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03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교통건설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먼저 민선6기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제2롯데, 위례신도시, 동남유통단지 개발 등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편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예리한 지적과 내실 있는 조언을 토대로 살기 좋은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토지관리과 이명우 과장은 퇴직을 앞두고 가족들과 여행을 간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거정비과 유병홍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한선희 과장입니다. 주택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규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5명에 현재 인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책자 6~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사람과 환경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거여2-1지구는 9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10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2구역은 4월 26일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현재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천2·4구역은 7월 26일자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결정고시되어서 실태조사 준비 중이며,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서울시 주택정책방향에 따라서 주민실태조사 후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외 3개 대상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중이며,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거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었고, 올해 8월 16일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데 9월 24일 현재 810가구가 이주했습니다. 이주 세입자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알선 등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주로 인한 공가관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락1차현대아파트 등 5개 단지에 대해서 5월 송파구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예비진단 결과 가락상아1차아파트를 제외한 4개 단지는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관리제를 통한 정비사업 도우미 역할 수행입니다. 마천2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올해 예산을 전액 감액했으나 내년도에 주민의 찬반여부에 따라서 예산편성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알 권리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추진지역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100%공개하고 이를 감시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에코장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이던 잠실동 210번지 일대는 2011년 12월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주택청약 주민설명회 건입니다. 우리구 무주택자들을 위해 강남세곡지구에서 분양되는 대규모 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송파구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송파대로 주변 상업업무 중심화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송파대로변에 상업과 업무 기능을 연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법조단지 조성 및 업무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우량기업 유치 등 문정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거여택지개발지구, 올림픽로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구의 관리대상 체비지는 59필지로 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체비지 무상양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별 특성 없이 단순히 통행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주택가 골목길을 주민들이 소통하고 이용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관･학 디자인 협약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디자인 개발, 도시경관 개선사업 지원,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보행로를 확보하여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풍납시장 소방통로 확보 건입니다. 풍납시장은 도로에 상품 적치 및 고정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였으나 올해 시장 상인들을 설득해서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72개소이며, 음식조리, 대리영업, 전대, 무허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계획․도시디자인 위원회 등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구의 특화된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고 한 단계 높은 가로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선진디자인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적 사업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은 77개 단지에서 177건 69억여원이 신청되었으나 예산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지난 2월 15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구 분담금을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43개 단지, 62개 사업, 8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 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서 9개 단지 3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 강화입니다. 입주자 대표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과 관계자 포럼을 실시해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이해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 항측사진 결과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 3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반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은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등 무허가 건물 정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수준 높은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송파구청에서 방이2동 한양아파트까지 약 1.8km 구간인 오금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간판 개선 완료 후에 설치된 불법 간판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전담반을 운영해서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현수막은 물론 이면도로나 재래시장의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등 불철주야 꾸준히 정비를 실시해서 품격 높은 도시가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미관도로 건축 후퇴 공간 디자인 개선 사항입니다. 가로변 특성에 맞는 바닥포장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해서 송파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강화에 관한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 건축물 1,151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장기 노후건축물 741개동과 동 주민자치센터 등 22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물 내부 여성행복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 및 화장실에 대해서 여성을 배려하는 구조로 개선해서 여성 복지향상 및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행정 Green-IT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2만 2,000여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공동주택 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 하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 Zero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사 20명을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매주 금요일에 건축민원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건축법 지키기 생활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과 의문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각각 3명씩 총 9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마다 무료로 부동산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은 총 25회에 걸쳐서 92명과 상담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지역 주민의 부동산관련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총 1,557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사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므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우리구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에 지리 및 위치 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품질의 부동산 정보제공과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총 3만 1,000여필지에 대해서 결정 공시 하였으며, 참고로 우리구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대비하여 평균 3.5%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선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공부의 주소전환 마무리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매체와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사용을 안내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상임위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차차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주거정비과 28쪽에 보시면 잠실동 에코장터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주민설명회 및 모범사례 현장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견학은 어디를 가며, 누가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아까 박인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33쪽, 송파구 상업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주시고, 상업지역은 어디어디에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선희 과장님은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대충 감이 오겠지만 새마을시장 노점상 단속은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63쪽에 보시면 건축물 내부 여행편의시설 설치 해서 여성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추진실적에 보시면 허가가 53개가 되어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건물에, 어디에 설치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5쪽에 도시관리국의 인력운영을 살펴보면 정원 135명 대비해 현재인원 127명으로 8명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직의 경우는 6급 정원 17명에 현재원 20명으로 3명이 초과가 되었고 7급, 8급 마찬가지로 기형적으로 직급별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는 7급 15명 정원에 32명으로 17명이 초과되었고 8급, 9급은 11명, 10명 이렇게 부족과 편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39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상 단속 중에 사업개요를 보면 상가점포 앞 보도 상 무단상품 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리를 하며, 또는 이행여부를 몇 회나 점검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민원을 접수하면 하루 이틀 후면 다시 원위치로 되어 버리는데 지속적인 현장 확인이나 계도 활동을 펼쳐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관리과 5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 관리 및 관리사업에서 위반면적 30㎡ 이상 건축물 경찰서 고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0㎡ 이하일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 60쪽이 되겠습니다. 미관도로 건축후퇴공간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서 기대효과에 보면 사적공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선 후퇴공간을 공적공간으로 전환하겠다. 참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유지를 공적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인지, 주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미관지구별 포장패턴을 보면 디자인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가지 포장패턴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곳이 사유지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구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주거정비과, 여기에 보니까 가락시영아파트 원활한 재건축 추진 해서 세대수가 9,578세대, 용적율이 285.98%, 물론 용적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재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제부담이 적고 좋은 것이지만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상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과거 1·2·3·4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없어요. 1단지 재건축의 건폐율을 보면 276.44%, 2단지도 276.62%, 3단지도 274.11%, 4단지도 274.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3·4단지도 그 당시에 건폐율을 올려놓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늦게 시작하는 가락시영아파트가 285.98%가 올라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 잠실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을 한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요. 앞으로 300%까지 내주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도시가 여러 가지 공해가 많은데, 바닥에 흙 구경을 못하는데 자꾸 생태비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태비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스팔트가 있고, 흙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건폐율이 올라가는 것은 20년, 30년 후의 후손들이 살 때는 환경이 맞지 않다. 그래서 285.98%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6쪽 묻겠습니다. 체비지 효율적 관리 해서 체비지 자체는 현재 서울시 소유가 되어 있죠. 사실 체비지라고 하면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서울시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담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를 다 하고 나서 그 비용을 대체해서 가는 것이 체비지에요. 그 당시에 요율을 따져 봐도 1평만 가져갈 것을 2평, 3평 가져가서 기존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71년도부터 88년도까지 잠실지역에 구획정리를 완료했어요. 거기에 보면 73년도 항측사진을 봐도 다 뻘이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송파에 구획정리사업을 제일 많이 해서 체비지가 제일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당연히 권한이 송파구가 되어야 해요. 그 후에 법이 바뀌었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땅을 안주려고 지금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물론 그때 시점이 88년도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분구가 될 때 공중에 떠 있어서 첫째로 송파구 공무원이 못 챙긴 것이 책임이고, 당연히 송파구에서 가져올 땅을 지금까지 안 가져오고 사용료를 내라, 주차장을 쓰면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가라 등등 자꾸 이야기가 많은데 엄격히 따져보면, 국장님 생각할 때 서울시 땅이에요, 송파구 땅이에요? 강제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필지를 팔고, 팔고 해서 59필지가 남아 있는데 특히 88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땅, 구유지 땅 가를 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동 청사부지, 구 청사부지 이런 것도 송파구로 달라는 요구를 안했어요. 사실 그 당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까지 해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흘렀고, 여기 보면 구 점유 공공시설이 21필지가 있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모르지만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구 점유 공공시설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대체입법인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해가 안가요. 법이라는 것은 전의 법을 준용하고 또 혜택에 따라서 부칙에 단서를 집어넣어서 그 당시에 구획정리한 것은 송파구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돈 가치가 상당히 크니까 서울시에서 안 주고 있어요. 앞으로 공공 점유시설 정도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송파구민들이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본토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무상양여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해서 50쪽인데요. 과거에는 서울시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그때는 무허가라면 철거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인력도 모자라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이행이 될 때까지 강제금을 매기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50% 조금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를 회피하지 않는가? 사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매기면서 과태료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죠?

예. 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가산금이 안 붙어요.

이강석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매겨요?

1년에 한 번 매깁니다.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징수능력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2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37페이지에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도시미관 개선이라든가 취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거여1동 주민센터 앞길 한 군데만 시범으로 시행한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골목길도 중요하지만 대로변 주변의 환경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도 경관이 많이 안 좋은 곳도 있습니다. 대로변 쪽으로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 49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강화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 지도점검을 110개 단지에 2012년도 상반기에 72개 단지를 점검 완료했고, 하반기에 38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 결과 어떤 미비사항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를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낯선 간부님도 많으신 것 같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가락시영아파트 공가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 문제가 상당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공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공가가 성범죄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박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련된 부분도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5대 의회 때는 특위를 구성해서 구민 서명을 받아서 무상양여촉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이관을 이뤘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관리과입니다. 47쪽에 보면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파크리오 재능한마당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실4동에서 9월 6일날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별 헤는 밤의 콘서트’를 개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다음 주에 또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재능한마당을 행사를 또 실시했는데, 이것을 동장님한테 행사개요를 여쭤봤더니 동장님은 상당히 불만스런 말씀을 하시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동과 입주자대표회의나 행사를 주관하는 측하고 소통이 부족했다, 그리고 행사를 한 달 동안에 두 번 정도의 콘서트가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시비로 35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듣는 얘기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건축행정 그린IT 시행에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용어가 좀 익숙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17페이지 재건축사업 20개소, 공동주택 재건축 17개와 단독주택 재건축 3개소,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9개소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1개소, 재건축 될 장소는 어느 지역인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대수 6,600세대 중 이주신청을 보면 2,04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557세대는 언제쯤이나 이주신청이 완료되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 50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조사에 있어 항공촬영, 집행부 적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발된 내용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에서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정비실적을 보면 총 1만 3,30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과태료로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현재 우리 관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치가 몇 개이고, 장소는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59페이지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동호수 측과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구청과 KT 공간페이스로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는지, 특히 롯데 측에서 기부채납 한 땅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건축물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건축물관리대장에 행정조치는 적발로부터 며칠 후에나 기재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휴가 가셨다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25회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실적을 몰라서 그러는데 상담관을 보면 각 부서별로 3인씩이 되어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구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청과 롯데 측과의 매각 매입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관리국 정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이 135명인데, 현원이 127명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총무과에서 다시 정리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부족한 이유는 기능직들이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능직이라는 명확한 업무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자연 소실되었을 때 보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요. 그리고 행정6급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20명이냐, 이것은 무 보직 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 보직 주사들이 각 과별로 하나씩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술직 7급, 8급은 구분이 없습니다. 같이 묶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급이 적은 이유는 9급을 진급시키고 인원 충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체가 되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것은 연말에 총정리가 될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가락시영아파트가 286%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락시영 허가를 받은 게 264.99%입니다. 그래서 약 20%를 증가 받았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향후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적어져서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만 향후 건축 환경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당장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는 좋지만 향후 장래 후손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가락시영 종 상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분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건축문화, 건축여건까지 고려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밀도아파트를 고밀도로 할 때는 몇 종이었습니까, 1·2·3·4단지?

그때는 종 세분화가 없었고요. 대부분 다 276% 정도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건폐율 올리려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가락시영은 10%나 더 올라가서 덕을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지금 과거 1·2·3·4단지에서 민원의 소지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 지적하신 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비지를 만든 지역에 써야 됩니다. 소유권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인식들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서울시 땅이나 구청 땅이나 경찰서 땅이나 소방서 땅이나 전부 다 국가재산이라고 생각해서 구분 의식이 없었어요. 사실상 파출소, 소방서 다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인식이 없었는데 더 나빠진 것은 그때는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바뀌어서 특별회계로 산입이 되어서 아무 데나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체비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면 구획정리가 강남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남 3구 외에는 이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체비지를 갖고 있는 구·시 의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6개 동사무소 필지를 갖고 왔는데 시의원님들과 같이 인식공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 21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진채석 어르신하고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양여를 추진하겠다고 한 뜻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지역에 써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2000년도 7월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없어지고 나서 서울시 도시개발조례가 생겼잖아요.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인데 이 법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송파구에서 기관소송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 소송을 하면 이기지 싶은데?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줄인다, 그런 것은 지금 이야기이고, 88년도가 송파구와 강동구가 갈라질 때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가 태만했었다, 기관소송 쪽으로 송파구의회와 의논해서 공동명의로 합시다.

진채석 어르신과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총 49건에 걸쳐서 181명과 상담을 했습니다. 올해는 25회에 걸쳐서 92명을 했는데 이것이 숫자가 많을 수 없는 이유가 예약을 해야 되요. 우리 송파구 홈페이지에 이런 홍보가 되어 있고, 송파소식지에도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약해서 상담 날짜를 잡기 때문에 많을 수는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홍보방안을 다양화해서 좀 더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신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구 청사, 롯데하고 매입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매입이 되려면 현재 송파구 청사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매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청사를 풀어줘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율이 다 묶여 있습니다. 청사에 맞춰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상업지역, 일반업무지구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풀어주는 것은 본청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되어서 약속을 받지 않으면 매입 진행이 안 됩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제가 답변 마쳤고요. 향후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그 용도변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다못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여태까지 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결정부서로써 행정제2부시장 소관인데 충분하게 공문으로 요청도 했고, 가서 설명도 충분히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기술 파트 쪽하고 행정 파트 쪽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이 먼저 시청에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꼭 가야 한다. 시청에서 느끼기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시청에 압박할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3자들,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도시관리국에서는 기술직이라 최대한 하고 있는데 행정조직에서 이해를 못 시킨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전에 대한 확실한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면이라든지, 설명은 충분히 하셨고, 그 다음 진행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하고 있나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청장님하고 이야기 했을 때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일단 시청에 이런 여론이 많다.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어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고요. 과장들이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또 노승재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이 가락시영 이주와 공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 이주는 2008년 4월 사업시행 인가 후 1차 1,146세대가 이주하고, 소송으로 중단되어서 현재 5,454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5월 주민총회에서 이주를 결정해서 8월 10일부터 조합이 2013년 1월 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이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9월 25일 현재 5,454가구의 28.1%인 1,532가구가 이주신청을 하였고요. 현재 이주세대는 879가구입니다. 지금 가락시영 이주로 인해서 서울시, 국토해양부도 주변 지역의 전·월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또 구청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이주를 앞당기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락시영이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 교통 등의 심의와 또 사업승인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영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에 따르면 2014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에 따른 공가관리 안전대책은 이주 완료 시 조합에서 창문 시건 확인, 또 현관문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일단 봉인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범지역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락1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요원 2명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조합에서 경찰과 주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조합과 같이 월1회 봉인장치 및 순찰을 해서 우범지역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이 가락1차현대아파트 4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개 단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최소경비로 5억 7,7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잠실동 에코장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실동 에코장터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이 2011년 12월에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다가 토지 등 소유자 64%가 재건축 중단을 원해서 추진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대부분 평수가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필지라 단독으로 주택을 개발할 수 없고, 또 지구단위특별계획 구역으로 잡혀 있어서 단독개발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풀려야 단독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지역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에서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발표되어서 우리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하고 모범사례 현장견학이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민대표를 모시고 강동 암사동 서원마을을 견학했고,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공동체 견학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0월 9일 잠실동 주민센터에서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거의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전액 사업비를 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건축정비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24쪽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주가 87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주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1억 7,000만원부터 2억 3,000만원까지 평형에 따라서…

평형에 따라서, 그러면 이미 이주가 된 분들하고 이주비가 똑같나요?

맨 처음에는 1억 정도라 그 차액은 신청을 하면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가락아파트가 소형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전세 값이 굉장히 저렴한 동네에요. 그리고 60~70%가 거의 세입자입니다. 그분들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송파구 주변에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이주를 강제적으로 안하고 차츰차츰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요. 너무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주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개입하기보다는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문제로 국한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전세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전세금 가지고는 송파구나 서울시에서 전세를 얻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주 월·수·금 3회 가락1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모자라는 전세금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은행하고 공동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알선해 주고,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주변 상업업무 중심화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제목은 그럴싸한데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업지역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송파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주거지 위주의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잠실지역이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문정·장지 업무단지가 광역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가락시장이 유통 상업으로 되어 있고, 또 가락시장 건너편이 가락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송파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업지역이 적은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적다고 이야기하면 서울시에서는 납득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국책, 시책 등 여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실의 거점과 문정·장지의 거점을 연결하면서 송파대로 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용역도 하고, 또 지구단위의 종 상향을 통해 개발하기 위해서 수년간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그런 업그레이드 계획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결정 권한이 서울시의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틀 안에서 상업지역의 상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치구로써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자가 각각 다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보통 4~5년 정도 지나야 되니까 그렇게 지나고 나면 송파대로 변에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축이 구청의 비전에 맞게 개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획단계에서도 상업업무기능이 송파대로 축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묻겠는데 실제 각 구마다 상업지역 비율이 있죠?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비율로 해서 상업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연면적으로 계산해서 상업지역이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도시기본계획 할 때 계산을 하는데 저희는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문정동 업무단지에 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면 충분하다고 서울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가락시장 600번지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유통 상업으로…

그러면 구청 앞에 업무시설 들어선 건물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일반 상업지역…

거기 빼고 나면 실제 상업지역이 뭐 있어요? 가락시장 빼고, 업무시설 빼고, 송파구청 빼고 없잖아요. 상업지역이 많으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이 상황에 송파구가 날로 인구가 늘고, 또 잠실 롯데타워가 들어서게 되는데 상업지역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분산을 시켜야지. 롯데타워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것은 구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가락시장이 상업지역인데 사실 우리한테 덕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채 팔고, 생선 파는 곳이 상업지역이 되면 뭐 합니까? 구청 길 건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다 사무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새마을 노점상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트리지움 아파트도 그렇고, 그 주변의 새마을 노점상 단속에 대한 주민의 의지는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7억을 예산 요구하려고 예산서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철거 정비하는데 1억이 들고, 보도 교체하고 나무 심는데 6억 해서 7억이 필요한데 예산형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노점관리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점을 축소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지나 주민들 요구사항은 충분히 알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단속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또 상가점포 앞에 물건 적치라든가 노점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상가점포 앞 물건적치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00여건의 민원이 있어서 계도 정비를 622건을 했고요. 강제수거 9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나가서 계도 정비하고, 치우도록 하고 두 번째 또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강제수거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단속하고 있고,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은 민간용역하고 직원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용역비가 2010년에는 3억이었다가 점차 1억으로 감소가 되어서 용역도 줄고요. 송파구 전체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다소 더딘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은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었지만 차량을 이용한 노점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고 지나가면 바로 하기 때문에 약 올리듯이 해서 민원이 사실 줄지 않고 있고요. 사실 9월까지 저희가 6,282건의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오픈된 곳은 계도나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오픈되지 않은 곳 있잖아요. 골목골목에… 그런 민원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비웃는 것처럼 그 자리, 그 장소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 검증을 나가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했을 때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픈된 곳은 정비가 잘 돼요.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상품을 진열해서 파는 가게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한두 번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강제수거를 강화해서 상가 물건적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4,000만원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금년보다 20% 정도 절감된 것으로 편성해서 내년에는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라서 그나마 골목길사업도 내년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요,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골목길과 아울러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도 경관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주택관리과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 이상은 고발조치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 제79조1항에 의거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 안내 40일, 2차 30일, 3차 부과처분 사전안내 14일 총 84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철거위주로 했었는데 민원해소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50% 상회밖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첫 번째로 이해 설득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에서 2010년도 상반기 72개 단지를 점검 완료했는데, 점검내용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2012년도에는 총 1,460건으로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737건, 그 다음에 신발생, 민원, 교차점검, 상설 신고 등으로 해서 신발생 된 것이 723건입니다. 이중 8월 현재 381건에 4억 8,500만원을 부과하였고, 1,079건은 행정조치 진행 중으로 10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1만 3,306건 중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몇 개가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1만 3,306건 중에서 부과는 약 9%인 1,109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못한 것은 설치자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지 시정·계도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5개가 있고, 구체적 장소는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리오 재능한마당 행사는 1,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중 1,000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고, 나머지는 동 자매결연, 자전거 교실, 규방공예, 반찬 재능나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동과 소통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동에서 주관한 “별 헤는 밤의 콘서트”는 잠실4동 자체에서 주관한 사업으로써 저희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파트단지 내 소통과 화합, 단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에서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동 주관행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동 입주자대표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조직이 이원화됐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것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는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당장 우선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의 경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 계획이 있었다면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했으면 더욱 모양새도 좋지 않았겠는가, 주민들도 화합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반건축물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공촬영 외에 적발된 내용들이 보다 면밀하게 되어야 되는 명분이나 당위성이 무엇이냐? 우리 세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또는 위법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섯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원칙과 소신을 갖고 답변하시리라 믿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 관내에 현수막 게시 장소 외에 걸리는 것은 다 불법이죠, 위법이죠?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제가 처음 우리 과장님한테 불법, 위반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것은 무조건 보면 바로 철거를 하는 거죠? 보통적으로 했죠? “예, 아니오.”만 말씀하십시오.

저희 본연의 업무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닙니다. 제가 7월 15일날 이 현수막 게재된 것을 보고 8시쯤에 확인해서 사항이 사항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8월 8일날 4시 40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 본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8월 16일날 11시 39분에 우리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즉시 처리한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4시 42분에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잘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략히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볼라벤 태풍이 와서 찢어져서 날아다니는 것을 구민회관 직원이 확인해서 우리 구의회 김선규 주임과 함께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철거과정을 놓고 봤을 때 그때가 2시 36분에 철거를 했고 이후 5시 18분에 주택관리과 서명호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불법인데도 철거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업무보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의회관계에 대한 현수막을 인지한 것은 2012년 7월 17일날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한 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어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회 그 현수막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과장님, 왜 철거를 안 했느냐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것은 업무하고 별개라고 했죠?

이것은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현수막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이것이 사익입니까, 공익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사익입니까, 공익입니까?

의회 측에서 보면 공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측면에서는 공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닙니다. 공익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는 일, 이것은 누가 봐도 의장선거에서 자기 당이 안 되었다고 해서 탈당을 하고 사죄를 해라, 이런 광고물의 수치입니다. 그것도 불법 철거를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시의원입니까, 또는 구의원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입니까? 뭐예요? (장내소란)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좀 들어 주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에서 현수막을 달았을 때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허가가 되는 사항도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더 질의하시려면 정회를 하고…

우리 이양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묻는데…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이 이야기 안 했으면 저도 이야기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송파구에 현수막 거치대가 몇 개나 되나요?

5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돈을 낸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한 게시대에 6개씩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자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6개를 설치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고요. 그분들이 한 번 게시할 때마다 6개에 72만원씩 우리한테 돈을 내고요. 위탁 관리하는 민간업자는 15일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15일 단위로 민간한테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거치대에 6개를 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자체도 위탁업체에서 해가지고 거는 겁니까, 다른 업체에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거는 것만 하는 건가요?

만들어서…

만들어서 다는 것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린이놀이터 하나를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친환경적 모델로 바뀌어서 2015년 2월 15일까지 전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현재 103개가 미검사를 받았는데요. 2014년까지 완료목표를 하고 있고, 놀이터 개소당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든지 원하면 그 아파트에 개수 제한은 없나요?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수 제한은 하지 않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업무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무관리 단지가 110개 단지가 있습니다. 임의관리단지가 72개 해서 18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안 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검사 받은 103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103개 지역에 대해서도 103개를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계 별로 해주는…

지원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들었는데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적출 건축물이 4,875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진 정비하는 건물주는 몇 %나 되며, 또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대체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85㎡ 미만은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자진 정비 이행률은 20%가 채 못 됩니다.

그러면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정비를 안 한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또 불법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대체하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관계부처에 옥탑에 경미하고 조그마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되어서 한시법으로 이행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와 합동으로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을 구제해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여행화장실 53개소가 어디에 설치되며, 설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여성화장실 변기 수와 남자화장실 변기와 소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불편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데요. 지상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상 4층 이하 건축물은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건축심의에서 지상 4층 이하라도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변기 수와 소변기 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53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미관도로 변에 사적공간의 공적공간 사용 시 개인재산 침해가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미관도로 변은 개방감 확보라든지, 출입의 용이, 보행자의 통행을 목적으로 3m 「셑백(Set Back)」을 해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공적공간과 사실 마찬가지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볼라드라든지 이런 설치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미관도로 후퇴 부분 디자인 재료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미관도로 변에서 개인건물을 3m 「셑백(Set Back)」해서 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m 후퇴공간에 재료도 통일성 없이 건축주 임의대로 지었을 경우에는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재료를 지정해주면서 미관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4쪽입니다. 건축행정 「그린-아이티(Green-IT)」 시행에서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 시행내용은 공동주택을 사용 검사할 경우에는 건축공사비 3/100 이상을 하자보증보험증권 증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았거나 입주민들이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한 돈을 받아가지고 하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급서비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서 입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자보험은 들어 있는데 보험증권은 발급 안했다는 이야기죠?

보험증권은 발급했지만 입주민들이 실제로 얼마를 예치했고,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입주민들이 들어오면 하자보증 예치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설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입주민들은 이행보증증권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하는 겁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질의한 겁니다.

입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구청과 도로 등에서 본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놨습니다. 구청과는 21m가 이격이 되어 있고, 잠실길은 7.6m입니다. 그리고 교통회관과 기존 롯데월드는 20m가 이격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반건축물 적발 시에 건축물관리대장 위법건축물을 언제 등재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건축물 위법사항이 적출되었을 시에는 시정지시와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과에서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점검이 있을 시에는 점검기간에 조를 편성해서 상당히 많은 건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적출을 해서 수합이 될 때까지는 바로 등재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수합이 되어서 시정지시를 할 때 바로 위법건축물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를 언제 하느냐?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12시에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바로 합니까? 며칠 정도 걸립니까?

별도 규정은 없고요. 민원이 있는 사항은 바로 시행지시를 내보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 기간 내에 시정지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냄과 동시에 바로 위법건축물을 찍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이 정말 피해를 보고, 법원에 현재 기소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등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열흘이나 보름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중개하는 주민이 엄청나게 이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부터 곧바로 시작되었는가?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 내용에 합당하게 맞았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이틀이나 3일 후에 등재가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에 계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내부적인 일 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관리국장도 계시고… 도시관리국장도 건축직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역 동장을 하면서 느낀 일인데 송파 여건을 아시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침수피해가 많고 비에 대한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1925년 을축년부터 시작해서 몇 번 송파가 잠기고, 최근 94년도에 풍납동이 잠기고 했는데 보통 그 당시에 지은 다세대, 다가구 1층은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이 거의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사견으로는 1층 침수되었던 집은 방을 다 뜯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 대신 한 칸 더 올려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면 괜찮고, 이상하게 다른 법들은 다 조례가 있는데 건축법은 서울시 조례뿐이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특별임시조치법을 만든다든가, 일몰법을 만든다든가… 송파, 마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송파1동 같은데, 풍납동 같은 데는 침수가 한 번씩 다 되었거든요. 특히 풍납동은 해발 16~17m 되고, 송파1동도 해발 17m, 한강도 해발 16m니까 까딱하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1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그 대신 한 칸 더 올려주는 것으로, 물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구청 소관이겠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위원장님! 본 위원이 현수막에 관해서 위법이냐, 불법이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옳든 그르든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만이 옳다, 그르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기를 업무에 관계없다고, 포괄적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전임 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 또 김상채 위원님의 지금 말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잘해 보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다음 이혜숙 위원님 토지관리과 답변은 국장님 답변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기철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의 정·현원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총 정원 188명이고, 현재 1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 소관으로 13쪽,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된 6개 교통개선사업을 서울시, 롯데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잠실역사거리 교통개선대책으로 총 5개 사업을 롯데가 부담하여 완료하였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도 현재 공정률 20%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23개의 광역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여러 부서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교통대책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7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향상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특수사업인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제도를 더욱 확산시켜 WHO 공인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량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교통수요관리 대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5,100건 50여억원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와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도 최우수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불량구간 유지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이용편의 증진 및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활성화와 주민 안전교육 등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자전거소리길을 조성하는 등 자전거이용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특별구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자 전송 서비스 시행과 고객감동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있으며, 무보험운전차량 장기 미제사건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차관리과 업무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18개동, 80가구, 170면의 담장허물기사업과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의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주차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100여개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상시 정비관리하고 1만 1,000여 면의 주차구획선과 8개 건물식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10분 유예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3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66대의 상습지역에 대한 CCTV 단속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출근시간대 단속도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60여만 건에 이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12만여 건에 대해서도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자동차 안전운행 서비스입니다. 휴가철, 명절에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과 자가용 무료점검 등 자동차 안전운전서비스를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과 방치차량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총 24건에 933억원 규모이며 이중 국비 2건, 시비 4건, 구비 17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도로점용 관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도로사용료 70여억원을 부과하고, 1,000여개에 이르는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방산길 보행환경 개선, 거여고가 하부 보도 신설,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4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 활용 용역, 송파지구 방음벽 설치, 삼학사로 도로조명 개선, LED 보안등 설치,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 양재대로 가로등 선로교체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위례성대로에서 성내천간 도로를 금년도 5월에 개통하였고,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5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중 보수와 개량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보안등, 불량맨홀 등을 수시로 파악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으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확보,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초동 제설체계를 통한 신속한 조치로 주민 및 차량통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치수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으로 총 32건에 358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국·시비 9건과 기금 5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57쪽, 금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거여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를 9월에 완료하였으며, 풍납토성에서 풍납경로당 간 하수 암거보수공사를 마쳤으며 58쪽, 서하남 IC 입구 하수관, 복정역사거리 하수관 개량, 석촌역사거리 주변 하수관, 송파동 38번지 외 1개소에 대한 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60쪽, 방이동 93번지 주변 하수관, 송파동 9번지 주변 하수관, 가락동 15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마쳤으며, 62쪽에서 65쪽 하천변 생활하수 악취저감시설, 성내 6교 하부 디자인 개선, 수문 정밀점검 용역, 성내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 풍납빗물펌프장 증설, 성내천 우안 하류제방 보강, 성내천 물놀이장 개선 공사 등을 많은 시비를 확보하여 내실 있게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4건으로 풍납펌프장 유입관거개량 설계용역 및 유입관거 개량공사, 신천·잠실펌프장 유입관거개량 설계용역 등이 되겠으며, 68쪽에서 73쪽으로 하수도 구조물정비 및 준설,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녹지조경 정비, 성내천 도로정비, 성내천 제4고지 배수로 암거보수, 침수방지설치, 빗물펌프장 토목시설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공사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수방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수방방지 기간으로 비상체계유지 및 근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강우량 1,412㎜로 12회의 비상발령 근무를 하였으나 우리 지역은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총 28건에 84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1건, 시비 13건, 구비 13건, 민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1쪽,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및 확충입니다. 어린이공원 6개소와 근린공원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송파나루공원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2쪽 아시아공원에 대한 특색 있는 사업, 문정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였고, 천마공원에 대한 공원용지보상과 공원시설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추경사업으로서는 두댐이공원 LED 등 설치 오금공원 론볼링장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내에 있는 사유녹지에 쉼터조성사업, 민간건물 옥상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6쪽, 생활주변 자투리 땅 녹화, 공공기관 담장개방, 동 주민센터 조경개선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가로녹시율 증진을 위해 주요간선대로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해 올림픽로 등 7개소에 계절별 특색 있는 녹지대 관리 등 4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89쪽, 도시생태계 복원 및 산림자원 유지를 위해 방이습지 등 3개소의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유지관리, 장지공원 약수터 조성,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0쪽, 어린이 등 관내주민 3,600명에 대해서 자연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교감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해 국장 이하 전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해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에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롯데월드타워 건설 관련해서 교통개선대책으로 총 6개 사업 중에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전체 사업비가 760억이고 롯데가 480억을 들여서 계획이 개선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만 한 상태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주차관리과 주차구획선 정비에 우리 위원님이 거론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차구획선을 정비할 때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거나 삭선해서 재도색을 할 때 페인트를 칠하는데 있어서 두께를 얇게 하든가, 아니면 ‘ㄱ’자 식으로 해서 전체를 표시 안하고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도색을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도로과 업무 중에서,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처음이라 그런데 전문건설업 등록관리가 도로과인지 몰랐는데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서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현황이 전체 1,578개 업체에서 178개 업체를 등록말소 내지는 영업정지 시키고 시정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178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로 어떤 사유를 위반해서 등록말소 내지는 영업정지, 시정 조치가 되었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87페이지, 가로녹시율 증진을 위한 도시미관 향상에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서 중대로 등 3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8,600만원을 들여서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고 화단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덩굴이 잘 안자라고 모양도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벽면녹화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함영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추진방향을 보면 전문가, 유관기관 등 합동 T/F 운영 및 교통포럼자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팀은 구성이 되었는지, 또 그중에서 전문가는 누구를 이야기 하는지, 유관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 자치구에서는 누구누구가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10분 유예제 실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면 1차 계도에 10분 경과 후 단속을 비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나 차주가 현장에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비예산으로 계도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50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성길과 성내천간 도로개설 신호등 공사와 관련해서 마천동에서 오금 감일동 방향 진행 시 90도 직각으로 굽어지는 부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추진구간에 대한 공사가 미착수 상태인데 이 부분에 설치된 신호등을 굳이 작동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의미가 없는 신호등이 작동됨으로 해서 혹시 운전자들이 오인이나 착각으로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더 빈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수과 55쪽에 금년 여름 집중호우 시에 빗물펌프장이나 하수관 처리 용량 부족으로 해서 혹시 빗물유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역류현상이 발생하거나 침수된 지역이 없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81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근린공원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인조잔디구장에 굳이 펜스를 치고 출입문을 폐쇄시켜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보면 펜스를 치고 출입문을 폐쇄시켜 놨던데 공을 차다가 천마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다가 펜스 밖으로 공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월담을 해서 볼을 주우러 가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담하는 광경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방시간만큼이라도 모든 출입문을 개방시켜 놓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마축구장에 펜스 높이 보강공사를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공사를 언제 착수해서 언제쯤 완료할 것인가? 벌써 2012년이 다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상임위원회가 처음이니까 용어나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 13페이지, 조금 전에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6개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승구 위원님은 한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진행 정도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에 잠실역사거리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 단위사업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7쪽에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및 운전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27페이지,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공사라고 해서 야간개방을 희망하는 학교 해서 초·중·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아주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는지, 여기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쪽,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이 녹색어머니회, 부녀회, 통·반장 이런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했을 때 주민들이 민원 없이 받아들이는지 그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 81페이지, 특색 있는 근린공원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잠실3동인데 개나리, 송파나루 이런 것은 공원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히 위치를 몰라서, 그리고 송파나루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 주변을 송파나루라고 하는 것인지,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9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개선사업이 있는데 총 341개소 중에 338개소의 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 설치불가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승차대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에 보면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이 있는데 요즘에 자전거 붐이 일어서 사고도 많이 나지만 자전거대여소가 상당히 붐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소별 자전거 보유대수하고 이용실적,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자전거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22쪽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리 후 재활용 기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등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폐자전거로 인해서 자전거를 거기에 보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보관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 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전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6쪽입니다.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8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풍납동 주민들은 풍납동이 전에는 비만 오면 물이 찼던 동네인데 현재 물이 안 차는 이유를 아산병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물이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지 못 할 이야기이지만 우리구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주민들을 견학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페이지에 관계없이 지난번에 방송에도 한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무를 식재할 때 보면 옮겨 심을 때 나무 밑에 고무줄하고 철사까지 감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식재를 하거든요. 엊그제에도 우리 동네 공원을 가보니까 이번에 비로 인해서 바닥이 패여 나갔는데 철사하고 고무줄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있어요. 위를 올려다보니까 소나무 가지가 죽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나무 식재를 할 때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든가,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요즘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재질을 고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나면 썩는 재질을 사용한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 와서 물을만한 게 많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행안부에는 자전거 과도 생기고 그만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아직까지도 건축설계나 토목설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시설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포장을 하고 있다. 지금 나가보면 저도 근간에 자전거를 구해서 많이 다녀보지만 타는 시간보다 내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도 건널 데가 많고… 이런 문제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장 안 되더라도 간부급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관내 순찰이 있잖아요. 이때 자전거를 지급해서 한 번씩 돌아보면 실제 전공한 사람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참 형식적으로만 자전거 활성화다. 현재 이런 시설로 타고 다니다가는 교통사고 나라고 권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장께서 자전거를 타고 간부들하고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현재 교과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전거수리센터에 장비를 구하러 잠실역에 가 봤는데 상당히 송파구민이 이용을 많이 하네요. 이용하는 자체는 좋은 일이죠. 허나 주민들을 만나보면 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자전거 수리기술을 배웠는데 생활이 안 돼요. 거의 다 공짜로, 장비가 자기 가게에서는 집세하고 해서 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잠실역에서는 5,000원, 4,000원이에요. 지자제가 영세업자를 더 죽이는 게 되니까 차라리 송파구 관내에 자전거 업자 등록을 받고, 인증서를 주고, 송파구민이 수리했다는 가격까지도 서명 받는 확고한 인증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거의 보면 잠실역에는 한 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지자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죽인다. 이것을 반성해야 되고 수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송파관내에 자전거 수리업체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도 수리를 하고 가격은 저렴하게 받고 보조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게 송파구민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절이니만큼 아이들도 상당히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지금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시켜서 7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주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무릎보호대나 안전모를 하나씩 주든가 아니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의무적으로 자전거 모자까지 같이 사게 하든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있어야지, 아이들은 자전거 탈 때 앞만 보지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관여해서 아이들 자전거 타는 것에 안전모나 무릎보호대를 줘야 되지, 그것은 부모 일이다? 지금 행정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31쪽입니다. 사실 단속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음료수 배달하는 차, 야채 파는 차 이런 것을 딱지 뗄 때는 지나가는 제가 행정에 관여하기도 뭐하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일 교통위반을 많이 하는 것이 어린이보호차인 노란차가 주정차를 할 때 한 번 보세요. 거의 도로 좌측도 아니고 가운데 서요. 깜빡이라도 켜면 아이들 태우느라고 섰구나 하는데, 전에 보니까 안전인증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노란차에 대해서 단속이나 교육한 실적이 있는지? 부모도 아이들을 데리고 도로가에 서야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운데 선다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노란차를 보면 운전하는 사람만 책임을 지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별도 서면으로 어린이보호차량 단속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2010년도 12월 2일날 구청장은 제설대책방법을 개선하라고 해서 구정질문을 한 번 했는데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요지 몇 가지를 보면 “우리구에서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 최초로 친환경 액상염화칼슘 제조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친환경 PC-10 염화칼슘과 그 외 약 네 가지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이라는 소금은 영하 3도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안 들으니까, 또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물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만들겠지만 이렇게 친환경 제설을 산다고 했는데, 구입한 내용, 제설장비현황을 보니까 염하칼슘이나 소금만 구입했어요. 국산 염화칼슘은 1만원 가고, 중국제 염화칼슘은 5,0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죠. 가격 저렴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뿌리면 도로부식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것이 공기를 타고 눈병, 피부명이 걸린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더 잘 알잖아요. 12월 2일날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가장 보람된 것은 2011년도 1월 2일날 밤 11시에 “하나뿐인 지구”에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 그대로에요. 거기에서 하나 다른 것은 염화칼슘을 계속하면 눈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긴다, 그것 하나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염화칼슘이 해로운 겁니다. 이것이 벌써 20년 전 행정이에요. 구청장이 이렇게 친환경 장비를 쓰겠다고 구청장은 구청대로 약속을 했고, 그러나 도로과장은 도로과장대로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요. 물론 그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친환경 PC-10 등을 사용해서 다소나마 공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청장이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자료를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공무원이 지나가고 구의원이 지나갔다고 내내 이대로 하면, 우리 송파는 다른 구하고 다르잖아요. 공원이 110개가 있고,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인데, 대한민국에서 도심지 가운데 호수가 있는 데는 송파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염화칼슘을 뿌려서 강 속으로 소금이 다 들어가서 은행나무가 잎을 못 피워서 열매가 콩알 만하게 열리고, 당신들은 있다 가면 끝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송파에 계속 살 사람들입니다. 사실 감사 때도 질의하려고 자료를 빼고 있는데, 원래는 작년 예산가지고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해놨는데, 올해예산은 지금 9월에 편성되었을 것이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제설장비를 써서 은행나무도 살고, 한강의 물도 깨끗해지고, 석촌호수에도 고기가 살게끔 특별한 대책을 부탁합시다.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작년, 재작년 구의원 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염화칼슘과 소금이에요. 특히 예산이 없는 해는 중국제가 많아요. 중국제는 잘 풀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선 내년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87쪽,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과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와 같이 연관해서 송파는 상당히 도로변 같은 것이 깨끗해졌는데, 수종에 대해서는 많이 개량을 해야 되겠다, 2010년도에 남부순환도로에 소나무를 2억씩 심어서, 공 과장 있을 때,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지나가면 보기 좋아요. 물론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 담당이죠? 이것을 예산을 구해서 다른 토종 수종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포플러나무가 있으니까 겨울이 되면 너무 삭막하니까 앞으로 수종개량을 하실 때 그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장이 있었으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가락사거리에서 오금로사거리도 양재대로로 들어가는가? 오전에 토지관리과장하고 할 얘기인데, 이것도 한 번 간부들이 계시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부위원장님.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3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이 몇 건이나 접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45페이지 과속방지턱 신설 이후 관리 점검한 사실여부가 있는지? 왜냐 하면 보도블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구 흔들거리고, 그로 인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있고, 또 직접 얼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조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발주를 주고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과연 몇 번이나 감시 감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대로 그러니까 가락로입니다. 엄마손백화점 쪽에서 송파1동 한양아파트 가는 사거리, 지하화 용도변경 및 횡단보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진행되는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그 또한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로 연결된 측구가 지역마다 많이 훼손되어 물이 고이고 또는 분진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파손되고 노후화된 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주택가 골목길 환경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본 위원이 석촌동을 비롯해서 삼전동, 송파동, 방이동, 마천동 일대의 주택가를 보면 이런 측구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매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항상 적게 잡히는데 주택가 골목길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안 되시죠?

20분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함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직접적으로 질의하신 것은 없는데,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저희들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도로과나 치수과에 보면 도로과만해도 연간단가 공사가 38억이 넘고, 치수과가 58억이 넘어서 전체 합하면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각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은데, 어떤 개별공사는 “어디에 언제 공사를 합니다.” 하면 그 지역에서 다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을 하면서도 저희 지역에 땅 파고 뭐 하는데 여기 무슨 공사를 합니까? 하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전자에도 누차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답변은 예, 예, 하면서 안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각 동에 공사를 하실 때 담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알리기 힘들다면 위원장한테라도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지역 의원님한테 거기는 이번에 며칟날 무슨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또 그 공사가 잘 하는 공사인지 못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거기 지역인들이 무슨 공사를 하냐고 물으면 대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주 답답한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청의 모든 공사 추진사항을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 사전 통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점이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장이 직접 그러한 사항을 챙겨서 모든 공사가 위원님께 사전 통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금년 초에 합동교통대책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여부, 참여하는 유관기관, 자치구 참여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교통대책협의회는 작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금년 초에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는 금년 5월 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총 14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시·구 의원들은 시 의원님 여섯 분, 구에서 추천 받은 구 의원님 세 분이고, 또 구에서 위촉한 교통전문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는 국토부라든지 서울시, 타 시·구와 LH, SH 간부급들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광역교통대책으로 롯데와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실태 확인과 교통개선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시의원 여섯 분인데, 그러면 여섯 분 다 참여하는 겁니까?

여섯 분 다 오셨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려서 지난번 회의 때는 다 오셨고, 가급적 시 의원님들은 여섯 분 다 참석을 하셔서 돌아가는 상황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의원은 여섯 분 하는데, 구 의원은 왜 세 분 밖에 안 해요?

위원님들 하시면 좋죠. 교통건설국, 도시계획위원님들 전부 다 참석을 하셔서…

도로가 서울시 관할이 많아서 그런 가요?

아무래도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도 있고, 시의원님들께서 아셔야 시에서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롯데 교통대책 6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진행이라든가 위치라든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잠실사거리에 5개에 대한 교통대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롯데월드타워 교통대책 관련해서는 월드타워가 2015년 완공 예정에 있는데, 총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두 번째, 잠실길 지하차도, 잠실 버스환승센터, 탄천 동측도로 확보하는 문제, 올림픽대로 하부 연결도로 개설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잠실지구 전반에 대한 교통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은 잠실사거리 그 밑에 광장을 파서 지하철과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실길 지하차도는 지금 구청 앞 KT전화국 앞에서부터 지금 자전거대여소 있는 그 아래 부분이 잠실길인데, 그 밑을 지하로 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지하에 잠실사거리에서 석촌호수 아랫부분 쪽인데, 폭이 한 64m 정도, 길이는 400m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버스주차장을 설치하고 버스승차대를 설치해서 이쪽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교통대책일환으로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하고 시에서 설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종합운동장부터 광평교, 훼밀리아파트 끝부분까지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하부도로 연결구간 도로개설은 5단지 뒤편 도로에서부터 아산병원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주요교차로 33개소에 대한 전광판 설치라든지 주변 신호등 체계, 차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2015년도 롯데월드타워에 맞춰는 개선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잠실사거리 교통대책 관련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위치를 설명해 주셨고요.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셔야죠.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은 지금 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광장이 송파대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잠실이죠?

잠실사거리 2호선입니다. 잠실길 지하차도는 KT 앞에서부터 자전거대여소 있는 곳입니다.

사업진행내용?

잠실길 지하차도는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착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세세한 사항은 교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6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도로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올림픽도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도 도로과에서 설명하실 겁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실사거리 교통대책 다섯 가지는 금년도에 시작해서 기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롯데월드타워 공사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또 세일기간 동안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롯데마트, 월드타워 주변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소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하반기에 롯데 측과 꾸준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비가 11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롯데에서 전액 부담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위치라든지 사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유치원 버스라든지, 학원버스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통학차량들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차량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해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대상은 관내에 있는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인가를 받은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인증기준은 자동차안전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운전자가 예를 들어 성범죄 경력 이런 것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 적합해야 되고, 또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판단해서 인증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올 예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반하면서도 추진실적은 인증이 8대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통학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25대 해놓고도 8대밖에 안되었다는 것과 운전자 교육이 50명밖에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총 108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대를 목표로 했는데 10대는 기 인증을 했고, 10월 중에 8대를 더 인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대상시설은 우리 관내에 580대 정도 차량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입차량이고 자기 명의로 된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입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적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80대 정도 기준 했을 때 120대 정도 되는데 20%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입차량 때문에 실적이 낮습니다. 또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인섭 위원님께서 롯데 교통대책 관련해서 회의실적이라든지, 회의 안건 같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도 듣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가져오실 때 우리 위원님들 전체 나누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버스 승차대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불가 3개소가 어디인지, 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버스정류소 승차대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 관내 정류장이 34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40개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설치가 가능한 곳은 298개소입니다. 설치불가는 3개소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있는 보도가 있잖습니까? 보도 폭 2m 도로에는 사실상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버스 승차대 재원이 높이가 2m 이상이 되고 길이도 4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3개소는 설치가 불가하겠습니다. 장지공영차고지하고, 남한산성 입구하고 잠실중학교 앞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승차대라는 것은 지붕까지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의회에서 질문사항으로 거론하신 바도 있는데 지역주민의 관심도 많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서울시와 설치업체인 KT하고 광일하고 계약을 해서, KT하고 광일이라는 주식회사에서는 광고가 붙잖습니까? 광고수입 때문에 서울시하고 설치업체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꾸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광고료 때문에 서울시와 업체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비용이 한 개소 당 1,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에서도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자치구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설치가 시작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무료대여소 4개소 운영에 대한 사항과, 보유 대수, 이용실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자전거 대여소가 잠실대여소, 풍납, 마천·거여 쪽, 광평교 쪽에 4개소가 있는데 총 자전거 보유 대수는 400대를 가지고 있고, 예비로 10%인 40대를 더 보유해서 총 보유대수는 440대입니다. 평균 100대 정도 되는데 잠실이 현재 70대, 거여·마천에 110대, 문정·가락지구에 100대, 풍납동에 120대 이렇게 자전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년 말 4개소의 이용실적은 8월말 현재 4만 4,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데는 풍납대여소가 1만 4,000명, 잠실대여소가 1만 2,000명, 문정하고 거여·마천지구는 1만명 이하로 확인이 되었고, 대여소에 따른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종종 구에서 챙기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못하고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분실하는 부분은 없나요?

분실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 분실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계산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 자전거 수리 등에 대해서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 자전거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수거대상은 도로라든지 공공건물 등에 10일 이상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우선 자전거 보관대에 이전 촉구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 이전했을 때는 수거해서 장지동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하면서 강제집행공고를 14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학교 등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정업체에 고철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이 너무 미비하고, 타는 시간보다도 끌고 가는 시간이 더 많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부들도 자전거 순찰을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 전체가 순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미흡한 사항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주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이용자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파 관내에 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구에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리센터 수리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용율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자에 대한 대책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점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공선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관련해서 면허증만 줄 게 아니고, 무릎보호대라든지 안전모자를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릎보호대나 안전모자가 가격으로 따지면 2만원이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3만원 정도 되는데 첫째는 그렇습니다. 안전교육도 사업비가 1년에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울시비를 80% 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구비에서 충당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어린이한테 직접 주는 것은 공선법 관계가 있어서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킬 때 많이 주지를 시켜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에 없는 겁니다. 5단지 앞에, 그러니까 한강변 나가는 길에 보면 자전거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천만인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인가 있습니다. 거기는 알려 주면서 수업료를 받아요. 거기는 우리구하고 관련 없는 단체입니까?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한강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시설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규우 녹색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폭과 선을 ‘ㄱ’자로 표시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백색 실선으로 폭은 15cm입니다. 주차구획선 중간에는 ‘T’자로 설치하며, 시작과 끝부분은 ‘ㄱ’자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 10분 유예제 실시와 관련하여 1차 계도, 10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없을 시 단속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약국, 공중화장실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할 경우 방송 또는 구두로 계도하고 지역을 순찰하여 10분 경과 후에 단속하는 방안이며, 주차단속 순찰차를 타고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 계약직 주차단속 직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금년도 추진실적과 선정 경위,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 단속 시 주민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조성사업은 야간개방을 희망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81개소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올해 6월에 아주중학교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21개교 77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선정 경위는 매년 초에 대상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은 동별 순번제로 4명이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관리과 직원이 인솔하여 지역의 주·정차 실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회에 걸쳐 스티커 발부 136건, 계도 1,377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학생 통학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심한 실정으로 이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어린이보호차량 위반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2012년도에는 징수율이 55%네요. 7월말 기준이네요. 그 다음에 과년도는 81%이고…

총 누계 징수율이 81.4%입니다.

80.7%?

81.4%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는 81.4%이고,

현재도 평균 한 70% 선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9년도 2월에는 과태료 징수가 좀 낮잖아요?

그리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시면 20% 경감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위의 80.7%는 뭐예요?

80.7%는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에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현황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실적은 2011년 4,780건, 올해 8월 말까지 3,212건을 단속하였으며, 버스승강장에서의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버스가 14대, 택시 623대를 단속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버스승강장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돼서 과태료 무는 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버스를 안타고 다니시는가 봅니다. 가는 데마다 택시들이, 또는 일반자가용들이 승강장에 버스가 정차를 못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가 잠실관광특구로도 지정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두가 와서 보고 과연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름다운 도시, 역시 송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주·정차단속 유예제 실시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방송이나 구도로 일차계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차를 주차하고 운전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두나 방송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유예제를 실시하는 건데 예산을 세워서 통상 차를 세워놓고 보면 자동차 앞 유리에 보면 핸드폰 번호를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문자를 발송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불법주·정차 사전예고제 알리미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일부 몇 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단속 당하는 사람과 주·정차를 위반하는 사람과 형평성 이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 구만 해당되지 옆의 구에서 안 하면 이게 또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한다면 불법주·정차 단속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예고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 구나 몇 개 구만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단속의 형평성이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안하지만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하나의 케이스지, 다른 구에서 안 하니까 우리 구에서만 하면 형평성에 떨어진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주·정차 질서도 확립을 해야 되지만 아울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주·정차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나봉숙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너무 주차딱지를 남발한다. 사실 소방차가 다니든가 청소차가 다니든가 앰뷸런스가 다니든가 아주 지장이 많은 위치에 세워놓은 것은 즉시 떼야 되지만 지금 가장 주차난이 어려운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어렵다. 사실 골목에 한 1만 6,000곳인가? 거기에 수입이 지금 4만원씩입니까? 그 골목에다가 일방통행이라고 만들어놓고 구청에서 돈을 받는데 제가 전에 청장한테 건의를 했지만 내가 이 골목에 사는데 왜 많이 둘러갑니까?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가기는 바로 지나가되 우선주차, 양보주차, ‘저쪽에서 차가 오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것만 땅에 표시해 놓으면 아무 싸움이 안 나는데 그냥 일방통행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삿대질까지 하면서 나이 있는 사람보고 ‘글자도 안 보이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 자꾸 골목에 싸움을 붙이느냐고? 한 번 생각해 봐요. 골목에다가 다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중간에 빈자리가 많아. 그러니까 우선진행, 양보진행 이것만 표시해 놓으면 아, 저쪽에 오는 차가 우선진행이니까 내가 양보진행이라서 양보를 해. 아무 싸움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자꾸 이렇게 꼼수작전을 쓰고, 또 저번에 주차단속이 서울시에서 한 3위정도 실적이 되죠?

답변 드리면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매년 한 20만 건 했고요.

아니, 그 순서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위권입니다.

사실 저희 구가 지금 하위에 속합니다.

하여튼 좋아요. 한 때는 종로, 중구 다음에 송파가 주차딱지를 많이 뗐어. 많이 떼서 1년에 한 700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물론 지금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야죠. 그런데 송파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 여건이 낫고, 주차 세울 때도 많은데 워낙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4만원 하면 한 3일에 4만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들이요. 그것 좀 구청에서 참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루에 10건을 뗀다, 20건을 뗀다 옛날의 실적위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나봉숙 위원님 구정질문도 한 번 하셨는데, 어차피 차라는 것은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참작을 해야 되는데 딱지를 남발하니까 어떨 때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음료수 배달하는 차, 우유 배달하는 차를 딱지 떼면 그 사람 그날은 수입이 꽝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행정이라는 게 뭐야? 생존하는 사람들은 돌봐야 돼. 생활하는 사람은 딱지를 떼도 돼요. 생존 차원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참작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선주차, 양보주차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국장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양우 위원님이나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는데, 주차단속에 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주차단속 실적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강남지역만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송파가 1일 평균 주차단속이 28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서초는 542건이고, 강남은 842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의 한 35% 정도, 서초의 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주차 10분유예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예고제 이런 것을 공감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부담이나 주차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쪽에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송파구의 공영주차장이 2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5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위치하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위탁 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섭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질의를 짧게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할 때 사회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녹색교통과의 업무소관인데 13페이지 올림픽대교 하부공간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의 진행내용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써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개 중에 저희 구에서 관장하는 1개 사업 있고, 나머지 2개 사업이지만 저희 도로과에서 업무를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는 위치가 KT송파지사에서 석촌호수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규모는 지하차도 폭이 32.8~36.8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58m. 공사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억 추정으로써 전액 롯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설계가 완료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돼서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교통차단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공사로써 위치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올림픽 훼밀리아파트까지로써 규모는 도로확장 폭이 10~20m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연장은 5,900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것은 미정입니다. 그때 되면 인상이 되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678억일 때 롯데 측에서 450억, SH측에서 228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0년 2월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구간의 이 지역주민들이 지상 2차 도로를 지하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완료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2015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지하로 해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서울시에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절대 지하로는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전체 지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지상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하로 파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하로는 안 된다. 원래는 지하로 팠을 때는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의견은 지하로 되는 것은 안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전체 지하는 곤란하고, 서울시에서 일부구간, 가락시장에서 문정지구 약 한 700m…

가락시장에서 문정까지요?

훼밀리아파트 구간.

그곳의 지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지하로 하면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 하부 미연결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에서 신천유수지에서 현대아산병원까지입니다. 규모는 도로개설 폭이 9~17.25m 그러니까 2~4차선으로써 연장이 1,830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95억으로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 구간에 있는 지하도 578억은 롯데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 2월 29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현재 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해 본 결과 2013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어떤 합의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착공시기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설계계획에 의하면 아산병원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잠실나루역까지만 1차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1차 하고, 나머지는 2차로.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원래 잠실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20년 살았습니다.

아침에,

아침은 안 가봤습니다.

아침에 거기 차량이 어떻게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느냐고요?

아침에 많이 엉기고 있죠.

아침에 한 7시 반부터 9시 출근시간 전까지 파크리오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오는 큰 도로하고, 잠실나루역에서 파크리오 뒷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에서 나오는 차량 이렇게 세 군데에서 겹쳐가지고 지금도 교통체증이 엄청 납니다. 신호 하나 바뀌어도 몇 m 못가요. 이런 상태에서 하단부 도로를 만들어서 잠실나루역까지만 연결하겠다고 하는 처사는 탁상공론적인 행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든지 서울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아산병원 저쪽으로 도로를 연결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서울시에 적극 제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녹색교통과 업무인데 저희 도로과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보충보고 드리는 건데 녹색교통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이 챙기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양쪽과가 연관되니까 국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전문가한테 분석해가지고 서울시에 그러한 불편사항을 반영토록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9페이지 내용 중에 전문건설업종 중 178개 업체에 대한 처분사유별 현황을 서면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등록조건인 건설기술인력 일반적으로 약 2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자본금이 통상적으로 2억 이상, 그 다음에 주기적 신고 그러니까 3년마다 실태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이행 해가지고 178개에 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례성 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마천지역에서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에 신호등이 있는데 하남시 구간 미개설도로 구 부분 신호등 작동의 의미가 있는지?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마을 주민들이 오륜4거리에서 올 때 신촌마을 방향 좌회전이 안 됩니다. 마천동까지 나와서 유턴하여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사항을 호소하였고, 또한 신촌마을 주민들이 마천동 방향으로 갈 때 신호등 앞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1차선 유턴구간 접근이 짧아 마천동 방향으로 오는 차량 신호대기로 유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어 오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2013년도에는 친환경 제설대책을 세워달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도 많이 되었고,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공식적으로 공해, 구조물, 오염, 도로파손, 자동차 하부손상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염화칼슘을 없애고 친환경과 관련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예산형편이나 서울시 예산형편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고마운데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겠죠. 전문직인 제설 토목직 등 해서 서울시에서 삿포로 같은데 견학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삿포로를 서울시 대표로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같은 데는 1년 강설량이 약 200일입니다. 200일인데 거기는 눈이 10cm 이상 오지 않을 때는 눈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육교, 보도는 열선을 설치해서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제설이 되고 있고, 차도는 주 생활도로 이외에는 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경제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 하기는 어렵고, 그때 15년 전에 일본을 다녀와서 제안한 것이 내 집 앞, 내 점포를 제설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었고 두 번째, 눈이 왔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험처리를 해 주지 말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보험회사나 여러 가지 로비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일본은 눈이 오면 자동차를 가져오지 않고 있고, 눈이 오면 자기 집에 보관되어 있는 제설장비로 눈을 치우고 있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4학년부터 제설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교과 과목에 수록되어 있는 등 저희들하고는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 집집마다 눈 치우는 장비가 삽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갖다 오셨으니까 다행인데 모래 같은 것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엄마손백화점 사거리 지하보도 활용 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 활용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송파, 신천, 아시아지하보도 3개 공간에 대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상채 위원님은 송파지하보도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천하고 아시아지하보도 다 같이, 여기가 42쪽이거든요. 설명을 같이 한번 해 주세요. 여기가 녹색교통과인 줄 알고 질의했더니만 도로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지하보도는 출입구 두 개소를 폐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술창작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송파대로변에 횡단보도 두 개를 설치하고 출입구 두 개소를 막아서 공간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천, 아시아지하보도는 한 곳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했고, 각 부서에서 지하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신천지하보도는 지금 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지하보도는 공간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면 지하보도와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지하보도하고 신천지하보도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파대로 지하하고 횡단보도가 내년까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술창작소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지하차도 4개 중에 2개를 폐쇄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느 때 하느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정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주택가 측구가 불량하여 보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주택가 측구는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 비가 올 경우에 노면수가 배수가 안 되고, 평소에는 미관도 저해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고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한 구역만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이고 우리가 효과성 내지는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내년 예산에 과연 얼마나 올라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2012년도 예산이 집행될 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필요치 않은 것은 당연히 삭감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측구를 보면 정말로 노후화가 심해서 2차, 3차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니까 이것은 보다 더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파는 관광도시인데 뒷골목 가보면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보도블록이 고정되지 않아 흔들거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경우는 조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몇 번 정도 감시·감독을 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도보로 순시하고 감시하고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오금·감일동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도면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직접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49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해서 연간 구비 6억 700만원이 들어가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별도로 있죠?

그렇습니다. 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보안등에 전구가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전구를 갈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가로등 9,059개가 있고 보안등이 8,076개 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꺼졌을 때는 유선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동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순찰반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직원들이 한 달에 2~3일 이상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전등 수가 많아서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 횟수를 더 늘려서…

주민들이 바로 불이 꺼졌으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할텐데 연락처를…

그 밑에 분전함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보안등마다 연락처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목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즉시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락처가 없으면 연락처를 붙여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시 펌프장 및 하수관이 용량부족으로 하수 등이 원활치 않아 역류현상 및 침수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방기간 동안 현재까지 강우량은 1,442mm가 44일 동안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8월 15일 52mm가 내렸고, 1일 최대 강우량도 8월 15일 156mm가 내렸습니다. 작년에 침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던 송파 방이동의 지선관거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 연간단가를 통해서 우리 구 관내 상태가 나쁘고 민원이 발생된 하수배제와 관련되는 공사를 사전에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건도 침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집중호우 시에 도로 침수가 되었던 석촌사거리, 복정사거리, 서하남IC 사거리 등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비 30억원을 확보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침수도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풍납동 주민은 풍납동이 물이 안차는 이유를 아산병원에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와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일대는 우리구에서 저지대 지역에 해당되며 지난 94년과 98년 홍수 시에 거의 대부분 침수가 발생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풍납동 일대에 하수관과 빗물펌프장 등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2011년도 우리구 침수세대 총 840세대 중에 풍납동 97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송파 방이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가 침수된 내용입니다. 특히 금년 수방기간 전에 시간당 강우량 94mm에도 견딜 수 있도록 풍납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완료했고 우기에 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선관거와 지선관거 등도 시간당 강우량 94mm에 견딜 수 있는 하수시설을 갖추기 위해 금년에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번 용역에서 제시된 공사내용은 총 사업비가 165억원이 전액 시비로 시행되며, 금년에 23억원으로 1차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예산 45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고 2014년, 2015년까지 9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침수방지는 아산병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서 납품된 성과품은 별도로 위원님께 공사 착공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롯데사거리 주변에, 그러니까 5단지에서 나오는 버스정류장 있는데 빗물이 너무 많이 차서 운전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도로가 침하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떻게 배수가 잘 안되고 고이는지?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안 받아 보셨나요?

그쪽은 받아본 사실은 없고, 지금 거기가 지하광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같은 현상이 우리구에도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광장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수계를 따로 따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토가 되어서 수계전환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락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탄천빗물펌프장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안쪽으로 보면, 오늘도 오면서 느끼고 매번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데 거기에 너무 잡풀이 많고 그래요. 아이들도 운동하러 많이 옵니다. 유소년 야구단이라든지, 장애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위험한 것 같은데 그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전체적인 유수지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인가 그 부분을 생태 쪽으로 해서 갈대나 이런 것을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시행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덩굴성 식물이 자라지 않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보도 변의 1m 미만의 제한된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크기가 작은 수목을 식재합니다. 또한 덩굴수종의 특성상 식재 후 활착할 때까지 3년이 지나야 벽면에 발을 뻗어서 고착하여 생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3년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성정하여 양재대로 변에 벽면녹화가 잘 된 구간이 있는데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천마공원 축구장 사용 시 주 출입구만 개방하여 공이 펜스 밖으로 나갈 경우 월담하는 등 위험하고, 또한 펜스 설치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공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구장 사용 시에는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을 개방하여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휀스 설치공사는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한 상태로 축구장 이용 시 공사가 곤란하여 축구장 예약이 없는 추석 연휴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구장 우레탄 포장도 콘크리트 양생 후 즉시 시공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특색 있는 근린공원 정비공사의 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근린공원은 공원별로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은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송파나루공원은 녹지대와 배수로 정비, 물을 테마로 조성한 개나리 근린공원은 연못 및 수경시설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을 주제로 조성한 천마공원은 농구장 우레탄 설치, 축구장 휀스 설치 등을 하며, 뽕나무 근린공원은 정자 의자를 정비하고, 마천 근린공원은 야외무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목 식재공사 시 고무끈이나 철사를 풀지 않고 식재하여 고사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소나무 등 대형수목 식재 시 고무끈이나 철사를 풀지 않고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목 식재 시 고무끈을 전부 제거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고, 나무분을 묶을 때 마닐라로프 등 부식이 잘 되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도록 하여 수목 고사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나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사나 고무줄로 묶어 있는 상태로 그냥 안에 들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뽑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나무가 고사해서 죽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활착률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식재하는 조경업자들은 나무를 식재할 때 분이 깨지면 활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안 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식재할 때 그 업자들로서는 편하니까 싣고 온대로 그대로 심으니까 편한데, 그것을 풀어놓으면 흙이 해체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심는 것 같은데 지난번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태풍이 올 경우 쉽게 넘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묻고 가버리면 다시 파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사업과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수종개량 시 우리 고유의 향토수종을 많이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라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앞으로 버즘나무, 포플라, 아카시아 등 수종갱신 시 우리 고유의 소나무, 이팝나무 등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하여 송파구의 가로녹지 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공원위치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송파나루는 잠실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촌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나리공원은 연못이면 트리지움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잠실3동 안에 보면 연못과 뽕나무가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3동은 아파트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지움 아파트…

그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 안에 우리 구에서도 청소를 하시던데 트리지움 주민들은 그 연못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물이 고이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기부채납 된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트리지움에서는 했는데 시간이 몇 년 흐르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막아 달래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사항이고, 뽕나무 근린공원은 잠실2동 어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리센츠인가요, 엘스인가요?

엘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때 엘스에 하는 예산을 안 줬거든요.

리센츠 같습니다.

그러면 이 뽕나무 근린공원은 어디라고요? 리센츠…?

그냥 2단지, 3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뽕나무 공원이라는 데가 저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때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를 연간단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쪽에 공사를 해 주십시오.’하고,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역의원들한테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삼전동 구민회관 옆 공원에 공사를 할 때, 그 예산이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구청에서는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대로 했겠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많이 받고, 엊그제도 가서 확인했는데 정말로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은 공사한 것을 다시 깨내야 할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겨우 설득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연간단가를 갖고 구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태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같이 의원이 직접 ‘이런 공사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미리 얘기해 주시면 구청 각 부서에서도 힘든 게 없을 것이고요. 저희들도 민원에 크게 시달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 사업이지만 인수인계가 되었으리라 생각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천마축구장 휀스 높이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지 제가 그것을…

추석 연휴 때… 지금 운동장 사용이 계속 밀려 있어서 공사를…

원래 공사는 전번에 보고받을 때는 7월에 마무리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가 왜 자꾸 늦어지죠? 이유가 있습니까?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농구장 우레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양생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도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감독하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의 공기가 지연되고 있죠?

네,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거기를 새벽에 사용하는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낙이 그 에어로빅을 하는 것인데 공사기간이 많이 늦어지니까 굉장히 궁금해 해요.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나가셨을 때 에어로빅 회장님이라도 만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어도 좋았을 텐데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일단 지금 대체부지에서 하는 에어로빅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거기가 좁고 또 아침이기 때문에 음악도 틀지 못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감독을 맡고 있는 회장님한테는 통보를 해 주셔서 며칠 간 늦어지겠다는 것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20분간 하십시다.

예.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 이사장입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더욱 발전하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철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류임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전용억 창의고객팀장입니다. 신동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용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유차수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제가 이 직제를 개편하면서 지금 소개해 드린 사람들이 6개 팀의 팀장입니다. 즉, 일반회사로 보면 부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으로 보면 과장 직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공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백철 경영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직원 교육체계 개선해서 직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직원의 직무의 전문성 및 직원역량 강화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직무의 전문성, 직원역량 강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쭙겠는데요. 뒷장에 보시면 22쪽, 주차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체비지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직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상임위를 처음 왔기 때문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중 노조에 관련된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익증대만 목적을 두고 주차구획을 획정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 번쯤 주민여론이나 교통의 흐름, 또는 주변 환경 등을 조목조목 따져서 구역을 획정하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잘못된 주차구역 획정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한 적합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사업에서 21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나눠쓰기 사업 시범운영 해서 9월, 10월을 추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있지만 자기가 출타한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 시간대에 없으니까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개념인 것 같은데 참여 희망자가 6명밖에 없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되지 않았는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한 희망자들이 많아서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눠쓰기 사업에 참여를 하면 참여한 사람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품질경영,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이라고 했는데 공단에서 인증을 받으면 실익이 무엇이며, 한 번 받으면 언제까지 인증서가 유효한가? 한 번 받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촌동 고분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와 시간당 사용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매번 그쪽을 가면서 보게 되는데 거의 월 정기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거기는 주차장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챠량은 있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한솔아파트 쪽에 많이 주차를 하는데 이것은 별개사항이라 보고, 과연 낮에도 시간당으로 쓰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화복지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업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을 위해서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와 문화교류 분야의 업무협약, 또는 사랑의 손길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이 혹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맞춤형 교육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주차장 직원에 대한 교육은, 즉 현장직이겠죠. 현장직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단의 노조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의 맞춤형 교육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직원별로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단의 핵심 업무가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업무라든지, 노무업무, 재무·회계업무, 그 다음에 기획실무, 홍보, 전산 등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정부의 평가원이라든지, 감사원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교육기관, 기타 민간교육기관에 그러한 과목의 교육이 있을 때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직원 중에 절반 가까이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직원입니다. 즉 주차장이라든지, 성내천이라든지 해서 현장에 근무하는데 이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용직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무기직이 많은데 이런 직원들을 입사할 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시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제로 교대로 근무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하면 쉬었다가 다시 8시간 근무,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직무별로 역량보다는 대 주민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단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친절교육을 강화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왜 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도 직접 당했고, 옆에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현장직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장직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해서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다음에 고용할 때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도 친절이야 한이 있겠습니까? 계속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많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직 직원보다도 사무를 보는 직원들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소양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는데 이사장님 말씀은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직원 개개인의 직무를 향상시키고, 업무역량을 높이는 데는 전문기관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 외에 대 시민 서비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각 팀장들이 수시로 현장에 다니면서 교육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보기에는 대 시민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친절공무원 모니터링 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우리 공단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몰래 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람 시상도 하고, 가점도 주고 하는데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 관련된 노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 관련된 노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노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관계는 큰 마찰 없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중에 노조 가입 비율이 약 55% 정도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하는데 수익만 강조하고 그러는데 주민의견을 들어서 구획도 실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1만 6,000여 구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옛날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대문 앞이든, 점포 앞이든 그을 수 있는 데는 무조건 다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런데는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보면 대문 출입하는 데는 주차할 수 없으니까 지워야 되고, 주차장 앞에 그어놓은 것은 지워야 되고, 점포 앞에도 지워야 되고 등등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그 동에, 지역에 새로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삭선하고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전체 주민의견을 들어서 최초에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통장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상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의 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군데 증설한다든지, 삭선할 때 상의 드려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출근을 해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저희들의 이런 발언을 통해야 한 번쯤 나가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삭선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전번에 5분자유발언 했던 그 지역 다녀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여2동 킴스병원 32번지 일대 그 부분도 삭선을 하셔야 되요. 왕복 4차선인데 출퇴근 시간에 뒤엉켜서 교통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거주자구획 나눠 쓰기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희망자가 여섯 명 뿐인데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내 전체를 보니까 관악구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관악구도 동 전체 신청한 것이 24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삼전동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서 삼전동 전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고 각 세대를 방문하면서 홍보를 했고, 이렇게 6명의 신청이 들어 왔어요. 이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주차구획은 내꺼다, 나 혼자 쓰기를 원하지 아직은 나눠 쓰는 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대에 차가 빠져나가면 하루 종일 비어있는데, 일반 다른 모르는 차가 주차해 놓으면 그것은 견인이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간판을 해줘서 이 구획은 나눠 쓰기 구간이다 이런 것을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는데, 이것을 삼전동만 시범적으로 홍보해서 접수를 받아봤어요. 6구획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전 구역을 확대해서 홍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시간대에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차를 마음대로 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그렇다고 월 4만원 받는 것을 감액해 주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저희가 배정할 때 배정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수를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여해서 배정받는데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많이 신청을 하면 가격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인센티브가 나중에 재계약할 때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이라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의식도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인센티브 혜택을 줘서 예를 들어서 월 4만원 받으면 5,000원을 깎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본인한테 얼마라도 혜택이 있어야 참여를 하지, 낼 것 다 내고 남이 와서 쓰고 있으면 또 빼달라고 전화 해야지 불편한데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시범기간이고 시범구역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단이 공공성하고 수익성을 조화롭게 해서 끌고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수입 중에 20억이 줄고 있습니다. 왜 주느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부 감면 조례가 생겨서 거주자우선주차도 한 14억을 못 받고 있어요. 다둥이, 못 사는 사람, 장애인 등등등 해서 이것이 1년에 14억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등등도 여러 가지 감면 조례로 인해서 감면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받던 수익이 팍팍 줄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공단에서 공익성만 강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익성 보다 수익성을 강조해야 되느냐, 이것이 마찰을 빚다보니까 또 의원님들은 나중에 질책을 하신단말입니다. 공단이 뭐하는 것이냐, 옛날에는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은 적자다, 이런 말씀으로 질책하시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성내천·장지천·탄천 관리해야지, 지하보도 관리해야지, 공원도 관리해야지, 분수대 관리 등등 전혀 수입이 없는 데를 우리가 주차장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 넣어서 하는 데도 작년에 우리가 30억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장지도서관을 크게 짓잖아요. 그런 도서관이 또 우리한테 넘어오면 거기는 수익이 전혀 없어요. 1년에 10몇 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좋아져서 공단이 점, 점, 점, 점, 버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한 번 받으면 그냥 수익이 악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이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잖아요. 공사는 공단사장이 사업을 아무것이나 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단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지정해준 사업을 대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가 가서 보니까 공단이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사업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있어서 걱정인데 일단 거주자 나눠 쓰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수익에 그런 문제는 있고 지금은 배정 점수만 주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돈 5,000원이나 얼마라도 깎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깎아주는 대신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부과하시면 되잖아요.

26개 동 중에 특별히 삼전동을 시범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전동이 지금 크는 지역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전동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도 지나가고 학원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을 시범지역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확산을 시켜보자, 그래서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유 없으시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에 학교 안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학교에 직접 주는 거예요?

지금 학교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의 관리비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그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이 그것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쓰레기 버리지,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학교에서 교장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획선을 해줄 때 조건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야간주차장 하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학교운동장 같은 것을 그렇게 하면 아침에 각 운동장을 전부 쓰고 있는데, 운동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빼줘야 공을 차든지 뭘 하는데 아침에 그냥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굉장히 힘듭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 여기 안 계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경영, ISO 9001과 환경경영 시스템의 실익이 무엇이냐, 인증서 유효기간 등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각 공기업을 상대로 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공단의 이미지가 굉장히 제고가 되고, 신뢰도가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공단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공단을 상대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1등부터 죽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 등등해서 상당히 실익이 많습니다. 인증을 한 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이고, 이것에 대한 경비는 전 기관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석촌고분 월 정기주차, 시간주차 비용, 대형버스 이런 게 주차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등등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거기가 62구획입니다. 지금 낮에만 주차하는 월 정기주차가 62구획인데 저희가 72대를 받고 있습니다. 낮에도 항상 주차하는 게 아니고 잠깐씩 비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간에는 거주자로 돌립니다. 야간 거주자가 53대 하고 있고, 시간주차는 하루에 10대 미만입니다. 시간주차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초등학교 주변으로 버스 대고 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차구획도 없고, 대형버스는 들락날락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형버스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석촌고분 육교 바로 옆에 대형버스를 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석촌고분 안에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쪽에는 진입로 때문에 전혀 대형버스를 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문화 이런 교류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송파구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법무·세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무사, 세무사하고 협약 체결을 하고 있고, 한국여성 평생교육회하고 협약 체결해서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신여상이라든지 배명고등학교 등등해서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능력교육이나 평생교육, 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성능력 개발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등 상당히 많은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여성문화회관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건물, 기관이 우리 것이 아니고 구청 겁니다. 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그것이 어르신행복타운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가 4층, 5층, 6층을 어르신행복타운으로 운영하다보니까 3층, 4층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실을 지하 2층부터 다시 리모델링해서 내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강의할 수 있는 것은 11월 말이면 끝나고 구청에서 활용하는 어르신행복타운은 12월 말이면 끝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활력을 넣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딩홀 뷔페하고 감정은 다 정리가 됐나요?

저희도 감정이 많고, 그 사람들도 감정이 많겠죠. 지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잘 아시겠지만 예식이 예약되어 있잖습니까? 예식은 양가의 큰 일인데 그것을 어긋나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5개월, 6개월 후의 것은 다른 데하고 연계도 해주는데, 2~3개월 앞에 있는 것은 다른 데 연계도 해줄 수 없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던 사람은 내보내고, 거기 근무했던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예식을 하는데 물의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10월 말이면 그것도 다 끝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교통건설국장 함영기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도시계획과장 한선희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김종규 토지관리과장 이명우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주차관리과장 신용섭 도로과장 정기철 치수과장 김대훈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익붕 경영관리본부장 백철 사업운영본부장 이상섭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03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0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송파문화원 이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권오철 이 름 권오철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4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정진 이 름 임정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창진 이 름 남창진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채 이 름 김상채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육군대위 전역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송파구 4,5,6대 의원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부의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양우 이 름 이양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자성 이 름 구자성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국민은행 지점장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12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승구 이 름 이승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원삼척고 졸업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대중공업 근무(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애 이 름 이경애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재능대 외래강사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3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애드모아 대표(前)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시민광장 정회원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새누리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