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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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각종 당면안건 처리와 함께 민생현장을 돌아보는 의정활동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민안정과 주요현안 해결 등 강원도정이 더욱더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코이카영월교육원 기공식에 참석차 오늘 오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박기용 부교육감께서는 학교운영선진화과정 국외연수에 참가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2018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횡성 유치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최현식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차적으로 40분 이내로 하되 제한시간 1분 전에 미리 타종을 하여 알려드리겠으니 이때 질문의원님께서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질서 확립을 위해 한 가지만 더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도정질문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질문의 요지를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되어 금지사항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사오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함종국 의원님, 곽도영 의원님, 손석암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오세봉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 수가 많아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농정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정부에서는 지난 1월 2일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국내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피해보전, 시설현대화, 직불제 확충,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FTA 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 대책의 내용 중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 밭농업직불제입니다. 그게 맞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내 농업인들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은 무엇보다 환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많은 품목이 직불제에서 제외되고 다른 직불제와 지원단가도 차이가 있어 신청실적도 적고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우리 도는 논보다 밭이 많은 영농여건으로 해서 밭농업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도나 도의회, 농민단체에서 정부에게 밭농업직불제를 건의했습니다. 금년부터 밭농업직불제를 전면 시행했지만 일부 품목의 누락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밭농업직불제 신청현황이 몇㏊ 정도가 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금년도에 밭농업 신청면적은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지원계획이 당초에 1만 9,000㏊였으나 6,220㏊로 집계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우리 강원도 전체 밭농업면적의 직불제를 신청한 사항이 한 6,000㏊면 한 9%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맞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직접지불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텐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품목이 19개 품목으로 우리 강원도의 주력품목인 고랭지 무ㆍ배추, 감자, 약초 등이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지원단가가 ㏊당 40만 원으로 타 직불제 단가보다 낮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논농업직불제는 지원단가가 70만 원인데 이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지원단가도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또 하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 중복지원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하여간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는 직불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19개 품목이 직접지불제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목이 감자, 고랭지 무ㆍ배추, 이런 품목들이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특히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는 ‘감자원정대’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시고 우리 박상수 의장님을 ‘개량감자’라고까지 칭하시면서 감자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감자하고 고랭지 무ㆍ배추가 직불제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게, 지금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강원도의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우리 도의 주요 품목인 고랭지채소, 그다음에 감자, 약초가 밭직불제 품목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지사님께서 직접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고요, 장관님이 강원도에 오실 때마다 저희가 현장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의 주요 품목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지침 개정 시에 우리 도의 주요 품목 중 일부가 지금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건의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다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국장님, 생태자연도 부분 때문에 지금 일선 시ㆍ군과 강원도가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력 부재에 대해서?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대응력 부재는 없고요, 저희가 개선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럼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생태자연도가 처음 도입된 게 2007년에 도입되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런데 2007년 고시에서 보면 개발제한권역인 1등급이 우리 강원도는 23.9%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4.6%인데 24.9%면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의, 1등급으로 묶임으로 해서 많은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독 우리 강원도만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높게 고시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도에 있는 자연이 생태계가 우수하고 자연성이나 경관성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타 시도하고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강원도 발전과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온다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끔 침해를 가져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3.9%인데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충청북도 3.64%, 경상북도 6.41%, 제주도 5.59%, 아까 말씀드린 전국평균이 4.6%인데 우리 강원도는 24.9% 다, 저는 2007년부터 당초 도입할 당시부터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봐서는 처음에 도입된 게 '92년도부터 시작된 녹지자연도에서 기인이 된 것 같습니다. 녹지자연도 처음 고시할 때 우리 도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등급을 임상도를 평가해서 2007년도에 생태자연도로 고시하면서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여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이게 2007년부터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니까, 이게 처음 도입할 때 잘못 도입되면 계속적으로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처음 도입 때 정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걸 강하게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는 지난 5년간 개발제한으로 분류되는 1등급, 2등급 완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007년 이후에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 1등급, 2등급의 비율을 좀 낮춰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지난 5년 동안?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찾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왜 전혀 없느냐면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당연히 과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2012년 고시안에서는 적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고시안에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2012년도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을 보면 1등급 24.9%에서 25.8%로 늘어납니다. 2등급 32.6%에서 40.6%로 늘어납니다. 단 개발이 용이한 3등급을 30.9%에서 18%로 오히려 줄여서, 3등급을 줄여서 1등급, 2등급으로 올리는 이러한 형태로 수정고시안이 발효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는 자연생태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난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고시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2012년 수정고시안에 대하여 지금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고시안을 확인했더니 621개 지구에 624k㎡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서 수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내년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 말에 결정 고시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러니까 그걸 건의만 할 게 아니라 타 시도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유독 우리 강원도에만 생태자연도 부분을 인정한 것은-인정할 부분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이렇게 과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본부장님, 요즘 아주 동계올림픽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또한 이곳, 저곳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계시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회 관련시설에 국비반영 비율이 대회 직접관련시설, 즉 경기장 및 경기장 부대시설이 국비가 75%로 시행령에 확정되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경기장 시설은 법에 75%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특별법에?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경기장 및 경기장 부대시설은 법에 국비가 75% 확보되어 있는 거고 경기장 진입도로도 국비가 10개 노선에 한 70% 확보되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7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런데 이거 외에 거의 대부분 시설에 국비비율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시행령 제16조에 기재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시행령 제39조 일부보조, 시행령 제41조 일부지원, 시행령 제42조 기재부장관이 정함. 국장님, 이 국비가 어떻게 비율이 조정되는지에 따라서 지방비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공적으로 강원도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며 재정여건상 현재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에 투여한지방비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경기장 건설은 75%가 되었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0%로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50% 이상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현재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견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원비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법을,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특구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최대한 5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런데 대회관련 직접시설 중 경기장시설 외에는 특별법에 75% 이상을 지정했지만 나머지 여타시설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국비를 어느 정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지방비 투자부분이 달라지니까 하여간 국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특구와 관련해서는 50% 이상, 그다음에 그 특구 내의 경관정비에 대해서는 50% 이상, 그다음에 경기장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경기장시설 수준으로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요구를 해서 될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하여간 그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 강원도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특구법 제27조 사업계획수립 제1항 강원도지사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유형에 관한 계획 즉 사업계획을 강원도지사가 수립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리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사가 고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의원

사업계획서 제출하셨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연말까지 지금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지금 대회관련 시설 설치 이용 등에 관한 용역을?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건 강원발전연구원에…….

종국

함종국의원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하셨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의원

9월 12일자 평창 알펜시아에서 동계특위보고서에 보면 용역을 일시 중단하셨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중단한 사유가 뭡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을 2년 전에 비드파일에 경기장시설이라든가 접근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을 해서 경기장은 전체가 5,404억이고 진입도로는 3,748억이고 그다음에 원주~강릉 간 철도라든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이런 도로가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 11%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구조물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늘어난 사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기재부에 사업적정성 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 기재부가 용역을 줘서 지금 사업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10월 31일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전체 사업비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총액이 결정될 때까지 일시중단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러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는 그렇다쳐도 아까 보고서에 보면 경기장 입지 미결정 부분이 나옵니다. 아니, 경기장 입지가 지금 현재 미결정된 데가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없습니다. 지금 아이스하키2 경기장만 조직위원회에서 강릉지역의 대학 내에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9월 22일에 결정이 됩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경기장 입지가 미결정된 부분이 영동대학의 아이스하키경기장 이 부분 외에 나머지는 다 입지가 결정이 되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비드파일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IOC에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비드파일 제출 당시 강릉지역에 모든 경기장이 당시에 제출했던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건 재배치가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건 같은 도시 내에서 1~2km 정도…….

종국

함종국의원

아니, 그건 편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같은 도시 안에서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도 재배치로 보는 겁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간다고 그건 재배치가 아니고? 그것도 IOC와의 약속인 겁니다. 당초에 영동대학에서 그것을 제출했을 때 영동대학의 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제출했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부분이 상황여건이 바뀌어서, 이따 지사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황이 바뀜으로 해서 재배치가 지금 있어요, 몇 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이미 다 결정이 되었는데 영동대학의 아이스하키2 경기장만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이 이럴 것 같다? 그런데 이따 지사님께 다시 묻겠지만 조직위원회의 생각과 우리 강원도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아니, 조직위원회에서 IOC에 제출한 파일대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횡성, 원주 재배치 안 된다고 고수하는 데가……. 그런데 지금 강릉지역의 일부 경기장시설이 당초에 IOC에 제출한 파일과 다르게 재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조직위원회가 다 인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재배치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건 재배치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일부 경미한 사항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달리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당초에 2010년도에 할 때는 영동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1시간 이내에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원주까지 포함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경기연맹이라든가 이렇게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가 안 되면 경쟁도시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세 번째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로 30분 이내에 배치를 해서 그게 주효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유치가 되었으면 30분 이내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종국

함종국의원

30분 이내를 지킨다고 하는데 이 재배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당초에 IOC에 제출한 파일에 대해서 조직위원회하고 IOC에서는 당초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파일대로 한다고 하면 당초 파일에 제출했던 그 부분과 지금 경기장시설 유치가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걸 같은 도시 안에서의 재배치는 용인하다고 했는데 이걸 반대하고 있는, 또 재배치를 원하고 있는 시민과 군민들께서 조직위원회와 강원도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원주나 횡성지역에 경기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충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알펜시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에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치 이후에 대회 개최 계약을 다 사인했습니다. 계약대로 30분 이내에 하는 것은 존중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원주나 횡성지역도 2006년도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치를 해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자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때도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본부장님, 원론적인 답변 자꾸 해봐야 대화만 길어집니다. 그 원론적인 답변 수없이 본부장님께 들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보광휘닉스파크의 경기 수용 능력 및 경기 배치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OC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파일에는 스노보드 3종목, 프리스타일 3종목, 총 6종목에서 현재 각각 2개 종목이 늘어 10개 종목으로 치러진다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총 금메달 수 98개 중 보광휘닉스파크에서 20개의 금메달을 놓고 국가 간에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는데 경기장 수용 능력 및 경기장 배치사항을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경기장을 개최하려고 국제 공인을 받았는데 지난 3월에 IOC 조정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기술TD들이 와서 현지를 보고-4개 종목이 늘어나도 선수는 172명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그리고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은 같은 경기장을 쓰기 때문에-일부 다른 건 있지만-스키를 타고 하프파이브를 탈 수 있고, 스노보드를 타고 하프파이브를 탑니다. 그래서 일부 보광에도 슬로프스타일 경기장 하나만 더 지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용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거기 기본설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아직 정식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전체적인 경기수용 능력이나 경기장 배치도를, 원만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지 검토한 자료가 아직 없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자료가 정식으로 와서 자문을 해 주고 가서 공식적으로 문서 온 게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럼 도정질문 끝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리고 9월에 보광휘닉스파크에서 국내 스노보드 전문가들이 경기장 배치도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본부장님은 거기 참석했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저는 참석은 안 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조직위원회와…….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직위원회와 국내 FIS 경기연맹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이 당시 제가 여기 참여한 스노보드 전문가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다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당시 참여한 전문가들이 “보광휘닉스파크에 이 많은 종목을 배치하고 경기를 치르기에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 “환경을 훼손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의 최고 책임자가-제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여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함구해 달라.’, 이것은 도대체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동계올림픽이 베일에 싸여서 치러져야 됩니까? 오픈해서 여론을 듣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거지, 뭐가 두려워서 여기에서 나온 많은 문제점들을 함구해 달라, 거기에 왔던 책임자가,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러니까 모든 부분의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일부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면 조정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함구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국

함종국의원

함구해 달라고 했던 진의가 뭔지?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예, 알아보세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의원

10월 9일 강원도지사는 재배치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를 밝혔고, 10월 10일 김진선 조직위원장은 당초 IOC와의 약속사항으로 재배치 불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횡성군민, 원주시민들께서-원주시민은 오늘 도청 앞에서 집단 궐기대회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요구하였던 재배치의 당위성, 이런 걸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만한 선행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가라고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양 지역에서 점점 투쟁 추이를 높여갈 태세인데 이에 대해서 강원도는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동안 조직위도 IOC나 국제경기연맹 또 강원도와 조직위와 대회 운영 콘셉트와 경기장 건설과 이것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대회 운영 따로 경기장 건설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원도의 입장은 비드파일대로 30분 이내에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계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지금 횡성군민과 원주시민이 재배치를 요구하는 근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선행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님과 조직위원장이 재배치 불가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지역에서는 투쟁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는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조직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투쟁수위를 점점 높여간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30분, 콤팩트 경기장,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양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재배치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모든 사항을 놓고 검토를 해 보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요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특히 횡성, 원주 쪽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계셔서 지사님의 심정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러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종국

함종국의원

하여간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강원도와 조직위원회 관계에서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뭐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역할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장 시설, 진입도로 건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런데 역할 부분에 보면 모든 사업계획은, 이따 조금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획은 강원도지사가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은 우리 강원도가 하고, 모든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 올림픽을 놓고 봤을 때는-지사님도 올림픽에 대해서는 선뜻 확고한 말씀도 못 하시고 하는 걸 보면-우리 강원도가 조직위원회의 하부기관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역할분담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경기장 배치 등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전부 강원도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가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할분담은 확실하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지사님, 그럼 횡성군민, 원주시민의 재배치 요구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서 지사님이 대책위원들도 만났고 지역에 가서 여론도 들으셨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군민,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근거도 있고 발언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무진 애를 쓰셨다는 걸 저도 나중에 알게 됐고 또 요구하실 근거도 있다고 생각해서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도민들의 감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지사님께서는 횡성군민, 원주시민들의 이런 일련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리가 있는, 발언권도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고맙습니다. 횡성군민, 원주시민의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경기장 재배치 요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와 IOC에 검토를 요청해 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미 조직위원회하고는 얘기를 했고, 조직위원회와 IOC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발언권과 근거가 있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능하면 국내에서 또는 도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하여간 지사님께서는 재배치 요구의 원인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종국

함종국의원

그럼 지난 7월 18일 횡성군 대책위원들과 간담회 시 김진선 현 조직위원장이 횡성군민에게 올림픽이 유치된 후 스노보드 경기장은 횡성에 주겠다고 한 약속, 지금 대책위원들이 저 위에 와 계시지만 한결같이 그분들의 주장은 김진선 조직위원장이 올림픽이 유치된 후에 반드시 횡성에 스노보드장은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그때 당시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김진선 조직위원장의 진의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장께서도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므로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러니까 조직위원장도 그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종국

함종국의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당시는 이 비드파일에 제출한 그 부분을 번복해도 된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런데도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게 사실 저는 이번 횡성, 원주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진선 조직위원장입니다. 그런 분이 와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올림픽 재배치 관련 김진선 조직위원장은 “유치 이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뜻과 분위기를 전달함과 동시에 IOC 국제경기연맹과 논의를 했더니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10월 10일 기자회견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에서 그럼 강원도와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재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IOC에 문서 제출을 한 것이 있느냐, 문서 제출한 게 있으면 저에게 보내 달라 했는데 이 시간까지 그 문서가 저한테 오지 않고 있고 횡성군 대책위 사무국장 최현식 명의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수차례 논의를 했다고 하고 수차례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저한테 문서가 제출되지 않고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걸 보면 저는 조직위원회와 IOC가 이 재배치 문제를 가지고 협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문서를 못 줍니까? 그 문서가 있다고 하면 왜 못 줍니까? 그게 국가기밀 문서입니까? 어차피 성공올림픽을 위해서는 다 오픈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조직위원회에서는 재배치 불가에 대한 당초의 기자간담회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서를 오늘 10시까지 달라고 했는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입수해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우리 대책위원들과 만났을 때 강원도의 문서화된 공식의제로 조직위원회에 서면 제출하시겠다고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출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공식의제의 진의가 뭐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 횡성군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니만큼 공식의제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다시 한번 재배치를 논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재배치를 비롯해서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조직위원회가 이 문제를 좀 소극적으로 다뤄왔는데 강원도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지사님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진의로 대책위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은 지사님 말씀을 듣고 희망이 보인다, 굉장히 희망에 들떠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사님의 진의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 보낸 문서를 보면 완전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조직위에서 보낸 게 뭐냐면 “이후로 건의하신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 경기장 재배치 요청한 건의문에 대하여 경기장 입지결정은 2018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조직위원회에 회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진의는 전혀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고 경기장 입지결정은 조직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당신들에게 이 건의문과 서명문을 전달한다, 이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지사님의 진의와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지사님의 진의를 과연 이래도 되겠습니까? 지사님, 이 문서 확인 안 해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능하면 도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횡성군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역사적인 평가를 남기도록 하는 조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역대 올림픽에서 환경문제로 4회, 비용절감 2회의 재배치 사례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또한 현재 유치 후 개ㆍ폐회식장 위치 변경, 스피드스케이팅ㆍ아이스하키ㆍ올림픽 역사 재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종국

함종국의원

이런 점들을 지사님이 많은 부분을 참고하셔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IOC가 아니고 주가 강원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경제올림픽, 환경올림픽, 균형올림픽, 흑자올림픽을 위하여 지금까지 IOC와의 약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명확하게 여건을 분석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IOC에 요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강원도와 조직위는 횡성 스노보드, 원주 아이스하키 경기장 재배치에 대하여 IOC와 당장 재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은 매우 엄중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횡성군민들의 역할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원도가 조직위원회를 넘어서서 횡성군민들과 대화를 열심히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럼 동계올림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민주통합당과 당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지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많이 들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지사님, 그럼 민주통합당과의 당정협의회가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취임 초부터 3개의 당,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진보정당까지 모두와 당정협의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루어진 부분부터 하고, 지금 대선 기간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선이 끝나면 3당과 당정협의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지금 당정협의회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당정협의회 이후 우리 강원도 지사님과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간에 소통의 자리라든가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한 자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너무 일러서 그러는데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또한 당정협의회가 민주당 도의원이나 아니면 민주당 도내 지구당 위원장의 민원창구 역할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도청직원들이 당정협의회 준비하고 사후처리 하는데 크게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력과 지원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런 문제점을 안고 민주통합당과의 당정협의회 계속 하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3개의 당과 모두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간략하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부분은 먼저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 7월이면 21억을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병희 교육감과 횡성군과 협의해서 반드시 금년 내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교육기부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쉽지가 않아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여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교육감님, 전국체전 다니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괜찮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재정여건이 현재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모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남학생, 여학생이 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학생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입지는 잘 이해하겠고요,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받은 예산이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상수

박상수의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세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특별교부금 21억도 정말 특별히 해서 받아온 것인데 더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가 어렵고 또 다른 재원으로는 지출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교육감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도 시설비 내지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입니다. 교육감님의 학생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곽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 의료기기도시 원주 출신 민주통합당 곽도영 의원입니다. 제223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철주야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의 미래교육을 위해 용기 있는 혁신으로 교육의 보편적 가치에 매진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곽도영의원

2013년도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실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계획해 왔던 대로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2013학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른 신입생 전형 요강도 발표됐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9월 4일 발표했습니다.

곽도영의원

모집정원을 보면 춘천의 경우 2,418명, 원주 3,237명, 강릉시 2,275명으로 지역 중학교 전체 졸업생 중 춘천은 66%, 원주는 67%, 강릉은 85% 수준인데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진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정원을 넘는 학생들에 관해서는 기타 인근 학교에 정원배정을,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정원을 넘는 학생들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넘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지도를 하고 만약 그런 학생들이 발생될 때는 인근 지역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모집요강도 발표되었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부모나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학부모에 대해서는 홍보,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동안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던 단체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특목고 진학이라든가 해외유학 증가, 우수학생의 타 시도 전출, 전문고교에 대한 어떤 퇴색, 반대단체에서 이러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거나 그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현황이나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좀 발표해 주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평준화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서열화가 고착화된 것을 없애고 그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육의 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단위학교 속에서 교육력 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혹시 해외로 유학을 간, 그런 게 증가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아이들이 해외로 유학을 간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게 준비 기간부터 해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타 시도로의 전학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야 객관적으로 반대단체들의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이럴 텐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원님, 해외로 진학하는 아이들의 현황에 대한 내용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려했던 단체들에게 당신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셔야지 교육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어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자료는 파악하는 대로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교평준화를 반대했던 단체들의 명분과 이유에 대해 객관화시킨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제시해서 설득을 시키고 마지막 남은 불씨랄까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그와 더불어 사교육비 절감된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사교육비에 관한 것은 교과부에 있는 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사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상위로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내에서 고교평준화 실시 전에는 100억 정도가 사교육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그게 50억으로 줄었다든가 이런 통계자료가 없느냐는 거죠, 조사한 자료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정확한 수치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된 내용에 보면 저희 강원도는 사교육비 절감에 대단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편으로,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료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은 제가 파악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러니까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려고 했던 목적과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냥 어떤 감으로 “줄어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행복한 학교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행복해 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셔야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려는 목적과 이념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확보 개선, 또 통학 문제, 향후 수준별 수업 진행과 학생들의 선택권이 사라진 것에 대해 학생들의 타 지역으로 전학, 재전학, 이런 학생들에 대한 보완점은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통학의 문제는 지난번 공청회라든가 여러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춘천에서 하는 20분대 통학방식, 이런 방식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주와 강릉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학은 내년 3월 정도 되면 원주나 강릉 모두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아이들 통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통학에 관한 문제는 학교 나름대로 기숙사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식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교실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현재 해당 학교의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시설과 관련된 환경은 괜찮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학의 문제도,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이것은 원주ㆍ춘천ㆍ강릉 모두 마찬가지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탄다든가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을 넘어간다든가 이러면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 배정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도 좀,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만전을 기해서 학교 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우선하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선택 우선 배정권과 관련하여 지제장애인, 소년소녀가정, 2급 이상 중증장애인부모의 자녀, 쌍생아,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에 대한 현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 배정의 문제에 관해서는 컴퓨터에 의한 임의배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교육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이런 학생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선배정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6%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6% 정도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생아 문제, 그리고 지체부자유아, 이런 몇 가지 요인의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배정을 해서 교육적 조치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이게 특정 학교로의 쏠림현상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일부 선지원하고 후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하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 서열화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로의 쏠림현상도 홍보를 통해서 임의배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에 대한 경우는 어떻게 배정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ㆍ피해자가 함께 한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의해 분리를 전제로 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를 달리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러면 어떤 근거기록이 남은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의해서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오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분리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2013학년도 고교평준화 실시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궁금하였거나 그동안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남은 기간에 보완을 해서 완벽한 고교평준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반복됩니다. 또 제 지역구인 원주에서 뜨거운 현안이기도 하고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재배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7대 원칙을 제시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도영의원

의지도 표명하셨는데 지금도 7대 원칙 구현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7대 원칙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흑자올림픽, 균형올림픽, 문화올림픽 등등입니다.

곽도영의원

이것을 수사적으로 그럴싸한 표현을 쓰려고 7대 원칙을 정하신 건 아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닙니다.

곽도영의원

그런데 최근에 조직위나 도정이 7대 원칙에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7대 원칙을 정해놓고 역행하는 행태로 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경기장 재배치 문제 때문에 균형올림픽의 원칙을 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런데 혹시-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겠지만-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정산을 하면 지사께서는 흑자올림픽, 경제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곽도영의원

지사께서 7대 원칙 정하셨으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액션이나 플랜이 들어가야 된다. 7대 원칙을 정해 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에 위배되어서 경기장 재배치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 고려해야 된다, 7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주와 횡성지역에서 일부 종목 경기장에 대한 재배치 요구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성도 있고 발언권이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에는 국제적인 약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번복하는 데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어서 절충점을 찾아보는 노력을 저희 도에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약속 중요합니다. 저도 약속을 파기하고 약속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약속을 당사자 간에 지키기 어려울 때는 약속시간으로 정해 놓은 사전에 설득과 양해를 구해서 상대방과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금 더 설득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도가 나서서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올림픽경기장 재배치와 관련해서 공적인 질문을 드리면 첫째 이유로는 시간이 없다, 둘째 이유로는 IOC와의 약속이다. 뭐 강릉과 정선은 그동안 눈비 올 때 우리가 뭘 했는데 너희가 지금에 와서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횡성군민들과 원주시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강릉시민들도 높이 평가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물 떠오고 흙 떠오고, 터미널에 가서 홍보도 하고, 평가단이 오면 통반장님이나 이장님들도 다 참여해서 길거리에서 환송식도 하고 환영식도 했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똘똘 뭉쳐서 유치해 낸 겁니다. 어느 한 지역이 더 열심히 하고 덜 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다만 지킬 수 없을 때는 사전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경기장 건설에 대해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설계 1년, 건설기간 2년, 운영 1년, 4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급하게 정해서 하고는 2018년 끝나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도 재정에 막대한 압박이 온다면 강원도는 더 이상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기회를 서로의 지혜를 짜서 융성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게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추어지고, 내 지역에 경기장 하나 더 가지고 오려고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저도 평상시 지사님의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슴도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자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사님을 보면 대책위원들하고 면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이 많으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분명하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 목표를 위해 간다, 7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갖고 가서 IOC의 결정을 뒤집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 또 조직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이 안에서 풀어보자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기본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여기에 재배치 요청 관련해서도 왔습니다만 IOC에서 요구하는 것은 콤팩트한 경기장, 콤팩트라고 제일 첫머리에 들어가는데 콤팩트라는 것이 집중화ㆍ집적화 아닙니까? 그런데 집중화ㆍ집적화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7대 원칙에 위배됩니다. 알펜시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쭉 보니까 박세훈 사장은 글로벌 트렌드다 이래가면서 의원들을 계속, 의원들이 나름대로 충정어린 마음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자기가 국제 물 좀 먹은 양 이래가면서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결국은 알펜시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림픽이라는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의원들이 충정어린 어떤 지적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2018년 이후에는 강원도가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나 횡성의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횡성 같은 경우는 17분, 원주는 30분, 당위성을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득의 문제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선수들의 경기력 집중화를 훼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원주와 횡성의 요구를 충분히, 근거가 있고 당위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IOC조정위원회가 아직 열세 번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 도의 현실이 이렇다 그렇게 해서 접근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제가, 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칫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로, 체육관 하나 더 가지고 오려고 한다 이런 것으로 비추어지면 안 된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원주의 당위성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기를 치르고 나서 그것을 이축해 오는 비용이 3분의 2 든다고 합니다. 원주시의 재배치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0억가량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00억이라는 것은 상당한 돈입니다. 다음 질문 꼭지에도 있지만 우리가 강원도 인재를 위해서 지금까지 17억밖에 투자를 못 했는데 2,000억이면 10억씩 200년을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이런 스포츠경기라고 1,000~2,000억을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릉시민, 원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강릉시 4개 경기장 운영에 따른 재정요구에 대해서 강릉시민 분들도 재정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릉시민들도 나중에 4~5개 경기장을 유지ㆍ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시 재정에 압박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들은 나서서 주자-막자 소리는 하겠죠.-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사님께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위원장하고 충분히 얘기하셔서 지역의 일반시민들의 여론과 도의회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남은 기간 잘 엮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지사님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이것만 질문을 드리고 3대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3대 현안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곽도영의원

지난 9월 25일에는 FEZ가 결정되어서 그동안 준비하신 것에 대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문순 지사께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찌되었든 동계올림픽도 최 지사 임기 중에 됐고 FEZ도 결정이 났습니다. 본지정은 언제예요? 12월에 본지정이 이루어집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본지정에는 문제가 없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본지정에 문제가 없도록 그전에 기업유치 성과를 꼭 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지정도 중요하지만 향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역의 발전과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결국 기업유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업들을 내일 저녁에도 접촉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경제구역이 실패한 이유가 땅값을 너무 높이 잡아서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MOA와 MOU, 또 LOA와 관련해서는, 아직 LOA까지 간 것은 없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없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래서 MOA, MOU가 LOA까지 잘 엮어져서 정말 성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다음에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건설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용역비 50억이 책정되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이게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결말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번 회기 중에 결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50억 원을 지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전개할 생각입니다.

곽도영의원

올해 집행이 안 되거나 단 1원도 증액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없어지게 되어 있어서 집행이 되거나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에 50억 원을 더 편성하도록 둘 중 하나를 우리가 따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도영의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이게 조삼모사 같아요. BC가 1차 때 다르고 2차 때 다르고 이런 것 같아요. 철도 부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약관을 적용하면 BC가 올라간다는데 그게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BC는 별 의미가 없고 정치적인 결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정책적 분석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곽도영의원

혹시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착공됨으로써 그 여파로 춘천~속초 고속전철이 BC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의 축을 원주~강릉, 강릉~속초 이쪽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춘천~속초 고속전철에 영향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에 설악권 오색로프웨이 설치 관련해서 양양지역에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 환노위에서 결의안이 상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자동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설악권 오색로프웨이 관련해서는 어떤 추진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에 심사위원회에 한 번 회부되었다가 떨어진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처럼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15일까지 제출하고 10월 말, 11월에 걸쳐서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경에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일단 3대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곽도영의원

오늘 굉장히 씩씩하신 것 같으신데요. 늘 발언대에 나오시면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아주 자신감이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지금 임용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장내 웃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곽도영의원

역시 시간이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미래인재육성기금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사업은 진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이 자본과 사람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재육성이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강원학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의원

그동안의 추진내용이라든가 괄목할 만한 운영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학사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75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강원도 지역에서 서울로 유학을 간 학생들이 15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기숙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도에서는 54억 정도의 출연금을 냈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오래되고 아무래도 출연금이 좀 적다 보니까-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도 출연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 18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시ㆍ군에 출연을 받는 이런 노력도 진행하고 있고 연고기업이나 범도민재단후원회를 구성해서 출연금을 더 확대 강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름대로 도민들의 자녀들을 위해 의미 있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몇 가지 제기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다른 지역의 학사에는 고시관이 있어서 고시생들을 위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는 그게 없다 보니까…….

곽도영의원

그것은 제 질문요지에 있고요, 일단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안 하면 정말 경제력이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을 경우에 강원도는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선거정국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언제 대통령 후보가 나오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학사 출신이신 최두영 행정부지사님도 있고 기조실장님도 계신데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원미래인재육성기금 확충계획이 현재 정체된 상태입니다. 미래인재 추가 선발 및 지속적 지원은 한계가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기금액이 열악한데 향후 기금 확충방안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016년까지 150억 원의 기금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기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억 원 정도씩 해서 20억을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ㆍ군에서 26억 원 정도 출연을 받으려고 자치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 시ㆍ군은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에서 3억까지 출연을 받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기업이나 범도민재단후원회 구성을 통한 기금 확충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총 20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충북, 그리고 우리보다 큽니다만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0억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20억 정도인데요, 미래인재에 관해서 그동안 17억뿐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사실 17억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개인도 이 정도 금액을 개인 장학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도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17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기금 확충이라든가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지사님께서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단순히 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실행을 해서 액션을 취해 주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원학사 내에서 고시관 건립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학사 내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단 한 명의 고시생도 배출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같은 경우는 청운관이라는 학사를 통해서 10명 정도의 고시생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학사 내에 고시관 건립계획이나 의지가 있으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적들과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의견들과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말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곽도영의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경기장 하나 제대로 하면 2,000억의 절감효과가 있는데 2,000억의 미래인재기금을 확보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투자한다면 내일의 장관, 대통령 후보가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투자도 안 하고 꽃이 피기를 바라고 생산물을 원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미래인재에 대해서 정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학사도 가보시고 거기 학생들과 대화도 갖고 뭐가 필요한지 밀착해서 지원요구를 듣고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강원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다음은 전국에서 1위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1위인 자살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은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최근 생명존중의 가치 결여와 물질만능주의,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인간의 감성이 교감되지 못하는 현대인은 고독하다고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곽도영의원

1위인 이유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살이 워낙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생물학적 요인들, 다양한 원인이나 복잡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발생하긴 하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우리 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10.6%인데 저희가 14.4% 됩니다. 노인의 경우는 빈곤이나 질병 이런 것, 그리고 역할상실하고 가족상실 이런 것 때문에 자살에 대한 대응력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있고요.

곽도영의원

노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곽도영의원

도에서 자살률을 직업별로, 아니면 연령대별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곽도영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인구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인구 비중이 많고, 저희가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전국에서 4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울수록, 또 노인들일수록, 그리고 직업별로도 사무직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살률이 7배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줄일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곽도영의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강원랜드에 서울사람이 와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통계가 강원도에 잡힙니까, 아니면…….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살은 연고지에 가서 잡힙니다. 그래서 서울사람이 자살을 했으면 그것은 서울에서 잡히는 것이고 강원도의 자살률은 강원도 사람들의 자살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콘도에 와서, 또 아니면 차 안에서 그런 경우에 주소지에서 잡히는지 현장에서 잡히는지 궁금했는데 강원랜드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고려된 자살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도영의원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강원도가 노인인구 비중이 많아서 1위라는 것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특별히 높다 이거죠?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작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곽도영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경제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노인비중이 많은 것에 대해서 노인자살률의 감소를 위한 대책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살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단순히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ㆍ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뭔가 총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과 동시에 자살위험군들,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 실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건강평가라든가…….

곽도영의원

일단 자살률이 전국에서 우리가 1위라면 세계에서도 1위일 겁니다. 이런 오명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임기 중에 많이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책과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한명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공약 관련해서 강원도 정책과제 발표하셨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곽도영의원

다섯 가지를 다 열거할 시간은 없고 그중에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좀 표현이 생뚱맞다, 생소하다 이런 생각인데 나름대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사께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로 가는 데에 있어서 강원도가 출구역할을 하자 이런 것 같은데요, 제일 연한 부분을 깨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자 이런 큰 뜻 같은데 이것에 대한 준비과정이라든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도 자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이나 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3대 현안 같은 것은 연내에 해결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저희가 공약에서 제외를 했고요, 사실 5대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구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생뚱맞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정권이 교체되든 그대로 유지되든 남북관계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제적인 입장에서 강원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9일 서울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대선캠프에서도 문의가 오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정교화해서 앞으로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평화모델, 대북관계 개선에 하나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군사적ㆍ정치적으로 강원도가 제일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강원도가 군사적으로 좀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중간지대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정치력이 필요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역발상을 해서 전제로 시작하신 겁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인데 경기도하고 저희가 차별화하는 것은, 지금 사실 대북관계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하고 금강산관광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지역은 이번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연평도나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수도권으로부터 멀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히려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곽도영의원

일단 이 부분도, 먼저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상대 다른 후보도 이 문제를 공약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강원도가 평화통일의 어떤 전진기지로서, 평화통일의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정치권과도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강원도 수출상품은 시멘트, 자동차부품, 의료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정책공약 관련 중에 첨복의료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 원주의 경우 첨복의료기기 생산기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계획으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도 5대 공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제정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어쨌든 원주는 기존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오송하고는 다른 생산 중심의 의료단지로 키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보니까 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고 1조 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구나 오송하고는 차별화된 의료기기 생산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수

박상수의장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시성

김시성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성 부의장님을 위시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해서 불철주야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민병희 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겨울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홍건표 의원님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이 높고 구름이 희고 이 좋은 청렴한 가을날씨에 왜 마음이 이렇게 쓸쓸합니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나이 탓이 아닌가 합니다. 나이 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더 마음이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도의회 2년이 지나면서 도정질문을 하신 분이 서른아홉 분이고 두 번 이상 하신 분들이 여섯 분이고, 세 번하신분이 저하고 김성근 의원님하고 김미영 의원님하고 셋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으로 해서 일타 차로 제가 톱이 됩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 죽어라 하고 도정질문, 보좌관 한 사람 없고 전부 자료 수집해서 나름대로 숙지하고 종합해서 무슨 말을 해야 지사님을 설득할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 교육감님을 설득해서 무슨 일을 좀 할까 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수없이 나오는데도 마음이 긴장되는데 솔직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지난 회기 때 우리 윤병길 의원님이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면서 푸념하시던 거랑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것이 도정질문을 한 번씩 준비하려면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도 나이 들어서 해보니까 참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자료를 요구해도 어제 자료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럼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데 어제 자료가 오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스트레스,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김성근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도시가스 문제, 동서고속철도, 알펜시아 문제, 미시령터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도 한 가지 된 게 있습니까? 김미영 의원님이 한 것을 보면 알펜시아 문제, 산업단지 조성관련 재정지원 관계,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 손석암 의원이 한 다목적시설 관계, 구사터널 문제, 안전체험파크, 수학여행 학생 유치 문제, 강원랜드 운영에 대한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문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뭣 하러 이것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빈 짓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또 그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우이독경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마이동풍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여 나와서 한 번씩 도정질문을 하고 가면 뭔가 조금은 변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조금 성의라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참 너무 답답해서 여담입니다만 제가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민주당에 있지만 민주당 탈당하고 골빈당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김성근 의원님 머리 한번 건드려 보세요, 골빈 소리 나는지. 골빈 소리 나죠? 저도 툭툭 소리가 나요. 탱글탱글한 소리가 나야 하는데 따지면 골빈 짓이야. 그래도 희망을 걸고 끝없이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사님을 먼저 도정질문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교육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다 시간이 모자라면 교육청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전년도에 제가 수학여행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서 여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행하게끔 저희들이 회의 때도 안내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학여행 출발이 구성원들, 학부모들 협의회를 통해서 행선지를 정하기 때문에 퍽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석암

손석암의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 있으니까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제가 질문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도내에 있는 학교가 도내의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나이 들고 돈 많이 벌면 외국도 가고 하니까 국내 우리 강원도를 볼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득을 시켜서 도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강원도에 다만 돈을 얼마씩이라도 뿌릴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4개 학교가 강원도내에 다녔어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15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영월 청령초등학교에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18명이야. 4개 학교에서 18명이면 한 학년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애들 소풍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양 상평초등학교가 5~6학년이 갔는데 13명이야, 그럼 7명 반밖에 안 돼요, 한 학년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는 지금 현장학습의 형태가 전 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한 번, 중ㆍ고등학교가 한 번씩인데 이때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권장해서 도내에 있는 곳을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하지만 다른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전부 1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로 대체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이 문제는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계도를 하셔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뭐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지역을 다니면서, 내 지역도 모르면서 굳이 외국 가고 제주도 가고 이래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계도하고 설득시켜서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다만 10만 원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들어가세요. 교육감님 잠깐 나오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교육님은 제가 네 번 나오면서 이번에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서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새초롬하게 서로 쏘고 박고 하는 것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께 세 번째 답변드리는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세 번째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나오실 때마다 저를 불러서 세 번째입니다.

좌중 웃음

석암

손석암의원

그렇습니까? 저보다 기억이 더 좋으시네요. 인성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진회에 대해 파악을 해보려니까 ‘해당사항없음’ 또 폭력사태나 자살 학생수나 거기에 대한 처벌내용을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역시 ‘해당사항 없음’ 이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일진회가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다소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 도교육청에서 파악했을 때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자살학생이나 학교 성적관계나 이런 것을 비관해서 자살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제가 나름대로 더 알아보니까 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도내 일진회 조직이 춘천ㆍ원주 중에 4개 학교에서 5개 파가 있다고 해요. 5개 파에서 67명이 일진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는데 그럼 경찰청 파악하고 교육청 파악하고 서로 상충하지는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조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경찰이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경찰청에서 학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면 교육청이나 해당학교에다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통계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온 것이 이상해서 그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이제 새삼스럽게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미 지난 2월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파악하고 할 것은 없고, 그럼 경찰청에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파악되고 조사를 한다면 학교에서 조사하면 학교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육감님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이 체계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하고 와서 좀 황당한 생각이 들고, 정말 해당사항이 없으면 강원도교육청이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통계수치가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 이런 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경찰청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선생님이 바라볼 때는 비록 실수를 했거나 어떤 일을 한 아이들도 일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변화가 된 학생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또 통계를 보면 전국에 1만 1,300개 이상의 초ㆍ중ㆍ고 폭력실태조사를 보면 강원도가 28.8%, 즉 말하자면 설문답식이라든가 문답식으로 해서 일진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학교의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퍼센티지를 따져서 강원도가 제일 높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따져서 서울이 두 번째고 전남이 최하위 18.1%인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굳이 지금 추궁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조사데이터라도 정확하게 뽑아서 이것을 방비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위원님, 그 데이터는 조금 신빙성이 부족한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어느 학교에서 1,000명이 넘는 학교에서 세 명이 답변하면 세 명만 가지고 100%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답변에 대한 체감도가 약한 폭력을 당했어도 ‘심하게 당했다’, 이렇게 표현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 수치가 상당히 폭력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최근 열 달 동안에 11명이 자살하는 그런 현실과는 괴리되는 그런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물론 그런 수치상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사항 없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 답변드릴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석암

손석암의원

그리고 학교에 도덕, 윤리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인지 다 파악이 안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일주일이면 몇 시간 정도 기준을 둘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과정의 단위 수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인성교육 문제로 인해서 성폭력이라든가 막말녀, 유흥비 조달을 위해서 폭력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의 부족함 때문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니까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걸 다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을 것인지 의심날 정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아요. 제가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오순도순 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밥상머리교육은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과부 사업을 저희가 이첩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를 가지고 교과부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밥상머리교육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모든 생활 전체가 인성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으로 우수실천인증잣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관심과 배려, 사랑을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희는 모든 교육과정 전체가 인성교육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등교해서 늘 즐겁고 재미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니만큼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한마디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 의원님이 모 좌석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너무 재밌게 듣고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손자가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있느냐? 자고 있습니다. 깨워라.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할아버지 깨우면 지랄해요. 임마, 깨워.” 마지못해서 깨웠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이놈 자식 왜 자는데 깨우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전화에 대고 “봐요, 할아버지가 깨우니까 개지랄하잖아요.” 이런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실질적으로 있던 얘기인데 인천에 제가 아는 분이 95세 되는 노인이 있어요. 요새 경로대학이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로대학에 가니까 70살 먹은 할아버지가-70살도 할아버지지.-“어이, 강씨 이리 와봐.” 부른 거야. 95살 드신 분이 보면 자식 같잖아요, 25년 차이야. 그러니까 강씨 이리 와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지팡이 짚고 가서 “이놈 자식” 하고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때리면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 고발을 해서 그 손자가 경찰서에 가보니까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날 때려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돈을 40만 원을 주고 화해를 보고 데려왔어요. 이 두 가지 얘기 중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원래 교육의 본질은 인간성 실현입니다. 인간성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교과라든가 경제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지금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이 문제가 되고 또 사회의 현상 여러 가지 모든 총체적인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것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들이 올바른 인간성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생각이란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의 할아버지 얘기는 우리가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거야. 손자 손잡고 경로당에 가서 “야, 이 자식아.” 친구끼리 하는 건 이건 욕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손자가 그걸 그대로 답사하는 거예요. ‘지랄하지 마.’ 이런 것을 그대로 답사하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것도 인성교육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후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윗물 흐르는 것 먹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전부 밑에 물 먹어. 전부 펌프로 퍼 올려서 지하수 퍼서 주면 먹지, 옛날처럼 윗물 흐르는 물 먹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거의 안 계실 거야. 산골짜기에 가서 맑은 물은 손으로 떠서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윗사람들이 잘 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아랫사람들이 세상을 다 망치는 거야.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더 인성교육에 신경을 쓰고 서울대학교 하나 보내는 학교보다 정말 효자 하나 기르는 이런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벌 좀 받을 생각하십시오, 서서. 다목적실 관계를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아마 교육감님께 직접은 말씀 안 드렸지만 강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태백시가 25%밖에 안 되어서 제 임기 동안에 7개만 해 달라, 7개 다 되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에 짓던 것 두 개가 지금 완성이 되었고-철암하고 황지 두 군데가 되고-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금까지 2년 3~4개월 지날 동안 단 한 개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시작조차도 한 게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일부러 저한테 오셔서 악수를 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이, 물론 이건 제가 지금 봐서는 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지역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어저께 오투리조트 경매 붙여서 유찰이 된 것 아침에 나오더라고. 이런 데가 강원도 태백지역입니다. 태백시에서 매칭할 돈이 없다 보니까, 상장초등학교에 15억 짜리를 짓는데 3억 5,000만 대라 해도 이걸 매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중ㆍ고등학교 30몇 억짜리 핸드볼, 전국에서 제패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몇 명 나온 학교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황지여중, 전년도에 전국을 제패했단 말이야, 2년을 연속 제패했어요. 삼척하고 태백이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서는 핸드볼로서는 가장 유명한 학교일 거예요. 그런데 체육관이 하나 없어서 이 체육관, 저 체육관 가서 기웃거리고 운동장에 라인을 그려놓고 하는 이런 학교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구를 했는데 매칭할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태백시가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되느냐 마느냐 제1호로 지금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면 100년이 가도 체육관 하나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전체 확보율이 59.8%인데요 태백은 25%가 아니라 36%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2개가 더 추가되어서 그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하나도 안 된 게 아니고 또…….

석암

손석암의원

그건 제가 도의원 되기 이전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병희

민병희교육감

말씀하신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되었고요, 2012년도에 상장초등학교 그리고 2013년에 태백기계공고 그리고 2014년도에 황지여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대응투자 그리고 교과부 특교,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지침은 어떻게 내려오고 있냐면 재정자립도 40% 이상인 경우는 30% 또 태백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20%까지를 지자체 대응투자로 설정을 해 놓고 그게 안 되면 특교를 주지 않아요. 특교를 배정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투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태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비록 그것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하여튼 이걸 너무 어떤 틀에만 놓고 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지역은 어려운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손주들 오면 그래도 못 사는 집 자식 손주 불러다가 곶감 하나 쥐여주듯이 어렵고 각박한 태백시에 대해서 별도의 생각을 가져주시고 또 어려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라 해도 떳떳하게 운동도 할 수 있고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지나는 얘기입니다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을 돈을 60억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는데 그런 것 태백시에 좀 보내주세요. 체육관 두 개 지을 수 있잖아요. 안 받는다는 걸 억지로 통사정해 가면서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식 밥 안 먹이겠다는데 굳이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고려하셔서 어려운 지역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어캠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캠프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방학 때라든가 학생들이 시간 있을 때 지역에서 그룹으로 불러서 가르치고 대체적으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또 영어 쪽으로 해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크게 건물을 지어서 대형으로 학생들을 받아서 거기에 돈 얼마씩 받고 외국 연수한다고 해서 몇백만 원씩 받아서 챙기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런 곳은 거의 없는 것이고, 지역에서 제가 나름대로 뽑아보니까 도민일보에서도 조금 하고 교육청에서도 해외 현지교사 초청 영어캠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현재 영어캠프가 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216개 교에 9,675명 정도이고 탄광지역-99개 교입니다.-에 6,000명, 탄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그리고 삼척의 일부 이렇게 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럼 태백에 영어캠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암

손석암의원

제가 태백에 살고 있고 태백 도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건 특이한 영어캠프입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연수를 간다고 해서 돈 받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영어캠프를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얘기 듣긴 들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 영어 좀 하는 사람들 불러다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분이 침례교회, 하와이에서 대회인가 큰 행사를 할 때 침례교회 목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역, 광산은 폐광이 다 되고 어려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참 영어라도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영어캠프에서 배운 학생들 중에서 좀 우수한 학생들이 2008년도에 5명이-하와이 마오이시라고 하는 곳의 그 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어요.-5명이 하와이에 갔고 또 2009년도에 6명, 2011년도에 10명, 2012년도에도 10명이 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름에 영어캠프를 하는데 60명씩 받습니다. 60명씩 받아서 전혀 돈 들이지 않고 애들 간식비만 학부형들이 걷어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하와이에서 현지에 있는 분들이 10명 내지 12~13명씩 1년에 꼭 이때 되면 옵니다. 자기네들 경비 들여서 와서 선물도 사서 아이들한테 주고. 그런데 밥은 먹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잠은 재워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목사가 고민을 하고 하는데 제가 도의원이 되자마자 이 문제를 교육청에다가 모 장학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산은 없습니다만 친절하게 하더라고. 그다음에 다른 분이 장학관으로 왔는데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 몰라라 하는 식이야. 요즘 교육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이거 아니어도 나 봉급 받는다는 식이야.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번 불러서 야단을 칠까도 싶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지금 와서 내가 교육감님한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명이나 10명이 외국에 가서 뭘 하느냐, 여름방학 때는 여기 와서 3박 4일 동안 외국사람들하고 교회에 들어가 버리면 일체 한국말을 못 써요. 영어로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물건 사고파는 이런 거라든가 가정생활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대화를 하고, 여기에서 몇 명의 우수한 학생이 차출되어서 비행기 티켓만 가져가면 하와이 마오이시라는 지역의 어느 가정에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초청을 해요. 가면 거기서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현지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1개월 하고 수료증 받아오고. 그러면 거기에 한 달간 갔다 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가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 보면, 저야 가방 끈이 짧다보니까 영어를 아이엠어보이(I am a Boy)밖에 모르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인재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돈만 들이고 이런 것이 꼭 교육이 아니잖느냐, 저는 이런 걸 정말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하다못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2,000~3,000만 원만 지원하면 60명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10명이, 안타까운 게 또 뭐냐 하면 그중에 차출은 되었어도 비행기티켓을 못 끊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홈스테이(homestay)라고 하더라고.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완전히 미국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마오이 시장이 한국에 대한 영어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 돈 들여서 한국 오지까지 와서 불편한 잠자리에 된장찌개 겨우 얻어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방관하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가 없어요, 딱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검토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담당자들을 시켜서 태백시 현장에 내려가서 목사님하고 대화도 나눠보시고 해서 다만 1년에 10명의 인재라도 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12분밖에 안 남아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 주세요. 요즘은 부서의 이름들이 자꾸 바뀌어서 정말 헷갈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여기도 수학여행 문제하고 관광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로 오는 것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165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강원도에 오는 인원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국내에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1,000만 명 돌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제가 알기로는 1,100만 명, 요새 중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1,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내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중국에 갔을 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보다도 GNP가 낮고 못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억만장자가 1억 명이나 된답니다, 10%. 그러면 1억 명이 넘으면 대한민국 인구의 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한국에 제대로 유치만 한다 해도 엄청난 겁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백화점에 들어가서 한 백화점을 한 사람이 싹 쓸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정도로 돈 많이 쓰고 가는 사람이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사람보다도 중국사람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중국에서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중국관광객 같은 경우도 금년에 30만 명으로 작년보다 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저희들이 양양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중국관광객들을 많이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 하얼빈하고 중국 대련 그리고 끝났지만 타이페이 세 곳을 전세기를 운항했었는데 내년에는 늘려서 7~8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유층을 모시는 데 저희 강원도의 관광인프라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도내를 찾는 중국관광객들을 분석해 보니까 한국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이 쇼핑인데 주로 양양으로 오시더라도 서울에 가서 면세점을 통한 쇼핑 그리고 동대문시장이라든가 명동을 통한 쇼핑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석암

손석암의원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또 저희들이 동해안에 그분들을 모실만한 고급레스토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지역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대형할인매장 그리고 고급레스토랑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지금 강원도가 대체적으로, 제주도 같은 데는 올레길 하나 가지고 완전히 관광객들 다 쓸다시피 하는데 강원도에 보면 겨우 남이섬 겨울연가 그것 가지고 울려먹는단 말이에요. 노루 잡은 몽둥이도 3년만 써먹으면 다 우려먹는다는데 겨울연가 이것도 거의 10년 넘지 않았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겨울연가 본산인 남이섬하고 용평 그리고 알펜시아 지역을 가장 많이 들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중국 내륙지역 분들은 바다를 못 보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바다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석암

손석암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중국인 통역가이드가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여행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대동을 하고 옵니다. 대동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국관광객들 오시는데…….

석암

손석암의원

데려온다 해도 어느 정도 강원도에서 미리 대비하려면 좀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쪽으로 하면 되겠군요. 좀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는 겁니다. 다문화가정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가이드라는 건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숙박시설, 안내체계, 환대하는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서울도 숙박시설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호텔 같은 것도 계속 대량으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 양양공항이라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활용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공항, 그것도 연변 같은 데 한국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공항을 개설하고 하는 연구를 좀 해서 유치가 되었을 때, 중국에 여행 가 보니까 한 성이 대한민국보다 더 크니까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가야 숙박시설에 갑니다. 한국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야. 강원도에서 자고 서울구경 몇 번을 왔다갔다 해도 돼요. 제주도도 비행기로 하면 하루에 갔다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 여행을 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방책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강원도가 어떤 낭패가 있냐 하면 해수욕장 1년에 유치하는 관광객도 지금 숫자가 자꾸 줄고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해수욕장은 줄지만 산간이나 리조트 쪽으로 많이 …….

석암

손석암의원

작년에 주는 걸로 나왔는데 그럼 신문기자 분들, 텔레비전 기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해수욕장 내방객들은 줄었는데 그 외에 그분들이 산간계곡하고 대형 워터파크를 갖고 있는 리조트 쪽을 많이 찾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강원도에 3년치 관광객들 온 걸 뽑아보라고 했더니 2010년도에 6,370명 왔고 2011년도에 4,300명, 많이 줄었어요. 2012년도 금년에 온 것이 아직 연도는 안 갔지만 5,500명 온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국사람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자꾸 불어나는 인원을 미리 대비해야지 나중에 손님 안 띄우지, 손님 다 띄운 다음에 장구치면 뭐하냐 말이야.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문화부하고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됐습니다. 좌우간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대비를 해서 손님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지사님,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2분밖에 안 남아서, 강원F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지금 4년 되었는데, 출범한 지는 5년 되었고 시작한 지는 4년 되었는데 첫 해에 13위, 둘째 해에 12위하고 지금 내리 계속 16위 제일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군으로 빠진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걸 그대로 붙들고 있으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결국 프로축구라는 게 재정 싸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 재정 규모로는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재정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민주 60억하고 도에서 출자금 출자한 것 30억 해서 9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까먹고 얼마 남았냐 하면 4억 8,000이 남았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남종연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돈을 42억을 여기에 꿔줬어요. 당장 봉급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42억을 꿔주고 22억을 환수해 갔어요. 그리고 그리로 줘야 할 돈이 아직 20억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4억 8,000 남은 중에서 20억을 빼면 15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당장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기업이라든가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로 도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상태로 왔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의원

지금 강원FC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조례가 있는데 조례 내용 자체에는 얼마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도 없어요. 없는데 1년간 2016년까지 10억씩 매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출자ㆍ출연기관에다가 출자하는 것이 거의 500억, 600억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건 뭐하는 돈인지도 모르고 이런 돈, 매년 10억씩, 어차피 강원도 돈 받았으니까 10억씩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빚 15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년에 빚진 것, 내년에 빚질 것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강원FC 같으면 도태시켜야 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도민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그랬는데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따라가는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깊이 좀 생각하시고 이걸 정리하는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석암

손석암의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명희 국장님을 불러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바늘로 티눈 파듯이 지적해 보면 곪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의료원 문제도 그렇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강원도가 살 수 없습니다. 출자출연금이 1년에 500억에다가 무슨 공항에다 무슨 지원, 무슨 지원 하는 것이 대충 따져보니까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면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근로자를 50만 명을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것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화천시장조합에서 김진원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정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었습니다.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애써 오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기아에 허덕이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이념과 종교ㆍ인종 간의 갈등으로 테러와 전쟁, 살상과 파괴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왜 태어났고 왜 죽는 것인지, 또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인간의 필요와 이기로 양산되는 무수한 시설들과 알지 못할 물질들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스스로 재앙을 일으키는 현실들을 목도하면서도 필요악이라 외치며 모든 위험 요소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1년 17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로 내부 상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오염수 처리 등 각종 방사성 물질들이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구미 화학공장에서의 폭발사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사고 수습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산하에 단풍이 곱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들녘에서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풍요와 넉넉함이 넘쳐나야 할 텐데 왠지 쓸쓸하고 우울한 그림자가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입힌 피해와 폭락한 소값에 망연자실한 농민들의 모습,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가장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또 그렇게 세상을 버리는 어린 학생들, 추석날 시골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 사 드시라고 이메일로 보내고 또 용돈을 보내고 그리고 죽음을 선택한 실패한 그 기업인들, 그리고 귀가 중인 여성을 끌고 가 무지막지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버리는 등 성폭행과 각종 살인사건이 계속되는 이 사회, 흉포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친딸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사건들이 만연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 회의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의는 무너지고 권력과 자본이 정의가 되어가는 부정의한 이 사회, 뭔가는 나사 풀린 사회, 이 과장된 정의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부자들은 오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병리 현상이 자각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험과 기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산업재해율 1위, 소득불평등도 꼴찌인 이 부끄러운 현실이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무슨 보편적 복지니 무상보육이니 하며 지금도 저마다 선심 쓰기에 열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말춤이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표현은 ‘에라! 나도 모르겠다. 말춤이나 추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하고 척박한 토양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을 다하고 긴장해 줄 것을 바라면서 도정질문에 즈음하여 올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상남 국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때문에 강원도에서 그동안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단 학생부 기재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일단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온당한 부분인지…….

원오

김원오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은 초등 출신이세요, 중등 출신이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초등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초등 교장 출신이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초등 교장으로 계실 때 예컨대 각 시ㆍ군 교육청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도교청에서도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게 한 방향이면 괜찮을 텐데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둘 다 상부기관이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교장으로 근무할 때는 일단 바로 직근 상급기관이 지역교육청이고 그 위가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의 지시를 저희들은 따랐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도교육청 지시는 안 따르고 그냥 시ㆍ군 교육청 지시를 따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역교육청 지시 자체가,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이첩하는 곳이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예컨대 도교육청과 시ㆍ군 교육청이 견해가 다를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컨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조직 특성상 거의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의견을 서로 달리하는 부분은 제 경험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국장님으로서는 지금 이른바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생활의, 이른바 학교폭력에 의한 가해 학생들의 기록부 기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는 일단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희들 시도 교육청 국장회의 때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부의 여러 가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근절 대책이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도 정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전히 학교폭력을 잘 다룰 수가 없게 된다면 그때 가서도…….

원오

김원오의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이미 이것은 서로 방침이 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다 확인된 일이고, 저도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이러한 교육현장, 예컨대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이런 공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학생들 중에 가해학생들이 이른바 학교폭력에 의한 생활기록부 기재대상 학생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더 많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학교폭력의 형태는…….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그건 간단하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집단화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중복되어서 학교폭력을 행하는 그런 집단화 경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게 수치적으로 잘 안 나타나나요? “피해학생은 누구누구” 이렇게 대부분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변화되는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해학생이 계속 가해 행동을 하니까 피해학생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해학생에 비하여 피해학생은 엄청나죠.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무수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에 사실 기재할 만한, 가해학생의 기록을 기재할 만한 내용이 뭐 많기나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 학생에게 의무봉사, 교실청소 이런 것을 명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기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그런 사실을 기재할 만한 내용이 많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분하는 내용이 아홉 가지입니다. 이 아홉 가지를, 제일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가 아홉 가지인데 예컨대 제일 낮은 수준은 서면, 사과하는 일 이런 단순한 일인데도 이런 것 모두를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기재하는 게 무슨 큰 인권침해가 되고 낙인효과를 주나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의 지시를 직권취소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직권취소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을 강원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보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교과부와 교육청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교육국장님이 교육감님께 어떻게 조언한 것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른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 보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오

김원오의원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생각, 이른바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 뜻을 전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런 저런 얘기가 협의 과정 중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옳은 것은 어떤 부분이라도 바르게 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저희들은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교과부의 의견을 일선 학교에서는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과부에서 주어진 내용은 일선 학교에서 들어야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들어야 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시한 내용은 또 어떻게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교과부 지시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고…….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이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시를 안 듣고 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보류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처분이 나올 때까지 교과부 지시를 좀 보류해 달라…….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컨대 상부기관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예컨대 상부기관의 지시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행정소송을 통하든 이런 소구 절차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지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시는 따라야죠. 안 그래요? 지시를 따르면서 이 지시는 어떤 절차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한계를 넘어서 있다, 아니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취소소를 구하고 이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지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것을 인권위 권고사항이 이렇게 나왔으니 인권위 권고사항을 따르겠다고 상부기관의 명을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의원님, 저희들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일단 보류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기관은, 법률적인 여러 내용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법률적인 내용 교육청에서 해 놓은 것 제가 다 봤어요. 말하자면 억지주장이에요. 국장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들으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잘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른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일관되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 강원도교육청 방침요?

원오

김원오의원

예.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8월 13일 각 학교로 보낸 공문이 두 가지가 갔어요. 하나는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하라는 공문이 갔고 또 하나는 교과부 방침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낙인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라고 나갔습니다. 왜 2개가 나갔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보류하라고 나간 것은 저희 강원도교육청 공문이고요, 교과부가 보통은 강원도교육청에 보내서 이첩을 해서 하달하게 되어 있는데 교과부가 직접 단위학교로 내린 공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원인은 교과부는 부령에 의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법령, 법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따를 수 없다는 결론 때문에 그런 공문을 내린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같은 날 거의 동시에 이렇게 간 것은 그게 사실 보내놓고 즉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또 다시 보냈죠? 지금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일단 그 공문은 하달하고 우리의 지시 사항을 다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되게 계속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한 건만 보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9월 2일자로 또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은 그것은 안 보냈어요. 그것은 왜 안 보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 뭐 공문 이첩하고 이런 것은 세세하게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감 사항 있죠?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아야 될 민감 사항이 어떤 것이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민감 사항에는 이런 폭력 문제도 있고 또는 병원에 다닌 처방에 관한 것도 개인정보법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학생부에 기록해야 될 사항 중에 민감 사항이 있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있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해서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 사항이 다 명시되어 있고 9가지 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과부령에 따라서 기타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에도…….

원오

김원오의원

교과부에서, 교육법에는 교과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교과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과부에서 내린 부령이 헌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이거 보세요. 민감 정보라는 것은 사상, 신념, 노동조합ㆍ정당에 가입ㆍ탈퇴하는 정치적 견해, 그리고 건강, 성생활 이런 거예요. 이것은 자유라고 보면 아주 내심의 자유이고 절대적인 자유 부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민감 정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까지 민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진짜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미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설혹 그런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지시를 따라야죠. 상부기관의 지시를 무조건 거절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거절한…….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 놓고…….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 의원님!

원오

김원오의원

소구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해소해 가야 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제가 교과부의 지시 사항을 따르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소를 제기하면 제가 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릅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뭘 진다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그 당사자 학생이나 학부모가 저한테 소를 제기하면…….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기록하게 되면…….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지금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우리 교육감께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상을 해서 왜 하세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한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감님 사견으로, 내 사견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사견이 아니라…….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보 성향 교육청 교권침해 증가율 높아’, 이거 보도된 것 보셨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게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교육 풍토를 이렇게 자꾸 망치는 거예요. 교육감께서 물론 가지고 계시는 이른바 교육철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교육감께서 만약 신이라면 나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육감도 결국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 사람이, 공동체가 제기하는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렇게 집행해 가면서 과오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면학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짱인 학생에게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야, 너 학교 분위기 좀 잡아다오. 교실 분위기 좀 잡아다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교육 현실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바탕이 못 되어 있어요. 이거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기에 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교사들 85%가 학생지도가 힘들어서 교단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 선생님들의 의사예요. 이게 일본 이지메피해자모임 오사와 씨가 쓴 글인데 학교폭력을 숨기다 보면 가해학생이 괴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도해야 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감님 적어도, 물론 교육감이 교육철학을 갖고 뭔가 혁신을 불어넣고자 하는 충정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회 상규가 허락하는 방향, 그리고 이른바 공감대가 허락하는 방향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대통령 앞에서도 제 철학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답변을 그만, 저는 교육현장에 있는 얘기를 교육감께 전해드렸으니까,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작해서, 그리고 또 교육감께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교육감사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지나치세요. 이게 이미 학교에 징계를 하라고 내용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교육청의 교육적ㆍ인권적 원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 책임을 져주세요.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도청 출입문 통제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올라오는 얘기라든가 아니면 도민들로부터 오는 반응은 어때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청의 청사보완시스템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나도 가끔 식당에, 우리 도청 식당 라면 맛이 아마 한국에서는 1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 라면 먹으러 가면서도 어떤 때는 카드를 안 가지고 가니까 한참 거기 서서 어느 분 올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짜증이 많이 나요. 아니,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사님 표정 좋아요, ‘문순C’ 이렇게 해서. 지금 도민과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시고 이렇게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시려고 애쓰시는데 왠지, 그동안 보수 성향의 지사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그만 하겠구나’ 하겠지만 소통력이 좀 더 큰 이런 지사가 들어오셨는데, 하물며 각 관청에서 담장을 허물고 있는 이 마당에 도청에서 보안카드를 마련해서 통제한다는 것은 왠지 우리 최문순 도정의 색채와는 맞지 않다. 이 정책안 누가 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안은 행안부의 권고도 있고, 지금 각종 잡상인이 마음대로 출입하고 있고…….

원오

김원오의원

됐습니다. 잡상인 같은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물건을 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잡상인 막으려면 잡상인 들어왔으니까 우리 청원경찰에게 연락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하면 금세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유를 붙이시면 안 되고, 물론 이번 정부종합청사 사건도 있지만 이른바 일선 민원을 다루고 있는 도청에서까지 이런 카드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좋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적어도 감시할 곳 한두 곳은 그렇게 하더라도 되도록 개방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사무소장을 이른바 정무직으로 그렇게 임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 일반직으로 임명해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정치적 색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울사무소장은 우리 도의 대외창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직위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광재 지사님이 오시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높이겠다고 해서 이른바 정치적 색채가 있으신 분을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나마 우리 도의 국회의원님이 같은 당 소속도 계시고 그래서 소통의 통로가 있었어요. 이제는 한 방향이 되어 놓으니까, 물론 보좌관 생활을 하셨고 그러니까 국회에 계신 분들 면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색채가 뚜렷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협력해야 될 일일지라도. 그러면 말이죠, 적어도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무색채를 갖고 있는 일반 공무원이 가서, 그리고 가서 예컨대 지사가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국장이 지시를 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정치인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고 하는 게 바르지 어떤 색채를 갖고 있으면 결국 반쪽은 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보강을 한다고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공무원 올려다 놨는데, 제가 먼젓번에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그때 질문을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실적이 없어요. 결국 농산물 팔고, 그것은 그런 분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숙고를 거쳐서 일반직 전환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전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원오

김원오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요. 됐습니다, 이제. 제가 다 압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을. 자리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과……. 이번에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쓰니까 지사님도 간단히 좀…….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우선 삼척 원전. 삼척 원전은 지금 얼마나 문제거리입니까. 이것은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그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리고 또 현재 자치단체장의 소환 문제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이 지정이 되려면 이 소환 문제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만약 소환 문제가 결정된다면 그 소환의 방향을 보고 삼척시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지정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한창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란의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예비지정을 해버렸죠?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김원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사님이 막으셔야죠. 지사님의 공약을 실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원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유치 막아내실 수 있으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부터 제대로 진행돼도 2018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완공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등등 많은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내가 동해시의회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창 삼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원전이 이렇게 무해하고 아무런 사후 영향이 없는데 왜 굳이 외지에 지으려고 하느냐, 한강에 지어라. 그 한강에 풍부한 수량이 있고 그리고 또 쓰나미라든가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도 오히려 안전하니까 그곳에 지어서 수도권의 전력 확보율을 높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10월 10일자인데 내가 10년 전에 얘기한 게 이제 났네요, 반갑게도요, 한겨레에서. 왜 그런고 하니 먼저 밀양에서 철탑 때문에 분신자살한 농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겁니다. 각 지역에서 철탑을 세워서 굳이 이 수도권으로 끌고 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딱 원자력발전소 2기 정도만 설치할 것 같으면 자금력을 확보해 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지사님, 이거 하시라고. 이게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르다. 한 번만 사고 나면 영원히 걷잡을 수 없는 것, 후쿠시마 사고, 현재 원자로 안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300년이 가도 전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시설인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동해안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굳이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에 설치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정부에 촉구해 볼 의향이 계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고맙습니다. 애써 주셔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지금 삼척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의 어떤 잘못된 정책을 징계하는 일도 되지만 잘못된 원자력 유치를 징계하는 것도 함께 묻혀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원자력 유치팀과 원자력 반대팀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 투표 행위에. 그러면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서 투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스스로 나서서 특정 투표 방향을 이렇게 운동하고 또 그렇게 유도한다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이 일을 관리하는 선관위에도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촉구할 것이고, 도에서도 그것을 관리 감독할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적어도 자치단체장의 소환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대형 환경시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자료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공무원들이 중립적으로 이 선거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지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올해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나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로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까 교육감께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 이지메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어디에 SOS를 칠 데가 한군데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교육마당에 팽배해 있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낙인효과니 이런다 이러면 평생 동안 폭행의 후유증 때문에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권은 뭡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끝으로 올해 지사님이 하여튼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고 그랬었는데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된 다음날 신문입니다. “환동해 물류 중심. 명품관광. 신성장 동력. 국제정보도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대부분 실패, 워낙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최고로 잘되고 있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본래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국제비즈니스타운이니 어쩌니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전부 다 아파트 투기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현실입니다. 이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결국은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해결 방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투자가 100% 중에서 70 대 25 대 5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5%만 정부가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와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민자유치는 두 번째입니다. 민자유치는 두 번째이고요, 이게 해놓고 나서 성패 좌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 4조 원 유치계획이니 MOU를 체결했니 하는데 그것은 사기꾼들한테 이용만 되었어요. 그렇죠? 아시고 계시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리 강원도가 MOU 체결한 것은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도 먼저 경제부지사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서 사진 찍은 것을 가져와서 사기 친 사실을 모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들 지금 MOU 된 것은 정부에서도 다 확인된 사실이고, 허위가 한둘 있을 수는 있어도 대부분 투자유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사기 사건에 이용된 경제자유구역’ 이래 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넣어줄 테니까 우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돈을 내 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급 차 사서 타고 다니고, 이게 사기 사건에 이용된 경제자유구역,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기 사진에 지금 형을 받은 동해시장도 있고, 이근식 경제부지사도 여기 사진에 찍힌 사항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겠다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어도, 내가 먼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입주 희망기업이 오면 기본적으로 그 바닥에는 가봐야 되잖아요? 그 말만 듣고 그것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해서 올려놓고, 이것은 진짜 지양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직원이 있을 때는 앞으로는 한 계급 강등시키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보다 더한 파면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중 웃음

원오

김원오의원

뿌리뽑아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패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에도 비아냥거려 놨어요. 경제자유구역 개점휴업인데 강원ㆍ충청 또 지정, 대선용이라고 그럽니다. 경제자유구역 이것은 선거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세요, 누가 뭘 하는지. 결국 이게 뭔고 하니 그 기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기원전의 시대, 예컨대 페르시아와 로마시대 그때도 국가의 부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도로망부터 시작되었어요. 물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자동차는 없었지만 군대가 가고, 그 군대를 통해서 물자가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한무제도 실크로드, 실크로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크로드가 한 줄이라고 생각하나요? 실크로드가 거미줄같이 유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원전 세대입니다, 기원전 세대. 기원전 세대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을 그렇게 거미줄처럼 닦는데 이른바 디지털시대니 첨단시대니 하는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도로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단언합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이게 활성화되려면 이른바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항로가 개척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 각종 도로망이 완비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연후에 민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기반을 보고 민자가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망하죠. 거기에서 물건 만들어서 또 인천과 부산으로 싣고 가야 될 텐데 그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금 해지신청을 하고 있어요. 전체 성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이 성공하지만 그것은 부동산 투기로 성공하는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크고 있는 환동해권의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물류기반만 완벽하게 마련해 주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것은 그런 SOC 사업을 탄탄히 정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또 각 부서에서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모두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견인해 가고자애쓰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의사들이 충실히 수렴되고 도민의 공감대가 동의하는 방향에서 개개의 행위들이 결정되고, 개개의 행위들이 모여 강원도의 발전과 미래 가치를 증진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잘못된 행위나 잘못된 결정으로 목표에 심대한 손상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손상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결과되면 인간 한계 저편의 문제라 어쩔 수 없이 손상치유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상이 이미 예견되어 사전에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되었고 강원도의 미래 가치에 훼손이 됨을 모두가 공감하는데도 손상의 길에 들어서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하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사의 주인이지만 우주의 미물일 뿐이며, 지구촌이 쓰는 역사에도 지극히 한 점에 불과한 우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삼척원전은 물론이고 최근 동해안에서 소동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사업 계획은 필연코 강원도의 미래 가치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합니다. 조성된 산업단지의 용도를 변경해 가면서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무심히 조력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필요악이라 하여 정당화하며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필요악은 기술 혁신과 에너지절약 운동, 그리고 수도권 발전소 건립 등 국민통합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우리 강원도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강원도의 행복한 삶과 관광강원, 환동해 중심을 향한 미래 가치가 우리 도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도가 미래 가치를 스스로 손상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 생활공간을 침해하고 환경저해 요인이 큰 시설을 권력과 자본력으로 유치하려는 불의가 정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기관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도청공무원 여러분과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문순 도정이 출범한지 어느덧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최근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등과 같은 커다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골프장, 동계올림픽 경기장 재배치 등으로 도민간의 갈등과 분열이 상존하고 있으며 알펜시아, 동서고속철도, 어려운 서민경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말로만의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득이 배가 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식회사 임동 보조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오세봉의원

국장님, 임동 보조금 회수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임동이 북평산업단지에 이전하면서 기업보조금 약 100억 원 국도와 시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한 푼도 회수 못 하고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임동 북평공단 관련자 위법으로 현재 임동 대표자 문창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억 원, 동해시 김학기 시장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 원, 김진엽 전 시의장 징역 4년에 추징금 5,000만 원 이것이 현재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것이 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기업이전보조금 100억에 대해 도가 한 푼도 회수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보조금 최종 지급책임자는 동해시장입니다. 도에서는 그런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잘 관리하도록 하는 2차적인 책임은 강원도에 있다고 봅니다.

오세봉의원

1차로 기업이전보조금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차 심사는 동해시장이 합니다.

오세봉의원

2차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차는 강원도가 합니다. 3차는 지경부가 합니다.

오세봉의원

어쨌든 기업이전보조금을 임동에 100억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단 한 푼도 회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알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되었는데 오전과 오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오세봉의원

워낙 체력이 좋으시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조금 전에 임동 사태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주식회사 임동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사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요점만 묻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혈세인 국도와 시비 100억이 기업이전보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단 1원도 회수 못 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장철규 국장님한테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의원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아까운, 정말 도민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국도와 시비 100억을 지원했는데도 단 1원도 회수를 못 했어요. 그 당시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식회사 임동이 매출전표를 조작, 재무제표를 허위로 도에 제출하고 기업이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 처벌 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은 동해시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봉의원

그것은 지자체 동해시장님과 시의장님이고 이 건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 자체감사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별도로 조사해서 징계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검찰로부터 전직 경제부지사가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세봉의원

그것은 현재 전 경제부지사님께서 불미스러운 일로해서 자택이 압수 수색을 당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출석한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도 근저당설정도 하지 않고 완전히 사기를 당했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 당시 관계공무원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현직에 몸담고 계신 분도 있고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사는 주 임동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또한 강원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주식회사 임동 문창규 대표에게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조금 전에 장철규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임동 문창규 대표에게 200억 원이라는 추징금을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700억 원 중에 소명이 안 된 200억 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늘밭에 숨어 있는지 고추밭에 숨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200억 원이 비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 200억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진 올라왔네요. 지사님, 잘 좀 보시죠. 말썽 많은 임동부지에 STX발전소 유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 자료는 주민궐기대회를 하는 자료입니다. 보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10일과 11일 1박 2일간 현지확인 차 북평산업단지에 방문했더니 STX발전소 반대 주민궐기대회를 저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사에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북평국가산업단지 내 STX발전소 건설은 현재 산업단지법으로 발전소 건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아니, 현행법상.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현행법상…….

오세봉의원

국가산업단지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용지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세봉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용도변경이 안 되었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현재까지는 북평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평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해야지 현행 법규 체제에서는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북평국가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최문순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최문순 지사님이고 농정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방재국장, 녹색자원국장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전문가 5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12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토털 22명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북평국가산업단지를 이 STX에게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셔야지 지사님께서 임용장을 주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없도록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제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이 당시에 제가 갔더니 많은 지역주민들이 정말 누렇게 익어가는 논의 벼를 그대로 놔두고, 참 농사철에 일손이 바쁘잖아요. 남녀노소 300여 명이 STX 건설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비를 맞아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계신 농민들 상당수가 왜 반대하시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으니까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여기에도 몇 차례 다녀가셨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래서 STX발전소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시죠. 지금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국제복합지구 지정을 받은 데가 북평 쪽입니다.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내에 현재 동해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곳이고 바로 옆이 임동 부지입니다, 12만 평. 여기에 STX화력발전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이 지구 지정 안에 화력발전소가 두 기나 있다면, 이것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2만㎾ 두 기가 되어 있는데 STX가 신청한 것은 5만㎾ 두 기로 10만㎾입니다. 지금 발전소 배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저기에 발전소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 지사님 선거공약이나 여러 가지 철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것이 발전소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후보지 중에 한두 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의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지사님께서 STX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발전소를 짓고 있는 지역이라면 몰라도 우리 강원도에 국가산업단지가 북평 딱 한 곳밖에 없죠?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민원이 들끓고 있고 반대가 들끓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세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도록 하고 저렇게 그려져 있지만 들어온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발전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지경부에서 한 기 정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의원

강릉시 강동면이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에도 이미 삼성과 동부가 2,000㎾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 아마 강릉시의회가 오늘부터 임시회니까 결정할 것 같아요. 동부와 삼성이 신청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고향 강원도 모기업인 동부하슬러가 추진하는 발전소가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제가 그 출신이고 제 매형이 거기 어촌계장으로도 있는데 필요해서 찬성하는 지역은 해 주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반대하는 곳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사님도 제가 백지화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 인사조직과 관련해서 하겠는데 작년에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시 지사님께 비서실 SOC담당비서관을 두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재웅 의원께서 SOC비서관을 두라고 했던 이유는 산적한 여러 가지, 춘천~속초고속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산적한 SOC 사업을 지사 혼자서 중앙부처를 뛰어다니시니까 안타까워서 힘을 보태서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지방세가 20몇%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SOC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비서실 충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건설방재국에서 파견 받으면 되잖아요. 받아서 SOC비서관을 둘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지사께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건설방재국에서는 두 명 정도가 아주 중앙부처에서 거기에서 살다시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심도 있게, 어차피 건설방재국에서 파견 나가는 것하고 지사님 비서실에 근무하는 것하고 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사님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원도청이 현 이 자리에 건축한 연한은 1950년도에 했는데 벌써 70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연혁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꺼낼까 말까도 고민했습니다만 강원도 100년 대계를 보고, 200년을 보고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제가 도청 이전 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춘천 간 복선전철, 서울~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로 두 지역은 모두 한 시간 내에 수도권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미 이 두 지역은 수도권으로 봐야 되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전라북도 도청이 광주광역시에서 무안으로 이전했습니다. 전북이 발전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사님 가보셨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F1 여러 가지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의도가 바뀐 것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상북도 도청도 대구광역시에서 안동시로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충청남도 도청도 외곽으로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질문에 지사님이 간략하게, 워낙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데는 큰 광역시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광주, 대전, 대구 이런 광역시들이 있는 지역이어서 도청이 그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도에 별 도움이 안 돼서 옮기게 된 것인데 우리는 아직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본 의원은 이미 춘천과 원주지역은 한 시간대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수도권 권역으로 보여야 되니까 18개 시ㆍ군 어느 지역으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TF팀을 구성해서 오전에 동료 의원이 배진환 기획조정실장한테 물어봤을 때 평화특별자치도 대선공약,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에도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도청을 이전해서 낙후된 지역이나 아니면 접경지역으로 들어가든가, 어디로 가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청과 함께 강원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 로드맵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능하면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청이전 문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틀에 갇히지 말고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본 의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전한 지역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비용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세봉의원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평화특별자치도 만들 때에 같이 그렇게 함께 이전해서 낙후된 지역에 가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민감하게 지역적으로 지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만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공론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조직위와 강원도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경기장 문제로 오늘 동료 의원 세 분께서 저렇게 스님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참 현실적으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왜 동료 의원 세 분이 저렇게 삭발을 해서 본회의장에 와 계신지 동료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와 강원도 관계 정립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주도적으로 올림픽 준비를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조직위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함종국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가졌어요. 현재 조직위 직원 106명 중 강원도 소속 파견공무원이 46명이고 지속적으로 강원도에서 인력, 예산, 재산 등 올림픽에 올인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강원도가 조직위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했는지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8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개최지 3개 시ㆍ군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등 동계특위 위원과 개최지 3개 시ㆍ군 의장단이 동계올림픽 특별법과 식수전용저수지 국비분담비율 75% 이상 등 올림픽 분산개최 요구 지역 원주시, 횡성군 등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 동계올림픽조직위에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조직위에서는 지방의회에 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저희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각종 올림픽 시설 설계를 하게 되어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런데 조직위가 우리 강원도 올림픽추진본부 보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지사님, 우리 강원도가 유치하는 동계올림픽을 누가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지사님이 거기에 가서 보고해야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듣지를 못 했는데요.

오세봉의원

확인해 보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봉의원

모든 사항을 조직위에 보고하고 협의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 조직위의 자세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조직위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조직위 발상이 아주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을 지방자치에서 유치했는데 와서 좀 도와주고, 우리가 모든 경기장 시설을 어려운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성공개최를 위해서 도와줘야죠.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고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저나 지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사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공무원을 조직위에서 요구하면 파견하셔야 되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요구가 아니라 저희 필요에 의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어찌됐든 46명이 파견 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거나 필요하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사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강원도 파견공무원을 전부 철수시키세요. 왜 조직위의 하부기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다 전원 철수시키고 처음부터 관계정립을 다시 시작하세요. 앞으로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하려면, 6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정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앙부처 파견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런 사고로 지방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어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드시 철수하고 관계정립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오만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식으로 항의하고 고치도록 하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강경행동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품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관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봉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사님의 소속 정당은 민주통합당이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민주통합당 당정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이미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이고 다른 동료 의원이 질문했을 때 말씀하셨고, 최근 10월 1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도와 민주통합당 당정협의회 해체 요구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들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해체하는 것보다는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다른 정당도 함께 해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좋아요. 본 의원도 정당정치 하에서는 당정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임정치 또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협의회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도만 잘 살리면. 그게 당정협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과 민주통합당 소속 시장ㆍ군수 몇 분, 시도 의원 몇 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사실 너무 초라한 당정협의가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없어서…….

오세봉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없다보니까 그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우리 강원도 출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에게 말씀드려서, 빌려보시든가 아니면 초청을 하시든가 해서 당정협의를 해서 강원도 현안을 중앙부처에다 요구하고, 민주통합당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하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당정협의회라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지사님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장ㆍ군수하고 당정협의회를 하면, 지사실 앞에 있는 골프장 문제 1년 동안 해결 안 되고 저렇게 데모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지사가 반대하는 삼척원전, 또 도암댐 문제, 오색로프웨이, 춘천~속초 간 고속전철 이런 것을 가지고 당정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당정협의 딱 해 놓고는 춘천~속초 간 고속전철을 시민에게 서명 받아 가지고 언론플레이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이러한 당정회의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당정협의 사안이라고 해서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언론에 공개하고 있고요.

오세봉의원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원도에는 지난 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말이 조금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 강원도 출신 중에 민주통합당 최고 의원도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초대해 가지고 강원도 현실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본 의원이 지사를 보고 있노라면 참 열심히 일하는데 같은 당 소속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강원도지사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실례를 몇 가지 제가 들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 결의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에 통과시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강원랜드 폐특법 개정안을 최 모 의원이 발의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반발을 확산시켰습니다. 또 전 모 의원이 오투리조트 자금지원 배임 등을 제기하여 태백시현안대책위에서 민주통합당 중앙당사에 집단 항의방문을 했던 것이 며칠 전에 있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민주통합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같은 소속의 우리 강원도지사를 왜 안 도와주고 발목만 잡는지, 참 정말 저는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안타까운 현실에 통탄을 합니다. 도와주셔야지, 국회의원도 하나 없고 단체장 최문순 지사가 있는데 모든지 자꾸 도와주려고 해야지 이렇게, 오색로프웨이는 우리 지사님의 3대 현안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것을 환경노동위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못 해주게 하면 지사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탈당했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것 때문에 당정협의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렇죠. 지사님 웃는 모습 좋은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지사님 저 사진 보니까 새롭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포토샵을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세봉의원

저때는 그래도 통통하게 살이 쪘는데 강원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주름만 늘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저 사진은 지사님께서 지난 4ㆍ27보궐선거 때 선거공보물로 나왔던 것을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지사님을 좋아해요, 짝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선거공보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선거용 사진을 심하게 왜곡한 것 같습니다.

오세봉의원

아니, 잘 나왔습니다. 보면 강원도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미래를 바꾸기 위해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공약 중에 이행도, 주민만족도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5점 만점에 4.7점 나왔어요. 그리고 4.7점을 100점 기준으로 하면 94~95점 정도 나옵니다. 도민들과 강원도 공무원들은 지사님이 95% 잘한다, 이렇게 자료가 딱 왔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과장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의원

그렇죠? 이게 봉숭아학당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지금 지사님 공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죠. 지사님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 당시 선거공약 했던 사항들이니까. 여기에 보면 지사님 선거공약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화공단을 만들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다 보니 금강산도 잘 안 되니까 평화공단을 만들고 동해안에 남북제철소를 북평산업단지에 들어오게 하고 UN대학을 유치해서, UN대학 부지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UN대학은 아직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오세봉의원

부지를 아직 확보 못 했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지가 아니라 UN대학이라는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오세봉의원

실체가 없는 공약이네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아이고 참, 실체가 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대륙횡단철도를 한반도까지 연결하고 서울에서 출발하여 춘천을 거쳐 속초~강릉~대관령을 넘어 평창~원주를 돌아 여주~이천으로 다시 서울 강남으로 돌아가는 강원도 순환철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열거한 것에 대해서?

문순

최문순도지사

철원평화공단은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안 옥계에 비철금속제련단지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 TSR-TKR 연결하는 문제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작년에 지사님 취임 이후에 동료 의원이 이 공약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어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은 반드시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그렇다면 지사님, 아직까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지금 지사님처럼 솔직하게 UN대학의 실체가 없다고 했으면, 1년 반이 지났으니까 강원도민들에게 일간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켜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제가 공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하는 공개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미 한 번 정리가 됐고요.

오세봉의원

저는 공개사과를 한 것 못 봤는데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이미 털어버리고…….

오세봉의원

그런데 저는 지사님께서 못 지키는 공약을 왜 아직도 몰랐을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도 동의를 해서 이미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오세봉의원

지키지 못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표를 의식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지키고 있는지, UN대학처럼 실체가 없는 대학을 나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모를 정도면 도민들도 더 모르겠죠. 하여간 지사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오세봉의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일간지에 공개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더 당당하게 나는 표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미처 준비를 못 해 가지고, 도지사 보궐선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버한 것도 있다, 그러면 도민들이 우리 지사님을 좋아하는데, 지사님 잘 하시잖아요. “예, 예.” 하시면 이해하시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미 한 차례 했지만 더 필요하면 언제라도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필요합니다. 하시고 이게 결국은 최문순 도정이 당당하게 도민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진환입니다.

오세봉의원

오전에 함종국 의원의 질문에 배진환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평화특별자치도는 아주 무지개 빛이에요, 다 돼.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의원

이번에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하셨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토론회 경비는 누가 댑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강원발전연구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오세봉의원

강원발전연구원은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이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강원도 예산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예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앞으로 토론회나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행사비용을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행사내용에 따라서는 도에서도 직접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지사님에게 도청 이전 문제 거론한 얘기 들으셨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그러면 평화특별자치도 한 가지만 갖고 하지 말고 도청 이전 문제도 함께 여기에 의견을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도청 이전 문제하고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오세봉의원

평화를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도청이 디엠제트 안에 들어간들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평화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도청의 소재지와 연결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의원

그건 압니다. 저도 알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별도의 자치도를 갖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서, 북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 평화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렇죠?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그러니까 함께 처음에 도청 이전 문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 실장님의 이해도나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지사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상충시켜서 이러한 부분이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듦으로 해서 남북한의 평화가 상존할 수 있고 더 잘 사는 강원도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게 취지 아닙니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그것도 함께 도청을 이전하자는 것도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백년을 내다보고 가는 어떠한 로드맵을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배진환 실장님께서 평화특별자치도 공청회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도청 이전 문제도, 아까 지사님도 가능하면 연구ㆍ검토 한다고 했으니까 TF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하고도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아니 뭐 우리 도청이 폐광지역인 태백으로 가든가 정선으로 가서 발전이 되고 정말 지사가 소득 두 배가 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될 수 있다면 해야죠. 도청이 꼭 춘천에 있어야지만 소득이 두 배 되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검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시기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오세봉의원

하여간 앞으로 이 문제는 당장 과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니까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오세봉의원

하루 종일 앉아 있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괜찮습니다.

오세봉의원

금년부터 교육예산편성 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본 의원이 영동지역 주민공청회의 토론장으로 나가보니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주민공청회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학부모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공청회에 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한 예산도 넣어주세요.” 하는 것을 제가 토론자로서 들었는데 금년에 영동, 영서로 나누어서 했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본 의원은 교육예산 주민공청회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홉 곳인데 아홉 곳 돌아가면서 주민공청회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니까 더욱 힘이 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오세봉의원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하고 마지막 발언대에서 마주 보게 됐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자 인성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육청 공무원의 법규위반이-벌금형 이상입니다.-236명인데 그중에 음주운전이 59분이고 뇌물수수, 횡령 등 금품과 관련돼서 8건입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4건이고, 심지어 입에 담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교육’이라서 제가 입에 담겠습니다. 강간에 의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도 1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강원도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규위반자들이 버젓이 일선현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일단 1회는 경징계, 2회는 중징계, 3회일 경우는 배제징계를 해서 학교현장에 있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성추행과 관련해서 있었던 게 경미한 것까지 따지면 최근에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퇴직을 하고 한 분이 현재 남아 있는데 그분은 학교 아이들과 관계없는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세봉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천신청 할 때 음주운전 걸린 사실이 있으면 공천을 안 줘요. 그러니까 교육감님도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개정의 여지를 두지 말고 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좋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준비 안 됐습니까? 사진 띄워달라고 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 잘 생긴 것을 지사님처럼 보여주려 했더니 안 보이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민병희 교육감님 선거공보물입니다,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오세봉의원

기억하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오세봉의원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이거 혹시 보관하고 있어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 어디 서랍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세봉의원

혹시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많은 금액을 받고 팔겠습니다. 이거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파일로는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파일로 있는데 실제로는 없잖아요. 보면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교육감님 선거공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 중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고교평준화는 참 우여곡절 끝에 잘 되고 있고 내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선거공보물 중에 무상으로 교복 사주고 무상으로 수학여행 보내준다는 공보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맞습니다.

오세봉의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조례제정에서 부결되거나 축소가 되어서 그것은…….

오세봉의원

그것은 현행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을 둘 수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조례만 제정되면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교육감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거공약을 만들 때는 반드시 선거법을 찾아보고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고 넣어야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때는 지향점이었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사님께도 얘기했지만 일간지를 통해서 공개사과를 할 용의가 있으면 하시고 털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사님께서 1,957만 원으로 약 2,000만 원을 물품구입비로 사용했는데 그중에 호화 돌침대도 구입했고 호화 소파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호화라는 말을 국회의원님이 쓰셨는데 저희 집에 와서 보시면 호화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약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세봉의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쭙는가 하면 적어도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진보교육감님은 이런 예산이, 저 같은 사람은 써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수니까. 그러나 진보성향을 가진 교육감님께서는 세밀한 부분도 예산을 아껴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뭐 맨 바닥에 잔들 어떻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알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부의장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시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지식경제부장관 초청 특강과 관련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 9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차질 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