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의사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문화예술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012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분야 출연 동의안, 환경분야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수입증지에의한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금납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013년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등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으로 구자열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곽도영ㆍ남만진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예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은 오는 11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알펜시아리조트 스포츠파크 지구의 정부 매입 건의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전문은 이번 제224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 제안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서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208회 임시회를 기해 태백의 오투리조트에 이은 또 하나의 애물단지인 국민체험테마파크의 운영 주체를 국가가 맡든가 강원도가 맡든가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결정짓지 못한 가운데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백시는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으며 지난 10월 23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체험관이라는 의미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한 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조차도 2014년부터라고 하니 앞으로 14개월 동안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비책도 없이 출발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16일 오투가 760억 원에 경매가 들어가서 1차 유찰이 되었고 이달 20일 608억 원에 2차 경매가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늪에 빠져 허덕이면서도 구렁텅이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야말로 발악의 수준으로 청소년안전체험관을 준공하여 출범시킨 것이라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태백시는 늪의 바닥으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하루 1,000명의 관람객이 온다면 1인당 2만 2,000원의 관람료로 2,2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연 300일로 잡았을 때 66억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단체 관람 30%를 공제하더라도 40~50억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 홍보요원이 되셔서 설해, 가스, 대테러, 홍수, 지진 등의 피해체험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ㆍ최고의 체험관에 학생ㆍ단체ㆍ가족 단위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럿이 밥 한 숟가락씩만 덜어주시면 한 사람 먹여 살리기는 쉬운 법입니다. 이제 한국청소년연맹과 코렉스 강원본부와 MOU 체결을 마쳤는데 정작 가까운 강원도교육청과는 아직 협조체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니 어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 시마다 “강원도 학생이 왜 강원도에 수학여행을 외면하느냐?”고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한 번도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교평준화 문제, 친환경급식 문제, 심지어 여학생 책상 앞 가림막 문제로 본회의장에서 무소속의원과 교육의원들조차도 외면했지만 저는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찬성 기립투표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정적이 되었던 사실도 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조속히 결단을 내리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사님께는 별도의 면담요청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투의 악성 부채에 대해 시급한 지원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 지시를 하셔서 전국 교육청 내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과 각 단체의 연수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내년도 관광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대대적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울러 요청합니다. 해마다 예산 1,000만 원이 뭡니까? 거기에 ‘0’ 2개만 더 붙이면 강원도 전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이학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당 소속을 떠나 범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실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가 하는 수많은 생각과 심도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남북관계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되었다가 때로는 물거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국정 상황에 따라 우리 강원도는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볼 때 통일 모델을 전제로 하는 강원도만의 특성 있는 남북 협력 교류 방안의 발판은 바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강원도의 생태농업을 비롯하여 친환경 대안 에너지, 기술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안적 학문을 연구하는 전문대학과 연구소를 설치하고 또한 관광, 문화, 예술, 의료, 교육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분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국제관광 자유지대는 반드시 무비자로 전 세계인 누구나 자유롭게 강원도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들은 공연이나 전시, 작품 활동에 구애를 받지 않도록 상설 공연장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결실화하려면 우리는 이번 대선 국면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는 것에 공감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여야 정쟁을 떠나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모든 대선후보 캠프에 우리의 의지를 담은 특별결의서를 채택하여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강원도에 대한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입니다. 2018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적인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서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개최해야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조성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행사를 치른 이후 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도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훈련할 수 있는 제2의 선수촌으로 조성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시설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알펜시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동계스포츠지구에 있는 시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임원ㆍ선수용 숙소로 사용될 알펜시아도 정부가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알펜시아는 강원도의 골칫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야를 떠나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여야의 대선캠프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대선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압박을 가하고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야당 후보에게 두 번이나 권유를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병길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도정을 위해 365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대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미약한 것인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하여 문제를 들춰서 제안하고 건의를 하여 보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5분 발언 시 아무도 유출시키지 않았건만 알 수 없는 경로로 준비단계의 원고가 기술원에서 돌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지사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내용을 아십니까?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몇몇 지사님 참모, 제2인자라도 되는 듯 완장만 채워주면 되는 것인지, 주변 지인들의 이권을 조정하고 한 기관을 흔들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아십니까? 지난번 발언했듯이 2010년도 수장으로 만 49세에 승진 부임했고, 수장은 교류라는 명목으로 기술원에 근무하는 Y모라는 직원을 진흥청으로 보냈습니다. 교류기관은 서울대 등 석ㆍ박사들이 연구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강원도에서 교류해 간 Y모 직원의 경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관이었으며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그곳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무리였습니다. 교류기간은 1년이나, 길어지면 2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현재 기술원에는 과장 자리가 공석에 있습니다. 당초 교류했던 기관장과 1 대 1로 교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본 의원에게 들리는 바로는 원장을 아웃소싱하려 한다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공석인 과장 자리 하나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참모의 인적, 모 직원이 차지하려 다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2년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건강도 나쁜 상태로 교류해서 가 있는 직원이 내려오는 것은 1 대 1의 당연한 일입니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아웃소싱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사님, 알고 계셨는지요? 지난번 농업기술원 홍천 이전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들이 승진에 매우 유리해지는 구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수급이 전혀 안 되는 오지에 본인 고향이고 주변 친인척의 땅 소유지로 기관을 옮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까?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다시 또 수장 자리를 운운하는 것이 사실인지요? 하부조직 38명의 승진 기회를 막는 강원도,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승진의 기회는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승진은 공직자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센터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길이 어렵고 힘든 줄 알지만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몇 명의 목소리 큰 직원들이 모두의 생각인 것처럼 흔들리는 기관을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뢰 없이 모래성을 쌓고 있는 기관의 현실이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옛말에 집안이 잘 되려면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는 말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서명 운동한 부분들을 전체 공무원의 의견인척 합리화시켜야 되는 것인지요. 개인적인 이권을 위한 공무원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사님께 객관적인 의견을 전해야 하는 분이 본인 부인과 친인척들이 공무원 조직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의 측근을 과장자리로 하려고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가 악화되고 권한을 이용한 횡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순리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관여가 아닙니다. 한두 명의 이권을 위해서 만연해지는 한 기관의 썩은 잔디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6일 5분 발언을 위해 최종 발언원고가 아닌 준비 수정 단계에 있는 원고가 사전 유출되어서-누구의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기술원에서는 저 본인에게 욕을 하고 있었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모든 발언이, 진실이 바로서는 도정을 도민들께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사님께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올바른 내일의 시작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무소속 홍건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23회 임시회 때 최문순 지사님에게 공공기관의 외래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이 본 의원이 제기한 취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 취지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홍보영상 상영으로 발언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잘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