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김순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효행 수당의 명칭을 효행 장려금으로, 지급금액을 12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효행 대상자의 연령을 80세에서 90세로 변경하고, 100세 이상의 효행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정에는 3세대 이상의 거주사실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했을 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나 액수라든가 나이에 관계되면서 총액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달라진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몇 개 구에서나 우리와 같은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거주 사실 같은 것이 정확하게 실사가 가능한지, 또 실효성은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80세 이상으로 봤을 때 1만 명이 약간 초과되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공보 열람 또는 전화 확인 이런 쪽으로 해서 보통 타 지자체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수 조사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구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90세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해 보니 정확하게 대상은 1,491명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도 조사가 가능한 범위에 놓여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사례가 타 지자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의 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75세 이상으로 잡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과다집행, 사후관리 소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정수급자로 인해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판단해봤는데요. 시흥시가 처음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노령인구가 저희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습니다. 시흥시가 80세 이상 고령인구가 4,655명, 관악구가 7,001명, 서대문구가 6,605명, 저희구가 1만 33명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충 파악했을 때는 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예측해보건대 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90세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했을 때는 6,000~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큰 물의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데가 이 네 군데에요?

아닙니다.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전 지자체 확인하기에는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초기에 시행했던 서울에서는 서대문구, 관악구, 시흥시, 의왕시와 비교해서 저희들 자체 파악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도 3세대 이상인가요?

예.

그러면 3세대 이상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실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100세 이상 어르신 139명을,

100세 이상은 그냥 거주사실이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한 내용이 사실에 맞느냐 관련 공보를 확인하고,

3세대도 신청주의로 하는 거예요?

다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은 안 합니다. 조례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저희 대상자가 1,500명 정도면 저희가 현장실사가 가능하고, 실제 거주하는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확한 얘기를 안 할때는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에 보면 “중복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 고속화되는 고령화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속화라는 용어 표현 자체는 바꾸는 게 어때요? 그 밑에 “연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수정이유 제일 앞 장, 효행 수당을 효행 장려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초노령연금 중복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 고속화되는 고령화, 이 고속화라는 용어 자체를 빨라지는 고령화로, 끝에 연 12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이내라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치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