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행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김동일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경기시설 정비사업 출연동의안,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출자동의안 등 3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성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조영기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최재규ㆍ원태경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지원 조례안과 김성근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개설촉구 건의안 등 2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교육청의 답답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그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래 강원도교육청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상식에 벗어난 감사를 실시한 것도 모자라 이 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외고에서 조직적이고 방대한 입시 부정과 교원 채용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됨으로써 학생, 학부모는 물론 도민들에게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학교의 명예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양록학원과 강원외고의 발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외고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가진 도교육청 내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래 없이 몇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기하며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걸친 토끼몰이식, 먼지털이식 감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며, 도교육청에서 밝힌 사항들이 모두 사실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법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바르지 못한 제보를 신뢰한 잘못된 판단에 따라 시작된 감사의 결과이며, 따라서 교육감은 강원외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올바른 판단 아래 강원교육 발전이라는 본래의 교육 목적에 매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당초 양구 지역에서도 강원외고 유치에 대하여 지역 학생보다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투자라는 일부 군민들의 오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14.2%, 인구 2만 2,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 양구군이 강원도의 뛰어난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적은 인구로 인한 열등한 지역세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는 도전이었으며, 강원도 차원의 인재육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외고가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도교육청에서는 스스로 계획, 승인, 인가한 강원외고의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오히려 흠집내기식 탄압감사를 주도하였으며, 두 차례나 연기한 한 달여의 감사기간 중에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 의뢰한 것은 스스로 무능력을 노출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성희롱, 모욕, 불법 행위 등은 전형적인 저질, 완장 감사관들의 행태이고, 이것이 소위 도 단위 기관인 강원도교육청 감사관들의 수준이며 교육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올 들어 고교 평준화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학교의 뛰어난 영재들이 강원외고 입학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강원외고는 올해 EBS 장학퀴즈를 두 차례나 우승하여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교 3년차로 그간 각고의 노력에 대한 첫 결실을 보게 되는 해이며, 목표를 향한 힘든 여정의 마지막 고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학생들에게 격려는 못해줄망정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감사반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1분 1초가 아까운 시기에 강원외고 선생님들은 한 달이 넘는 감사에 시달려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학생들 역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번 수사 의뢰로 그동안 불안감에 시달린 교사들은 또다시 도교육청을 원망하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도교육청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강원외고 탄압은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도내 영재들을 타 지역으로 유출시키고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교육청 감사반도 도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더구나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교육공무원인데 어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교육청을 대신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양구 군민의 노력을 헛되이 하고 기대를 말살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강원외고를 설립 계획한 주체는 바로 도교육청 자신들이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외고의 경쟁력이 바로 강원도민의 경쟁력입니다. 도교육청이 강원외고를 탄압하는 것은 도민 전체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도내 영재들을 타 지역으로 유출시키고, 결국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임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 9월 1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강원도교육청과 교과부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원외고 학부모회에서는 도교육청을 교과부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편향된 시각에 젖어 있는 특정 세력들에 끌려 다니지 말고 소신 있는 교육행정으로 진정한 강원교육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도교육청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무형문화축제가 열리는 강릉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은 해외투자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경제구역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동해 북평 망상지구, 강릉 구정 옥계지구, 삼척 근덕 호산지구를 추진했다가 정부 조정안으로 삼척 지구가 제외되는 한편 사업도 상당수 축소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집행부는 지난 6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기로 인해 많은 투자기업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남기게 되어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강원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현안이므로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강원도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문구는 단 한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역지정에 대한 긍정 검토 등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강원도가 핵심 현안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지난 2년간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보도자료 총 8건, 딱 그 8건을 분석한 결과 평가 발표 및 개발계획 수정 각 1건, 투자유치설명회 1건, 일본 및 국내기업 MOU 4건이었습니다. 설명회도 지역주민 설명회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가 발표한 대선공약입니다. 핵심 의제는 평화특별자치도, 대륙전진기지, 동계올림픽 국가 지원 등이며, 권역별 청사진까지 발표했지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해당 지역들과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최소한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지역간 교통망, 주거ㆍ의료ㆍ교육 단지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반시설, 인구, 교통, 산업유치, 환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유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민과의 사업 비전 공유와 재원조달 계획, 동해안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경관계획 수립까지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 6대 경제자유구역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3년 선정되어 10년 동안 진행해 온 부산이나 인천도 수렁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는 외국인 없는 국제도시, 영종 하늘도시는 밀라노시티 유치 실패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유령도시라는 오명까지 쓴 바 있습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과 창원시의 입장이 개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시작한 그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2010년 미래전략연구소가 세계경제특구 20곳을 조사한 결과 인천 15위, 부산 17위, 광양 19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취지가 국제비즈니스지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외국인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최근 카지노 설립과 영리병원 유치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분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산토끼는 물론 집토끼까지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경우 최근 호텔 부지에서 신라 이사부장군 출항지와 성터가 발굴되었듯이 선사시대 문화재가 다량 매장되어 있는 곳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설명회와 네트워크를 다져가야 합니다. 유치 후 구도심 황폐화와 신도시 유령화의 이중고를 겪지 않으려면 앞서 언급한 법률적, 지리적, 정책 운영 모델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행보가 정치적 논리에 밀려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가 지난달 20일 공고한 전국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것이 우리 도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고시안에 따르면 우리 도의 개발 제한 면적은 전국 6배에 달합니다. 2007년 고시 당시 강원도의 개발제한 권역인 1등급 비율은 전체 면적의 22.4％로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 고시안에서 다시 25.84％로 확대됐습니다. 춘천시는 1등급 비율이 5년 만에 2배가 늘어 92％에 달해 수정고시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동해시는 1등급이 4.8％에서 21.7％로 4배 이상 급증했고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시도 14.6％에서 25.4％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의 증가폭입니다. 이미 정선과 평창군은 각각 35.8％, 29.7％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도민들의 열정과 눈물이 담긴 올림픽 시설조차 차질을 빚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허파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고시안을 냈다는 것은 강원도엔 사람이 살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지금과 같은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접경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또 생태계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되고, 재산권 침해까지 감수하며 살아온 우리 강원도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현안 사업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 무슨 망발입니까? 환경부가 수정ㆍ보완 요청을 접수한다고 했지만 과연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강력한 대응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포도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 지역에서, 또한 어렵게 해제된 강릉시 안현동ㆍ운정동ㆍ초당동ㆍ강문동ㆍ견소동 일원의 79만 평이 넘는 260만 9,000㎡와 연곡면 삼산리 일원의 144만 3,967㎡ 44만여 평도 다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분류돼 주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안에 따르면 강릉지역 내 1등급 지역에는 친환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진행 중인 강동면 임곡리 풍력단지개발 조성 대상지를 비롯해 강동면 안인진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지와 각 해변에서 진행 중인 주문진ㆍ연곡ㆍ등명ㆍ옥계 해변 관광지 등 굵직한 사업 대상지들이 줄지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립 예정지인 강릉체육시설단지도 1ㆍ2등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국 1등급지 평균이 4.6％에 불과하지만 강릉시는 무려 25.4％나 됩니다. 이는 강릉뿐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도내 전체가 수도권을 위한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은커녕 거주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물론 생업 등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가 제시한 수정안은 모두 353건 532㎢에 대한 등급 조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조정 대상은 강릉시 강동면 풍력 발전단지와 해변관광지 조성 등 127㎢, 동해시 관광개발 예정지 27㎢를 비롯해 속초시 온천관광지, 홍천군 공설묘지 예정지, 횡성군 에코타운, 평창군 그린테마파크 예정지, 화천군 전원마을 예정지 등입니다. 도가 요청한 조정 내용을 보면 1등급 지역 비율은 수정고시안의 25.8％에서 23.8％로 낮아지고, 2등급 지역은 40.6％에서 40％로 낮아지는 대신 3등급 지역은 18％에서 20.6％로 증가하게 된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것으로는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 각 시ㆍ군과 도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이번 환경부 고시안을 철회시키거나 대폭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각 시ㆍ군 의회와 연대해 강원도 개발을 포기하려는 정부의 이 같은 족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환경부의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안 철회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촉구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것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정안을 참고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일 뿐 사태의 심각성이나 도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도시 세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개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번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확대 수정고시안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강원도민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이번 고시안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