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이의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수정하고 난 다음에 하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금년 대비 11억 1,400만원이 줄어든 13억 1,600만원입니다. 11쪽,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129억 7,700만원이 줄어든 2,105억 6,600만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과 조정교부금 462억 700만원이며, 경제진흥과는 3억 9,100만원으로 동물등록제 등록수수료 수입 1억 5,500만원, 과태료 등 기타수입 1억 300만원,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총 세입이 1,487억 8,9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난년도 수입 등 지방세수입 1,292억 9,1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166억 9,800만원, 부동산교부세 28억원입니다. 세무2과는 총 103억 8,100만원으로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21억 6,700만원,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그 외 수입 등 55억 3,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6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맑은환경과는 13억 4,9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3,700만원, 부담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1,100만원입니다. 클린도시과는 총 34억 4,600만원으로 현대화 작업기지 토지·건물사용료, 자원순환공원 관리비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 5,9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예산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보다 13억 1,300만원이 줄어든 총 23억 3,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2억 5,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구인업체 간담회 개최, 기업·유관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취업박람회 개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 전문직업 교육과정 운영 등 민간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8,1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3억 2,200만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 마을기업 사업,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로 6억 5,5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410억 7,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79억원, 행정운영경비에 98억 2,100만원, 재무활동비에 33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53억 2,700만원이 줄어든 92억 3,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6억 9,9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7,900만원, 재무활동비 33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사업예산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사이버 정책토론방, 청소년 구정평가단, 창의행정추진, 구민여론조사, 소송업무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구의회 협력강화, 미래비전 사업 구시책 개발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사업에 8억 7,300만원을,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BSC)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6,900만원, 재정계획수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관 공통업무 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기관 공통업무 지원비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1억 8,200만원으로 법정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1억 7,900만원을,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7,000만원 감소한 총 6억 5,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억 1,400만원,행정운영경비 1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사업예산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1사1경로당 결연사업, 대부업관리 등 기업경영지원 사업비로 5,200만원,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비로 200만원, 계량기 관리 및 공인계량기 설치운영, 물가안정관리,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유기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 친환경 영농지원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지원 사업비로 3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으로 1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9,900만원이 감소한 총 8억 3,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억원, 행정운영경비 2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사업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으로 14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8,600만원이 늘어난 총 11억 4,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사업예산입니다. 지방세 과세 및 징수,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등 세수증대 추진 사업비로 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예산으로 159~19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 2,800만원 감소한 총 18억 3,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5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사업예산입니다. 원활한 환경 업무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탄소저감 실천운동,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환경인식 제고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비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물질 관리, 하천수질 관리 등 수질오염관리 사업비로 2,100만원,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사업비로 4,000만원, 대기질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오염관리 사업비로 1억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한 깨끗한 화장실 관리 사업비로 1억 3,3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10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으로 201~24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 1,800만원 줄어든 총 273억 8,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6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7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사업예산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각종 폐기물처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자원순환공원 운영, 청소차량 유지관리, 폐기물처리시설 법률·회계 심사단 운영 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비로 7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재활용품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처리, 폐형광등 폐건전지함 구매,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제 운영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로 10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83억 8,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공통책자 167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900만원, 예치금회수 110억 1,900만원 등 113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22억 4,900만원,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6회분으로 11억 7,700만원, 위례신도시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비 6억 9,5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에 10억 8,800만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비 15억 9,600만원, 석촌동 청사 신축비 38억 9,400만원, 예치금으로 6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금이자수입 6,700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8억 1,900만원, 이월금 23억 9,400만원 등 총 45억 6,000만원을 재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융자금 35억원을 지원하고, 10억 6,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클린도시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시설 운영수입 7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이월금 4억 6,700만원 등 총 4억 8,700만원을 재원으로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비로 3,600만원을 지원하고 4억 5,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37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 199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이자수입 8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억 6,200만원, 이월금 2억 7,200만원 등 총 4억 4,200만원을 재원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으로 8,200만원을 대여하고 3억 6,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쪽,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은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9,800만원, 이월금 2억 1,200만원 등 총 3억 1,200만원을 재원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1,000만원, 에너지빈곤층 에너지비용 지원에 8,8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확대 사업에 1억 5,000만원, 예치금에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행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년도보다 11억 1,400만원이 감소한 13억 1,600만원이며, 경제환경국은 금년도 대비 129억 7,800만원이 감소한 2,105억 6,7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4,180억 9,200만원 대비 0.56%에 해당되는 23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10억 3,800만원 등 16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은 410억 7,4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1%에 해당되는 92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3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사업비 4억 3,400만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6%에 해당되는 6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비 1,700만원 등 18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에 해당되는 8억 3,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부과 및 징수비 5억 1,700만원 등 4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7%에 해당되는 11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과세 및 징수비 8억 3,200만원 등 3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44%에 해당되는 18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 10억 1,500만원 등 16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5%에 해당되는 273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68억 9,100만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기금 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4개 부서 5개 기금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113억 2,700만원을,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5억 6,000만원을, 클린도시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4억 8,700만원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4억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채관석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예산심의 받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그 동안 느낀 점은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예산심의를 해서 예결위에 올라가도 그것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금년에 우리 재정복지 상임위는 그런 일이 없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 심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5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5,05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증액한 7,065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상품전시회를 전년도에는 800만원에 2회 했는데 이것을 700만원으로 해서 1회로 줄이고요, 그 뒷장 56페이지에 보면 청년사회적기업가 창업경진대회를 1,000만원씩 4팀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인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했던 게 1억 8,456만원의 내용을 보니까 건물 임차료가 있어요.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우리 송파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관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88만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67페이지입니다.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 맨 밑에 ‘03 행사운영비’ 구민공청회를 1,000만원씩 들여 5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공청회를 하시는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5회씩 하는지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을 1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물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공청회도 필요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사업도 좋지만, 문제는 지금 송파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금년에 꼭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이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미래비전 사업 구시책 개발인데 사업목적이 민선5기 비전과 목표 및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송파의 바람직한 미래도시상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송파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구상과 의견제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미래비전자문단 운영수당을 7만원씩 10명 4회에 걸쳐서 224만원, 또 위원 심사수당도 7만원씩 10명 4회 224만원, 그 밑에 미래비전 시책업무추진에 28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뭐고 심사수당은 뭔지? 참석한 사람이 의논하고 심사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 지출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2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입니다. 전년도에는 4,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6,000개 5,500원 해서 3,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600만원으로 늘려서 편성한 근거가 뭔지 부탁드리고요. 리더기 10대를 25만원씩 해서 25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을 편성한 근거가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대행업자 대행수수료는 또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89페이지입니다. 석면관리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는데 당해연도에 5,5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목적이 ‘체계적인 석면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석면조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되어서 연구용역비에 석면종합관리조사 및 지도 작성 용역에 150만원씩 3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34개소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뒷장에 보면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지?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 정부 사업일 것 같은데 전액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지, 시비보조는 받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일자리지원담당관 40페이지입니다. 구인업체 간담회 개최를 1년에 두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센터의 기능과 업무 프로세스를 소개한다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 같은데 특별한 게 있어서 인사담당자들한테 이런 간담회를 열어서 뭔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의견 수렴, 애로사항 청취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인업체와 간담회를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 정도 드는데 관내 기업체 인사담당자가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전문직업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강좌수가 한 과목인데 무슨 강좌인지? 그리고 사업내용이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재료비가 6개월 동안 100만원씩 6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의 재료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79페이지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있어서 뒷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직원아이디어 시상금, 아이디어 실행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직원아이디어 시상금이 몇 명한테 나가는 것인지, 아이디어실행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몇 개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올해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10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사업에 있어서 상인조직 관리 및 상권 활성화해서 720만원 정도인데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과장님의 의견도 그렇고 상인회 임원들의 의식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할 때는 그 내용이 삽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 예산을 특별히 배정해서 교육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편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인데 중소기업정보관 건물 보수비로 전년에는 2,000만원, 내년에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보수비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형대입니다. 작년에 보면 취업교육 강좌 개설·운영이 있어요. 현재 집행액이 520만원, 향후 해 놓고 무려 6,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맨 뒤에 강사료가 6,000만원 나가고 집행사유가 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내년의 예산편성에 보면 취업교육 강좌 개설이라는 게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 1,600만원 잡혔는데 이 이름이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신규’ 해서 잡힌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57쪽, 마을기업 사업에 보면 작년의 예산이 3억 9,000만원, 집행사업 4,500만원, 집행잔액 3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았고, 올해 갑자기 4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9쪽 허브센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센터장, 연구원, 연구원, 사무보조 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했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주요경력을 보면 가천대 사회적기업학과 외래교수 이것 말고 진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솔이사업 89쪽, 작년예산이 4,100만원, 집행액이 2,600만원, 잔액 1,400여 만원 거기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4,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씩 예산절감을 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또 더 올라갔어요. 예산절감을 해도 어느 정도 절감이 돼야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경제진흥과,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의 예산액이 100만원, 집행액 15만 9,000원, 잔액 84만 1,000원, 올 예산 80만원, 여기도 보면 미집행사유가 예산절감이래요. 예산절감 및 행정 간소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및 공인계량기 설치 관리 작년예산 1,560만원, 집행액 1,000만원, 잔액 570만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절감이 1/3인 450만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일을 안 했다든가 사업을 잘못 짯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하고, 또 전문위원이 분석해 놓은 것하고, 물론 별 차이는 아닌데 숫자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 내용 보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세입예산은 숫자를 아마 중간에 잘라버린 것 같고, 여기는 반올림을 했고, 또 세출예산을 국장은 반올림을 해서 올렸어요. 이쪽에서도 올리고, 그 부분은 좀 맞아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제안설명 8쪽을 한 번 보십시오. 세무1과 예산 정책사업비가 세 번째 줄에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행정운영비 2억 3,600만원 이것 2개 합치면 8억 3,600만원이 맞습니다. 합계도 안 맞고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책하고 이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하실 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틀리는 숫자라고 해서 틀리면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요. 지금 책자를 뒤져보니까 제안설명 6억이 틀렸습니다. 6억이 아니라 5억 9,700이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맑은환경과는 반올림도 아니고, 자른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맞춰놨어요. 이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할 때 두 사람이 보고를 해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은 틀리고 한 사람은 맞고 그러면 서로 헷갈리죠. 어느 것에다 기준을 둬야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전입해서 썼는데 지금 100억 전입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충분한 특별회계자금이 있는지? 내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100억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기금 부분에 보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 282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출계획에 송파나눔발전소 확대해서 1억 5,000만원 사용처를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습니다. 이 기금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있는 대로 매년 다 쓰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한 2억 정도 적립해놨는데 내년에 이것을 들어온 돈까지 다 써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만 남긴 것으로 해 놨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사업입니다. 18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이 무엇이고, 그 동안 단속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기획예산과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건 관련인데요, 반환금 발생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반환금이 발생될 텐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보조금 반환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적절히 잘 했다면 반환금이 최소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배정함으로써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사업입니다. 47페이지, 감사 때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사업이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99% 예산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살이실습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연 이 34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도 많이 삭감했어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국·시비 지원이 적게 내려와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개략적으로 보면 10% 이상 복지사업예산이 증가되었으면서 일자리지원담당관의 사업예산이 약 12억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지가 모자랐던 게 아닌가, 예산 압박은 받았겠지만, 다른 복지예산은 늘리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공통자료 25쪽 하단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문직업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진행을 하셨을 테니까 전년도 사업평가를 해 주시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48쪽입니다.

그리고 40쪽, 41쪽에 구인업체 간담회와 기업, 유관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이 유사사업으로 보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38쪽에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부분은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부서와 의견을 다시 교환한 내용인데, 아마 그 예산안은 기존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우선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보면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행복나눔 일자리센터가 아닌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의견일치를 보는데, 그렇다면 구비로라도 인원을 좀 더 충원해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57쪽에 보면 마을기업이 전년도 사업계획에 9개 목표를 하셨다가 아마 결과적으로는 2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목표도 보면 다시 서울형마을기업해서 상당부분 확대되었는데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93쪽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가 전년 대비 315%가 증액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96쪽에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 또한 전년 대비 증액인데 저희가 행감 때 보면 집행 예정하고서는 9월 현재 16%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집행시기가 언제인지와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112쪽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제가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제진흥과와 관련된 화장실이 아마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하나와 중소기업정보관에 있는 화장실로 2개인 것으로 우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접지역에 있는 관리는 그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마천시장 내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상인회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 또 중소기업정보관은, 정보관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화장실은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경제진흥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3쪽에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 지원이 전년 대비 감액입니다. 사업성과를 평가하셔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이 올해는 없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시는 이유도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118쪽 계량기 관리 및 공인계량기 설치 운영이 전년 대비 상당한 감액이고, 사업내용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전년도와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서 감액되었는지? 그 다음에 참고로 전년도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기업 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이 있었습니다. 혹시 진행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그때 용역비를 저희가 2,000만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성과품에 대해서는 올해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입니다. 176쪽 지역현안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루어진 주제와 결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178쪽입니다. 환경포럼을 추진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추진하셨고 올해 사업계획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과 전년 대비 감액사유, 사업평가를 하셔서 감액하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227페이지 클린도시과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라고 안 쓰여 있어요. 앞으로는 신규라고 쓰세요. 생활폐기물류 처리단가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처리단가가 지금까지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 구 것을 해도 다 나와 있는데 이 처리단가를 또 하겠다고 용역을 3,800만원 올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절대 안 돼요. 과업기간도 2013년 2월에서 5월로 4개월인데, 추진방법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 이것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산정을 해놓고 있다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3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제가 알기에는 대보건설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대보건설이 계속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지, 지금까지 몇 년을 하고 왔으며, 어떤 장비로 인해 대보건설이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해연도가 25억원인데 전년도가 25억원이고, 그 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5년 정도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금액까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기획예산과 72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 업무지원이 전년도에는 2억 8,8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4억 3,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관합동 특근급식비가 7,000원씩 545명에 20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특근여비를 1만원씩 620명에 10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초 2월 업무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님과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각 과에 공통으로 기본여비를 책정하면서 각 과에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따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73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8,5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정조정 업무추진에 1억 2,77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인데요, 물론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고요, 사업내용은 시장홍보를 위한 상징조형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밑에 시설비를 보면 풍납시장 상징조형물 설치가 전년도에도 5,400만원, 당해연도도 5,400만원이에요. 분납해서 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20페이지에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전년도에는 1,32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370만원입니다. 고맙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니까 참가비를 받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줄여서… 하여튼 이 사업을 이렇게 줄여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1쪽 클린도시과인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 세출부분인데, 세입부분 14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한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방 제가 질의할 것을 임정진 위원님이 해주셔서 생략하고, 폐형광등·폐건전지함 구매와 관련입니다. 235쪽 클린도시과, 이것을 20개 구입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에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와 지역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20개 수거함을 설치해서 그 성과가 있는지 평가분석한 뒤에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선 어디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폐건전지의 수거가 안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은 일반주택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로부터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어디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즉시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5쪽 보면 클린도시과 기타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비해서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해서 들어오는 게 작년에는 8억원 정도 들어왔고 금년에 세입예산을 8억 5,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해서 타구에서 들어오는 게 2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수입되는 2억 6,9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주민한테 받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8억 5,600만원인데 내년 1년 동안 폐기물처리 위탁시설에 줄 예산은 68억 9,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수수료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68억 9,100만원을 주고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처리비에서 8억 5,600만원 또 타구 음식물류를 앞으로 받을 예정으로 해서 2억 6,900만원을 합하면 한 11억 2,500만원을 받아서 처리비로 69억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 6,9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며, 또 하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시설에 주는 단가계산을 보면 맨 밑에 8만 8,690원 곱하기 212톤 정도, 하루에, 그래서 365일을 곱해서 6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27쪽을 보시면 처리단가 산정하는데 7만 6,591원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한 1,000톤 정도 차이가 나요, 계산상으로.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단가만 말씀하셨는데 톤이 212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년 연도에는 음식물종량제 관련해서 양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212톤으로 계상이 된 것인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위례신도시 보상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 175억원하고 조정교부금 정산금 138억원은 미반영해서 313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세출에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228쪽입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1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인데 232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설치·운영 관리비가 7,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견을 나누던 내용인데요, 대체인력이 아마 그때 시기조정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로 검토해 보자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의견 주시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금 청결관리 소독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대비 한 18.38%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요인이 무엇이며 국·시비로 분리해서 액수를 전해 주십시오.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11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경제환경국 기획예산과의 조정교부금이 362억, 전년대비 5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명세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2시 반까지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준비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또는 짜임새 있게 살림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 또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가능한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다른 분야에 안배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오전의 질의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먼저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구의 재원구조 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상반기에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짠 예산도 마른수건을 더 짜는 입장으로 경상비나 일반운영비 등은 1월 초부터 절감목표를 정해서 시행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사업비도 10%, 20%, 15%, 과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정해서 각 부서에 예산부서에서 목표량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게 했기 때문에 재원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된 분야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의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원을 쓰기 위해서 중간에 실행예산을 짜면서 사업을 포기 시킨 경우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 20%, 시책업무추진비 15% 등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이런 절감이라든지 실행예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의 협력으로 재원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을 추경으로 보완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내후년도를 예측해 본다면 문정지구 개발부담금이 2014년 말 정도면 한 300억 정도 수입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SH나 LH의 토지가 분양된다면 내년보다는 재산세가 한 30~40억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년만 잘 버틴다면 내후년도는 나아지지 않겠나? 특히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늘어나는 복지비의 매칭펀드 비율을 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에 따라 가능하면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내년만 잘 버티면 내후년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보고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행예산이라든지 현재 예산서대로 가능한 한 거의 집행이 될 것이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담당 국장으로서 사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장들과 많은 논의도 있었고, 협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모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유사하고 동일한 내용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현재까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지원이 국비, 또는 시비에 의존을 해 왔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저희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일자리담당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는 상품전시회에 800만원을 2회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이 비용에 대한 대부분의 사용처는 취업박람회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경비예요. 그런데 이번에 줄이게 된 이유는 가능하면 저희 부서에서 별도의 취업박람회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에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상품전시회 예산규모를 700만원 해가지고 1회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창업경진대회도 저희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지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기업가들 중에서 창의적인 아이템은 보유하고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가를 선발해가지고 지원하고자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허브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김형대 위원님 질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브센터는 저번에 추경 때 설명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사업과 허브센터를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자 거여고가도로 하부에 예산편성을 추경 때 요청했습니다. 순수한 경비는 건축비가 7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정사정도 어렵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해서 1년 정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가 가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허브센터를 임차료 3억원을 책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허브센터가 지난 10월 16일에 개소식을 가졌는데 저희가 지난 9월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했어요. 9월 18일에 공모했는데 4개 기관이 응모했고, 그 중에 ‘기업과사회경영연구소’라는 전문 사회적기업 연구소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선발은 그 수탁업체인 ‘기업과사회경영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를 검토하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육성 또는 창업 컨설팅, 구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40일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사회적기업을 설립했거나 그렇지 않고 있고, 저희가 40일 동안 상담실적은 57건이고, 허브센터에 방문건수가 27건, 출장을 나가서 상담건수가 9건, 전화상담 13건, 기타 8건의 상담실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창업교육을 19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현재 6회를 실시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순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업체 간담회 개최 사업은 임정진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직자들한테 취업을 시키려면 구인 기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구인 기업체가 없으면 구직자를 알선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구인기업발굴단을 만들어서 구인기업발굴단은 취업센터에서 저희가 일정하게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발굴단이 기업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기업과 같이 간담회를 할 때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구인업체를 총 몇 개를 찾았느냐 하면 3,036개를 찾았습니다. 금년 10월 15일까지 감사자료에 제출했는데 2,851개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임의대로 자료를 만들어 기업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는 사이트에 저희가 직접 기업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서울시가 공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10월 15일까지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과 유관단체를 연계하는 사업과 유사하지 않느냐? 기업과 유관단체 연계사업은 일자리를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의 동부지청이 있고요, 또 같은 소속의 서울동부고용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과 상공회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기관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경비로 큰 틀 속에서 보면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나 관계되는 기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직업 교육사업에 대한 질의 역시 임정진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직업 교육은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강좌내용은 뮤지컬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안학교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들로 연극이나 공연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이 끝나면 극단을 창단해 주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시작했는데 현재 약 40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SBS 외 7개 언론사에서 집중취재를 했었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창업이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건대 본예산 다룰 때도 질의하시고 추경 때도 질의하셨는데 참살이실습터의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것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강사료는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당 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업교육이나 취업교육이 대체적으로 깁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육은 취미생활일 때 3개월 코스인데, 저희는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간 대비 기간을 계산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취업교육이나 창업교육을 대체적으로 보면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강사료에 비중을 두고 있고, 다만 저희가 보면 커피 바리스타나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보면 6 대 4 정도로 재료비가 40% 정도, 그리고 커피나 플로리스트는 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재료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꽃 같은 경우 가격이 매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강사료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취업교육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름이 바뀌었죠?

아니요. 취업강좌는 순수하게 강의를 하는 내용이고, 창업 인큐베이터는 시설이에요. 저희가 신천 지하보도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취업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비 내용이 다른 거죠. 창업 강좌는 강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어디로 갔어요?

어떤 거요?

여기에 올라온 내용에는 이름 자체도 없어요.

금년도 사업에요?

예. 취업교육 강좌개설 운영에 있나 봐요?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과 금년도 추경을 했었는데 취업강좌와 전문강좌, 두 개 용어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해서 작년에는 취업강좌, 전문강좌로 두 개를 해놨는데 금년에는 다 통폐합해서 전문강좌로 2,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왜 혼란스럽게 유사한 사업을 나누어 놨느냐 라고 지적하셔서 이번에는 전문강좌 하나 2,600만원 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로 통일하면서 금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사업이 6,6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0만원 짜리가 있고, 두 개에 8,6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2,600만원만 잡아서 금년도의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로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6,600만원에서 520만원을 쓰고 6,080만원 남고, 2013년도 예산은 1,6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강좌 6,600만원이죠? 저희가 자료 드린 게 6,6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액이 520만원인데 이게 한 달밖에 집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10월…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취업교육 강좌개설 운영에서 6,600만원 중에 520만원을 쓰고 6,08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올 예산은 1,6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이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없어요. 보세요.

내년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없죠?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취업교육과 바로 위에 보면 전문직업 교육강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한 취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두 개로 나누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문직업 교육과정 하나로 통일해서 2,600만원을 편성해 놨다는 얘기예요. 금년에는 두 개이고 내년에는 한 개로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잖아요?

애초에 김형대 위원이 ‘사업명칭이 바뀌었죠?’ 그랬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바뀐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요?

지금 전문 취업교육과정 운영 사업명칭이 전년도와 다르죠?

전년도와 똑같은 거예요. 취업교육만 없애버리고 전문교육 과목으로 다 흡수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런 것을 합했다느니, 그때는 이게 6,600만원이었는데 520만원만 쓰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어느 날에는 이 건이 있다가 어느 날에는 살짝 없어지고, 520만원을 쓰고 6,080만원이 남았는데 그냥 은근슬쩍 없어지고 갑자기 다른 이름을 넣으니까…

혼란이 있죠? 그런데 지금 취업 전문교육과정이 금년에는 2,000만원 짜리 하나 있었고, 취업교육강좌가 6,600만원 짜리, 두 개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 통합해서 전문직업 교육과정 하나만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교육은 없어진 것입니다.

명칭이 바뀐 게 맞잖아요?

이해를 안 가게 해 놓고 이해를 하라고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넘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기업 사업은 임정진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을기업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75%와 구비 25%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에 따라서 총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이 3개 있었는데 현재는 지원대상자가 1개가 줄어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세 군데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군데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0만원이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고, 서울시 보조사업은 총 3억원입니다. 2억 2,500만원이 서울시비고 구비가 7,500만원, 그래서 3억원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마을기업을 재검토해라 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3억원과 행안부 사업에서 1개 지원 예상되었던 3,000만원과 3억 3,000만원은 저희가 판단컨대 사업을 못할 것 같고 아마 불용처분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비용은 국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3개 기업이 있었는데 1개 기업이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탈락이 되면서 거기에 대상금액인 3,000만원을 못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 사업은 3억인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검토만 하고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온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11월 다 지나갔는데 이 사업은 중단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 그렇다보니까 3억원 집행을 못한다. 이 안에 서울시비가 75%인 2억 2,500만원, 우리 구비가 7,500만원해서 총 3억 3,000만원은 제 판단컨대 불용처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국비, 시비 지원사업은 국가나 시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예산 내려 보내서 중단이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을기업 사업입니다.

작년 자료는 못하는 것이고, 이번 예산 올라온 것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또 편성을 해놔야 되죠. 왜? 지금까지 결정 난 게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시면 국비는 두 군데, 서울시는 여섯 군데 편성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업할 거예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12월 정도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죠. 시나 국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불확실한 사업이네요, 현재?

맞습니다. 불확실한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안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타구는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만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역공동체사업이 국비사업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3로 줄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줄 것이고, 언젠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 사업은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가능하면 저희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저희는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얻어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구대비 해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송파만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만, 연말에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하면 고려는 해 보겠다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더 이상 저희 요구를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행안부의 판단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해 본다고 하면 지역공동체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사업은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점차 그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행안부 정책이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일자리센터의 실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 물론 공공근로 채용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서 저희가 매달 약 한 300명 안팎으로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숫자가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에 약 2~5명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취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송파구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 증액 좀 해 주세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라면서 감사 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인지 감사인지 좀 헷갈려서 저도 미안합니다. 사회적허브센터 지금 위탁운영 회사가 ‘기업과 사회경영연구소’잖아요? 이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습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솔직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과연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라는 객관적 평가를 저희가 하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어떤 조건을 내세웠느냐 하면,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심사를 하거나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설립인가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현재 자기들이 검토나 실사하는 기업을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매년 그 선정기관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단체를 자기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데 가중치를 둔 거예요. 그 방법을 저희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으로 일자리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나 서울시가 능력이 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조건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업체, 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한 실적은 보셨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는 큰 실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게 10월 16일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간신히 한 달을 넘었거든요.

아니, 우리 말고!

예, 그 기업실적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현재 직원들 4명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학력, 경력만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런 데에 대한 능력평가는 해 봤느냐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네 사람만 아주 좋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능력을 보셨느냐는 거죠, 학력, 경력 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게 되면 그 권한은 그 순간부터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에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확정해서 그 내용을 추천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을 하죠.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검증하는 방법이 일단은 서류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역할이나 결국은 저희가 스펙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계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스펙을 보고 만족하셨나요?

저희가 현재 봤을 때 타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당히 실력이 믿을 수는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 1년 계약이죠?

예.

이 사람들한테 년에 몇 번 보고를 받나요?

보고는 저희가 매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 궁금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0쪽의 구인업체 간담회에서 구인기업 발굴단을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구인기업 발굴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대단한 발굴단은 아니에요. 저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업상담사가 우리 구청 앞에 두 명 있거든요? 그 중의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아이들 보조 2명해서 3명이 같이 한 조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리스트 작업을 하시는 건가 봐요?

아니요. 저희가 보통 보면 기업들을 보고 당신들이 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기업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미팅을 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 기업에 가서 채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 올해 한 5,000여개 기업에 일단 기본적인 전화미팅은 다 하신 거네요?

아니요. 구인발굴단이 그 역할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구인업체발굴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담회를 하는 사업이고, 그 숫자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한 것도 있고, 또는 개별적으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의 참살이실습터가 사업내용은 확정된 게 있나요?

아니요.

예산만 이 정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뮬리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했었는데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2쪽 취업박람회를 보면 하단부분에 부스를 100개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기업을 유치하시겠다는 건지?

맞습니다. 그런데 100개 중에 순수하게 취업 관련 부스는 한 80% 정도 됩니다. 70~80%이고, 나머지는 참살이 부스랄지, 지원, 면접,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스죠. 순수하게 취업부스는 한 70~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43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문화공연비 일자리 홍보대사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 홍보대사는 전년도 예산에도 한 번 올라와서 그때 아마 삭감된 내용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특별히 다시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취업박람회를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목적은 취업이지만 약간은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홍보대사가요?

예.

넘어가고, 그다음에 44쪽이요. 종합가이드북을 작년에도 제작을 하셨나 봐요?

했습니다.

혹시 잠시 후에라도 제작된 것이 있으면 한 번,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이 취업박람회 예산은 1회입니까?

예, 1회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취업박람회는 연간 두 번을 합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일명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기업이 예산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예산 오지는 않아요. 서울시가 전문업체에 위탁계약을 맺고 있죠.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참가하는 기업이 20~30개 이내입니다. 부스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임정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기업을 참가시켜가지고 과연 채용박람회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25개 구청이 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동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했었어요. 그것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 평화의 문 앞에서 했는데 현장에서 채용 80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예산에 편성해 놓은 취업박람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공동개최했는데 고용노동부가 6,000만원, 저희가 한 4,000만원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1억의 규모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적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파악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386명인가 채용을 했어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취업박람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가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박람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의 전문직업 교육과정에 대한 제 질의의 요지는 뭐였는가 하면 전년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에 의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게 구체적인 사업명이 정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형대 위원님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취업교육과 전문교육 2개를 하다가 유사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문직업교육과정 이것 하나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컬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이게 연결선상에서 내년에도 하는데 금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한 2,6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있으면 연계를 해서 내년에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연계의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창업, 취업,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해줘야 되니까.

그 강좌의 내용이 올해연도하고 내년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대상자가 25명인데 저희가 극단을 창단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극단을 창단하고, 사회적기업은 기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 하면 정부나 고용노동부나 서울시가 공모를 해야만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예.

49쪽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는 그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월 16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창업 인큐베이터라고 하지만 창업 인큐베이터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업 인큐베이터는 그 사람들한테 통신 등 모든 시설 다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강좌나 그런 취업교육장으로 활용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를 할 텐데, 하게 된다 라면 거기다 입주를 시킬 건데 저희가 보니까 지상에 있는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 지하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주도적인 사업하는 것 위주로 운영을 할까 하고 있는데 현재는 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거기 산출내역에 6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전년도 사업이 계속되는 것인데 6개월인 까닭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월에 무엇을 하고 몇 월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년에 6개월 정도 기간을 걸친다면 교육은 1월에 끝납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1월에 끝나는데 일정하게 6개월 정도 지난다면 창단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6개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48쪽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계상해 놓은 예산 대비 실행계획서가 있지 않겠어요? 강사료도 있고 나누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은 이 표현에 의하면 공모에 응모해서 되면 자부담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 그게 내가 선정되지 않으면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예.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는 게 자기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공모를 하죠. 대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내년 초에 공모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2개가 선정되었어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브리드 웹 개발하는 것 1억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상가조합에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올렸는데 그게 선정이 되어 사업개발비로 4,700만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그쪽 단체로 바로 가는 거죠. 이것을 해서 우수사례로 되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게 그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종국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기 위해 신청했는데 오늘 전화해 본 바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대상자로 내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만 한다면 지역 맞춤형 사업은 충분히 1개에서 3개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다고 제가 자신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 부담액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마을기업 사업은 아까 국·시비가 내려온다. 그것에 맞춰 설명하셨는데 혹시 사업계획과 예산이 같이 내려오나요? 예를 들어 어느 어느 분야에 설립해라 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는 지금 2개 기업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나누기와 보태기’와 ‘즐거운 가’라는 게 2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트하트재단’에 하나 있었는데, 행감 때 보고드렸는데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어 법인을 못 만들어 지원을 못 받게 되면서 3,000만원 지원금을 저희가 집행을 못한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인데 현재 국비로 지원대상이 되는 이 2개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화가 없죠.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대상자로 유지되겠죠.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죠. 서울시는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을기업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하겠다고 6개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재검토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을기업이 아니고 혁신형 마을기업으로 서울시에서 하고자 검토해서 내년에는 할 것 같은데, 다만 대상이 몇 개가 되고 어떻게 줘야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정부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2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집행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죠.

예산 편성을 우리가 1억원을 안 하면 안 되네요?

안 되죠.

그것은 해놔야 되네요?

우리 비율만큼은 해놔야 됩니다.

5,000만원만 하면 어떻게 돼요?

행안부 사업은 50:25:25이니까 25%를 확보해 놔야 해요. 그 다음에 서울시 것은 75:25, 국가 것은 50:25:25로 무조건 해놔야 대상이 되죠. 만약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신청을 할 수 없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해요. 저희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마을기업 사업을 정부가 하는 것과 서울시가 하는 것이 유사하게 하고 또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가 똑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꾸어서 국가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내용은 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임의로 표기해 놓은 것인가요?

마을기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역자원활용형…

마을기업 2개는 확정된 사업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보면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이게 구가 앞으로 이렇게 모집하겠다…?

이것은 정부 것은 정부가, 서울시 것은 서울시가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런 사업에 한해서 마을기업 대상이 된다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것을 찾아서 신청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질의도 많았고 답변도 길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도 언급하겠지만 답변하실 때 페이지 몇 쪽이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7쪽 구민공청회,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는 구민공청회, 구민여론조사,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의 상호 연계성과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는데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박재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여론조사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민공청회와 참여예산제,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민여론조사는 별도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민여론조사는 일반적인 것을 여론 조사하는 것이고, 그런 전 단계로 구민공청회와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 구상, 주민참여예산제를 같이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주민의 수요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구민공청회는 구 행정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고 또 신청하는 여론 피조사자를 선정해서 일정 기간 훈련을 시켜서 권역별로 200~500명 정도의 규모를 모아서 그 지역의 욕구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측하고 또 토론도 거쳐서 그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는 방식은 직접 오셔서 토론에 동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상에서 전화나 인터넷, 기타 SNS를 활용해서 주민욕구 파악 여론조사에 같이 동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권역별로 그런 여론수렴을 해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왜 사업계획서가 없죠?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품목별 예산제였는데 현재는 사업별 예산제를 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성과주의예산이 도입돼요. 예산체제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저도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헷갈릴 판입니다. 사실 저는 품목별 예산제를 할 때 예산팀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단위사업별로 설명서를 죽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품목별 예산제가 이해하기 더 쉬웠어요. 품목별 예산서 자체는 어렵지만 저희가 백데이터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 사업별 예산서는 백데이터가 아까 보시는 세부 단위사업 설명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위사업설명서는 예산편성 체제가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은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어디 항목이느냐 하면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이라는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뒤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75쪽에 보시면 들어가 있는데,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가 단위사업이고, 그 아래 서버 디렉터리로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이라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봐도 동 순시 설명자료니 역점사업 안내니 죽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만 예산편성체제상 이게 안 된다는 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이니까 그 라인에서 두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6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구정발전자문금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업무특성상 구정을 전반적으로 방향을 잡고 조정하고 컨트롤 역할을 하다보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을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다 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76쪽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에 일반사무관리 공통경비가 1억원이 있는데 그 명세는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작년에도 썼을 텐데요?

아닙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했는데 전체를 보시면 저희 과도 기본경비는 거의 20%씩 줄였어요. 이게 각 과가 다 줄이다보니까 10억원 정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 제가 볼 때 저희 과 중에 몇 개 과는 일반사무경비가 모자랄 판입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 너무 긴축경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예비비성 경비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비비성 경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더구나 지금 사업별 예산을 짜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예비비성 경비를 짜놓으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되었고요. 아까 우리 박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공청회를 5번 하시는 것으로 했죠?

예.

공청회 자료 책자를 400부 만들어서 그것도 한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청회를 할 아이템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그동안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긴축할 예산을 써야 할 판에 이 예산이 금년에 전부 신규로 들어온 예산인데…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지만 내년도에 참여예산제를 실질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올해 한 9억 1,000만원을 따왔는데 그것을 따올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시에서 따올 9억원과 비교한다면 큰돈은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과오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66조를 참조하시면 제가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세입에서 바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패한 자금, 그것을 세입에서 바로?

「지방재정법」66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롯데에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49억을 반환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2006년도인가, 제가 예산팀장 할 때인데 그때 세입에서 49억이 바로 빠져나갔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어요.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이냐,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냐? 저희 과장하고 제가 팀장 때 갑논을박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패소를 해서 내년에 바로 지급을 해야 될 경우, 그 세입 자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금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지금 시에 압박을 하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감면조례와 연계시켜서 한 150억 정도를 받아와야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0억원을 저희가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소송에 패한다거나 반환해야 될 돈이 있다거나, 또 행정소송에 진 경우 대개 보면 그 해에 보험금이 나오더라도 재원이 없을 때는 예비비로 다 지급을 했죠? 근래까지 일반 행정소송도…

행정소송은 저희가 예비비로 쓴 적은 없고요, 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에서 주로 지는 경우가 뭐냐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인감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거기에 나간 적이 있죠? 보험금이 모자라니까 예비비로 그 부족분을 해줬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예비비를 보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75억하고 폐기물 35억 합하면 210억이에요. 그 돈을 우리가 예상치 않고 있는데 패소해가지고, 거의 패소가 확실시 되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아마 김 위원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법을 아직 안 봤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준비를 안 해 놓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일단 내년 이후에 부채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SH,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납, 10년 상환으로 분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황변수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정산금이 138억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예산에 편성을 왜 안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정교부금 정산금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는 138억이었는데 연말에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15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에 정산해줘야 될 반환금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올해 예산으로 362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게 예산이기 때문에 자금이 내려올 때 정산을 또 해요. 그래서 저희가 3개년치 정산을 하면 한 80여억원 반납해야 됩니다. 당초 저희가 추계한 것은 77억을 반납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152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77억에서 조금 더 증가된 80여억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또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강남구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한 1,500여억원 들어오는 돈이 있고, 또 국가에서 받아야 될 정산금이 있고 그래서 80여억원 중의 대부분은 그것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내년도에 내려올 자금들이 있어서 정산은 내년도가 아니라 후년도로 넘어 가지 않을까? 시에서도 지금 각 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조금 보류해 놓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도부터 3개년 정산을 안했어요.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부정적인 결론은 안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79쪽 창의행정추진 직원아이디어 및 실행부서 포상금을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실적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작년과 다른 점은 금년도 예산편성은 직원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금만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직원 아이디어 및 실행부서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의 집행실적은 33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서포상과 개인포상해서 하반기에 다시 아이디어 공모결과가 나오면 그때 포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실행부서의 포상금을 편성했느냐?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부서에서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가지고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그 아이디어는 바로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발굴된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케 하려면 뭔가 당근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행부서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솔이성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정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느냐? 그리고 성과관리예산서를 제출한다고 예전에 답변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입니다.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2009년도에 도입했습니다. 2009년 9월에 시범도입을 해서 2010년 시범운영을 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에 걸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보려면 연도별 비교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연도별 비교지수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BSC라는 것은 결국 성과를 계량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성과지표, 하위지표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지표들이 잘 개발되어 있는데 상위지표들, 미션과 비전 이쪽의 지표들이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아직 되지 않았다. 저희가 시행한 것도 2년이 채 안되고 해서 이것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봐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2~3년 더 운영해 보고 그런 지표들을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사실 공공부문에서 계량지수를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기업체야 바로 손익분석을 할 수 있어서 바로 바로 가능한데 공공부문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83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시행한 지 2년도 채 안 돼서 대한민국 BSC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동안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성과예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성과예산서는 금년도는 시범운영이고, 내년도도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 사업별예산제도가 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성과예산서는 바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예산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BSC와 연동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BSC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의회 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성과주의 예산서는 본예산서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 테스트 겸 만드는 예산서거든요. 금년도 시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 예산서는 올해 본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2월말까지 구의회 에 제출하도록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이 통과되면 성과주의 예산서를 만들어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예산편성과 동시에 성과주의 예산서를 제출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서를 한 번 더 편성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본예산이 나오면 또 바꾸어야 되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이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개를 제출한다는 게… 예산팀이 4명 있는데 하는 업무가 성인지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서, 중기재정계획, 본예산서를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과중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내년도에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되었음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표 설정 및 검증하는데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시간당 15만원입니다. 사실 15만원이 다른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비용이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학 학장도 있고 대한민국 BSC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정부종합평가에 상당히 관여하시고, 저희가 사실 BSC를 처음에 개발할 때 외부용역을 줘서 개발했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BSC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물론 전산시스템은 별도로 하고, 이 시스템이 나와야 전산시스템이 개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이분들이 상당한 노력 끝에 해 왔고, 그래서 용역을 줬다면 3~4억원 정도 용역비가 필요했었지만 저희가 이 돈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BSC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평가와 관리를 하기 위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줄려면 관리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1,000만원 정도로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다고 거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계량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당이 많이 나가서 표창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량화도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 표창을 받는다는 것도 애매한 사항이에요.

그래도 BSC로 선도적인 도시라고 판단이 된 것이고요. 성과주의예산서는 행안부에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2012년도, 2013년도는 연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렸지만 현재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12년도, 2013년도는 예행연습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2014년도는 성과주의예산서로 다 바꾸라는 정부의 지침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샘플로 2012년도 예산서는 성과주의예산서를 만들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추가해서 90쪽에 성과관리 자료 번역기에 대한 설명과 89쪽에 보면 성과관리계획 밑에 BSC 직원 교육자료가 각각 100부씩이거든요. 그런데 90쪽을 보면 실무추진단 워크숍 2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육자료는 100명으로 다 예산 편성했는데 워크숍은 200명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냐 이런 얘기죠.

100명이 어디에 있죠?

89쪽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인쇄비 밑 세 번째 줄에 있어요.

100부로 되어 있죠?

예. 교육은 100부를 하려고 100명이라고 했는데…

아, 이 워크숍과 교육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교육은 내부 직원들의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워크숍은 BSC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콘도에 예약해서 실무자들이 야외에서 1박 2일 나가서 하는 워크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워크숍 1박 2일에 200명이 2만원씩 가지고 돼요?

4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1박 2일이 가능합니까?

1박 2일에 콘도나 이런 것들은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총무과의 공통경비로… 그렇게 하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관리 자료 번역기가 뭐죠?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답변 도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예.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솔이성과관리 체계구축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사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절감 사유로 행감 당시에는 절감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사실 이 절감액을 연말에 당장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1년 동안 쓰다보면 어떤 데는 예산이 남고 어떤 데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사실 이 사업별 예산이라는 게 부서장한테 예산을 신축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많은 여유를 준 예산제도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주의 예산제도이고, 사업별 예산은 사업을 신축성 있게 잘 해라 라는 그런 여유를 많이 준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쓰다보니까 올해 소송자문료나 착수금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BSC 예산도 긴박하게 써야 되지만 이것을 절감해서 그 돈을… 한 5,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업 변경해서 그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년 그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절대 불용처분하거나 남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100억원이 있는데, 그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는데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만 일반회계가 워낙 저희만 힘든 것이 아니고 각 구가 다 힘들다보니까 지금까지 500억원 정도 가져다 썼습니다. 사실 이 500억원도 나중에 특별회계와 정산해야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본다면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수입은 주차관련경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도 특별회계로 적립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특별회계를 꼭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갖다 쓰고 있는 판에… 주차요금 수입과 이것을 연계하는 법적 강제사항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아니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에 적립해서 특별회계 500억원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 특별회계 적립금을 32억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52억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냐? 사실 조정교부금은 증가했지만 거기서 부수적으로 딸려 나온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합하면 3억 6,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이번에 취득세 50%에서 보통세 20%로 제도를 바꾸면서 재정보전금을 상당히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3억 6,000만원 손해를 봤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취득세 신장률보다는 보통세 신장률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득을 본다. 또 내년도에는 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5%로 결정되었습니다.

20.4% 아니에요?

20.5%로 되었고, 2014년도부터는 21%로 결정되었지만 아마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0.5%가 증액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22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된다. 1%당 4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조정교부금 명세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죠?

그 명세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개념이라…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그 자료가 좀 복잡해가지고요.

그래도 달라고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줘야지!

조정교부금 제도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제도입니다. 시에서도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이 심하다.

재정교부금 362억이 확실히 내려오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도 재정교부금 확정에 대해서 아직 불안해하고 있죠?

아니, 그것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연말 회의자료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만 주시면 돼요. 연말에 예산 내려온 게 있어요?

회의자료로 내려왔고,

그것 복사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내 순서니까 한 두어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할 게요. 68쪽 중간에 보면 창의행정추진 일반운영비에 지식포털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876만원이 적혀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알려주시고, 내년부터 생기는 건지? 그 다음에 73쪽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억 1,500만원이 증액돼서 모아서 그랬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8,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전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 준 것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8,000만원을 뺐다?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을 감액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다 모아 놨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인 것도 아니네?

그런데 이 예산은 각 과에서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갖다놓으면 못 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도 이 예산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의 자구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하려는 흔적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좋은 뜻으로 하시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나쁘게 휘두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제가 총제적인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관공통으로 갖다놓는 것은 제가 의견을 냈는데 직접 국장이 관리를 합니다. 전에는 모르지만 제가 이쪽으로 부임해서는 기관공통에 있는 여비, 급량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국장 허락 없이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적인 것이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산집행심의위원회라는 게 없어졌죠? 작년에 폐지시켰죠? 그러면 예산집행심의위원회 회의가 국장 여섯 분이 다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서 신중하게 결정하던 부분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해당부서하고 기획예산 파트의 국장님하고 두 분만 합의를 하면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아까 같이 예비비성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예자도 마찬가지지만 예비적이고 예측적인 것이지 금년도 같은 기준년도를 시책추진비를 2억 2,000만원을 줄여서 거기서 8,000만원을 줄이고 1억 3,000만원을 기관공통에 숨겨놨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나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최소한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부서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실행예산도 연초부터 시행하지 않겠다는 타이틀을 해놨지만 그래도 기후변화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예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축소해서 해 놓은 예산은 예비비에다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긴급할 때 여러 부서에서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이렇게 한 쪽에다 넣어놓으면 기획예산 파트하고 해당 파트하고 두 군데만 알고 있는 사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모르는 부서장이 없고요. 예비비로 갖다놓고 업무추진비로 그 과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비나 급량비는 예비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이나 기관공통으로 일정액의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갖다놓는 것은 전부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겁니까, 구자성 위원님?

끝났습니다. 제 답변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지식포털 관리시스템 그것 어떻게 됩니까?

지식포털시스템은 작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요. 작년도에도 1,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산개발비라는 과목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서에 표시가 없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전년도에 1,0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은 전산 파트에서 쓴 사항입니까?

전산 유지관리 용역비로 저희 과에서 썼습니다. 집행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행정포털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안에 지식포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그것만 뽑아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SC 성과의 번역료 300만원을 임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BSC 명예의 전당에 저희 BSC 성과를 한 번 내서 명예의 전당에 한 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제출에 따른 번역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명예의 전당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야구부터 스포츠 쭉 있는데,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녜요?

있습니다. 그 단체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 들여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번역료입니다. 미국사람들한테 한글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 냈다가 창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또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운영해서 반환금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올해는 워낙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국·시비 반환금조차도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반환금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비하고 자치구비는 해 놨는데 시에서 매칭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는 국비가 고스란히 남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죠. 또 국·시비 내려오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요. 입찰을 주면 한 12~13%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낙찰차액은 거의 못 쓰거든요. 가끔 또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는 3：3：3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13：7：6으로 쓰라든가 이러면 나머지 예산은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보조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도에 보조금만 벌써 한 1,300여원이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1,480억 정도 들어갔고. 그렇다면 내년도 말 정도 최종예산을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은 사실 저희가 돈이 내려온 것을 당해연도 말이 아니고 다음연도 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반납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시비는 저희가 어떻게든 알뜰살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제도의 증액사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관인센티브 보상금도 증액을 했는데 금년도는 16%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 집행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사실 한 5, 6년 전에는 한 2,000~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저희가 살림이 좋다보니까 예산 절감운영이나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이 사실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실적도 없고 해서 예산이 줄고 줄고 하다보니까 850만원까지 줄었는데요.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노력, 또 제도개선 이렇게 해서 예산에 상당히 절약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진단보고회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 130억을 마련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각 부서를 채찍만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직원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탕이나 당근으로 성과금을 좀 더 올려줘야 되겠다. 성과금 한 2,000만원 올려서 우리가 세외수입 한 20~30억 더 들여온다면 몇 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인센티브 포상금은 16%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행시기가 언제쯤인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인센티브 사업이 상반기에도 있지만 거의 하반기에 끝이 납니다. 지금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한 1,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하반기, 12월 중순경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때 몰아서 각 부서에 포상금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액사유는 조금 전의 예산성과금과 같이 이것도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비가 사실 2008년도까지만 해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해서 10~20%는 직원들 인센티브비로 쓰게끔 되어 있었어요. 1억이 내려오면 한 2,000만원까지 직원들 한 10~20%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돈 1억 받아와도 2,000만원 못 쓰게 하거든요. 한 300~400만원 쓰게 합니다. 또 그것 간주처리를 못하도록 제도가 2009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했지만 재정진단보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조금 더 외부재원을 효과적으로 유치해 오자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좀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현재까지 인센티브 총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한 7억에서 8억 6,000만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예측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남은 한 달간 정도.

연말까지 한 9억, 9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93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이 누군가요?

저희 성과금 심사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외부 분들이신가요?

예, 외부인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쳤습니까?

임정진 위원님이 공통책자 25쪽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질의를 마지막에 하셨는데요. 그것은 오금동의 보금자리주택을 SH하고 LH에서 짓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잡종지를 용폐해서 내년에 사업승인 나고 보상을 할 때 우리 구유지의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법령상에는 현황과 공부가 일치될 때는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는데 공부와 현황이 다른 것, 공부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황이 잡종인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75억이라는 위례신도시에서 보상 받는 게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돈을 받고 다시 반환소송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7월 달부터 재정프로젝트라는 재무과장과 각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공부와 현황이 다른 것을 용폐를 시켜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보상 받을 36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에 보상을 받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 받아오십시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23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관리 업무에 마이크로칩 예산이 전년에 3,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6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6,000두 정도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년에 1만 2,000두 등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3,300만원은 그 중에서 1월 1일 당장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준비과정에서 칩을 구매하려고 일부 편성한 예산입니다. 한 4,500두 예산이고, 내년도에 7,500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수수료 5,6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대행수수료는 내부 칩을 할 경우 8,000원, 칩을 외장으로 할 경우 3,000원, 목걸이로 할 경우 3,000원 해서 그것을 평균 내면 4,660원 정도 됩니다. 1만 2,000두 하면 5,60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예산 중에 시설비 5,400만원이 올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2년도에는 석촌시장 조형물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풍납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풍납시장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0쪽에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 동안 직거래장터는 천막, 플래카드 등 모든 비용을 우리 구에서 편성하고 지원해 주었는데 수익을 내서 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10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예산 중에 시장 육성에 필요한 것이 교육인데, 또 대면감사 때 그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교육비 편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식영원에서 전문 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1월경에 공모할 때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상인 아카데미를 연중 실시하는데 그 예산을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구 재원을 들이지 않고 외부재원을 끌어다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이벤트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회성 이벤트보다 교육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사업에 시설비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 예산은 방수하는데 2,000만원 썼고 내년도에는 외부 도색입니다. 강남에서 넘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가지고 외부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0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예산 중에 상인조직 관리 및 상권활성화 도우미가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 역할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각 시장의 상인회가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인들만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워라, 교육을 한다, 상점 및 상인회를 활성화 시키자 하면 아직은 역량 부족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벤트 사업 지원 신청이라든가, 정산, 상인조직 회원을 모으고 단합시키는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매니저라고 하죠. 그 분들한테 많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시장은 어디예요?

마천중앙시장과 방이시장입니다.

몇 명입니까?

각 1명씩으로 2명입니다.

각 1명인데 한 사람당 한 번에 30만원씩 나가요?

이게 국비 지원이 되었었는데 국비 지원이 2년이 지나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 보조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보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계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는 데 30만원씩 준다고요?

한 달…

월입니다.

그러니까 월이요?

예.

보통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까? 전직이 뭐예요?

전직이 공무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퇴직하신 분입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상인회의 역량 강화, 계획수립,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혜택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전직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장사를 뭘 알아요?

지금 마천중앙시장에 최병길… 성함을 거론해서 뭐한데 하여튼 두 분이 저희 전직 공무원이셨는데 지금 그만두려고 하십니다. 제가 붙잡고 있어요. 제가 사정을 했어요. 안정될 때까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100여 만원 받고 계신데 거기에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요구도 많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가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들어가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시비 지원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용인, 양평 지역에 가면 국·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료는 거의 무료로 지급하고, 농약도 어떤 특정 농약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왕 지원하면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지원하고 우리 구비를 줄이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지원되는 게 유기질비료인데, 이 지원은 정액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27%, 시비 11%, 구비 62%… 이것은 농지법에서 지원을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양평이나 타 지역은 돈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현물로 줍니다. 이 돈으로 실제로 그 비료를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송파구 지역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안 들어갑니다. 성내천 하류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팔당댐 이상으로 되고, 잠실수중보 이상으로 하는데, 하천이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자원보호구역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그 혜택을 못 봅니다. 그리고 현물로 퇴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퇴비는 농협을 통해서 퇴비가격이 3,500원이다 그러면 본인부담이 1,100원 정도, 나머지는 국비, 시비, 우리 구비로 현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5쪽입니다.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84만원 남은 것은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자매결연했습니다. 당초 경로당이기 때문에 다과경비까지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현수막과 결연증서만 만들어 자매결연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관리예산도 1,566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으로 450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 공인계량기 설치를 4대에서 2대만 했습니다. 8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여졌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100만원인데 유지보수 사항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2명을 채용해서 계량기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인건비 1명이 절약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대부분 절약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중소기업 정보관에 화장실이 같이 되어 있는데 정보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정보관은 상공회에 업무위탁을 하고 있고, 건물을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하나를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동위탁해서 관리할 때보다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리인력도 좀 있어야 되고,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공동위탁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그 건물은 청소 안 하나요?

청소하죠.

그러면 청소하시면서 화장실만 빼서 안하시는 거였죠, 기존은?

그것은 상공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청소비도 예산지원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비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관리비 이런 쪽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들 사무실은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성격이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위탁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13쪽입니다. 국내기업박람회에 참가지원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11개 기업이 기업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올해 10개 기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람회는 연초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면 한 10여개 안팎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스 임차비 10개 기업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박람회 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폐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은 사업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어려운 기업들 해외에 나가서 판로확보도 하고, 또 견문도 넓히고 취지로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개 내외로 신청하시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 박재현 위원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5% 정도, 거기에서 상담금액이 예를 들어 10원이다 그러면 한 2원, 1원 정도의 계약 성과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예산대비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이것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더 검토를 해서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118쪽입니다. 계량기 관리 및 공인계량기 설치·운영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인계량기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만 이렇게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비 2,000만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용역에서 확정됐었는데 용역비는 예산에서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쪽이시죠?

그것은 쪽에 없고, 작년 예결위 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요.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에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대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작년에 보수비하는 데 2,000만원이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500만원을 주네요? 어떤 보수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는 누수·방수 공사이고, 올해는 외벽 페인트칠합니다.

그 사람들 돈 많은데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빌려주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상공회에서 자기들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에 우리 지원금 나가는 것은 얼마죠?

사회보조금이 1,780만원입니다.

올해요?

올해는 자치안전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얼마가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송파포럼, 노래자랑도 많이 하고 돈 많이 쓰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빌려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비용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요. 상공회에서 다른 사회적으로 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는 비용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아까 질의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117쪽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 사업의 전년도 예산집행액이 없었네요. 신규사업으로 된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작년까지는 석유 시료채취를 하고 이렇게 하면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시료채취비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적발이 됐을 때 현재까지 어떤 과태료라든가 무엇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 작년에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과태료하고 부과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1사1경로당 결연사업에 보면 맺어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구립경로당이 45개가 있는데 37개가 맺어졌고, 금년에 7개를 했고, 내년에 8개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7개였고, 그러면 그 전에 30개는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7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13년에 맺어질 게 8개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서른 곳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00만원 편성한 것은 결연을 맺는데 필요한 현수막하고, 결연증서하고, 경로당을 가니까 어르신들 계시고 해서 다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현수막하고 증서만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그것만 만들다 보니까 84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연 맺는 그 일은 안 한 거네요?

결연은 했죠.

올해 7개밖에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7개 결연했죠.

실질적으로 결연을 맺는 데 적극적으로 안 했으니까 이 적은 돈도 못 썼다는 얘기죠.

7개 결연에 16만원 정도 쓰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8개면 2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7개 사업을 하면서 현수막하고 결연증서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들 뵙기가 굉장히 민망했대요. 가서 결연만 하고 오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다과 정도는 그나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만원 줄여서 그것은 최소한의 다과비용 정도 하자 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 팀장은 이것 맡은 지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저보다 늦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 4,800만원 등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건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단속업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즉, 단속차량에 장착할 무인단속 CCTV 구매비용에 3,900만원, 휴대용 프린터기가 200만원, 직접단속 때 사용되는 스마트폰 기기가 400만원 등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단속에 따른 내년도 징수 예상액은 과태료 및 징수촉탁 수수료를 합쳐서 21억 5,6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이배철 위원님.

인식되는 게 자동으로 인식되는 겁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검사미필, 미가입 그 내역이 상세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로주행 중인 차량이 만약에 그런 과태료도 납부를 안했고 그런 문제가 있는 차량이 지나가면 바로 경보를 발령해가지고,

대부분 정차되어 있는 차, 주행 중인 것 물론 따라가서도 있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또 길옆에 세워져 있는 차를 인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찰에 도입된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이 고속도로 상대차선에 지나가도 연계돼서 반대차선에 경보가 발휘해가지고 거꾸로 차가 돌아가서 추적해서 그 차를 세워놓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단속을 하고, 세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배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경찰 과태료도 저희한테 넘어올 계획입니다. 서울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됐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후에는 경찰 과태료도 저희한테 다 넘어올 계획입니다.

특히 올림픽공원에 가면 주말에 수천 대의 차가 주차되는데 경마장 그런 데 가서 세수를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 수입할 때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납부되죠?

예.

금년에는 얼마나 신용카드로, 지금까지 통계가?

카드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에는 한 600만원 했는데 금년에 480만원을 해놨어요. 세금 납부한 것에 따라서 2%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내년에는 더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침체로 민원처리 건수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여권수수료가 금액이 큰데 한 4만원, 5만원, 그 여권도 전자여권으로 되면서 늘어나면서 민원 자체가 줄어들어서 예산편성은 600만원 됐었는데 감안해서 내년도도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해서 45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지금 은행수수료 2% 책정이 조금 비싼 거죠?

그렇죠.

좀 비싼 것 같아요. 이 수수료도 은행하고 협약을 하면 좀 줄어들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350만원 정도 집행했고,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 153쪽에 지방세 과세 및 징수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무1과에 질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세무1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140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비슷한 공공운영비가 여기는 적게 계상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세무1과장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1억 6,700만원을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감소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명칭 변경되면서 재산세 과세 특례분으로 과세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세와 합쳐지면서 본세 30만원 이상 건은 등기 송달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침이 변경되어서 과세 특례분을 제외한 재산세 본세 30만원 이상일 경우 등기 발송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에 정기분 재산세 35만 4,000건 중 15만 건을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만 4,000건 중 10만 9,000건을 등기로 발송해서 약 6,000만원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때 전에는 고지서를 매 건별로 인쇄해서 발송했었는데 소액 다중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내역,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기재한 체납고지서 납부촉구안내문을 제작 발송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 세무2과장, 그리고 이광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89쪽 석면관리와 관련 석면종합관리조사 및 지도 작성 용역비 5,100만원의 내용과 석명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국비 지원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발병원인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2014년 4월 28일까지 의무화하고 있어 구민건강과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파구 관내 석면종합관리실태 조사대상은 총 73개소로써 2011년도에 8개소를 조사 완료하였고, 현재 65개소가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사 시 9,7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내년 중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내년도 2013년도에 우선 5,100만원을 반영해서 34개소를 조사하고, 나머지 31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면구제급여를 설명드리면 작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현재 석면피해자 1명, 유족 인정자 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구비 부담 3%인 48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173쪽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 관리에 대한 설명과 교체대상 부품내용 그리고 구입처 및 업체선정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송파 에코바이크는 전기 자전거를 직원 업무용으로 이용하여 자전거가 레저용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제안하여 환경부에서 그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2009년도 환경부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은 단순히 전기 자전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충전이 되어 있는 무인거치대와 키오스크 전산서버를 통해 전기 자전거 이용실적을 확인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바이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인 “이앤위즈(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하여 GPS와 통신장비를 갖춘 전기 자전거를 직접 제작하여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에코바이크 부품교체 비용 5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수명이 3년밖에 안 됩니다. 현재 2009년부터 사용한 10대가 3년이 경과하여 배터리 내구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10대 분에 대해 배터리 교체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만 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화재 때 20대가 소실되었어요?

예.

어떤 화재였나요?

그때 1층에 오토바이가 새벽에 들어와서 오토바이에 의해서 점화된 화재였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자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20대가 소실되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날아갔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를 안 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62페이지 맨 위 녹색송파위원회 관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사무위원 실비보상 100만원해서 아마 급여 형식으로 1년치 1,200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실비보상 하는 직원을 쓰고, 우리 공무원이 담당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쓰네요?

녹색송파위원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기업인, NGO, 일반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버넌스」 개념입니다. 각계각층이 모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 간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 및 의사교류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사무위원으로…

이 위원회를 처음에 만들면서 처음에는 그냥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인가 책정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월 250만원 정도씩 급여를 지급한 일이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이지, 인건비 형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100만원 정도 썼죠?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을 쓸 때 그 약속을 했었어요. 그것을 예산에 다 삭감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금년까지만 쓰고 다음부터 안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쓰고 내년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8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 예산 증가사유와 금년도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 및 노상단속을 연중 수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까지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5만 77대를 단속한 결과, 기준초과 차량 677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금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송파구 관내 기존 구 청사,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지역 185개소가 2013년 1월 1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시행됨에 따라 공회전 단속업무의 실효성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185개소 중 기 설치된 40개소 외 설치되지 아니한 나머지 145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관계상 우선 83개소 설치비용 1,203만 5,000원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76쪽 지역현안공청회로 141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역현안공청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내년도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드리면 지역현안공청회는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등에 의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 발생 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환경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위례신도시 건설과 탄천변 동측도로 건설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관련 현안 공청회를 실시한 바 없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에 관한 현안사항이 발생 시 녹색송파위원회 주관으로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환경포럼 개최내용과 전년도에 비해 내년예산이 감액 반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포럼은 환경분야 정책개발과 주요환경시책에 대한 환경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월 22일 환경인지예산제도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련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7명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을 하였고, 우리 직원들과 또 타지자체 공무원들도 함께 참관한 바 있습니다. 그 포럼결과 환경인지예산제도를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포럼은 주요 환경사안에 대해 환경전문가를 초청해서 내년도에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4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2회로 축소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환경포럼이요, 지속적으로 어떠한 테마를 갖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79쪽 강사료 그 밑의 원고료, 사례금 이런 게 맞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67쪽 맨 윗칸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7,700만원이 계상된 건인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환경과에서 답변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교체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다른 대안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올해 시범운영한 장미화장실 같은 경우 관리가 우수하고, 또 예산이 9,0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줄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방법이 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하고,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관리하다보니까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 맡길 때 문제점을 제기해서 제가 재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직능단체에 맡기게 되면 여러 관리업체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700만원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능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결론내린 게 일부, 장미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소기업정보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에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송파지회가 한 50여 m 떨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본인들이 직업이 없는 어려운 회원들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맡겨도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주고, 나머지 산성이라든가 마천·거여동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는 금년처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잠깐만요!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도 화장실과 관련해서 총 예산이 7,700만원이었죠?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감 때 설명하실 때는 6,700만원이고, 장미가 1,000만원 해서 7,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중소기업정보관의 화장실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나요?

고엽제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그때는 비영리단체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어떻게 하셨냐고요?

올해는 장미 빼고는 다 용역업체에 줬습니다.

용역업체 6,700만원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감 때 6,700만원에 중소기업정보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700만원이면 올해연도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갑자기 9,000만원으로 뛰어넘어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정보관 1,500만원이 왜 달리 계상이 된 것인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잘 납득이 안 되세요?

저희가 산출을 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봐서는 한 9,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양환경’에 올해연도에 6,700만원에 주어졌었는데,

그게 낙찰가죠.

낙찰가로 6,700만원인데 내년연도에는 이 6,700만원이 한 8,000만원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7,700만원에서 저희가 볼 때는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7,700만원으로 짜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비영리단체에 맡길 때 그렇게,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7,700만원인데 비영리단체에 맡기면 1,000만원 줄어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도 예산은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상해 보니까 한 9,000여 만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정보관의 용역비도 ‘신양환경’ 용역비에 포함됐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간단합니까?

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보상금 1,200만원과 기후변화인지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고요. 화장실 용역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송파가 리브컴어워즈나 에너지어워드, 엊그제 상 탄 인터내셔널 그린어워즈 등 환경분야를 우리 맑은환경과로 나눠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구도 흔치 않습니다. 그 노력의 덕으로 송파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발전으로 송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나갈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의문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 공중화장실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금년도 9,0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실제 계약은 7,700만원이고, 실제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직능단체나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하면 금년도 수준가지고 예산을 한 2,000여만원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소관부서에 예산편성하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보시고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하지 않게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예산 책정된 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류 처리단가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을 실시해서 산정할 필요가 있느냐? 또한 KDI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아시다시피 음식물 수거체계가 현행 정액제에서 무게나 부피의 양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또 지금 아직 감사원 결과가 안 나왔지만 감사원에서도 음식물 처리비를 리클린에다 주는 가격을 산정할 때 어떤 원가계산이 없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재활용품도 마찬가지,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 그리고 법에도 최초로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원가계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질의에서도 이것은 최초로 원가계산에 해당이 된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KDI는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KDI를 명시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진짜 공인기관이 어디냐? 저희가 감사원에 추천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KDI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KDI에 지금 구두로 직접 의뢰도 해봤는데 KDI는 이게 소규모니까 자기네 사업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자기가 한 번 추천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오고 있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승낙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던 거니까 하나만 더… 지금 원가계산의 공신력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지금은 정액제 아닙니까? 그러면 g당 얼마로 해야 되는가를 산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의 내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쌓여진 노하우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클린도시과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될 문제인가요?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가지고는 공신력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자료도 부정확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데 산정할 때 타구 또 다른 도 이런 것들을 다 참고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기에 ‘하라.’는 법률, 그것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다 해서 했는데 몇 년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모순 있다 이거죠.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원순환공원의 리클린이라든지 한국쓰리알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가를 나름대로 제안할 때 원가와 또 그 뒤에 인상한 원가가 업체에서 제시하고 계산한 원가가 100% 반영은 안됐지만 대부분 수용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원가부터, 또 음식물종량제에 따른 원가계산이 인근의 자치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단가를 산술적으로 평가해서 계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의 뜻도 있고, 또 우리가 계산한 것을 검증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규정을 드리겠지만 최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공증기관의 원가계산을 넣어야 된다는 새로운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3,8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8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공무원이 계산하고 인근에 비교평가를 하지만 공증기관의 검증을 또 용역을 준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아까 KDI도 얘기했지만 KDI에서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재 있는 것과 비교평가하고 연구해서 그 자료를 주고 이것이 맞느냐? 당신들 뜻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절차로 3,800만원이라는 것은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그런 시설을 짓고 투자를 하는 관계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릴 게요. 다른 세부사업에 보면 조례라든가 시 규칙이라든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을 명기 안했거든요?

그것이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원하고 자치구에서 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나름대로의 생활폐기물의 봉투 값이라든지 음식물종량제의 수수료라든지 정량화해서 기준을 내려달라.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나름대로 얘기하지 못할 형편이 다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남 같은 데는 자기 자체의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하는 알파가 있고, 우리도 지금 자원순환공원을 민자로 유치해서 하면서 거기에 계산에서 다르게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 검증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어떤 법규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법규를 안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지침도 있고, 또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안 해왔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법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법규를 좀 줘보십시오.

법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청소행정에 이것을 시행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입장으로는 향후 종량제 시행이라든지 자원순환공원의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일 어차피 예산을 해야 하니까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가져오십시오.

임정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 현행과 처리단가가 달라지면 그 위탁한 업체들과 협상은 가능한 것인가요?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렇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협약도 필요하겠지만 조례로 위원님들의 승인이 따라가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검증기관이라든지, 복합적인 판단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가 제 답변 나오면 추가 질의할게요.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대보건설에 맡기는 것으로 아는데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인지 설명을 하고, 그 전에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을 대보건설에 맡긴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아시다시피 “쓰리알”에 갖다 주는 체계입니다. 한 가구당 1,200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대보건설 등 여러 회사죠?

예를 들자면 여기가 삼전동이면 녹색사랑도 하고 상우용역, 평화기업 이런 데에서 합니다.

대표가 대보가 아니고 여러 회사…?

대보는 없습니다. 대보는 제가 알기로 정화조 업체이고요.

대보는 정화조…

알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1쪽에 2013년도 종량제봉투 제작 세출을 안 하고, 또 14쪽에 규격봉투 제작 세입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올해 세출을 한 금액은 5억 4,4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입은 3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페이지 양쪽을 열어서 보시면 봉투제작비 세출예산은 23원인데 세입예산은 1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ℓ가 그렇죠. 10ℓ 세출예산은 32원인데 세입예산은 16원, 20ℓ는 52원인데 25원, 이게 지금 말하자면 봉투제작비를 주민들한테 부담시켜야 되는데 조례를 99년도에 만들어 여태까지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주민의 세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작년과 올해 세출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뒷편에 212쪽 민간위탁금에 수입·운반 금액이 있습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수집·운반이요?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대형마트에 가시면 그냥 일반 비닐봉투를 가져가면 이것도 일종의 자원낭비이고 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아니, 알아요. 종량제봉투를 쇼핑백처럼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형마트에 가면 팝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은 무슨 의미인가요? 단어로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재사용봉투를 마트에 제공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종량제봉투로 쓸 것 아니겠어요? 폐기물을 배출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거기에 폐기물을 배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을 갖다 처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봉투가격이 하나당 280원씩 계산해서 대행업체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양이 한 달에 13만매다. 그래서 12월이 그렇다는 얘기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지금까지 외부 인력이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이죠?

예.

그러면 이 밑에 심사단 운영도 이분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심사단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셔야죠.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는 거죠.

아니, 심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나가는 비용이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인가요?

밑에 업무추진비이니까 식사하고 회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분들한테는 회의비만 주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회의비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가요? 이분들이 7만원씩 해도 오셔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구의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실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수당이 너무 적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7만원을 받고 와서 그 자문을 해줄까 싶어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좌우지간 그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변호사 두 분은 별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님을 초청하면… 회계사 한 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잘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예산서 중간에 보면 전자계량기 설치 운영 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실시하는 공동주택지역에 RFID방식 음식물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초기에 집중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관리 내지는 현장에서의 주민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 1개월 동안은 30만원씩 오전, 오후 하루에 두 사람씩 장소를 8대당 1인으로 편성했고, 두 번째 달에는 반 정도 하면 되겠다고 7,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데를 저희가 견학도 많이 가보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과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간담회 때도 다 나눈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지금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대체인력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었을 때 사업시기가 조정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만 지금 업체도 선정하시고 뭘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 스케줄을 대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84×2인 하면 168명을 동시에 반드시 첫 달에 쓰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별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든가, 겨울철에 우리 예비인력을 다른 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잡아놓고 절감할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나 일단 잡아놔야 되겠다?

예.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절약해서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출용기 청결관리(소독) 위탁 예산이 있습니다. 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순찰해 보면 대체로 공동주택에는 공동용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공동용기 관리와 주변이 청결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지역, 다가구, 다용도지역에 보면 공동용기가 불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매달마다 청소해 줄 수도 없는데 여름철에 두 번 정도는 깨끗하게 관리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청소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4,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른 데도 차량을 보니까 고압차에 한 번 쓰레기를 비우고 난 다음에 차를 싣고 가서 깨끗이 청소해 주고 소독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착안해서 4,200만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있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이 안 되어서 못했고, 아마 작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또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2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질의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지역이 안 되는데, 단독주택지역을 보면 동사무소, 노인정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인정도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는데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인구수 비율을 따져서 노인정에 하나 더 놓으려고 그것을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쪽 사업수입에 보면 타구 반입 가산금을 받는 근거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법을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가 조례로 있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시행령 제5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타구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의회 에서 심사를 받았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그 사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근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근거가 2억 6,9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2억 6,900만원의 근거는 지금 현재 동작에서 40t, 성동에서 20t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처리용량이 450t이라고 하는데, 450t을 다 채우는 것은 그 용량의 과부하 때문에 그쪽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 그쪽에서 350t까지는 가능하다, 처리가 자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70t을 더 반입하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클린에서도 ‘자기네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것 220t과 동작, 성동, 강남을 합하면 130t인데 총 340~350t 되거든요. 그래서 동작, 성동, 강남을 합하면 130t 됩니다. 이것을 가산금 7%를 적용했거든요. 지난번에 7%로 하면 톤당 6,200원이 됩니다. 6,200원을 곱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조정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처리비를 올려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금년에 기본부터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지금 금년도 처리비 부족분이 발생했죠?

예.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이번에 한 1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13억 6,000만원 정도 쓰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상황으로 봐서 금년에 본래 예산이 6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60억원인데 13억 6,000만원이면 73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68억원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쓰레기양이 줄어야 되겠죠?

그렇죠.

줄지 않으면 또 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지난번 예비비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음식물종량제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같이 더불어서, 저희가 본격적인 음식물종량제는 내년 6월 1일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금을 받는 것은 7월 1일부터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종량제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총력을 기울어야 되겠죠. 한 10~13% 정도는 감량이 되겠다 그런 계산으로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가조정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음식물처리비 말입니까?

예.

작년 11월인가요?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인상된 원가를 적용해서 6월 달부터 지급이 됐어요. 클린도시과장이나 국장이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인상된 부분으로 지급을 하니까 연말에 돈이 한 6억 정도 모자랐어요. 그렇죠? 5억 몇 천인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급하게 예비비로 줬어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정상단가로 주고,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13억 6,000만원이 모자란 거야. 그러면 내년에도 정상단가 이대로 준다고 해도 모자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예측해서 음식물처리 예산이라든지 청소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예측했던 사항과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내년에도 말씀하신대로 쓰레기양도 종량제를 하면 줄겠지만 용역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된다면 또 부족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안했던 것이 잘못됐고, 분명히 제가 인정합니다. 6월 달 추경할 때 이것을 반영했어야 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 내년도도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시의 교부금이라든지 복지비의 매칭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6월 달에 하든지 할 때 지금 염려하신 바를 분명히 계상하고 반영해서 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인상분이라든지 또 종량제로 인해서 발생량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비비로 13억이나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엄청난 긴축을 해서 예산을 짜놨어요. 예비비 1% 계상한 게 42억 계상됐는데 그 돈을 언제 누가 어떻게 쓸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비비가 남아 있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준비하시지 않으면 아마 구청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거예요. 외상을 한다거나 내후년으로 결재자금을 미룬다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진짜로 구청에서 어떤 예측행정이나 예측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경우가 되죠. 결국은 본의 아니게 무능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이런 분야를 지금 염두에 꼭 두시고 내년에는 예비비 사용이 절대 안 되도록 그런 방향을 잘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올해연도에 68억 지금 계상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음식물종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당될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은 분명히 추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나요?

제가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의 단가로 봐서는, 또 종량제를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현재 68억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들 의심도 가지셨고 걱정을 해 주셨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용역하고 또 종량제를 시행하고 단가를 인상할 요인이 생기면 부족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가인상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가인상분이 반영돼서 지금 계상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안됐어요.

단가인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인가요?

작년 6월에 요금조정해서 결정을 하고 지금 계속,

그러면 매년 단가 계상을 하나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요인으로 계산해서 서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6월 이후 금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으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음식물 처리예산이 229쪽의 생활폐기물류 위탁처리에는 212.88톤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연간 발생량이 7만 7,701톤이다. 그런데 227쪽의 생활폐기물류 처리단가 산정을 하면 여기는 7만 6,591톤으로 되어 있다. 계산하니까 1,110톤 차이가 나는데 왜 1,000톤 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용역을 할 때 위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규모를 2011년 기준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1,110톤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하실 때 일괄되게 하십시오. 틀릴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종량제를 적용했나 하는 것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끝으로 아까 휴식시간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시 시민평가단 조사수당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대행업체를 평가하는데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11월에서 12월 2개월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서류 평가 3개 분야를 하는데 이때 동별로 100명씩 주민만족도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수거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 13명을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을 1일 1만원, 12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일 1만원이에요, 4만원이에요?

4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용품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4,600만원이 늘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뒷골목 주택가에는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내놓으면 책무를 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뒷골목의 관리상태가 안 좋은데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클린봉사단을 계획하고 했는데 올해 선거 끼고 그래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뒷골목 클린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115개 단체 3,500명을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뒷골목 청소하는 데 종량제봉투 대신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청소용품이 45% 정도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13개소 있는데, 204쪽입니다. 이것은 7개소가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올려줄 것이냐 안 올려줄 것이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여튼 전세값 터무니없이 또 올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230쪽에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료 6,570만원인데 거기에 있는 추진근거에 있는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우리가 3,650세대가 됩니다. 동에서 그 대상자를 통보해 오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행업체에다 돈을 줍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책자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3,400가구로 했죠? 국가유공자가 250가구,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해당부서에 조회해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3,528가구예요. 국가유공자는 103가구입니다. 나머지 특례수급자까지 합쳐서 3,638가구, 그러니까 한 100세대 정도 적게 책정이 됐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런 것을 하실 때는 해당 국·과에 자료를 요청 받아서 하십시오. 하나만 가지고 몇 년을 써먹으면 통계자료가 틀려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