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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23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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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 중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등 의정활동에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을도 깊어져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되고 그 가운데에 보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강원도 선수단 위문 등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였고, 10월 9일 내일은 춘천 송암경기장에서 있는 강원도의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시고, 10월 10일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준비 활동을 하시겠고,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강원도 선수단을 격려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하였고, 10월 16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시고 오후 3시부터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강원도의회 인문학아카데미에 참석하신 후 일정을 종료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제223회 강원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정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료요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성택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범위 및 주요 감사 사항, 감사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감사 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 중 당연감사기관은 본청 실ㆍ국 및 직속기관인 대변인실, 문화교육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소인 국제관광정보센터 및 디엠제트박물관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소인 여성가족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도 지방의료원 5개소, 강원문화재단, 강원도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3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 범위 및 주요 감사 사항은 2012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사항,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과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 대상 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은 10월 29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요구자료 목록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별책과 같습니다. 이 자료 역시 10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출석요구 대상은 유인물의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 감사 방법은 회의 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 사항 질의ㆍ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수감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서류 확인 및 증언, 의견 청취, 위원장의 감사 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취합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 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이 총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명재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86건이고, 2010년도에 199건, 금년도는 240건입니다. 그래서 2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년도 186건에 대한 자료 다 요구했었죠? 전년도에 요구했던 186건에 대한 자료도 다 요구했죠? 이것을 다시 재요구를, 최근 3년간…….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늘어난 거죠?
성택

유성택전문위원

이것은 별도로 작성된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전년도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다시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고 아닌 것은 각자, 지금 240건이라는 것은 현재 각자가 낸 것이잖아요? 각자가 내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추가해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 포함해서 작년보다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김성근위원

저는 전년도 186건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저희들 몇 분 위원님들은 올해 사문위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저쪽 직원들한테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실에 작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 테니까…….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올해 1년도 것은 더 주셔야죠. 전년도 것은 저희가 활용하고 올해…….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것은 나오죠.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강원도 선수단 위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