례를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7월 1일부터 2년 지난 6월 30일까지로 한다든지 기한을 정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로써는 이 방법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문제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근본적으로 하반기 때라도 이것이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이것은 명확한 개정이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논의가 없고, 만의 하나 회기가 물린다면 상반기·하반기를 정한 상태에서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기가 시작될 때는 전임 위원장들이 회기 끝날 때까지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아주 명확할 것 같아요. 이것은 몇 번 논란이 됐지만 우선 이승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해야 될 것이고, 추후라도 명확한 규정을 넣어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말씀은 당연한데, 강조하시면서 법에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깁니까?

현재 6대는 남아 있잖아요?

의장 선거를 6월 30일날 하면, 기존 의장님도 있고, 기존 의장은 7월 12일까지 수행할 수 있어요. 새로 뽑힌 당선자도 있고, 나중에 예산집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6월 30일이면 의장이 둘이 되잖아요. 헌법상으로는 7월 12일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새로 당선된 분이 있고.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의장이 한 열흘 마음을 비우시면, 6월 30일까지 하면 6, 7, 8대도 계속 이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모법이나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손을 대지 못하는데, 이것은 예산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전번에 저하고 몇 분들이 강조를 하니까 바뀌는 것이 상임위원장들 임기를 당겨주는 것,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의장이 6월 30일까지 하는 게 맞다, 정부가 생기고부터 상반기·하반기는 6월 30일 해왔으니까, 국회법도 그렇고, 읽어는 봤어요. 법대로라면 그 말은 맞는데 위법이 안 된다면 이 기회에 딱 그렇게 해놓으면 7대, 8대, 9대도 그렇게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다음에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양우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차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내 얘기는 현재 의장이 6월 30일까지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위법이 안 된다니까. 사무국장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고 강조를 하시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