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성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노고가 많으신 권오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3-1권 7쪽에서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51억 2,611만 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1억 4,262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구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2,000만 2,000원, 임대청사관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960만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등 국고보조금에 2억 4,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안전과는 마천2동 청사 임대수입에 257만 7,000원, 「주민등록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에 6,900만원, 민방위교육 관련 국고보조금 4,418만 5,000원, 시비보조금 5,36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육협력과 소관은 여성아카데미 운영 수강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124만원,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재무과는 재산대부 임대수입 등에 3억 3,000만원, 잡종재산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334억 3,774만원을,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 9,888만 1,000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에 2,280만원을 계상하고 정보통신과 소관은 교육교재 판매 및 프린트 폐소모품 매각 수입에 770만 7,000원, 국가표준행정정보시스템의 전산장비 운영 등 국고보조금 2,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45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17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7,70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0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확립 및 생활불편해소에 1억 5,535만원, 고객만족 친절행정 강화에 2,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008만 6,000원은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67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 4,829만원이 줄어든 총 21억 3,914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0억 1,31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60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에 6억 4,121만원, 홍보기능 강화에 13억 7,191만 8,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2,601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99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6억 8,870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억 6,29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577만 9,000원, 재무활동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는 관광정책기획에 2억 1,873만원, 관광마케팅에 3억 4,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7,577만 9,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5,000만원은 관광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127쪽에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 2,440만 2,000원이 줄어든 총 984억 6,169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6억 4,33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78억 1,83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32억 994만 8,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60억 1,720만원, 직원전문성 강화와 견문확대에 7억 6,662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에 1억 3,25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1억 4,637만 9,000원, 인력운영비에 866억 7,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5억 6,949만 8,000원, 기관 인력운영비에 815억 4,296만 6,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5억 7,811만 2,000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35억 3,482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 4억 4,65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215쪽에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7억 7,340만 9,000원이 감액된 총 126억 955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2억 3,326만 2,000원, 행정운영비에 40억 2,134만 8,000원, 재무활동비 3억 5,4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12억 378만원, 주민자치운영활성화에 32억 492만 3,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5억 5,603만원, 사회단체육성에 8억 3,799만원, 민방위관리에 10억 5,025만 2,000원,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12억 9,494만 2,000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강화에 8,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5,049만 9,000원, 기본경비에 39억 7,08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3억 5,494만원은 전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315쪽에서 32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 4,785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09억 7,370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8억 7,28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에 81억 6,137만 9,000원,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1억 6,130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25억 5,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81만 5,000원은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351쪽에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09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억 8,899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19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에 3억 944만 3,000원, 계약 및 회계관리에 5,380만 4,000원,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2,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4,430만 2,000원과 기본경비 1억 1,76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367쪽에서 374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억 5,710만 9,000원이 감액된 총 12억 2,781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2,93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9,850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으며, 사업예산 8억 2,930만 5,000원은 모두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763만 2,000원, 기본경비 3억 5,087만 7,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397쪽에서 4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억 9,545만 7,000원이 줄어든 총 21억 2,862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억 2,73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2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20억 2,737만 1,000원은 모두 정보화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1억 125만 2,000원은 기본경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돌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부서별 예산 및 주요사업내역은 첨부된 내역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예산액 3억 4,486만 7,000원보다 3,769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71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거여역 홍보전광판 교체 2,500만원,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뉴미디어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496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22억 8,743만원보다 1억 4,829만원이 감액된 21억 3,9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주 사업으로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비로 2억 7,52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1억보다 5억 8,870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8,87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283억 7,972만 1,000원보다 1.89%인 24억 2,741만 9,000원이 감소한 1,259억 5,23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3-1 127쪽에서 4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부분 243쪽에서 250쪽, 2013년도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예산안은 자치안전과와 치수과의 재난안전관리기금 1건으로 2012년도말 현재 기금은 21억 5,397만 2,000원이며, 2013년 수입액은 12억 4,344만 5,000원, 지출액은 5억이며, 2012년도말 기금잔액은 28억 9,741만 7,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 소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안 근거, 기준, 타당성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 109페이지에, 전번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뮤지컬 형식의 컨텐츠 창작공연을 위해서 1억을 들여서 준비한다는데 2시간 공연해서 과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의 공연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시간을 떠나서 1억 정도를 가지고 놀이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설적으로 송파의 문화에 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2시간 정도를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82페이지, 직원들 부조급여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원들 부조급여 지급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 해서 1억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13명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몇 명이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188페이지에 멘(Mentor)-유(Unity) 데이 운영이라고 해서 650만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직원들 상호 간에 친목개념으로 하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교육이라 든가 각 과의 단합을 위해서 회식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멘-유데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스럽고, 그 다음 페이지 명상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1페이지에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전 앞부분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247페이지 제일 밑에 반장 보상금이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지만 밑에 설 명절하고 추석에 인원이 차이가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에 새마을공동작업장 임대보증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명실업학교를 송파구에서 해마다 지원하는데 옛날에는 엄마들, 특히 주부들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소학교라든가, 중학교밖에 못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로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지금도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따지면 주부들의 모임장소 같은 개념도, 지금 여성분들이 여기 올 정도면 최하 고졸 이상일 텐데 새로운 아이템을 추진하면 되지. 굳이 신명실업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328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330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폭력하고 뒤 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운영 해서 관내 중학교 2개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사실 중학교만 별도로 떨어진 데도 있지만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만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아예 하지 않는지, 또 2개 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묘한데 지금 남학생만 다니는 학교가 있고,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2개 학교를 선정했는지, 또 운영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전년도 1억 1,200만원, 현년도에 1억 6,000만원인데 4,800만원 정도 증가되었네요. 증가요인이 뭔지? 그리고 건물계약은 언제 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현년도 예산액이 3억이면 이자수입이 2억 정도 전년도 대비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이자수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전년도에는 3,300만원인데 현년도 예산액이 36억으로 전년 대비 35억 6,600여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어디에서 나왔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매각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9페이지 그 밑에 보면 그외 수입에서 BC카드 제휴상품 적립기금 포인트에서 전년예산은 제로인데 현년도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왜 전년도에는 없었는지,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나 정보공개 수수료, 전년보다 1,1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7쪽입니다. 기타사용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데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업무량이 점점 늘어날 텐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현연도의 매각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미확정 금액 같은데, 이것을 추경때 재원으로 써야 더 좋지 않을까,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48쪽에 보면 국내여비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휴일이나 취약시간 근무 때는 국내여비가 아니고, 휴일근무수당이 맞지 않나, 인원을 줄이더라도 현실화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 109쪽에 보면 대표공연 상설화가 있는데, 이것이 초기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송파적우가”를 13년 1월에 시연을 하고, 2013년 4월에서 9월까지 본공연 제작 및 상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몇 번을 하실 계획인지, 예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몇 회를 어떻게 공연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11쪽에 잠실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활성화사업에 9,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인지, 그 위에 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추진사업 보고와 관광사업자 결의대회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특수사업 추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17쪽 일본(아스카)과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 1,400만원의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일본의 조그마한 마을에도 축제가 있으면 렌트카 예약이 마감되고, 호텔이 없을 정도인데, 아스카 이 분들이 1,400만원이지만 이것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우리 송파에 오게 되면 굉장히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관광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과 22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운영비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연합회 회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조례상에 보면 운영경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과 28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14명의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국비로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정확하게 수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90쪽에 “책과 함께 365”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서릴레이 운동, 독후감 발표개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협력과의 책 읽는 송파와 같이 접목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보통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좀더 우리 주민에게 펼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91쪽에 보면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친절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영해서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민원안내도우미를 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317쪽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54% 줄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줄여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 교육경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민원여권과, 포상금에 기록물정리 우수부서 시상으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모범 20만원을 주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 지금 기록물정리 우수부서라면 기록물은 민원여권과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여권과 자체 시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앞 페이지에 민원스피드왕 선발 등 여러 부문으로 시상이 있는데 겹쳐지지 않나 생각하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73페이지, 취재복 구매 122만원이 있는데, 취재복을 올해 처음 구매하는지, 취재복이 어떻게 생겼기에 122만원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밑에 주민작가 원고료가 3만원씩 10명, 10개월 동안 나가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도 여러 방면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작가 10명을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원고료를 주면서 자료를 받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56쪽, 국내여비 쪽에서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 2만원씩, 115일, 11명 일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휴일 115일, 11명 전체가 다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각 부서별 공통 같은데, 64쪽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비 23명에 30만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감액 편성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94쪽의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서는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2쪽에 뉴미디어 홍보, 신규사업인데 이에 대한 효과라든가 꼭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5쪽 거여역 홍보전광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라면 신규가 아닐 텐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을 보면 신규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만약 신규라고 한다면 여기에 굳이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총무과 191쪽,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예산에 1억 5,23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꼭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243쪽, 물론 필요할 텐데, 2014년도에 시행하는 동시지방선거인데 2013년도부터 선거경비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네요? 산출근거와 지급기준, 그 다음에 매번 이렇게 했는지? 7,548만 5,000원에 대한 지급기준과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송파구 구민대상 시상, 신규사업으로 41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47쪽 통장수당 및 반장 보상금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약 8,445만원이 전년도대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 상여금으로 연간 20만원씩 2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여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347쪽에 제1회 K-story POP 콘테스트,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안 했는데, 왜 표시를 안 했는지,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3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구 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대 후반기에 구 금고가 신한은행으로 한 번 변경되었습니다. 세입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 금고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으로 선정함으로써 이율이 우리 세입이 더 세이브 된다, 5대 후반기에 문제 제기를 해서 신한은행 바뀌면서 12억 정도의 세입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우리은행으로 구 금고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금만 해도 312억 정도 되고, 예산도 상당히 많고… 전부 우리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 별로 이율이 다를 텐데, 상품 별로 다를 것이고, 이 부분을 다른 은행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 금고를 세입창출 측면에서 옮겨볼 의향이 없는지 행정국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을 각 부서에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서 재난을 대비하고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전 부서 별로 보험을 가입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홍보감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각 과 보험에 가입한 상품 내용하고, 어느 보험회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식당 관련해서 자금운영계획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계산서를 양식을 그려서 약 2년분의 내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답이 없네요. 바로 연락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식당이 식자재, 인건비, 경비 관련 전산 회계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산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식비를 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삼천사백 얼마라고 이야기한 걸로 아는데요. 왜 결손이 나는가? 지금 2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3,500원이면 원가 3,400원에 비해서 100원이라도 수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직원에게 2,000원에 식권을 매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나기 때문에 2억이라는 금액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직원들 급량비로 하루에 7,000원씩 나가는 것 맞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식권을 사서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2,000원에 팔면서 손실을 일으키느냐? 돈은 돈대로 주면서…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철한 전 의장님께서도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내용을 보면 직장보험에 관한 것이 있고, 화재보험에 대한 것은 자료를 못 봤어요. 여러 가지 직장단체보험, 의료보험 이런 것은 국가기관이니까 넣었다고 하고, 직장단체보험 내지 화재보험, 일반 비국가기관에 내는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계약서와 견적대비가 있었는지, 최소한도 여러 개 보험회사의 견적을 대비해서 우리한테 가장 적정한 회사 것을 선택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적 대비 및 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행위로 봐서는 보험회사에 리베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리베이트 제도가 없어졌는지, 아직도 그런 리베이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감사담당관을 보면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평가, 여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평가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야간순찰 첫째, 셋째 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되어 있고,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 이면도로 환경순찰 평가, 이게 평가인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나가서 보는 것인지 좀 애매해요. 뭐를 평가한다는 것인지, 원인행위를 누가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물어볼 부분이 많은데 급한 대로 우선 몇 개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인데 218페이지를 보면 태극기 게양대 2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당 3,0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알려주시고,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송파구청 입구에 태극기를 많이 게양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새로운 태극기에 대한 사랑을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 이런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8.15때나 경축일 때 본 의원은 구의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남들에게 모범을 보인다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보면 한 집도 없어요. 이것이 먼저 계도가 되어야 한다. 관리사무소 방송을 통한다든지 해서 태극기 거는 계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실한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통·반장에 관한 여러 가지 보상금 이런 게 죽 나옵니다. 12일 날 통·반장에 대해 검토되고 있죠. 인원 조정문제가 검토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안전과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이대로 검토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예측되는 금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334페이지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구 예산 출연을 통한 장학기금 확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5억을 기금설정 했다가 내년도에는 1억으로 4억이 감소되었어요. 목표액 30억을 3년 동안에 하려면 연간 10억씩을 조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1억만 조성이 되는 식으로 계산이 나왔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인데 이게 정말 도서관에 붐을 일으켜서 ‘책 읽는 송파’ 해서 도서 붐을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도서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5억 9,800여만원 계상이 되고 그 밑에 와서도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3억 얼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쪽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직영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차라리 구청에서 최소 인원으로 2~3명 정도 해서, 책 관리밖에 더 있습니까? 대여해 주고, 받고…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너무 무리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이것도 제1회 K-story POP 콘테스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책 읽는 송파 비전에 관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우리의 문학을 소재로 창작 K-story POP 경연대회를 개최해 음악을 통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세계 속에 한류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송파를 지향하고자 한다. 문화관광에서 하겠다는 POP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좀 더 책 읽는 송파로 발전되고 성숙되면 그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책 읽는 것하고 팝을 연계시킨다. 너무 빠른 감이 있어요. 3억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효과가 있겠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페이지를 체크 안 하고 여기에 그냥 기록을 해서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범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우리가 200억 이상 긴축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판국이 되어 있는데 이 사회단체도 시대에 따라서 불필요한 단체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 긴축정책을 쓴다는 입장에서 볼 때 좀 줄여서, 30%를 줄인다든지 해서 편성할 수 없겠는가? 양해를 받고 줄여서… 그 다음에 다시 송파구가 건전재정이 되면 그때 다시 회복해준다든지 이런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각종 행사지원금, 이것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내년 긴축예산에 알맞게 금액을 감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각종 행사지원금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비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13명이 갔나요? 그런데 연수를 갔다 온 분들이 연수보고서를 내고 있죠. 이것도 내년도에는 다소 긴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면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79쪽에 보면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65%가 줄었는데 여성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하고, 159쪽에 보면 거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보수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직원출산축하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49%가 증가했는데 저출산대책에 출산장려정책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는 알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은 늘고 여성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은 감소한 것이 뭐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에 보면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보면 구민자율경찰대가 있고, 주민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단 운영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이 방역이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효과가 있어서 따로 하고 있는지? 서로 체크는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대표공연을 상설화 하겠다고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연인데 상설화를 하려고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111쪽 뒤에 보면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에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사업 중에 과학축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강동구하고 송파구가 격년제로 강동교육지원청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송파구 차례입니다. 강동구는 변함없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송파구 차례인데 죽 진행되는 사업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고, 강동교육지원청은 송파구하고 강동구를 관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만 그 사업을 없애버리면 균형에 맞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인데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228쪽, 생활안전관리강화로 12억 9,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재난없는 안전송파 구현이 또 있고, 재난이나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단, CCTV, 민방위 등 보다보니까 너무 어지러운데 어떻게 통합을 해서 주민의 안전과 같은 맥락인데 너무 산재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잘 조화를 시켜서 한 군데에서 명령을 내리고 예산을 주고 통합해서 할 방법이 없겠는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사업명은 많은데 취약지역, 안전관리, CCTV, 방범용 CCTV 따로, 너무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안 자체에 사업설명서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세운 것 자체를 수치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의 예산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행안부 운영지침이라든가 우리구 관련 조례라든가 사업자체의 필요성, 당위성, 기대효과, 기간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48쪽, 휴일 취약시간대 자체도 휴일이나 일요일에 당·숙직자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민들의 생활불편에 직결되는 청소업무라든가 주차업무라든가 업무의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휴일의 불편사항을 풀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사항 자체를 상세하게 각 기능부서별로 나와서 어떠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과 그동안 실적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109쪽 관광도시추진단의 대표공연 상설화가 있는데 이것도 넓게 설명해야 할 겁니다. 1억 가지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주 신라를 보면 20억, 30억을 투자해서 대표공연 자체를 뮤지컬로 하는데, 이것도 국비나 시비를 받는 거죠?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규모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비라든가 시비, 민간자본 유치 등 큰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는데 기초적으로 우리 구비 자체는 1억만 투자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뮤지컬 관람료도 받기 때문에 기대되는 구수입 자체는 얼마가 되는지 그런 사항을 각 사업별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112쪽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지, 또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7,500만원인데 행사 추진하는데 2~3일간 하는데, 이 액수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한성백제문화제를 앞으로 우리구의 주요한 역사성 있는 축제로 할 모양인데 국비나 시비를 받고 무엇을 또 받으려고 하는지, 예산 이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안전과 224쪽, 송파구 구민대상 작년에도 했는데 신규로 들어왔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이 왜 신규로 들어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재산임대수입 4,800만원의 증가요인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은행이 그동안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1층 공용 사용부분도 같이 산정하면서 우리은행이 전년도보다 3,923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로비 좌측에 보면 여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써낸 모두투어가 입찰해서 858만원이 증가되어서 내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약 4,8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사용료 수입은 그동안 구민회관의 이용률 증대, 구청사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2,800만원 정도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은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기타 수수료 부분에서 민원여권과의 경상적세외수입 1,100만원 줄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액이 내립니다.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 일환으로 결정되었는데, 예를 들면 내년 1월부터는 여권발급수수료가 기간연장이 2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 8세 미만은 3만 5,000원에서 3만 3,000원, 18세 이상 10년 이상 사용 복수여권에는 4만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전반적으로 2,000원 정도 조정되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가 됩니다. 참고로 여권은 작년의 경우에는 5만 건 정도 되었는데 금년 10월 현재 비교해 보니까 4만 5,000건으로 건수나 수수료 금액이 줄어들었고, 여권의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서 건수가 다소 줄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내년 예산에 263억 4,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야지 이런 의아심을 가지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입의 초과징수금, 세출의 집행잔액이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루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때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예산의 10% 내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3,815억인데 10%도 안 되는 263억, 그만큼 우리가 재정을 긴축하다보니까 세입의 초과징수금, 또 세출 집행잔액이 그만큼 전년도보다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4월 30일이 되어야 나오는데 이만큼 남을 것이라는 예상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이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 잉여재원을 다시 활용할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만 최소의 금액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구 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기금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타 은행에 보관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우선, 금고 지정은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예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혼합되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타 은행에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뱅킹 시스템을 우리은행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한은행의 경우 입찰을 통해서 해봤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금고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1금융권에서 안정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운영해 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2011년도부터는 다시 구 금고를 우리은행에 합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다소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성이나 주민의 편리, 효율성 때문에, 이원화가 되면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은행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불완전성도 있고, 하루에 몇 차례 주민들이 직접 가야 되는 불편함, 구 금고가 우리 청사 내에 있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고심의위원회의 선정을 거쳐서 일원화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그 당시 5억의 기금도 출연했는데, 다시 하려니까 그것도 포기를 했는데, 업무의 호환성, 안정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은행이 시 금고,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다시 4년간 수의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고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K-story POP 콘테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책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한국가요를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 홍서범의 ‘김삿갓’, 피천득의 수필집을 내용으로 한 ‘인연’이라는 노래, 신경숙의 소설 ‘그대 나를 보나요’ 등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책을 통해서 음악을 만든 겁니다. 처음 우리구에서 창안하게 된 것이 의아스러울 텐데 지금 싸이의 유튜브가 8억 명이 접속을 하고 이 책과 음악을 통해서 한류문화 3.0버전을 높인다, 사실 제안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사인 EBS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정도가 드는데 공영방송사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우리는 일부 특히 지금 완성하게 벌이고 있는 책 읽는 사업에 EBS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같이 동참해 주고 이것이 지금 행사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각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화제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데가 많습니다. 영화 같으면 전주, 부산 국제영화제,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하는데 한류를 K-POP 스타가 젊은층에 활발하게 호응을 얻고 인기리에 방송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단순한 음악보다 문학이나 시를 접속한 내용을 가지고 음악으로 승화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계획은 EBS에서 상당한 계획을 갖고 저희들한테 제안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은 음악성이나 창의성, 문학성을 기준으로 하고, 심사위원도 현역 가수, 문학부문에는 고은씨나 황석영씨같은 우리 문학가의 대부로 이런 분들하고 섭외도 되어서 지금 방송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8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두 차례의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최종 선발을 해서 10월 정도면 이 행사가 시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EBS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경기대학교나 숭실대학교, 또 ‘책 읽는 택시’ 회사들하고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책 읽는 사업 이외에도 교보문고라든가, 각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독서토론 어울마당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두 줄 책장, 또 직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후감 발표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책과 연결되어서 이런 문화로, 또 음악으로 승화시키지 않나 해서 이런 계획을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 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세계적으로 한류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한 교육협력과 콘테스트 사업요약서 있습니까?

제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상세하게 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서를 만든 게 있으면 한 부씩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성돌 행정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민회관 주차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증액이 2,800만원이 있는데 혹시 내년도 구민회관 주차요금으로 징수하려고 그렇게 놓여진 것인지, 내년도에는 징수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사의 시스템이 재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시내의 빌딩처럼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구민회관 포함해서 구청사까지 투명하게 이용한 만큼 요금을 받기 위해서 시스템을 고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800만원입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세출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혹시 잡종재산 매각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아까 세 가지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금동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공공부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성돌 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53쪽에 e청렴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e청렴교육은 대면교육에서 부족한 면을 보완 교육하는 시스템인데요. 장점은 직원의 교육을 시스템을 이용한 시간절약을 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복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 대면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장치이고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내용은 인터넷 교육비용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표현을 했는데요. 전문교육위탁기관인 YB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6개 과정으로 국민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민간위탁개발 프로그램 4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 웹을 서비스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내용을 특성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최 및 이용료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참고로 금년에는 6월부터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1,247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각각 평균 14시간을 이수했고요.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계약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구청장님 교육 등 외부강사로 인한 직접 대면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48쪽에 국내여비 취약시간 활동근무예산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질의는 안성화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장님께서도 소상히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는 토·일요일·공휴일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행정 취약분야를 해소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6개 부서에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취약시간 근무활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근무요원으로 3개 부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2명은 취약시간 근무의 총괄도 하고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총무과 2명과 자치안전과 1명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상황유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에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기능부서 순찰과 휴일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클린도시과의 2명은 가로 및 이면도로 무단투기 단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 2명은 도로상 노점, 또는 노상적치물 정비와 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2명은 차도·보도와 도로시설물 순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비와 급량비 지급은 6개 과에 11명이고요. 나머지 2개 과가 또 있는데요. 주택관리과하고 주차관리과도 취약시간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 부서는 공익요원이나 계약직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6,144건의 노상 쓰레기와 각종 광고물 정비 등 시설정비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계기로 해서 급식비 7,000원과 출장비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휴일근무수당 문제는 시간외수당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전일근무가 아니고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5일 문제는 내년에 연간 토요일과 일요일 숫자를 계상한 것이고요. 이 근무일에는 꼭 나와서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64쪽에 업무추진여비가 일괄적인 것 같다고 성격을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구·동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비용이고요. 감사담당관 정원 23명에 대한 출장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57쪽에 세부사업명인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순찰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사업은 사업 명 그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환경순찰업무인 바로바로처리반 운영, 그리고 야간순찰 등에 필요한 예산과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먼저 환경순찰에 관한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순찰차량 유지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순찰 실태평가와 관련된 예산은 각 동에서 1년 동안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 또는 자체적으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실적을 70% 정도 반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현지에 출장해서 평가한 30%를 반영해서 지역환경을 깨끗이 한 시상금을 통합해서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구청에서 미처 못 보는 이면도로의 환경까지 살피는데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정비기능까지 해서 매년 추진해왔던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56쪽에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 해서 365일 중에 115일이 휴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내지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과에서 1명, 2명씩 파견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각 기능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총괄 편성해서 각과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청에 휴일에 11명은 무조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11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시급으로 계산해서 별도로 준다고 했습니까?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없고요. 여비로 2만원, 급식비로 7,000원 해서 2만 7,000원이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일근무수당으로는 부적절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포괄예산으로 시간외근무 할 때 마다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급을 어떻게 하죠? 2만원씩 하루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실적급여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미만, 이상을 따져서 1일 최대 2만원까지 출장일수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비 2만원씩 지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취약시간 근무자에 대해서 1일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씩 지급하고 별도로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 말이에요? 휴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휴일수당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휴일수당이 없는 만큼 시간외수당으로 대체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은 감사과 예산에 없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총괄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여비는 통상 한 달을 15일로 잡고 기본경비에 30만원씩 나가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취약지역을 1일 여비 기준해서 2만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아까 수당이라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의 기본경비 해서 64쪽에 보면 30만원씩 해서 정액지급 하잖아요. 여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여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비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에요?

그 여비는 취약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전 과, 전 동에서 공통지급되는 비용을 감사과도 마찬가지로 정원 23명에 대한 월 여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취약근무자 인원이 아닌 감사과 순수 직원들이 출장할 때마다 지급하는 과 여비입니다.

여비는 정산개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산개념인데 매달 정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매달 말일 경에 출장일수를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무슨…

정액여비가 아닙니다. 정액으로 무조건 3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출장일수 시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전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갑니까?

출장을 간다고 봐야죠. 감사과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주로 환경순찰이라든가 민원 발생되었을 때 민원 현장출장 등으로 해서 출장을 갑니다.

아니, 관내 환경출장을 하는데 그것을 출장이라고 처리한다는 말씀이에요?

다 관내여비입니다.

건설교통부라든가 여기 보면 700m 앞에 출장 갔다고 처리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네요.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로 해서 전 직원한테 정산을 했든 어쨌든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니죠.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해 놓고 그날, 그날 출장 실적에 따라서, 또 출장을 두 시간 이내로 갔는지 네 시간 이내로 갔는지에 따라서 월말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50% 집행될 수도 있고, 100% 집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작년도하고 올해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 직원여비 지급현황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산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 301목에 보면 국내여비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은 출장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30만원씩 주고, 구는 30만원씩 전 직원을 편성해 놓고 출장명령부에 의해 4시간 내에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셔서 안성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7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중에서 취재복 122만원과 주민작가 원고료 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재복 122만원은 지금 현재 송파N 방송의 상주 취재 인력이 5명입니다. 5명에 대한 외부 취재 시에 입는 취재복이 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구분해서 취재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매하고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구매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복과 동절기 방한복을 구매하려고 12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은 5만원 정도로 조끼와 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복은 방한복으로 15만원 정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작가 원고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터넷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구민대상 UCC작가 모집운영 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UCC작가 모집운영은 주민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구민들 중에서 영상물 제작에 대한 재능이 있고 관심 있는 구민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직접 우리구의 다양한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구청홍보물을 인터넷방송 또는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지만 참여 구민들의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구민들의 참여율와 관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4쪽에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잠실관광특구 영상물에 절감액을 제하고 1,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사실상 영상물 제작하는 데의 비용으로는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요 역점사업인 “태극기사랑 나라사랑” 또는 “책 읽는 송파” 등을 확대해서 제작하려고 증액·편성했습니다. 저희 과의 전체 예산 규모 상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을 배려하셔서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 뉴미디어 홍보, 신규업무인데 효과와 필요성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최근의 행정 수요가 SNS쪽으로 변환 추세입니다. 각 행정기관에서도 SNS를 중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도 금년도에 제5회 전국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하게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예시로 지난 20일에 버스파업 대비 시 노선안내 등을 저희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거의 만여 건의 접속건수가 있었고, 또 11월 초에 실시한 중앙일보 마라톤도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한 결과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거여역 홍보 전광판 교체내용이 신규사업인지를 여쭈어 보셨는데요.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액상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거여역 홍보전광판은 지주전광판으로써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는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일부분이 망가졌었습니다. 금년도에 워낙 강한 태풍이 와서 전체 사면을 사용 못할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정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책 읽는 송파” 일반 홍보판을 제작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요. 야간에도 볼 수 있게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고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판을 다 갈아야 되는 비용으로 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작가 원고료가 3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원고료는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3만원으로 누가 할 일없이 작가로서 참여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특히 어르신들께서 나름대로 취미활동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장비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록 금액은 예산상 이렇게 밖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많은 분들을 행정에 끌어들여서 그 분들과 함께 구정홍보물도 만들어가고,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실버악단이 상당히 효과가 많다, 옛날에 전직 여러 악단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원로가 되셔서 실버악단으로서 우리 송파구 행사는 물론이고 각동 행사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방송국이라든가 여러 부문의 전문가들이 우리 송파구에 즐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송파 새소식지에만 실어가지고 참여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대신에 각 동청사라도 이용해서 어떤 플랜카드를 붙인다든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돈도 중요하지만 쉬운 말로 정년퇴직하고 우리 지역의 봉사 일환으로 참여할 유능한 인재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과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돈은 최소화하고 전문성은 최대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원고료 3만원 받고 오가는 경비도 안 되는 것을 받고 누가 원고를 내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3만원짜리 같으면 3만원짜리 원고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살려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3만원을 주면 3만원짜리 원고가 들어오고 30만원을 주면 30만원짜리 원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확대 해석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김병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송파 대표공연 제작과 관련하여 2시간 1회 공연으로 공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상설화가 필요한데 놀이마당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표공연과 관련해서는 최윤순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많은 공연이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송파의 특성을 살리고 송파의 전통문화와 연계된 공연거리는 없고, 또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면 K-POP 공연인데, 이것 역시 송파의 전통문화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송파의 문화를 이해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상설공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지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연을 보면 경주에는 ‘신국의 땅, 신라’ 라고 해서 현재 제작비 41억으로 현재 공연이 잘 진행되고 있고, 서울 정동극장에서는 ‘미소’라고 춘향전을 소재로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이 현재 제작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공연은 그 동안의 제작경위를 말씀드리면서, 지난 9월에 MS뮤지컬이라는 뮤지컬 제작 전문회사의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1차 오디션을 끝냈고 현재 배우선정까지 끝냈습니다. 현재 시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도 완료했고, 1월초부터 시연에 들어가서 1월 하순에 실제 시연을 하고, 시연을 거쳐서 앞으로 상반기 중 연습을 거쳐서 하반기에 상설화 공연으로 진행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작내용은 한성백제 건국신화인 온조왕의 건국과 사랑에 관한 얘기이고, 형식은 뮤지컬형식으로 약 2시간까리 공연이 되고, 출연자는 약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설적으로 공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사실 당면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공연장 문제와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공연장은 처음에는 구민회관과 놀이마당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놀이마당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고, 음향, 조명, 구민회관도 마찬가지로 무대가 협소하다는 것이 공연 관계자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설화 공연도 품질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현재 올림픽공원의 K-아트홀이라든지 우리금융아트홀 이런 곳의 현장을 다녀보고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여기서 공연을 하고 우리 서울의 대표공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송파에서 시작해서 서울의 순회공연, 더 발전시켜서는 중국이라든지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한 문제는 소요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연간 상설공연을 할 때 주 3회 공연을 해서 6개월, 약 78회 공연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1억이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시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상임위에서 1억 정도는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서울시 예결위에 현재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외에 국비지원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대기업과 공연기획사와 공동 제작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이 공연은 상설공연이고, 품질 있는 공연을 하는 대신 유료화해서 일정 부분 재원조달을 확보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공연거리로 발전시킬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와 회의를 거쳐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특구 활성화 1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비 선정비로 9,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와 관련해서는 최윤순 위원님하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1주년 기념행사는 내년 3월이면 특구지정 1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동안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 관광사업자에 대한 결의대회, 기념식, 외국인 자원봉사자 홍보대사 위촉 외에 특수사업으로 맛집 선정, 관광대전, 팸투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맛집 선정은 금년 1월부터 서류심사를 거쳐서 4월에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서류심사, 현장심사, 시식비, 선정된 업체에 대한 표지판, 평가비를 합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 여행사나 관광관련 잡지사 기자, 그 다음 온라인 여행사이트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제 여행을 주관하고 기획하고 관광 상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송파에 와서 당신들이 원하는 관광코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고, 그 분들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품으로 개발해서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먼저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약 2,000만원 정도로 연 4회 정도, 약 30명씩 1박 2일로 해서 예산 1인당 약 16만원 정도로 편성해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관광대전입니다. 관광대전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와 주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광대전에서 약 20개 업체의 우리관내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여행사, 호텔, 올림픽공원, 롯데 이런 데에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상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비는 부스 운영비가 약 1,0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에드벌룬 홍보비, 기타 경비 합쳐서 약 2,000만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000만원이 기념행사비로 되어 있는데 기념행사비는 단순 행사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전통놀이를 활용한 민속올림픽이라든지 그 다음 축하공연, 기념식, 결의대회,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나라별로 약 50명에서 100명 정도 자원봉사자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한테 실제로 우리 송파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 마지막 왕인 개로왕의 동생이 일본 오사카 지역의 아스카라는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240가구 정도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고, 이분들이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왕을 조상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매년 이분들이 곤지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명이 오셨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의 자민당 중의원하고 시의회 부의장님도 오셔서 13명 정도 참석하셨고, 매년 한성백제문화제 때 참석하시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상호 교류하자고 이야기 하셨고, 금년 한성백제문화제가 끝나고 난 뒤에 포럼이 있으니까 와달라고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어서 못 갔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교류를 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관광홍보의 발판으로 삼고 상호교류를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편성 내용은 왔다 갔다 하는 차비라든지 여행경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가게 되면 최소한도로 편성해서 갈 건데 이번에 총무과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고,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일본어판 홍보물이라든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영상물, 관광홍보부스 운영, 전시회, 문화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예산서에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년보다 적은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금년도 기정예산으로는 단지 한성백제문화 계승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추경으로 5월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구비로써는 3억 5,200만원이 잡혀 있었고 그 외에 서울시 예산으로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 6,500만원, 지역특성화 사업비 1,500만원 해서 이번 한성백제문화제에 소요된 예산은 약 4억 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2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는 작년도보다 한 단계 발전되었고, 앞으로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 내용으로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많이 보강을 해고 행사일정도 작년에는 추경을 하다 보니까 늦게 일정이 잡혀서 해외홍보 하는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 상품화 하는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행사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행사장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보고, 행사기간 역시 2일은 너무 짧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쪽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발전하고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시비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은 시비 3,000만원이 전부이고, 그 외에 문화체육부에 문화관광축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12월 말에 발표가 나는데 역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되면 거기에서 3,000만원 받을 수 있고,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요구를 하면서 2억 7,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 쪽에서는 많은 예산이 있어야 축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 살림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아까 공연장 때문에 과장님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놀이마당도 처음에는 음향기기라든가 모든 시설을 전용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특구가 되는데 일조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롯데 123층도 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의 뮤지컬 공연장이 석촌호수 옆에 있잖아요. 지금 1회 공연하는데 1억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송파에 그래도 대기업이 롯데이고, 롯데가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도 주지만 장점을 살려서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뮤지컬 공연장을 1년에 4~5번 정도는 우리구의 홍보차원에서 뮤지컬을 하고자 하니 빌려달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올림픽공원 내에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전 의장님 안 계시는데 얼마 전에 체육진흥공단 이사장하고 임원을 만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으면서 모든 체육행사, 구청장배 하나도 올림픽공원에서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아시다시피 경륜장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송파구청장배라든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체육관이라든가 참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또 지금 ‘병’ 지구 국회의원이 이 부분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살리세요. 또 정부에 예산만 신청해 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얼마 달라고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시·군·구 같은 데는 서울에 사무소 만들어서 로비하고 예산 받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서울은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송파구에 그런 인재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받고, 지원도 받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까 이야기 했지만 롯데 뮤지컬 같은데 1년에 4번 빌려 달라는데 안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부에도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도화된 지원체계는 문화체육부에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몇 천 만원뿐입니다. 경주나 정동극장에서 하는 것, 정동극장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경주에서는 정치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된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상설공연은 15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롯데, 서울시 공동제작으로 가지 않으면 저희 1억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공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샤롯데 같은 데는 1년 연중 공연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년 전에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하는데 꼭 공연장만 아니더라도 롯데와 같이 공동제작 해나가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롯데 공연장이 거의 한 프로그램이 3~4개월 하더라고요. 그런 공백을 롯데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을 상설공연 할거죠?

예. 상설공연입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누가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송파구청입니다. 송파구청인데 사실 예산확보가 불확정적이고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15억을 예측한다고 했죠?

예. 15억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전남 장성을 보니까 ‘홍길동전’이라고 총 사업비가 24억인데 장성군이 60%, 민간투자가 40%이기 때문에 장성군이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만약에 15억을 사업비로 해서 할 경우에 1억을 내서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무료가 아니고 유료화 할 거죠? 유료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분배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1억을 투자할거냐, 안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국제관광도시 대표공연 상설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요약서 있죠? 그것을 작성이 되어 있으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오늘이라도 한두 장으로 작성해서 내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우리 관광특구 지정사항 중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취소가 됩니까?

예. 매년 평가를 하고 3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되면 취소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질의를 못했는데 여기 111페이지에 1억 짜리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도 있고, 105페이지에 관광정책위원회 운영 문제, 그 다음에 107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국제도시 대표공연 상설화 등등 이러한 3~4가지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우리 목표가 현대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이 가미된…

물론 전통도 있죠. 그러나 그 전통과 현대의 비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체가 아무 것도 없는데…

시나리오도 나와 있고, 자세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야 얼마든지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체가 없다는 것은 어디 가서 공연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만 세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뜬구름 잡기 위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현재 시비도 확보해놓은 상태이고, 나름대로 대기업하고 조인트해서, 또 서울의 대표공연으로 발전시켜서 서울시와 같이 가면 훨씬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국·시비가 각각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정도 내시가 되어 있어요?

시비 3,000만원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는 없고?

예. 없습니다.

작년에도 국비는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도 국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국비는 없는 거네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밖에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2억 7,000만원 잡아 놨으니까… 그러면 아까 4억 4,000만원 정도가 전체적인 비용으로, 내가 보기에도 4억 내지 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나름대로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광고비 줄이고, 대신 지역의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자기 홍보를 하고 행사홍보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타이트 하니까 금액을 강제로 줄인 거냐?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냐? 전기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적은 금액으로…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산 5억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3억대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시비 지원사업도 시에서 자치구의 문화행사지원금에서 포괄 분으로 편성될 거예요.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지원금 3,000만원이 아니고… 포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고 확정짓지 마시고 포괄로 5억이나 10억 편성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더 받아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서 현연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주관부서에는 편성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삭감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위원님께서 부조급여 지급기준 및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부조급여는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본인사망은 월액의 1.5배가 되겠고, 부모와 자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의 0.65배가 되겠습니다. 통상 금액으로 따지면 약 250만원에서 260~27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51건에 1억 3,4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2년 현재는 42건에 1억 2,0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에 1억 900만원 중에 13명을 지원하는 계약학과 및 몇 명이 입학하고 졸업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 행정대학원 계약학과는 금년에 총 13명을 지원했습니다. 계약학과는 5학기가 운영되고, 졸업은 2015년 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0명, 공공정치학과 3명입니다. 건국대학교 계약학과는 통상 100이라고 할 때 50%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50%는 본인과 구에서 지원하는데 본인 25%, 구에서 25% 해서 50%를 지원해서 5학기에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3명이 입학해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맨(Mentor)-유(Unity) 데이 운영예산이 65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 간 친목개념같은데 굳이 예산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선배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이 만나서 발전적으로 공무원을 처음에 들어오면 잘 모르니까 알려주고 하는 이런 개념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맨유 데이는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 팀에 27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 친목도모라기보다는 독서모임, 탁구, 타구 벤치마킹, 관내 시설견학, 정책 아이디어 도출 등 공무원으로서 견문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입니다. 책정된 예산은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의 신규 직원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공무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다수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명상의 시간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의 시간은 업무 시작 전·후 아침 8시 50분쯤, 오후는 6시에 직원들에게 글과 음악을 제공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송파와 관련하고 좋은 책을 소개하고, 공유하고 몸과 마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서구매, 음악 CD구매에 사용하고 있고, 매주 1회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도서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의 추진실적은 169회에 우리직원들이 22회에 DJ로 출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긍정성 강화 신규사업 앞부분과 일치하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긍정성 강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어떤 내용인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친절교육이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름만 다른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지향적 친절행정 실현을 위해서 고객만족교육은 매년 수립하는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예산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성 및 예절함양 등 교육효과는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장기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예산은 지난해에는 2억 7,3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4,000만원 줄이고, 긍정성 강화 교육 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민원 안내도우미와 관계되는 위탁관계는 금년도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예산에서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성격상 CS관련 업무로 이관되어서 예산편성 상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 구축 예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4명이 현재 본청에서 도우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건소에도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안내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은 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명이 추가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 금년과 비교하면 2,9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새로 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는 1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2,9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신입직원과 경력직원 등의 대상자에 따라 친절교육 과정을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친절학습을 유도해서 앞으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서 예산편성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0세와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이 실시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은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0세, 2세 무상교육 대상자와 5세 누리과정 대상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5세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상보육으로 지원되어서 구에서 지원을 제외했고, 0세, 2세 아동에 대한 무상지원은 다하는 것은 아니고 하위 70%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지급 시 대상자를 파악해서 수혜를 받지 않는 직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금년 0세 16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책과 함께 365 사업에서 책 읽은 송파와 접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것을 주민에게 펼 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과 함께하는 365 사업은 직원들의 독서학습을 통한 창조적 지식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구로 대상으로 하는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하고 구민하고는 같이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민원안내도우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 2층 안내데스크에서 도우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내도우미는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서 먼저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가장 밝은 미소로 응대함으로써 우리 구청의 좋은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민원들의 대부분이 민원처리를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자기 업무를 보는데 어디냐 묻고 하면 몇 층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다보니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일반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물을 경우에 직원들도 자기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러다보면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서 전문회사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예산서 10쪽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세입으로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은 여권업무, 가족관계등록 사무대행. 사회복지 인력운영이 국가사무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는 사회복지인력 운영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않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통과되면 세입조치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복지인력 운영비 국고보조금은 1억 2,5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만큼 국고보조금이 통보될 예정이어서 이를 반영하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사항인데요. 기간제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해 놓고 단기간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서 159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청사 관리하는 근로자는 하루에 4만 950원이고, 179쪽에 보게 되면 육아휴직 직원의 행정대체인력은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임금이 다른 것은 행정대체 근로자는 대체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다든가 사무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청사관리나 이런 사람들은 단순 노동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간제 근로자 1일 임금은 노동고시 최저임금을 초과하되 최저임금이 3만 6,540원입니다. 사무능력이나 채용연령이나 자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간제 근로자 1일 노임단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아서 예산집행 전에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체 인력은 올해 53명이었는데 내년에 18명으로 대폭 줄인 것은 재정 여건이 나빠서 줄였습니다. 줄어든 인원은 기능실태분야 인력을 재배치하고, 결원직원 업무의 적정한 분담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직원 출생축하금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구에서는 둘째아이는 3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19명에 7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초에는 670만원 이상이 필요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높여서, 금년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내식당 운영계획과 손익계산서, 운영 손실 등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고, 오늘까지 완료해서 내일 중에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연수 보고서를 쓰고 있는지, 또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다소 긴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외연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보고서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연말에 조례 때에 연수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3개 조로 갔다 왔기 때문에 평가업무보고서에 대해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국내에 잦은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에서 동결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관광특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많은 외국도 나가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우리 시책사업으로 연구 비교시찰이 가능한 도시는 동유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려는 직원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금년하고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 인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수인원이나 경비 지원에 상한선을 정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의 인원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연말에 한 번씩 보고를 하시는 모양인데, 혹시 그 동안에 해외 갔다오신 분들이 그 쪽의 좋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송파에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특정하게 해외에 갔다 와서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직원들이 해외에 갔다 오므로 해서 구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견문만 넓혀준다 이런 뜻인 모양이네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도를 하세요. 외국에 갔다 와서 보면 그런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4대 말에 이집트 같은데 갔다와서, 캐나다 퀘백 이런 데 갔다 와서 우리 송파에 도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두 건이 됩니다. 출장을 나가시는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아까 질의를 못한 것이 있는데 18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연금지급에 사망위로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직장단체보험으로 나가는 것과 연금에서 나가는 것은 각각이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이 다 연금도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다르죠.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본인 부담 일부 또 우리 구청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망했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일단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곧바로 거기서 나가는 것이냐?

우리가 비율에 따라서 바로 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매달 연금을 지급하잖아요. 송파구청지분이 6대4인가요, 8대 몇 인가요? 182페이지 맨 밑을 보면 사망위로금 지급해서 271만 4,000원을 47명이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잡아놨잖아요. 우선 우리가 사망자가 1년에 47명이나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금년 현재 42명에 1억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51명에 1억 3,000만원을 지급했고요.

어쨌든 1억 2,756만 3,000원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지급된 것하고 납득이 안 가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역시 맨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감사과 예산, 그 다음에 세무, 이렇게 몇 개과가 있고 그 밑에 공무원단체 3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대민활동비 해서 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적용인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8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공무원에게 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감사과에 근무하는 사람 23명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예산은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세무는 세무직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다 줍니다.

공무원단체 3명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감사에 8만원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감사에 관련된 일을 하면 8만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주는데 정해진 사람, 예를 들어서 23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이것은 감사과에 근무하는 정원에 대해서 줍니다.

감사과는 다 주죠?

다 줍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비 6명?

이것은 기획예산과 예산 팀에 있는 직원만 주는 겁니다.

예산 팀에 있는 사람 6명을 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무에서는 82명인데 그러면 세무과 직원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게 아닙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세무 업무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다른 부서에 가서는 안 될 인물들 아닙니까?

다른 부서로 안 가죠. 다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전문성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무원단체 3명은 뭐예요?

이것은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 5만원씩 750명 나가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감사·예산·세무·공무원단체에 대해 받지 않는 나머지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5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주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거기서부터 186, 187, 그 다음에 191페이지, 그 다음에 193페이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복된 내용 같은데 타이틀만 바꿔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명상의 시간 운영이라든가…

명상의 시간은 이야기 안 했고,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 ‘글로벌 인재육성’,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대민봉사 하라는 교육입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해서 또 193페이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중복성 비용 같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역량강화를 위해서 분야 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에 있듯이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처럼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요?

그렇게 딱 잘라서는 안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 현황을 주셨는데 직장단체 LIG에 조달계약이라는 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여러 개 등록되어 있을 텐데… 현대해상도 있을 것이고 외국 보험회사도 있을 것인데…

직장단체보험은 금년 같은 경우는 사망하게 되면 1억인데 내년부터는 2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해서 보험가입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마진이 적어서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가 여러 개 있다면 최소한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밑에 총무과 차량보험도 LIG가 있고, 삼성이나 현대 많은데 LIG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단가를 비교해서 저렴한 회사를 택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 별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화물차 관계도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화재보험 등등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데 이 공제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송파구는 무조건 여기에 드는 것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공공청사·사람에 대해서 들고 있는데 공공청사는 우리가 지방공제회 회원입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지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와 단체보험은 전부 공개경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 차량 8대만 적으니까 수예계약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공개경쟁입찰 근거만 제시해 주시고, 공공청사 재해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 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을 줬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1억 2,500만원이 들어왔죠. 그런데 올해 4명이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 1층,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내도우미가 백화점이나 그런데 가면 있어야 될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제복을 입고 얼굴에 미소는 띠는데 뭔가 따뜻한 진정성을 갖고 띠는 게 아니라 직업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서 관공서에서는 그게 조금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미소만 짓는 게 아니고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인지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서도 봉사자를 안내자로 많이 쓰는데 뭔가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도우미가 더 푸근한 느낌을 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한 명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저는 느낌이 상업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행감 동안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 그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가요?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이…

전에는 직원들이 해봤는데 뭐라 그럴까? 백화점 들어가면 대개 친절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딱딱한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구청에 들어오면 안내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바로 옆에 있고,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이런데 부합하는 사람들, 한 사람에 200만원이 넘는…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200만원이지만 170만원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보다도 주민 중에서 이런 자원봉사 할 만한 사람을 쓰면 마음이 더 푸근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56쪽에 보면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 해서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교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LED 조명이 어느 정도 고효율인지, 고효율이라고 말은 나와 있는데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행감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1억 정도 들여서 교체를 하셨죠.

전년도에 1억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3,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700만원 들여서 한 게 모자랐나 보죠? 아직 덜 교체되었나 보죠?

LED를 계속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0%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억이 든다는 이야기네요. 현재 1억이 들었는데 30%밖에 안했으니까…

그 정도 들어야죠. 그래서 금년에 LED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4,000만원 가져왔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 지는데 금년에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매칭사업을 7:3으로 하다 보니까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2,100만원 정도 썼거든요. 1,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본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실적을 말씀하시는 데요. 온실가스와 관련 해서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54개 자치단체 평가를 했습니다. CO2와 관련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3등을 했어요. 1등은 성동구이고, 2등은 관악구인데 관악구하고 성동구는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3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1등을 한 겁니다. 또 전국에서 2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청사 친환경 저탄소 이미지 구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 하느냐면 친환경 고효율로 1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2010년도에 전기 쓴 용량이 있죠. 그것을 보면 3,378㎿예요. 그리고 2011년에는 3,091㎿, 2012년도 9월 현재 이천 얼마 해서 3개월 치를 더해 보면 거의 삼천 ㎿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쓴 용량으로 보면 그렇게 고효율인가 싶을 정도로 앞으로 전체가 3억 정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만큼 이득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로는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난 번 행감 때 전기요금으로는…

그게 30% 절감이 됩니다.

30% 절감을 뭘로 봐야 돼요?

등만 보면 우리가 30% 절감이 됩니다.

LED 교체한 걸로만 보면… 그러면 전기용량이 등만 따로 계산이 나오나요?

나오죠. 전기 등에 쓰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LED를 썼을 경우에는 30% 절감이다. 그런데 전기용량으로 봐서는, 창호도 교체하고 다 하셨을 텐데 왜 전기용량이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난방 같은 경우…

팬코일 같은 것도 다 바꿨잖아요.

아직 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꿔가고 있잖아요. 바꾸면 뭔가 피부로 나타나야 하는데 바꾼 것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지금 냉·난방기가 전기를 가장 많이 먹거든요. 아시다시피 기후가 여름에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기가 많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등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정도…

글쎄, 등에 쓰여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도 그러는데 전기가 절약이 되어야 효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나도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고, 지난번에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니까 요금이 올라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로는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긴축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이니까 연도별로 분석해서 표로 만들어서 갖다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특정업무수당을 5만원씩 무조건 다 주고 그 이상으로 주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유능하죠. 그런데 정말 적지에서 고생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밥값을 얼마씩 내고 먹습니까?

동에는 5만원보다 많은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고, 4G 트랜드를 선도하는 창의러더 양성 23억, 글로벌 인재육성 25억,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15억 2,000만원, 이런 것이 전부다 아까 과장님께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안인데, 제가 강북의 공무원들과 접하면서 느낀 게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한 등급인데, 봉급차이가 강남 3구하고 강북하고 최소한 20~30만원 차이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총무과장님은 1,400명 공무원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데, 제목과 내용을 죽 보면 어떻게 하면 예산의 모양새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까, 이런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 말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어떤 그룹이나 회사도 제대로 일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감액도 하고, 여기를 보니까 전부 똑같이 적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타이틀만 다르지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경조사 생기면 이것만 지급하고 개별적으로 부조를 안 합니까?

이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보통 25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에서 주는 것이고, 개인의 부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조사 시에만 지급되는 겁니까?

예.

1년에 1억 3,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금년에 42명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후생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의 후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는 매월 식당 관련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주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총무과는 사무실에 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4개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47페이지 반장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설 명절에는 6,132명인데, 추석 명절에 4,371명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갔는데, 현재 반장이 사실 많은 공석이 있습니다. 약 311개 반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있고,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반장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 6개 반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개 반이 넘는 반이 약 1,760개가 나와요. 그래서 1,760개 반을 정리하고, 당장은 정리를 못하는데 하반기부터 정리를 해서 하반기 추석 명절 때는 4,371명을 지급하고, 지금 당장 다가오는 설에는 당장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6,132명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인원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내선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새마을공동작업장 임대보증금 편성과 관련해서 가능한지라든가 또는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공동작업장은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존중해서 내년 12월 30일 도래 1년 전에 저희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내년에는 우리가 청사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교육지원과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참살이실습터라든가 또는 장애인근로작업장 이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장소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이 분들은 일단 나가시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이 보증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만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지급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21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과 회의 참석수당, 회의 참석수당은 조례상 운영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자치 위원들이 실비보상을 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월 1만원씩 주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회의 참석수당 주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두 달에 한 번씩 연합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회의 참석수당은 사실은 저희 연합회 조례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5개 구청에서 당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똑같이 적용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로 본다면 운영경비를 주는 것이 맞는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이것을 받아서 회비로 쓰고 그것을 경비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몇 개 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른 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도 여기 조례에 맞도록, 아니면 조례를 참석수당으로 바꾸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214명 인건비 편성함에 있어 봉급과 교통비는 국비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약 214명은 일반 행정요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외의 이를 테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보좌하는 공익요원, 그리고 보건의료부분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이 사람들 예산편성은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국·시비 편성을 실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고 있고, 주차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는 편성을 하되, 또한 이것은 물론 구비지만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공익요원 일반행정 요원들은 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하자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직능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구민자율경찰대와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차이가 무엇이냐, 또 새마을방역봉사단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민자율경찰대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94년도 당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민자원경찰대를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편성해 오다가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2000년도부터 다시 활동을 했는데, 주민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물론 구민경찰대도 주로 야간에 활동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율방범대는 동별로 편성되어 있어요. 아파트 동 4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동을 편성해서 야간에 순찰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약시간대에 순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민경찰대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해병전우회라든가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주로 큰 아시아공원, 오금공원, 잠실역이라든가 저희 지역 내 취약지역이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방이동 골목이라든가 가락본동 골목, 잠실본동에 유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동 간의 활동범위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해봤고, 물론 저희가 자율방범대도 합치려고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무리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활동에 차이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와 229페이지 상 생활안전강화해서 약 12억 정도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 분야에서 8,500만원 해서 CCTV라든가 또는 재난, 민방위,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 상당히 혼잡스럽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재난안전팀과 생활안전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설안전하고 자치행정 두 개 팀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두 팀이 합쳐지면서 지금은 사실 1개 과가 1개 팀으로 변형이 되어 버렸어요. 업무 또한 기술직 4명이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4명이라 하면 전기, 건축, 기계, 통신 이 4명이 총괄하는데, 서울시로 보면 시설안전실이라고 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 총괄부서에서 들어오는 사안들을 공문을 받아서 실제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이지 실제는 그 업무 자체를 각 기능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 총괄부서라든가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공문들을 각 기능부서별로 맞게 시달하고, 정리·정돈, 취합 등 체계적인 유지차원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생활안전과 재난안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송파구민대상 신규에 대해서는 안성화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 11월 14일날 의원발의로 송파구민대상이 처음 제정되어서 금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 때 처음 수여한 바 있습니다. 물론 효행이라든가 선행, 봉사 등 7개 분야로 선정해서 수여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하다보니까 사실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취약점을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예산절감 부분들을 풀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금년도에 집행했고, 실제 예산편성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243페이지에 2014년 6월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를 내년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277조에 보면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선거일 240일 전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6월 4일 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8개월 전에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구민대상,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셨고요. 세 번째, 통장 수당과 반장 보상품에 8,400만원이 줄어든 이유, 그 다음에 통장 상여금을 20만원씩 2회 지급하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장 상여금을 6월과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2013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통장과 이장, 반장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액이라는 것은 기본수당 월 20만원씩 주되 연 200%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8,445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반장 1,762명을 정리했기 때문에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218페이지 태극기 게양대 설치와 관련해서 3,000만원씩 2개소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태극기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국기 게양식을 하고 하기식을 했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애국심이, 게양식을 하던 하기식을 하던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가는 길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이런 마음들을 바꿔보자는 의지에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3.1절이라든가, 제헌절, 광복절, 그 다음에 10월에 국경일이 많습니다. 1년에 최소한 네 번만이라도 적극적인 국기 달기를 해보자 해서 동별로 시범거리를 금년에 한 개씩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범거리를 집중적으로 달도록 하고, 지난 8.15 국경일 전후로 해서 KBS에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금년에도 구청 광장에 태극기 트리도 여러 번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동 별로 하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소를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없고?

2개 장소는 시계 분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동구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잠실권역이라든가, 아니면 강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강동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쪽이라든가, 성남에서 들어오는 시계 4개 중에 두 군데를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성내천이나 롯데사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선정할 것인가? 이것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나? 전체적으로 설문도 해서 좋은 장소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고, 유익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년에 4개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형 태극기는 우선 예산을 두 군데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여기 보면 네 개로 분기 별 하나인데 대형태극기는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네 개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높이 달기 때문에 많은 바람으로 인해서 손상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처음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도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사회단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6,500만원을 줄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 6,500만원 하고 자율방범대와 구민경찰대, 민주평통 해서 814만원 해서 약 7,000만원 이상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줄였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긴축재정을 독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7,000만원 이상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비율로 몇 %나 줄였습니까?

약 10%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에 새마을방역봉사단에 대한 설명을…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사실 금년에 처음 들어간 사업입니다. 실제 그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방역 팀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새마을봉사대에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각 동 새마을협의회 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동 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새마을지회에서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처음 편성한 사항인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또 직원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커버해주고 해서 방역 팀하고 같이 공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또 위탁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현년도에 자치위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면서 이쪽에 넘어간 건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던 돈을 다시 없애기는 참 어렵습니다.

올해 새로 편성된 거라면서요?

금년도에 이미 한 번 집행한 바 있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것은 방역물품, 소독약을 사서 집행도 했지만 이 분들이 방역을 하면 목욕도 하고, 소독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목욕하는 비용을 쓰기도 합니다.

좀 이상해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위탁 준 업체하고 이 사람들이 연계가 됩니까?

연계는 되지 않고…

그러면 방역하는 장소가 어디를 어떻게 얼마 전에 했는지 서로…

그것은 서로 확인합니다.

그게 되어야 골고루 방역이 되는데, 방역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년에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지 않게끔 사전에 모기박멸을 위해서 정화조 지역에 집중 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반해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는 것은 주로 골목이라든가, 시장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도 방역을 해왔는데 활성화 되지는 못했어요. 그전에도 방역을 해왔지만 활성화되지 않았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방역을 해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에 지원하는 게 있죠?

예.

그런데 새로 1,6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 주는 거 잘 연계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263쪽에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실시가 있어요. 그것하고 267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마을일꾼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하는 267쪽에 보면 맨 밑에 주민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나요?

마을공동체는 최근에 와서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구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강북지역에서 시민단체 위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쪽에서는 실제 직능단체하고 각 동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은 누가 받아요? 그것도 주민자치 위원이 받잖아요. 이것도 주민자치 위원이 하고, 이것도 주민자치 위원이 하고 그러면 너무 중복성이 있지 않나?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내용이 다르면 한 프로그램에 교육내용을 넣으면 되지. 이렇게 사업을 따로 따로 하는 게…

236페이지에 있는 교육은 전문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입문과정하고 기초과정은 구청 8층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견과 전문가 과정은 성동구청에서 서울시와 같이 나누어서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교육은 순수하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 거의 같은 주민자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동마다 주고 있죠. 특색 있는 사업추진 해서 200만원씩 다 주고 있는데 이게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할 게 없는 동도 있어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동은…

저희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금년도에 35개 사업을 했었는데 35개 사업 중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업성이 좋고 실적이 좋은 8개 사업은 25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어쨌든 사업을 제대로 안한다고 해서 내팽개쳐 버리면 그 동은 영원히 부진하고 발전이 없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뭔가 해보라 하는 취지에서 똑같이 나누어 줬는데, 내년도에는 사실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성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 평가를 해서 달리 줍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참여하고 하려고 하는 동한테 줘야지. 의지도 없고 여력도 없는 동은 그 액수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동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하는 사업을 보면 정말 억지로 꿰맞추는 느낌도 받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동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거기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이 동은 이 사업을 특화해서 길러줄만 하다는 데에 더 힘을 가해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편성은 200만원씩 했는데 실행할 때 이렇게 안합니다.

예. 억지로 특화사업 하느라고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데,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성격은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주민자치 아카데미라는 것은 자치회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교육이 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우리 마을의 문제점이 뭐고, 우리 마을 공동 관심사가 뭐고, 그 마을에 대한 관심사를 놓고 새로운 발전, 공동 육아를 한다거나 공동 마케팅을 한다거나 해서 그 마을에 대한 공동 사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다른데 교육받는 사람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은 달리 해서 교육을 하죠. 그런데 받으러 오는 사람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와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영 면에서 그런 부분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자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해서 지금 보니까 15억 5,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소가 어떻게 되죠?

화소가 두 종류입니다. 130만 화소하고 41만 화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전에 설치한 카메라는 41만, 그 당시는 그것이 가장 좋았었고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130만 화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41만 화소는 물체도 잘 보이지 않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41만 화소도 50m, 70m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10대를 2억 해서 다시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개수도 예산이 있으면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과제가 41만 화소를 전부 바꿔야 합니다. 최소한 130만 화소로, 그런데 이제 카메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장장치도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적인 관제센터의 기계까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고, 내년도에 10대는 전부 자가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망으로 해왔는데 임대망은 KT에서 회선을 빌렸습니다. 월 14만 4,000원씩 KT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 앞으로는 적게 설치하더라도 자가망으로 설치해서, 임대망을 빌리지 않고 우리 시설을 우리 선으로 깔고 우리가 하자 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10대…

예. 10대는 우리 자체망으로 해서, 그 대신 비용이 비쌉니다. 최소한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신규사업인지? 학교폭력제로시범학교 운영이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안하는지? 그리고 중학교 2개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해 주셨고요. 또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은 각급 학교에서 자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학부모와 지역경찰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곳으로 위임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방안이 아닌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 12월 연말이었죠? 대구에서 발생한 한 중학생의 불행한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한 큰 경각심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이나 학교,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정하면서 조례내용에 지역협의회 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경찰청,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서 정신과 의사, 그리고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란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지역자원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는 운영을 했지만 예산편성으로는 신규사업에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교폭력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역대책협의회 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잠실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그동안 운영해왔습니다. 선플운동이라든지 상호인식검사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학교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을 위한 힐링캠프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결과로 교과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우수 사례로서 저희구가 선정이 되어서 내일 프레스센터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실적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내년에는 송파구 학교폭력예방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급 학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나 징계와 관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대책협의회 하고는 성질을 달리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학교 교육경비가 전년도 대비 54%나 감소되었는데 지장은 없는지, 또 교육경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구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10년도에는 54억, 2011년도에는 64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86억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79억으로 금년도 86억에 비해서 7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폭 증가한 학교 무상급식 60억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학교 교육경비 사업이 42억원에서 19억원으로 한 22억 정도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육경비가 감소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환경시설개선 예산을 받고 있는 것 이외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구청에서 환경시설 분야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예산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토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학교들의 인성과 관련해서 인성교육사업, 한자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사업,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협의하고 신청을 받아서 적은 예산이라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제1회 K-story POP 콘서트사업은 예산도 내년에는 적은데 굳이 새로운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고요.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제1회 K-story POP 콘서트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왜 표시가 되지 않았는지, 또 3억 5,000만원이 민간이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K-story POP이 관광특구사업과 중복으로 보이는데 책 읽는 송파 이런 게 좀더 발전되고 성숙되면 그때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기상조로 본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tory POP 콘서트의 콘셉은 한국의 이야기를 소재로 창작 K-story POP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송파구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 기 위해 독창적인 프로젝트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당초 이 사업을 기획하기 전까지 먼저 우리구가 EBS라는 교육방송공사와 함께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책 읽는 택시 사업을 비롯해서 꾸준히 이런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문광부에서 선포한 책 읽는 대한민국 사업을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책 읽는 문화확산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을 각 지자체별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 군포시, 관악구 같은 데는 시장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책 읽는 송파를 지향하면서 단번에 책 읽는 독서문화를 앞서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EBS와 협의해 왔고, 그러한 여러 가지 협의 방안 중에 이런 K-story POP 콘테스트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EBS 교육방송과 우리 구, 그리고 대학교, 재단도 같이 참여토록 하는데, 총 예산은 1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구에서는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참여할 계획인데요.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면 큰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K-story POP이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방영되고 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송파지역의 인지도가 높게 되고 가보고 싶은 명소로 거듭 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구가 함으로써 글로벌 도시로서 송파의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기금은 2014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면서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1억원으로 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렇다면 목표액을 위해서 연간 15억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목표달성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또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송파어린이도서관에 5억 9,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거여·마천도서정보센터 운영비로 3억 5,8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절감을 위해서라도 구 직영을 통해서 2~3명의 최소 인원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은 금년도 5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기본재산이 22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30억원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액수만큼 확보가 필요하나 구 재정 여건상 최소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학재단 이사님들도 끼고 1인1계좌 구민후원금도 좀더 적극으로 하고, 독지가 등 기금확보를 통해서 목표액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들이 단순히 책을 빌려보고 대출자를 관리하는 이런 소극적인 역할에서 전 생애 과정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주민 간 소통도 하고 문화도 나누고 그런 복합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구 직영을 운영할 시에는 민간위탁 사서 인건비보다 평균 연간 900만원 정도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이런 쪽의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의 예산 운영으로 도서관을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325쪽 무상급식 단가가 똑같은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방학기간과 일반 기간이 왜 차이가 납니까?

방학기간동안에는 2012년도 회계예산으로 학교는 2월까지 학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학생 과학축전?

죄송합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강동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 과학축전이 그동안 송파구와 강동구가 격년제로 지원해서 매년 개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강동구가 지원했고, 내년에는 우리 송파구가 지원할 차례인데 지금 예산편성에는 없다, 무슨 이유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생 과학축전은 우리구하고 강동구하고 격년제로 교차 지원해서 사실 올림픽공원에서 많은 구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과학에 대한 탐구도 하고, 인식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지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편성에서 부득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강동교육지원청에 사전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면 강동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구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해서 우리 구에서 25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창출이 되는 게 있습니까?

수익창출은 도서회원증을 재발급 받는다든지, 도서관 내에서 복사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이 있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운영은 무료입니다. 마을문고와 달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문고와 차이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대여료도 안 받고 있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상 무료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의 마을문고는 왜 대여료를 받고 있는지?

마을문고와 도서관의 큰 차이가 동 새마을문고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의해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같은 도서이고, 구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한 쪽에서는 대여료를 받고, 도서관은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익은 전혀 없으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도서관의 주 구성이 사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새마을문고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운영 면에 있어서 그렇게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관계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김철한,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9쪽에 있는 재산매각 수입이 금년도 3,300만원에서 내년도 36억으로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오금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섭니다.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로·하천·구거,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원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SH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저희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상귀속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 나가서 이용실태가 도로가 아닌 것은 전부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했습니다. 이게 20필지에 1만 1,6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24억 됩니다. 이것을 감정평가하면 36억 정도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 1억에서 내년도에 3억으로 늘려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56억 정도 되었습니다.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 유휴자금이 생깁니다. 저희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지출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월별로 자금 나갈 것을 예측해서 유휴자금을 만들어서 정기예금에 예치합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7억 정도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금사정이 어렵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정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3억 정도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BC카드 포인트 세입이 작년에는 예산서에 없었는데 왜 올해에는 표시가 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작년에는 잡수입 처리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을 안 하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이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험을 들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물에 대해서 들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들고 차량에 대해서 듭니다. 건물은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회원입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지방공제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는 그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은 조달계약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자치안전과의 동 주민센터 차량에 대한 계약은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계약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나 각 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전부 다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가장 유리한 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 복식부기제도 운영이 나와 있는데 연연이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약간의 비용들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복식부기를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복식부기는 현재 e-호조라는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식부기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식부기제도는 재무제표 규칙이라든지, 회계규정에 나와 있는 복식부기를 이야기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성질별, 또는 기능별, 성질별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 규칙을 보면 손익계산서이고, 기능별은 대차대조표 개념인데 전혀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산편성은 성과에 따라서,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전부 복식부기 해서 결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10개 했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 A군은 얼마 들었냐, B군은 얼마 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표시될 수 있는 결산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하는데 행자부가 회계규칙에 따르는 복식부기 제도도입을 언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복식부기는 다 정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결산보고서 보시면 전부 다 복식부기로 해서 재무제표가 나오잖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복식부기로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산서는 복식부기로 나옵니까?

그럼요. 당연히 나오죠. 결산서가 다 복식부기예요.

예산 편성할 때는 안 그렇잖아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하고 결산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성과주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 복식부기로 다 나와 있어요.

예.

한 부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구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기록물은 대부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데 기록물 정리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또한 369페이지 민원 스피드왕 선발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록물 총괄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으나 보관은 생산문서 중에 민원여권과 구 종합서고에 65%, 부서별 자체 서고에 30% 보관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등록표라든가 인감대장 등을 자체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 별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고 및 문서관리 실태, 종이기록물 생산실태 등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스피드왕 선발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민원 스피드왕 선발 기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에 공이 있는 민원부서와 담당자를 발굴, 포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0월 현재 우리 구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 즉 단축율은 63.4%로 민원처리 건수 2,785건을 처리하는데 법정처리 일수는 3만 4,245일이나 실제 처리일수는 1만 2,342일로 크게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스피드왕 선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추정을 하신 것인지?

올 10월 정도 민원처리 과태료 위반건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서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