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우리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에서 30쪽의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은 편성액이 20억 9,578만 3,000원이었으며, 수납액은 173억 4,536만 4,000원입니다. 세입 징수율이 827.6%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장지택지지구 개발부담금 구 수입액 154억 2,500여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보조금으로 총 6건, 15억 8,627만 6,000원이며, 국비보조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400만원, 지적구축 19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정비계획수립 7억 6,757만 6,000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비용 3억 7,880만원, 공공관리사업 지원 3억 7,350만원, 공동주택과 함께하는 열린문화조성 1,0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2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현액은 68억 5,841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1%인 35억 1,342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월된 예산 21억 211만원을 모두 합하면 총 56억 1,553만원으로 지출액은 81.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주거정비과의 4개 사업으로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아파트 및 단독주택정비계획수립,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거여·마천재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시행으로 모두 21억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2억 4,287만 4,000원은 주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7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295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주거정비과의 마천 1·3구역 공공관리자시행 133만 2,000원은 연구용역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307쪽에서 313쪽의 예산의 이체는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325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으로 21억 211만원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1억 9,921만 4,000원,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수립 9억 6,148만 3,000원,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7억 5,760만원, 거여·마천재정비사업 공공관리자시행 1억 8,381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561쪽에서 571쪽까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은 총 12억 4,287만 4,000원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97만 5,000원, 예산절감이 4억 1,322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억 17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190만 7,000원으로 이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예산의 긴축실행으로 예산절감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98페이지, 품격과 특색을 갖춘 송파구 야간경관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사업진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택관리과 20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예산액이 1억 2,013만 8,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631만 3,67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20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집행잔액이 20% 이상 남았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면 노후주택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서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몇 % 못해주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더구나 금년 예산에 5,600만원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사업에도 보면 거의 38~39%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208쪽을 봐 주십시오.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보면 반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201쪽 주택관리과를 보면 주거복지향상 등에 관련된 예산액이 10억여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3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사업계획 관련 보고 시에도 주택관리과의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전시행정적이고 백화점 식으로 열거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물론 예산절감은 참 좋습니다. 허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 추려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주택관리과를 꼬집어서 이야기했지만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198페이지 품격과 특색을 갖춘 송파의 야간경관조성 사업비 5,0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공원 주변에 조명이 굉장히 어두워서 주민들이 통행할 때 불편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명등을 개선하고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과는 건너편 쪽 올림픽대로 남측에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글로벌 경제위기와 에너지 파동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절감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9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를 조성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이 2016년 2월에 개통되고, 현재 진행 중인 제2롯데월드가 2015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롯데 주변의 조명등이나 보도 조성 상황을 보고 그것과 맞춰서 그쪽 길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5,000만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미집행이 되었는데 2015년도에 다시 그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2015년이나 2016년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조명 개선과 보도 정비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공사 계획구간이 평화의광장부터 올림픽공원 끝나는 그 사이죠?

예. 장미광장 있는 쪽까지…

건너편은 아닙니까?

건너편은 안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양쪽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 도로과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하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광고물 지속정비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4,600만원 과다발생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하고 남창진 위원님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은 총 1억 2,000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배상금, 그 다음에 철거비 이 부분이 같이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철거 비용은 지난 2010년도부터 백제고분로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백제고분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백제고분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주민참여를 독려해서 사업을 실시한 사항인데요.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 설득이나 작업 지연으로 당해연도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월해서 2011년도에 1억 800만원으로 간판철거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예상 외로 주민협조가 좋아서, 다른 간판개선사업을 봤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4,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 이상 남았는데,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35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어린이놀이터 사업비에 집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너무 기일이 촉박하다, 설치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7월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설치 안전검사 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4개 아파트에서 사업을 2011년도에 하지 않겠다, 사업포기를 한 단지가 4개 아파트 약 2억 600만원의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된 예산은 절감분 1억을 제외하고 10%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인 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다른 아파트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10월말이나 11월에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고요, 그 다음에 1억 가지고 여러 아파트 신청을 받았을 경우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아파트 단지에서 달라고 하면 선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잔액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매년 이 사업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 가운데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 10억인데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딱 맞춰 받을 게 아니라 예비순위 식으로 해서 아까운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금년부터는 포기하는 단지 나오면 예비순위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사업에 보면 물론 협조를 잘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거의 예산잔액이 확실히 따지면 83.33%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에는 왜 예산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신청을 받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사업의 분포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만 신청을 받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업소 1개 간판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를 합니다. 사업지역에 따라서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물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올해 실시하는 오금동 간판개선사업은 타 지역보다 간판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을 보면서 토지관리과에서 행정절차 개선으로 예산을 많이 절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랑할 것은 해보세요. 어떤 행정절차 개선으로 예산을 줄였는지 좋은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지구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장지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SH공사한테 부과를 합니다. SH한테 부과하면 부과하는 금액이 개발비용을 빼고 지가상승분이라든지 현재의 토지 가격에 대해서 차액을 개발비용을 산정하는데 개발비용 산정하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는데 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절차법에 의해서 생략을 하고 의뢰한 금액의 평가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17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 사항이 절감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도시관리국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좋은 점은 자랑하고 가야 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받아서 사례금도 받았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채관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단체’로,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우수구’로, ‘담장 허물어 주차장 조성 우수구’와 ‘올해의 아름다운 골목 조성’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소관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이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등 세수 환경 변화로 재정이 감소되어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알뜰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MF 시절인 1999년도, 또 지난해 2011년도는 송파구가 탄생한 이후로 가장 재정이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도 2월 21일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3일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행사, 축제성 경비는 30%, 경상경비는 20%, 사업예산은 15% 이상 절감해서 목표액 155억원을 당초 예산에서 절감해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3억원, 세입·세출외현금에서 40억원, 통합기금에서 80억원, 기타 구금고에서 일시 차입까지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을 운영했던 한 해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제 궤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두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 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30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192억 6,877만원으로 이중 170억 1,9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억 4,890만원 중, 807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2억 4,08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36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607억 3,255만원으로 이중 378억 6,8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8억 6,425만원 중 6억 2,815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222억 3,61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0~2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358억 1,964만원으로 지출액은 298억 7,59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2억 4,841만원이고, 불용액은 46억 9,530만원입니다. 다음은 277~29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309억 4,566만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9,687만원이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93억 4,879만원입니다. 다음은 291~3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녹색교통과 승용차요일제 사무관리비 1,350만원을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평가 시 포상금으로 550만원과 휴대용리더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으며, 푸른도시과 구 가로녹지유지관리 재료비 781만원을 버섯조형분수 모터펌프 교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총 4건 10억 5,067만원으로 풍납동 주차장 조성비로 6,000만을, 거여고가 하부공간 주차장 조성비로 8억원을, 거여고가 하부공간 주차장 사용료 지급비로 6,628만원을,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비로 1억 2,439만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2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3건, 4억 6,782만원으로 도로과에서 미불용지 매수청구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비로 1억 116만원을 사용하였고, 치수과에서는 빗물펌프장 특고압 전기사용 요금 증가로 공공운영비로 2억 4,75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푸른도시과에서는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증액 등 청구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비로 1억 1,91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총 2건, 12억 4,841만원으로 어린이안전교육관 시설확충 4,841만원,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비 등 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0~362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기금은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6,609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8,295만원으로 그중에 12억 6,66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8,243만원이며, 도로굴착 복구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53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 4,593만원으로 그중에 9억 8,92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7,2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한 달 동안 도로과 업무인가요?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서 무사하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잘 처리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같이 일괄질의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 215페이지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을 보면 2,221만원 중 5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666만 9,55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푸른도시과 234페이지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이 또한 예산액이 8억 7,40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4억 589만 5,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정말 독려와 설득을 해서 예산을 다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남은 사유의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이쌍동 과장님, 원태식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관리기금에 대해서 금년도 수입이 11억 8,295만원이고 그중에 12억 6,61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지출내역이 수재민 관련된 지출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치수과 223쪽을 봐 주십시오.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물론 그 해에 따라서 더 많이 지출할 수도 있고, 적게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40% 가까이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 예산편성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230쪽이죠.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5%가 남았는데 금년에 보면 엄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가? 지난해는 남아서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에 증액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34쪽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보면 예산액의 반 정도밖에 못쓰고 넘겼는데 금년에는 아예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차관리과 282쪽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가 집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28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반도 못쓰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폐기된 사업인지, 만약 폐기된 사업이면 왜 폐기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과 원태식 과장님과 도로과 이쌍동 과장님, 평생을 공무원 생활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떠나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가는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25쪽 치수과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관련 예산이 무려 12억이나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동쪽에서 내려오는 폭포입구 쪽 물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해서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날씨인 만큼, 또 많은 주민들이 성내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235쪽 푸른도시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책정을 보면 8억 4,000여만원 책정으로 8,0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취로사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예산을 줄이고 서민 생계유지와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진시켜서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1년에 4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은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229쪽 푸른도시과입니다. 천마산 태풍피해목 정비사업 예산이 3,000만원으로 책정된 바 이중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1,800여만원, 또 1,100여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11월 업무보고 때 6,800만원 시비와 구비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30%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7월 이후에 또 위원회가 바뀌고 위원들도 자리이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도시건설에 많은 연도를 두고 했습니다만 특히 지난 2년 동안은 공무원들과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간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채찍도 있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반기를 마치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계시는 원태식 과장과 이쌍동 도로과장께서 쌍동이란 이름을 제가 항상 이쌍둥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의 퇴임이 못내 아쉽고 원태식 과장은 지난 추경 때 너무나 불의의 좋지 않은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마음 다 푸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미래가 있으니까 관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종합적인 문제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체 예산액이 309억 4,500만원인데 지출액이 110억, 잔고가 193억 4,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62.5%가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왔는데 내용을 들춰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에 전출은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아파트지역에 비해서 우리 일반주거지역의 주차난이 아직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원래 목적대로 많이 적립되면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싶은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151억이나 전용이 되고 이런 사례로 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징수율은 매년 감소를 하면서 결손처분액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단속을 덜하면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징수율은 감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담팀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징수가 잘 안 될 때는 차후 대책이 어떤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채관석입니다. 먼저 104년만의 가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공원이나 가로수나 지금 나무가 굉장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서는 5월 중순부터 시나 정부에서 의견이 없을 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가물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같이 힘을 합해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도로과장이나 푸른도시과장 퇴직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체납이 22억 4,0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징수대책이 있는지와 주차장특별회계 220억 체납액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체납액은 자동차 등록업무에서 자동차 검사과태료 최고 30만원입니다. 또 의무보험 이행과태료가 최고 9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포차라든지 명의변경 이렇게 해서 누적된 과태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21억 7,1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도로사용료는 푸른도시과 부담금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훼손시켰을 때 부담시키는 강제금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 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와 서울시에서 자기네 7월 3일자 관계법규가 제정이 되어서 이번 7월부터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은 녹색교통과나 담당 과에서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1년에 지난 다음에는 세무2과에 체납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앞으로 체납액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명의이전 과정에서의 승계 문제, 대포차량 문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이런 것이 이뤄지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나름대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면 자진납부 시 20%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일을 사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체크도 하고, 중과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가산금이 6개월이면 77%까지 가산되니까 거기에 따라 사전 안내를 해서 금액이 최소화될 때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하고, 등기우편만 보내면 지금은 맞벌이부부라든지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2차, 3차로 보내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치를 하게 되면 체납액이 줄지 않겠느냐 기대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위반 과태료 220억도 사실 주차단속이 몇 년 전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을 위한 단속도 했었고, 건수위주의 단속도 많이 했었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이지만 그런 단속이 실생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서민들의 경제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주차단속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나 우리 구청장이나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는 이유도 그런 식으로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한다, 타당성 있는 단속을 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줄고 체납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체납 220억은 계속적으로 누진된 것이다, 결손도 함부로 시킬 수 없는 것은 재산 있는 자는 5년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1년 단위로 고지를 하게 되면 시효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되면서 계속 받을 수 없는 과태료가 225억이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번호판 영치도 30만원 이상이면 하고, 일괄적으로 고지서도 발부하고 재산 있는 사람은 압류도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현년도 단속 과태료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고 높다는 말씀을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지역의 주차장, 박용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일반회계 전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목적에 맞게 재원을 확보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 2년 전인가요, 10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갔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조례는 개정해 주셨지만 20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소관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와서 살펴본 경우 잠실본동이라든가 새마을시장 부근, 석촌, 삼전, 특히 잠실본동 같은 경우 주차장이 건립되어야 된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린이공원도 현 서울시에 500평 미만은 지하주차장을 불허했었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원만 된다면 어린이공원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는 완화되고 체납은 쉽게 걷히지 않고 주차장 재원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걱정해 주시는 것 당연하고 담당국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재정이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지난해에 굉장히 어려운 재정여건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앞으로 일반회계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 재원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은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장의 결심으로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넘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가 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갔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당 국장의 소신입니다. 또 김형대 위원님께서 2010년도 체납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좀 전에 설명 드렸지만 나름대로의 제도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체납과태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체납액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만원 과태료 8건이 되어야 32만원입니다. 30만원 이상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많이 감소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국장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소관과장으로 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뭘 장마철까지 기다리세요.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그게 시스템 자체가 물이 흐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나오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물이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스 앞에 있는 차단시설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혹시 장마철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철 지나고 나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삼전도비 이전자리 지금 아름근린공원이죠. 그 자리에 당시 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이 지금 고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자기간으로 있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지시해서 하자를 하고 만약 하자가 끝났다면 봐서 추가로 나무식재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태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것은 없지만 감회가 새로울 텐데 한 말씀하시죠.

세월이 지나고 보면 참 빠르다는 것은 느끼는데요. 제가 78년도 12월 1일자로 서울시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간 3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장한평, 암사,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수서IC 간 도시고속화 도로, 마포대교가 쌍둥이 다리입니다. 하나는 93년도에 제가 참여해서 공사를 했고요. 그런 대형공사를 몇 개 했고, 송파구에서는 제가 온지 4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송파구에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위원님들의 좋은 기억만 오래 오래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부로 저로서는 제2의 인생길에 접어드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고, 제 고향이 남원 뱀사골입니다.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혹시 남원에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전화를 주시면 혹시 막걸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35년이면 작은 세월이 아닌데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세워서 2년 동안 무사하게 위원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부위원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나봉숙 위원님께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두 분의 과장님이 이쌍동 과장님은 35년, 원태식 과장님은 36년입니다. 정말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저도 74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7년 전에 33년을 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삼십 몇 년씩 정년퇴직을 할 때는 몸을 다 바친 것입니다. 이제는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쉬시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충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두 분 축하드리고요. 채관석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2년 동안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주택관리과장 박현용 건축과장 홍성덕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도로과장 이쌍동 치수과장 김대훈 푸른도시과장 원태식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0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문화원 이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권오철 이 름 권오철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4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정진 이 름 임정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창진 이 름 남창진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채 이 름 김상채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육군대위 전역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송파구 4,5,6대 의원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부의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국민은행 지점장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승구 이 름 이승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원삼척고 졸업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대중공업 근무(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애 이 름 이경애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재능대 외래강사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애드모아 대표(前)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시민광장 정회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