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이번 의회 업무보고를 끝으로 조직이 없어지게 됩니다만 2008년 3월 11일부터 본부가 신설되어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본부 전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한 관심 속에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호준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차호준 인사) 황영수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황영수 인사) 황병일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황병일 인사) 이만희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이만희 인사) 허해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투자유치 사업본부 기구는 4과 1기획단 17담당으로 지난 6월 25일자로 외자유치과에 레고랜드추진지원팀이 증설되어 총 6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기능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유치과는 기업유치정책을 수립하고, 국내기업 유치와 지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 동해자유무역지역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외자유치과는 외자유치정책 수립, 기업 및 관광시설 등의 외자유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시설유치과는 관광투자시책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과 승인, 골프장 및 스키장 유치,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입주수요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및 개발사업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추가경정예산 8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4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1만 4,300명과 투자유치 1조 200억 원을 목표로 도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기업 유치와 전략산업단지 20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철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예비지정 시 최종계획 수립 및 청 설립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올해 6,000만 불을 목표로 관광레저 분야 및 제조업, 그리고 바이오산업 분야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시설 유치는 관광단지 등 3개소와 등록체육시설 4개소 유치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골프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거점 기반시설 조성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기업유치는 64개 기업을 유치하여 1만 4,398명의 고용효과와 도정 사상 유례없는 48조 1,791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워렌버핏과 포스코엠텍 등 세계적인 기업투자를 유치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37개 기업과도 이전 상담 중에 있는데 강원도에 조기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자환경 조성은 지역별 특화전략산업단지 20개소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에 계획한 4개소 준공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단지와 삼척 종합발전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동해안지역의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외자유치 분야는 지금까지 8,100만 불의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지식경제부의 외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사업으로 동해안 비철금속산업 유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잠재 외국인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덴마크,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유수한 기업과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유치 분야로 대규모 특화관광단지는 지난 4월 25일 동해안권의 삼척 해수욕장 관광단지개발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였고, 고성 대명설악관광단지는 지난 5월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권인 평창에 정관장 힐링센터 투자협약을 내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시설인 KT&G 상상마당도 오는 7월 16일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전략프로젝트 분야는 강원 혁신도시 조성, 원주 기업도시 건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이 연초에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11쪽의 지역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시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권역별 특화기업 집적화시책입니다. 먼저 권역별 특성을 살린 기업유치 특화전략 추진 7대 특화업종 중심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64개 기업을 유치하여 1만 4,398명의 고용효과를 내는 등 금년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상담 중인 기업은 37개 기업입니다만 앞으로 이전 상담 중인 기업들과 빠른 시일 내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올림픽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이전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지경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기준을 지난 1월에 개정하고 우리 도는 지난 4월에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3개 기업, 지방 신ㆍ증설 1개 기업, 콜센터 1개 기업 등 모두 5개 기업을 심의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전기업보조금 20개 기업의 24건에 대해서 해당 시ㆍ군이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전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임시회 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보조금 사업계획 이행실태를 2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고, 유치대상 기업의 경영ㆍ재무상태 분석, 투자계획 이행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전문 검증업체를 선정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현장설명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지역의 특화사업과 연계된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시ㆍ군별 특화산업과 연계된 업종을 대상으로 수도권 현지에서 투자유치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7월 중에 업종별 협회, 조합 등 모임체 현황을 파악하여 하반기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의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 투자환경 홍보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리플릿, 동영상, 전문지 광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투자여건 및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전문지 게재와 언론 인터뷰,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였고, 아울러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지방투자 공동설명회에 참여하여 많은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내어 현재 몇몇 기업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맞춤형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문 및 정보 수집체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마케팅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7건의 기업정보를 제공받아 이전상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문역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정례회의는 상ㆍ하반기 2회로 하고, 매월 수시모임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에 업종별로 2,0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 임원 출신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콜센터 인력지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콜센터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폴리텍Ⅲ대학 위탁교육 훈련을 2회에 걸쳐 티베이스 콜센터 채용예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도내 이전 콜센터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채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특성화고교 졸업생 인력뱅크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취업상담교사 워크숍 개최 시 콜센터 기업들의 인력채용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대학 위탁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콜센터 인력채용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군사령부와 협조하여 부사관 등 군인가족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의 투자하기 좋은 수요창출형 입지환경 조성시책입니다.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조성 조기완공입니다. 2018년까지 20개소에 1,754만 6,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9개 산업단지는 공사 중이며 7개 산업단지가 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등 착공 준비 중에 있고 원주 대규모 산단 등 2개소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춘천 전력IT산업단지를 비롯해서 4개소를 준공하고, 춘천 NHN 산업단지 등 11개소는 계속 공사를 추진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림픽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 의류, 음료, R&D 등 올림픽 제반업종과 관련된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후보지조사를 마치고 스포츠산단 조성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산업단지 세부추진계획 일정을 7, 8월 중에 수립을 하고 산업입지여건 분석과 사업대상지를 12월 하반기 중에 선정을 마쳐서 내년 중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후농공단지 시설개선입니다. 횡성 우천농공단지 등 2개 단지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와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횡성 우천농공단지는 실시설계 중이고 고성 향목농공단지는 토목공사 완료, 건설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 우천농공단지는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고 고성 향목농공단지는 7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농공단지는 고성 심층수단지 등 4개소입니다. 저조한 분양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장류협동조합 세미나 등에 참석해서 홍보를 하고 단지별 유치 예정기업을 방문해서 이전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별 분양문의 예상업체 사전 파악과 적합업종을 추가로 발굴해서 홍보와 기업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171억 원을 투자하여 12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6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6개소가 설계 발주 및 환경부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원주 문막 등 4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와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잡한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대폭 줄여서 신속하게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천 화전농공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조기에 승인하고, 개발 가능지에 대한 산업단지 입지적정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입지선정 단계에서 저렴하게 단지가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동해안권 신성장동력 거점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29쪽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사업개요는 강릉ㆍ동해시 일원에 사업비 1조 5,683억 원을 투자하여 녹색소재산업과 명품관광으로 환동해 경제중심지를 육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정부평가가 금년 3~5월에 있었습니다. 정부평가 결과에 대한 개발계획을 보완해서 6월 11일에 제출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 콘텐츠와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 외투기업 128개사, 개발사업자 1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조기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핵심과제인 외투수요와 개발사업자를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9월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특화기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유치해 온 LS전선, 동부메탈, 영풍, 용존리튬 실증플랜트 등 글로벌 종합첨단소재 거점기업을 기반으로 외국기업 18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개 지구에 포스코, 동부그룹 등 총 13개 개발사업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일본지역 투자설명회를 통해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특화기업을 중점 유치해 나가는 한편 개발사업자 및 실수요기업 등과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자유무역지역 내에 표준공장과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2월 미국기업 6개 사와 국내 협력업체 2개사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우선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91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21억 원을 확보하여 표준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유치는 현재 23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만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단지 조성과 리튬 실증플랜트 준공으로 많은 연관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투자여건을 바탕으로 기숙사 1동은 연내 준공하고 표준공장은 기초공정을 추진하면서 마그네슘 등 비철금속 합금관련 기업이 중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35쪽의 관광ㆍ레저 분야 외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레고랜드코리아는 지난 6월 29일 사단법인 협약을 체결하였고,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도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법인설립을 시작으로 본계약 체결,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을 거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2월경에 기반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코리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및 올림픽 특구 내 관광리조트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용하여 현재 마카오 S사에 투자유치 세일즈를 현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바이오 산업ㆍ제조업 분야 외자유치입니다. 이미 유치한 미국 스크립스 및 바텔 등 의약 및 바이오 분야 연구소와 연계하여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타깃 세일즈를 실시한 결과 국내 차바이오그룹과 외국기업의 합작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찰스리버 잠재투자사를 발굴하여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인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지난 2월 27일 체결하여 7월 중에 외국인 투자신고가 이루어지면 12월 중에 SPC 설립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 미국 및 유럽지역의 고도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국내 제약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타깃 세일즈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투자유치 기반확충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먼저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특구 내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공급, 영주권 부여 등의 특별지원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외자유치 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중국 전문가 및 바이오 분야 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수요 집중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자문관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외자유치 상품개발 홍보 및 국내외 세일즈입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2012년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에 선정된 동해 비철금속산업 외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을 내실 있게 개발하여 외자유치에 활용하고, 우리 도의 유치 여건 및 투자상품을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관광분야 및 제조업 분야별로 대상지역 외국어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외자유치를 위해 4회에 걸쳐 우리 도 산업특성에 맞는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경부가 선정한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여 활용하고 효과적인 투자유치 홍보와 2회 이상 해외 투자유치 세일즈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속개발 가능한 관광시설 유치 시책입니다. 먼저 41쪽의 강원도 공간 특성과 테마를 활용한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산과 바다, 호수가 있는 권역별 특화관광단지 유치사업입니다. 먼저 유치방향입니다. 백두대간권(산)은 산림체험형 테마파크로, 동해안권(바다)은 해양복합레저단지로, 내륙수변권(호수)은 호수문화형 테마파크로 개발되도록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특화단지 유치와 협의를 위해서 백두대간권의 평창 정관장 힐링센터, 동해안권의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를 유치하는 사업을 완료했고 백두대간권의 고성 대명설악 관광단지를 지정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대상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도내 대규모 토지 보유기업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관광시설 유치 다변화입니다. 유치방향은 최근의 관광트랜드 변화에 부응하는 유치전략을 구사하고 경제성을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시설을 중점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광시설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융복합형 4계절 관광 레저시설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문화복합 연수시설인 KT&G 상상마당을 춘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 운영 시설에 대해서 조성계획 변경 요청 시 적극 반영토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올림픽 지원시설의 조성 유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강릉, 평창 등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중심으로 투자 적격지 5개소에 숙박시설 조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평창에 정관장 힐링센터 관광단지 유치를 비롯해 앞으로는 신규 적격지의 지속 발굴과 이미 승인 조성된 대규모 관광단지 중심으로 추가 증설을 유도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관광시설 조성 시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단지 조성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먼저 유치가 확정되어 단지 지정 및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4개의 관광단지 중 춘천 한원관광단지는 지난 6월에 승인을 완료하였고, 원주 루첸 및 더 네이처 관광단지는 하반기에 승인할 예정입니다. 기 승인된 관광단지 4개소는 개장 목표에 맞추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단지 사업계획 승인과 녹색시설의 도입,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그리고 녹색관광단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골프장 조성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골프장 천막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와 간담회, 협의회 등을 수차례에 걸쳐 가졌고, 강릉 구정리 골프장의 경우 대체시설 전환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체시설 전환, 또는 규모축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의 대화 등 소통 강화를 통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시책입니다. 49쪽의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를 위해 먼저 강원 혁신도시 건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은 현재 공정이 72%로 하반기까지 9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용지분양은 총 953필지 중 80%인 769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청사는 13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지난해 착공을 하였고, 설계를 완료한 5개 기관과 설계 중인 4개 기관은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청사 이전을 위한 공사 착공과 설계 등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전체 공정은 25%로 금년도 6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진입도로인 지방도 409호선은 금년 8월 중에, 무장저수지 대체시설과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금년 9월 중에 착공하여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누가의료기 등 6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12개사와 유치 협의 중인 18개 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지분양 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와 기업유치 대행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지역발전특화사업 가시화 시책입니다.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연구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는 금년 10월 연구단지 용수공급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최종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구동, 첨단질병센터 등에 설치할 장비를 구입하여 시험 가동을 하는 등 금년 12월부터 연구단지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산학협력단지는 금년 10월 착공하는 등 기업유치 및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연계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의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연구소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 76%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ㆍ행정시설 및 기숙사 등의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연구장비를 설치하는 등 내년 12월에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부터는 참고자료로서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상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예, 지금 6월에 저희가 전문가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위성, 추진배경, 콘셉트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ㆍ응답에서 강원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공감대를 확실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면적 축소라든지 탄소제로시티의 문화, 교육,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도록 요청해 왔고 이런 걸 보완을 다시 해서 5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9월에 열릴 계획입니다. 그때는 아마 거의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고 지경부 실무자 간에는 그렇게 의사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른바 경제여건이랄까 투자여건이랄까 이런 걸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볼 그런 기회일 텐데 그동안 투자유치사업본부가 뭘 하는 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이른바, 지식경제부죠,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예,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도에서 충실하게 제공을 안 했죠?

요구하는 건 충실하게 다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해서 내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현재 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부 쪽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게 왠지 우리 강원도에서 보완하는 부분을 좀 불성실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보완지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이걸 겁니다. 지경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서 신청하고 있는 내용과 많이 바뀌어서 제출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많이 바뀐 것은 없고 거의 경미한 부분의 보완입니다.

내가 봐서는 경미한 게 아니던데!

경미한 부분의 보완입니다. 그 주 내용이 면적축소입니다. 그리고 탄소제로시티 강릉 구정면에 있는 그 부분에 외자유치를 좀 더 정밀하게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정부와 의견교환을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강원도에서 고집할 일이 아니에요, 지정하는 게 문제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미시적으로 이것저것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이제 기구 변동을 통해서 사라질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투자유치사업은 어느 부서로 바뀌더라도 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 공직자분들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쪽의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업유치’ 해 놓고 ‘투자유치 최적지로 부상’, 우리 강원도가 투자유치 최적지로 부상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최적지 부상’ 이래서 그 내용을 보면 STX에너지 1,000명, 동양파워 1,700명, 동부발전 2,000명, 삼성물산 3,500명 이게 다 뭐예요?

STX나 동양파워나 동부발전, 삼성물산 이게 전부 발전소인데요, 우리는 발전소만 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뿐만 아니라 발전소에 관련된 제조기업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발전소만 하는 게 아니고 발전소가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환경도 나빠지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역에 이런 것을 좀 투자를 해줄 테니까 발전소 허가해 주십시오.” 이것 아니에요? 투자는 무슨 투자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발전소 건립은 정부시책입니다.

정부시책을 왜 강원도에서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시책을 다른 지역에서는 왜 못 하느냐 말이에요.

강원도가 적지니까 하는 거죠.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적어도 본부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강원도가 뭐예요, 지금?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이고 그리고 기업입지가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적으로 외지에 속하고 그래서 물류비도 증가되고 기업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 하기가 나쁘고 이러니까 기업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시설들이 왜 들어옵니까? 결국은 지금 본부장님과 같은 생각, 이미 내팽개쳐놨던 땅이니까 이런 계획이라도 들어올 것 같으면 덜컥 물고 우리가 이렇게 유치를 했다고 실적을 적어놓는 이런 행태의 투자유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기업이 오는데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무슨 기업이에요, 발전소 갖다 넣어놓는 걸!

기업유치 실적인데 실적대로 발표를 해야죠.

이거 보세요, 본부장님! 기업을 유치하려면 적어도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고 그리고 고용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좋아요. 그런데 이건 주변환경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도 나쁘게 하고 그리고 장래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갈 이런 효과를 주는 사업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했다고 실적을 적어놓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이걸 가지고 기업유치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한다고 했죠? 한강물도 얼마든지 터빈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냉각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서울의 한강변에 발전소를 유치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력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청정환경을 지켜온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 환경을 깨뜨리느냐고 왜 말 못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유치해 놓고 기업을 유치했다고 실적을 적어놓고 그래요? 적어도 말이죠,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려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고 우수한 기업, 좋다 이거예요. 산업단지 입지 인허가 요건 간소화, 강원도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갈궈서 기업하지 못하겠다, 그건 아니죠. 적어도 선별해서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그런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털썩 물어놓고 말이죠. 48조요? 발전소 하나 짓는데 2조, 8조 이렇게 하는데 그게 들어와서 지역에 무슨 부가가치를 줍니까? 그런 투자유치, 그런 외자유치는 지양하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강원도는 강원도 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이른바……국제크루즈선이 운항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크루즈선이 운항되게 되면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크루즈선에 물류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런 걸 유치하지는 못하고 크루즈선이 들어온 데다 거기에 발전소 굴뚝을 세우고 석탄을 산더미처럼 쌓고 이게 지금 강원도가 투자유치사업을 하는 행태란 말이에요.

강원도가 그런 것만 유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 다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에 워렌버핏, 그런 세계적인 기업도 유치하고 포스코엠텍 이런 것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발전소만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48조 중에 발전소가 20조 원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거지! 발전소 같은 건 우리가 유치하지 말아야 될 업종 아니에요?

발전소 유치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내 이야기가 이해 안 되세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도민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강원도에서 쓰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원도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까? 정부에, 수도권에 전기 공급해 줘, 수도권 사람 물 먹여줘, 그렇게 하고 계속 팽개쳐 놨다가 지금와서 환경시설들만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해 놓고 그걸 가지고 기업유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강릉시장, 동해시장, 삼척시장이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ㆍ군수가 요구하면 다 합니까?

그러나 오긴 오더라도 저희는 이왕 그렇다면…….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고 이러면 이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관광인프라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뭐 좋습니다. 삼척 수려한 솔섬까지 망가뜨려가면서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건 이른바 주민 밀집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밀집도도 있고 적어도 관광산업을 키워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보존시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하여간 위원님 뜻에 잘 부응하도록,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안 들어왔으면,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까지 우리가 받아들여놓고 그걸 가지고 기업유치 했다고 자랑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서 기업유치 부분을 보면 50인 이상 기업유치 현황이 나와 있죠? 보통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면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보통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MOU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MOU는 법적 성격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MOU를 참 많이 남발합니다. 특히 시ㆍ군이나 시, 도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시장ㆍ군수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홍보하기 좋은 곳이 MOU를 많이 남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MOU를 체결을 해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강원도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실패율이 엄청 많습니다. MOU가 개인 간 친목계 하면서 종이 한 장이나 말로 약속하는 것보다 더 효력이 없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MOU의 성격을 남발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보통 시ㆍ군에서 보면 MOU만 체결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MOU 체결하고 신문에 나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되고 결정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다가 지지부진하면 그때 가서 실망감이 더 커지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책임자께서는 그런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55억 이상 기업유치 현황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전체로 보면 상당히 고용창출은 큽니다. 물론 작은 기업까지 합치면 더 커지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에 보면 MOU를 다 체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실제로 약정했던 투자 금액을 몇 개 회사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MOU만 한 상태이고 MOA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MOU를 체결하면서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는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STX에너지 1,000명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외부자본이 투자된 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STX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조 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투자되어 있는 것은 600억 정도입니다.

다음에 동양파워 같은 경우는?

동양파워도 삼척에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이겠군요. 동부발전, 삼성물산도 다 그런 형태죠?

그렇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어떻습니까?

포스코엠텍은 조만간 착공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월군하고 계약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IMC그룹은 800억 상동, 워런버핏이 투자한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도 돈은 안 들어왔죠?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업은 자금이 아주 풍부하고요.

물론 워런버핏이라는 사람은 점심 한 그릇 예약하는 데도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대단하죠.

틀림없습니다.

어제 2조 몇천억을 기부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기업 자체로 봐서는 믿을 수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을 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월지역 같은 경우는 기대가 엄청 큽니다. IMC그룹에서 투자하는 상동 텅스텐 재개발사업은 800명 종업원이라고 하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800명 정도라고 하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지역에 효과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800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는 전체적인 시ㆍ군 사업을 할 때 MOU가 체결이 되면 돈이 바로 투자가 되도록, 그것이 된 다음에 전체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풀려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잘 되었을 때는 성취감이 있지만, 지금 보통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 큽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이 지역에 수조 원이다, 수천억이다, 수백억이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하루에도 일간지에 보면-전국적으로 보면 더하고-우리 강원도만 봐도 거의 매일 18개 시ㆍ군하고 도에서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추진하면서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주지 않는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단지 공사는 다 마쳤습니까?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한전과 포스코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전력이 1만 ㎾인데 현재 공급될 수 있는 게 최대 5,00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이행하려고 보니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가 동해에서 오는 선로가 가장 현실적으로 돈도 적게 들고 기존에 송전탑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전봇대도 설치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동해시에 굴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것을 할 때 다른 부분도 지중화해 달라, 적은 사업비로 협의하다가 한전이 거절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동해시에 1만 3,500개 정도의 지주대가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한전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강릉 옥계까지 가는 모든 전선, 송전탑을-20㎞가 되는데-지중화해 달라는 등 이런 요구가 빗발쳐서 조정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진전안을 내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시장이 없고 부시장이 있어서 결정하기 사실 어렵고 또 이런 것을 결정하려면 시장권한대행이 의회나 주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의회, 의원, 지방자치 산하 기관, 산하 자생단체에 다 물어보고 하니까 조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조만간 잘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옥계 마그네슘 제련단지는 사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외지의 기업도 상당수 유치될 가능성도 있고 힘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기선로 지중화 문제로, 공사는 거의 다 되었는데 이게 계획된 때 계획날짜에 오픈을 못 한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동해시나 요구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번 협의해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 차례 했습니다.

수십 차례 했는데도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 진전된 안을 가지고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진전된 안에 도비 부담이 들어갑니다. 동해시는 지중화하는데 “절대로 돈은 부담 못 하겠다.”, 강릉시도 “부담 못 하겠다.”, “한전이 다 해라.”. 한전은 규정상 지중화하는데 50%는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는 요구하는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50%의 돈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쪽은 절대로 못 하겠다, 한 쪽은 돈이 아까워서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얼마 댈 테니까 강릉시 얼마, 동해시 얼마 내라 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준비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감안을 했죠.

감안을 했는데 아무리 감안을 해도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다면, 김원오 위원처럼 열 받는 거지. 감안하면 뭘 해, 결과가 뻔한 걸.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그 사업 잘 하고 능력 있다고 하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골프장이나 이것이 처음부터 사려 깊지 못하고 처음부터 정석을 잘못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좋은 사업이니까 시작하면 되겠다, 설득이 안 된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오픈이 안 되었는데 될 때 가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틴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떠나시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는 사람이 보리방아 찧어놓고 가느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공무원은 떠나도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속히 오늘 이후에 가서 정말로 내가 20일 발령이 난다 하더라도 그전에라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은 세세하게 마지막까지 계획에 넣어서 체크를 해야 할 문제다, 아무리 좋더라도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1페이지에 백두대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실 것은 없고요. 여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서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두대간 사업이라고 해서 어디 특정지역에 산림체험형 테마파크나 짓고 해서는 백두대간에 대한 대책이 절대 안 됩니다. 백두대간 지나가는 데는 농촌지대에 가면 화장실도 못 지어요. 또 축사, 우사도 못 지어요. 엄청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잘 한 것 같지만 백두대간도 엄청난 다른 공평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도 원주, 횡성, 평창, 강릉, 정선은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철원, 화천에서는 무슨 이익을 보느냐는 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시면 그런 데 입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골프장민관협의회 조정협의에서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골프장민관협의회는 골프장 피해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자들이 6명 정도 되고 나머지 관측은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6명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민측 위원들이 접수해서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러블도 있고 또 조정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 강릉 구정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 조만간 해결대책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골프장 민관협의회에서 많은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골프장 허가가 사실 시ㆍ군에서 자기들이 전부 신청서를 받아서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라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의 판단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도에 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들을 전부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래서 도지사가 사인을 해서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허가가 나간 게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이 앉아서 ‘여기 매봉산에 할 테니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세부적인 조사는 다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가가 나간 것이 반복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자기가 필요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한 기관이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 측에서 보면 조사하는 기관이 업체가 선정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현지 가서 조사한 내용이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이 허가를 취소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승인은 취소 못 하는데 많은 상이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동네 주변 민간인들이나 민간단체에서는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 현관 앞에 250여 일째 농성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오다보니까 250여 일째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 체계적으로 다 용역을 주어서 허가를 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1년여를 농성한다면 그분들도 딱하지만 우리가 이 중심에서 행정을 처리한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상이한 부분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에는 비공식적으로 해결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1년여를 천막을 치고 저렇게 있던 게 사실 공신력이나 행정력 신뢰에 얼마나 저해요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드나들 때 보면 기분 안 좋잖아요. 아침에 올 때 보면-요새는 덜 한 것 같은데-봄에 보니까 덥단 말이야, 그럼 내복바람에 왔다갔다 하고, 이게 무슨…….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로 공무원들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허가가 나간 것은 허가가 나갔다고 딱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 재검토하자고 덤비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느 사람들이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건 합법이고 적법이야.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불법이고 폭력이라고 덤빕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단추를 잘못 끼워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주 허가를 면밀히 조사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준 다음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징역을 가도 맞다고 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뒤에 있는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도 소신껏 일을 하고 내 소신이 맞아서 일을 추진했다면 내가 사표를 내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십시오. 검토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에서는 검토라는 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본부장님, 전반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산업경제국에서도 잠깐 질의했는데요, 이제 의회로 보면 후반기 시작이란 말입니다. 후반기 2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반기 부분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겠지만 일전에 5월 임시회 때 지적사항 중에 강원TP말입니다. 차바이오에서 예산전용해서 쓴 부분, 지금 그것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회수는 못 하고 있고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면 다시 행안부로 돌려주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건부로 일단 100만 불 이상 외자유치를 하는데 한 1년 기간의 여유를 주고 그 사이에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3년을 주었거든요. 한 1년간 말미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성실히 하도록.

본부장님,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조건부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일단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하고 있잖아요. 의회 승인 없이 집행된 부분을 회수하라고 해서 본부장님 답변이-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 텐데-‘적극 회수 검토하겠다.’고 해서 언론사 신문에도 나온 것 봤죠. 그럼 회수를 해야지요. 그게 무슨 ‘조건부로 100만 불’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의회 승인 없이 사용된 부분을 회수해 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가야지,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많은…….

아니, 의회하고 뭐 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 기능이 뭡니까? 회수를 한다고 했으면 회수를 하고,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계획된 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선집행 해 놓고 나중에 “의결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 사기업입니까? 위원장님,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후에 부지사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집행부가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답변을 한 것을 이제 와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고 조건부로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은…….

본부장님, 차바이오 관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내려온 출연금 부분이 도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도비와 같이…….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본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후속조치라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출연 목적에 이 돈이 잘 쓰여져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차바이오하고 협약이 MOA 수준의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보완적으로 차바이오뿐만 아니라, 의회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찰스리버라는 대규모 외국기업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묶어서 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기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돈이 합리적으로 잘 쓰여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차바이오, 외자 2억 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35억을, 도비 15억과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아서 3년 동안 출연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가 회수를 안 한 것이죠.

회수해서 다시 의회에서 재승인 요청을 해서 출연동의를 다시 받아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듯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출자ㆍ출연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그것은 이미 의회 동의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조건을 보는데 그 부분이 안 맞아서…….

본부장님,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출연동의는 의회 승인받아서 한 것이고요…….

승인이 언제까지입니까?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럼 2011년 12월 31일부로 출연동의안 나간 것은 끝난 것이에요. 그럼 2012년도 부분은 다시 출자ㆍ출연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당시 2008년도에 3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출연할 때 의회에서 이 출연금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쓰라는 조건부로 동의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도에서 줄 때…….

숫자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숫자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출연동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을 저희가 정해 주었습니다.

의회 승인 받을 때 출자ㆍ출연동의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니에요? 그럼 연도가 바뀌면 다시 출자ㆍ출연동의서를 다시 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작해야 될 일을, 이것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회수한다고 했으면 회수를 해서 다시 출자ㆍ출연동의를 받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바이오 1년 내 100억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주무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전반기에 경건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사업인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건은 오세봉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경건위에 처음 들어온 위원들이 전체적인 사업 부분을 알고 그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와 세입ㆍ세출 결산을 마무리 짓고 오세봉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위원들이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집행부와 어떤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삼척 발전단지가 있잖아요. 도의 발전단지 조성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발전단지 조성능력과 발전전략 수요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저희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삼척에 종합산업발전단지가 있죠, 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예, 호산 LNG 기지와…….

저희가 삼척 발전단지를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느닷없이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를, 발전소를 유치한다고 해서 모 기업에 매각을 했고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임동 북평산업단지 부지에 STX 발전소를 유치한다고 하고 또 강릉에 삼성물산이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고 청정지역인 고성에도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동해안이 발전단지로 괜찮은 곳이라고 하니까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강원도에 이런 식으로 사방에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불편하게 만들고 이웃 간 갈등의 요소를 만들고 또 정부로부터 지정을 못 받으면 백지화시켜버리고, 그럼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이 손해입니다, 이웃 간에 손해고. 누가 봐도 우리 강원도가 봤을 땐 고성에 발전소를 짓는다 하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청정지역에 무슨 발전소냐 해야지, 발전소 짓는다고 하면 고성군에서는 필요하니까 MOU 체결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삼척에 도가 분명하게 해서 종합산업발전단지를 남부발전에서 추진하면 이것으로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켜보고, 다음에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에 모 기업에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해서 방재산단을 매각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강원도에 2개의 큰 발전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지켜보면서 도가 방향을 잡아주어야지, 국가전력 수급에 따라서 민간에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여기도 짓겠다, 저기도 짓겠다, 춘천도 주민들의 갈등이 있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그것 아닙니까? 편지를 썼니, 봉투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게 뭡니까? 도의 기능이 그것 아닙니까, 조정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아까 김기남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문제 몇 년 동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면, 적어도 도 집행부에서는 삼척에 발전단지가 있고 지금 소방방재단지에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니까 지역에 얼마만한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 경제에 얼마만한 이바지가 되는지 지켜보겠다, 그리고나서 어떤 방향을 잡아주어야지 짓겠다고 하면 다 접수해라, MOU 체결하겠다, 그래놓고 주민들 간에는 막말이 오고가고 해서는 안 되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주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과감히 중단을 시켜주시고 해야지, 온 사방에 다니면서 발전소 짓는다고 하면 도는 MOU 체결하고 기업유치하는 것으로 실적에만 매달려서 해서는 안 돼요. 춘천이나 고성 또 동해 STX 사건을 보면서, 강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릉도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장ㆍ군수는 당연히 의지를 갖죠. 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해야 다음 선거에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갈등이 생길만한 일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내가 임기 내에 뭐 하나 했다 해서 사진 찍고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도는 도대로, 18개 시ㆍ군이 설령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도 도는 분명히 입장이 있어야지요. 이럴 것 같으면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를 왜 매각을 했습니까? 삼척은 어차피 인근에 삼척 종합발전단지가 있으니까,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고 별로 진척도 안 되어가고 하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자금압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도도 시ㆍ군에 그 정도 아량을 베풀고 그 정도 도와주었으면 할 것은 다 해 주었어요.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고성에 발전소 짓는 게 타당합니까?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다면-이번에 남북관계가 조금 냉각되어 있지만-금강산 관광객들부터 해서 설악산 이쪽을 관광객들한테 청정지역으로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 쪽으로 놔두어야지, 발전단지를 했으면 그쪽에 한다면 어떻게 해 보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저희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시ㆍ군과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발전소 유치하는 과정, 구구절절한 이야기 하자면 날이 새도 못 하고 본부장님과 언성만 높아질 것 같으니까 차제에 집행부가 이런 부분은 원칙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상 써서 뭐하겠습니까, 잘 참고해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세요. 청정지역은 지킬 것은 지켜놓고 해야지, 온 사방에 다 발전소 짓는다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누가 강원도로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강원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도비출연금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본부장님도 정확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고진국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도 하셨는데 별도의 자리를 준비하셔서 또 새로 구성된 위원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도록 자리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소상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해서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연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해서 출연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자세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철규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장철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은 기업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67쪽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결산현황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32억 4,657만 4,000원으로 이는 2011년도 예산액 628억 4,036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4억 620만 9,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 795억 7,879만 6,000원을 집행하고, 30억 7,224만 3,000원을 이월하였는데 8억 3,900만 원은 명시이월, 22억 3,324만 3,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5억 9,55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과 예산현액은 290억 647만 9,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89억 6,14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50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284억 7,4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5억 3,19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 4억 3,810만 원입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1지역발전 주간행사 및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전문지 광고, 기업유치 협약식 준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990만 1,000원, 투자유치 자문역 간담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6,481만 2,000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기업체 방문 및 현장안내 등 국내여비 4,548만 3,000원,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55만 1,000원,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위해 국제화여비 349만 6,000원, 중앙부처 및 대외기관과의 기업유치 및 업무협조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180만 3,000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986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8,518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500만 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공헌한 민간인에게 기업유치 성과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민간인에 의한 기업유치 실적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468쪽입니다 이어서 기업 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사업 5,780만 원입니다. 이는 중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사전경영 진단을 위한 데이터 정보 이용료 및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 648만 3,000원,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 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74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391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재정지원사업 123억 757만 4,000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및 투자보조금 등으로 44억 3,323만 8,000원을,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 및 투자보조금 등으로 75억 5,212만 1,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3억 2,22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75억 6,800만 원은 강릉 주문진 제2농공단지 등 7개소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지원사업 3,487만 5,000원입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협약식 개최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496만 6,000원, 산업단지 현장점검 등 산업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29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361만 2,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원사업 71억 4,000만 원은 춘천 전력IT문화복합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사업 2억 8,440만 5,000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440만 5,000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운송비 1억 7,500만 원과 폐수처리비 7,5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 4,000만 원은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지원비 등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사업 2,000만 원도 광역 시도별 분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 2억 200만 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82만 1,000원과 민간자본보조인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으로 19개소에 2억 원을 집행하고 1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6,461만 7,000원은 지방 중소제조업 창업기업에 창업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업체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업 5억 9,237만 9,000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홍보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8,389만 4,000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 1억 4,981만 1,000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79만 1,000원,-471쪽입니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 및 홍보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901만 3,000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확보방안 및 동북아자원ㆍ에너지의 체계적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 1,598만 5,000원,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169만 3,000원, 일본기업CEO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646만 1,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8,473만 1,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억 4,418만 원으로 직급보조비 1억 2,5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5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기본경비 1억 754만 9,000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과 시간외근무 직원급량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358만 4,000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620만 3,000원-472쪽입니다.-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97만 9,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595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82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862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과 소관입니다. 472쪽 중간입니다. 외자유치과 예산현액은 23억 5,635만 7,000원으로 이 중 14억 9,519만 6,000원을 집행하고 8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21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해외유치세일즈 추진 사업 6,700만 원입니다. 투자의향사 방문과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4,652만 4,000원, 토탈세일즈에 참가하는 민간인 국외여비 761만 원, 외자유치 토탈세일즈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8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 추진사업 1억 1,284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과 투자설명회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 4,905만 4,000원, 투자유치 프로젝트 업무협의 및 투자상담을 위한 국내여비 3,299만 7,000원, 다음 473쪽입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4만 3,000원, 투자유치 자문관 수당인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414만 6,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개발 추진사업 2,06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전문변호사 자문을 위한 사무관리비 192만 1,000원, 외자유치대상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324만 원, 외국인투자관련 협회 연회비 15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393만 9,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12억 2,500만 원입니다. 미국 스크립스연구소의 한국법인 스카이(SKAI) 설립 시 약정한 운영비 지원으로 출연금 12억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1,187만 5,000원은 지식경제부 외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지원 사업에 선정된 상품개발 용역에 따른 도비부담금 1,187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 8억 3,900만 원입니다. 이는 레고랜드코리아 사업 추진을 위한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지연에 따라 공사가 늦어져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 6,088만 2,000원입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계약직 나급 공무원에 대한 보수로 6,048만 원을 집행하고 4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916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 1,174만 3,000원, 서울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사무실 공공운영비 83만 2,000원, 각종 회의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477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180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유치과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 예산현액은 1억 102만 원으로 이 중 8,5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9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먼저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사업 6,378만 5,000원입니다. 강원도 골프장민관협의회 위원 참석수당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30만 원, 관광시설 투자유치 상품개발 컨설팅 추진 행사운영비 3,213만 5,000원,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업무협의 및 현지확인 국내여비 960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874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사업 1,985만 원입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50만 원, 인허가사업 승인 및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997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537만 5,000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1,738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6만 5,000원,-476쪽입니다.-업무관련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253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79만 원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 예산현액은 517억 8,271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14억 2,150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3억 6,120만 9,000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495억 2,4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22억 3,324만 3,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54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6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만 8,000원, 현장확인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50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178만 2,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건설 사업 1,87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79만 6,000원, 업무협의 및 기업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1,291만 1,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399만 3,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183억 6,120만 9,000원입니다. 지방도 409호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161억 2,79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2억 3,324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 및 보상절차가 지연되어 부득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60억 원은 주진입도로 군도 7호선 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에 9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현장 방문 및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08만 4,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물주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9억 원을 각각 집행하고 91만 6,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 1,900만 원입니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28만 2,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51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220만 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자문회의 수당,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 175만 4,000원과, 다음 478쪽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167만 원,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혁신도시 연계발전 공모사업 등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178만 1,000원, 혁신도시 연계발전 공모사업 및 교류협력행사 민간경상보조금 1억 6,709만 5,000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1,06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추진사업 202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장방문과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612만 3,000원,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로 출연금 202억 5,3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87만 7,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사업 20억 480만 원입니다. 479쪽입니다. 현지확인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431만 9,000원, 연구소 조성 건축공사를 위한 출연금 10억 원, 연구소 상수도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0억 원을 각각 집행하고 48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2,803만 5,000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68만 4,000원, 국내여비 583만 1,000원을 각각 집행하고, 452만 원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38억 197만 4,000원입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6억 6,849만 3,000원과, 다음 480쪽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348만 원,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차입금 원금상환 30억 원을 각각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9쪽의 명시이월과 797쪽의 계속비이월사업은 앞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상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철규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6쪽 원주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말이죠. 이 예산은 왜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많이 넘겨놨습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409호선 보상비를 추경에 50억을, 가을에 더 추가로 받았는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다 못 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다음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의 보상이 진행되어 있고 12% 정도 보상이 못 되었습니다. 아마 7, 8월 중이면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계속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계속 지가는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전체 토지보상금을 100억을 책정해 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자꾸 늦어지다 보면 결국 그다음 해에 가면 한 10% 이상 또 뛰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당초 보상금액 책정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가가 올라가서 애를 먹는 것 같은데 다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사업들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업도시는 특히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확보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확보했으면 예산을 잘 집행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 없겠습니까?

지금 보상비로 한 260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조만간에 다 금년 내로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보상협의를 마쳐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상한 지역은 보상한 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나요, 아니면 일괄보상을 해 가지고 일괄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공사 집행은 못 했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서 8월 중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하면서 보상협의과정에 사용동의를 받으니 공사는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원주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정말 처음부터 예산 확보하는 단계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굉장히 불신을 받아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이월비로 1, 2억도 아닌 많은 금액을 20억 이상 이렇게 이월을 시켜 놓으면 다음 예산 확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8, 9월에 사업을 착공한다고 하니까 이것 빨리 착공해서라도 토지보상은 빨리 토지보상대로 하고, 안 되는 지역은 놔두고 되어 있는 지역이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을 시켜가야지, 기업도시에 오겠다고 MOU체결하고 이전계획한 기업체들도 공정에 따라서 다 움직일 텐데…….

걱정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빨리 잘 보상이 되도록 공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신다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예산서의 미시적인 부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어떤 기업을, ‘그냥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만 있으면 무조건 끌어들이면 된다.’ 이런 생각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가 키워왔던 강원도의 가치를 키우는 데 투자의 타깃을 잡아야지 당치도 않게 환경영향이 있는 기업까지 들어온 걸 가지고, 그건 유치할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걸 밀어내야 될 판인데 그거 들어왔다고 여기 실적에다 써놓고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배척시킴으로 해서 강원도가 행정업무가 잘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반가운 소리예요, 도민들이 반가워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위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그건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끗한 환경에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자연경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도에서 사망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이건 결국은 우리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는 배출업소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기업들을 배제시켜서 그동안 정부의 홀대 속에서 남아있는 자연환경, 청정환경들을 가지고 요새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스마트농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른바 현재의 농업 현실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득기반이 너무나 떨어지고 농업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농촌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한 농촌에 소득배경을 다시 만들어준다, 이거죠. 순수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전원적인 풍경 속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거기에 커피숍을 운영한다든지 대형 컨벤션이 아니고 그룹회의가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마련해서 이른바 부소득을 올리게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결국 그건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관광과도 타깃이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인프라를 가꿔가는데 이른바 강원도 투자유치사업이 되든지 경제부서가 되든지 이런 데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신문에 아주 큰 지면을 할애해서 났던데 그런 지역이 앞으로 화력발전소로 망가지게 되면 이 강원도가 무엇으로 관광산업을 하려고 해요? 특히 2018이 되고 나서 이른바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서 수도권이 영동지역에 접근하는 데 1시간대가 되게 되면 결국은 급속한 레저문화의 팽창 그리고 쉼을 필요로 하는 문화들, 적극적으로 강원도를 향해 쫓아오잖아요. 그런 문화가 변동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강원도가 다른 어느 도보다도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더 확충시켜 가는 데에 우리 강원도가, 굳이 투자유치사업본부가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기관에서 서로 업무연찬도 하고 그래서 타깃을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제4공화국 당시에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라고 이름은 좋게 걸어서 만들어놨던 국가산업단지에 진짜 생산시설이 들어서서 상품을 만들어 내고 그 상품을 실어내는 항로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공간에 무심하게 발전소를 유치하는 걸 보고 아무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개념으로 앉아있는 거나 한가지죠. 하여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되도록이면 환경영향이 큰 사업체는 절대 배제에 가치를 둬라, 배제에 대응책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방치되고 소외되었던 강원도가 남겨뒀던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적어도 주민들이 생활환경도 좋고 소득기반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발전해 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첫 날이기 때문에 투자유치사업본부가 비록 없어지고 다른 방향이 생기더라도 투자와 관광, 이런 여러 부분에서 지향점을 좀 바꿔가야 된다, 적어도 발전소 같은 것 들여놓고 투자비가 들어왔다는 소리는 좀 하시지마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자꾸 내쫓는 기업을 받아들이는 게 어디 있어요, 특히나 강원도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북평산업단지에서의 STX발전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 금액이 많은 부분 하나하고 비율이 좀 큰 것 하나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68쪽에 타 시도 이전기업 자치단체보조금 3억 2,000만 원 불용된 게 있죠?

예.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기업이전이 수도권 기업하고 타 시도 기업이 오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채용을 하는데 어떤 기업은 땅을 사고 공장도 짓고 바로 채용해서 돈이 다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 오는 과정에서 원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땅만 사고 공장을 좀 늦게 짓거나 채용을 늦게 해서 고용보조금, 투자유치보조금 이런 것이 늦게 나가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들어와서 계획은 기업이 다 오기 때문에 기업유치보조금과 투자유치보조금, 고용촉진보조금을 다 계획을 했다가 이게 오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다음에 주고 그렇게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조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지매입보조금은 한도가 120억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수도권 인접지역 이건 15%로 최근에 바뀌었고요. 그 외의 지역은 한 40%까지,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이라든지 발전촉진지역 이런 데는 한 50%까지 주고요. 투자유치보조금은 15% 내지 한 40%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또 나눠집니다. 고용훈련보조금은 1인당 60만 원씩 월 6개월 범위 내에서 주게 되는데 10명이 초과되면 1인당 주게 되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원이 순수도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가 얼마예요, 대략 평균적으로?

국비 50%, 도비 50%이고요. 특수상황지역은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이고 그 25%에서 시ㆍ군비가 12.5%, 도비가 12.5% 이렇게 됩니다.

작년도에 전체 예산현황이 75억 정도 되네요.

예.

지금 남은 것이 3억 정도인데 국비요청은 우리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나요?

예,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소요액이 한 200억 정도 필요한데 한 160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거든요. 늘 부족한 상황인데 부족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3억 5,000씩 남은 건 기업이 정상 일정대로 오다가 어떤 때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주춤거리기도 하고 이런 내부사정이 많습니다. 거래선하고의 단절이라든지 수출지연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경영하고 맞물리면서 일정이 조금씩 차질이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순수도비가 아니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불용액이 많을수록 나중에 우리가 국비 요청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국가가 그 해에 집행 못 한 것은 다시 정부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해 예산 내려오는 거에서 깝니다. 내년에 국비 50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3억 5,000은 까고 46억 5,000만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적으면 그만큼 우리가 지원받는 폭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 주고요. 473쪽에 프로젝트 개발추진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불용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73쪽에 프로젝트 개발추진사업비 1,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죠?

이건 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아니, 사업 자체가 뭐냐는 거죠. 프로젝트 개발추진사업이?

이 사업내용이 우리가 투자유치전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 변호사 자문료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남은 것은 변호사 자문수수료 몫이에요?

예, 거의 평가수수료하고 자문수수료가 같이 조금 씩 남았습니다.

예산 현액 1,2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남았으면 거의 9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그런 이유라고 하면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이건 레고랜드에 1억 불 투자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국제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국제변호사는 시간당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이게 아직 본계약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유 있게 잡았는데 그게 좀 자문 상담을 적게 하다보니까 남은 건데,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그건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철저히 했겠지만 결산검사는 금액이야 다 정확합니다. 금액이 틀리겠습니까, 절차상의 그런 검증을 받는 것이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당초사업비에 비교해서 90%에 육박하는 금액이 불용액이 난다고 하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수립 때 적정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제221회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제협력실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7월 3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감사관으로 발령이 나고 후임 국제협력실장이 결정될 때까지만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국제협력실이 앞으로 글로벌사업단으로 재편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로 국제협력 업무가 점점 더 발전하고 도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도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민병도 인사) 전진표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전진표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국제협력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부터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2담당, 정원 12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로 정원관리하고 있는 계약직 국제관계대사와 부속실 기능직 인력이 저희 실에 배치되어 있는 과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기능으로는 강원도 국제화 시책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계획의 총괄 조정,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 및 해외도민 활동지원, 관광ㆍ통상 등 타 실ㆍ국 국제교류 관련 사업 지원과 국외 홍보 및 정보수집 등 지방차원의 외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예산규모는 총 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16개국 24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개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회원 지방정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7개국에 결성된 18개의 도민회와 긴밀히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55명의 명예협력관을 위촉하여 시장개척, 외자유치, 수출지원 등의 촉매활동 등 다방면에서 도정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 국제협력 기반확충과 도의 위상제고입니다. 먼저 교류지역 확충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국 동북내륙의 인구 6,700만 명을 보유한 안후이성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정의 체결로 관광객 유치, 통상확대 등 도 산업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의 지역과도 교류를 추진 중이며 특히 두 번에 걸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오스트리아 티롤주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어 현재 의견을 교환 중에 있으며 러시아 캄차카주와도 해양자원 확보와 도내 산업진출 등 도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독포럼 도내 유치입니다. 이 포럼은 분단의 역사를 공유한 한국과 독일의 정치, 경제, 학계의 저명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의 현안을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디엠제트의 상징성을 살려 도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지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공식적으로 고성군 개최를 확정시켰으며 금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디엠제트박물관을 포함한 고성군 일대에서 포럼과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포럼주제에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고성 국회의정연수원의 조기 건립 등의 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럼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국제회의 도내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등 도내 올림픽 관련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내 MICE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국제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한 붐 조성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계획 중인 각종 국제행사를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도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외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통해 각 부처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회의를 도내 유치를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앞서 보고드린 한독포럼과 같이 주최 측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실속 있는 국제회의 유치에 비중을 두고 추진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연중 15개 국제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업무협약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실행력 강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에 우리 도 주도로 창설된 지사ㆍ성장회의는 그동안 도내 기업의 국외진출, 백두산항로 및 페리 신항로 개설, 지방정부 관광포럼 창설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기틀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회원정부 간 운영시스템 변화를 통해 보다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회의체로 거듭나고자 우리 도 주도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한 결과 5개 회원국 정부 모두가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사ㆍ성장회의가 도내 산업경제 발전은 물론 도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제회의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교류지역의 공무원과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연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류지역의 공무원과 대학생을 초청하여 한국어 교육과 문화 등 강원도를 홍보하고 참가자들을 미래의 친강원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7개 국 10개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대학생 20명을 초청하여 한글 수업과 문화체험, 도내 산업 및 관광지 등을 견학시켜 강원도를 알리고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참여 지방정부 및 연수 프로그램, 연수기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연수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친강원 인적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교류 중인 외국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현재 16개국 24개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내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 매년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문화ㆍ체육교류, 첨단기술 산업 공동연구, 정기사절단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 실ㆍ국 및 도 단위 유관기관이 주관이 되어 70여 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27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 등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돗토리현과 중국 지린성 정부와 각각 공무원 1명씩을 상호 파견하여 연수 중에 있으며 우리 도가 파견하는 공무원들에게 통상 및 직무관련 과제를 부여하여 연수의 효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도로 영입되는 외국 공무원들에게도 도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저개발국 미래 지도자 친 강원인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으로서 코이카의 연수프로그램 내용에 우리 도 방문을 포함시켜 연수에 참가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도정시책을 설명하고 각종 사업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 도를 홍보함으로써 저개발국 지도자들에게 우리 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연수단 60여 명이 다녀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연수단 유치로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코이카 해외봉사단 제2훈련소 유치에 따른 건립지원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제2훈련소 건립계획을 파악하고 그해 10월 유치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온 결과 마침내 지난해 11월 영월군과 코이카, 우리 도가 훈련소 건립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7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2014년에 본 훈련소가 개원되면 매년 2만 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훈련소로 운영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개원까지 지속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7쪽,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 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귀국 후에도 친강원인사로 지속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에 30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예절교육, 시책 소개 및 주요 관광 및 산업시설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립대학과 업무협의를 마치고 도내 각 대학에서 참가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의 교류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내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내 대학 유학생 중 한국어 능력ㆍ활동역량ㆍ강원도 애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학생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 시 어권별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각종 간담회를 통하여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기 명예홍보대사들이 금년 2월 말로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어 각 대학별 추천을 통해 새로운 인물들로 위촉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기는 6개국 11명을 위촉하였으며 도정 홍보요원 및 미래 교류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도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먼저 23쪽 해외 강원인사 대상 도정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명예협력관님들과 도민회장님들에게 고향의 소식이 담긴 향토신문 등을 발송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신문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님 중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일간지를 조사하여 55명에 대해서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매월, 매 분기별로 도에서 발행하는 홍보소식지를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내드려 도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이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해외 한인운영 언론사 활용 도정 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해외 도민에게 전파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해외 강원도민회가 구성된 지역과 명예협력관이 임명된 지역 중 한인이 운영하는 방송사와 신문사 55개 사를 확보하여 공보관실에서 국내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는 도정홍보 자료를 매일 발송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상업성이 강한 언론사와의 문제로 5월부터 메일링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도민회와 명예협력관 등 인적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홍보방식을 발굴하는 등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해외도민회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개최하였던 해외 강원도민 초청사업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대체사업으로서 해외도민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리 도내 예술공연단을 파견하여 공연을 펼치고 해외도민들에게는 애향심과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만 지원하되 도민회에서도 체재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보다 많은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도민회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4월에는 한국과 캐나다 간 교류 50주년 기념행사에 도립국악관현악단 10명을 파견하여 현지 도민과 주민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과 독일도민회의 행사에 공연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해당 도민회와 개최지역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내 고교생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선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미래 강원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독일도민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중 도 교육청에서 시ㆍ군별로 18명을 추천받고 시ㆍ군에서 1명씩을 추천받아 총 34명을 선발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수내용은 유럽의 역사와 문화유적, 교육시설 견학과 홈스테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탐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극동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이동하면서 우리민족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륙진출의 꿈을 심어주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사업시행 첫 해로써 시ㆍ군과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28명을 선발하였고 운영방식은 청소년 해외연수 전문기관에 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ㆍ군 참여 등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4쪽 동북아 청소년 예술축전 참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의 예능분야에 소질 있는 청소년들에게 외국의 또래 청소년들과 예술적 교류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행사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린성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지린성 측에서 체재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행사로 예술에 소질이 있는 우리 도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을 베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강릉시 청소년 예술단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매년 지역별로 순환하며 선발하여 축전에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도 국제관계대사를 활용하여 도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과 미래인재들에게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도 각급 학교, 도내 공공기관의 직장교육 강연 등 총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했던 대로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저희 국제협력실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8대 후반기 의회의 시작과 함께 새로이 재편되는 글로벌사업단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국제협력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이주익 실장님, 감사관에 내정되었죠. 축하드리고,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신교류지역 발굴 추진에 보면 오스트리아 티롤주는 동계올림픽 홍보 및 연관산업 교류 추진이 있는데 티롤주 주정부에서 요청해 왔습니까?

우선 오스트리아 티롤주 관련해서는 티롤주에 있는 티롤신문 편집국장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주정부에서 공식문서가 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라도 동계올림픽을 했던 나라에서 이러한 교류를 하자고 하면 국제협력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집국장 부기 트렌들이라는 분이 지난 4월에 직접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못 왔는데 저희 도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교류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해주에 연락관 한 분이 나가 계시죠?

주재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때도 처음으로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교류차원에서 중국 장춘에 있는 강원도무역사무소처럼 연해주도 필요하다면, 개척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지만 국제협력실장으로 있는 동안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다녀와서 좋다고 생각하고, 지사님도 얼마 전에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상호교류가 있었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먼저 연락관을 파견함으로 해서 일이 잘 진행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연해주에 어떤 그런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잘 접근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협력실이 안타깝지만 글로벌사업단으로 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편제되면 실장님 다른 데 가시더라도 추진하던 사업들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단도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모두에도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글로벌사업단으로 바뀌기 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도리하고 넘어가라는 뜻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연해주하고 관계를 최소한 중국 무역사무소 정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어제도 상임위를 옮기고 처음 발언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생소하고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이카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단체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전체 소요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된다는데 전체 코이카사업입니까?

일단 80억은 코이카에서 대주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고요. 일단 80억은 거기 연수원 건립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물출자 개념 비슷하게 부지라든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는 현물 출자를 합니까?

영월군에서 출자개념은 아닙니다만 군유지 부지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같은 것은 조성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훈련소가 설치되면 약 2만 명 정도가 1년에 최종적으로 오니까 그에 따른 관광명소도 되고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이걸 유치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영월군에서 끊임없이 외교부의 지원을 얻어서 추진해서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서,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영월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일정 역할을 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쪽, 23쪽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고교생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또 한 가지는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탐방,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우선 고교생 유럽연수하고 청소년 유라시아 탐방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탄생된 시작부터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제목은 유사합니다만 우선 고교생 유럽연수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에는 교사들하고 청소년들이 독일에 갔었습니다. 독일도민회가 있고 아시다시피 독일은 산업광부들, 간호사들이 있어서 갔을 때 홈스테이를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해서 이 사업이 점차 늘어나면서 교사들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선배들이 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해서 성장했고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이런 연수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점점 확대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라시아 탐방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연해주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시베리아나 앞으로 한반도 종단철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국의 과거 영토라든가 북방개척 부분에 대한 호연지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2쪽에 있는 유럽연수는 약 300명 정도-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다녀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녀와서 성과분석하고 연수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다녀와서 의견을 낸다든가 하는 것도 합니까?

예를 들면 연수소감 내지는 기행 같은 것, 주로 경치 본 이야기가 아니라 갔을 때 재외동포들, 도민회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다 하는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도내 소수의 학생들을 선정해서 가는 사업이지만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투자 대 효율성을 따지면 우스운 문제이지만 이런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발기준이나 대상이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이런 기회를 못 가질 사람들, 예산형편 때문에 많이는 못 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권장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협력실에서 관계하고 있는 국제 자매결연 사업과 우호교류 사업 차이가 뭐죠?

자매결연은 일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계입니다. 우호교류는 말 그대로 우호적인 교류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우호교류 관계를 먼저 해서 지방정부끼리 교류해 보면서 실익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정식 자매결연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호교류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국제도시라든가 국가가 결국 자매결연을 통해서 강화되게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원칙은 아닙니다만 대개 한 나라에 자매결연은 하나 정도 됩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2개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중복은 잘 안 하고, 우호교류는 한 나라에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실하고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외자유치과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 국제협력실은 일단 지방정부 차원의 대외적 역할을 주로 하고 그 외교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부분이 필요하거나 투자부분이 필요하거나 관광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제협력실장으로 계시면서 투자유치본부의 외자유치과와 서로 협의해서 이른바 기업을 유치했거나 아니면 어떤 MOU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온 사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에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는 대개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는 없었습니다만-이번에 지사님께서 연해주에 가시는 과정에서도 국제협력실이 연해주에서부터 하얼빈까지는 같이 갔었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가서 중재를 하고 일본 넘어가는 투자유치사업은 여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추진했고요.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외자유치과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국제협력실을 통해서 베이스를 얻고 전진해 나가는, 이른바 국제협력실이 전초기지화되고 그러한 전초기지를 바탕으로 외자유치를 행하는 방향이 되는 모습, 이른바 각 실ㆍ국 간, 실ㆍ과 간 연찬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직관리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강하게 주문하셔서 생기는 글로벌사업단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외자유치 기능이 그리로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외자유치와 국제협력 부분이 한 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글로벌사업단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사업단에 과가 나누어질 것 아니에요?

과가 아니고 계 단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계 단위 안에 다 들어가서 말하자면 한 사람의 지휘하에 다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실을 통해서 자매결연도 하고 외자유치 기회도 잡고 하는 일을 글로벌사업단에서 계속 하게 될 텐데 그동안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얻은 게 있었나요?

일단 자매결연을 한 대표적인 것들이 5개 지사ㆍ성장 회의 국가들인데 가장 최근부터 거꾸로 말씀드리면 연해주하고 이번에 상징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가스관, 시베리아 TSRㆍTKR 철도,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지사ㆍ성장끼리 단기간에 할 수 있었던 효과이고 DBS 크루즈 이런 것들도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것은 결국 일반사업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루즈 같은 것도 1980년대 초반부터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다가 2000년도 중반에 와서 겨우 시작한 것인데…….

맞는 말씀이신데 그 과정에 누가 더 노력했느냐는 부분보다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지사ㆍ성장회의 할 때…….

내 이야기가 무슨 말뜻이냐면 그런 설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민간기업들이 그런 노선을 뚫으려고 애쓰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신청해 봐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줄 게.” 이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항로를 먼저 개설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항로를 개척해서 선박을 넣으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서 너희들에게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러고나서 상품을 어떻게 해 가야 될 텐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요인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적절한 표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유희하러 다니는 거야. 가서 지사ㆍ성장회의 하고 술 마시고 저녁 먹고, 이래 놓으면 그만입니다.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물며 자매결연 도시끼리 나와서 서로 담화문 발표하고, 하기는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진척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그동안 이 국제관계에서 해 오고 있었다는 거야. 지사님도 먼저 거기에 관하여 “이런 일을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푸념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해외 계시는 도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 그럼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이 한국과 교류를 가지면 좋겠다.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우리 도가 해야 된다 이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오늘 러시아 방문, 오늘 일본 방문, 가서 해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본회의 때 그런 개선 의지를 말씀하시고 지시사항도 내려와 있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른바 강원도 문화예술단을 해외도민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나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해서 공연해 주고, 또 도의 소식도 전하고, 우리 ‘동트는 강원’이나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이런 것을, 50몇 분이라고 하셨죠?

55분.

55명한테 나간다는 거죠, 너무 적지 않아요?

현재 구성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봐서는 적어도 500부 정도를, 지금은 지구촌 아닙니까? 전체 나가 계시는 도민들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의 환경을 받기도 하고 이래서 경제협력을 꾸려나가는 것, 이게 좀 선진적이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고교생들, 요즘 모 정당에서 “꿈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데 꿈이 실현되기는 어렵잖아요. 꿈은 대개 꾸다가 마는 거예요. 꿈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사는 환경이. 그런데 적어도 한창 자라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은 엄청 좋을 것 같단 말입니다. 내가 늘 보고 있는 환경에서 다른 세계를 보고 오게 되고 그 세계에서 갖는 꿈은 엄청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하고 있잖아요, 유학을.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스터디를 시켜서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고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외국에 연수를 보내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은 해외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꿈이 되는 아이들에게, 그것은 꿈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비행기 한 번 타 보는 것도 꿈이 되는 아이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성적이라는 부분이 없이 해 버리면 선발의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어서 어쩌면 성적을 가지고 재단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려는, 그리고 학생 수를 조금 늘려 보세요.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시베리아 부분 이른바 실크로드로 연결하는, 말은 좋아요. 실크로드 말은 좋은데, 실크로드 연결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실현할 거예요? 그런 꿈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적어도 현실적으로 현재 크고 있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꿈을 줄 수 있을만한 일이 없을까? 이것은 돈 얼마 안 들이고도 많은 효과를, 애들보고 가서 일기장 써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오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잘 펼쳐 주십사,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향수병을 앓듯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해외에 와 있더라도 강원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배경들이 국제관계 내지는 경제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베이스를 스스로 키워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몇 사람한테 안내장 보내고 ‘동트는 강원’ 보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화해야지요. 국제협력실이 없어지는 마당에, 글로벌사업단이 생기니까 글로벌사업단에서 뒤에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이러한 방향성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은 없어져도 이 사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용기백배해서 알뜰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위선양을 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참 잘 하시고 있다 이런 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고, 비예산사업이 서너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도내 외국인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실시, 이게 도내 유학생이 1,433명인데 30명 정도 했습니다. 한 2% 정도 했는데 이런 좋은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해외 강원인사 대상으로 도정 홍보를 한다, 이것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해외도민회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 이 사업도 확대했으면 좋겠고, 고교생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이 사업도 확대했으면 좋겠고,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탐방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북아 청소년예술축전 참가 이 사업들은 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위상 제고, 국위선양, 애향심 고취 이렇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여섯 개 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3억 6,400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확대를 해서 발전을 시켜 주십사, 참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하는 사업을 토털 3억 6,400만 원에 목을 맨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좀 뭣 하다면 향후 이 여섯 개 사업의 확대 방안이 있느냐? 계획서를 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떠나시는 사람한테 그러지는 못하고, 하여튼 여기에 착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도 도내 외국인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 해외 한인운영 언론사를 활용한 도정 홍보,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운영 이런 사업도 비예산인데 적극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발전이 되도록 기원하면서 여기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떠납니다만 남아 있는 직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기백배해서 하반기에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이 7대 때는 기획행정위에 있다가 옮겨 왔죠?

그렇습니다.

7대 때 기행위에 있을 때 다루어본 업무이기 때문에, 변한 부분도 있지만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19쪽에 해외도민의 애향심 고취, 도정 홍보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명예협력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주 쪽 협력관하고 한인 도민회장하고 7대 때부터 개인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작년도에 왔을 때도 개별적으로 만났었는데 교민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강원도 특산품을 수출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미주 쪽에는 상당수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망을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식품도 좋고, 식품은 수송 관계가 있겠지만 농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는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협력실에서 이런 부분은 평소에 생각해 본 게 없습니까?

아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과 유사합니다만 그리고 위원님 주문도 계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제협력 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사업단이 되면 수출지원계가 저희 사업단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출지원계에서의 기업 간 대규모 수출보다는 협력관을 통한 교민들을 상대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을 본 위원은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떠나시지만 어차피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민회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몇 년 동안 교류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사는 영월군청 담당자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고 생산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그 분이 어떤 분인지도 여쭤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익 국제협력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주익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1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8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국제교류ㆍ협력분야 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예산현액은 총 10억 7,586만 5,000원으로 이 중 10억 1,32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 대비 약 5.8%로서 곧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사업입니다. 총 4,817만 원인 예산현액 중 4,11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1,881만 원의 예산현액 중 연수공무원 관사 임차료, 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1,611만 2,000원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2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연수공무원의 국내연수 등에 따른 출장경비로 총 500만 원의 예산 중 2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예산현액 234만 원 중 국내 현장연수 등으로 19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 2,202만 원은 연수생 생활비 등으로 1,962만 4,000원을 지출하여 23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입니다. 총 2억 1,885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9,57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11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는 국제교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국제교류 해외방문에 따른 현지경비 지출, 각종 행사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총 1,600만 원 중 1,4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국제교류 관련 업무협의 및 각종 행사 참석, 외빈영접 수행을 위해 예산현액 1,685만 원 중 1,4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지역과의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여비로 예산현액 1억 1,600만 원 중 1억 1,38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민간인 국외출장 경비로 예산현액 1,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를 위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해외인사에 대한 항공료 및 국내체재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3,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269만 6,000원을 지출하여 1,73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은 2011년 한국유네스코 전국대회 강원도 개최 지원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ㆍ협력 시책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24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90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2만 6,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환동해권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2,873만 원, 미주지역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1,492만 원, 아주지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1,327만 6,000원, 국제교류 다변화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67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경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써 예산액 540만 원 중 53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사업입니다. 총 3,599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3,585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만 9,000원입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관련 실무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내여비 116만 원 중 10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노던포럼 가입에 따른 연회비로 3,48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유관기관 워크숍 운영 예산으로 총 800만 원 중 5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워크숍 행사장 사용료 등 운영비로 357만 원, 워크숍 준비 및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회 노던포럼 총회 개최 사업입니다. 총 4,864만 6,000원 중 4,79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총회 통역ㆍ회의 장비 임대, 동시통역수수료, 발표자료 번역 및 인쇄, 현수막 등 행사진행물품 제작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533만 3,000원, 총회 준비 및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30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인사 초청에 따른 숙박비 및 차량임차료, 공식투어 입장료 등 외빈초청여비 815만 1,000원, 행사 참석 민간인에 대한 지원 및 주제발표자 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6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참가입니다. 총 1,500만 원 중 1,2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3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회의 참가자의 비자발급 수수료인 사무관리비 26만 5,000원, 여행자 보험료인 공공운영비 70만 1,000원이며, 74쪽이 되겠습니다. 실무대표자회의 및 본회의 참가자 수송을 위한 국내여비 16만 2,000원, 대학교수협의회 등 5개 부대행사 참가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15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국제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의 국제화 지원사업 활동을 위한 것으로 총 1억 710만 원 중 1억 6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공운영비 과목 예산현액 1억 530만 원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산출기준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된 분담금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 워크숍 및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로 예산액 180만 원 중 16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부문입니다. 모범청소년 유럽연수 사업입니다. 총 7,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9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교생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해외 선진문화 체험 기회제공과 해외도민회 홈스테이 등으로 도정참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부문입니다. 우선 재외 명예협력관ㆍ도민회장 초청 워크숍입니다. 총 2,608만 원의 예산액 중 2,338만 원을 지출하고 26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문단 수송, 행사지 안내 및 숙박예약, 안내물품구입비 등 행사운영비로 2,241만 원, 도내 시찰안내에 따른 국내여비로 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재외 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총 1,420만 원의 예산액 중 1,23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운영에 따른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비, 시찰여비 등 행사운영비로 1,170만 원, 도내 시찰안내에 따른 국내여비로 6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입니다. 해외도민회장ㆍ명예협력관 등 주요 도정협조 인사를 대상으로 주 1회 지방신문을 송부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191만 4,000원 중 신문구독료, 해외우송료 등에 3,07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지역 공무원 초청 한국문화 연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류지역 공무원 또는 대학생을 초청하여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총 3,000만 원의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외국인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08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3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내 외국인유학생 행사참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프로그램 위탁운영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62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8,307만 6,000원 중 2억 8,259만 1,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직 보수 지급 예산과목인 기타직 보수는 예산현액인 2억 3,719만 5,000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현액 1,906만 1,000원 중 1,857만 9,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예산현액 2,682만 원 중 2,68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4,563만 원 중 3,982만 6,000원을 지출하여 580만 3,0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1,872만 8,000원, 우편발송 및 각종 공과금 지출에 따른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는 257만 9,000원, 업무협의 등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는 624만 4,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은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ㆍ과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예산현액 300만 원 중 직원격려 및 간담회 경비로 29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끝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 지급경비로 예산액 4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인건비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수 경상적경비이고 미집행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7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은 어떤 외빈초청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까? 72쪽 중간에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식비, 여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운 내역은 알펜시아 분양 홍보를 위한 해외 강원도민회 초청, 동 카자흐스탄주 대표단 내도에 따른 경비는 7월에 있었고요. 10월에 동 카자흐스탄주 실무협의단이 왔을 때, 다음에 중국 지린성 및 안후이성 대표단이 내도했을 때 사용하려고 확보한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사용하고 지금 불용액이 1,700만 원…….

예, 있습니다.

전체 3,000만 원 가지고 집행하고 불용액이 국제협력실 전체 불용예산의 27%에 해당돼요.

맞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국제협력실 전체 불용예산의 27%를 차지하게 해 놓으면 다음 예산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업무추진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당초예산 세울 때 중국 헤이룽장성하고 일본 홋카이도와 인도 내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교류를 위해서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국제협력실 행사가 있어서 추경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죠? 선집행 후보고 한 적이 있죠?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금년에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행사에 국제협력실에서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하는…….

아, 도민 문화향유사업으로 캐나다 앨버타주로 갔는데, 그것은 선집행이라기보다 예산부기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서 있는 예산에서 가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그때 이걸 사용하면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가는 것이고 외빈초청여비는 외국사람을 공식적으로 초청할 때 쓰는 것입니다.

외국분들을 그만큼 초청 못 했네요?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예산이었고,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 올린대로 세 군데 지방정부에서 오기로 해서 세웠는데 급작스럽게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못 온다는 통보가 와서…….

예산을 사전에 계획할 때 다른 나라 외빈들하고 약속이 있으면 지켜져야지 지켜지지 않고, 오게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오지 않아서 한 3,000만 원 중에 1,738만 원은 58% 정도 불용이 발생했네요. 금액을 떠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정리추경이나 그 전 추경 때라도 사유가 확정되었으면 정리해야 바람직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