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보건소)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6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81억 3,94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3억 4,338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10억 5,082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8억 4,925만원이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46억 8,245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관리 등 14개 사업에 20억 8,644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5개 사업에 25억 8,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액은 총 22억 3,010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8개 사업에 7억 9,638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2개 사업에 13억 9,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억 7,607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3,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391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6,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35쪽에서 651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2억 3,960만원이 증가한 204억 21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4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억 8,871만원이 감소한 78억 2,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에 4억 5,129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2억 698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772만원,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4억 8,086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억 7,568만원 중 인력운영비 63억 8,297만원, 기본경비 2억 9,271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47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대비 16억 5,964만원이 증가한 74억 9,32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생활화 사업비 9억 4,221만원, 모자보건 지원 사업으로 58억 1,030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5억 5,508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5,058만원, 기본경비로 1억 3,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5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742만원 감소한 44억 4,31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4억 1,883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6,161만원, 구강보건 증진사업으로 1억 4,785만원, 정신보건 지원사업비로 12억 8,662만원, 방문보건 지원사업비로 22억 8,874만원, 인력운영비로 5,125만원, 기본경비로 1억 8,819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6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6,225만원이 감소한 6억 4,326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1,684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4,958만원,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으로 3억 1,179만원, 기본경비 1억 3,903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61쪽에서 267쪽까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4,690만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5,922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와 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에 1억 7,388만원, 구민 영양개선사업으로 5,5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9억 4,724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부서별 예산 및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 6,088만원 5,000원보다 7.04%인 13억 4,125만원이 증가된 204억 2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0억1,124만 9,000원보다 1억 8,871만 4,000원이 감액된 78억2,253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과도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8억 3,357만 9,000원보다 16억 5,964만 6,000원이 증가된 74억 9,32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시·구비 각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이 증액되었고, 국가 예방접종 관리사업에 국비 5억 6,77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13억 4,4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 6억 6,23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25억 7,4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에 국비 1억 8,07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국비 4,975만 8,000원, 시·구비 각 2,48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9,951만 6,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5억 1,053만 7,000원보다 6,742만 8,000원이 감액된 44억 4,3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552만원보다 6,225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4,32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공통부분 259쪽에서 267쪽입니다. 2013년도 통합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 예산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2012년도말 현재 기금은 10억 5,922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1억 4,6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5,888만원이며, 2013년말 기금잔액은 9억 4,724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 순으로 해당부서별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서 해당 쪽을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포괄적인 것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의 2013년도 세입이 81억 3,946만 3,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46억 7,200만원이고, 건강증진과, 의약과가 21억 9,000만원, 보건지소가 1억 4,500만원으로 70억 상당이 국·시비 의존재원인데, 그렇다면 자주재원 차액이 11억 3,100만원이 나오는데, 자주재원 속에서 세외수입이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보건소는 거의 국·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계수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늘어났는데 공중위생법 위반이나 원산지표시 위반 같은 것은 굉장히 적은 수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 지켜서 그런지, 아니면 감독이 소홀한 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이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437쪽이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67쪽에 안전수호천사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안전수호천사 양성을 해서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507쪽에 보면 개인 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이 있어요. 이게 4단계사업이고, 올해년도는 3단계 구축사업이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줄었는데 4단계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518쪽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73%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예방접종에는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24쪽이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전년도 대비 40%의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사업목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가구가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50% 이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외의 출산가정도 혜택을 본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어떻게 내고 도움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32쪽에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이 있는데 취약지구 8개동 62개 통, 그 다음에 쓰레기적환장 등 취약시설 19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방역으로 송파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방역을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65쪽 방사선 촬영에 보면 예산이 71%가 감소되었습니다. 혹시 올해년도에는 기계도입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았고, 줄어든 것인지 여기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게 없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71쪽,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94%가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87쪽, 구강건강관리·노인의치보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하고 올해년도 비슷하게 예산액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부족한지, 혹은 더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9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해서 앞에 설명하실 때에는 정신보건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강화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증가한 요인과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인건비에 보면 593쪽에 1억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요인이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609쪽에 결식아동 건강관리 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 및 결식아동이 지원조건이고, 추진계획에 보면 방학기간을 이용한 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학기간에 결식아동들을 어떻게 검진을 하고 계시는지, 직접 찾아가서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찾느라고 어려웠는데 금연이나 마약류에 대해서 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금연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찾지 못했어요. 금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단속요원 충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마약류 단속활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적극적인 태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약류에 대한 것도 이번 책자에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약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643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해서 월평균 1회 선정, 사업설명회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산액이 61%가 감소되었는데 61%를 감소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치러질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5쪽에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개최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새롭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648쪽에 보면 질병 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 클리닉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전부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네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국고보조금이 23억 4,300억 정도 늘었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신규사업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39쪽에 보면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쪽에서 다둥이안심보험 지원금액이 약 3,200만원 정도 줄었죠. 보험금이 줄어든 것은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441쪽에 행정운영경비 보면 2억 8,3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행정운영경비 쪽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직성경비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쉬운 이야기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분명히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을 앞으로는 표시했으면 좋겠고요.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472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질의 드린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거죠.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인력을 줄인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깎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481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는 1억이었던 부분이 1억이 증액되어서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518쪽에 예방접종사업 쪽하고, 520쪽에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방접종사업에서는 9억 8,156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예방접종 관리사업,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520쪽의 예방접종 관리사업 쪽에서는 25억 7,492만 7,000원이 늘었어요. 편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아까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부연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533쪽에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방역소독 예산 문제인데요. 방역소독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전시성에 그친다 해서, 별로 건강에 안 좋다 해서 연막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의미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방역소독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죠. 전년도 예산은 1억 4,5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2,800만원이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산을 늘려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13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767만원, 전년도에는 제로였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서 송파다둥이안심보험 해약 환급금, 전년도에는 없는데 현년도에는 1,184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네요. 보건위생과 439쪽을 보면 다둥이안심보험 지원에 3억 1,900만원, 현년도 예산으로 그것도 민간으로 이전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관심이 똑같은데 국고보조금 전년 대비 현 예산이 21억 정도 증감되었는데 매칭비율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국·시비로 새로운 사업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36쪽, 청사 청소관리용역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청소용역이 현년도 예산에 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시 좋은 점이 뭔지? 그리고 증액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437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근거로 1억 9,30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38쪽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또 그 밑에 보면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이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가 4억 8,000만원이고,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8,900여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국내외 안전도시 구축을 보면 국제 네트워크 교류 통·번역비, 안전도시 연차대회 등록비,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 행사 홍보 영상물 제작, 행사 운영비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439쪽에 보면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개최 및 심포지엄 개최도 6,4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행사 계획이 무엇이고, 언제 어떤 규모로 몇 개 국 초청하고, 어떻게 할 예정이며,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481쪽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구축 4단계 사업에 1억 7,6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 건강관리 서비스에 6만 3,000원 곱하기 9월, 300명에 1억 7,100만원의 사업이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4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으로 3억 4,300만원이 있는데, 신생아 도우미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556쪽 의약과입니다. 정신보건 지원예산에 전년도대비 현연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죠. 그리고 557쪽에 보면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도 4,200만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9쪽 방문보건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60페이지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3,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서 사업자체가 조금 묘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과 유사한 게 그 다음 페이지 안전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안전도시지원센터, 건강도시 만들기가 거의 유사한 것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안전수호천사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수호천사양성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증진과 506페이지입니다. 건강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건강지킴이 사업과 여성건강대학 운영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건강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유사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527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구의 관리대상이 여러 가지 근로자들 평균수준에 150% 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거의 국비가 50%이고, 시비·구비가 25%인데, 이것은 반대로 국비가 30%, 시비·구비가 35%인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구의 관리대상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와 사업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 530페이지 조금 전 최윤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도 신규사업 같은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생과를 빼고 타 과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전부 여성들이 주로 있어서 그런지 위생과를 빼고는 보건소 사업이 전부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여성들을 위한 보건소 같아요. 시대가 이만큼 바뀌었는데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여성천국입니다. 다음부터 과장님들도 남자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세요. 굳이 갓난아이도 여자, 남자 구분해서 여성어린이로 구분해야 됩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약과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배인데, 지금 65세 이상을 지원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430만원 정도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 엄청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의 인구는 거의 배인데, 이 부분도 매칭사업 같은데 인구 비례해서 제대로 챙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사실 430만원가지고 65세 이상 약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입니다. 계수를 다루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 앞에 13페이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총 금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이 81억 3,900만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죽 밑에서 보면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서 국·시비 받는 것이 10억 5,000만원, 건강증진과 46억 7,2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의약과가 21억 9,000만원, 보건지소가 1억 4,500만원으로 토탈 70억이 국·시비 보조 의존재원으로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 10억 포함해서 11억 3,100만원을 자주재원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435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에서 보건위생과 맨 위 타이틀에 예산액에서 국비 5,800만원, 시비 6,700만원, 구비 76억 9,600만원으로 세출에는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전자 세입에서 잡힌 국·시비 보조금과 4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출금과 비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내가 보기에 78억 2,000만원이 세출로 잡힌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로 잡혀있어요. 이것이 보건소가 아닐까요? 보건위생과에 이렇게 세출이 많아요? 뭔가 표기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이 보기가 어려운 것이 보건소 같은 경우 단순한데 세출에서 과별로 전기 대비 금기 총액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등 죽 내려오면서 우선 총괄표를 표시해 놓으면 전기 대비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해놓으면 세출 계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자료에는 총계가 나와야 되는데 세출 총계 78억 2,200만원이 보건위생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세입에는 그런대로 잡혀있는데 세출에서는 각 과 별로만 표시해놓으니까 총괄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440페이지에 세출 78억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총계 속에 행정경비 인력비 61억 3,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앞 세입에서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70억 상당하는 금액이 들어 왔고 여기에서 나간 돈은 구비 76억 9,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세출에는 잡혀있어요. 영 혼돈이 와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총괄적인 부분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또 보건위생과와 관련한 부분은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세이프티 닥터제 운영과 관련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은 액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위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세이프티 닥터 센터는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는 부분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240만원이라는 부분들은 안전센터로써 안전과 관련 되어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다양한 홍보매체들을 구매하는 비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새로 교체를 해줬는데 병원이 바뀌는 부분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액이기는 하지만 병원 별로 별도 발주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가외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와 관련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안전교실하고 수호천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실은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주고 130여개소, 5,800여명 정도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방식이고요. 수호천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다 보면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우리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그런 내용에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을 양성교육을 시킵니다. 인형극이라든가 놀이극을 할 수 있는 전문연극 극단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회관이라든가, 안전재단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24회 정도해서 4,000명 정도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호천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1명당 약간의 봉사비로 해서 2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만 접근전략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엑스포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개선방향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항상 아쉬운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라든가 참여율이 너무나 높다. 또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사업설명서 자체가 부실하지 않느냐, 구체적 설명이 미흡하다는 데 아마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 총액하고 세입예산 부분의 계수가 알아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요약을 하게 되면 포괄적 답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입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사업예산은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는 것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구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예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세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대로 사업예산에 투입되어서 구 재원과 합쳐져서 주민들의 보건사업을 하는데 투입되는 재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 중에 「공중위생법」과 관련 해서 추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767만원 늘어났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공중위생과 관련한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반자들에 대해서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입추계에 잡지 않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년도부터는 「공중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도 세입에 추계를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700여만원 정도는 그동안에 부과했던 금액을 3년 정도 평균을 내봤더니 이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위반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잘 지켰느냐, 아니면 소홀한 거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산지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은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실수에 의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표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표시를 했다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고발을 당합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고의로 미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과태료 처분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3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과 기존의 사업들 중에서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한 부분들이 1억 9,000여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증액된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사업 내용들 중에 일부분이 점점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그 다음에 식생활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50명에서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양사가 없는 단체 어린이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50명에서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급식용 식단을 개발한다든가, 어린이보육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순회 방문해서 영양이라든가, 식사지도를 하고 동시에 메뉴개발을 하고, 또 급식소의 위생상태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빼놓고 5개 구 정도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의 5분발언도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서를 내고 우리 구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시비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기관인 대학에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산 세출과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얼마를 쓰고, 시설개선비는 얼마를 쓰고, 인쇄와 홍보비는 얼마를 쓰라고 하는 세부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 1월쯤이면 해당업체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4분기 내에 적어도 활동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모든 행정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수호천사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둥이안심보험이 점점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졌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5년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보장내역이 5년 동안 구 예산으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동안 보장을 받는데 2007년도에 가입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불입하는 횟수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부터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10년 동안 보장을 받는 횟수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생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가입한 아이들이 불입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2억 정도 감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정·현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보건소 현원 중에서 휴직자 4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감액한 부분이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직급별로 개인이 받고 있는 봉급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직급별을 현원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재조정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인건비에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공중위생관리 과징금 767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송파다둥이안심보험 해약 환급금이 1,100여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왜 발생되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파다둥이안심보험의 가입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파구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셋째아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입을 했는데 타구로 전출가거나 타 시·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보험이 폐지됩니다. 이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전체적으로 세입에 들어온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다둥이안심보험 같은 경우에 3억 1,900만원이 지급되는데 송파구에서 출생하고 있는 셋째아이들에 대해서 불입하는 것이고,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사에 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항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3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국가 선정으로 인해서 1억 9,300여만원 정도가 신규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건강증진과 쪽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결핵예방접종 사업, 산모·신생아 관련되는 국·시비 관련되는 사업내용 중에서 국·시비 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청소용역 인부 인건비 상승분 4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을 준 이유는 보건소 내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현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부득이하게 위탁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너무나 청소를 잘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답변은 조금 전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HO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WHO 안전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아주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내용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12월 4일에 재공인을 위해서 현지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하리라고 믿고, 그러면 내년도에 공인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선포식과 관련 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인선포식을 할 때 국내외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학술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WHO에서 정한 일곱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내용을 보게 되면 국내와 국외에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들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학술대회를 하고, 그 학술대회에 참여를 하고, 발표를 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과, 이게 바로 네트워크 교류와 관련되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상을 떨어트리기 위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안전도시 수호천사라든가, 지역센터를 만든다든가, 엑스포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사업예산이 별도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비중이 큰 예산이 송파다둥이안심보험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 분야별로, 역학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선포식과 관련해서는 6,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행사규모는 대대적으로 줄일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의 낭비적인 예산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식 때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했지만 내년도 재공인식 때는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이용한다든가, 장소도 될 수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곳, 그리고 심포지엄도 될 수 있으면 낭비적인 요소가 없게끔 알차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인 선포식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가장 좋은 날로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손상통계 구축 시스템 관련해서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전년도에는 3,500만원인데 왜 600만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손상통계와 관련한 부분들은 경찰청 자료라든가, 소방청 자료라든가, 통계청 자료라든가 손상·사망이나 발생과 관련되는 각종 행정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만 입력을 시키면 그 데이터 분석들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지역안전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3,500만원을 지원했고, 그것이 이미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앞으로 분석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역에 대한 손상·사망이나 발생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통계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런 손상 감시와 관련되어 있는 연감을 1년 단위로 만듭니다. 손상연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각급 기관에도 알려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600만원은 손상연감을 발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구축비용은 이제는 더 이상 소요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 비용은 감하고 발간 비용만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매뉴얼 제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 활용하는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수호천사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보건소 사업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 위주로 사업내용이 전부 다 짜여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성별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질병별로 접근하고, 환경별로 접근하고, 연령별로 접근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 사업대상에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남성을 차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송파구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보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답을 요했던 것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WHO 안전도시 재공인이 되면 우리 구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에 4억 8,000만원이고, 또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도 8,900만원이고,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심포지엄에도 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열한 것을 보면 행사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분명 어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 부분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인센티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인을 받는 도시는 굉장히 영광스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목적은 WHO에서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과 그 다음 우리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이 단체로 노력을 해서 손상률을 떨어트리는데 일단은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을 때 전후를 비교 하게 되면 송파구에 있는 손상사망률이 실질적으로 7% 감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률은 올라갔지만 교통사고률이라든가 그 이외의 중독이라든가 타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수치가 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뿐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 그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 세계 172개 공인을 받았던 도시들의 반열에 또 다시 저희 송파구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송파구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보상금액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인센티브라고 보는 것이고요 . 그리고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행사 내용이라든가 심포지엄 내용이라든가 사업내용은 공인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WHO에서 일곱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연령과 모든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고위험군과 고위험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손상을 예를 들어서 원인이나 빈도를 밝혀내기 위해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피드백을 해서 주민들에게 개선점을 보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일곱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여기 항목에 다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원산지관리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원산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몇 명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음식점에 관한 원산지표시는 좀 상세히 되어 있는데,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원산지와 관련한 부분들은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매일 상시 지도점검을 나가고, 1개 반 3명, 운전기사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원산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소형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정 연간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도단속계획과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다소비식품들이 있습니다.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오리고기라든가…

6종을 12종으로 확대해서 하시는 것은 업무보고책자에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음식점 말고 이외의 원산지 점검은 안 나가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물 판매라든가 전통시장, 대규모점포라든가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한 978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 인력으로 여기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때로는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대신 계절별로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미국산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한다든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많이 타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저희들이 기획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상시점검을 하기에는 무리는 있습니다.

제가 봐도 서너 명이 일을 해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360만원으로 나와 있고, 당해연도 예산이 240만원인데요. 예산까지 줄여서 이 일을 하시려면, 인원수도 적고 실제로 점검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원산지 단속용 피복에 동복 해가지고 6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또 왜 6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456쪽이에요?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속용 피복은 동복이 있고 또 하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을 제외시킨 나머지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세 분에 대한 동복과 하복이 있기 때문에 여섯 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괜찮고, 987개소의 점검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먹거리문화, 그 다음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거래인데요. 저희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무엇을 산다든지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중국산이 우리 것으로 둔갑해서 가격을 부당하게 치른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강화돼야지 아직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다고는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가락시장이 가깝잖아요. 가봐도 이것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았고, 또 제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거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예산도 더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꼼꼼하게 잘 수립을 하고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장 지도점검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비교 체험을 해서 구별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와 홍보·계몽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식약청과 서울시에서도 합동으로 하잖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만의 일은 아니고, 국가적인 일입니다.

과거에 원산지추진단이 있다가 기구를 축소해서, 김인국 보건소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관리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여쭈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전년도에는 8종 22회 하던 것을 9종 26회로 늘었습니다. 새로이 추가된 접종은 뇌수막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폐렴구균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접종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외인공수정 수술비가 몇 차례이며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체외 인공수정은 4회까지 가능합니다. 1회당 180만원이 지원되며, 연간 수혜자는 310명입니다. 그리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인공수정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1회에 50만원이고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7회 지원이 가능한데요. 사실 계속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늘고 있는데, 저희 구만 따로 늘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형 간염 예방접종 예방관리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서 편성됐을 때는 가내시로 내려와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 확정내시에서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로 36개월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 36개월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PHR 4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R사업은 저희가 2010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1· 2·3단계에서는 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플을 개발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존 12개소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4단계 사업의 특징으로는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12개소에 3개소 늘려서 15개소로 확대하고, 가장 큰 것은 모자보건 어플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모자보건 어플은 임신이라든지 육아정보, 정부 지원정책이라든지 그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있던 모자보건 어플에 대한 것을 저희 구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했던 사업을 고도화하고 저희가 개인정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 전송방법도 시스템 속도를 늘려서 엑티브엑스에서 자바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단계 주요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서 73% 줄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방접종은 사업은 주로 성인들에게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데, 성인들이 유료로 돈을 내고 접종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크게 줄었던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만 5,000원에 대해서 저희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모든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사업으로 무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한 10억 정도의 본인부담금 행위수수료에 대한 것이 국가로 넘어감에 따라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성인에 대한 유료접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중 지원조건이 월 평균 50% 이하이면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1인 가구로 하면 64만원에서 68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 2인가구로 하면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태아인 경우는 2주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금액으로는 한 가구당 65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혜택 받은 가구는 연 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외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송파인증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지원만 해주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저희구 방역단 운영과 민간위탁, 새마을 방역단 운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구 방역단은 사시사철 1년 12달 운영하고 있는데요. 61개 통 취약지역과 그 다음 아파트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그리고 유수지라든지 탄천변 그 다음 민원지역을 저희구 방역단이 운영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저희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민간위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충구제지역과 취약지역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자치안전과에서 예산을 받고 저희는 한 150만원 정도 활동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기술지도라든지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방역이 필요할 시에는 같이 협력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방역계획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고 같이 종합계획을 편성합니까?

종합은 안 하고요.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역계획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주고 그 지역외의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왜 여쭤보느냐면 자치안전과에 금년도에만 새마을방역봉사단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까지는 별 금액이 없었는데 많이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15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보건소 예산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도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월 15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년입니다.

그러면 송파구 관내 일반지역은 새마을방역봉사단에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26개 동에서 새마을방역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 동이 다는 아닙니다. 7~8개 동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동은 활동이 거의 미미하고 주로 자연부락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주로 동네 골목골목 위주로 주 1회 정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율방역활동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민간위탁…

민간방역 용역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그 위에 민간자율방역활동 하는 게 있죠. 그게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120만원, 당해연도 예산도 120만원인데 아까 활동비 150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2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난 그래서 단체가 다른 건줄 알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483쪽에서 487쪽 건강증진사업 예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그동안 따로 따로 했던 금연이라든지, 운동, 절주, 영양, 비만이라는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서 내년부터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 모두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강증진사업은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건강증진사업 안에 넣었습니다. 예산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단속요원 충원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실내·외 금연단속이 보건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단속요원의 충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과 단독으로만 처리할 수 없고 총무과라든지,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사증후군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서가 작성되었을 때는 가내시만 된 것이고, 2012년도에도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확정내시 해서 2억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 마찬가지로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인 3명 중에서 1명은 대사증후군 유소견자로 전부 다 등록이 가능한, 대사증후군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 사업이 감소되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증액된 것을 여쭈셨는데 최윤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방역소독사업이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역소독약품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약간의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련 팀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 사정을 말씀드리고 방역소독에 지장이 없도록 부족된 약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최윤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예.

다음은 민간위탁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5개 보건소만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전국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만 20세 이상 대사증후군 유소견자 중에서 1개 이상 이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건강측정도 해주고, 검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도우미 자격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지금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은 서울시에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기본교육이 40시간이고 보습교육이 6개월에 40시간, 총 80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6개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사업하고 여성건강대학 운영이 비슷한데 분리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건강대학은 중년여성에 대해서 12주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성건강지킴이는 여성건강대학 수료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에 한해서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의 홍보라든지, 캠페인 도우미로, 건강리더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도 굉장히 많은 안내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인력으로는 부족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4시간에 드리는 비용은 7,000원 정도입니다. 거의 이것은 봉사수준으로 하시는 것이고, 사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대상이 몇 명이고, 사업 효율성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사업별 대상이 달라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은 정상아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미숙아나 선천성대사이상아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출생아 전원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으며, 출생아 기준 해서 6,800명에서 7,0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소득기준에서 200% 정도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연 5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효율은 미숙아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어린이 건강관리가 신규사업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보건소 사업이 그동안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했던 사업을 2013년부터는 통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자보건지원사업에 산모건강관리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여성·어린이 건강사업이라고 해서 편성 목만 따로 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건소 사업이 여성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장님이 대부분 말씀을 드려서 보건소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성이나 어린이가 약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성인 남성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연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사업은 사실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만 편중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전 연령층,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역약품 자체를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받으십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적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에는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또 저희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00만원 이상 약품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방역봉사단에 약품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약품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4,100만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그렇죠. 편성된 것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봉사단에 예산 1,6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품은 보건소에서 다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100%는 아니고요. 새마을방역단도 조금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어디하고 금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은 계약된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조달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하고 있는데 제가 명칭까지는… 내년에는 어떤 업소가 될지 모릅니다.

현재 2개 업체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새마을방역단을 전체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계획 자체는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 무슨 소독을 하고, 어떤 구역을 맡는다는 것은 종합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단속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약국이나 의약품도매상, 병원 같은 데나 단속이 가능하지. 개인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나요?

저희는 의료용 마약류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수사권도 없고, 이런 것은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그러면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데에서 판매하는 것에 관한…

그렇죠. 의료를 위한 마약입니다.

그것만 단속이 가능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를 보면 방문간호라든지,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는 조직이 회사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이고,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용이 만일에도 우리 송파구의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인력창출 맴버가 대신 일을 할 수 있다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방문간호라든가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위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의료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청 총 정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결론적으로 총액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더 이상 직원을 늘릴 수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방문간호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보건인력을 늘릴 당시에 이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전국 보건소에 배치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을 전부 다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 이상 상시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위탁이라는 방법을 저희들은 취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전문인력은 면허가 없는 일반인으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기관은 대학이라든가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하다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 기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대학하고 저희들이 조율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큰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방문간호사들도 벌써 이미 15명 정도 있고, 금연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보건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여기 상시 고용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 대책을 아무래도 저희들도 총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계는 조금 아까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일간지 서울신문에 아마 보도가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민간위탁사업비의 집행이라든가 위탁 협약, 계약문제라든가 정산문제 등 종합적으로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것을 보면 사업성과분석을 해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재 협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만 해도 거의 연간 400~500억 자체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관계를 제가 받아보니까 집행잔액 사후에 반납한 것 자체가 한 두세 개 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언론에 오늘 크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가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인력운영비 있죠? 440쪽, 거기에 보면 인력운영비 쪽에 지금 다른데 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것은 제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안 받습니까?

정액급식비 받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정액급식비 없잖아요?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운영비에 들어있어야죠.

지금 442쪽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3만원씩 해서 84명해서 12개월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청하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죠? 1일로 하면 얼마죠? 7,000원 정도 계산됩니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도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지, 이게 50% 이상 감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연도는 60% 가까이가 감액되었는데,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이 캠페인 하는 것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가 없어서 절반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것에 보면 연 10회 이상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더라도 그러면 주로 청소년에 대한 것을 많이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으면, 6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반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주셔야 증액도 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이 전부 구비죠?

예.

우리 구에 학생도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들리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세요.

이은정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창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주창수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3쪽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예산액이 61% 감소했는데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은 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소득수준이 당해연도의 최저생계비 200% 미만으로 건강보험료 금액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저신장, 저체중 빈혈 중 한 가지 이상의 발견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61% 감소한 이유는 국·시비 배정비율이 달라서 시비보조사업의 영양플러스 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의 취약계층,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따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61%가 감소된 게 아니고 예산이 이동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45쪽 취약계층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의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새소식지 등 홍보와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운영을 통하여서 선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지원 내용, 추진일정,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48쪽 질병예방을 위한 바른식생활클리닉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른식생활클리닉은 서울시 식생활정보센터 활성화 계획에 의거 운영지원 보건소 공모 선정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현 식생활정보센터의 협소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식생활 관련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맞춤영양상담으로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전시 및 제공을 하고 있으며, 1대1 개별영양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별 쿠킹클레스 운영으로 건강이 깃든 밥상 프로젝트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환별 치료식 만들기, 현명한 선택 건강 먹거리교실 운영으로 이유식, 건강 간식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 식탁으로 한식의 이해 및 전통음식 만들기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창수 보건지소장, 추가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주창수 보건지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보건소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시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셔서 결정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우리 부서의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반영해주신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행물구독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내년도 예산을 구에 상정할 때 전체적으로 10% 정도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되어서 의회 에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1억 1,08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구정 홍보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재정 여건상 예산부서와 협의한 6,540만 6,000원, 이 정도에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1억 1,080만원을 삭감하신다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봤을 때 약 25%의 삭감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10%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여건 하에 당초 10% 정도인 6,540만 6,000원을 감액해서 의회 에 상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구독 통·반장 신문구독료 삭감내역은 이번에 통·반 구역조정을 합니다. 현재 통장들이 735명인데 일반지역과 공동주택의 통·반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통장님들이 약 38명이 줄게 됩니다. 또한 반장이 현재 6,132명인데 통·반 구역조정을 할 경우 4,371명 정도로 인원이 줄게 됩니다. 지금 신문을 통장님은 전원이고, 반장님들한테는 1/3씩 배부되죠?

현재 %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이 4,371명으로 줄어들 경우에 그 비율을 따져서 한 부에 1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삭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은 100% 구독하고 있고, 반장 6,123명 중 2,248명, 말씀하신 대로 36.7%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6.7%밖에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장이 줄어들어도 100%를 다 못해드리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담당부서 과장의 입장에서는 당초 10%의 예산을 절감해서 올렸기 때문에 감액의 효과는 나오거든요. 기존 상정한 예산만 반영해 주셔도…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1억 1,080만원을 더 감액한다면 금년도 대비해서 1억 6,700여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5%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반장님들을 100%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10% 감액해서 예산을 상정했기 때문에 절감효과도 나오고 그 부분을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줄어든 숫자에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삭감사항인 대표공연 상설화 사업하고, 증액사항인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작년도 수준인 7,7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5,200만원으로 증액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사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액부분은 국제관광도시 대표공연 상설화에 1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삭감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나리오하고 배우선정이 다 진행되어 있고, 서울시와 협의된 상태에서 우리를 믿고 사업비 1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받아올 명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저희가 1월 25일 날 시연을 하고 본 공연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연자를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 오디션까지 했습니다.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다 내놓고 한다고 해놓고 연습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을 없애 버리면 이것은 구청 체면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업을 이렇게까지 추진해 놓고 지금에 와서 중단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 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와 계신데 시간도 늦고 하니까 총무과와 자치안전과, 교육협력과, 보건위생과, 의약과를 제외한 과의 직원들께서는 퇴청해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글로벌인재육성 문제, 총무과 기본경비, 쾌적한 청사관리, 후생시설 운영 지원,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삭감사항하고요. 인력운영경비, 무기계약 근로보수 증액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글로벌인재육성에 대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1억이고 국제화여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갔습니다. 그전에는 2년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못 갔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것인데 직원들을 보게 되면 1,400여명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넘은 사람으로 해서 가는데 금년 기준 해서 1400여명 중에서 300~400명이 아직까지 외국에 한 번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국제관광특구도 지정되었고, 직원들의 견문도 넓혀야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년에 예산을 증액시킨 것도 아니고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정원이 31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으로 35만원에 1명 추가 시에 5,000원씩 플러스가 됩니다. 총무과 직원이 87명입니다. 그래서 35만원+5,000원×47명에 12개월로 하니까 702만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장비 현대화인데 4,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방송차량인데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예산이 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차량을 사게 되면 개조비가 4,000만원 들어갑니다. 방송차량을 사고 나서 개조비를 삭감하면 차 사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이 방송장비를 쓰는 차 자체가 2003년도에 사 가지고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이게 각 동 행사에 지원하는 차량인데 재정 여건은 좋지 않지만 금년에 사야만 앞으로 동 행사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잘 될 것 같아서 꼭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후생시설 구내식당 운영비인데요. 이게 금년에도 2억인데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사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1,000명입니다. 1인당 따지면 20만원 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지원하고, 구의회 도 다 지원합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1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동은 1인당 1년에 9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구청의 직원들은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직원들의 식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구내식당은 운영 자체를 후생복지위원회라 해서 노조와 같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아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기능유지 사무관리비인데 사실 이것은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1억을 더 삭감하게 되면 공공요금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사항은 특별한 것 없습니까?

증액사항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 사람들 보수는 항상 구청장협의회 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보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사항 없이 꼭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증액된 만큼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증액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총무과 기본경비 있죠? 예산서 146쪽을 한 번 보세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는데 편성에 오타가 난 것인지? 잘못 넣은 거예요? “35만원+47명×5,000명”이라는 수치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섬세하게 보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오타가 없도록,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 자체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안전과 삭감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문제하고,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통장 수당 및 반장 활동 보상품 문제, 또 사회단체지원금 하고 증액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문제, 또 자치회관 잠실본동 청사관리비인데 이게 청사관리비가 아니라 잠실본동 194번지 공공용청사 설계비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먼저 8번 삭감사항입니다.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삭감사항인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지급하여 오던 사항이고,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월 1만원씩 회의 참석수당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가 다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부터 형성되면서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조정하고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통장도 4만원씩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1만원 정도는 회의 참석하는데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5만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두 달에 한 번씩 연합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26개 동에서 그 사례를 듣고 필요한 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저녁식사를 합니다. 항상 연합회의는 격월로 하고, 저녁 5시에 진행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정말 700만원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봉사자로서 회의를 하는데 밥값도 자기들 돈을 내서 먹으라고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밥값 정도라도 지원을 하고, 최소한 워크숍이라도 해서 잘된 지역도 보고, 발표회도 하는 최소 경비 700만원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9번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400만원, 새마을방역봉사단 1,680만원, 지도자 전문교육 및 여비 33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통장은 1년에 2학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1년에 4학기, 1년만 지원을 하는데 물론 통장처럼 1년에 2학기만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시면 고등학교 3년 과정인데 3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만 지급하는 것이고, 삭감할 수밖에 없다면 2학기만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봉사단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갔는데 그간에 물론 사회단체지원금에서 방역봉사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방역 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민간활동도 필요합니다. 민간인도 계도 차원에서 방역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전 구청에서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데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도 참작하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면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 및 여비는 전국 시·군·구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연수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사실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 보낸다는 게, 전국 시·군·구에서 다 가는데 우리 구만 빠진다는 것은 우선 교육의 양질을 떠나서 기관으로서의 체면이 안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음 10번에 통장 수당 및 반장 활동 보상품인데 조례상에 반장은 6개 반에서 20개 반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서 지금 많게는 10개 반 이상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설 명절 보상품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석 명절 때 보상품이라도 1,760개 반을 조례에 우선 손을 안대더라도 사실은 6개 이상 되는 반을 다 조정을 해서 이 반의 예산을 절약하고자 금년도에 추석 보상품 지급하는 4,371명의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3,900만원을 줄이면, 사실 통·반 조직은 전국에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줄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반을 조정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 의견을 받아봤는데 반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 통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반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지만 실제 잘 운영한 동도 있습니다. 통장이 반장과 여러 가지 조정해 가면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의 의견은 너무 과도하게 줄이면 어렵다는 내용이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1번 항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금년도에 약 11%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3,000만원이면 약 22%가 줄어드는데 저희가 약 51개 단체인데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든 직능단체 활동이 일반 주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론의 주도층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외면한다면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은 당초에 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작년처럼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0만원으로 잘랐는데 저도 어이없는 일인데 이게 사실 인원이 25명입니다. 25명이 회의하고 끝나서 밥 먹으라고 주는 돈인데 그 사람들 봉사활동 하면서 개인 돈으로 밥 먹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밥 먹으라고 주는 돈인데 이것을 10만원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20만원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25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주면 식사비로 충분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건립, 이것은 잠실동 194-7번지에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부서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 공공청사를 지어야만 시에서 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공청사로 쓰겠다고 잡았습니다. 물론 짓게 되면 동사무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사실 필요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서도 학습지원센터, 대부분 많이 설치가 되었지만 우리 구는 장소가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일자리지원 부서에도 요구사항이 있고 여러 부서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주신다면 적정하게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자체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이라든가 증액은 다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도 년 50명씩 가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몇 년 만에 받습니까?

매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하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 새마을문고 3개 단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단체 별로 분배를 해서 인원을 추천받아서 입소시킵니다.

한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몇 년에 다시 받아요?

가능하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내고 있고, 받은 사람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단체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위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금 2010년도에 6억 9,00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어요? 2012년도에는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5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여러 가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서찬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삭감 부분 12번에 K-story POP 경연대회에 있어서 삭감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견도 나누시고 조정한 결과로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협력추진기관인 EBS 측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구 재정의 어려움 등을 반영해서 조정해서 국내·외적으로 최초,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번에 책 읽는 송파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8,005만원에 삭감 3,05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금년 4월경부터 책 읽는 송파가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금액이 9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책 읽는 송파, 말로만 책 읽는 송파가 아니고 새마을문고 22개 동이 다 참여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나와서 3일 동안 책도 교환을 하고, 또 출판업계도 참여하고, 이러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년 전체적으로 따져 봐도 8,000만원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주민참여의 책 읽는 송파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환경시설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열악한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여·마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화장실을 개선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생과학축전도 그동안에 매년 과학에 대한 체험의 장으로 개최되었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중단되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찬수 과장님, 아까 책 읽는 송파 운영 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새마을문고 자체를 자치안전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업무이관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새마을문고를 자치안전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전하는 것은 관계 기관 간에, 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이 금액에 대한 사업은 별개로 추진될 것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할 때 새마을문고의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되면 안 된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변의 의미는 3일 동안 책 잔치를 하면서 22개 동의 새마을문고를 참여토록 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국제안전도시 문제하고,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 개최 증액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 중에서요. 보건위생과 안전도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총액이 8,9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빼놓게 되면 행사운영비 6,4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선포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인안전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모여서 안전도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하는,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예산은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청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실행예산으로 6,400만원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0만원이 미반영 되면 행사하고 심포지엄하고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6,400만원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의 안전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 행사를 하면서 호응도 좋지만 기간도 짧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증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요. 또 한 가지, 노인건강증진 관련되는 사업들은 구청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 부분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더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지금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 번 올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인접한 구의 내년도 예산 증감현황을 반영한 것을 보면 우리 송파구는 구독료에 대해서 6,540만 6,000원을 감액해서 예산사정상 반영을 했고요. 강동구가 7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4,245만원을 증액했고요. 서초가 4,428만원을 증액했고요. 인근 광진구도 4,312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서 인근 구중에서 가장 많은 1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삭감된 내용이 통·반장 신문구독료예요. 신문구독료를 보면 감사 때 여러 가지 논의하고, 지적도 하고, 답변도 했지만 어느 한 신문에 편중되게 지원을 해서 구독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통·반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12일에 조례 통과를 하는데 조례 개정되는 대로, 통·반이 줄어드는 대로 거기에 비례해서 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신문구독을 못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통·반 조례개정의 의해서 줄어든 만큼 비례로 해서 줄였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논의한 겁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장님 중에서 36.7%만 구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그래서 100%를 반영하고 구독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필이 되겠지만 현재 36.7%밖에 구독지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