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 및 공통 자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3권 7~9쪽의 세입 예산입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20억 1,07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이 4억 3,667만원이고, 체비지 사용료, 도로 사용료, 가판대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5억 4,934만원이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등이 9억 8,742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 32억 9,547만원보다 39%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이 마무리 되면서 시·도비 보조금 3억 3,438만원이 감소했고, 장지택지지구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이 2012년 교부되었으나 2013년에는 발생되지 않았고, 체비지 매각 또한 감소해소 징수교부금 1억 8,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체비지 사용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025만원과 거여·마천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비용인 시·도비 보조금 6,481만원이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사용료, 도로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로 5억 4,884만원, 체비지 분야 징수교부금이 3억 1,500만원, 도로상 노상적치물 과태료 등이 2,254만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가 5억 9,204만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억 5,160만원이고,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거래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과 도로명 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 2억 4,4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서 273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9만원,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 2,707만원, 2012년도 이월금 677만원으로 총 3,403만원의 수입이 발생해서 2012년 기금 3,010만원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4,432억원의 0.7%인 31억 8,122만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예산액 43억 3,968만원에 비해서 26.69%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민실태조사 결과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지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예산이 미편성 되었고, 송파구의 재정 악화로 아파트 공동지원사업비 등이 올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정비사업 예산은 주민실태조사 결과 주민동의가 이루어져 사업추진이 확정될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2쪽까지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2013년도 주거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411만원으로 전년도 12억 2,598만원 대비 약 75.2%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뉴타운 조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억 5,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3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359만원으로 전년도 9억 4,398만원 대비 0.05%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송파구 도시디자인대상 시상, 관학디자인 협약 협력사업 추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7억 5,12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2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103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2,93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6,744만원 대비 15.2%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 친환경 사업,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평가,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창의문화 경진대회 등 정책사업비로 11억 1,75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1,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115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840만원으로 전년도 3억 1,431만원 대비 1.3% 증액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 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1억 9,26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134쪽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581만원이며, 전년도 2억 8,795만원 대비 0.75%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관리,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 계속사업, 도로명주소사업,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1억 1,86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7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구간 내의 불법광고물 정비비로 2,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1,403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3년도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총괄 현황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액은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3,968만 3,000원 보다 11억 5,845만 5,000원이 감소된 31억 8,12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세출 예산액 현황은 아래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주거정비과는 전년도에 비해 뉴타운 조성사업비 등 9억 2,186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41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9억 4,3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관리과는 전년도에 비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 2억 3,814만 5,000원이 감소된 13억 2,9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건축과는 전년도에 비해 건축 관련 민원처리 비용 등 408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1,8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토지관리과는 전년도에 비해 측량기준점 관리비용 등 214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8,58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은 주택관리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비 2,000만원, 예치금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입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네요. 없는 살림을 쪼개서 내년 살림을 하려니까 힘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있어서 우리구의 수입의존도가 재산세와 관련이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보니까 쓸 돈이 자연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긴축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수입부분에서 토지관리과 세입부분을 보면 전년도대비 10억 가까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 25페이지 주거정비과입니다. 뉴타운 조성사업비가 전년도대비 14억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줄어든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뉴타운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구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된 아파트도 많은데 여기 올라온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궁금하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안전점검 등과 같은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뉴타운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전혀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철거가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신규사업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토지관리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억 정도가 더 많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나 치수과를 보면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과에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아요.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는 20% 이상 증액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세입하고 세출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관리과 89쪽을 보시면 입주민의 사랑을 위한 소리함 운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아파트 내 주민들의 불편이나 의견을 함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75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인력 2명이 아파트마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함을 가지고 올수도 있고 아파트관리소에다가 내가 언제, 언제 함을 가지러 갈테니 수거해서 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설치함을 해야 되는지? 예산은 적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5쪽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이나 다른 부서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28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보면 뉴타운 재개발 문제 진단 및 수습방안에 따라 시비보조금 지원 일시중단 후 주민실태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인지와 산출근거를 보면 전보다 예산액이 무려 43.98%나 감소되었는데 편성목별로 구체적으로 예산액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59페이지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또한 사업목적, 규모, 내용과 산출근거를 볼 때 소요재원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관내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일제 정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관리과 7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준공된지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관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대상이면 예산지원이 다 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예산지원비에 자부담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몇 % 정도 있었는지와 신청되지 않는 20세대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111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물 관련 인·허가 민원상담을 위한 사업목적과 내용, 그리고 산출근거가 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사용내역이 똑같은데 예산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126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3,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는 어떤 기준을 근거하여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 해서 관·항·목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1억 5,900만원에 전년도는 10억 7,500만원, 주택건설 및 운영 해서 예산액이 1,900만원, 전년도 예산은 2억 6,400만원, 그래서 2억 4,500만원을 감하도록 주택건설 및 운영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운영에 보면 전체적으로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아예 사업이 빠져가지고 누락을 시킨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하고 비교를 할 때 2억 4,500만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금년도 1,900만원에 전년도 1,840만원 해서 64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뉴타운 조성입니다. 이 나머지 2억 4,500만원 감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어떤 게 빠졌는지 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종합집계표니까 전년도 예산집행에서 빠진 것도 넣어서 이 숫자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 28쪽에 보면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구 촉진구역 계획수립 용역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듣기로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세워주고, 또 일반 아파트 재건축 저희 지역에 삼익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데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데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조금 전에 나봉숙 위원님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요즘 불법광고물 때문에 전봇대에 이것저것 불법광고물도 많이 붙어있지만 그것을 철거한 후에 테이프 등 많이 붙어 있어서 흉물스러운데 테이프가 안 붙여지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데 왜 실행을 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토지관리과, 구유지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구유지가 무엇이며, 여태 안 하던 사업을 지금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무료 부동산전문상담실 운영 이래서 전체 보면 무료상담인데 보상금은 왜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택관리과 86쪽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평가 시상으로 예산은 100만원 잡혀있는데, 시상하는 비용이 50만원 들어가고, 이것을 주기 위한 위원회 활동비 50만원이 들어가는데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세입·세출 공통부분인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한 번 질의는 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공통 예산안, 이 책자를 봐주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과태료 과다 예산에 대해서 26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과태료 28.7%를 내년에는 받는다고 예상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체적인 공통부분이니까 한 번 듣고 싶고요. 그 뒤에 28쪽을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땅을 판 수입이라는 얘기인데, 어디어디 매각할 예상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예산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 60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도시관리국이나 교통건설국이나 모두 삭감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더 증액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도저히 몰라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이고요. 세출예산서 71쪽 예산성과금제도에도 315.4%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라고 해서 예비로 잡아놓아서 이것은 세출이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우리 송파구가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77쪽 구정의 기획조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이라고 해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억 6,300만원 정도였는데,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이 3개가 우리 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공통부분은 저희가 과 부서별로 다 못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위원장님께 기획예산과장님을 불러서 답변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44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 내용, 산출근거, 편성목별로 보면 전년도보다 무려 20.9%, 당해연도 예산액보다 8,900만원이나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관리과 73페이지 공동주택 친환경적사업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이 10억 5,6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8억으로 2억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친환경적사업 지원에 약 1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2억씩 줄여서 하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1,000만원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아파트와 구청하고 나눠서 해주는데 예산상 이것이 부족하다면 아파트에 1,000만원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 부담하는 것을 조정해서라도 하는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 답변을 도시관리국장이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과 건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가 답변을 못함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거정비과부터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뉴타운조성사업비가 줄어든 사유와 노후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편성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뉴타운조성사업비가 줄어든 사유는 마천 2·4구역이 올해 7월 26일 촉진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선행결과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사업비 6억 7,0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고, 이것은 실태조사사업을 주민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 내년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이 편성 안 된 사유는 노후 아파트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게 송파 삼익아파트, 가락 삼환아파트, 가락 극동아파트, 문정 현대아파트, 오금 상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올해 예비 안전진단 결과 오금동 상아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이 통과 안 되었고, 송파 삼익, 가락 삼환, 가락 극동, 문정 현대 4개 단지만 통과되었습니다. 9월 업무보고 시에도 박인섭 위원님이 안전진단 예산을 요구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때도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5억 7,7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 요구했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사업비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4개 아파트 안전진단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28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이 주민반대가 있는데 이 예산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은 지금 9개 구역 중에 7개 구역이 계획 완료되었고, 2개 구역 마천성당과 거여새마을구역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총 예산이 7억원 가량 되는데 이 예산사업비가 1차, 2차로 나눠서 계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차 예산은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2차 예산 1억 2,900만원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결정고시 전에 실태조사를 거쳐야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이 27페이지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국내 자료 수집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품격 있는 도시정비사업추진은 도시관리국하고 주거정비과의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전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 갔다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예산이 0이 되면 아예 빠진다고요? 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전산시스템이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총괄하는 예산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장님이 거여·마천 재정비 계획이 주민반대도 있는데 수립된 내용과 안전진단비용 미반영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거여·마천 재정비계획은 1차, 2차 계약이 있는데, 2차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안전진단 비용 미반영된 것은 아까 박인섭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묻지는 않았지만 과장께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해당되는 아파트 주민은 당연히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께서도 9월달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확약인데 지금 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물론 예산에 대한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죠. 다른 예산들은 다 편성되었는데 유독,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 주민이 얼마나 살아요? 그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안전진단을 한다, 집행부에서 믿게끔 다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게 답변할 테니까 직접 구청장님 모시고 재건축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건축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국장하고 과장이 청장 모시고 나가서 예산사정상 못 한다고 설명을 하시고,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설명을 그렇게 해드릴게요. 청장이 나와서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설명하러 나올 거라고 할 테니까, 국장님 그것을 생각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44페이지 체비지 주차장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잡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께서 관리를 할 때는 동에서 인건비나 직접 경비를 제외한 세입을 시로 직접 납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공단에서는 저희한테 모든 경비를 세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인건비와 직접 경비를 뺀 부분을 서울시로 여입하기 때문에 인건비 직접 경비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또다시 공단에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잡아서 세입·세출 동일한 부분은 직접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상 동에서는 바로 시로 여입이 되는데 시스템 상 공단에서는 시로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경비 부분을 따로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한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말씀인가요?

동사무소에서 할 때 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은…

조금이 아니고 20% 이상 올라갔잖아요?

20%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채 위원님께서도 동일하게 질의하셨는데요. 금년에 9,000만원 올라간 것은 인건비는 동일하게 금년과 내년을 잡았고요. 가락본동의 상업지역 내 주차장 운영하면서 저희가 차단기만 있어서 민원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동영상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개소 9,000만원이 새로 잡힌 것입니다. CCTV가 들어오는 차번호와 시간대를 다 인식하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없어서 투명하게 예산도 관리될 수 있어서 내년에 영상시스템을 새로 하는 9,000만원이 잡힌 것이고, 인건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나 치수과는 세입이 세출보다 훨씬 많아요. 똑같은 주차관리를 하고 위탁을 줬는데, 그쪽은 세입이 많아요. 나가는 돈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만큼은 세입하고 세출이 같더라.

저희는 구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세입은 다 서울시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50%를 다시 받습니다. 징수지원금으로 50%를 받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김상채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리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점상 개소는 점점 감소되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저희가 12명,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만 직원 11명과 민간용역 업체직원 5명, 공익근무요원 8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 보여 집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차량노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줄지만 지속적인 관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주차장 인건비 증가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일제정비를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가로정비 용역비를 포함 노점상 단속에 1억 2,0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물론 당해연도 예산보다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용역비가 나가는 되느냐,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지게차나 포크레인 같은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아놓습니다. 강제 수거할 때 임대차 장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잡아놓는 것이 590만원이고, 밑에 용역비 중에서 1억 1,900만원이 민간용역비입니다. 민간에서 용역업체 직원 2명이 매일 밤 10시까지 저희 직원들과 같이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 2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민간용역업체 직원 2명이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다른 구청도 공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종로, 중구 같은 데는 많은 데는 7억까지도 잡혀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야간과 주말에는 민간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서 도로에 있는 노점상 과태료 등을 2,200만원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입 잡아놓은 것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2,200만원이 과태료로 다 징수가 됐었나요?

노점과태료는 대부분 거의 100%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은 것은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과태료를 징수하나요?

대부분 자진정비로 계도를 하고 있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 수거했을 때 찾아가야지만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물건이 부과하는 금액보다 허술할 경우에는 찾아가지 않아서…

과장님 말씀은 과태료를 적용하는 부분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송파구에 노점상이 엊그제 감사할 때도 보니까 6만 몇 군데 있다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석촌시장이다, 새마을시장이다, 이런 부분에 거의 과태료 부과하는 수준이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장소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번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올해는 더 받고 싶어도 안 받겠네요?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대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송파구 예산을 하는데 대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 송파구 돈 없다고 매번 그러시면서, 그렇죠?

노점을 영업하는 분들의 물건들이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상습적으로 몇 십 년을 무단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무단으로 오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매년 송파구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그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조금 내고 해도 되겠구나!” 다른 상가들 세금보다 훨씬 적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44페이지에 체비지주차장 관리하면서 가락본동 주차장만 유독 성과급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체비지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전부 14명의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관리직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한테 연말에 상여금 지급하는 것을 가락본동에 넣은 것입니다. 자본금 9,000만원은 영상 시스템 설치비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디자인 대상을 격년제로 하는데 2010년에 했으니까 2012년이 격년제가 맞는데 왜 2013년에 하느냐?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예산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고, 금년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에서 1명, 우리 구에서 2명 사업내용상 되어 있는데 2명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플래너 전문교육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준다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구에서 2명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주민이 아닌가요?

지금 한 분은 우리 구 주민이 아닌데 이번에 한 분은 우리 구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주민이 신청했을 때 선정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송파구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서 바로 신청서류를 받나요?

예. 서울시에서 직접 받고, 서울시에서 일정한 교육을…

그럴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30%밖에 보조를 안 해주는데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구에서 선정도 못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다고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바로 추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주택법」 5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에 의한 법적인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1,980만원에서 우리구의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1,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당단가가 33만원에서 32만 5,000원, 일수도 15일에서 10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엔지니어링하고 건축사 노임단가가 2013년도에 33만원에서 33만 4,950원, 그 다음에 기계·전기·소방은 25만 8,000원에서 26만 1,87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임단가가 낮을 경우 시설물 점검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계·전기·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같은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초대로 1,980만원으로 해주시면 보다 내실 있고 공동주택의 안전에 충실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1,9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송파구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엔지니어 건축사 노임단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다면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 항의를 안 하셨나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주무부서와 논의해서 삭감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삭감하는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수가 조정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삭감하다보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아까도 공통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구에서 쓰는 시책비, 정책비, 홍보비 등은 다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예산은 왜 삭감이 되느냐 이거죠? 삭감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항의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삭감되어서 책자로 나올 정도가 되면 이것은 과장님이 말이 안 된다, 항의를 강력하게 해서 예산삭감 안 되도록 했어야 된다고 얘기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금 2013년도에는 6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해방재단이라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수시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태풍 볼라벤 때 3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을 나가서 12건을 사전에 철거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레인 임차료를 올해는 재해방재단에서 자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기후변화영향으로 인해서 옥외광고물은 상당히 사고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크레인임차료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방재단 운영은 올해 처음 시행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반영해서 좀더 안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볼라벤으로 다른 구에는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는데, 마침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119에 신고를 했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철거를 못 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히 방재단에 연락해서 임마누엘교회 부근인데, 신속히 철거해서 사고에 예방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다 지원되는지, 자부담은 몇 %인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지원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에 의하면 왜 아파트에 많은 지원을 해주느냐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2.5%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가락시영 재건축 등 여러 군데의 재건축을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43개 단지 중 25개 단지가 자부담했고, 자부담 없이 지원해 준 것은 18개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친환경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103개 단지가 남아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13년에 50개 단지, 2014년도에 53개 단지를 추진해서 103개 단지가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김상채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중점 지원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지원할 예정이고, 지원실적은 43개 단지 62개 사업 8억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놀이터 현대화가 22개 단지,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13개 단지, 단지 내 주도로 수목전지 8개 단지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핸드레일이라고 장애인들이 잡고 다니는 것을 해드렸고, 경사로 설치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커뮤니터 공모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저희구에 효율이 있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올해 9개 단지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 단지는 문정래미안, 잠실 파크리오, 롯데캐슬골드를 했고, 이것은 권장공모사업입니다. 자유공모사업은 6개 단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대단지만 선정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트지 설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실 때 관광특구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지만 썩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관광특구단에 보면 필요치 않은 예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관광특구 내에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하셔서 특구단장하고 합의를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삼성역에서 넘어오면 동서로 연결된 올림픽로를 먼저 하고, 기회가 된다면 송파대로로 점차 확대하면서 지금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골목길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장 시절에 순찰을 많이 돌고 했습니다만 사실 역부족 현상이 많습니다. 이것을 점차 확대하면 골목길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바뀌어서 뒷골목도 그 전에는 간판 2개에서 1개로 축소됩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면 간판개선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시범사업을 하실 때, 현재 저는 어떤 시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청테이프로 붙였을 때, 떼어내면 그 시트도 같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시트를 설치하면 자체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해놨으면 사람이 손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해 놓는 건가요?

규격이 높이가 2미터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높이라면 2미터 이상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까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에 대한 처리문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단 현수막을 붙이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고발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도시경관 건축문화 향상, 건축민원관리에서 건축위원의 운영 수당 등 458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나봉숙 위원님께서 감액사유 외에 건축위원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액사유는 건축위원 운영 회수를 2011년에 24회, 2012년은 24회로 보아서 예산책정을 하였으나 현재 18회 개최되었습니다. 12월 2회를 감안하면 20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균인 22회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건비인 위원수당 326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외에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해서 1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58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진실적은 건축심의가 18회 42건, 소위원회 심의가 33회 1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에 보시면 건축물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안전진단 1회 한 번 하신다고 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 6개월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는 내용이 죽 들어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구 건물 있잖아요. 임대를 준 사업장 같은데도 다 관리하시죠? 안전관리 실시하지 않나요?

안전관리는 현재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옛날 마포에 조적조 건물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적조 건물이 20년이 도래했을 때 한 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예를 들어서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사설 위험시설물 등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중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건축물은 특별히 안전관리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88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대형 순으로 4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건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4년마다 하는 88건에 대해서 자료하고 올해 22건 하셨다고 했죠? 어디인지 위치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능하시면 위원님들 전체에게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88쪽입니다. 전년도 토지관리과 세입예산 중 금년도 11억 7,300만원보다 2억 7,200만원으로 약 9억 900만원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에 개발부담금이 감소된 것으로써 금년도는 장지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165억원을 징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2013년도에는 준공되는 택지가 없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부과 징수대상이 없기 때문에 약 9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관련 8쪽입니다. 과태료·과징금·기타수입 부분에 전년도 1억 5,300만원보다 약 1억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각 항목 별로 증감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감소했으나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정도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다?

예. 예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증수수료 1,814만원 예산 산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지가검증은 산정했을 때 산정지가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람공고하고 의견제출 지가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또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이 경우 한 필지당 감정평가 단가가 기본이 3만 7,800만원입니다. 이를 예상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정보 포털센터 유지보수비 1,120만원, 페이지 124쪽입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포털은 1일 약 5,000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및 신규 데이터를 탑재할 경우에 분기별로 집행하는 소요 예산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인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14년 전면시행을 위해서 현재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완료하였으나 장지택지지구, 또는 신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지 세외수입, 페이지 128쪽에 확보방안으로 측량비 884만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궁리한 끝에 롯데월드부지 공원 중에서 일부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지가를 하면 세외수입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적은 양이라도 분할하는 비용 884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구유지라고 했는데 롯데월드 부지입니까?

롯데월드의 부지가 구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월드에 임대해주고 있는 땅이다?

예. 우리가 분할해주면 푸른도시과에서 사용료를 받으니까…

지가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다?

예. 그것을 궁리해서 분할하도록…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네요. 이제 발굴하는 거네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롯데에 사용료 54억 받는 것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롯데에서 우리한테 땅 값 54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무료상담인데 어떻게 해서 기타보상금이 필요한 지? 저희들이 상담은 무료로 하지만 상담요원이 감정평가사하고 측량사,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상담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담료 항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료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무료봉사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모셔다가 구민들한테만 무료로 상담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어디나 저희들은 많이 주는 것은 아닌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기타 봉사단체에 보면 변호사들도 한 달에 한두 번 무료로 하는데 구청에도 가능하면, 그런 분들은 돈도 잘 버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수당을 주고 한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수당을 더 주지 못해서 그렇죠.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못 드려서…

혹시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사회가 더 좋아지면 그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기타 NGO 단체들도 보면 그보다 더한 분들도 오셔서 시간을 내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상담과 초청을 단체에 의뢰해서 배정을 받아야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개인한테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 있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각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송파구 예산이 안 좋아서…” 그러시는데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 할 때 왜 그런 데는 돈을 못 받고, 지금 현재 2009년 계약 당시 전에는 4억씩, 2억씩 사용료 받았습니다. 그런 돈은 내버려두고 예산 없다고 하고, 위원회 위원마다 수당 다 나가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짜는 없다. 공짜로 할 사람이 없다. 위원회 너무 많잖아요. 각 부서 별로… 위원회 수당 10만원씩 주죠? 그런데 희한하게 도시관리국의 위원회는 수당이 많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7만원인데, 작년 예산 때 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도시관리국이나 교통건설국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냐? 답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줄일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아까 과장님, 자원봉사 없다. 저희 구의원들 당연직으로 갔을 때 자원봉사를 합니다. 월급 얼마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위원회 갔을 때 10만원 안 받고 자원봉사로 몇 시간씩 회의해요. 왜 저희들은 안주고 다른 사람들 다 주면서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국만 다 깎였잖아요. 다른 국도 깎였지만… 특별히 우리 국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 아닙니까? 그런 국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이 커요. 돈을 보니까 삭감도 많이 안됐어요. 200만원, 300만원, 뭡니까? 이게… 이런 것도 국장님 책임 못 지세요? 창피스럽게… 200만원, 300만원 깎여서 여기에 예산서를 들이밉니까?

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에 대해서는 지가에 대한 부동산평가 위원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요. 공직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가에 대한 것은 줘야 된다. 이것은 평가를 위해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해서 나중에 판결이 나서 반환을 하더라도 우리는 드린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데 다른 위원회는 규정이 있어서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우리한테는 공직법상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공무원들도 공직자죠?

맞습니다.

제가 행보에 있을 때 무상급식 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7만원 주던데요.

그게 각 법령에 따라 달라요. 수당규정이 법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금년에 그만 두는데 좋은 감정평가사하고 측량사하고 부동산평가협회에 무료로 하실 분을 추천을 해주시면 교체하고 수당이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명 주소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더 감소되어도 되지 않겠는가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따라서 산출근거 편성목록을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 1,300만원,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63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항목이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운 항목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을 새로 만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금 국가도로인 행안부 도로가 6개, 시도가 6개, 저희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15%, 저희가 35%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갈수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전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추가 설치하는 행안부 도로와 서울시 도로에 대한 국비나 시비가 추가되면 우리가 구비 예산을 잡아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매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제가 감소되었다고 얘기했지만 25% 감소밖에 안 되어서, 전체적인 도로명 주소 개선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했을 텐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국·시비 포함해서 우리 구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산을 더 감소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014년도 시설설치는 완료했는데, 2014년도 전면실시로 해서 아직 홍보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가각에 대한 것, 도로 종점·기점 끝나는 데 추가 시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소요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소하지 말고 필요하면 증액을 하시죠.

지금 현재 단계로는 저희들이 구 예산에 맞춰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그 정도만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많이 하는데요. 어떤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오면 통계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따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관련 총괄적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오전에 나올 것이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답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질의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