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질의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의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총체적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업무별 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섭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가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이 2012년 경영평가 1위, 품질경쟁력 우수한 성과 우수기업으로 7년 연속 선정 등 수 많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경험이 많은 최익붕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 그런 결과의 산물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렇게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고생하는 만큼 그러한 대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의 차원에서 이사장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과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역행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근간에 본부장을 비롯해서 다른 기관의 장도 임용을 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그만큼 노력하신 분들을 승진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찌해서 임원을 하는데 꼭 외부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부에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의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분들도 20년, 30년씩 근무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신 있게 그런 부분을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늘 공단업무를 갖고 따지다 보면 여성문화회관이 화두에 많이 오릅니다. 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잘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시니어복합시설 리모델링을 하면서 많은 민원도 제기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용하던 분들에 대한 임대료 체납관리 등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즈음 문제가 있는 공단들이 상당히 많다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최근의 성과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간의 수익사업에 대한 수지내역을 비교해 보면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이 적자, 2011년에는 600여만원이 적자였는데, 2012년 현재를 보면 1억원 정도의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이 적자, 2011년에는 2억 3,000만원이 흑자, 2012년 현재는 4억원 정도의 적자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견인보관소를 보면 물론 업무상 특이한 부분이 있겠으나 2010년도에는 6억원이 적자, 2011년도에는 5억 4,000만원 적자, 2012년도 현재 3억원 정도의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조금씩 수지내역이 개선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이렇게 큰 적자를 내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또 개선의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사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문화복지사업이나 녹지환경사업 같은 부분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기획팀은 12억 6,000만원이 적자, 창의고객팀은 2억 1,000만원 정도가 적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로 보여 지는데 근무인원의 과다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사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안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개념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 편제를 보면 지금 2본부 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면 현재 155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수입예산이 연간 166억에 대한 수익과 140억에 대한 지출예산을 편성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편제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조그만 규모의 구멍가게도 아니고 일반 기업체로 보면 중소기업 이상 규모의 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 기업체는 사장직속에 별도의 감사가 있고, 그 밑에 감사팀이 있어서 일반 사업부서의 견제와 업무의 흐름을 별도로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본부 밑에 창의고객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반 사업부서에서 하나의 팀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독립적인 감사팀을 별도로 편제해서 하는 것과 경영관리본부 밑에 창의고객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도상 잘 해서 잘 되고 또 제도가 불비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관상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것이 조그만 규모가 아니고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도 현재 비상임감사가 지금 되어있고, 감사팀 정도는 별도로 이사장 직속으로 해서 별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해서 일반 사업부서에 관리감독 내지는 업무에 대한 분석 내지 평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감사팀을 별도 이사장 직속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단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의 특수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체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기업체든 수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업체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업체나 공단이나 특히, 우리 공단은 특수성이 있지만 그래도 수지개념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 먼저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에 수입이 28억에 지출이 31억으로 2억 7,400만원이 적자이고, 2011년도에도 수입이 31억에 지출이 31억 3,0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적자고,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지만 9월까지는 약 1억 정도가 수익을 내는 상태로 있지만 연말에 가면 이것도 지출부분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장이든 이사장님이든 어쨌든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수지개념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셔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0년보다도 2011년이 개선이 됐고, 2011년보다도 2012년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은 책임자로서 이 회관에 대한 경영수지개선 대책이 2013년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견인보관소에 대한 것을 한 번 봤는데, 물론 사업특성 상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보관소를 보면 2011년도에 약 5억 400만원 적자, 그 다음에 2012년은 3억, 2013년도는 예산상 4억 정도가 수지차가 마이너스로 현재 되는데 물론, 여기는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가 적자밖에 날 수가 없는 상태지만 견인보관소에 자체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평균 견인차량이 1,200대 정도 견인을 해서 보관료라든가 이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을 보면 지금 1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200대면 1일 평균 약 40대 정도의 견인차량이 들어오는데 과연 13명씩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것이 적정한 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보관소도 해당 부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구조를 보면 거의 행정경력이 풍부하신 분이 팀장 이상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행정에 있어서는 완벽에 가까운 일을 하지 않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까지는 지방공기업이 너무 남발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국의 358개 정도 되는 공기업에 대해서 한 20%는 부실하다, 이렇게 자꾸 억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남 장흥은 유통공사를 폐쇄명령까지 내린 일이 있고, 이것이 회계 등 행정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송파구 공기업은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실제 보니까 2012년도에는 1위를 해가지고 92.03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규정에 보면 등급이 가, 나 이렇게 하면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성과금을 어떤 식으로 공단의 직원들이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평가단 구성문제가 있는데, 이 평가단 구성은 누가 하며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물론 평가구성에는 주로 리더십이나 경영성이나 경영시스템 등을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공단이니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져있고 누가 이것을 구성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후의 경영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물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했겠지만 그 이외에 반상회나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개를 했는가, 자꾸 공개를 함으로 해서 송파구민에게 믿음이가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 두 번째는 이것이 2년에 한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 구청 감사과장이 감사를 하게 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며, 감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고, 경영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사항은 들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한 열흘 동안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마시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 본부장님께 시설관리공단 내 직원교육체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은 직급별로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직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특성상 주민과의 대면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직무의 전문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공단 내의 직원이 총 15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조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노총 인원은 63명이나 되고, 한국노총은 1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인원 150명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에 허가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직원이 노조에 가입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노조가입은 어떤 형태의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왜 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인원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관해서 제가 감사자료 15쪽을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지역들도 주차구획선이 적은 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세대수의 차이를 떠나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달라서 그런지, 아니면 구획선이 적어서 그런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내 주차장이 체비지 주차장 6개 ,공영주차장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마다 요금이 다 달랐습니다. 월 주차요금도 다르고, 10분당 요금도 다 달랐는데 다른 이유가 땅값 차이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차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차관리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천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무인력 인원을 보면 10명, 구획수는 875개이며,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 요금을 보면 월 정기 대자는 12만원, 큰 버스나 트럭을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소량은 자가용으로 보고 6만원이고, 시간주차는 1시간에 큰 차량은 5,000원이며, 작은 차량 자가용 정도는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년수입이 얼마이며, 장마철, 홍수대비 대피 시스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장소는 대략 가든파이브와 탄천길, 잠실주변, 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외 현재 나온 차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가 또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설물 안전전검 대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개·보수한 점검 결과를 보면 11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예산금액과 어느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관련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페이지를 안 보셔도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나눠쓰기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보면 참여 신청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기간이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6명도 거주자는 4명뿐이고 사업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분들한테 그냥 내용을 보면 알림판만 전달해서 신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 구획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끌어들이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대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범운영을 11월 한 달 정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에 보면 시범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3년도 확대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입니다. 녹지환경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시비가 50% 적용되고, 주 민간건물에는 건축주가 50%로 되어 있던데, 최소한의 공공건물은 본 위원 생각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에 부합되는 일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제설대책이 있는데요. 금년 겨울은 엄청나게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단의 제설대책을 보면 제설삽날장착차량 2대, 블로워 5대, 제설함 44개의 제설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장비로 충분히 했는지, 앞으로 눈이 더 많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장비로 충분히 제설대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것 징수가 지금 다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웨딩홀 관련돼서 한 4억, 그 다음에 밑에 하진스포츠랜드 사우나가 1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송을 하면서 저희가 바로 취소시키고 압류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계속 조정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받을 텐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년 전에 재산이 있더라도 계획적으로 다른 데로 돌려놨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 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어디에 나온다면 바로 압류조치해서 돈을 받아야죠.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체납이 있는데 자기이름으로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녀는 압류를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압류는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승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원히 받을 방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해 놓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 계약자 분인가요? 아니면 그 앞전의 계약자 분인가요?

그 앞전.

지금 그만두신 분은 완납 다 했나요?

그건 없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5억원이었던 게 7억 5,000만원 최고액을 쓰고, 1년치 선납을 미리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답변이 끝난 겁니까?

예.

그러면 임대료 체납된 것, 현재 답변한 내용과 같이 한 5억 정도를 사실 받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답답하네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 이사장 때부터 체납되어 오던 것을, 그때 당시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 놨어요. 그때 당시 있던 아파트도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설정되어 있고, 재산이 없는 거예요. 중고 자동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 없는 것은 없다 치고, 이 업무를 관장한 분이 그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 다음에 구 정기감사도 2년에 한 번씩 받지만 거기서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책무를 받아야겠죠.

결론은 5억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보고 하여간 징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아까 성과급이라고 했나요?

예.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나요? 성과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지급하라는 기준율이 201%~301%까지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올해 송파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작년 예산의 100%만 편성을 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라는 최하기준이 201%인데 워낙 송파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상은 못주지만 그 기준에 한해서 하한선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청장 면담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관계 국장·과장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공단이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직원들이 내 권리는 찾겠다, 이것은 받아야겠다고 해서 구청에 요구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담판을 지세요.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면 바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가 내려가요. 그것은 불을 보듯 진짜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고 구청장님과 담판을 져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임기 전에 그 방안 분명히 만들어 놓고 저는 가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많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사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청장님하고 담판을 짓던지 해서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이사장님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왜 못해요. 직원들 150명 등등 기타 많이 있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한 번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 중 서류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구 입장에서 보면 5억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하시는 분들은 모든 자료는 서류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타부서의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그것은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일은 그렇게 해 놓고 우리는 서류상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감사를 받아도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본인들도 체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겠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서류상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법적책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의 입장에서 담당자가 받는 게 임무에요,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저희도 임대를 줬으면 당연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받아 내는 게 임무입니다. 운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못 받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나중에 이것을 감독하는 법정기관에서 감사원이라든지 또 감사과라든지 구 감사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더했으면 받았을 텐데,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것을 못 받았는데 전혀 책임을 안 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돈 5억원에 대해서 받으려고 마음도 노력했고 서류상으로도 노력은 했겠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공기업 자체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이나 구민에게 손해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을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이게 과거, 과거 청장 때부터 시작이 잘못되고, 공무원들이 공단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그 양반 눈치 봐 가지고 준 것인데, 지금 내용 아시죠? 미장원 하시는 분은 지금 돈 1억 5,000만원인가 투자를 해서 부부싸움이 나서 이혼을 했고, 사진사는 1억을 들여서 사진을 찍다가 그것도 잘 안 되어서 돈만 그대로 떼이고, 가장 영세민들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금액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물론 지금 계시는 이사장은 아니지만, 무사안일하게, 행정이 뭡니까? 예측 아닙니까?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음에도, 외부사람들은 이사장 욕 안합니다. 구청장 욕을 하지요. 공단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으로 생각해요. 너무 이사장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쪽 관할지역구 의원으로서 내용을 아는데, 이것은 아니다, 사실 그 분들은 가정도 파탄나고 거지가 되어 있는 처지인데, 내가 할일은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사실 과거, 과거 청장 때 이루어져서 내용은 다 알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조직이 손해를 봐도 백성이 손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송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은 손해를 보고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견인보관소 등등 여러 가지 적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식홀을 운영하면서 1년에 임대료로 7억 5,000만원, 관리비로 한 1억 2,000만원 해서 8억 7,000만원 정도를 받던 게 없어졌으니까 이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시니어복합센터가 들어가는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3분기에 전혀 강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4억 정도 못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완전히 적자사업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하여튼 십년동안 예식홀이라든지 밑에 헬스, 사우나를 10년 동안 운영한 사람들의 체납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질책도 해주셨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4층에서 6층까지의 시니어복합타운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것을 안 하고 당초의 계획은 방이2동사무소 공원 옆에 청평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의 땅인데, 거기에 시니어복합타운을 지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땅 없어져, 건물 값 들어가, 계속 유지비만 들어가는 복지시설인데, 이것 속 썩이는 것보다는 여성문화회관 4, 5, 6층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지 않으냐, 제 의견을 했고, 구청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 서 여기에다가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수입 들어오던 것이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수지가 악화가 됐는데, 시니어복합타운도 운영이 되고, 우리도 지금 전부 리모델링 공사가 되면 강좌가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서 모든 수지를 맞추려고 앞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으로써는 거기에서 수입은 딱 하나있습니다. 우리가 보관을 해서 보관료를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견인료도 받아서 견인업체한테 그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 견인보관소 운영은 각 구가 주차질서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24시간 차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밤에 12시 넘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거든요. 맨날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2명씩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공단은 「근로기준법」을 강하게 적용받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또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무자가 13명이 있는데, 다행히 올해 저희 공단에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방범대원 하시던 분들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기능직으로 바뀌어서 구청의 기능직 공무원이 됐고, 일부는 공단으로 넘어온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퇴직을 하면 상당히 인건비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일의 능력이 있는 무기직 일용직,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연봉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을 130~140만원 정도의 무기직으로, 그런 사람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견인보관소에 대한 수지가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신도시에 있는 견인보관소를 금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그것이 없어집니다. 분당에서 올림픽대로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고가도로 밑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 옮기면 정문하고 사무실 전체를 통합해서 인원도 줄이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관련된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적자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는 시니어복합센터가 사실은 제가 재정복지위원장 할 때 그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차장에 건립을 하는 과정을 두고 구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정복지위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 안 하고 여성문화회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2개 층을 가지고 시니어복합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동안 여성문화회관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성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왔는데 이것은 또 노인에 대한 부분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명칭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노인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여성에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하는데 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에서는 공개로 모집을 해서 정한다고 해요. 그래도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이 전국에서 최초로 생기면서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회관인데,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은 그대로 존치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이것이 결국은 4, 5, 6층이 시니어복합센터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시니어복합센터도 활용하는 사람의 95%가 아마 여자분 일겁니다. 남자분들은 아무리 해도 별로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든 저희 의견은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은 그대로 놔두고, 또 시니어복합은 따로 명칭을 해서 붙이던지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그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지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방이동 주차장 부지에 원래 시니어타운을 짓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짓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승재 위원님도 재정복지위에서 그것이 반려가 되어서 여성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이나 모든 매체에서 노령화, 노령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송파구 인구가 조만간에 70만입니다. 그러면 송파구도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송파구 출산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는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삼전노인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영유아를 위한 것도 모든 혜택을 지금 송파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이동에 짓기로 한 형태의 시니어타운은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짓는 것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짓겠다는 것은 지금 삼전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습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방이동에 짓기로 한 것은 재정복지위원님들도 분당 시니어타운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그렇게 우리 송파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분들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꼭 저소득층 물론 좋죠, 차상위계층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세금 많이 내는 혜택만큼 그 분들도 즐길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성문화회관이 그런 이유로 떠나가고 거기에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송파구에 만일 노인타운을 짓겠다면 지금 형태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레저시절도 있고 어르신들이 내 돈을 내고라도, 분당은 내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어르신들 수준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 이사장님 여성분들만 많이 가신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에 남성분들이 가기 껄끄럽고 갈만한 레저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게 방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책을 펴실 때는, 물론 구청장님이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송파구에 하나쯤은 70만 인구가 있는 이 구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삼전동 노인복지관이나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 4, 5층에서 하는 문화강좌, 요리강좌 이런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100% 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송파에 걸 맞는 그런 노인복합타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준 있는 게 필요합니다. 또 세금 많이 내는 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뿐만 아니라 특히 송파구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놔뒀다가 나중에 전체 구의 재정이 좋아졌을 때 그런 것을 제대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노승재 위원님 답변 아직 못 드린 게 있는데,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약 2억 7,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가 작년에는 한 600만원 적자, 금년도는 지금 현재 1억 흑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말에 가면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될 것이냐? 저도 지금 현재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문화회관이 개관한지 10년이 됐고, 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지금 수영장에 대한 개선공사를 할 게 있고, 또 수입이 증대하는 만큼 강사료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동적인데 하여튼 저희도 올해만큼은 적자를 탈피를 해 보자,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2013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주차장, 구민회관이 조례로 정한 할인율 때문에 저희가 수입 받을 것 중에 약 20억을 못 받고 있어요. 할인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을 조정해서 수입을 늘리고 또는 강사들한테 그 수강료의 몇 프로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인받는 사람은 한 달에 1만원짜리를 5,000원 내고 수강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할인받은 금액으로 강사료를 주자, 그런 것도 다시해서 2013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요일날 휴관하는데 전체 놀지 말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쉬고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적자가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가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저희 본부가 현재 2본부6팀, 인원이 150명이 넘는데 이게 독립된 감사부서가 이사장 밑에 있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작년에도 의회 에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구청의 감사담당관을 비상임기구로 지금 편제를 했는데, 저희가 보면 수시감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감사 필요하면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예산 한 160억 정도, 거기의 80%가 전부 인건비와 강사수당이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것을 집행을 하면서 별도의 감사기구는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 정원이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줄여서 150명 선으로 와있습니다. 별도 팀을 만든다면 최소한 팀장 1명, 직원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팀을 못 만들더라도 이사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제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전문 감사라든가, 아니면 직원에 대한 근태라든가 친절 등 이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체육문화회관 수지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견인보관소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셔틀버스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안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 현재 버스를 사가지고 유지비, 기사 인건비하면 한 3억 정도 1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우리 나봉숙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에 관련된 셔틀버스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민원들의 셔틀버스 운행에 노선이 오지 않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촌동을 말씀드립니다. 가락로에 이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제고분로 쪽으로는 셔틀버스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석촌동사무소나 불광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체육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엄마손백화점 그쪽까지 가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늘릴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송파에 오면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이라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세 군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거여·마천지역, 하나는 올림픽공원 주변 지역, 하나는 잠실주경기장 지역, 하나는 YMCA 지역, 이쪽에는 그래도 그런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거여·마천지역으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운행구간을 그쪽 위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상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배명고등학교 도로 일대에서 우리 송파동쪽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셔틀버스 노선을 물어본 겁니다. 이용을 하고 싶은 데도 불편한 점이 많다, 날씨가 궂을 때, 장마철엔 장마철대로, 겨울에는 눈·비가 올 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노선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나요?

지금 송파대로로 올라와서 백제고분로, 방이동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지역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령제한, 직급 제한 있나요?

없습니다. 정년이 60세니까…

본인만 원하면?

그렇습니다.

구청 집행부는 직급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청은 6급 보직을 받은 팀장 이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공단은 그렇지 않다?

공단도 임원, 팀장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의 인구 수가 많고 세대수가 많은데도 구획수가 적은 게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 같은 데는 구획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은 의외로 주차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릴 수 있는 데는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획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금동이나 삼전동이나 세대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삼전동은 자연부락이에요. 오히려 오금동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적은 이유가 궁금해서, 오금동은 아파트가 있는데 삼전동은 아파트가 없어요.

오금동은 일반주택하고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지역 같은 데 그려도 일반주택 사람이 갔다 대거든요. 그런데 삼전동은 일반 골목도 그릴 수 있는 데는 다 그렸는데,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앞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

도로여건, 다세대, 다가구, 상가, 아파트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이 전부 다르다, 이것은 구에서 급지, 땅 값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다릅니다. 구청에서 정해준 조례 요금대로 저희가 받는데 그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주차장은 본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113건의 내역, 이것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주차장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지는 않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송파나루공원에 보면 놀이마당 주차장은 10분당 500원 받죠? 그런데 거기에 휴게실 있죠. 커피숍은 10분당 1,000원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공시지가는 비슷하지 않나요? 롯데 앞 더다이닝호수도 10분에 1,000원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문의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김상채 위원님께서 탄천주차장 월별수입 현황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비로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이 모두 구청 겁니다. 그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체육문화회관도 옥상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어있고, 여성문화회관 옥상에는 태양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구민회관도 여러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구청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이와 똑같나요?

거기는 태양열설비를 설치했습니다.

보건소 건물과 구청 옥상에 가봤습니다. 정작 공공기관에는 몇 군데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장에 설치된 곳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주에게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이 건물주라면 시에서 50% 받아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송파구 관내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고 집행된 게 4개 사업소인데 3개만 됐고, 한 군데는 이미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의지가 없었다, 설명이 부족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시설관리공단도 가능하면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정책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의가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여성문화회관 4층에서 6층까지 시니어복합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 것을 여성문화회관이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여성문화회관에서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할 때 구청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시니어복합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 공단에도 없고 구청에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르신들 일자리 여러 가지 등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노하우가 생기면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는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구청으로 말하면 업무가 여성보육과 소속이죠. 그리고 4, 5, 6층은 노인청소년과인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다면 그렇겠지만, 않나, 우리 개인도 건물을 관리해 보면 한 건물로 되어서 전기, 수도 전부 다 한 라인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건물자체 활성화에도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니어센터라고 하지만 거기도 앞으로 운영자가 90% 이상은 여성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 1, 2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는 여성회관에서 맡아서 운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탁업체 계약은 3년으로 하신 거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답변은 마치고 백철 본부장님이 미진 분야 답변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차례인데,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편하시겠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철 경영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은 이해를 한 부분도 있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별반 다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무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탄천공영주차장 현장의 화장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관리가 한 마디로 엉망이더라, 이것은 확인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관내를 방문하는 사람 또는 차량들이 장마가 오고 홍수 때 차량 대피해 놓은 장소가 각기 다 다릅니다. 큰 차 작은 차, 이륜차 등 질서가 없는 차량 대피장소를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어느 구역은 버스, 트럭, 어느 구역은 자가용, 이륜차 이렇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도 보기 좋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좋고,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안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대피 차량들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그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비가 올 때 올림픽대로나 종합운동장, 탄천길에 차를 운행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대로 차량 수량, 대피방법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같은 차량은 같은 곳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또 관리측면에서 좋지 않은가 이 점을 간과해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출장비 지급내역 증빙서류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쪽 전반적으로 감사자료 요구서에 증빙서류가 첨부 안 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그 증빙서류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테, 그렇지 못하더라도 서류상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물론 요구자료를 하면 그 부분은 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안 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경영팀, 시설관리팀 내용을 보면 하계휴양소 사전답사 출장, 출장자가 최원준 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지금 본부장님은 열심히 해보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다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기를 꺾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데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에 있다가 도시로 넘어온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의회 책상을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고, 조직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만은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일반직 직원들이시죠? 첫날은 우리 관장님까지는 소개를 다했지만 어차피 오늘 끝나는 마당에 뒤에 계시는 분들도 본인이 어디 소속에 누구라고 인사를 하는 게 어떨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특수사업을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어떤 인재풀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질의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교수, 송파구 기업인, 대학, 법조계, 경제계, 의료계, 문화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런 구성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파트너로 구성돼서 이런 사업에 자문을 받는 이런 자문단이 혹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에서 주는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활성화가 나왔을 때 아마 대한민국 최고 시설관리공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찾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혹시 그런 구성원이 되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공단에 법적으로 이사회 운영 외에는 기타 전문가로 무슨 자문단을 구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주민접점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친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친절을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공단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그 분들이 암행으로 각 시설을 불시에 점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시정해 나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데,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의 각종 운영,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것을 하는데 전문가는 별도로 각 회관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나눠쓰기에 대해서 저도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가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벽에다 저는 몇 시쯤 들어오니까 그 사이 대실 분은 전화번호를 확실히 대놓고 쓰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비워주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선전하려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구청에서 협조를 얻어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어차피 시작하셨으면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분들도 있고, 안 줘도 본인이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열심히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직원들 소개를 여기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각 국마다 전부 대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얼굴을 못 알아보니까 다들 이렇게 조직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 국마다 다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이 이사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분야를 잘 몰라요. 사실은 민원이 있어도 어느 본부장님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바로 전화 드린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지금 2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부터 한 번 가보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움직이는지 사무실부터 가보고 우리가 설명 듣자는 의논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사 소개를 받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여기 오신 분들 말고도 직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이것을 제안하니까 이사장님이 한 번 봐서는 모르실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인원이 더 많을 테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간부님들이니까, 우선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인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소개 하고, 저희도 직위표가 있으니까 직위표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소개 한 번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수고 하셨습니다. 직위표는 위원님들께 꼭 보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보충감사를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대면감사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방문 후 계속해서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자제가 20년이 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물의 없이 수월하게 잘 끝났습니다. 대체로 잘 됐는데 제가 보는 견해를 몇 말씀드리자면 우선 도로과에 지금 하고 있는 건설행정 분야의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20개 구청에 건설관리과가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건설관리과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의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징수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모순점이 돈이 있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무허가를 지어서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벌금이 겁이나가지고 한 평이라도 무단으로 증축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철거가 우선이고 형평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병행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에서 주차관리 과징금에 대해서 다른 업무보다 신경 써서 봤는데, 사실 과태료를 당한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끝까지 불이익이 닥쳐와도 돈을 거의 안 냅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과 건수가 26만 건을 했고, 징수실적이 82%에요. 징수율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열심히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특별한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의 다른 분야도 감사준비 한다고 열심히 하셨고, 일이 다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감사받는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도 길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제출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가 6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사 중에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수치라든지 오타가 나오는 부분이 고의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분야를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 가지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기장기를 두는 분들을 보면 고단수의 사람들이 두더라도 자기가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초보자가 보더라고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고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을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우리 송파구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동안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감사 자료가 항상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또 지적이 많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 혹 미처 생각을 못하고 감사자료에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한 내용의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셔셔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앞으로 감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2011년도 감사할 때 지적하고 제안한 부분이 2012년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를 하는데 보람을 많이 느꼈고 또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과 시정과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지만 일문일답 할 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내년에 감사할 때 그게 반영이 돼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자료준비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일반적인 것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공무원들도 제가 보기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친절해지고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가 많이 개선되어 있고 특히나 환경도 그렇지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많이 됨으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민원성 문제를 얘기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소신껏 친절하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관련 과나 팀을 모르니까 어디에 얘기할지도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 의원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 의원은 다른 일도 사실 해야 하는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 관할 과장한테 얘기해서 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이 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구 의원이 얘기해야 해결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부분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구비니까 조금 아껴 쓰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국비나 시비는 내려오면 100% 다 집행합니다. 국비, 시비도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만 조금 더 아껴서 쓰려고 하지 말고, 국·시비도 내려오는 것 있으면 조금이라도 국민세금이니까 내 돈 나간다는 생각으로 아껴서 조금이라도 감축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다섯 분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많이 하셨어요. 다섯 분의 치하 말씀을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옛말에 도랑을 치면 가재가 나와야 되는데 가재가 어디 숨었는지 당초부터 없었는지 몰라도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현업부서죠. 말씀드리면 주민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다보니까 아마 구청민원의 80~90%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반면에 사실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도랑만 치고 가재를 잡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두 분과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속한 공무원들보다 진급도 잘 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 되시는 이사장님과 두 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감사를 하다보니까 위례성길과 성내천 간 도로개설한 것을 보면 우리 구비 없이 국·시비를 통해서 정말 거여·마천동의 낙후된 곳과 이 쪽을 정말 화끈하게 도로를 개설해 놓고 했는데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국·시비를 정말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을 보면 자체적으로 30%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주일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또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놨는데 마무리 할 단계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무국 직원들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로 집행 상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과별 업무특정 상 단시일 내에 못한 사업도 있다고 봐집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 살림은 누가 뭐래도 집행부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의 양면성을 갖는 수지경제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듯 모든 정책 사업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파발전은 여러분의 창의성과 책임성에 의해 살기 좋은 송파로 거듭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승인되어 지난 11월 16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야 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건의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함영기 교통건설국장님,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69만 송파구민을 위해 진행된 많은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부서별 추진실적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및 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업 진행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또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택, 교통, 도로, 녹지 등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불편한 주민생활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근시안적 사고로 눈앞의 작은 실적 등에 연연하여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미래지향적 사고로 전환하여 행정발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강조하였으며, 주민의 민원제기 시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세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번 지적되었던 미진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요구 목적에 맞는 세밀한 자료를 준비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송파구의 미래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미래구상을 준비하는 자세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중복성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세심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뉴타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진행에 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안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요구하였으며,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한 격려와 함께 지속적인 진행을 당부하며, 사업의 확대계획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을 지양하고 주민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점검을 당부하였으며,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건의하였으며, 갈수록 줄어드는 세외수입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저조한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큰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있었으며, 지역의 공사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사전예고를 해줌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통관계 문제는 향후 송파구민이 부담해야 할 문제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과 관련하여 우려의 말씀과 함께 향후 주차장 부지확보에 더욱 힘써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 수가 적은 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 관련 부서의 신설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매년 감사 시에 지적되어온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하며, 가지각색의 볼라드와 관련하여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위상에 어울릴 수 있도록 보다 실용적이고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관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도 남이섬처럼 은행거리 등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여 낙엽처리 및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잠실관광특구에 걸맞게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를 연계한 개발 계획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안전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면서 시설물 안전의 수시 점검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송파구에서 임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한 잣대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잦은 태풍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탄천주차장과 성내천을 잘 관리해온 점을 격려하면서 다가오는 겨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의 산물로 많은 수상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와 역행되는 부분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적되어온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 부분에서 발생된 적자 경영의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인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녹색교통과는 전국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여건 및 교통문화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한 교통문화지수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현장방문하여 납부를 독려한 결과 1,5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국·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쳤습니다.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및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주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들인 만큼 넉넉지 못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업진행의 어려움과 많은 민원으로 인해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의 도시계획이 향후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송파를 물려줄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충분한 검토를 통한 능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정책대안은 송파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해주시고 앞으로도 늘 주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서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을 12월 3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정책 마무리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많이 나누고 격려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