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원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발전의 중심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정 주요현안에 관한 고견과 정책개발을 위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박상헌 인사) 이영길 연구Ⅰ본부장입니다. (연구Ⅰ본부장 이영길 인사) 김인중 연구Ⅱ본부장입니다. (연구Ⅱ본부장 김인중 인사) 박종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박종영 인사) 도에서 파견 나와 있는 안병헌 정책협력관입니다. (정책협력관 안병헌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 등 각 부문에 관한 체계적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하여 강원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1994년 9월 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기구와 인력은 현재 3본부 5센터 1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있고 정책협력관이 있고 그 밑에는 기획경영본부가 있는데 기획경영본부에는 기획예산팀, 연구지원팀, 지식정보관리팀, 현안대응 분야 그리고 연구Ⅰ본부에는 거시경제ㆍ산업구조 분야, SOCㆍ공간관리ㆍ방재 분야, 사회복지ㆍ행재정ㆍ지방화 분야, 농산어촌ㆍ폐광지역 분야, 환경ㆍ산림ㆍ수자원ㆍ백두대간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Ⅱ본부 안에는 녹색ㆍ바이오ㆍ건강의료산업 분야, 해양ㆍ신소재ㆍ자원ㆍ에너지분야, 콘텐츠ㆍ하이터치산업 분야, DMZㆍ군사산업ㆍ접경지역 분야, 전시ㆍ회의ㆍ관광ㆍ스포츠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로는 강원경제교육센터,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 동북아연구센터, 한국DMZ연구센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무처에는 총무팀과 재무회계팀 두 팀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직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29명입니다. 일반직은 정원 13명에 12명으로 총 정원은 48명인데 현원은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Ⅰ본부의 분야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ㆍ산업구조 분야는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구조에 관한 분석ㆍ연구, 도내외 주요 경제현안의 심층분석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공간관리ㆍSOCㆍ방제 분야는 도시 및 지역개발, 교통, 주택정책, 공간관리, 방재 분야에 관한 연구, 광역 및 지역교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계획, 도시안전 및 방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ㆍ행재정ㆍ지방화 분야는 사회복지, 지방자치, 행재정, 지방분권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복지대상별 사회복지, 재정건전성, 자치행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ㆍ폐광지역 분야에서는 농산어촌 및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ㆍ정책연구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농산어촌 및 폐광지역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ㆍ산림ㆍ수자원ㆍ백두대간 분야는 환경자원의 가치제고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방안을 연구하고 환경ㆍ산림ㆍ방재ㆍ수질ㆍ수량ㆍ생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백두대간의 가치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Ⅱ본부의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ㆍ바이오ㆍ건강의료산업 분야는 녹색산업, 생명과학, 바이오, 건강의료산업 관련 분야의 연구,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따른 녹색기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의료산업 분야 육성방안 연구를 맡고 있고, 해양ㆍ신소재ㆍ자원ㆍ에너지 분야에서는 지하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소재ㆍ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구와 신소재ㆍ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자원의 이용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ㆍ하이터치 산업 분야는 콘텐츠 산업의 기반구축과 하이터치, 마케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방안 연구 및 정책개발 업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콘텐츠산업 및 다양한 이업종 간 융ㆍ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와 정책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산업ㆍ접경지역ㆍDMZ 분야는 DMZ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 군사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하고 있고 DMZ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군사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전시ㆍ회의ㆍ관광ㆍ스포츠산업 분야에서는 컨벤션, 관광, 스포츠 사업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 각종 전시회, 국제회의, 스포츠행사 등의 유치 및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산하 5개 센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경제교육센터는 지역 경제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업무,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상호협력망 구축 및 운영,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는 일자리 공시제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지식사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그리고 혁신창출 등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제도와 현실, 지역인재 양성과 활용, 일자리 개발 등 현장의 수급 균형실태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정보 축적, 일자리 및 인재양성정보의 제공과 확산, 도내외 일자리 및 인재양성에 관한 기관ㆍ조직ㆍ전문가의 네트워킹,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인재의 양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연구센터는 동북아 관련 주요 동향 연구 및 정책개발, 동북아 주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연구, 육상 및 해양 물류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DMZ연구센터에서는 남북관계 현안 정책분석 연구, 강원도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DMZ포럼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년에 생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탄광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구상 및 추진방향 연구, 탄광지역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제성ㆍ타당성 조사분석 연구, 국내외 탄광지역 성공적 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로는 기획경영본부와 사무처가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의 기획예산팀은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연구수행계획 및 예산을 편성 운영ㆍ관리하고 있고 연구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총괄하며 경영혁신 및 제도개선 업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연구원 성과관리 및 기관평가, 각종 연구수행 관련 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지원팀에서는 연구과제의 위ㆍ수탁 계약 업무, 연구과제 관리, 연구과제의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ㆍ분석, 국내외 산학연 기관 간의 교류협력, 세미나, 포럼 등 연구관련 행사 운영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관리팀에서는 지식정보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유지 및 관리, 정보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결과물 및 간행물 편집ㆍ출판ㆍ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정보자료실 운영 그리고 기획경영본부 밑에는 현안대응 분야가 있어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도내외 현안 및 정책동향 조사ㆍ분석 연구, 국정ㆍ도정 선도사업 발굴 및 제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의 총무팀은 이사회 업무 및 각종 규정 관리, 서무ㆍ인사ㆍ보수ㆍ복무ㆍ상벌 등에 관한 업무, 교육훈련, 복리후생 업무, 청사 임대 및 외부 용역 관리, 재무회계팀에서는 회계결산 및 재무업무, 수입ㆍ지출업무, 자금관리 및 급여 업무, 각종 계약 및 물품 구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보고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통상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간 예산규모는 90억 원 내외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비 등이 이월이 되어서 20억 원이 편성되어서 총 112억 4,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0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수입 100억 1,700만 원은 경상수입 41억 9,700만 원, 도비출연금 30억 원, 임시적수입-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내용들입니다.-28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연구사업비에 35억 6,600만 원, 연구인건비를 포함한 연구운영관리비에 64억 4,4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연구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금 11억 5,000만 원과 이월된 6,800만 원을 합해서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연구원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기본 방향은 도와 시ㆍ군의 수탁연구를 최대한 받아서 연구용역비가 도 외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자, 도비의 외부유출을 억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수탁과제를 70건 수행해서 시도 연구원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연구를 수행했고 수탁수입도 25억 원을 올려서 전국 연구원 중에서 5위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연구원들이 평균 수탁 단가가 6,100만 원인데 저희는 3,500만 원에 반 정도 약간 넘는 가격에 평균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도와 시ㆍ군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종 유사과제와 관련해서 시도 연구원별 계약금액을 비교하면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억 8,000인데 저희는 2억 원, 신발전지역 종합계획도 다른 연구원은 4억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는 3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가능한 한 연구를 많이 해서 R&D 비용이 강원도 이외로 나가는 걸 최대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경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비전은 강원도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연구기관에 두고 경영목표는 도민의 소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데 두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로는 여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래지향적 현장중심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자, 실용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 정책사업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자,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체계를 편성 운영하자, 지식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저희가 생산한 정책연구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리고 경영은 계속적으로 혁신해 나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연구사업의 기본 방향을 여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행복 2배, 소득 2배 그리고 하나된 강원도의 도정목표에 맞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편성, 교육환경 개선 등 행복한 지역만들기 전략의 연구를 많이 하자, 둘째는 올림픽을 통한 강원도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정책지원 연구를 강화하자, 세 번째는 내년 7월 27일이면 DMZ가 60년이 되는데 이를 앞두고 DMZ 60년 기획연구를 충실히 해서 DMZ의 미래 방향을 설정해 나가자, 네 번째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도 및 18개 시ㆍ군 연계사업의 발굴 유치전략을 세워서 18개 시ㆍ군 간에 시ㆍ군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되는 실용적인 연구를 활성화하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융ㆍ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 연구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는 융ㆍ복합입니다. 그래서 IT 정보기술, NT 나노기술, BT 바이오기술, ET 환경기술, CT 문화기술 이런 분야들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R&D 기관을 강화해 나가는 걸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향은 강원도 전역을 7대 권역으로 갈라서 예를 들면 DMZ 접경지역, 영서북부지역, 영서남부지역, 남부에너지지역, 동해안경제지역, 영동북부의 남북교류경제지역 그리고 강원내륙의 고원경제지역 이렇게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균형발전전략을 수행해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걸 계기로 해서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질 높은 연구성과물 창출에 기본방침을 두고 연구분야별 상호 융합과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연구원 내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내외 전문가를 아웃소싱해서 이를 달성해 나가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 중심이 아닌 도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현장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투 트랙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가 잘못하면 미래지향적으로만 흘러가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기 쉬운데 항상 현실 소득을 고려하면서 미래발전을 도모하는 두 마리의 토끼 쫓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침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DMZ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내실을 취하고 DMZ 60년에서 강원도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미래 트렌드를 미리 파악해서 그것을 강원도가 시행착오 없이 막바로 앞선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연구를 하자, 그래서 미래 기술 및 산업, 네트워크, 융ㆍ복합 등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 대응 연구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연구태세를 확립해서 정책소비자인 도청, 시청, 군청과 호흡을 잘 맞춰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도민의 소득과 행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수행 목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그리고 도, 시ㆍ군으로부터 들어오는 연구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수행 목표를 설정하지만 일단 인력 현실을 감안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은 다른 시도가 1인당 5.6건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비해서 저희 강발연은 현재 7.9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정과제 35건, 연구원과제 15건, 수탁과제 50건, 수시과제 30건, 정책메모 100건 해서 한 230건 정도를 연구수행목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을 위한 연구에 집주한 결과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방향은 올림픽을 계기로 급변하는 강원도의 발전여건에 대비해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올림픽의 7대 원칙으로 나와 있는 민생ㆍ흑자ㆍ균형ㆍ환경ㆍ평화ㆍ문화ㆍ휴먼웨어를 구현하는 데 콘텐츠를 두고 금년 6월 현재 연구원에서 총 수행한 168건의 과제 중에서 올림픽 과제가 33건으로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현안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T/F팀은 소득 2배 연구팀, 행복 2배 연구팀, 하나된 강원도 연구팀, 강원도 가치제고 어젠다 연구팀, 탄광지역발전 연구팀, DMZ 60주년 연구팀, 올림픽 캘린더 연구팀, 올림픽 수용태세 연구팀 해서 현재 8개의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와 시ㆍ군의 역점 현안을 가능하면 연계하자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실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웰니스산업 Biz플랫폼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중앙부처의 지원대목과 오대산 스타트렉을 결부해서 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탄광지대의 폐석탄 플라즈마 가스화 및 유리산업 육성 지원 연구가 결실을 맺어서 128억 원의 연구비를 금년 상반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합성석유 데모 플랜드를 탄광지역에 설치하는 연구가 성과를 거둬서 2,000억 규모의 데모 플랜드 설치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신소재 산업 육성전략 연구를 통해서 50억 원, 풀뿌리 기업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해서 마을 기업들이 다섯 군데가 새로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고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입체적으로 탄광지역 지원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또 포스코 자회사 엠텍을 영월군에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1,450억 규모의 투자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세라믹기술원 분원도 강원도에 유치해서 거의 성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1등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저희가 한국체육대학에 평창분교를 유치하는 업무에 나서서 지금 거의 성사가 되어서 체육대학에 특히 동계올림픽 파트가 평창에 캠퍼스를 둘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 말씀드린 개요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을 위한 연구수행과 관련해서 지금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7개 실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마련과 지역발전전략 추진 해서 33건의 연구를 수행했고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모델 구축에 5건, 지속성장의 강원경제기반 조성에 30건,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육성에 19건, 세계 속의 관광문화중심도 육성과 관련해서 27건, 동북아 물류중심의 성장기반 구축에 22건, 강원도 가치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31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내용을 강원도 18개 시ㆍ군과 나눠서 보고를 드리면 시ㆍ군을 위해서 진행한 연구는 금년 상반기에 총 123건이 되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1건입니다만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태백 이런 곳은 연구수요가 그동안 탄광지역, 접경지역 이렇게 소외되어 있어서 이쪽도 10건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홍천, 횡성, 양양, 고성, 강릉 이런 쪽은 5건 내외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가 부족한 원주, 동해, 횡성, 고성, 양양 이런 쪽으로도 집중 연구를 지원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수행 실적은 2012년 계획 대비 73%의 연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230건 계획 중에 168건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연구들이 대개 분량이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건수는 적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이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지원하고 예산 확보에 기여한 주요 성과를 말씀을 좀 드리면, 앞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린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를 활용한 나노융합소재 폴리머 복합체 생산기술 광역연계사업, 상당히 말이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2012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92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스타트렉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청정에너지 클러스터도 말씀드렸고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20억 원이 나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강원도 전략산업 연구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선정에 저희가 되어서 1억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FTA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국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어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연구사업 방향에 따른 연구수행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복 2배, 소득 2배 그리고 하나된 강원도 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는 현재 완성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공약을 발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연구와 관련해서는 수용태세를 어떻게 더 보강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아직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동계올림픽관리기구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정리가 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DMZ 60년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은 강원도 DMZ가 약 전체 DMZ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도권은 다른 시도에 뺏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주도권을 찾아오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된 실용적 연구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의 요체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쓰기가 좀 그래서 안 썼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이냐면 현재 강원도의 여러 가지 SOC나 투자 부분들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파라미터들이 강원도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기준이나 이런 걸 고치는 노력을 하면서 계속 강원도의 입장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ㆍ복합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를 들면 상당히 저희가 가능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시도에 비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첨단분야입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미래에너지라든지 ITㆍBT 바이오메이컬 융ㆍ복합이라든지 이런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메디슨을 영서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메디컬 융ㆍ복합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가서 지식정보의 확산 및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한테 저희 내용을 전달하고 그분들로부터 반응을 받아서, 말하자면 소비자의 정책평가나 언론의 인용률이나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간행물 배포를 확대하고 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언론사의 인용률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15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강원도 순으로 연구물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이 콘텐츠들이 시의에 맞고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인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확산과 관련해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되겠습니다만 월평균 약 8,000명 정도가 찾아오고 하루 평균 약 26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인용률은 다른 시도 연구원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연구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2,000번 이상 조회된 보고서가 25건, 1,000번 이상 조회된 보고서가 48건이지만 다른 기관들은 그런 예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네트워크 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구교류협력 강화를 통해서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우선 도정 및 시ㆍ군정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의 주요 이슈 발굴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경제포럼 플라즈마 융ㆍ복합 산업화 및 수소융합 강원도 전략 수립이 2월 그리고 직접석탄연교전지 기술 워크숍이 5월에, 도시사방시설의 다기능화 방안이 6월에 각각 포럼으로 열렸고 7~9월에 걸쳐서 DMZ 현장포럼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대응을 위한 각종 학술회의를 상반기에 7회 개최했습니다. 평화생명자원지대, 철원군의 발전방향은 2월에, 또 탄광지역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세미나 그리고 강원 광역교통망 완성을 위한 신광역 네트워크 구축전략도 2월에 있었고요 3월에는 강원도와 일본 규슈 바이오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포럼을 열어서 이 포럼의 결과로 현재 강원도, 일본 규슈 초광역 산업공동발전을 위한 네트워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동계스포츠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5월에는 현무암 포럼 철원의 미래 그리고 현무암 그리고 태백시에서 석탄의 재발견 및 인접광구 통합개발 방안 그리고 강원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6월 동해시에서는 동북아 지중해 과제와 전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도내외 연구교류 및 협력기반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국가급 연구기관 네 곳과 대학 세 곳 합계 일곱 곳이 있었는데 2월에는 상지영서대학, 4월에는 상지영서대학, 강원대학, 한국지방세연구원, 5월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통일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에 각각 연구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연구원이 MOU를 맺자고 해서 국가연구원에서 MOU을 그냥 맺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지방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실적이나 방향이나 역량을 감안해서 이분들이 응하기 때문에 국가급 네 기관과 협력이 맺어진 것은 좋은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3월과 6월에 열었습니다만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간을 주신다면 좀 더 활성화해서 운영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ㆍ국별 연구담당제와 시ㆍ군 코디네이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실ㆍ국과의 정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정책활용도 높은 연구성과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고 시ㆍ군과의 1 대 1 소통채널을 구축해서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연구수요를 상시 파악하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ㆍ군의 연구가 타 시도 또 국책기관으로 나가는 것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선 강원경제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국비 1억 800만 원, 도비 2,000만 원 합계 1억 2,8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근거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센터 설립을 지정했습니다. 상반기에 총 55회 교육을 통해서 1,659명을 교육했습니다. 교사 대상으로 1회, 초등학생 학교 방문 18회, 지역아동센터 교육 24회, 공무원 대상 교육 1회, 농촌주민 대상 교육 2회,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1회, 대한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 입교대상자 8회 해서 55회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북아연구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구는 3건, 심포지엄ㆍ간담회가 3건 해서 여섯 차례의 실적이 있는데 우선 지난 2월에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를 통한 환동해 교류활성화방안을 연구했고 4월에는 신동북아시대 그리고 고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북극항로시대 강원도의 대응전략을 연구했고 또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를 통한 환동해 교류협력활성화 연구협의회를 열었고 제17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를 지원하고 참석해서 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지중해 국제심포지엄에 발제와 아울러서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국비 1억 3,300만 원, 도비 1,800만 원 등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강원마이스터 전문가 포럼을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강원지역 시ㆍ군 일자리 현장컨설팅을 1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아직 안 한 곳이 두 곳 있는데 이것은 곧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 시ㆍ군 일자리담당공무원 워크숍을 6월 하순에 개최했고 일자리 행복 강원포럼을 6월 초에 했었고 일자리 행복 강원 조찬포럼을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여섯 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와 관련해서는 도정과제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연구와 강원도 인구 늘리기 시책 연구, 강원도 인구 늘리기를 위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 연구, 녹색 일자리의 개념과 정책방향, 강원명장기업 육성을 위한 강원마이스터 전문가 포럼, 강원도 중장기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분석 및 비전 수립, 독일 마이스터제도와 연계한 강원명장기업 육성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2쪽, 한국DMZ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센터에서는 DMZ 60주년 기념 기획 연구를 2월에 실시하고 고성 북방문화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관한 기초 연구를 2월에 진행하고 그리고 민간인 통제지역 기 존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남북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DMZ 산소공장, 한국DMZ포럼 운영위원회, 2012년 포럼운영 전문가 자문회의, 2012년 한국DMZ포럼을 7~9월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DMZ센터에서도 내년 60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지난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창업 지원사업 2억 원, 교육 등 컨설팅에 1억 원 등 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한 중요한 내용들은 폐석활용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및 유리산업플랜트 조성 사전 타당성 분석 연구, 장성광업소 인접광구 통합개발을 위한 논리, 강원도 에너지의 미래 폐광 되메우기, 탄광촌의 에너지 자립 그리고 행복 2배, 탄광지역 주민창업 사업 선정,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탄광지역 중장기발전 세미나, 석탄의 재발견 및 인접광구 통합개발 방안 세미나 등 업무를 수행했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연구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탄광지역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이 되겠습니다. 이 부록은 25쪽을 보시면 지금 상반기에 진행한 도정과제 25건의 리스트가 쭉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저희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정한 연구원과제 19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TA 체결에 따른 강원도 농수산업의 대응방안이라든지 강원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화방안 연구라든가 강원도의 그린 리모덜링을 위한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강원도 첨단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 시ㆍ군으로부터 수탁한 48건의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속초 신포마을 역사문화경관 디자인 사업이라든지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 계획이라든지 강릉관광개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이라든지 양구군 물 수요관리라든지 평창동계올림픽에 따른 평창군 발전전략, 삼척 약도라지 전문가 육성 아카데미,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도 수탁과제 내용들의 연결사항입니다. 횡성군 주택종합계획이라든지 화천의 평화생태마을 그리고 인제의 오토캠핑장 조성 타당성 문제 그다음에 청정지역 총량제 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비용 연구방향 이런 등의 수탁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수시과제가 되겠습니다. 수시과제는 도청이나 시ㆍ군에서 급한 현안이 있을 때 요구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춘천 102보충대를 활용한 관광홍보기능 강화방안이라든지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성화대학 유치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도내 시ㆍ군별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정밀분석이라든지 스마트올림픽 강원도 ISP 수립전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25건이 되겠습니다. 30쪽, 31쪽은 금년도 상반기에 발간한 정책메모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받아보셨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으로 가겠습니다. 33쪽에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인력의 간략한 인적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종민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했고요. 제가 평소에 느낀 점 가볍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수행과제를 도의원들한테 계속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그런데 지금 230건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셨는데 뭐가 아쉽냐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기행위에 하반기에 2회 정도 정책간담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라든가 기행위원회라든가 그 업무가 연계된 위원회에 그 연구과제가 정책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기획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정책결정이 안 되면 이건 하나의 휴지조각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냥 하나의 폐지로 남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양해 없이 다른 상임위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그걸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잘 소통이 되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하고 관계가 있는 업무인데도 와서 대면을 해서 일을 하면 빨리 이해가 가고 그걸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안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메일로 하나 보내주고 문서로 하나 오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 다 읽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맙습니다 하고 읽어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 전파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록에 보시면 도정과제 또 수탁과제, 연구원과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냥 해주는 건 아니죠? 도에서 수탁비를 내고 하죠, 연구비를?

수탁과제는 수탁 시ㆍ군에서 비용을 내야죠.

그러면 제가 아쉬운 건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연구책임은 누구고 연구기간은 언제고 관련부서는 어디라고만 나와 있지, 여기에 수탁해서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일부고 비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비용으로 나가더라도 지출은 되지만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표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정책지원 및 예산확보에 기여한 주요 연구성과를 보면 230건 중에 정책지원에 9건,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준 게 7건, 미미한 것도 다 넣으면 많겠지만 지금 이게 입안이 안 된 게 많다는 얘기예요, 230건 중에.

저게 대개 중앙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16개 시도하고 경쟁을 거치게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많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전인수죠. 우리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더 잘 해야 될 소지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선전을 하고…….

본인이 본인 평가할 때는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소통을 잘하셔서 땀 흘려서 만든 연구과제가 정책에 전체 100%는 아니지만 많이 입안이 되어서 우리 강원도 발전이 앞당겨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정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올렸다가 혹시 삭감된 게 있습니까, 정원과 관련해서? 추경인가, 추경예산에서.

예, 금년 추경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전부 합해서 5억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억이 아닌가요?

저희는 5억을 요구하고 도에서는 3억으로 조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반영이 안 된 원인이 원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도의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제를 보니까 일반현황에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연구원도 다섯 분 부족하고 일반직이 한 분 부족한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충원하실 겁니까?

이건 저희가 도비보조금이 늘어나고 수탁과제의 수탁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요인들이 겹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결산위원회 때 보니까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 부처하고 관련해서 소통을 강화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조직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강원도 발전에 연구실적을, 더 연구를 거듭해서 강원도 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직도 확충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시간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 윤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21페이지요, 맨 하단에 독일 마이스터와 연계한 강원명장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100여 명이 연수를 다녀온 것 아시죠?

예.

다녀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강원도가 굉장히 부채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 결과가 반영된 그런 것들이 어떤 책자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0여 명이 일주일, 열흘씩 가서 육성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책자에는 나와 있지만-갔다 온 결과에 대한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삼성가의 책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오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회사로 다 메일로 보내서 딱 도착해서 사장을 만나 간담회를 하는 순간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갔다 온 지 몇 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보다 담당…….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인재개발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인재개발센터장 염돈민입니다. 지금 윤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마이스터 사업은 2005년도부터 연구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자리센터가 아니고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교육과학기술부 용역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을 때 연구원에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예산으로 연수를 보낸 것은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낸 인력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60명 정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를 시켰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의 서나 이런 것은 계속 보고서로 만들었고요, 그것을 이름을 좀 바꿔서 기업화하는 방안으로 강원명장기업을 지난해부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은 명장기업으로 강원마이스터를 활용해서 강원도의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금년 6월에 제출했고요, 강원마이스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아서 진행한 이후에 송호대학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도에서 3억씩 예산 지원을 해서 4년째 폴리텍Ⅲ대학에서 강원마이스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2007년에만 해외연수를 보냈고 지금 연수는 강원폴리텍Ⅲ대학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라 갔다 왔으면 갔다 온 데 대한 성과나 결과를 묻고자 했는데 조금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폴리텍Ⅲ대학에서 그것을 이용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진행했었던 사업을 송호대학하고 폴리텍Ⅲ대학에서 연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성과가 있어요? 있으면 책자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고서는 별도로 윤병길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비든 도비든 간에 60명씩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강원도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거나 1년 후나 2년 후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나서 계속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저한테 결과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6페이지를 보니까 중간 부분에 강원관광 실태조사 개선 방안 연구를 유승각 씨하고 이봉희 박사님 두 분이 하셨어요. 이런 좋은 연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시고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제1위로 관광을 오고 싶은 곳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만약 여기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관광을 끌고나가겠다는 이런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관광에 대해서 100%, 200%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줘보세요.

예.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다면,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단체로 강원도에 1,000명에서 1,500명이 오는데 강원도의 숙박업소를 알아보니까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관광문화국 직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 몇 개의 호텔이 있고 어디에 몇 개의 콘도가 있는지 확실하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딱딱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구하신 분이 출장을 가셔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효율적인 재원조달에 관해서 조계근ㆍ김인중 박사님이 이것을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도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개인적으로 알아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연구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원도의 경제와 연계가 되는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탁과제를 많이 받으셔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연구원장님께서 작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심을 하면서 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연계, 수탁 이런 부분들을 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성과도 나오고 있고 후반기에 들어가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강원발전연구원에 19억의 부채가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만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주시는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채는 없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1회 추경 때 강원발전연구원이 당초에는 5억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반영은 3억 정도만 되어서 출자출연동의안이 3억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의 내용과 상이하게 다른 내용들이 발견되어서 출자출연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그런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올려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미 FTA가 체결되고 한중 FTA 체결을 위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장 강원도로서 시급한 문제가 FTA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향상이나 생활수준 향상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연구원 과제로서 간략하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넉 달간에 걸쳐서 FTA 전반에 따른 대응책을 농업정책과의 과제를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지사께서 8년 동안 약 7조에서 8조 정도의 FTA에 따른 예산을 농촌에 투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농어업 분야 전체예산이 약 4,000억 정도 조금 상회하는데 8년 동안에 약 7조에서 8조 정도를 투여하겠다면 1년에 1조 정도를 2020년까지 농어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중앙부처의 차관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과연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부에서 농어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삶의 질이나 소득 증대가,-물론 높아졌지만-타 근로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에 투여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하드웨어 쪽인 건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4개월에 걸쳐서 연구 방안이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렇다면 도지사가 8년에 걸쳐서 7~8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만큼 정말 이번 FTA 농어업에 따른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예산을 투여했을 때 농어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회생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연구원 과제로 하시든지 아니면 도청의 수탁과제를 받아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FTA가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 들어오면 당장 현실 소득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시간이 흐른 뒤의 미래 소득이 확보될 수 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구조물 말씀을 하셨는데 하드웨어 투입과 소프트웨어 투입, 다음에 인력과 기술의 양성,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이 다 균형에 맞게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연구내용 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잡아서 쓰이는 돈들이 오늘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전반적인 부분에서 농업 정책이 전부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많은 예산들을 농업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최문순 지사가 FTA의 대응부분에 7조에서 8조 정도를 8년간에 걸쳐서 농ㆍ수ㆍ산ㆍ어업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는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끄집어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단계입니다만 지난번에 한미 FTA 후속연구를 하면서 약간 아쉬움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서 자료하고 연구 인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문제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탁과제를 받아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 내용에 핵심을 이루는 특구 조성 계획을 연구했습니다.

대충 어떤 부분으로 내용이 나왔죠?

자세한 건 우리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림픽특구 기본계획을 연구한 연구원 류종현입니다. 올림픽특구 기본계획은 작년에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과제를 줘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한 과제인데요, 동계올림픽특별법에서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특구종합계획을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이-저희 연구원은 거기에 참석은 안 하고-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한 특구기본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특구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개최 이후에도 개최된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최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3개 시ㆍ군에 동계올림픽 특구의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 요건에 부합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평창군에서 4개 지구, 강릉에 3개 지구, 정선에 2개 지구 해서 9개 지구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강원도 안으로 잠정적으로 특구로서 지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특구에 대한 부분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받아서 한 부분은 강릉ㆍ정선ㆍ평창에 있는 9개 지구를 연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올림픽 개최지와 관련된 부분과 올림픽 특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실ㆍ국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올림픽 개최지가 아닌 인접 시ㆍ군은 연구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거예요?

제외된 것은 아니고요, 특구기본계획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 요건에 부합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인접 시ㆍ군에 대해서는 앞서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15개 시ㆍ군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동계올림픽 종합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저희 연구원, 강원도가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전적으로 인접 시ㆍ군은 연계발전 전략에 의해서…….

인접 15개 시ㆍ군은 연계발전 전략에 의해 검토가 되었고, 특구 부분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때 3개 시ㆍ군의 9개 지구만 연구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냈고, 나머지 부분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부분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올림픽 개최지하고 결부되어서 우리 둔내면에서 올림픽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연구용역을 의뢰했을 때 인접 시ㆍ군도 특구 지구에 포함되어서 그런 안들이 나온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9개 지구 외에 15개 시ㆍ군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9개 지구만 특구 검토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봐주시면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예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2011년도는 수탁과제를 70건을 하셨어요. 올해는 48건을 수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도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 타 시ㆍ군보다 수탁비용이 상당히 저렴한데 혹시 질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까?

우선 수탁 건수는 하반기에 가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반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늘어나서 이월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많으면 좋은데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가야 하는데 질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너무 혹사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시도는 수탁 평균 건수가 5.6건인데 강원도는 7.9건, 이것이 질도 문제지만 직원들이 여가활동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많은 분량의 과제를 수행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제의 성격이 장기간을 요하는 과제가 있고, 저희 표현으로 연구일수를 한 5일 정도만 투입해도 되는 과제가 있고 복합적인데 지금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 예산 따는 데도 기여하고 강원도의 타당성 기준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메모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그것은 상대적으로 연구기간을 오래하는 것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연구원들도 적응이 안 되었는데 벌써 1년 반 진행되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가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가급적이면 쉬면서 하자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이 정책메모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 너무 방대한 분량이고 횟수가 많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평가를 한 건지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7.9건이라는 성적표가 나와서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또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질의 문제는 참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질이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비자, 정책을 가져가는 분들의 반응이 현저하게 좋아졌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인터넷에 들어와서 다운 받아가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인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 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탁용역비가 타 시ㆍ도에 비해 많이 저렴하거든요. 경기도 같은 데는 5억 8,000, 강원도는 반도 안 되는 2억이 책정되었는데 이래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들죠. 그런데 경기도는 예산이 30 몇 조가 될 겁니다. 강원도는 다 해도 4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정계획은 저희가 많습니다. 환경이라든가 SOC라든가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계획은 많습니다. 그런 데 다 돈이 나가다 보면 전체 평균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원들을 다그쳐서 일을 많이 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올해 개소했죠?

예.

제가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중장기 미래성장 동력 발전계획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저희 지역을 비교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거의 13만 인구였는데 지금 5만이 무너지니 마니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미래성장 동력 발전계획도 좋지만 당장 주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봉착되어 있거든요. 물론 10년, 15년, 20년 장기계획 세워야죠. 그래서 당장 2~3년 안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연구용역도 선행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이 중요하죠. 오늘 살아야죠.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죠.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잡, 두 마리 토끼 쫓기를 하고 있다. 오늘 소득이 되는 부분, 미래의 소득으로 가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득과 관련해서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함태탄광 재개발 문제라든가 주민마을기업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폐석탄 플라즈마 발전 이것은 내년에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싸게 거의 무료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시스템들이 투입됩니다. 그것은 오늘 당장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밖에 갈 수 없고요, 나머지 집행부분에서는 현장의 시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현업 프로젝트로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 22쪽을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의 중장기발전계획서를 봤을 때 참 좋은 아이디어 방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통해서 가까운 시일 내인 2~3년 안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들어가 있는 것하고, 3㎹ 발전소 투입되는 것은 내년이면 가동되고, 함태탄광은 몇 가지 현안은 걸려있습니다만 연구원에서 제시할 것은 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현실 문제하고 미래 문제를 같이 보면서 연구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광업소 인접광구 통합 개발을 위한 논리 개발 용역이 곧 내일모레면 나오네요. 7월 14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한테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가끔 보내주시는 정책메모라든가 이런저런 연구 성과들이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고, 바로 직전의 도정질문에서도 군부대 관련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사실 원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비대 사용률 내지는 물 사용률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연구 성과라든가 나름대로 다양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두 가지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중앙 정책을 올바로 파악해서 그 중앙 정책에 맞는 우리 강원도의 산업 발전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큰 프로젝트의 계획 내지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쪽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 뭔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세밀히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강점이 되는 자원이 뭔가라는 것을 정말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자원화하고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필요하겠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국토해양부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발굴” 해서 공모사업 1등에 당선되었습니다. 거기의 타이틀이 “정책지원 및 예산확보에 기여한 주요 연구 성과” 이렇게 나왔는데 국토해양부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발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관입니다.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했고요, 저희 강원도에서 제안한 사업은 백두대간 모험레포츠 권역 설정이라는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1등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백두대간권 6개 광역자치단체의 팸투어 진행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제ㆍ철원권 중심이겠네요?

인제에서 태백까지 5개 시ㆍ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봐 주시죠. 9쪽에 보시면 “국내외의 미래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선점” 해놓고 “글로벌 트렌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타 지역의 정책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도정 및 시ㆍ군정에 반영하는 연구 강화”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정책을 발굴하셔서 1등에 당선도 하셨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미래적인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국가적인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는 거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미래 트렌드와 강원도의 적응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정책메모입니다. 그때그때 나오는 새로운 산업 이론, 기술, 여러 가지 경쟁지역의 동향, 경쟁국가의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트렌드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정책메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 트렌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융ㆍ복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기술하고 메디컬기술하고 묶는 것, 농업ㆍ광업하고 묶는 것, 그리고 콘텐츠산업하고 하이텐츠하고 묶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 쪽들이 소위 학자들은 이머징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머징 섹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강원도 현실하고 접목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강원도 업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강원도는 두 가지 큰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히든 섹터입니다. 하나는 이머징 섹터입니다. 히든 섹터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군부대에서 서울 강남보다 비데를 더 많이 설치해서 물을 많이 쓰는데 그 물 값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거나 덮어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분야를 캐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영서 쪽으로 해서 면역 연구라든가 항체 연구라든가 첨단의료ㆍ바이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레고랜드를 비롯한 테마파크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영상산업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가가 앞으로 나가야 될 융ㆍ복합의 큰 트렌드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께서는 히든 섹터하고 이머징 섹터를 말씀하셨는데 이머징 섹터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걸릴 텐데 재작년 11월에 경상북도 예산에서 백두대간 산림복합단지 예산을 땄습니다. 2,380억 정도의 큰 프로젝트인데 강원도에 산림이 82%, 전국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62%를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강원발전연구원 쪽에서 미리 선점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빨리 그런 예산을 따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원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발전 방향 내지는 강원도의 산업,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력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대한민국 문광부장관까지 역임하셨고,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하셨는데 그런 분을 강원발전연구원장님으로 모신 이유는 나름대로 강원도의 한 축이 관광 아니겠느냐 해서 모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의 산업,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존자원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세밀한 마지막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지 연구하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축이 중앙정부의 예산 따는데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실제 그 예산을 따서 지역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가야 되는데 대개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연구로 끝난다는 거죠. 실제 정책에서 돈 따올 것은 생각 안 하고 단편적인 정책메모랄까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부존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호수, 하나는 산림, 또 부대도 가장 나쁜 자원 중에 하나지만 그것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 동해안 쪽의 바다 자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강원도 5대 아이콘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동해안, 산, 바다, 녹색 심지어 DMZ, 폐광 다 해서 강원도의 아이콘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자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하는 게 100% 다 집행이 되면 좋겠는데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메모라든가 큰 덩어리는 쭉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관계되어 있는 실ㆍ국장이라든가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정책메모들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숙지해야 그 이론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작업을 할 텐데 그런 문제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최종적인 얘기는 그것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연구원으로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지사님하고 얘기를 하시든 부지사하고 얘기를 하시든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정책과제를-저희 의원들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특히 실ㆍ국에서 예산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쪽에 협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연구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강발연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부 질책하는 발언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발연을 의회에 들어와서 2년 정도 다른 상임위에 있었지만 지켜보았던 바와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괄목할만한 성과들도 있다, 제가 기자시절에 봤던 것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 직원 분들 구성원들께서 그동안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셨겠구나,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혹사를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특히 스타트렉, 플라즈마 관련된 부분들은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메모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매칭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되었던 것하고 로컬푸드 메모는 저도 열심히 읽었고 지역구 활동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특히 지역의 기업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강발연 정책메모 얘기를 해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갖다 주기도 하는데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업그레이드된 강발연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권석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의 정책적인, 정치적인 화두 자체가 교육하고 복지, 일자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 관련된 연구인력이 없으니까 도교육청 관련 부분도 그렇고, 저희 도립대학 1년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도립대학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 대안을 강발연이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현재 연구 인력 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정원도 미달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도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저희가 연구하고 연구과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역할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이 아울러서 강발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의제설정 기능도 있는 것 아닌가, 연구인력들이 계시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현재 강릉에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IOC에 제출된 비드파일대로라면 8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건립되고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원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비용이 3분의 2 정도 수준인 것으로, 현재 800억 원인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000억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중에 3분의 2의 비용을 들여서 다시 원주로 이전하면 600~700억 정도가 이전비용으로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원주시장뿐만 아니라 다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지를 분산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으로까지 불거지고 있고, 조직위도 이와 관련해서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엊그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오히려 그게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시설을 설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을 전제로 한다면 이전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대로 둔다면 또 다른 설계가 되어야 할 텐데, 더더구나 이전하게 된다면 설계도 설계지만 이전의 비용은 도대체 누가 부담할 것인지, 강릉이 할 것인지 원주가 할 것인지 도가 할 것인지, 국ㆍ도ㆍ시비를 맞춰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계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와 관련해서 사후 관리 방안도 앞으로 연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의제를 설정해 주시고 연구원이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소비자가-인구수를 따져서 죄송합니다만-강원도민 중에는 원주시민이 숫자로는 제일 많지 않습니까? 원주시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도 전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발연이 뭔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연구결과들을 조금 내주시고 합리적으로 지역간의 갈등으로 비하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강원도민 전체가, 강원도정이 의견을 합의해가는 이런 형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단초를 놔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립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프레임, 패러다임, 경영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연구인력이 없다, 그러나 틀에 관한 문제는 볼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 문제도 지금은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도 일자리나 경제 산업구조나 경제성장 측면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보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문화가정 등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연구인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어젠다 세팅인데 어젠다 세팅이라는 게 사실 연구원이 혼자 해서도 안 되고 도하고 상의하고 경우에 따라 중앙하고도 상의하고 또는 주민의견도 반영되어서 어젠다 세팅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원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기동성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동성이 없는 조직이고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림픽에 관한 이슈는 국제적으로, 국내에서는 중앙으로, 도에서는 현장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원에서 끼어들어서 무엇을 정리하기가,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후관리 쪽을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 여유가 있고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급변하고 있는 이슈에 뛰어들기에는 연구원의 속성상, 기능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제안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문순 지사께서도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에 강원도와 강발연하고 지사님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안들을 찾아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ㆍ군 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과제 건수가 원주가 1건입니다. 횡성도 2건으로 적은데 이게 올해 특별하게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차이는 안 납니다. 연말쯤 되면 대충 균형이 잡혀 갑니다. 이것은 계절적인 원인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정책메모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1년에 100건인데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해서 시ㆍ군으로 쪼개보면 시ㆍ군 해당사항은 1년 해봐야 3~4건밖에 안 됩니다. 각 시ㆍ군에서는 더 해달라고 합니다. 모아놓고 보면 많아 보이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원주시 담당, 횡성 담당 코디네이터 박사들이 계십니다. 금방 균형이 잡힐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메모와 관련해서는 논란들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정책메모와 관련된 열혈 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메일 보내주시는 담당자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번 정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메일도 넣어 드리곤 했는데 저는 현재 주 2회 정도 나오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묶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발행되어 왔던 것 묶는 작업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 CD로 전량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온 후로 170건 가까이 했는데 150건 가까이 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묶어서 발간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책으로도 있고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있고요, CD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책으로 발간해서 두는 게 자료적 가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가 일이 많아서 쉬지 않고 강행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직원 분들 필요하시면 화장실 다녀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 질의드릴 게 없지만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를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발주를 많이 받으셨던데 이것이 18개 시ㆍ군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입찰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을 지목해서 여기에만 의뢰를 하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이 도가 설립한 조직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ㆍ군에서 연구용역을 100% 강원발전연구원에다 발주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대학이나…….

그렇습니다.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도 나가고 있죠?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개 시ㆍ군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건수랑 강원발전연구원이 거기에서 수의계약 맺은 건수랑 전체적인 비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현재 기억은 4분의 1인 25% 정도는 저희한테 오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용역들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시ㆍ군이나 도에서 전략적으로 중앙의 특정연구기관하고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공략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시ㆍ군 수탁과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지금 원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좋은 연구원이 강원도에 있는데 4분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처음 알고 놀랐는데 물론 엔지니어링 쪽이나 중앙정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몇몇 건을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연구인데 외부로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그런 전체적인 건수랑 강원발전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것을 표로 만들어서 연도별로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각 시ㆍ군별로 실어서 해놓으면 저희 위원님들이나 그것을 받으시는 다른 분들도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 각종 현안연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것이 얼마큼 비중이 늘어 가는지 파악하기 쉬울 것이고, 알게 모르게 각 시ㆍ군에 무언의 압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아니면 이런 것 뒤에다 첨부해 놓으면 점점 강원발전연구원 쪽으로 필요한 용역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연구과제 추진 목록이랑 연구원님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거의 다 연구를 강원발전연구원님들이 하셨더라고요. 연구 제목이랑 세부전공 같은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잘 매칭해서 한 것 같은데 혹시 도내에 강원발전연구원 외에 대학교수님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ㆍ교수님ㆍ연구원님들이랑 같이 연구한 경우가 있는지…….

같이 합니다. 어떤 연구든지 한 사람이 100% 다 수행할 수 있는 연구는 없습니다. 주 연구위원이 정해지면 협력연구위원들이 선정되는데 외부에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춘천에 있는 대학이나 도내 대학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도내에서 못 구하면 다른 데에서도 구해오고 해서 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용 같으면 혼자서 해도 되는데 복잡한 내용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협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거의 연구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외부의 권위자나,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겠지만 세부 전공까지 들어가면 다른 분이랑 함께 연구를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착수할 때 착수 심사를 합니다. 그때 원내 인사가 40%, 외부인사 60% 참석하셔서 주 연구위원이 설계한 연구방향에 대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이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한 번 그런 모임이 있고 끝날 때도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할 때 그분들이 논의를 해보면 이 연구는 강발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밖에 나가야 된다는 판정이 납니다. 그럼 그렇게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수탁을 했다면 어떤 경우는 3,000만 원 정도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봐서는 너무 강원발전연구원 내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나 우려를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좀 더 수탁과제 연구비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인건비를 드리더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질 높은 성과물을 내는 게 앞으로 강원발전연구원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제가 기행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1쪽에 지금 정원과 현원이 6명이 차이가 납니다. 연구원이 다섯 분이 부족하고 일반직 한 분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한 분이 호주연구소로 취업이 되어서 얼마 전에 가셨고요, 또 한 분은 집안 일로 그만 두셔서 그런데 그 후임자 선택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강화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군사ㆍ산업ㆍ접경지 이쪽의 인재를 강화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충원을 못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모자라는 박사인력 5명을 충원하려고 하면 인건비 재원이 연 4억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마찰이 있어서 충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쯤 가서 상황이 좋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ㆍ복지ㆍ군사 이런 분야에 충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확보하면 그분들이 인건비는 벌지 않습니까, 수탁과제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벌죠.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한 1년에서 2년은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라고 해서 세상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강원도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획경영본부에는 몇 분이 계세요?

기획경영본부에는 본부장이 연구위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직인데 4명이 있습니다.

연구Ⅰ본부는요?

박사인력이 14명 있습니다.

연구Ⅱ본부는요?

연구Ⅰ본부가 16명이고요, 연구Ⅱ본부가 14명입니다.

다음에 강원경제교육센터 거기는요?

거기는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Ⅰ본부 소속 박사가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혼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인재개발센터는요?

거기도 연구Ⅰ본부 소속, 좀 전에 나와서 설명드렸던 염 박사께서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는 저희 통계에 안 잡히는 두 명의 직원들이 외부자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직은 공무원 신분입니까?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저희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책협력관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분은 도에서 한 사람만 파견 나와 계십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쭸고요, 다음에 연구과제 추진 목록 중에 아까 말씀드린 수탁사업비 넣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한 가지 제안 비슷한 걸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외 미래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선점하겠다고 했는데 삼성그룹에서 의료산업을 미래핵심 성장산업으로 꼽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재작년 12월에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삼성의료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홍천에 있는 메디컬기기도 그래서 인수를 한 것이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융ㆍ복합, 기기산업, 의료관광, 기타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의료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삼척에 1,800석 되는 병상을,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큰 병원을 짓는 것을 시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투자하겠다는 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삼성 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알아보시고 의료기기하고 의료관광까지 융ㆍ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했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구제역 대책을 강원도가 세균전 사령부를 설치해서 싸우는 심정으로 진행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자고 해서 제안한 것이 바이오 시큐리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역관리 체계를 축산이나 1차 산업, 다음에 소의 몸에다 IC칩을 심는 2차 산업, 그리고 세콤과 같은 도난방지 시스템을 소하고 엮어서 소를 관리하는 3차 산업 해서 6차 산업 형태로 해나가자는 바이오 시큐리티 산업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이나 지경부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책사업으로 한 600억 규모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안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명을 안 드렸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 메디컬 융ㆍ복합과 관련해서 라이프 시큐리티를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큐리티가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과 IT 체계를 묶어서 실시간으로 사람의 안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고 제안해서 그것이 지경부에서 웰니스 사업으로 바뀌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을 만나자고 해서 삼성이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굳이 삼성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어젠다 제시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거꾸로 접촉해오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떠오르는 분야에서 단 한 건이라도 강원도가 실속 있게 챙기자, 그것을 위해서 연구 역량을 투입하자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항상 신경을 쓰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확인 차, 강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고요, 원장님의 열정, 우리 연구위원님들, 직원 분들의 노고가 결실을 잘 맺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또 강원도의 싱크 탱크로서 역할을 훌륭히 잘 수행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고춘석 위원님이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 강원도를 위하자고 하는 것이니 언제 어느 때고 필요하시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상의하시고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고춘석ㆍ김양수ㆍ함종국 위원님 세 분이 공히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문제, 정원 문제는 세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예산을 집행부와 협의를 하셔서 지난해 1차 추경에는 서로 간에 말이 달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집행부와 소통을 잘 하셔서 내년에 정원 문제를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도록 예산에 반영하시도록 하시고요, 함종국 위원님은 FTA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회생 대책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연구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잡으셔서 협의내용하고 계획이 잡히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권석주ㆍ임남규 위원님이 공히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의 현장 적합성, 현실성 제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주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문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미영ㆍ권석주 위원님이 같이 주문하신 내용이 교육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앉히는 게 어떤가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교육전문가가 교육청에 계신 교사들만큼, 장학사들만큼 전문성이 있을까,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교육은 교육청만으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집합 영역이 넓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도 충분히 협의하시고, 두 분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임남규 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연구위원님, 박사님들의 피로감에 대해서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과제물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셨는데 원장님의 소신이 너무 강력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이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의성이라든가 창조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등산도 하시고 소주도 하시면서 아이디어도 서로 나누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승일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도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짜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아이스하키장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은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발연은 그런 데에서 자유로우니까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이게 올바른 것인지, 이전하는 게 맞는 것인지, 분산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눈치 안 보고 연구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김기홍 위원님은 강원도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 중에 4분의 1만 우리 연구원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민 연구원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마치시고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의원입니다. 일전에 여러 논란이 있어서 계류가 된 바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 중에 일부 조율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 하는 발의자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집행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전임 조영기 위원장께서 계류안에 대해서 이번에 재심사를 회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임위하고 위원장이 새로 선출되셔서 이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조율을 거쳤는데 계류안건이니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향후에 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개편이 7월 20일쯤 예정되어 있는데 기 우리 위원회로 당초에 회부된 바가 있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지금 곽영승 위원장님의 뜻도 있고 해서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의 안에 대해서 발의자들이 이미 협의한 바가 있으니까, 그 수정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조율이 된 바가 있으니까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 나머지 큰 틀의 광역급식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조례안은 먼저 임시회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서 보완을 해서 하면 되겠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는데 김미영 의원님, 제8조 제1항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광역급식지원센터를(이하 광역센터라 한다.)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제8조 제1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 2항에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했을 경우에 강원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직영하는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역센터 설치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이 제8조 제2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8조 제2항을 전면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승일 위원입니다. 저도 함종국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학교납품의 경우, 학교납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광역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비영리법인하고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까딱하면 학교 납품에 직접 관여하는 단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존의 학교급식 납품을 하는 소상인들 내지는 시장 관련 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통업이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단체라든가 또 관련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농민단체라든가 또 다른 단체들이 학교에 납품하겠다고 뛰어들면 서로 납품을 한다고 해도 2~3년 후면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두고 이 조항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좀 생각해 볼 조항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2항하고 3항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답변하시죠.

지금 광역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실제로 급식 식재료에 대한 유통과 물류를 절대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승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의 식재료 자체는 학교장과 납품하는 업체가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나 물류와 관련된 부분까지 단체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절대로 아니고 지금 광역센터 설치의 기능과 역할은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다른 타 지역으로 나가기 이전에 18개 시ㆍ군에 우선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기능하고 두 번째로는 잉여 친환경농산물을 수도권에-급식시장이 강원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판로를 개척하는 역할을 하는 이 센터가 하는 그 의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은. 그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유통과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해소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함종국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전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위탁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방승일 위원님처럼 계속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8조 제2항과 관련된 부분은 수정을 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 대표발의자들이 조금 협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곽역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 내용중 일부를 관련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도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정 및 홍보행사 등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도홈페이지의 방문 증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로 확대를 하고 도정 및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점수 부여와 활용방법 등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 세입ㆍ세출 결산심의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철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최광철 인사) 김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한수 인사) 노재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노재수 인사) 선민규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선민규 인사) 윤태용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윤태용 인사) 심규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하반기 원 구성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강원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또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때로는 따뜻한 격려와 매서운 질책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8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도정의 기획 조정 등 8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4,347억 6,246만 원이며 이 중 4,233억 8,536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7억 2,762만 원이며 불용액은 106억 4,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68억 8,645만 원이고 이 중 1,766억 9,149만 원을 지출하였고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6,89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6억 4,488만 원 중 지출액은 74억 9,856만 원으로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2,032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 등에 3억 450만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에 9,067만 원, 8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으로 747만 원,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30억 원, 주요 도정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로 6억 2,7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개 용역의 경우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정에 대한 평가관리를 위해서 2,678만 원, 8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발전 유공부서 시상금으로 2,000만 원,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34만 원, 의정회 지원 등에 1억 7,000만 원, 강원발전연구원 매입 빌딩 리모델링을 위한 출연금으로 18억 원, 제안제도 운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8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컨설팅 비용으로 1,232만 원, 유공공무원 연수 및 포상금으로 4,555만 원, 시ㆍ군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9,000만 원, 평가 우수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12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련 예산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958만 원 중 7,209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2,644만 원, 지역특화 통계생산 등 보고서 발간 등에 4,5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과 교육협력 체계 구축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1,587억 1,515만 원 중 지출액은 1,587억 1,153만 원이며 불용액은 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535억 529만 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과 친환경 쌀 지원사업으로 27억 1,472만 원,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으로 21억 1,6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학생 실습공무원 보상금으로 3,445만 원, 창의리더 인재 육성사업에 5억 원, 초등학생 기초회화 학습지원에 8억 4,240만 원, 9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 연세 머레이캠프 위탁 교육 등에 7억 3,9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강원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의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3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대학 지원 예산으로 총 2억 5,5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으로 강릉원주대에 7,500만 원, 강원대 로스쿨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1억 8,0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분야로 예산현액 11억 9,940만 원 중 11억 6,651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288만 원입니다. 도정 구호 제작, 자문단 운영에 1,147만 원, 93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회의와 관련된 각종 참석수당, 우수 시ㆍ군 포상금 등으로 4,820만 원, 우수 시ㆍ군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10억 원,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에 1억 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30젊은인재그룹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억 9,979만 원 중 불용액은 1,212만 원으로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로 통계 계약직공무원 2명 보수 1억 302만 원,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로 2억 3,4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9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간의 재원을 이전하는 재무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5억 7,186만 원인데 이 중에 강원도립대 운영비 지원 전출금으로 65억 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 기금전출금 1억 2,768만 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정산과 관련해서 시ㆍ군에 반환할 금액이 19억 4,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62억 813만 원 중 6,12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31억 7,020만 원이며 불용액은 5,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선도전략산업 인재양성사업으로 도내 5개 대학에 26억 원을 지출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도의 대응자금으로 역시 2억 5,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제12차 GTI 총회 개최비용으로 1억 6,6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해안권 발전포럼 개최에 1,500만 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예산으로 2,500만 원, 시ㆍ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2,500만 원, 중부내륙권 발전포럼 개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을 위해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으로 499만 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093만 원 중 317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9억 4,803만 원으로 이 중 2,00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된 내역은 대부분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3,060만 원으로 불용액은 1,2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428만 원,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비로 1,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89억 360만 원 중 불용액은 48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71만 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는 총 328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으로 6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383만 원 중 불용액은 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30억 6,889만 원으로 이 중 불용액은 102억 1,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와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1,628억 6,434만 원 중 불용액은 10억 1,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 신설 등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 중 71억 8,215만 원을 지출하였고, 1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 운영과 관련된 공무원 포상금으로 4,966만 원, 정부예산 확보 등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4,1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용에 따른 여비 등으로 2,479만 원, 지방세-도세-의 27%를 시ㆍ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1,397억 6,658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내 지방공기업 11개 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5,950만 원, 정부에서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으로 10억 2,324만 원, 강원도개발공사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금으로 200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 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 총 207억 2,8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구제역과 관련해서 2억 9,600만 원, 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으로 99억 3,296만 원, 지난해 2월 대설피해 관련 복구비용으로 11억 3,998만 원,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1억 8,656만 원, 집중호우 피해로 도 직접추진 사업의 국고채무부담액 및 도비부담금으로 74억 원 등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53만 원 중 불용액은 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이전 등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예산현액 324억 9,449만 원 중 불용액은 15억 3,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지방도 개설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에 대한 원금으로 98억 4,083만 원, 이자로 12억 3,884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생한 태풍, 산불 등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35억 1,800만 원, 원금상환으로 25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과 관련한 원금상환에 43억 원, 이자상환에 1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으로 16억 1,900만 원, 이자 상환으로 6억 4,76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보전이 늘어남에 따라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역시 61억 5,9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은 총 85억 7,861만 원 중 7억 16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3,55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정보기획 및 정보보안 분야 예산은 예산현액 12억 5,525만 원 중 이월액은 1억 4,000만 원, 불용액은 2,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4억 2,950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에 1억 8,981만 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576만 원, 행정정보 백업시스템 통신회선료로 1억 3,8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시도 분담금으로 2억 9,846만 원,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 등 운영경비로 1,469만 원, 통합인터넷망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민의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분야로 17억 7,047만 원 중 불용액은 1,456만 원으로 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억 5,077만 원, 10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시스템 운영 등으로 3억 3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용역비로 4억 7,907만 원,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에어컨 설치 공사 등으로 9,6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 예산으로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로 11억 1,598만 원 중 불용액은 2,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정보화 교육 예산으로 3,000만 원, 정보화마을 관련 예산으로 콘텐츠 구축비용으로 6,402만 원, 프로그램 육성 국도비 보조금으로 2억 5,594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교육, 농촌체험행사 홍보물 제작 등으로 1억 2,4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비로 2,250만 원,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에 1억 1,075만 원,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에 1억 4,7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사업에 1억 4,582만 원,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에 1억 9,37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정보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7억 2,286만 원 중 불용액은 2,744만 원입니다. 통신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 등에 1억 8,105만 원, 도와 시ㆍ군 간 통신망 전화요금 등으로 14억 7,232만 원,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인구과소 지역을 위한 농어촌광대역 가입망 구축비로 7,500만 원, 행정 통신 민원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37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실사와 관련한 통신지원을 위해서 통신장비를 임차하였습니다, 5,299만 원. 이동위성통신장비 설치비로 4억 377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영상회의 암호장비 구입비로 488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u-강원정책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 3,845만 원 중 명시이월한 금액은 5억 6,161만 원이고 불용액은 2,668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으로 1,9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시범 고도화 구축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억 9,138만 원을 집행하고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6,161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강원트래블위크카페 구축, 저희들이 예산명을 바꿨습니다만 최근에는 네이처오피스 조성사업과 관련된 전산개발비로 1억 3,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97만 원 중 불용액은 1,732만 원으로 주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으로 예산액은 10억 7,233만 원으로 이 중 4,45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역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으로 1억 3,163만 원 중 불용액은 36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8,602만 원, 도내 청소년 수도권 도시체험 사업으로 1,250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판매사업으로 2,9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 지원 예산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가 입주한 청사 경영관리로 예산액 4억 7,743만 원 중 불용액은 1,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가스 등 유지보수비로 2억 820만 원이 들어갔고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위탁 용역비로 1억 1,147만 원, 건물 내 통신공사, 냉동기 공사 등 시설비로 2,727만 원, 서울사무소에 파견 중인 공무원들을 위한 직원 관사 보증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1,956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억 3,335만 원 중 인건비 등으로 3억 9,971만 원, 사무관리비 등 경비로 3,3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과 관련된 전용 건은 총 3건으로 금액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업무연찬 워크숍을 지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관공통 재정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부족하여 이를 국내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증가하여 부족한 예산을 통신요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행안부의 통합인터넷망 이중화 구축 권고가 있어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건을 명시이월하였고 또 1건은 스마트강원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 고도화 사업이 분리 발주됨에 따라 입찰 소요기간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총 1건으로 도정에 대한 각종 분야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용역건 중에 말산업을 육성하는 분야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말산업육성법을 시행함에 따라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총 세입액은 73억 1,445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1억 3,728만 원, 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44억 5,012만 원, 새롭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27억 2,705만 원으로 세입이 확정되었습니다. 88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5억 8,600만 원으로 이 중에 지출액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5개 시ㆍ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7,5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65억 1,100만 원은 예비비로 하여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관은 총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강원학술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은 지난해 조례 폐지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1,599만 원으로 이 중 수입액은 1억 2,552만 원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39억 4,151만 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9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52억 206만 원이며 수입액은 1억 7,785만 원이며 지출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억 6,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90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술진흥기금의 적립금 운용명세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지난해 학술진흥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 그간 조성액 39억 4,151만 원은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으로 1억 2,552만 원, 예치금 회수로 38억 1,599만 원을 수입 조치하였습니다. 915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운영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53억 7,991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1억 7,626만 원, 기타 기부금, 보조금 정산 등과 관련된 잡수입이 159만 원, 예치금 회수가 52억 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91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1,300만 원으로 이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운영비로 지출을 하였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 53억 6,691만 원은 현재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 도의 채무현황은 8,725억 3,06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2억 6,8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자금차입금, 채무부담 등 일반회계의 채무는 2,792억 7,480만 원이고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한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된 채무는 5,932억 5,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ㆍ종류별 채무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2,442억 7,480만 원과 채무부담으로 350억 원,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으로 5,932억 5,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3쪽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로 보면 순수 도비부담은 2,792억 7,480만 원이고 지역개발공채는 5,932억 5,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2011년도 채무발행 규모는 1,781억 7,348만 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을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한 금액 250억 원,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채무부담행위로 350억 원,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이 1,181억 7,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속 보고서가 있습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금년 3월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라요, 못 찾겠어요.

별도 지역개발기금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총괄적인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결산총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2,176억 4,017만 원으로 수익적수입은 299억 7,566만 원, 자본적수입은 1,876억 6,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901억 7,868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16억 4,036만 원, 자본적지출이 1,785억 3,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입니다. 전기이월액이 204억 5,461만 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1,962억 5,483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901억 7,868만 원입니다.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265억 3,076만 원은 2012년도로 모두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우측에 자금결산이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총 수입액 2,167억 945만 원 중에서 기금을 융자해주고 받은 이자수입은 282억 1,509만 원입니다. 그리고 융자해준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8억 2,985만 원이 되겠고요 기존에 융자한 융자금 중 원금 회수수입이 490억 3,6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면서 들어온 채권발행수입이 1,181억 7,348만 원이고 2010년도에서 이월된 수입은 204억 5,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수입내역이고요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총액 1,901억 7,868만 원 중에 영업비용이 116억 4,036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기금관리비로 2,051만 원, 또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로 116억 1,9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 등 융자금으로 907억 원을 지원하였고,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상환액으로 878억 3,83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액 265억 3,076만 원은 올해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11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을 쭉 보니까, 57쪽 좀 봐주십시오. 찾으셨어요?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행잔액이 424억이죠?

예.

불용액이 424억입니다. 그중에 기획관리실이 실ㆍ국별로 따져보면 랭킹 2위입니다, 집행잔액이. 그건 기획관리실의 업무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믿는데, 왜냐하면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 맞고요, 제일 예산을 투명하고 공평하고 맞게 사용을 하고 편성해야 될 부서가 기획관리실입니다. 모범을 보여야죠. 그런데 원리금 상환하시고 잔액 15억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예산을 잘못 쓰신 거죠? 원리금 상환이자 15억 불용액 생긴 것.

그것은 2010년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조기상환하는 결과로…….

제가 2010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원리금을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조기상환을 했으면 이자상환을 안 해도 되고 원리금 상환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또 15억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600억씩 차입을 하지 않습니까? 600억씩 차입을 했는데 4%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을 그때 마지막 추경에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불용이 안 되고 또 돈을 그만큼 덜 차입해도 되고,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리추경 때 놓쳤던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옳으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런 건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뭐 의원상해보험 같은 거야 어떻게 될지 내일을 예측 못하니까 불용을 시켜도 이해가 갑니다.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상환은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어서 연달아서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예측하고 안 하고 이런 성질의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없던 행사가 갑자기 생겨서, 제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존에 기재부 소유에 있을 때 그냥 깔고 앉아 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대부료를 줬어야 되는 건데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임박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낸 것 같은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재해라든가 선거라든가 아주 불가피한 것은 예비비 목적에 맞고, 또 한 가지는 소송 같은 게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예측 못 했던 건데 소송에서 지거나 하면 부득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넓게 양해해 주신다면 소송에 준하는 그런 쪽의 변상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성격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남의 땅 쓰면서 돈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내라고 해서 낸 건데 그럼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낸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대부료를 안 내고 있었던 건지 이 부분은 어쨌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책임도 물었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결산이어서 다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숫자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읽으시면 저희는 자료 찾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되죠. 이거 책자도 안 주고 저희는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헤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에 남북협력기금이 있어요, 52억이. 그런데 지출은 1,3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지금 지사님이 새로 되시고 고성 금강산 개발 때문에 속초시민들은 아우성이고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없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52억이라는 돈을 써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사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 도청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1,300만 원인 10분의 1도 안 쓰고 그냥 두면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실 저희도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에만 쓸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성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도 못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남북협력기금을 세웠으면 고성에서 금강산 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고성 관광 개발을 한다든가 여행사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해서 북한 가는 데만 쓰는 것보다는 고성 관광을 위해서 금강산 쪽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어떻게든지 연구하셔서 이 용도를 조금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알아봐 주세요. 해마다 몇 년째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 해놓고 200만 원밖에 안 쓰고 1,000만 원밖에 안 쓰고 그럼 아예 세워 놓지 마세요. 아예 안 세워 놓는 게 낫지 돈을 세워놓고 강원도가 폼 잴 일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또 지적을 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3페이지, 본 위원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강원도의 부채현황을 보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 다르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다르고 다 달라요. 저도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1조 5,000이라고 했다 2조라고 했다 1조 8,000이라고 했다 안 잡히는데 실장님께서 연구하셨으니까, 정확히 강원도의 부채가 얼마예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도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발표해 주세요. 그리고 시ㆍ군의 부채도 강원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아니고 어느 부분은 기고, 제가 보니까 지방채는 빼놓고 뭐 빼고 해서 계산이 왔다 갔다 해요. 한번 정확히 강원도의 부채가,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조 9,000인 2조 정도 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결산서상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채무가 8,725억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또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강원도 채무가 예를 들어서 5,700~5,800억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8,725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는 채무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강원도가 안고 있는 채무는 5,726억이라는 숫자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알펜시아 빚도 강원도 부채에 속하지 않아요?

알펜시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8,725억하고 5,726억이 혼선이 있는데 8,725억은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등록 받고 인허가 할 때? 채권 발행한 것을 전부 채무로 잡도록 회계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빌린 것만 채무로 계산하면 약 5,72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펜시아라고 하는 공기업을 제외해 놓고 우리 강원도 부채는 5,726억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약 1조 3,0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5,700하고 합치면 약 1조 8,000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채를 지방채무 합계는 8,572억으로 해놓고 일반회계는 이천구백 얼마하고 이것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 좀 계산해 줘 보세요. 채무, 채무, 채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플러스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가정인데 극단적으로 강원도가 파산한다면 해결해야 할 부채는 5,726억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아니죠.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빚진 것도 다 부채로 생각하셔야지 강원도청의 행정만 5,726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어느 부채는 갚고 어느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도 강원도 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써놓은 건 다 틀린 거예요?

지방공기업이니까 회계처리가 다르니까…….

1,043페이지에 있는 것 합계를 내보세요. 채무, 채무 해서 일반회계 채무, 저는 왜 이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지금강원도가 이렇게 부채를 안고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을 소외시키면서까지 계산해야 될 것은 없고요, 일단 남한테 공개할 때는 다 해서 강원도의 채무가 이 정도다, 강원도가 파산될 수도 있다고 도민들한테 위기의식도 줘야 되겠고,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액수를 줄이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청만 갚아야 될 돈이 5,726억이고, 알펜시아는 1조 2,000이다, 공기업에서 갚아야 되는 게 얼마다, SOC 사업도 신문에 빚이 팔천 몇백 억이라고 다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강원도의 핵심부서이고 심장부서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실장님이 관할할 수 있게 빚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아셔서 도민들한테 전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 설정을 올해는 해주세요.

예.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회계처리한 부채는 8,725억지만 실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부채는 강원도개발공사를 포함해서 1조 8,000억에 가깝다는 것을 저희들이 대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을 딴다거나 승인을 받을 때는 그 논리를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도 실장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부채가 많고 그쪽도 부채가 많은데 다 떳떳하게 일을 하시고 쓸 것 다 쓰니까 작은 불씨를 그냥 두면 큰 불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관리 차원에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실장님, 공기업 부채가 강원도 부채는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법상으로는 공기업도 독립된 법인이니까 강원도 책임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강원도가 전부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 지경에 있다는 형태로 얘기가 되어서 다 나가면 안 되죠. 공기업 부채가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 강원도 부채입니까?

법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공기업 부채가 강원도 부채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89쪽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강원도 의정회 지원이 있죠?

예.

강원도 의정회 지원 부분이 거의 인건비 내지는 신문 제작에 소요되는 부분이죠?

1억 7,000만 원 대부분이 거의 의정신문 제작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신문 제작비용이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 두 가지가 큰 틀을 이루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의정신문 제작 배포 부분에 점검 같은 것을 해 봤어요?

사실 저희들은 의회사무처에서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기획관리실에 서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정회 신문 보급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횡성군을 봤을 때 도의원하신 분들, 또 지역의 이장님들, 또 지역의 사회단체장들, 그리고 부녀회장님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해놓고 나니까 강원도 의정회 사무실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시ㆍ군의 현직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명단을 받아서 배부해야 되는데 이게 10년 전에 이장을 했던 분한테 ‘이장’ 해서 신문이 와요. 그리로 가고 현 이장한테는 안 가요.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세 부가 와요.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한테 한 부 오고, 제 집사람이 부녀회장이니까 한 부, 또 면부녀회장이어서 한 부 해서 집사람 앞으로 두 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세 부가 날아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배부 기준이 전 도의원, 이장님ㆍ부녀회장이 되고 있는데 10년 전의 이장한테는 가고 현 이장한테는 안 오니까 우연히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안 오고 10년 전의 이장한테는 오느냐?”는 이런 항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기획관리실에 서 있으니까 매년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바뀐 명단을 시ㆍ군을 통해서 받아서 집행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예산이 기획관리실에 서 있으니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의회사무처에, 사실 명단은 시ㆍ군 협조 받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두 부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10년 전의 이장이 받고 현 이장이 못 받고 있으니까 시ㆍ군을 통해서 이장님, 부녀회장님들 명단을 다 취합해서 배부하면 문제가 없어요.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니까, 기획관리실에 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개선을 조건으로 해서 향후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91쪽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 27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친환경급식자재 차액분 지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 결산이니까, 저소득층 학교급식 예산입니다.

그때도 친환경급식자재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친환경쌀.

그러니까요, 친환경쌀 지원 해서 차액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4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4개 품목에 대해서 1인당 기준이 50원이래요.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어요. 1인당 지원기준이 50원입니다. 이게 2011년도 결산이지만 향후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 50원을 친환경 자재비에 차액분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무상급식비 부분에서 친환경급식 지원에 50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급식 자재가 나아지지 않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102쪽에 예산담당관실 재정보전금 부분에 시ㆍ군 재정보전금에 약 8억 2,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시ㆍ군 자치단체에 재정보전해 주는 것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세징수 분에 대해 27%인가를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8억 2,000이 왜 남아있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분기마다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 안 내려간 돈이 아니고……제가 어떻게 설명을,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저희가 전년도 도세 징수액의 추계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습니다. 모자라게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된 부분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그러니까 시ㆍ군에 내려갈 돈은 다 내려갔는데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다?

예, 저희가 징수 추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제 내려갈 돈은 다 내려갔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일반재정보전금이 도세의 27%입니다. 27%에 90%가 일반재정보전금이고요, 그중에 10%가 시책재정보전금이 됩니다. 결국은 도세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려갈 돈은 다 내려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페이지를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고정부채 상환금 해서 878억 3,803 이렇게 나갔는데 원금상환과 이자가 같이 나간 건지 모르겠어서 말씀해주시면…….

위원님 몇 페이지죠?

제가 페이지수를 적다가 못 적었어요. 고정부채 상환금 해서 878억 삼천팔백 얼마 나갔는데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간 것 같은데 액수를 구분해 달라고요.

……위원님, 고정부채 상환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면 5년 거치한 다음에 바로 상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878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결산할 때 5년이 되어서 채권 만기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갚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878억이라는 겁니다.

원금 상환하고 같이 돌아가는 겁니까?

대부분이 원금이죠.

원금을 주는 거예요?

원금도 주고 이자도 줘야죠, 5년 치.

그럼 원금은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환 실장님, 직원 여러분,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이 4,347여 억 원 맞죠?

예.

2011년도 집행액이 4,233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06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투입되고 잘 쓰여졌다고 실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의 성격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 시ㆍ군 나가는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는 실제 사업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각 실ㆍ국에서 예측 못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공통경비 예산이 많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교특이나 재정보전금을 제외해 놓고는 약간 불용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공통부서에 세울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엄밀히 검토하고 결산서 승인이 났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잘 사용했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명시이월된 게 1억 4,000하고-789쪽입니다.-다음에 5억 6,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스마트강원 정보 서비스 사업 이것은 저희가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단년도에 끝낼 수도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범사업이고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범사업하고 1단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시범사업이라고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7억에 가까운 돈이 도민들에게 쓰여져야 되는데 사장시켜 놨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이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보전금 끼당 1인당 50원, 요즘 계란 한 알도 100원이 넘어요. 그런 부분에 편성을 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다예산을 잡아서 사장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고, 제가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 보전금 끼당 50원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쨌든 학교 급식의 수준, 질을 높여서 건강한 학생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지금 초창기이니까 성과를 더 면밀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쓰여지는 예산들이 많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좋은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각별히-50원이 뭡니까?-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 단가와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좀더 예산을 확대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는데요, 관리실장님, 한 끼당 1식 50원이라는 단가가 나온 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학교를 급식하는 데, 점심에 아이들을 무상급식을 다 시키는데 쌀 20㎏짜리 한 포가 필요한데 가격이 3만 8,000원이라면 친환경쌀인 경우에는 4만 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인당 1식으로 나눠봤더니 50원이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50원씩을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에 들어가는 친환경 품목이 쌀이고-올해부터 품목이 3개가 더 확대되는데-그 품목들이 학교 급식재료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친환경 재료가 아니라 일반 재료로 들어갔는데 친환경 재료로 들어간 게 차액이 얼마가 났는데 이것을 전체 계산해 봤더니 1인당 50원 꼴이 나오더라는 개념인 거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도 하고 시ㆍ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인식한 것처럼 도민들이 이해를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념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는데요,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50원을 산정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춘천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급식 식재료 품목 10종을 가지고 실제가격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50원 이상 지원되는 품목도 있고 더 낮은 품목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에 차이가 있어서, 물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하라고 강조해 주신 점은 감사드립니다만 일률적으로 50원씩 잘라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전체 6억 8,500만 원인데 아까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서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잔액이3,125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용역과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을까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연구 용역 예산은 실ㆍ국별로 세웁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도정의 긴급한 현안에 대한 연구 용역으로 기획관리실에 5억 예산이 서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5억을 여러 군데 쪼개서 쓰다보니까, 여러 건을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잔액만 모아도 3,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의정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정회 예산이 왜 기획관리실에 들어와 있는 거죠?

과거를 추적해보면 도의회 초창기에 시ㆍ군의회가 생겼을 때 그 당시 기획관리실에 시ㆍ군의회 담당부서도 있고 도의회 담당부서도 있고 해서 그 당시부터 역사적으로 와 있다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회사무처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의회사무처 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2012년 예산부터 의회사무처에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내년부터……죄송합니다, 금년부터요.

그리고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뭐죠?

몇 페이지죠?

89쪽요.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매년 열리지 않습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 또 자치의정이라고 전문잡지 구입예산 이 정도 예산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야 의회하고는 조금 다른 제3의…….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세워놨고 또 하나 의원상해부담금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

이것도 의회사무처로 넘겨줘야 하는 예산 아닌가요?

아마 관련 조례상 보상심의회를 집행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정회야 넘어갔으니까 해소된 것 같은데 의회예산이, 만약 의회사무처랑 협의가 되어서 넘길 수 있으면 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저는 원칙적으로 다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정비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목을 달아서 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포괄적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해서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사무처 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것 받고 활동할 것 하잖아요? 그런데 개념적으로 중복 지원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알아보시고…….

지금 두 가지인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인데 만약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딱 잘라 놓고, 자치의정 구입비 이런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의회사무처하고 조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기금 중에 남북협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타수입으로 159만 원이 있는데, 915쪽에요.

기타수입 중에 신한은행이 저희 통합관리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금고은행인데 강원사랑카드라는 것을 발행하면서 일정부분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퍼센티지도 적고 카드발행 실적도 미미하기 때문에 기타수입에 상당히 적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부금 처리되어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기부하신 건가요?

신한은행에서 오는 돈, 카드를 발행해 주면 신한은행에서 수입을 잡는데 그중에 0점 몇 %를 기금으로 해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카드 발행이 아니고 카드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0.2%를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출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각각 나눠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이 있는 것이고, 기부금도 별도로 신한은행이 낸 건가요?

기부금은 아까 얘기한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오는 금액이고, 기타잡수입은 집행잔액으로…….

결산검사 보고서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산가치가 이미 상실된 유가증권 '68년도부터 보유하고 있고, '73년부터는 아예 가치가 상실된 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번에 지적도 되고 했으니까 처리를 하시겠죠?

저도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지원이 두 가지인데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 또 전 계층을 상대로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예측 못 했던 부분 등 전체 다 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을 재정 보전해주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정부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 용역 해서 6억 2,700여 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몇 가지 용역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입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요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실ㆍ국별로 필요한 용역은 실ㆍ국별 예산으로 세우고 도정의 긴급한 현안이랄지 그런 것을 위한 예비적인 목적으로 저희들이 세워 놓은 예산이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총 17건을 했습니다. 17건 중에 그 당시 동계올림픽특별법 때문에 특구 구상안 또 동계올림픽 대회 관련시설 설치 이용계획 용역 등 주로 그런 쪽에 총 17건입니다.

그럼 실시된 용역들이 실제로 도정시책에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 예산은 긴급한 수요에 의해서 많이 했던 용역들이기 때문에 특구용역 같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법이나 시행령안도 제기를 했고 특구 기본계획을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회 관련시설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몇 가지는 긴급해서 했는데 좀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못 내놓은 건 있지만 대부분은 바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17건의 용역 중에 강원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8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반 정도요?

반이 채 안 되는데…….

그러면 9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대부분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강원발전연구원과 용역을 많이 하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해안권 일본기업 전용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관련 컨설팅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신E&C라는 데서 했고 또 양양국제공항 관련된 용역, 설악동의 아웃렛 민자유치용역 이런 것들은 민간전문기관이 있어서 그런 걸 제외해 놓고는 웬만한 도정용역은 대부분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전체 18개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들 중에 4분의 1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4분의 3 정도가 위부로 발주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관리실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소관 기관이고 또 30억씩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얼마만큼 활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18개 시ㆍ군 평균보다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계신 걸 보고 앞으로도 강원발전연구원에 많은 용역을 주시고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국내여비가 1,430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었죠?

예.

그런데 30%도 못 썼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예측을 잘 못한 겁니다, 그렇죠?

위원님 이걸 좀 설명드리면…….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예산담당관실 여비 보세요. 2억 4,000 중 국내여비가 1억 4,000, 국외여비가 1억. 그렇죠?

예.

거기서도 지금 6,2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 밑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여비가 또 1억 600이 섰었는데 4,300만 원을 또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했던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안 했다는 얘깁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예산담당관실은 지원부서입니다. 504쪽에 한번 보세요. 사업부서인 도로교통과 같은 데는 여비 1,290만 원이 섰는데 집행잔액이 1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방재과 예산 3,750만 원인데 집행잔액 1원도 안 남았습니다. 이건 뭐냐, 지원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일을 하게 해 주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예산부서에서 내 배 불리기 위해서 남이 써야 될 돈을 불용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했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관련 여비는 이게 국내여비로 서 있는데 주로 저희가 북강원도하고 교류하는 여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여비를 사용할 수 없었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죠.

물론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돈이 없어서 기채를 해 오는 상황에서……. 보세요, 이게 예산부서의 횡포입니다.

위원님, 다시 더 설명을 드리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여비는 이게 예산담당관실 전용으로 쓰는 여비가 아니고 기관공통여비입니다.

공통여비가, 우리가 11월쯤 마지막 추경작업 들어가죠?

예.

그럼 그때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한 달 예측해서 이 정도는 못 쓰겠구나.

물론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행정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설방재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목으로 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워낙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 50% 썼으면 괜찮은데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번에 다음 추경작업 때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실 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이 수준으로 제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집행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상황을 봐서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88쪽인가, 99쪽이구나. 아까 고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여비가 남북교류에 쓰는 여비입니까? 그리고 직원들 중앙부서에 출장 가는 여비겠죠? 남북경색 때문에 28%밖에 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예를 들면 북강원도에, 원산이라든가 평양에 출장 갈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 경색 때문에 못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작년에도 남북경색을 예측 못 하셨나? 이 정권 들어와서 계속 남북경색이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밑에 접경지역개발사업 여비도 국내여비도 제가 볼 때는 880만 원 세웠는데 456만 원 썼으니까 대략 52% 정도 집행을 했죠? 423만 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북경색하고 관계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건 일부 절감액도 있지만 일단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과다하게 세운 걸 인정하겠습니다. 적절히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이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걸 세우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108쪽을 봐주시겠어요? 정보화마을을 시ㆍ군에서 집행하죠, 예산을?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인데 정보화마을 선정은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여기 강원도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 그렇습니다. 정보화가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을 많이 교육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한 번 딱 교육받아서 이분들이 사용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재교육이 안 되면 농사일 하시는 시골 분들이라서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갔습니까? 보니까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하는 데 6,402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는 데 2억 5,000만 원 계속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은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세우는 예산은 신규로 정보화마을이 선정되면 그걸 인프라를 갖춰주는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 55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정보화마을 한 곳당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 지원하는 예산, 기타 판촉행사 같은 걸 지원하는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교육수요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정보화마을이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터넷교육이라든가 정보화교육이 실질적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회성, 전시성사업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금 전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반드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많이 생략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 추진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도, 시ㆍ군 예산현황, 상반기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치권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 출신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약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정책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오전에 강원발전연구원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정의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행복한 강원도위원회를 올 4월에 발족을 하고 현재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평가, 환류기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실적관리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자들에 대한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성과관리 및 평가는 저희들 내부평가인 관계로 이것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제안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도민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대학생, 주부 등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공모 또 채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참여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저희 내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통계업무는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다만 3번에 알기 쉬운 통계이야기집 해서 도민들이 쉽게 어려운 통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내의 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 배치사업을 2007년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어민교사 180명을 배치하고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의리더인재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올해는 4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하반기에 추진성과를 점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더 확대할지 또 개선할 건 없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자녀 대학진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3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62명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확대 추진여부도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 상지대, 경동대, 한라대 등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 3개 대학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3개 대학에서 6개 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기반 구축도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전면 실시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횡성군과 홍천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천군의 경우 위탁으로 저희들이 홍천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이 다소 늦어져서 곧 선정이 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품목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 급식의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 각 부서별로 다양한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ㆍ장단기 과제 합해서 8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및 인구 유입요건의 발굴, 정주여건 지속 추진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사람 키우기를 위하여 역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개 분야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강원발전연구원 인재개발센터와 공동연구는 물론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범위를 넘는 초광역개발권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인데요 먼저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현재 42개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확보인데요 현재까지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등 다소 몇 개 사업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건 관계 시도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명실공히 초광역개발권에 맞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륙권발전종합계획은 위의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까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연구 용역 중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해서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건 용역과정에서 강원도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광역경제권발전계획입니다. 정부는 5＋2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따라 강원권에 2013년까지 총 12조 3,5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현재까지 충분한 예산은 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올해부터 2단계 사업으로 강원도의 경우 총 4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비철소재,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테인먼트 해서 약 200억 정도 매년 투입이 되어서 향후 3년간 총 6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계협력사업으로 철원의 플라즈마, 오대산의 스타트랙사업이라고 하는데 웰니스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매년 30억씩 향후 3년간 90억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선도전략산업에 대한 인재양성사업은 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차인데 26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국을 4대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서 발전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수연계협력사업에 도내 5개 시ㆍ군이 선정되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영월군과 화천군이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내년도 시범사업에서도 강원도가 많이 응모해서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해서 법정계획인 강원도종합계획,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 이건 저희들 자율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일단 저희들이 수립했는데 계획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또 보완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속초 청호동의 아바이마을이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도 주관으로도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내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추진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GTI 즉 광역두만강계획 동북아지역 간 경제협력 증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GTI 총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고 GTI 자체가 중앙정부 간의 협의체인데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길로 지방정부협력위원회를 창립해서 이 지역 경제협력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항로에서의 문제, 통관, 비자, 물동량 확보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총회도 있고 또 AIPAC 총회도 열립니다. 이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북 경색국면에 따라 공식적인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가능한 부분은 국제구호단체와 협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사업아이템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정부방침에 따라 승인이 가능한 사업부터, 인도적인 교류사업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종합계획이 수립도 되고 해서 접경권 6개 시ㆍ군 발전을 위한 전기는 마련되었습니다만 이 역시도 다양한 사업을 정부사업화, 국가계획화하는 것이 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녹색평화도로, 평화빌리지 등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은 최대 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 외에도 계획에 나와 있는 추가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심사를 통해서 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자고 하는 것인데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가 있습니다. 40억 이상 단위사업을 5년 단위로 연동화하여 수립하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연동계획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 이상 되고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투입되는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설계변경, 물가변동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사업비가 산정이 되고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투융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아주 긴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저희들도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서 올해 1차 심사를 총 41건을 처리했고요 2차 심사를 현재 3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보완이랄지 재검토하는 비율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행사성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7건을 심사해서 5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1건에 대해서는 심사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목표를 금년도보다 10% 상향된 4조 4,000억을 목표로 총 5조5,044억 원의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로 1차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예산들은 대부분 1차 심의에서는 보류가 되고 대부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8월에 예정된 문제사업 2차 심의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심의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강원도가 가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에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의 실적은 9개 도 중에서 약 3위 정도 그다음에 시ㆍ군을 포함한 강원도의 실적은 16개 시도 중에 약 7위 정도 될 것으로 아직 공식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16개 기금에 3,349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 16개 기금을 제외해 놓고 농어촌진흥기금은 주로 농업인들에 융자를 하는 관계로 지점망이 많은 농협을 통해서 개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수입도 높이고 또 기금운용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현재 7,4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에 대한 실태점검과 채권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스마트전자 지방정부 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실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지난해 생산된 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통합 보안관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반비넷,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세올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강원도의 경우 55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영월에 1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콘텐츠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역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판매, 체험활동 유치에 도의 노력과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전자상거래 택배박스 지원사업을 벌여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시책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그린PC 중고PC 보급사업인데 이건 고아원, 양로원 등 소외계층에 PC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에 대해서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층 특히 결혼이민자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 이를 위한 정보화교육도 올해 총 1,255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1단계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모바일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네이츠오피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남이섬과 양양 달래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서비스 업무와 관련해서 올해 말로 지상파 TV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홍보를 해서 연말까지 컨버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TV 구입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도 역시 시범사업으로 홍천군과 횡성군에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인터넷망이 잘 안 깔려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올해 95개 기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강원도에 소재한 군부대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서 공간협정영상회의시스템을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설치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국비확보와 현안해결의 창구로 적절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강원세일즈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최근에 과천경마장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배진환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걸 좀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인데요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 재정 조기집행을 하라고 취임 초년도부터 지금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어쨌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세계경제가 지금 하락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어서 정부의 고충은 알지만 이렇게 재정 조기집행을 한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기 내내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상당히 있죠? 예를 들면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그러는데 옛날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다가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니까 원숭이들이 난리치더라, 조기집행이 조삼모사 그 사자성어와 관련해 보면 우스운 건데 재정 조기집행에서 나타난 경제유발효과가 계산되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조기집행을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의 재정집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상반기에 30%밖에 안 쓴다는 얘기죠, 조기집행을 안 하면.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면 50%를 넘게 쓰기도 하고 가까이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균형집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아까도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불용액이라든가 이용액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권이든지 다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강요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경제유발효과를 위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써야 되는 방법인데 만약 그런 장점이 나타난다면 어느 정권이나 다 조기집행을 강요하거나 강조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장점을 강조한 면이고요 어쨌든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건 비상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계속 겪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들 이자 감소로 인해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반입니다만 제가 봤어요. 시ㆍ군은 448억 중에서 조기집행 목표액이 268억이고 도 본청은 285억 6,200만 원 중에서 목표액이 171억 3,000인데……4조인가?

예, 4조입니다, 단위가 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목표액을 3% 이자만 계산해도 엄청난 이자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조기집행할 때와 조기집행 안 할 때와 이자 손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손해가 온단 말이에요. 행안부에서는 보니까 도 본청에 장려금도 주시네. 지난번에 장려금을 행안부로부터 1억 5,000 받았습니까?

13억을 받았습니다.

자료는 이게 뭐예요? 행안부 평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년에 인센티브 받은 게 13억이고 분기별로 평가해서 먼저 인센티브를…….

13억이라 해도 3% 이자에 못 미쳐요, 13억을 받았다고 해도. 재정자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예산 가지고 행안부가 만약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권을 휘두르니까 재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시는 거죠?

전 시도가 사실은 조금, 반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에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점 또 아무래도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 시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강력하게 건의해서 한시적 정책으로 사용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방침을 시달하고 이대로 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공약을 많이 내걸었습니까? 이대로만 해 주면 747, 7% 성장에다가 4만 불 소득에다가 경제 7대 강국으로 진입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결국 헛 공약이 되었고 임기 내에 주가 3,000까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은커녕 지금 2,000도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을 하라는 대로 다 해도 결국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재정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감안해서 우리 강원도 자체가 다시 한번, 행안부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이것을 이제는 시행하지 말도록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도 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물론 이자손실도 컸지만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도 하면서 재정손실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적절히 대응해서 7위 정도로 적절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이 제가 준비한 걸 반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시ㆍ군에 독려 차 출장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일차적으로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에 집중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인력시장에는 인력난이 심화가 되고요 두 번째, 장비나 중기가 일시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됩니다. 또한 돈을 선급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노동자들한테 선급금을, 미리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어디 가 있냐 하면 그 회사 대표 방석 밑에 가 있습니다. 이게 서민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고용효과 이런 걸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걸 하는데 이 돈이 중간에 가서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픈 사람한테, 겨우내 일을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아침밥을 잔뜩 먹여 놔, 그러고 점심, 저녁을 굶겨요. 이것 건강에 해롭죠. 적당히 나눠서 먹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또 일이 없다고 정부를 원망합니다. 또한 지금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국가의 억지정책 때문에 표현은 못 하지만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예로 지금 4조 원이라는 돈이 풀립니다. 그 4조 원 중에 평상시 2조만 풀린다고 보고, 반만 풀린다고 보면 2조에 대한 한 달 홀딩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면, 4조를 예치시켰을 때는 1,200억, 그의 반인 2조를 예치시켰을 때 600억이라는 세수결함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억, 장려상 탄다고 1억 5,000 이것 갖고는 우리 강원도가 볼 때는 무리한 재정 조기집행이다. 이 600억이라는 돈이면 작년도에 우리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차입금 250억 했죠? 또 채무부담으로 350억을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600억이면 차입금, 채무부담 다 해결됩니다, 한 달만 2조를 홀딩시켜도. 이런 문제, 또한 시킨다고, 또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만 시ㆍ군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동원해서 시ㆍ군을 압박하고 있다, 이건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우리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제도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봄에 반짝하고 하반기에는 일이 없어서 전부들 놀고 있으면 이걸 정부를 원망하고 강원도지사 최문순을 원망합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제도개선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씀에 제가 잘못한 얘기가 있더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을 또 할지 말지 곧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적절한 기회에 현장의 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부실회사가 수주를 합니다. 수주를 해서 선급금 70% 받으면 회사 부도 내요. 그러면 거기 보증회사가 그걸 책임지고 해결하다 보면 그 회사가 또 부도가 납니다. 줄도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지상정이고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있으면 쓰지 않을 데도 써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주가 공돈 있다 생각하고 이걸 사업해야 될 돈을 에쿠스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임도 못 주고. 돈이 있으니까 우선 쓰고 보는 거예요, 공돈 생긴 것처럼, 사업 하라고 준 돈인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잘 보셔서 재정 조기집행은 아무리 해도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역효과가 더 크다, 어제도 어느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발언하시죠.

함종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7쪽에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에 도정 3대 현안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많은 부분들에 노력이 있었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에서 4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2개 시도는 아예 기준점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충북도하고 우리 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보완을 요청했고 정부의 공식입장은 2개를 동시에 심의 안 하고 보완 오는 대로 심의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연말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결정이 좌우될까봐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떠나서 정부가 제시한 스케줄에 맞게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하고 제출을 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완 서류제출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이 없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한 달 이내로 제출해서 다음 달이라도 다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도 사실 저희들은 세 가지 현안 중에서는 가장 쉽게 봤던 안인데 이것도 역시 정부 방침이, 지리산이 4개 지역이 신청을 하고 있고 설악산 하나 있고 또 월출산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 저희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게 기존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계획을 냈기 때문에 정부 변경요구안을 수용해서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가 변경할 여지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정부가 제시한, 예를 들면 주봉과의 거리 이격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성 보완 문제 그건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완을 하고 특히 사실은 이게 추진과정에서 양양군하고 강원도가 원활히 협조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양군과의 협조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만 사실은 환경부에서 다 핸들링하기 때문에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환경부가 그때 그때 이건 이렇게 보완을 하라면 즉시즉시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3개 기관이 공조를 해서 다시 한번 최대한 이것도 빨리 하는 대로 해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부분은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요구안을 우리가 너무 늦게 대응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양양군과 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변경안을 환경부나 정부의 변경안을 해서 제출하면 다시 재심의하는 거죠?

이것도 일정이 보완안을 제출하는 대로 정부가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3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20쪽에, 제가 초ㆍ중ㆍ고 부분은 급식 부분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고 또 실행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에만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급식 지원이. 이게 병설유치원은 전체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수가 강원도에 352개,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춘천시만 빠져 있잖아요. 춘천시를 제외하면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있는 학교인데 병설유치원이 378개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 단위는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는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가 군 단위에 1개, 2개 정도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어린이집 내지는 사설유치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유치원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핸들링 못 해 주는, 병설유치원이 없는 사설유치원 학생들과 이 부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횡성군을 봤을 때도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3개인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사설유치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병설유치원이, 저희 횡성 9개 읍면 중에서도 병설유치원이 있는 데가 둔내면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횡성읍에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청일인가 공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병설유치원이 없어, 교육청 자체에. 그러니까 전부 사설유치원에 아이들이 입소해서 배웁니다. 그렇다면 병설유치원이 있음으로 해서 급식에 대한 혜택을 받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병설유치원이 없어서 사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병설유치원뿐만 아니라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설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설유치원이 없는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세워주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도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에만 지금 급식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서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실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우리 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누차 말씀드렸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시겠다 해서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1차 정기 및 수시 추진에서 47건을 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제외시킨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되죠?

제외한 게 5건이고 조건부로 한 것이 11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부라는 게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투융자심사 하는 것 보면 조건부승인, 시ㆍ군에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조건부승인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47건 중에서 5건은 심사에서 제외를 시켰고 11건은 조건부승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2차는 지금 추진 중이고?

2차는 저희들이 곧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누누이 강조를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투융자심사 여기부터 걸러질 것들은 다 걸러져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괜히 불필요한 선심성예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꼭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 강원도 관련해서 2건의 건의안을 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정 그다음에 지역전략산업 지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도에 지금 댐이 많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주변지역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걸 건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특별법이라든지 법령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가 되고요 지역전략산업은 주로 강원도 의료기기, 바이오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경북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SOC사업 공동추진협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SOC 공동 체결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에 공동 체결을 하셨는지?

경북도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경북에서도 경북 북부권, 특히 북부권에서 중앙부분인 문경이라든가 안동 이쪽은 상당히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남북을 종축으로 가르는 고속도로 구상이 있습니다. 영천~양구, 영천~양구 하는 것을 남북 종축고속도로라고 저희하고 경북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경북 북부권하고 강원 남부권이에요. 접경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저희 지역으로 가다 보면 35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경북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관리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하고 SOC 사업 공동 체결을 했다고 해서 저로서는 참 다행스럽고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럼 경북 포항하고 삼척하고 철도, 영천에서 양구 종축고속도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십니까?

한 3~4건 되는데 이것에 대해 공조하기로 협의를 한 것이죠.

그 3~4건 건수에 대해서 사업명을 저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쪽에 보시면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자녀 대학 진학 지원’ 했습니다. 작년에 실장님 보고에도 동료 위원들이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 확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장님 보고도 그렇게 하셨는데 당초 협약내용에는 3개 대학에 22명인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17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지, 애를 먹으면서 예산 편성까지 하셨는데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더 확대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17명밖에 안 되고 5명이 결원이 되었는지 실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학하고 협의할 때 선정되면 학점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5 만점에 3.0, 그러니까 재학 중에 공부를 소홀히 해서 기준에서 탈락하는 재학생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아니고 4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학점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럼 학교 그만두라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선정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데 그럼 1~2학년 다니다 3학년 때 성적 떨어졌다고 지원 안 해주면 학교 그만 두라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어떤 보완책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학생들이 졸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러면 좀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학 중에 성적이 낮아서 잘리면, 학생을 사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완책을 만드셔야죠.

아무래도 저소득층 자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상지대하고 한중대, 경동대하고 새로 협약을 맺습니다. 기존 3개 대학하고 협의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감안해서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차점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22명의 강원도 출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확대해 달라고 하고 지사님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을 차기 등수에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이거 결국 누가 욕먹습니까? 집행부가 욕먹는 겁니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8쪽 GTI, 얼마 전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에 동북아 GTI포럼을 지사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블라디보스토크인가요, 당시에 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셨는데 현재 보고 내용을 보면 전과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사님 의중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GTI는 주로 동북아…….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임남규 위원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이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로 동북아 지역 4개 국 간에 중앙정부 경제부처 차관급 협의체인데 지방정부가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려는 이유가 통관ㆍ비자ㆍ관세 이런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도 중앙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길림성하고 우리가 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풀어보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활성화가 되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2013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정부의 총 254개 부처에 953개 사업 5조 5,000억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예.

어떻게 확보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꿈의 예산인 것 같은데 실장님이나 지사님이 다 노력하셔야 할 텐데 이 꿈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액 기준이고요, 목표는 4조 4,000억을…….

신청이 곧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여튼 4조 4,000억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도 4조를 넘겼습니다만 내년에도 4조 4,000억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서를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관리’ 해 놓고 밑에 보니까 ‘지역 통계 품질 향상 및 대국민 통계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알기 쉬운 통계 이야기집 제작 시ㆍ군 민원실 등 배부를 12월에 1,000부를 한다고 했는데 통계 이야기집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각종 통계 관리 관련해서 조사도 많이 하는데…….

어떤 통계인지 구체적으로요.

이것은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생활과 관련된 거 그런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션도 하고 만화 비슷하게도 그리고 해서 쉽게 한번 전달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너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1,000부를 12월에 시ㆍ군 민원센터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시ㆍ군 민원센터가 18개 시ㆍ군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다 이런 책을 50부씩 나눠서 50명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민이 150만인데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하시는데 하시려면 부수를 늘려서 도민들한테 이익을 주든가 해야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도가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예산 형편도 있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반응을 보고…….

내용은 좋고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특별하게 이야기집이라고 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실리고 어떤 게 들어가고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게다가 제목은 ‘지역 통계 품질 향상 및 대국민 통계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대국민이 아니고 대도민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맞지 않아요. 제목도 안 맞고 1,000부도 좀 이상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도민도 아니고 대국민을 상대로 12월에 1,000부를 한다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만들든가 그렇게 하시고, 이야기집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18페이지인데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18개 시ㆍ군에 원어민교사 144명으로 되어 있어요, 점점 줄어서.

지금 180명.

아,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외국을 가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것 학교 선정하실 때 시ㆍ군 학교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학교라든가 소수의 학생들만 있어서 영어혜택을 못 받는 학교에다, 이것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지만 도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도하고 시ㆍ군 돈 합해서…….

도하고 시ㆍ군하고 합해서 하지만 실장님한테도 권한이 있으니까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분산시켜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협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4페이지인데 본 위원은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24페이지 상단에 계획기간은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라고 했어요, 5년 동안 중장기 계획으로. 그런데 사업내용에 9개 분야에 12조 3,587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신규 9,100 하고 기존이 있는데 그럼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돈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나요? 또 2013년까지 12조가 강원도로 다 오는 건가요? 이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지난번에 광역경제권 포럼할 때 보니까 12조라는 게 강원도만이 아니고 전국의 돈을 여기다 써 놓은 적도 있었어요.

이것은 강원도 숫자는 맞고요…….

그럼 안심이 되네요.

계획상으로는 12조 3,587억인데 올해까지 투자액이 5조 9,797정도니까 한 6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각종 SOC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50% 정도 투자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일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추진상황 바로 밑에 강원 경제권 선도사업 해서 2단계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플라즈마 기반하고 웰니스 산업이라고 써 있어요. 두 개에 30억씩 해서 90억이 3년 동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에 15억씩 가는 거죠?

하나당 1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웰니스 산업은 어디 외국인 회사인가요?

이것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요즘 공모사업에서 영어를 많이 씁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고 쉽게 설명드리면 강릉ㆍ홍천ㆍ평창ㆍ양양 4개 시ㆍ군에 걸친 건데 권역 내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식품, 상품도 개발하고 치유ㆍ힐링프로그램,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건데 용어를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 웰니스라고 웰빙을 연상하는…….

그럼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써주셔야지 실장님도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책자에다 써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외국에서 뭘 수입했나 했어요. 그리고 플라즈마는 테크노파크 광역경제권 안에 있는 거죠?

플라즈마는 철원이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여기에다…….

철원 플라즈마가 지금 한참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원 플라즈마 연구원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플라즈마 연구원이 너무 일을 안 했는데.

나름대로 상용화 기반까지 와있는, 특히 플라즈마 이 사업 15억은 개발을 하면 LG 전선에서 그 제품 전량을 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용화에 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원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술이 개발되어서 제품이 생산되면 부품공장들이 철원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부품을 파주에 있는 LG 전선에서 전량 매입을 해주겠다는 조건입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경제적인 수익이 된다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은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여쭙는 건데요, 웰니스 산업 Biz플랫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이거 오대산 스타트렉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강발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지경부에서 45억 원 지원하고 시ㆍ군비 12억 하는 것으로…….

15억씩 3년 들어오면 총 사업 지원 예산이 45억이 됩니다.

국비가 3년 동안 15억씩 오는 것이고요, 시ㆍ군비는 매칭하는 거고요?

국비가 45억, 평창ㆍ강릉시 등 4개 시ㆍ군이 3억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3억씩?

3년 동안 총 57억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철원 플라즈마, 그러니까 지금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선정 두 개 사업 해놓고 두 개를 예시해 놓은 거잖아요, 플라즈마하고 스타트렉하고? 그런데 플라즈마에만 90억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플라즈마하고 스타트렉하고 똑같습니다. 플라즈마에도 15억씩 총 45억, 플라즈마는 조금 구조가 다른데 국비가 45억이 들어오고 철원군이 12억, 도가 8억, 민자가 들어옵니다.

그럼 합의…….

이것은 93억짜리 사업이고요, 오대산 스타트렉은 57억짜리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급식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확인은 하셨겠지만 유치원은 사립 포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지원하는 것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종류가 병설도 있고 단설도 있고, 사립은 제가 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도내에 한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건 유치원에는 무상급식을 교육청이 100% 부담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378개 유치원 중에 병설이 277개, 사설이 101개가 되겠습니다.

아, 사설이 101개가 있네요. 하여튼 유치원은 전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 취지가 조금 잘못 여쭤보신 것 같은데 핵심적은 내용은 어린이집 부분을 물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ㆍ초등학교 무상급식 2012년에 전면 도입하면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유치원은 교육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교육청이 100% 부담하는 건데 어린이집은 설립근거가 영유아보육법인가에 의해서 복지부가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관리주체가 교육청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똑같이 만5세 이상인데 유치원 다니는 자녀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는 형평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린이집은 관리를 도가 하는 거니까 도가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교육청 입장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무상보육 지원 예산 중에 급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저도 당초에 추진할 때 무상보육 때문에 나중에 해소될 수 있으니까 보류한다고 해서 제외된 것으로 기억이 나긴 합니다. 결국은 만5세 이상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강원도민이면?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춘천시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협상은 다시 시작되었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기는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은 오보입니다.

그럼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혼선을 빚었던 건데 저희들이 춘천시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소위 말해서 기존 제안에서 바뀐 진전된 대안으로 생각하고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뿐만 아니라 춘천시에서 책임 있는 부시장이 와서 설명하고 교육청에서도 정책기획관, 도를 대표해서는 제가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진전된 대안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후에 춘천시 입장은 특히 시장께서 언론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한 결과 춘천시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서 결국은 더 협의를 한다거나 협상이란 용어도 적절하지 않지만 더 협의할 여지도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는 더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어렵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종전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다른 여건 변화가 없는 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어쨌든 춘천시만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못하고 있어서 교육감뿐만 아니라 우리 최문순 지사께도 도정질문이 집중되었던 바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빚어진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춘천시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계속 전과 동일한 거죠? 춘천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20%의 예산 부담을 못 하겠다는 거죠?

춘천시장께서 몇 번의 언론간담회를 통해서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는 춘천시에서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춘천시에 지원해야 할 20%가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비비가 아니고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집행만 안할 뿐입니다.

예산으로 아직 되어 있나요?

만일의 경우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다면 불용으로 되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냥 예비비로 넘기세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도 며칠 지나고 나서 다른 소리하고 부시장 와서 하는 얘기 다르고 시장이 기자회견한 얘기 다르고, 도에서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굳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 3일째 언론에는 이리저리 도배가 되다시피 해서 방송에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노력하고, 지사님은 춘천시장을 최근에 두 번 정도 만나신 것 같아요, 보도 상으로 보면.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에 면담하셨다고 신문에 나온 거 봤고 10일에 했다고 나오는 것 봤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면담을 해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이광준 춘천시장의 입장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정사정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17개 시ㆍ군 다 하는 건데 춘 천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과감하게 이번 차제에 있는 예산, 남겨진 예산 집행도 못할 것 같으니까 예비비로 돌리셔서 적절히 필요한 데 활용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예산 주기 상 아직 특별한 추경 소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 연말까지 큰 진척이 없다면-만약을 가정한 것입니다.-적절히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빚을 갚는데 쓰시든지 정리추경하면서 빚도 많은데, 사실상 이게 연말까지 기다릴 성질의 것은 아니죠? 1학기 때 못 하면 못 하는 겁니다. 방학 끝나고 9월에 2학기 시작하면 7월, 8월 초 이 정도까지 결론이 안 나면 사실 못하는 건데 그럼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2학기에 도입이 안 될 때는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쪽 좀 봐주십시오. 실장님이 작년 6월에 오셨죠?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잘 되었나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접경지역 해서 이쪽으로 올려놓고 동해안권 해서 묶고, 폐광지역 해서 묶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횡성ㆍ홍천은 샌드위치처럼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니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해서 횡성은 내륙첨단권으로 들어갔고 홍천은 백두대간권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신발전계획 수립하는 데도 홍천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의문이 가는 게 내륙첨단산업권에는 원주ㆍ횡성ㆍ영월이 들어갔고, 홍천은 백두대간권으로 들어 갔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실장님도 자세히 모르시죠?

말 그대로 백두대간권은 백두대간을 따라서 남쪽까지 쭉 연결되는 시ㆍ군을 묶은 것이고, 첨단산업권은 주로 충남ㆍ북, 대전과 강원 원주권을 묶어서 아마 계획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 1월 21일 그때 당시 지사가 이광재 지사입니다. 그때 회의를 하면서 비밀회담을 했어요. 삼성하고 김기남 전 의장, 홍천군수, 홍천군의회 의장, 본인,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산업경제국장, 그러면서 “강릉은 포스코와 살아야 되고 홍천은 삼성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2010년도 12월에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했습니다. 그때 “홍천군수는 내려가서 비밀리에 산업단지 조성과 공업용수 해결 대책을 세워라. 이것이 만약 누설되면 삼성이라는 회사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 한다. 그러다 보면 타도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 메디슨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조심히 접근해서 비밀리에 해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홍천군수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4월 15일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도지사 후보 한 분이 홍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홍천에 삼성을 유치했다고. 그러면서 4월 17일 삼성전자 회장 박 모 씨가 신성장 동력 발전 사업에 1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천에 서울대 의대에서 면역연구소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 CTO 바이오 제약회사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1월 21일 MOU 체결하고 나서 비밀회의를 했으니까. 그럼 홍천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들어오죠, CTO 바이오 제약회사 들어오죠, 삼성 메디슨 의료기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언밸런스지 않나, 내륙첨단산업권에 들어갔어야 되느냐 백두대간권에 들어갔어야 되느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두대간권에 홍천이 들어간 것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들어갔는데 백두대간권 발전계획이 곧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주로 산업보다는…….

휴양이나 레저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럴 거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하고 산업 분야는 별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성ㆍ홍천이 개발권역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봤는데 이게 첨단산업권으로 들어갔으면 더 홍천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것은 금방 답변을 얻을 일은 아니고 해서 저하고 상의해서 어디로 가는 게 홍천이 발전될 수 있느냐, 우리는 지역에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치원 부분을 얘기했는데 면 단위에는 유치원은 없고 대부분이 어린이집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문제인데 기획관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책임자가 오셔서 지사님하고 면담도 했고, 그 후에 어떤 부분에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야기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횡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얘기도 없고, 또 우리 둔내 우박피해 때 지사님이 오셨을 때 모 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십시오, 민족사관고등학교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횡성군수도 있고 해서 “군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진척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으로 교과부에서 20억 예산 내려와서 실행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 부분에 전혀 신경 쓰는 부분도 없고, 민족사관고등학교에는 교과부 예산을 따오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김진선 전 도지사의 문서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 계신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 문서는 다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특히 민족사관고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금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도 도가 부담하기 쉽지 않고 해서 일단 기업에서 후원받는 방향으로 도에서도 역할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2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도에 요청한 부분이 21억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을 앞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 현장을 다 가보셨어요. 지금 짓다 만 흉물스런 건물이 뭐냐 하면, 지사님도 가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학생 기숙사가 남학생 기숙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여학생 기숙사를 확대하면서 학생수를 더 선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횡성군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도가 21억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자꾸 기업체 얘기를 하는데 민족사관학교에 학생들이 전국에서 다 오지만 민족사관학교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강원도민이 됩니다. 전부 주소를 옮깁니다. 그것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옛날에 모 기업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사장이 있던 모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어떤 재단의 전입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강원도교육청도 나 몰라라 하고 도지사님께서는 외부기업에다 의뢰를 해보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실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강원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업체 얘기는 벌써 들었어요. 이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횡성군 지방자치단체하고 강원도하고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고춘석 위원님하고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조기집행 이 부분은 두 위원님의 경험과 경륜을 잘 보여주는 주문이었는데 아까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대책이나 개선책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남규 위원님이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이것은 성적 장학금이 아닌 만큼 불우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적이 나쁘더라도 임남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원래 취지는 성적 장학금이 아니니까 주문하신 대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그것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방승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7사단하고 지사님하고 MOU 체결하고 왔는데 접경지역 관련해서인데 7사단에서 특별히 DMZ까지 개방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DMZ까지 개방을 하는데 원래 군사시설보호 구역이고 극비사항 지역이라 개방이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강원도 사람이라 특별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코스가 지금 그림으로만 봤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강원도의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접경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관광기반 구축 사업비를 별도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잘 입안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예산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그 안의 생태조건이라든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로 금강산댐이 보이고 내려오면서 이북 최전방까지 보이는 전망대까지 갔다 오는 코스인데 아마 지사님께서도 오늘 갔다 오셨으니까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저도 접경지역 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접경지역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