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는 행정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적권한으로 부여받은 지방의회 의 예산심의 확정권한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단지, 견제와 감시를 하는 재정통제수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궁극적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별 예산배분비율, 사업별 우선순위 및 타당성 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 편익 등을 검토 분석해 주민의 선호도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우선한 예산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해주고, 무책임, 무소신, 약속위반 행정과 관련된 사업예산이나 행사성, 인기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조정, 변경해 예산의 낭비를 차단해 예산집행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만 비로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을 위한 소임을 다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 우리 위원회가 예산심사과정에 개인적 사심이나 미숙한 판단으로 예산심사에 영향을 줘 주민을 위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된다면 주민의 대표라는 우리 의회 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으로 혜택을 받는 직접 수혜자는 바로 우리를 대표로 선출해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대안 없는 삭감으로 수혜자가 없는 것 보다는 합리적 원칙을 제시해 조정, 변경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 의회 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심사 이전에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정례회의 시작 불과 며칠 전에 의회 에 제출되어 사전 연구나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정례회 내에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 안건들이 밀집되어 있어 예산심사에 위원님께서의 검토와 자료수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 간 중복되는 질의나 반복되는 질의는 가능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중복되는 질의나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6일에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12월 7일에는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구의회 사무국, 12월 10일에는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1일 마지막날에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채관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그리고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제20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송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지원사업을 통한 미래인재 발굴육성 사업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였으며 또한, 미래사회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사업과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도시안전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관련분야에도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법정경비를 제외한 행정운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시·행사성 경비는 절감하고 과학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책자 예산안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4,432억 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180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1억 9,4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32억 9,8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131쪽 명시이월조서의 내용이었으나, 의회 일정단축 및 시비, 보조금 지연교부에 따른 연내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유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당초 2개 사업에서 3개 사업이 추가된 5개 사업으로 수정제출 하였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4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41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432억 8,6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5.3%인 22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548억 1,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1,884억 7,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송파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8.2% 감소한 55.1%이며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79.3%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180억 9,2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9.6%인 36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2,302억 1,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1,878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당초 대비 2.1% 감소한 1,314억 5,800만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 1,302억 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2억 4,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전망 등을 토대로 금년보다 7.8% 감소한 987억 5,300만원으로써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87억 2,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00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 36억원은 오금동 보금자리 주택개발지구 내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금년보다 35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 계상하여 금년수준인 26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로 금년대비 27.4% 감소한 28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52억 4,700만원이 증가한 362억 7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세목교환에 따른 보전분과 면허세 보전분 감소로 금년대비 62.9% 감소한 26억 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49.3% 증가한 1,461억 9,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51억 9,3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247억 4,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일반회계 소관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예산의 21.7%인 908억 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약 1.6%인 14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분이 주요 원인입니다. 물건비는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경비로서, 총 439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3.8%인 감소한 17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법정·의무적 보상금, 부담금, 민간위탁금 등으로서 전체 예산의 58.9%인 2,460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1.1% 인상된 규모이며, 그 이유는 사회복지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주로 자본형성을 위한 사업경비로 예산사정으로 금년 대비 31.9%가 감소한 132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와 예비비·기타는 회계 간 또는 기금전출금 14억 1,000만원과 일반회계 예산의 1%인 예비비 41억 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억 5,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예산은 잠시 후 분야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장려 부문에는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영유아 및 아동 보육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고,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명문고 육성 등 학교지원, 무상급식 지원 확대,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책 읽는 송파 구현과 잠실관광특구 사업추진을 위해서 책 읽는 택시 인문학 강의, 독서 릴레이 개최, EBS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비롯하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국제관광도시 대표공연 상설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신친환경 녹색경영 실천을 위하여 재활용품 및 각종 폐기물처리, 자원순환공원 운영, 친환경 영농지원, 공원 유지관리,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정비, 관내 하천시설물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에도 골고루 배분하였습니다. 요즘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청년실업자 및 재취업 희망자에게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및 참살이 실습터 확대운영, 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터 운영 및 취업 박람회 개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취업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예산 중 4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 노인 돌봄 서비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종합사회 복지관 및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지원, 국가 예방접종 관리, 건강증진사업,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과,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 및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를 위한 회계 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책자 3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13억 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5억 6,100만원 등 25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공유재산관리 및 재정계획 수립 3억 9,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3억 5,300만원, 지방세 부과·과세 및 징수 13억 4,900만원 등 5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26억 7,300만원 장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금 3억 8,100만원, 통합민원콜센터 운영 4억 1,500만원, 간행물 등 구독 7억 2,400만원,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4억 3,300만원 등 235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10억 5,800만원 등 총 2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 총 예산은 83억 2,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 6,1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지원 부문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 급식지원 79억 7,900만원,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등 83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총 예산은 95억 5,100만원으로 문화예술부문에 책 읽는 송파 운영 8,000만원,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7,600만원, 구민회관 수요무대 5,000만원, 동명제 개최 2,000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 9,200만원 등 37억 3,400만원, 관광 부문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2억 7,500만원,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 1억원 등 6억 1,400만원을, 체육 부문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37억 4,600만원과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 2억 7,800만원 등 49억 4,500만원, 문화재 부문에 2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202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상하수도·수질 및 대기 부문에 1억 6,100만원, 폐기물 부문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68억 9,1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49억 1,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25억 600만원 등 총 19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1억 3,800만원, 탄소저감 실천운동 4,100만원 등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867억 7,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7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43억 4,500만원 등 220억 8,0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66억 9,700만원, 긴급복지지원 4억 6,2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3억 6,100만원 등 192억 1,700만원을, 다음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25.3%이며 영유아 보육료지원 481억 3,5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68억 9,200만원,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 11억 5,2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27억 8,4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2억 2,100만원, 송파여성 문화회관 운영 28억 9,300만원 등 1,059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5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노령연금 248억 1,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8억 8,10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0억 9,800만원,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 2억 8,500만원 등 36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 부문에 공공근로사업 10억 3,800만원, 마을기업사업 4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8,400만원,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운영 1억 8,500만원 등 22억 5,800만원과 보훈 부문에 3억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31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보건의료 부문에 산모 건강관리비 11억 3,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억 5,000만원, 국가암관리 8억 2,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7억 2,0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억원 등 129억 4,800만원을,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3,000만원을 배분하여 농업 부문에 친환경 영농지원 5,400만원 등 3억 3,000만원과 임업 부문에 가로수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 등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및 에너지 자원개발 부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6,0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 지원 5,700만원 등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7억 7,1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15억 700만원, 관내불량 맨홀정비 1억 7,5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2억 1,100만원 등 62억 8,400만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4억 6,3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2억 5,200만원, 교통안전 수준향상 2억 3,000만원 등 16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78억 8,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4억 2,900만원으로 그중 수자원 부문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21억 3,0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8억원 등 76억 2,000만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 지원 8억원, 건축물 안전관리 1억 5,200만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3,700만원, 구 공원 유지관리 23억 3,000만원 등 8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인 4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뜻하는 것으로 총 예산의 27.9% 규모인 1,16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안 공통분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47억 4,2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8억 1,5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2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분 4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의사운영지원, 활발한 의정활동, 의회 사무국 인력운영비 등 47억 6,000만원을,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행,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21억 3,900만원을, 일자리지원담당관은 민간 및 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은 관광정책 기획, 관광 마케팅 등으로 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총 예산은 1,259억 5,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8.4%이며, 금년대비 24억 2,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984억 6,200만원을, 자치안전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사회단체 육성,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강화, 민방위관리 등으로 126억 1,0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등 109억 7,4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5억 5,1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2억 2,8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사업 등 2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은 410억 7,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9.3% 규모이며 금년 대비 68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효율적 재정운영, 기관공통업무 지원, 예비비 등으로 92억 3,100만원을,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6억 5,2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8억 3,3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추진 등 11억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지하수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18억 3,000만원을, 클린도시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273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은 총 1,929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5%를 차지하고 금년보다 543억 4,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924억 7,7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2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보훈시설 보강 등 9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등 복지지원 등으로 일반회계 332억 5,7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으로 370억 2,4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060억 7,400만원을, 문화체육관광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문화재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66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31억 8,100만원으로 주거정비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조성 등으로 3억 400만원을,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도시디자인 획기적 개선, 도시환경개선 등으로 9억 4,4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등으로 13억 2,9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3억 1,8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총 예산은 495억 1,900만원으로 녹색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9억 4,8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4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70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시설 보강 및 관리 등으로 81억 2,000만원을, 푸른도시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7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4억 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 정도 늘어난 규모로써 금년보다 13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78억 2,3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등에 74억 9,300만원을,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방문 보건지원 등으로 44억 4,3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맞춤형 건강증진 등에 6억 4,3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분 1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총 14개 기금에 312억 5,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에 11억 8,300만원, 보조금 2억 3,400만원, 융자금회수 22억 8,700만원, 예치금 회수 242억 5,300만원, 이자수입 6억 7,400만원, 기타수입 26억 2,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22억 600만원, 융자성사업비 37억 1,2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1,500만원, 기본경비 22억 200만원, 예치금 130억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입니다. 공통분 1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이자수입 및 이월금으로 113억 2,7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22억 4,900만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에 11억 7,700만원, 위례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6억 9,5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10억 8,800만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에 15억 9,600만원, 석촌동 청사 신축에 38억 9,4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6억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원금수입, 이월금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과 예치금에 4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원금수입, 이월금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치금에 15억 2,9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효도안마사업과 예치금에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전액 예치금에 10억 6,3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여성 창업 및 취업지원, 양성평등 및 성폭력예방사업 지원, 예치금에 10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과 경륜·경정수익금 배분수입, 시·도비보조금, 이월금 등으로 동네 체육시설 및 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송파구여성축구장 유지관리, 직장운동부 조정 팀 운영, 여성축구단 운영, 태권도 시범 운영단 운영과 예치금 등에 28억 8,5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시설 운영수입, 이자수입, 이월금으로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 및 예치금에 4억 8,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이자수입, 융자회수금, 이월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4억 4,2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이월금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과 예치금에 33억 9,7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자수입,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도로굴착복구비, 이월금으로 도로굴착 복구 및 예치금에 24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월금 등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개선사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예치금에 12억 600만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자수입,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 이월금으로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예치금에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기금은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 이월금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과 송파나눔 발전소 확대, 기금예치금에 3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의회 에 제출토록 함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연계하여 22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선정, 첨부 서류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규모는 총 22개 사업, 42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개 사업, 39억 4,100만원, 특별회계 1개 사업 2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유럽 발 경제위기와 내수침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지방재정의 세입감소, 지출부담 등의 원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세입결손을 최소화 시킨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세입은 줄어들고 사회복지비 증가 등 재정압박이 심해질 것에 대비하여 강도 높은 재정 구조진단을 통하여 자구노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15~20% 이상 절감 편성해서 고통분담을 나누도록 하고, 모든 사업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규모, 시기를 재조정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의 50%에서 보통세의 20%로 재원을 변경한 결과, 송파구는 다행히도 부족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정적 위기상황이 단기간에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분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행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발행,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예산안 부속서류에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서를 첨부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에 시비보조금 지연교부등에 따른 연내사업추진이 불가한 3개 사업이 추가되어 총 5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조서로 변경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7조에 예산이용에 관한 규정과 제8조에 간주처리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41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안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432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208억 1,000만원보다 224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4,180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815억 1,700만원보다 365억 7,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1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92억 9,300만원 대비 140억 9,900만원 삭감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13개 분야별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금년도 예산액보다 538억 1,200만원 증액된 1,872억 2,8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4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재정압박 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3억 700만원, 홍보담당관 21억 3,900만원, 일자리지원담당관 23억 3,300만원, 국제관광도시추진단 6억 8,900만원, 행정국 1,259억 5,200만원, 경제환경국 410억 7,400만원, 복지문화국 1,924억 7,700만원, 도시관리국 31억 8,200만원, 교통건설국 247억 7,700만원, 보건소 204억 200만원, 구의회 사무국 47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총규모는 251억 9,4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247억 4,2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억 5,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통합기금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 시설부지매입 기금 등 14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총 규모는 312억 5,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부서별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총칙 내용 설명 시 보고 드린 수정예산안은 예산액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공통예산안 부속서류인 131쪽의 명시이월조서상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2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추가,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 외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소관부서 외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입니다. 채관석 국장님, 나가셨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5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거여역 홍보전광판 교체(신규)가 있는데, 사업내용 밑에 시설부대비에 전광판 보수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가 맞습니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광판 보수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 111페이지입니다.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인데요. 9,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고, 1억이네요. 그런데 밑에 행사운영비에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에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냥 사업내용에 관광특구 활성화 특수사업 추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12페이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전년도에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서 다른 데에서 4억 1,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규모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도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신규) 인데요. 현수막을 일곱 번, 웃음스쿨 2회 진행, 192쪽에 가면 민간위탁금에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208만 5,000원씩 5명,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채용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차후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중을 기해서 도우미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치안전과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어느 날 구청에 가니까 구청 앞마당에 태극기로 모양을 해서 너무 좋다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자꾸 보니까 이것도 식상했어요.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해지는 기분이었는데 몰론, 마을기업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홍보활동으로 사업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동별 태극기동산을 만들고, 동별 태극기 시범거리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인식할지, 이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밑에 시설비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3,000만원씩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교육협력과입니다.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이 전년도 예산액 5억에서 당해연도 1억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사업목적도 좋았고, 사업내용을 보면 구 예산 출연을 통한 장학기금 확충을 2012년도에서 14년도까지 3개년에 30억원 목표로 되어 있고, 계속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던 사업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줄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송파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900만원가지고 시작해서 당해 연도에 8,000만원으로 789.4% 증가해서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책 읽는 송파 참 좋습니다. 그런데 341페이지에 보면 책 읽는 송파 홍보 강화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 책 읽는 택시 인문학 강의 500만원, 책 잔치 3,000만원, 너무 낭비성이지 않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책은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본인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밑에 무인책장 운영에 버스정류장 두줄책장 제작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책장을 만들어서 책을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데, 혹시 책을 이렇게 남발하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나 구민체육대회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올 예산이 보조금까지 다 해서 4억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 7,500만원이 올라왔고, 증액 7,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보조금 받을 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증액요청까지 다하면 3억 5,200만원에서 보조금 받는 게 플러스 될 것이고, 다음에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한성백제문화제가 내년에는 며칠 할 것이며, 요구사항들이나 제가 생각해도 미진한 부분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추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더 할 것인지 좀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예산 7,700만원이면 되는 것인지, 더 요구할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마지막 기회니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 잠실본동 공공용청사 건립설계비로 해서 예산이 없었는데 증액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26개 동사무소가 전부 건립한지 몇 년씩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오래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계획 없이 예산도 올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잠실본동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1억 6,100만원 증액 신청한 사유, 총무과 인력운영비 1억 2,900만원 증액요구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조형물 유지관리에 구정홍보판 이미지 교체에 1,000만원에 2회로 2,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89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에 제가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앙일간지와 지방신문 통·반장용 예산이 계속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예산이 거의 7~8억이 드는데, 지금 구청 재정도 열악하고 악화되어서 전부 도시건설위원회 쪽 사업은 전부 몇 십 %씩 감소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 부속실용이 8종, 7실에 매달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실·과용이 1만 5,000씩 36개 과에 나가고, 스크랩용으로 17종이 나가고, 부속실에서 신문 보는데 8종을 다 보려면 1시간 정도 갑니다. 일은 안하고 1시간 동안 신문만 보는 건가요? 그리고 실·과용에 2,900만원인데 중앙일간지 스크랩용이 또 있어요. 실·과까지 중앙일간지를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홍보팀에서 스크랩용으로 일간지 17종을 봅니다. 그것을 스크랩해서 필요한 부서라든가 이런데 있으면 복사를 해서 실·과에 주면 5종씩 실·과에 볼 필요가 있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문은 집에서도 보고, 인터넷에도 기사가 전부 나오는데 일간지를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봐야 되는가?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크랩을 활용해서 실·과 대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필요한 부분만 스크랩 한 것이니까 요점도 간단하게 볼 수 있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반장용 4억 7,900만원, 1억 6,500만원 해서 상당한 예산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통·반장도 일간지 다 보고 하는데, 그리고 통·반장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2,664부가 되어 있고 지역신문이 1,620부가 되어 있는데 통·반장 총원이 몇 명이고, 통·반장이 다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통·반장은 주고, 어떤 통·반장은 안 주고,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서 국제관광도시 대표공연 상설화 해서 9,400만원, 다른 경비로 해서 1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관광도시 대표공연 상설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잠실관광특구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111페이지에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에 9,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대표공연 상설화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일본 아스카와 한성백제문화 상호교류가 있는데 우리 대표단을 구성해서 아스카를 방문해서 서로 문화도 교류하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대표단을 몇 명을 할 것인지? 여기 홍보물 제작, 문화체험, 통역료, 관광홍보, 전시회 등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인데 관광단이 가서 쓰는 경비가 포함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157페이지,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옥상에 북카페를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카페가 구청 안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옥상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하고, 옥상에까지 북카페가 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뒷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송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차량구매가 1,800만원이고 방송장비가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설치 1억,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차량 구매에 1억 5,800만원씩 필요한 것인지?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송차량하고 방송장비를 1억 5,800만원씩 들여서 올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173페이지, 후생시설 운영지원에 전년에도 2억을 지원했었고, 올해도 2억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식대를 일반인한테는 3,500원, 직원들한테는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억씩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2,000원, 3,500원이면… 한 끼에 2,000원짜리 없어요. 우리 구청 직원들은 2,000원 내고 먹고, 일반인은 3,500원 하는데 구 예산 지원을 줄이고 본인부담을 좀 늘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문화공연 해서 1,000만원씩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가 500만원씩 4회 해서 2,000만원입니다. 정례조례 문화공연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500만원씩 들여서 출연료를 주는데 뭘 하는지? 이게 정례조회 때 문화공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256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만원씩 전에 주던 것을 올해 안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불만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준다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일관성도 없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347페이지, 제1회 K-Story POP 콘테스트, 저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전시성 행정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386페이지, 전자팩스 설치 운영인데 저는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영 쑥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에서 사업목적이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 기회를 주고,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고 사업내용에 근무부서는 각 실·과 및 동 주민센터, 복지관 했는데 1일 수당이 2만 7,000원이네요. 그래서 30일 계산하니까 81만원 정도 되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대학생 행정도우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또 잘된 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배철 위원님!

우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데요. 56쪽 휴일 취약시간대 합동근무를 8개 부서에서 하는데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와 긴급상황 조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긴급상황 조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57페이지, 환경순찰업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이 환경순찰을 하면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이면도로 순찰실태를 평가하고 포상한다고 했는데 포상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57페이지입니다.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활환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순찰과 정비로 안전하고 도시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목적 내용과 산출근거 편성 목별로 볼 때 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64페이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본 사무용품 등의 지원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5.69% 정도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더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의 기본경비부터 삭감함으로써 전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보담당관 75페이지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질의입니다. 송파구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소식지로써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소식을 알려 구정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예산이 더 삭감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96페이지 홍보담당관 기본경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홍보담당관 기본경비로 사업내용 산출근거 편성 목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과 당해연도 예산이 거의 삭감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유독 홍보담당관 기본경비만 삭감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116페이지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지를 위한 관광마케팅 홍보강화로 국제관광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목적 내용을 볼 때 산출근거 편성 목별에 부스 임차, 부스 디자인, 홍보물, 물품 임차 등 예산이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자가 누구이며,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157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청사 내 건축설비와 시설장비를 비롯한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35%나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 산출근거를 편성 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83페이지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행부 감사, 예산, 세무,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전년도 예산에 이어 당해연도 예산 역시 요지부동으로 삭감이 거의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배분은 전체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이 또한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 임용직원은 몇 명이고, 퇴직 직원 수는 몇 명이고, 현재 총 원이 몇 명인지? 두 번째, 171쪽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보면 예를 들어서 52만 3,280원이 1인당 금액이라면 산출기준과 보장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87쪽 글로벌 인재 육성 부분인데 2012년도 실적과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기회가 나눠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10년 이상 근무자인 공무원들에게는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안전과입니다. 241쪽입니다. 지금 12년도 사업에 대한 내역과 13년도 예산 올린 부분이 7개 동, 4개 동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신 것인지? 248쪽입니다. 12년도 진행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250쪽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266쪽입니다. 12년도 각 동별 추진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69쪽을 보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진계획이 8개 동을 선정한다고 했고, 동별로 계속 다른 동을 하는지와 12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00쪽입니다. 예산 편성하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교육협력과 339쪽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에 340쪽입니다.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진행하시려면 것인지? 342쪽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34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하단에 보면 상호대차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에 보면 거마도서정보센터의 근무인원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 때 질의를 다 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안에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등이 있는데 이것을 각 과마다 따로따로 주문을 하고 구매하시는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같은 물품은 같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각 과마다 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저희들 생각에는 같은 물품은 일괄 구매해서 필요한 과 별로 장소만 지정해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액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7,6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했어요. 세목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무과 세외수입과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죽 보면 전년대비 다 증가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기타 수입에 전년대비 줄었어요. 이 내용이 총괄적으로 묶여 있어서 명세를 뽑아서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 부분은 왜 줄었는지, 늘은 부분은 어떻게 늘었는지, 재산매각수입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홍보담당관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500만원짜리 한 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73쪽 홍보영상물 제작에 작년에는 2,000만원 썼어요. 금년에는 3,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04쪽 국제관광도시추진단 재무활동비 5,000만원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부 거래를 했어요. 이 관광진흥기금이 지금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것인지, 지금 기금이 있는데 다른 데로 납부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 139쪽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보면 5억 8,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집행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부분 기금 170쪽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 시설부지매입기금을 보면 장지택지지구 도서관 건립 부분에 15억 정도 추가 지출 계획이 있고, 위례신도시 청사부지 취득 계획이 있고,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약 10억 정도 쓰도록 되어 있고,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 15억, 석촌동 청사 신축 부분에 38억에 대한 명세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 244페이지, 송파구 구민대상 시상인데요. 좀 전에 임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민의 날에 7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씩 6명이 계신데, 심사위원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사 부문의 수상자가 시간이 몇 시간이라서 그 분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시간과 어제 자원봉사자의 날에 그 분이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거기 나온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326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인데요, 327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42억 1,600만원이었는데 지금 19억으로 편성되었는데, 교육경비를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인지,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345페이지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입니다. 구비로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송파도서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송파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시설은 송파구 것이지만 운영은 교육청이 직접 하고 인건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지동 도서관을 건립한 뒤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 전액을 송파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38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인데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7,500만원, 당해연도에 9,600만원, 그런데 증액된 예산 사연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구입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사업규모를 보면 운영 장소가 지금 열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을 월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은행에도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의 통장거래는 무인시스템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지보수 쪽으로만 예산이 투입되고 이 시설에 대한 증설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냥 가실 것인지, 더 필요한 데도 예산상 지원이 안 되어서 증설이 안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자치센터에 이것을 증설해주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 왜 증설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40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역시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예산상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보상금 쪽에서 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에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이 있는데 2만 5,000원씩 설에는 6,132명을 주고, 추석에는 4,371명을 주는데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있어서 차별화해서 주는 것인지,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주는 게 맞는데 왜 설에는 많고, 추석에는 적은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차 질의입니다. 아까 1차 질의 했고요. 자치안전과 292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사업인데 지금 연간 사업예산이 10억 이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스마트 CCTV 시범 운영하고 계시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운영결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결과도 설명해 주시면서 스마트 CCTV가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10대를 더 증설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시스템을 운영할 게 아니라 스마트 CCTV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인데요.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계수조정에 보면 예산증액 요청 중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초등학교 학생들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화장실 중에서도 어느 학교에 가보면 학교 문짝이 떨어진 곳도 있고, 재래식 변기를 아직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전자팩스 설치 운영사업, 386쪽입니다. 전자팩스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1식 5회선을 설치함으로써 전 부서가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지와 지금 의회 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지? 5개 회선이라고 해서 다섯 개 장소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회 도 같이 운영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 191페이지입니다.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직원들의 긍정성 강화와 고객만족 체계구축을 위해 인재양성과 친절로 구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1억 5,2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꼭 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되는지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에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407쪽 구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도에 직원교육을 40회에 걸쳐서 1,100명, 구민들은 380회에 걸쳐서 5,600명 정도를 교육시켰는데 교육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1,000명 정도를 적게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월 10일 날 교육 등록을 받는데 수요가 하도 많아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강의를 받고 있는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조금 늘려주시면 좋은 교육, 구민을 위한 교육을 시키겠는데 금년도 재정 사정이 어렵다 해서 4,600만원 정도를 감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늘려주신다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또 질의가 똑같을 경우에 병행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386페이지 전자팩스설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설명서에 전자팩스구축 시범사업 5회선 1식에 대해서 설치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회 도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에 운영하고 있는 팩스기는 약 11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자팩스를 이용하면 전화회선 이용료 약 1,000만원을 제외한 복사용지, 토너 등 소모품비를 연간 3,1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팩스 송·수신 시에 대기하는 불필요한 인력의 효율성까지 감안할 경우에 절감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시범운영으로 3,000만원을 주고 5회선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이 서버 값입니다. 그래서 의회 를 포함한 구청에 전자팩스를 설치하면 6,000만원이 들 것이라고 해서 전액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구청 종합서고와 동 서고는 포화상태입니다. 서고의 증가로 인해 행정공간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종이, 토너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종이문서 감축을 위해서도 전자팩스 시범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예산 중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치계획과 12개소의 운영실적을 말씀하셨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하는 비용은 약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2대 중 5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이 잦습니다. 내년에 이용량이 많아 노후가 가장 심한 가락본동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교체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은 10월 30일 현재로 8만 3,000건입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11월 30일까지 다시 추산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대비 9.5% 증가하였고, 1일 평균 27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 실적은 구청 통합민원실에 5명이 근무하는데 그 민원처리량의 75%를 차지하고, 동 주민센터 2~3개 동의 민원처리실적 수준으로 효과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6개소는 은행의 365일 자동화 코너처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도 24시간 외부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확보가 가능할 시에 새로 짓는 주민자치센터나 지하철 역 등 주민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구입이 2,500만원 1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가락본동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잦아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구청과 자치센터에서 민원 발급하는 몇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발급민원 처리실적은 15% 정도 됩니다.

15%면 대단한 것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0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12년 되어가는 것인데 그동안에 증설은 안 했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나요?

제일 처음에 6개소부터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시다시피 무인민원발급기가 카드가 되지 않고 잔돈만 되기 때문에 인식기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계속 발급기의 성능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과마다 재원이 없어서, 재정사정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는 할 일 다 하거든요. 행사 다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권역 별로, 지금 여기 보면 잠실2, 잠실3, 마천2, 가락본동 주민자치센터는 네 군데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곳은 잠실역, 아산병원 이렇게 시설인데 오히려 자치센터에 이것을 설치해놓으면 직원들 근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줄어들어서 다른 일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0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2대, 적어도 1년에 1대씩 늘려서 26개 동은 다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설치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안전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발급기를 외부에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내방하는 민원도 줄어드니까 새로 짓는 주민자치센터부터라도 계속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협의는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자꾸 도입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많이 활성화 시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유지보수비하고 보안시스템이 한 회사인가요?

보안시스템은 세콤이나 무인민원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 회사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자팩스 설치에서 현재 117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자팩스도 시범사업이지만…

전체 다 하는 겁니다.

5대 가지고…

117대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하려고… 5회선이라면 5대인가요?

제일 처음에 민원여권과 5회선만 하려고 했는데 서버 설치를 약 2,700~28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전 구청이 다 할 수 있어서 의회 를 포함해서 보건소, 동, 과 전부 다 설치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되는군요.

예.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습니까? 손양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구혁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이 사무관리비 중 수용비에 사무용품 구매방법을 각 과나 동별로 구매하지 않고 공동구매를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80년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물자를 조달청에 다 계약을 해서 물건을 사옵니다. 그리고 재무과 창고에 쌓아놓고 각 과에서 필요한 양을 타 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볼펜도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나뿐이었습니다. 제조회사도 모나미하고 파이로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이 다양해지고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기본사무수용비라고 해서 직원 1인당 얼마씩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방구에서 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매를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사용지 같은 것들은… 다만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구가 모두 구매한다면 다른 업체가 힘이 들죠. 그래서 저희는 복사용지도 사회적약자기업이라든지, 공동구매라든지, 단가계약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족해가면서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세입에서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입니다. 금년도 1억에서 3억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365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금년도 이자수입이 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운용하면 3억 정도는 무난히 세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금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운용을 잘한 점도 있습니다.

365억에서 7억의 수입이 났고, 지금은 260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억 정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1년간 전체적인 자금 흐름, 내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차입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정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발생할 것이다, 저희가 1년 내내 월별로 자금과 세입과 세출을 분석해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근거는 아니고, 3억으로 추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36억 잡힌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금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섭니다. 보금자리주택 안에 도로, 하천, 구거 부지 등이 있습니다. 원래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상으로 팔기 위해서 이용현황에 도로나 하천, 구거가 아닌 것은 모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20필지에 공시지가로 20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면서 36억 정도 세입이 잡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감정평가를 해봐야 최종적으로 알죠.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24억 정도면 거기에 1.5곱하면 36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인데요. 금년도에 8,000만원을 잡았다가 내년도에는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차량을 7~8대 교체해줬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교체해줘서 차량매각대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차량매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에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관운영 카드를 쓰면 BC카드 회사에서 포인트를 줍니다. 일반인들은 선물 같은 것을 주는데, 저희는 1%를 현찰로 받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그냥 잡수입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 9,000만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작년 잡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5,200만원됩니다.

내년에 9,000만원까지 되겠어요?

이것이 금년도 기관운용에 대해 카드로 쓴 추정치를 내는 것인데, 올해 한 90억 정도 썼다고 해서 1%니까 9,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불용품 매각이 금년에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재산매각대금은 금년에 없었습니까?

여기 잡혀있는 3,317만 2,000원은 저희가 재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수료 받은 겁니다. 금년도에 이미 수수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금년 예상치가 3,3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매각수입요?

예.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작년 예산에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받는 수수료입니다. 저희 땅을 판 것이 아니고.

3,317만 2,000원은 작년에 예상수입을 잡았는데 이 만큼 들어왔다, 이거죠?

딱 맞은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이자수입을 3억, 재산매각대금 36억, 불용처분 4,000만원, 포인트 수수료 9,000만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추정으로 해놨는데, 작년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 있는 근거로 해놨는데, 금년에는 추정치로만 다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국유재산 얼마 팔겠다, 그 수수료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1점 몇 프로 곱하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파는 것을 지금 감정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외수입 관계를 보면 항상 예상수치하고 안 맞아요. 이것을 계수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구체화 한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 출연이 금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장학금 사업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2031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면서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책 읽는 송파 운영에 있어 금년도 예산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증가되었다, 증가된 내용이 홍보활동비로 1,500만원, 책 읽는 택시 문학 강의 500만원, 책 잔치 3,300만원 등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책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또한 무인책장, 버스 두 줄 책장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책을 무료로 운영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질의해 주셨고요. 임정진 위원님께서는 책 읽는 송파 운영예산이 많은데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써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액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 또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장지 공공도서관이 구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송파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구 부담 없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 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은 금년도 5억을 포함해서 현재 기본재산이 22억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30억원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금년 액수만큼 기금확보가 필요하나 구 재정여건 상 최소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송파장학재단 이사를 비롯하여 1인1계좌 구민후원금 등 사업도 좀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독지가 발굴 등을 통해서 장학기금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 꿈을 잃지 않고 증진할 수 있도록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얼마씩 나갔던 거죠?

보통 120명 정도에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5억은 뭡니까?

전년도 5억은 금년도 5억을 말하는 것인데, 그 5억원이 기금으로 출연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전년도는 금년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송파 사업은 저희 구에서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화 기기가 대폭 보급되고,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등의 사용으로 국민의 연간 독서량이 2010년도에는 10.8권, 2011년도에는 9.8권으로 감소되고 있고,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이 32%에 이르는 것으로 문광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책 읽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해를 책 읽는 독서의 해로 정하고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생활 가까이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으로 또 하루에 20분, 한 달 두 권을 목표로, 또 전 부서에서도 같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3,800만원의 추경을 들여서 책 읽는 송파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까요, 금년 10월에 헤럴드경제와 파워코리아에서 주최한 문화경영대상에서 독서진흥부분에 저희 송파구가 독서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도 공모했는데 저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서 금년 연말에 수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책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읽는 것이죠. 그렇지만 독서를 생활주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는데 구의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인책장이라든가 버스 두 출 책장은 무인도서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민들께서 공원에 산책하러 나왔다든지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시 책을 한두 줄 읽을 수 있도록 책장마다 150여권의 시나 수필을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도서관까지 안 가더라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환영하고 있는데요. 도서관법상으로는 도서 대출을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선거법 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책 읽는 송파, 어느 버스회사에 책을 비치해 주고 달리는 택시에도 비치해주고 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 때문에 독서경진대상도 받고 최우수 도서관도 받았는데, 설치한 곳에 있는 책의 이용률 대비 책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고 다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몇 %나 됩니까?

실제 무인책장, 버스 두 줄 책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실제 초기에는 7% 정도의 회수율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송파구민의 의식이 점차, 처음에 지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군포시의 경우에는 심지어 하다가 포기할 정도였지만 저희구는 20% 정도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책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공감하신 출판사에서 1만여 권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반납약속대장 이런 것을 비치를 하니까 빌려 간 분들이 반납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보던 책들도 가져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동 자치센터마다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새마을문고의 이용률과는 차이가 없나요?

동 새마을문고는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념은 다르지만 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정진 위원님께서 책 읽는 송파의 계획과 비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구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파구민들의 독서량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 한 달에 2권 이상 읽도록 사업을 펼쳐서 송파구민들이 읽는 독서량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만들자는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금년 대비해서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사실 8,000만원으로 1년 동안 사업을 펼치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책 읽는 문화 기반조성에 지원해 주시기를, 편성된 예산금액이라도 심의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책 잔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책 잔치는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출판사라든지 24개의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이런 문고회원들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각 도서관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3일 간에 걸쳐서 석촌호수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책과 함께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책 잔치는 타 구에서는 북 페스티벌, 이런 명칭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못해 왔고요. 순수하게 이름을 책 잔치로 정했습니다.

판매도 하고…

책 교환 정도 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롯데지하차도에서 70%까지 세일하는 행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을 제작한다. 이 금액이면 몇 개 정도 제작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잠실 롯데백화점 앞에 있고, 송파구청 KT 앞에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다중이용이 더 많은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 개 정도 가능하냐고요?

2개소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비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좋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봐야 하겠다고 기획 의도가 따로 있었나요?

기획 의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잘 이용합니다. 그에 반해 직장생활이라든지, 여타 개인 사업으로 인해 많이 바쁘신 분들은 책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시간상으로, 여건상으로 안 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환경을 제공하자.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게 됐죠.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책 읽는 송파 홍보 강화, 홍보물 제작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송파 곳곳에 가면 배너기에 책 읽는 송파, 전광판에도 다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홍보가 안 되나요? 더 해야 되나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송파가 책 읽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비가 아깝죠. 한 번 하고서 주민들께 인식이 되어서 스스로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구의 학교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2010년에는 54억 원, 2011년도에는 64억 원, 금년에는 8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79억 원으로 7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무상급식비가 4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0억 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를 제외하면 학교교육경비 사업은 42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22억 원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육경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각 급 학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환경시설개선에 따른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구청에 지원요청을 하고,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 관계로 해서 감소됨에 따라서 환경시설 분야는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비해 감소한 예산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과후교실이라든지, 토요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의 인성이나 한자교육, 학교폭력 예방사업, 엄마품 온종일 교실 등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해서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이나마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장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장지동 공공도서관, 아직까지 명칭은 가칭입니다. 새로 공모를 받을 것이고…

잠깐만 과장님, 한 사업을 설명하시고 다음에 넘어하실 때에는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답변이 되었느냐고 물어보고 넘어가셔야지. 과장님 말씀 다 하시고 바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 질의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경비 설명은 잘 들었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경비가 줄어든 것은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언론 상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무상급식은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안 먹는 %를 혹시 알고 계셔요? 다 먹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줘도 안 먹는 경우…

급식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각 급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에 주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몇 명×년, 1식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모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쉽게 받아들인다. 지자체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자꾸 소리를 질러서 시에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돈이 있던, 없던 그쪽으로 다 집어넣으면, 오전에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지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운영 주체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서울시에 위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역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99년도 이후부터는 자치구에서 건립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일체 위탁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장지도서관을 구에서 꼭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송파어린이도서관 등 8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송파어린이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관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시스템 확장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습니다. 송파어린이도서관만 해도 1,300㎡밖에 안 되는데 장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있어야 구 대표 도서관으로써 연계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말에 송파구도서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마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 초에 준비 팀을 발족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필요 없다.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송파구의 시설을 보면 몇 년 지나면서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성문화회관이라 든지, 체육문화회관이라든지 계속 구비 지원이 되면서 재정 압박을 받는데 지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구비가 지원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보다는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확실히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건립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 개관 준비 팀을 구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토록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공단이 이런 전문성이 있나요?

공단에서 지금 거마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마도서관도 도서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사서직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단 위탁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11월 30일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잠깐요. 장지도서관 문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114억 5,000만원이죠.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청사관리기금으로 쓴 거죠?

청사관리기금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쓴 거예요?

국·시비 보조도 받았고요. 롯데에서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50억 원을 출연 받아서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기금에서 55억 4,700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국비, 시비는 맞는데 우리 기금 쓴 금액은 맞지 않아요. 이 자료하고 교육협력과에서 주신 자료하고 맞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 관한 자료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주세요.

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 쓴 돈이 114억 5,000만원, 이것은 공식비용이고 쓴 비용이 115억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시설부대비로 15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협력과 소관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장지도서관 부분입니까?

장지도서관에서 쓰는데 기금운용 부분에 보면 공공청사 시설부지 매입자금에 내년도 예산 15억 6,289만원이 시설비로 잡혀있어요.

총무과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부서가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 소관 아닌가요?

도서관 건립을 한다거나, 신축한다거나 하면 교육협력과나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장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구 예산은 없습니다.

총무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서로 연관이 안 되어 있네.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5억 6,2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답변 되었어요?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구자성 위원님께 드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제1회 K-Story POP 콘테스트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왜 하는지?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K-Story POP 콘테스트는 한국의 이야기를 소재로 창작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한류 붐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확산해 나가는데 우리 송파구가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써 선점하기 위해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EBS교육방송과 우리 구, 그리고 대학교와 재단 등이 참여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구가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면 큰 예산이지만 K-Story POP 경연대회가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전 과정을 공영방송과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중계되고 방영됨으로써 송파가 글로벌문화도시로써 전 세계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인지도도 향상되고 가고 싶은 명소지역으로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기획 의도에 K-Story POP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 이야기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 등등 있는데 이러한 것은 물론 공익적인 성격도 많고, 구도 일부 참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국가적인 사업이나 시 사업, 이런 것에 연관해서 국비나 시비 같은 것도 받아서 한다든가, 그리고 기획 자체가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되어서, 제1회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시상금도 4억 8,000만원이고 공연 및 중계가 5억, 행사준비 2억, 예비금 2,000만원 해서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관련기관들하고 상당히 협의가 되어 있고,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부터 시작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예산을 못 주겠다면 이것도 망신당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 단계부터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진행을 시키면 나중에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미리 사전에 검토된 다음에 진행되어야지, 다 진행시켜놓고 예산 주십시오,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사안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저희구가 EBS 교육방송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EBS 교육방송과 협약을 맺은 데는 저희구가 유일한 구입니다. 독서문화 인프라에 관한 구축 이런 부분에 협약을 맺어서 그 이후 책 읽는 택시를 송파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택시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EBS에서는 방송 자체를 개편했습니다. 11시간 동안 어른들을 위한 동화, 시나 수필 이런 것을 방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객들께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잠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책 읽는 송파를 저희들 구에서도 역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독서의 해로 선포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군포시, 관악구의 경우에는 시정에 최 역점을 둘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도 좀 늦게 시작했지만 EBS 교육방송을 활용해서 독서문화라든지 인프라 이런 쪽에서 획기적으로 해보자 해서 그동안 관계자와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협의 과정에서 K-Story POP 이런 얘기가 나왔고,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EBS와 저희구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부분에 있어서 저희구 재정의 어려움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EBS에서 책임을 지고 재단이라든가 대학교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구에서는 3억 5,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EBS에서 8억 5,000만원을 내나요?

EBS에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총 예산이 12억인데?

지금 EBS 관계자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좋은문화재단이라든지 대학교 중에서도 참여하겠다, 이쪽에서는 너무 좋다는 거죠. 참여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나머지 금액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EBS와 협약이라도 맺은 게 있나요?

협약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학습능력키움센터 금년에는 5,300만원인데, 내년에는 3,900만원으로 27%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습능력키움센터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한 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원에도 못 가고, 비싼 과외도 못 받는 이런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도 부여받고,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21개 프로그램에 55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5,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내년 예산은 각 과에서 20% 이상 절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지만 저희들이 서울시 사회적기업인 공신닷컴이라는 데가 협력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적으로 교통비만 받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원해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어려운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에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나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얼마로 하셨어요?

1,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공개방송 세팅하는 비용인가요?

무대장치 등 전부 세팅도 하고,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거기에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영어로 프로그램도 하고 공연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EBS는 콘텐츠를 내고, 송파구는 하드웨어를 내서…

예. 다음 상호대차반 운영은 보통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보려고 하면 그 책이 없는데 다른 곳에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틀 이내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멀리 있는 도서관까지 안 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각 도서관마다 똑같은 책을 구매를 안 해도 되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호대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의 인건비, 보험부담금 이런 것들은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인데, 그러면 위의 도서관들에 지원하는 금액은 인건비 포함 운영비인가요?

맞습니다. 차량 한 대에 운전기사 한 분이 있어서 하루에 두 번씩 8개 도서관을 계속 돕니다. 그리고 거마정보도서관 근무인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장 1명, 사서 2명, 전산 1명, 행정직 2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거마도서관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도 없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게 책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고, 독서릴레이 등 30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마도서관에는 2만 9,000여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 부분에 있어서 3,000만원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이 86억원입니다. 이중에 급식비 집행잔액도 있고, 학교환경시설비 집행이라든지 방과후교실 운영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 학기 종료가 되면 잡수입으로 세입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구청 회계로 마감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월되는 거죠?

이월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교육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교육경비로 지원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저희구에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월잔액이 있으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잔액이 아니고 학교는 학기가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 회계연도로 학교는 보고 때문에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고 교육협력과 잡수입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예산증액 부분인데, 초등학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학교가 선정되는지, 또 개선되는 것은 문짝이나 재래식으로 쓰는 학교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초등학교는 37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잠실지역 등 요즈음 최근에 지은 신축학교나 개축한 학교는 화장실이 좋은 시설이고 깨끗합니다. 그 반면에 거여·마천동이라든지 장지동, 석촌동, 삼전동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가 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쪽에 지원을 못 하는데 최소한도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선정이라든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학교의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을 때 최근에 지은 신축 학교는 제외하고, 열악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는 학교당 300만원으로 되어있지만 그 학교에 좀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내역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형대 위원님 교육협력과 질의한 것 없었나요?

안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협력과 예산이 110억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책 읽는 송파는 솔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마을문고는 책이 항상 모자라고 따로 배정되는 게 하나 없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무료로 와 있고, 다른 쪽으로 묶어져서 돈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도 줄었어요. 사실 거기 책이 필요한 것이지? 지하철에도 보면 옛날에 하다가 책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것은 전화를 해도 책 읽은 송파, 이것은 너무 전시성에 가깝다고 판단되거든요? 국장님, 제 이야기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서글플 때가 많아요. 재정복지에도 보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힘 좀 쓴다는 분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해놓고 돈 다 날리고, 경제진흥과 쪽입니다. 이것도 잘 고려해 봐요.

교육협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송파는 전시성 행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구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해서 구민들이 책을 읽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스티브잡스나 오바마나 안철수 같은 그런 분들도 어릴 때 도서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문화가 결국은 창의성과 연결되고 이런 사업은 구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주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금액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정말 구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유명인사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뇌 DNA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 책 하루에 20분 읽고 한 달에 한 권에 읽는지 체크해 봤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 해봤죠? DNA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얼토당토않고 지금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보라고요. 과연 하루 20분 읽고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더 세게 나갈까 겁이 나서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십시오.

학교교육경비 보조인데, 학교 개수는 정해져있고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것을 심사해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중복되는 학교가 있나요?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2월에 구 의원님 두 분 포함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거죠?

그런 원칙하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자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짚고 가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이야기만 나오면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항상 그러시는데 듣기가 영 안 좋습니다. 아이들 급식문제가 원칙 있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셔야지 항상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원칙 있게 집행된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 급식문제가 원칙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보셔야지. 항상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원칙에 맞게 진행된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그 문제 조금 고려해서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K-Story POP 콘테스트, EBS와의 예산문제나 진행문제에 대해서 협약서를 받았다고 했죠?

아닙니다. 예산이나 진행에 대한 협약서가 아니고요. 독서문화 향상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8억 5,000만원은 거기에서 다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모자라는 부분은…

협약서의 내용은 독서문화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요. 그 이후에 EBS와 의논을 하면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었네요?

예산문제는 총 12억원 중에 구에서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EBS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은 안 되었는데 말로만 그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방송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되어 있는 협약서 사본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에 관한 내용이 협약서에 없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의회 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준비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협약사항이 있는 과정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로 아까 무상급식 해당인원이 300명이면 300명 분에 관한 예산을 교육구청에 넘겨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무상급식 예산안은 서울시교육청에 50%, 서울시에 30%, 구에 2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 별로, 분기 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별로 배정을 해줍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해 주는 걸로 집행부는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대로 무상급식을 학생들이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일하는 분들을 통해서 밖으로 유출된 내용이 너무 많은 재료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학생들이 안 먹으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입을 덜 하면 되지 않느냐? 정산을 해야 되니까 그 인원수만큼은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집행부에서 그런 업무 협조관계로 감독이라든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흘러나가지 않느냐? 차라리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학교에서 대상이 300명이면 안 먹는 학생이 예를 들어 50명 정도 있겠다 하면 그 50명 분을 줄여서 그 예산을 학교 환경개선 시설자금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겠느냐? 지금 밖에서 그 이야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아요. 한 번 나중에 학교 측하고 협조를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항, 또 무상급식 이런 사항은 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강동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K-Story POP 콘테스트를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데 형태나 조직의 내용을 보면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 참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협력을 하셔서 진행을 하면 더 홍보효과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국제관광도시추진단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5페이지 태극기달기 운동,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식상하기도 하고, 태극기 존엄성 문제도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동별 태극기 동산이라든가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3,000만원씩 대형 태극기 2개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국기 게양식도 하고 하기식을 할 때 애국가가 나오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기에 대한 애국심이 상당히 낮아지는 느낌도 들고, 지금 국경일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기 다는 것을 보면 거의 안 다는 형태이고 해서, 물론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때 금메달 딴다거나 하면 애국가도 부르고 하는데 이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애국심을 우리 구라도 해보자는 의지에서 구청 광장에 태극기 트리를 조성하고, 동산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 경우가 올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시범거리를 하나씩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추진해서 해보자는 의지로 해서 금년도에도 지정을 해놓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잊혀져가는 애국심, 이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3.1절에 국기달기를 적극적으로 했었고, 7월 17일 제헌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5 광복절, 10월에 보면 10월 3일, 10월 9일 해서 국경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국기달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도 좋은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씩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장소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각은 우선 시계 경계구간에 설치할까? 뭐냐면 성남에서 송파로 진입하는 구간, 강남에서 송파로 진입하는 구간, 강동에서 송파로 진입하는 구간, 광진에서 송파구 진입하는 구간, 이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볼 수 있도록 할까, 아니면 석촌호수라든가, 또는 성내천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까?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나름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했던 게 7월 17일 제헌절인가, 8.15 광복절이었어요. 구청에 갔더니 조그만 태극기로…

7월 17일 제헌절이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이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어, 참 좋다!” 신성한 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행사 때마다 구민회관에 갖다 놓고 했을 때는 태극기에 대한 신성함보다는 “장난하는 거야!” 이런 식의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했어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죠. 그러면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애국심도 나고, 나라사랑도 나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꽃 조화 장식도 아니고, 지저분하게 나열된듯한 모습, 그런 것을 주민들이 느껴요. 또 보면 마을기업을 하면서 동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범거리는 동별로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거리가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7동에서 지난번에 TV도 나오고 선정이 되어서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때 되면 시범거리로 해서 국경일에 태극기 달아놓고 이런 것은 좋아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13개소에 하고, 26개 동사무소마다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태극기를 나열하는 것은 너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랄까? 그런 게 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태극기를 나름대로 특화하려는 시·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리시 같은 데도 하고, 강남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일부 시·도에서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도 해보고, 일부 구민회관이라든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해 보자 해서 일부 부서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존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국기법」은 검토해 보셨나요? 법 내지는 시행령에…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촉까지는 아니지만 타 시·구가 하는 것을 보고 확대하겠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예.

지금도 구청에 꽂아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트리를 조성했습니다. 구청 광장에 태극기는 없고 빨간색과 파란색 태극 문형만 파이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겠지만 저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고,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되었죠. 물론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오래 되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썩 그렇게, 아까 김순애 위원님 같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나 이런 것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지금은 국기로 옷도 만들어 입고 그러지만 관청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유가 있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반이 좋아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돈을 많이 들인다는 것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광장에 태극기 조성할 때도 가능하면 업자들에게 맡기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망치 가지고 일일이 박기도 하고 직원들이 다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국기도 깨끗하고, 새로운 맛이 있으니까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타고 비 맞고 하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경일 날 태극기를 아파트촌에 나눠줘서 달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국기 게양대 설치 같은 것은 좋은데 동산 설치나 거리 설치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장에는 금년에 그런 정도 해 왔고, 내년도에는 똑같이 하지 않고 색다르게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감사 때 나오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까 이야기 대로 국기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액세서리 정도로 갖다 해놓은 것이 보기가 안 좋다.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구민대상 시상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민의 날 수상을 하고, 심사기준과 위원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심사위원 명단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예. 임정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날 의원발의로 구민대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실행을 했습니다. 효행과 선행을 비롯한 7개 분야의 대상자를 선정을 했었고, 심사위원은 명단을 드릴 텐데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시고, 행정국장님 하고 복지문화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이외에 7개 분야와 관련된 부서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시상을 할 테니까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부서 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 명단을 불러줘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그냥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심사기준은 효행, 선행 등 7개 부문별 모범이 되는 사람을 심사하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한정치산자나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일단 제외를 시켰고, 공적요약서나 조사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봉사분야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16명이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10명을 선정하고, 다시 또 4명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1명, 이렇게 해서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분야에 선정되신 분이 아까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표창장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장이 나갔을… 상장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경기부문, 그 분야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누가 상장을 받는지의 여부는 심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사분야에 타신 분이 그 이후에 수상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없고요. 일단 표창장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41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분야별 상패가 50만원짜리 7개 하고, 문제는 심사위원이 수당을 10만원씩 받는데 그러면 심사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민 대상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봉사상이 아니고 구민대상이잖아요. 최소한 송파구에 몇 년은 살았는지 그것이 나와야 되요. 송파구에 산 연도가 짧은데 봉사시간은 많다면 짧은 연도에 그 시간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심사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행감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심사했느냐, 이것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분의 봉사시간이 많아서 대상을 줬다고 들었는데, 어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 그것을 보니까 그 봉사시간의 1/3밖에 안 했어요, 이 분이.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상을 또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럼 이런 상을 가이드라인도 없이 왜 주느냐고요?

공적사항은 감사실에 사실 확인 의뢰를 해서 사실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 1만 5,000시간이라면 타구에서 한 봉사시간도 포함됩니까, 송파구민대상에? 송파구민대상이면 송파구에서 봉사한 시간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마 자원봉사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서 나름대로 걸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사항을 감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는 전부 같이 넘겼습니다.

다른 것은 3년 이상도 괜찮은데 봉사상은 플러스 봉사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년 이상 5년에 봉사시간이 그만큼 나오느냐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봉사상은 모르겠지만 송파구민상은 적어도 이 사람이 송파구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상의 권위를 세우려면 송파구민대상을 받으려면 지금 얘기대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수상되었다면 지금까지 준 송파구민 대상이 다 좋지 좋은 않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처음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에요. 구민대상이니까 공적조서에 송파구내에서만 봉사한 것을 공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타구에서 해온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송파구에서 봉사를 많이 한 분은 거기 밀려서 대상이 안 되니까 심사기준을 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세요.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번 구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을 10만원씩 지급했죠? 타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7만원씩 했고, 과장님 소관 223쪽 사회단체지원 심사 위원들한테도 7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차등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을 심사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들어가서 시간부분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야간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날짜를 변경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심사는 짧게 끝날 수 있는데 구민상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을 보면 2시간 내는 7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3만원 플러스해서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신 잠실본동 공공용청사 2억 증액에 대해서 26개 동 건립된지 몇 년이 되었는지, 계획 없이 잠실본동이 들어간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동청사가 대부분 낡고 정말 협소하고 매우 열악합니다. 2009년도 송파1동청사 신축 이후에 근 3~4년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청사신축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처럼 청사가 26개나 된다면 최소한 1년에 1~2개씩은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풍납2동, 오금동, 석촌동, 가락1동, 문정1동, 잠실본동, 잠실3동, 잠실6동, 잠실7동 현재 9개 청사는 25년 이상 된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1동, 마천1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2동,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2동은 20년 이상 24년까지 연수가 되었고, 그 외 거여1동과 마천2동이 93년도 신축했고, 장지동이 96년도 그리고 거여2동이 2005년도, 잠실4동 2008년, 송파1동이 2009년도, 잠실2동이 2009년에 신축되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것만 왜 이렇게 했어요?

잠실동 194-7번지인데, 이 용지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부채납 받으면서 공공용지로 되어야만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실본동 청사가 84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현 청사와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용지에 교환해서 짓는 것을 여러 해 추진하다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여러 번 부결되어서 추진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다시 추진을 한다면 본동청사가 협소하고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짓고, 이것을 추후에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투자심사라든지 공공용청사를 짓기 전에는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의회 에 먼저 승인의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최근에 갑자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94-7번지에 최대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약 750평 나오는데 그것을 지으려면 실제 설계비가 약 3억 8,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자료를 주시고요, 그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치세요. 저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덜커덩 되어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비 3억 8,000만원 등 실질적인 것을 잡아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절차를 밟도록 하세요.

그 2억이 증액으로 들어온 거죠?

증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겁니까?

담당과장 입장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청사가 다 낡고 허물어져 있습니다. 비만 오면 여기저기 동에서 전화가 와서 여기 비 샌다, 저기 비 샌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최대한 개선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리성이 있으면 자치안전과에서 계획을 왜 안 세웠습니까?

상임위에서 갑자기 올라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56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주다가 안 주다가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작년까지 1만원씩 줬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도 1만원씩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이 삭감되어서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것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사실 통장은 월 4만원씩 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만원씩 주는 것은 현재 자치회관의 자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의결사항이라든가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므로 1만원 정도 주는 것은 잘못되지는 않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올렸는데, 사실 상임위에서도 이것이 조정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으로서 회의운영수당은 2011년 이전까지 해오던 형태로 해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25명씩 대부분 각 주민센터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 후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최소한 20명이 나오면 20만원씩은 밥값이 나옵니다. 밥값은 주고 회의를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월 운영수당 20만원씩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의 참석하는데 1만원씩 주는 것도 제가 보건대 이렇게 운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별로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 운영비용을 쓰기 위해서 1만원씩, 개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걷어서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동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두 달에 한번씩 구청에서 연합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이 또한 이 사람들도 회의를 들어오면 5시에 회의하고 끝나면 반드시 밥 먹으러 가는데, 개인들 돈 내라고 해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이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 1억 800만원이 2011년도 방식의 예산입니까?

2011년도 방식으로 편성되었고, 2012년도에는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1억 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1년도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2011년도 방식으로 하면 금년도 편성보다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증액에서 1억 7,100만원은 뭡니까? 2011년도 방식보다 더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많잖아요. 지금 밖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1억 7,100만원에서 만약 2011년도 방식으로 하면 1억 8,000만원이라고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1년도 방식과 2012년도 방식 2개로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2011년도 방식으로 하면 지금 이번에 증액된 것까지 다 하면 1억 8,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에서 10% 올라가는 셈이고, 2012년도 방식으로 하면 1억 7,000만원으로 끝나고 이러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은 2011년도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2012년도 방식으로 올렸죠? 이것은 과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셔서 했으면 좋은데 애매하니까 의회 에 이렇게 던져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이 넘어왔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서로 냉정히 생각해서 모두가 심사숙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성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는데 최소한 운영비는 월 30만원 정도 전에 주던 식으로 했는데 수당 1만원씩 주는 부분도 올해는 깎았는데, 수당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실비정도는 보상을, 이것이 개인수당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은 적어도 30만원 정도는 됩니다. 그런 비용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게 월 20만원인가요?

2012년도에는 운영비가 3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급되는 것이 20만원인가요?

2012년도에는 운영비가 3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할 때 운영비가 2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수당 1만원씩 주던 것을 삭감하면서 운영비 10만원을 더 올려주자 해서 3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고, 30만원씩 줬죠?

예. 금년도에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1만원 수당을 없애는 대신에 운영비는 50% 올려줬어요. 다 깎은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30만원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 내부 사정 때문에 예산을 10만원 줄여놨는데 실질적으로 10만원 가지고는 회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10만원 운영경비를 금년같이 해드리면 1만원 수당은 안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죠?

저희들은 줬으면 하는데…

정액에 보면 운영비 지원 월 30만원 해서 증액을 했어요.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지. 채택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월 30만원에다가 개인당 1만원을…

개인당 1만원은 아니고…

30만원만 해 달라.

그게 기존 방법이잖아요.

사실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운영상의 방법에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안전과에서는 예산편성에 수당을 1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오니까 이것을 깎으면 위원들이 깎았다는 소리만 나니까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올렸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죠. 과장님은 생색낼 것 아니에요. 1만원씩 주려고 했는데 의회 에서 깎았다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사전에 이 이야기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한 번쯤 의회 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조율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여쭈는 겁니다.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과 이해를 구하는데 건 건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잠깐만 실례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여쭌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를 경우에는, 기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래지향성, 합리성. 미래 불확실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획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우리 의회 에서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생각과 의회 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올렸다가, 밖에서는 이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인식해서 앞으로는 이런 첨예한 내용을 가지고는 좀 더 집행부와 의회 가 사전에 논의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다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통장수당 지급란에 반장 보상품 부분에 설 명절에 6,132명을 지급하는데 반해 추석명절에 4,371명으로 줄어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각 동마다 반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반 숫자를 최대한 줄여서 정비한 이후에 예산절감도 하고 반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6개 반 이상 되는 동은 6개 반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1,761개 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두 달에 걸쳐서 조직정비를 한 연후 추석 명절에는 조정된 인원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 명절에는 전원 100% 다 주는 겁니까? 그리고 추석에는 조정해서 줄이겠다. 그런데 줄이는 방법이 반 개수…

조례상에 보면 통은 6개 반에서 20개 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6개 반이기 때문에 조례에 손을 안 대고 6개 반 이상 되는 곳을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세대수를 늘리겠다는 거죠. 반 수를 정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반을 정비하겠다. 반장 수를 줄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270페이지 신명실업학교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새마을공동작업장이 사실 84년도에 대통령 하사금을 포함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어려운 마천동 지역 주민들의 자활근로지원 방안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 당시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위원회에 동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계약을 해서 5년 단위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그 구성원 속에 있기 때문에 계약과정을 인정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임대를 못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다른 구는 다 있는데 우리 구는 장소가 없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쓸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존중해서 2013년 12월 31일자로 더 이상 계약하지 않고 구청에 필요한 부서에서 쓰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민방위대장 교육을 하면서 연극공연 강사료를 질의해 주셨는데 매년 민방위대장 교육은 전체적으로 통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탈북문화예술인단체를 초청해서 북한에 대한 실정과 강의, 이것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연극공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민족예술단에서 추진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두 번에 걸쳐서 평양예술단 11명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CCTV의 효과 때문에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요구한 수량이 얼마이고, 그중에 10대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몇 대를 요청했는데 10대만 하게 되어 있다. 또 스마트 CCTV의 장점은 상당히 좋은데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업을 그냥 접지 말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올해 몇 대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청 수량을 단계적으로 충족시켜 준다고 했을 때 이 유지비가 만약에 1,000대가 되었다. 인근 구처럼 2,000대가 되었다 했을 때는 그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자가망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가망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시면 별도로 준비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10대 한 것은 사실 주민들 욕구는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대로 하자면 임대망을 써야 되는데 그 비용지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로 방범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10대라도 우선 이렇게 내부적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적인 계획안은 나중에 이배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48페이지 질의하셨는데 통·반장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임기제를 둠으로 해서 통장이 약 340명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204명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통장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73~74% 바뀌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바뀌었고 이대로 가면 내년도에도 188명이 바뀔 것으로 예정되는데 일시적으로 많은 통장이 바뀜으로 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에서 통장의 역할, 통장의 임무 이런 사항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 실행하신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2012년도에는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구민회관 3층에서 통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예산이 1,000만원이었나요?

다 들지 않고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20% 절감하도록 아예 예산배정 자체를 안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절감이 필요해서 다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지역단위 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는 현재 각 동별로 내려줘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과가 사실은 26개의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26개 동사무소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다 편성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부서 업무추진비와 그 외에 연초에 구청장 동 순시가 필요해서 나름대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자들과의 대화인 오후의 수다라든가 통반장과의 교류, 대화에 소요되는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용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민센터와 저희 과하고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내려주는 돈이 있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26개 동 주민센터에 다 내려주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집행합니다.

예를 들면 동장과의 대화라면 주민센터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다과를 준비할 때는 동사무소에 내려줘서 다과를 준비하도록 하고, 동 순시를 할 때는 동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씩 내려줘서 다과를 준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각동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대비 6,100만원 정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동별로 200만원씩 26개 동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5개 사업을 동별로 실행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연초에 각 동별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동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심사위원으로 사업심사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심사를 해서 사업내용이 좋고 추진하는데 필요성 있는 사업은 더 집행하도록 예산을 더 주고, 일반적으로 평이한 사업은 예산을 100만원 선으로 줍니다. 사업내용이 부진하다고 해서 안 주면 그 동은 마냥 정체되는 한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록 사업내용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라도 사업내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풍납1동 같은 경우에는 메밀꽃 한마음 체험장, 풍납1동 같은 경우에는 미래마을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방치된 곳입니다. 울타리를 쳐놨지만 방치하다보니까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손을 안 대다보니까 주민센터에서 쓰레기장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보자 해서 거기에 이번에 다 치우고 메밀꽃을 심었습니다. 정말 쓰레기로 인해서 냄새나는 곳을 지금은 메밀꽃이 피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도 하고, 동별로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내년이 되면 더 좋은 현상이 있을 것으로, 지역 내의 현안 문제점을 찾다보면 더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200만원씩 26개 동을 편성했는데, 동별로 200만원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서 예산을 재분류해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269페이지 방과후 어린이생활교실 운영 8개 동 선정, 어린이 생활과학교실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지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구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출자를 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습니다. 50%씩 공동출자해서 만드는데, 지금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과학교실을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를 들어오려고 대단한 줄을 서고 각 동마다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대체적으로 2개년씩 하는데 내년도에는 8개 동을, 금년도에 신규로 진입한 4개 동 오륜동, 송파2동, 가락2동, 잠실6동이 있고, 나머지 4개 동은 주민센터에 지금까지 안 했던 동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율방재단의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전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대체적으로 12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마다 동 대표가 있고, 그 대표들이 참여해서 전체 방재단을 만드는데 단장을 포함해서 25개 전 구청이 관련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방재단은 주로 주간에 많이 활동합니다. 이와 유사한 단체가 방범대인데 방범대는 주로 주간에 활동하고, 방재단은 주간에 주로 순찰을 통해서 맨홀이 막혔다든가 여름철에 막히는 맨홀이 있으면 신속하게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긴요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워키토키라는 무전기를 25개 전 방재단 임원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시에서 일시적으로 켜면 특히 여름철 침수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통화를 하고 지역 내 현안사항을 듣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방재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운영하는데, 이것이 당초 20만원 올렸는데 10만원으로 깎여서 인원은 많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화생방 방독면 3,000개 구입, 배포는 어떻게 하시나요?

화생방 방독면을 다주면 좋은데, 주로 통대장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일반대원에게도 지급하는데 거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4쪽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서 음향장비는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건가요?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노래교실에 훼손되고 망가진 것 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동에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 238쪽 위례신도시 민원분소 설치하는데 언제쯤 하십니까?

위례신도시가 내년 12월 입주예정인데, 약 3,000가구 입주로 잡혀있습니다. 최근에 그쪽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내년에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얘기하는데 저희는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때 상황을 봐서 분소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공공청사부지 매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례신도시 공공청사부지 매입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금에서 빼고, 어떤 것은 일반예산에서 빼고 합니까?

이 부분은 예산운용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지구 청사매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위례신도시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 소관 아닌가요?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끝난 거죠?

재산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자치안전과 27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의 자발적 구정 운영의 참여를 위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51개 단체에 5억 8,5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과연 단체 기준이 무엇이며, 각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와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기 과장, 구두로 답변되겠습니까?

사회단체는 51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우선 절감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금액이 깎여서 저도 난감한데요. 지금 사회단체 지원관계는 대부분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마을운동조직법에서 새마을단체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각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받지 않고 비영리민간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1년 이상 저희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실적도 있고 그런 단체도 우선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존단체는 기존단체대로 심의를 하지만 신규단체는 신규단체를 영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규제를 많이 하는데, 최근까지 보면 신규단체 진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데 신규단체는 가능하면 유사한 단체가 있다면 통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신규단체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72쪽에 직능단체지원 및 협력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직능단체가 다 51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 사회단체만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기도 하고 빠져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직능단체라 하면…

본 위원이 다시 여쭙니다. 우리 집행부의 산하기관 단체는 정식적으로 인정한 단체이고 사회단체는 개개인 단체에서 등록해서 지원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6억 가까이 지원되기 때문에 과연 명확하게 이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활동이라는 명목만가지고 지원만 받는 단체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51개 사회단체는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 자체가 우리 집행부 산하기관에 공식적으로 들어있는 직능단체도 포함된 것인지 이것만 구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직능단체라 하면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의사회, 그 직능과 관련된 단체, 음식요식협회 이런 것이 직능단체인데 지금은 통합적으로 사회단체 개념으로 같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치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통장협의회 , 자유총연맹 등등 다른 단체들이 12~13개 되잖아요. 이 단체도 51개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이라는 예산에도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율방범대는 개별법에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후에 조례에 설정되어 새로 나온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다 구청에 넘어온 단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개인에 대한 수혜, 저기는 단체에 대한 사항이고, 단체에 나와서 그분들이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사회 봉사활동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개인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로 자녀학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생활체육에 대한 단체는 포함된 것 아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든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고 중복되게 집행될 경우에는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치고 넘어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해서 사후관리를 잘한 사람한테 공이 가는 사회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잘하는 부서에 공이 가는 사회가 되어야 바른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가셔야 된다니까… 통·반장 설치조례가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까?

예. 어제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다 참석하시고, 6개 동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실제 일선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지…

이번 회기에 개정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까?

아마 효력은 바로 발생이 되고…

조직 개편…

조직 개편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통장과 반장의 숫자를 줄이려면 그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 나온 사례가 있는데 강남에서 약 8개월에 걸쳐서 조직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

예.

그러면 6개월 동안은 그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이 735명, 반장이 6,132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247페이지 예산 편성한 것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통장은 몇 분, 반장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것을 대입해봐야 되는데 통장은 4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30명에서 4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여겨지고, 반장은 약 1,761개 반 정도, 저희가 당초에 조정했던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00명 정도…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긍정성 강화를 위한 고객만족체계 구축과 관련, 도우미 운영 시 비정규직은 일정 기간 채용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민원도우미는 전문교육을 받은 위탁업체 직원 4명이 구청 1·2층에서 방문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접 운영할 경우 정규직화 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효율성 등을 감안했을 때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내가 알기로는 민선 5기 때 웃음치료사, 웃음전도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했던 사업 아닙니까?

전에는 안했습니다.

뒤에 보면 웃음전도사 선정도 있고, 웃음스쿨 200만원씩 두 번…

이것은 말을 변경시킨 것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교육은 계속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은 있는데 사업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매년 초에 1년 동안의 교육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전부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매년 해봐야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니냐고요?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은 어떤 내용의 현수막을 하려고 7회씩이나…

현수막은 각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뀔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한다면서요?

예. 다음 김형대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2,900만원 증액 건의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통상 상용직공무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이 사람들은 10월 말에 구청장협의회 와 상용직 노조가 임금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상된 예산은 임금협약 전의 예산으로 임금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임금인상분 2.5%, 그리고 1명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해 와서 1억 2,900만원을 증액 건의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 지하에 북 카페가 있는데 옥상에 북 카페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유와 방송차량을 구매하는 필요성, 그리고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후생시설인 직원식당 지원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줄이고 본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직원 조례 시에 문화공연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 북카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옥상은 녹지와 더불어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에 비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직원들과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옥상까지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책 읽는 송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방송차량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방송차량은 2003년도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또 차량에 탑재한 방송장비도 노후 되어서 야외행사 시에 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방송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동에서 100건, 본청에서 50건 해서 150건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방송품질과 장비의 고장이 많아서 행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LED형 음향장비를 탑재한 이동방송차량을 구매해서 동 주민센터의 야외행사와 구 행사를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방송차를 구매하면 동 행사 시 안정적인 행사지원과 장비 임차비를 절약할 수 있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행사준비 부담을 줄여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설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은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주차장 인센티브 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원래 주차권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고장이 잦고, 주차수입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차장 운영비용도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고, 입·출차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권이 없는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주차권 영수증 잉크 구입비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하면 연간 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꾸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업입니다. 이어서 직원 정례조례 시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정례조례는 매 분기 개최하는 내부행사입니다. 아침에 구정방향,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직원들의 우수표창 수여 등 분기별로 직원들의 소통시간을 가지는 정례행사입니다.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서 과거에 딱딱하고 정형화된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행사를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직원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정례시간 전 또는 후에 1개 내지 2개 팀으로 간소화해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쪽 말씀하신 거죠?

195페이지입니다. 다음 173쪽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지원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 예산 지원을 줄이고 본인부담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는 식당 종업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적자요인은 식재료 값과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비를 인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줄어들고, 또 이익이 남게 되면 2014년도에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2억인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구청의 직원이 1,000명입니다. 1년에 1인당 20만원 꼴이고, 동은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구청 직원들이 동보다도 낮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친 거죠?

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물론 북 카페는 있는데 옥상에 하나 더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차량 구매, 너무 노후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고 했다는데 실제 방송장비 차량지원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지원날짜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고, 고장이 났으면 행사 때마다 고장이 난 것인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운영비, 앞으로 식비를 인상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0원 받잖아요. 그러면 500원만 올려도 개인당 토요일, 일요일 안 먹으니까 개인당 1만원꼴 되잖아요? 500원에 20일이면 한 사람당…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이고 1년이면 1,000명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상당히 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회 때 500만원씩 들여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도 필요하고, 정서 향상도 필요하지만 500만원씩 들여서 조회시간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든지 조례 할 때는 다 하고 있고, 또 식전공연이나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 이게 분기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전체 직원이 모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도 딱딱하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구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느 구든지 공연을 하고 있고…

그런데 출연료를 500만원씩 줘요? 누구를 초청하는지 모르겠네.

행사하는 가수, 팀을 초청하게 되면 두 팀 정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조례는 몇 시에 하나요?

조례는 8시 30분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최근 것으로…

1/4분기 때 최수민의 피아노독주회가 있었고, 2/4에는 송파구 락밴드, 3/4분기에는 합창중장단 인첼로라는 4인조이고, 식 후에는 킹스턴 루디스카 9인조 브라보밴드입니다. 그 다음에 4사분기는 다문화·다국적 노래 “몽땅”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공연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됩니다.

10분~20분, 사람 불러서 50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500만원은 아니고요, 팀에 따라서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정례조례는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상주하는 인원이 있고 나머지는 다 조례에 참석하나요?

민원부서는 남고 나머지는 다 참석하죠.

근무의 연장인거네요?

근무의 연장입니다.

분위기도 좋지만 500만원씩 돈 들여서 하는 행사보다는 구청 직원의 창작동아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동아리들의 발표시간을 줘서…

그런 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 직원들이 하는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행사도 정례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전번에 북콘서트 할 때는 자체에서 직원들 동아리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덧붙여서 192페이지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안내도우미 1억 2,500만원에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해서 5명을 고용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인데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몇 층으로 가라…

그래서 처음에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직원들이 오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제 말씀은 안내도우미니까 사람을 5명에 1억 2,500만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고 민원부서 구청 직원들이 업무도 더 잘 아니까 구청직원을 이용해서 안내에 활용하면 더 좋지 않으냐, 민원인들이 오면 즉시즉시 업무해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유 업무가 있고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각 층 마다 하나씩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4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5명을 편성한 이유는 보건소에 장애인과 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건소에 1명, 구청건물에 4명이 1층과 2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청사관리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목을 가져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안내도우미들이 자원봉사 하잖아요. 저희도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원봉사자가 와서 구청업무를 무엇을 하는지 알아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여러 파트가 있지만 구청에 가서 안내 데스크에서 봉사를 한다면 좀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돈 들이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돈 들여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니까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일반은행이라든가 기업체에 가면 다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으로 들어와요?

용역입니다.

용역회사는 어떤 식으로 선발해요?

우리가 공고를 하고, 전문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몇 년 계약입니까?

1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보면 지역에 아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1, 2층 가면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그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까?

위탁업체에서 했겠죠. 우리가 업체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사람을 써달라고 추천할 수도 있나요?

추천을 하면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저는 봉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봉사는 아닙니다. 다음은 177쪽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로연수비 300만원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만 60세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지금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공로연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자에게는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비, 사회지원경비 일부분을 공로연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축소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대상은 올해 40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4명으로 줄어서 예산 2억 6,300만원에서 70%를 감축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예산이 많지 않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조례시간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국이 예산을 가져옴에 있어서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점, 의회 의원들이 보는 시각, 각 상임위에서 자세히 했다고는 하지만 별도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1원 10개를 모으면 10원이 되고, 10원이 모이면 100원이 되듯이 각 항목별로 보면 300만원,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짜리 미만이 수두룩해요.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잡을 때 체계적으로 잡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외부에 교육을 시키면 교육비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됩니다. 내부에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년도 신규채용과 퇴직인력 현황 및 전체적인 인력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채용 직원은 81명, 퇴직인원은 51명, 구 전체 인력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우리 정원은 조례상 1,41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1,372명이 근무하고 있고, 결원은 38명입니다. 이어서 171쪽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직원단체보험 가입에 남자직원의 경우 52만 3,280원의 산출근거와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가입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행안부 표준안을 근거해서 설계했고, 내년도 남자직원의 보험금액은 52만 3,280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사망보험단가가 33만 3,578원이고,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금 등이 22만 9,773원, 입원의료비가 10만 9,929원입니다. 합한 게 52만 3,280원입니다. 보장내역은 사망 및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2억원이고, 암 진단은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 및 뇌졸증 2,000만원입니다. 입원의료비는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위원님들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기간은 1년인가요?

1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의 경우 1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부터는 사망 시 2억원입니다.

혹시 가입보험사는 어디였나요?

LIG보험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단체보험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보험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서 조달청에 보냅니다.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나라장터에 공지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붙여서 최저가로 들어온 사람이 결정됩니다. 거기에서 보험회사 결정을 하고 저희들은 통보된 회사로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보장 중에 사망보험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증가된 차액이 7,000만원입니까?

7,000만원 가지고 직원들이 사망했을 경우 더 받도록, 강남의 경우에는 최고 많이 받는 게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잘 사는 동네만 자꾸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 1억 받는 데는 자꾸 2억으로 올리는…

됐어요. 다음 답변 하세요.

다음은 187쪽입니다.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글로벌인재 육성에 대한 집행내역과 해외연수 실시할 때 10년 이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라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는 10년 이상 된 사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조사해 보니까 30% 정도가 10년 이상 해외를 못 갔습니다. 물론 20년 되어도 못간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간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못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수한 직원들,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 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10년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위직이라고 해서 못가고 그러면 노조에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인원이 확정되면 아주 공정하고 적정하게 인원을 배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예산서 7쪽, 경상적세외수입 증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4,842만 7,000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1층 우리은행 임대료 공용사용부분 산입으로 임차료가 3,923만 7,000원이고, 1층 모두투어 여행사의 최고가 공개입찰에 따라서 수입이 853만 1,000원, 롯데물산 롯데슈퍼타워 GPS 장치 설치 임대료 수입 6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요. 다음 사용료 수입이 2,804만 5,000원 증감 부분으로는 구민회관 대관료 수입이 480만원, 구민회관 및 구청사 주차수입이 2,160만원, 구청에 휴대폰 중계기 설치에 따른 신규수입 164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건비는 안 물어봐야 하는데 내용이 좀 헷갈려서…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보면 맨 밑에 업무추진비 국장이 5명으로 계산되었죠? 5명이고, 그 뒤편 146페이지 보면 국장 직무수행경비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147페이지 4급은 또 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청경은 어떤 경우입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구청에 근무하죠. 무기계약자 11명은?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식사를 따로 합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은 급식비를 안 줘요?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는 밥을 적게 먹나 봐요. 다른 사람은 13만원씩 주는데 무기계약자만 1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경은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청경도 다 줍니다.

149페이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에 정액급식비가 안 들어있어요.

상용직입니다.

청경 4명 있다면서요?

청경 4명 있습니다.

4명은 급식비를 계상 안했어요.

상용직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편성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보수에 보면 일반직보다 계약직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예.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임의적으로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 ‘가·나·다·라’ 있는데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맥시멈과 미니멈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31명입니까?

전임계약이 38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명이에요?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산한 것은 31명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직급이 또 있는 모양이죠?

보건소는 따로 계산합니다.

알았습니다. 계약직과 관련된 계약서 앞면 있죠. ‘나·다·라·마’급까지 4개만 한 부씩 복사해서 예산 심의할 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지금 여기 보면 제가 5분발언할 때 직원인성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시간 밖에 없었잖아요? 생각나시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관련된 시간을 늘려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기본교육과 심화과정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일부 직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전 직원을…

전 직원입니다. 기본교육이기 때문에 전 직원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짧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11명에 대한 임용과 전체 현황을 주세요. 그분들이 중간퇴직금 결산을 1~2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현황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11명의 임무가 뭔지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들어서 이배철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11페이지 관광특구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9,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와 관련해서 109페이지 대표공연 상설화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승구 위원님하고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3월에 관광특구 지정 1주년을 맞습니다. 1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재검토 해보고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자가 참여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묶어서 예산서에 표기를 해놓아서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대략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주년 기념행사 사업, 그 다음에 대표맛집 선정, 관광대전 등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주년 기념사업은 총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지역주민 관광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관광사업 보고, 결의대회, 축하공연,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외국인 자원봉사자하고 홍보대사를 나라별로 50명에서 100명 정도 위촉을 해서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 외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전통놀이를 활용한 미니 민속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모두 포함해서 1주년 기념사업으로 표현할 때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대표맛집 선정에 2,000만원,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여행사라든지, 여행관련 언론사 기자, 그 다음에 온라인 여행 사이트 운영자를 초청해서 사전 답사여행 형식으로 내년도에 3회 정도 운영하려면 약 30명씩 3회, 송파의 관광자원을 여행사에서 직접 둘러보고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박 2일로 편성해서 1인당 1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로 추산해서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대전은 우리 관내의 관광자원들을 다 모아놓고 볼 수 있는 소규모 관광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여행사, 롯데관광호텔 등이 참여를 해서 관광부스 설치, 그 다음에 홍보비 등으로 해서 약 2,000만원, 다 합쳐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3년이 지나도 활성화가 안 되든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지정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광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공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공연은 관광 중에서 볼거리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관광마케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공연 사업은 우리가 외국에 갈 때 그 현장에 가면 반드시 보고 와야 하는 꺼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송파에 오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것은 송파에서 한 번 보고가야 되겠다는 공연을 만들어보자 해서 창작뮤지컬 형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추경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배우들을 선정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20분 분량의 쇼케이스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도 1억 편성한 것은 이것을 연중 상설화 해서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연내용은 온조대왕의 건국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 창작뮤지컬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두 시간 분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 경주에 ‘신구의 땅 신라’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약 4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정동극장에서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뮤지컬이 연간 사업비 26억으로 잘 공연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델로 삼아서 하는 것이고, 1월 시연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받겠지만 상반기 중에 준비를 통해서 하반기에 상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상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용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 문제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놀이마당이나 구민회관을 공연장으로 준비했는데 공연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검토한 결과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공연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공연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싶어서 올림픽공원의 K-아트홀을 시연장소로 준비하고 있고, 이 공연을 상설화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외에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공연장, 관내에 있는 공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 공연의 내용이 서울의 대표공연으로써 주제성을 가지니까 서울시내 전 지역에 다니면서 순회공연, 또 나아가서 해외공연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공연예산은 6개월 동안 3회 공연할 때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업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은 1억이고, 시비지원을 요청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1억 정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13억 정도는 민간자본, 대기업이라든지 공연기획사와 공동제작으로 가는 형식으로 하고, 공연도 유료화해서 공연 수입금도 일부 확보를 해서 자체 재원조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전통공연하고 현대공연이 같이 융합된 공연이고, 외국인들이 와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사가 적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혹시 잠실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홍보물 제작에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청이나 의회 나 어떤 선물, 방문객들한테 주는 선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을 때 송파구를 대표할 만한 것을 가져갈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금년에 엠블럼하고 마스코트를 선정하고 자체적으로 2,5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인형하고 몇 가지 제작해서 봉투와 쇼핑백은 아마 의회 에도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든지, 티셔츠 이런 것들…

답변이 또 있습니까? 좀 짧게 하십시오.

예. 백제문화제 관련 예산인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놔뒀습니다. 금년 예산은 4억 3,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7,500만원으로 감액해서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지 김순애 위원님하고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밑에다가 주민참여 프로그램 4,500만원, 축제장 체험확대 2,000만원, 축제일 확대 1,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이것은 저희가 행사장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더 보강하고 기간도 2일에서 내년도에는 4일 정도로 늘리고 싶은 욕심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예를 들면 잠실지역이니까 누에고치를 주제로 누에고치가 애벌레가 되는 성장과정을 어린이들은 가족단위에서 체험을 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동안 제한된 사항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받은 사항이 100가지 이상 됩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끌어나갈 생각입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억 5,200만원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되겠고, 좀더 욕심을 낸다면 4억 2,700만원까지 줬으면 좋겠다, 아까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예결위에서 구 전체 살림을 가지고 다시 점검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렇게 어정쩡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3억 5,200만원입니다.

그래 놓고 밑에다가 주민참여 등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전부 냈냐고요? 확실히 의사를 표현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소극적으로 했으니까 2억 7,0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갈 것 같으면 이것 죽여버리고 내년 체육대회를 하든가 둘 중에 사활이 걸려있는데, 담당과장이 어정쩡하게…

제가 어정쩡하게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3억 5,200만원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더 이상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자세죠. 그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죠.

더 올려주십시오.

됐습니다. 나중에 김형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 3억 5,200만원 정도는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나머지 답변해보세요.

이승구 위원님께서 아스카와 백제문화 교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스카는 우리나라 한성백제시대 마지막 21대왕인 개로왕의 동생 곤지왕이 일본에 가서 아스카란 마을에 자리를 잡고, 지금 그 후손들이 일본 아스카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성백제문화제 때마다 우리 송파를 방문합니다. 금년에도 15명이 왔었고, 그 분들이 매년 마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이 분들이 우리 송파하고 계속 교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올해도 초청했었는데 저희가 못 갔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분들과 교류사업을 하고, 이것을 관광마케팅을 위한 발판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예산내용은 현장에 가는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부스, 전시회, 문화공연 등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대표단 경비가 포함 안 되었어요?

국외 여비는 총무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관광박람회 누가 참가하는지, 인건비도 포함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코엑스에서 국제관광전이 있습니다. 이 관광전에 저희가 참가하는 것을 모델로 부스 임차비, 부스 디자인비, 홍보물비로 해서 약 1,500만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직원이 직접 가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관광진흥기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용도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광진흥기금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광진흥 조례가 상임위를 거쳐서 본의회 의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관련하였고, 그 근거를 통해서 통합관리기금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 조례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이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해야 될 이유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원활한 사업집행이라든지 탄력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진흥 용도로 지정된 일반의 기부금 처리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고, 관광상품 판매수익금을 기금 세입으로 잡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설치가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되었고, 기금 설치한다는 무엇도 없는데 내부거래로 5,000만원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서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와 논의하면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기금으로 한 것이고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공연을…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금을 설치할 단계가 아닌데, 기금설치 조례도 통과 안 되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있는데 기금으로 출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죠?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십니다. 95쪽 거여역 홍보전광판 교체 2,500만원이 신규사업인지 여쭤보셨는데요. 거여역사거리 홍보전광판은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관리해오던 시설물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전광판의 전면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예산편성 상 신규로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 구정홍보판 이미지 교체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홍보조형물은 총 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광판 3개를 제한 8개에 대해서 구정목표 등을 이미지로 해서 게첨,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내용은 잠실관광특구 지정, 한성백제문화제, 지금 현재는 책 읽는 송파를 이미지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정의 역점사업을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간행물 구독 중에서 통·반장용 신문구독이 많은데 특히 저희 실·과에 중앙일간지가 많다, 또 홍보담당관에서 복사해서 배부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또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봐야 하는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는 매일 아침 직원들이 나와서 스크랩을 해서 행정포털에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복사해서 배부했는데 현재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정포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정 관련 언론보도 내용과 타구의 좋은 사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 사항들을 간략하게 내용은 많지 않지만 행정포털에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직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판단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정세나 사회경제 동향 등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매일같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조간과 석간신문을 실·과에서 구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칼럼이나 사설, 논평 등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득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매일 같이 읽고 있고, 저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이 많다, 통·반장 총원,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지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매년 걱정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도 금년도 예산편성 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사실상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최일선에서 구정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반장에게 지원하는 중앙일간지는 통장님들은 724명 전원에게, 반장은 6,123명 중 36.7%인 2,248명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를 구독하지 않는 반장님들에게 구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 다 반장님들이 보는 게 아니고 10명 중 4명 정도로 구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치안전과장이 보고도 했지만 향후 반장 조정 시 감안해서 금년도 어려운 여건에 숫자를 반영해서 통반장 구독료의 전체 10%에 해당되는 6,500만원을 예산절감해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구의 경우에는 강남, 서초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증액을 했고, 광진도 증액했고, 강동은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한 끝에 6,5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의회 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는 통·반장들 사기진작과 구정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의회 에 상정한 원안대로 6,500만원만 감액되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36%만 본다고 했는데, 같은 통·반장을 하고 있는데 36%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다 똑같이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가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 주는데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6쪽 대부분 부서의 기본경비가 감액되었는데 우리 부서만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을 보시면 저희 부서는 금년대비 감액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총 1억 2,601만 2,000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과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우선 저희 과 직원 수의 변화가 없어서 국내여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1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에도 변화가 없고,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도 금년도 최소의 기본 사무용품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서 감액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구정소식지 발생에 예산 줄이기 어려운 당위성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송파소식지는 총 16면에 구정, 의회 소식, 법령 새소식, 건강 소식, 각동 자치회관 소식, 명예기자 소식, 다문화 소식, 시정 소식, 정보마당, 문화예술 소식 등을 실어서 매월 25일 반상회 시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에 기여하고 있고, 구민들께서도 송파소식을 통해서 구정소식이나 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구민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구정홍보물에서 가장 선호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송파소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른 구와 차별화해서 만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발행부수를 전체적으로 축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가락1동 재건축조합 6,600세대가 내년도에 이주하는데, 지금 현재는 4,000세대가 이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70~80%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맞춰서 4,000부를 축소했고, 그동안 다중시설 부동산, 이·미용실 등 3,800부를 우편 발송했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서 삭감을 했고요. 또 동별로 파악해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별로 50부에서 100부씩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1만부를 줄여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3,164만 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이 부분도 줄여서, 다른 구도 똑같은 사정입니다. 89% 정도의 구민들에게 세대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세대 비율도 저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금년도처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잠든 영혼을 일깨우듯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발행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질도 약간 낮춰서 최소 화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중질지 70g을 쓰고 있습니다. 8절지 16면을 쓰고 있는데, 단가가 128원입니다. 다른 구에 대비했을 때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추려고 앞뒷면 인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치는 면도 있어서 중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절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128.99원입니다.

책자에는 156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책자가 오타인가요?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56.6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답변 해주세요.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72쪽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언론보도, 행사촬영 전문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직원이 카메라 사용을 전담하고 있고요. 이게 세트구매 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문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카메라가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을 들여서 렌즈하고 플래시 등을 구입하려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부득이하게 내년에 안살 수가 없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홍보영상물 제작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잠실관광특구 영상물을 절감액을 제하고 1,500만원 정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정홍보 영상을 만들게 되면 2,000~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었고, 1년 동안 일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상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종합 영상물 하나 만들고, 부분적으로 ‘태극기 사랑, 나라사랑’, 또는 ‘책 읽는 송파’에 대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IPTV나, 지금은 각 구에서 유튜브 등에 홍보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 쪽에 상당히 앞서 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 병행해서 다양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제안설명 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 기본방향하고 안 맞아요. 기본방향은 ‘행정운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시행사성 경비는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원칙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위해서 더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2,000만원 썼으면 금년에 또 1,000만원 올려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물 영상 제작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1억 4,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하셨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이배철 위원님하고 김상채 위원님하고 57쪽을 같이 질의했으니까 같이 답변하세요.

예.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56쪽에 취약시간 근무 8개 부서가 어디인지 하고, 긴급상황 조치실적, 환경순찰 이면도로 포상 대상은 어디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취약근무 8개 부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안전과, 클린도시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그리고 주택관리과하고 주차관리과 8개 과이고, 근무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1만 3,967건을 정비했는데요. 분야별로는 도로시설물 정비가 304건, 가로정비 4,866건, 노점상정비 601건, 청소정비 373건, 주차단속 3,823건이고요. 근무방법은 취약시간인 매주 토요일·일요일 등 공휴일에 구청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10시부터 4시까지 취약시간에 근무를 하는데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한 생활민원 불편을 해소해서 상황유지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관내 순찰을 하면서 각종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최소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순찰 이면도로 포상 대상은 26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내용은 환경정비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직원 격려차원인데 이 제도는 구청에서 미처 보지 못하는 아주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을 정비하고 평가해서 유인하는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상채 위원님 57쪽입니다. 57쪽에 환경순찰 이면도로 실태평가에 전년도 예산 증가사유가 뭔지 하고, 64쪽에 기본경비가 당해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더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전년도보다 환경순찰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순찰차량 유류비 단가가 금년도에 1,699원에서 1,775원으로 76원이 오른 금액으로 27만 3,000원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차량보험료가 두 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150만원을 올해는 별도 편성하지 않고 52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을 하다가 내년에는 편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57쪽 차량선박비에 보험료를 편성하는 관계로 177만 3,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표기되었지만 전출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7쪽에 늘어난 만큼 52쪽에서는 총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되었다는 증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본경비를 내년에 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64쪽에 기본경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과 공통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여비, 급양비, 부서운영비, 제세 등 기준경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정말 줄일 수 있다면 나머지 348만 6,000원이 있는데 그마저도 우리 과 23명이 1년간 사용할 복사지라든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주신다면 아껴서,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주부구정평가단에서 연간 활동한 가시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구자성 위원님한테 별도로 갖다 드리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고, 금년도에 민원즉심위원회가 딱 두 번 개최되었죠?

작년에 두 번 개최되었고요. 올해 한 적은 없고, 한 건이 상정되어서 다음 주에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즉심위원회가 많이 개최되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 민원즉심위원회에 상정하기가 뭐 해서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난해한 민원들이 많잖습니까? 해결 안 되는 민원들…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각 과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런 건은 즉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역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배철 위원님의 건의, 잘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도시추진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